제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6일(금) 11시 12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1년도예산·결산심사계획서통과의건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91년도예산·결산심사계획서통과의건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12분 개의)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3일 제7회 정기회 본 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4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동일자로 준비기획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간, 심사방법, 소위원회 구성절차에 따른 제반논의를 거쳐 준비해왔음을 알려드리며 여러 위원님들 좌석에 92년도 본 예산서와 예산편성 지침서 그리고 잠시 후 통과시킨 91년도 부천시 예산·결산 심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1년도예산·결산심사계획서통과의건
(11시 13분)
심사계획서에 대한 간사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일어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p,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3p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p, 예산심의 시 착안점도 여러분들의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5p, 세부추진 계획은 기획소위에서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결 위 활동기간은 12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로 잡고, 활동장소는 대회의실로 잡았습니다.
우리 예결위의 총 인원이 30명이 되기 때문에 상황실을 쓰려고 했으나 좁아서 안 되겠기에 대회의실에서 우리가 전체 회의도하고 각 소위도 대회 실에서 나누어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5개소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사무국의 행정 뒷받침 능력이 지금 3명밖에 없습니다.
또 속기사도 현재 3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소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체제가 아직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반면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관계국장이나 과장이 한방에 대기하고 있다가 항시 답변할 수 있는, 또 예산이 중복될 수도 있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각 사무실을 쓰게 되면 일일이 부르러 다녀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회실이 넓으니까 전체 공무원들이 배석을 하고 있다가 각 소위에서 필요시에 하시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예결위의 구성 및 준비활동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짜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3일 날은 기획소위를 구성해서 심의날짜별로 구성했는데, 거기에 참고사항으로 감사특위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감사특위 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오전은 가급적 피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예결위가 활동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유인물에 나온 대로 4일 날 기획소위 위원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개략적으로 이 시간표를 작성했습니다.
4일부터 5일 유인물과 같습니다.
6일은 우리가 본 회의가 열린 다음에 시간표에 스케줄 내용을 설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6p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소위에서 각 예산을 다루는데 전체적인 예산 안의 아우트라인을 우리가 파악하고 또 각 분야별로 심의위원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 회의에서 이틀간을 제안 설명과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잡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세부적인 질의보다도 개략적인 아우트라인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의문점이 있는 것은 각 위원님들이 체크 해 놓았다가 소위활동 때 직접 관계관한테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틀간의 전체 회의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든 분야별로 전체적인 설명과 개략적인 질의 응답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각 소위별로 그 예산을 심의하고 여기에서 각 소위별로 2명의 위원으로 하여금 그 소위에서 파악되는 모든 것들을 집계해서 간사와 11명을 구성해서 계수조정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각 소위별로 2명씩의 위원을, 계수 조정위원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각 소위별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것을 12월 22일 전체적으로 계수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물론 간사와 각 소위의 계수담당하시는 계수조정위원은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도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본 회의 발표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회의에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소위별로 예산을 다루고 그것을 집계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11명 중에서 선임을 해서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이렇게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의회사무국 담당직원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보면 공영개발은 사업을 감사하는 것보다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상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 안은 방대하지만 실지로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깎기는 어렵지 않느냐하는 부분이 감사하는데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 통합공과금 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돈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서 맡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간사님이 특별회계는 깎을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미리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강문식 위원의 말씀대로 계속 사업비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손대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내소란)
최용섭 위원께서는 그것 중에서도 공영개발만 지역개발에서 심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원래대로 하는 것을 원할 경우에는 제 의견을 취소철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설명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11시 42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방금 최용섭 위원께서 제시한 지역경제 힘….
지금까지 지역개발에서 공영개발사업소를 다루어 왔고, 또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 즉, 중동문제만 다루겠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나머지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다 지역경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가 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산이 액수가 많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심의하다 보면, 심의할게 많은 분야가 있을 것 입니다.
그럼 각 소위에서 심의하다가 일찍 끝나는 소위도 있을 것이고, 미처 심의를 못하는 소위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조정을 해서 같이 한꺼번에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57분)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분과협의회 별로 2인씩 선정토록 되어 있는바 잠시 정회를 통해서 사전협의를 거친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각 분과협의회별로 선정한 계수조정 소위원회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협의회 강영석 위원, 이종길 위원
일반행정협의회 오강열 위원, 전만기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징월남 위원, 임광인 위원
지역경제협의회 강문식 위원, 김일섭 위원
지역개발협의회 양오석 위원, 강신권 위원
이상 간사를 포함한 11명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결정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최용섭 위원으로 강신권 위원을 바꾸겠습니다.
최용섭 위원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역개발협의회에 양오석 위원, 최용섭 위원, 이상으로 본 특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강근옥 강영석 강문식 강신권 김덕조
김동선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남현희 박재덕 박노운 변용순 오강열
윤호산 양오석 양재오 이병일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임광인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