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7월 19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10시34분 개의)
1. 업무보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하여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병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종국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총무과장입니다.
장용운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양희준 회계과장입니다.
송재용 정보관리과장입니다.
강성모 민원허가과장입니다.
참고로 저희 국은 5개 과장이 있는데 방금 인사드린 회계과장의 의회 상임위원회 소속은 기획재정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침 시간이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의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석해야 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 5개 과장이 힘을 합쳐서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의 총괄보고 후 과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과장의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께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자료 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구 분할, 3개 구 균등하게 행정조직을 개편할 의향은 갖고 계신 건지 기회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는 약 20만, 오정구는 19만이 넘고 있는데 원미구가 상대적으로 행정수요가 많아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구는 40만이 넘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의 작은 정부 구현 차원에서 분동계획도 상당히 요건을 강화시키고 분구는 더욱더 요건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7월 말로 구조조정을 일단 끝내는 걸로 봤을 때 하반기에 종합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심사를 해주겠다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도 분동계획과 선거구와 관련한 행정구역을 앞으로 점차 조심스럽게 다룰 복안을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9월경에 중앙정부에서 그 동안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일단 끝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서 바로 그런 불합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줄 것인데, 주로 시가 큰 경기도에 그런 문제가 내재돼 있습니다.
고양이나 우리 시, 수원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적체, 인사교류가 균형적으로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동에 있는 직원이 1년 안에 시청에 오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은 동에서 3년, 4년씩 계속 근무하고 있고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가 합리적이지 못해서 소외되고 억울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98년도 IMF라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련의 큰 사건을 접했을 때는 명퇴가 많아서 단시간 내 승진소요라든가 그런 뜻하지 않은 일시적인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승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길이 상당히 막혀 있습니다. 현재도.
특히 우리 시 같은 데가 승진적체가 있다 보니까 인사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동에 오래 있는 직원들을 구나 시로 교류할 기회가 적어져 있습니다.
현재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아직도 구조조정이라는 내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교류는 금년 말까지는 상당히 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제가 받아들일 때 특히 원미구같이 행정수요가 많은 데, 상대적으로 일이 많은 데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구 간 교류 같은 배려차원으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는데 차기에 인사가 있을 때에는 구 간의 교류를 좀 형평성 있게, 탄력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현황이 20만 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차만 옮겨놓고,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지 거주는 타 시·군·도에서 하는 예가 많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많이 돼 있는 건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차적옮기기운동을 꾸준히 했는데 현재 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지금도 차적옮기기운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개인한테 그렇게 주문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분들이 옮기고 싶어도 자녀 학교 문제 때문에 주소지 옮기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은 사업하시는 분, 주소하고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이 부천에 되어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음식점을 하신다든지 조그만 영세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해왔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종 위원님.
공무원 정원이 부족한데, 각 구별로 부족한 인원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구별로 균등하게 부족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구 간 서너 명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데 따른, 적은 구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어떤 점에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구 간 항상 통일되게 이직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측 못할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맞추기는 어려운데 일단 저희가 신규채용자 확보해 놨기 때문에 저희는 8월이면 다 충원시킬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자원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다 충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원을 못하고 계속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죠.
이번에는 신규채용자들에 대해서 정식발령 이전에 실무수습으로라도 전부 8월에는 배치를 해서 충원계획을 100%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성국 위원님.
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민방위시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피소하고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급수시설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으며, 평상시에는 민방위대피시설 문이 잠겨 있는데 그것을 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용이 가능한 수는 열세 군데로 돼 있습니다. 총 열여덟 개 중에서 열세 개는 음용이 가능한 걸로 관리돼 있고 그리고 대피호는 3개소가 전시관하고 주차장, 공부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간대를 조정해서 물을 받을 수 있게끔 하더라고요.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시간이 짧아서 더 늘려줬으면 하는 지역이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있고, 그 다음에 음용수 수질검사가 안 돼가지고, 그 날짜가 없어서 주민들이 믿질 못합니다.
많은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후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4대 의회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같이 협력하고 고민해서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보충 보완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대 때 조직개편 문제 용역한 것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부천시는 8개 광역동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정원이 줄어들고 느는 부분보다는 효율적으로 조직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인원 늘면 무조건 동사무소 늘려주고 비 자치구 3개 구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은 8개 광역동으로 가야 된다 그런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대 의회가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들, 행정지원국이 어떻든 집행부의 헤드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잘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했던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의회가 새로 출범한 만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직제 편제를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도 나온 얘긴데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셨거든요. 승진이 적체됐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IMF 터졌고, 옛날에 계장에서 과장 되고 아니면 9급에서 7급 되면 2, 3년 만에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공직사회가 보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승진도 좀 하고 아, 내가 언제쯤 하는 기대를 해서 열심히 할 의욕이 좀 생겨야 되는데 너무 적체되다 보니까 20년 만에 내가 과장을 하게 될지 국장이 가능할지 이런 고민이 공직사회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는 누구를 승진시키고 어느 부서에 보내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승진적체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공무원들의 사기라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공무원들 있어요, 나 사무관 달고 한 2년만 하면 그만두겠다.
실질적으로 계속 누적이 되니까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건부 퇴직을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을 갖게 해주고 또 젊은 연령에서 빨리 사회로 진출해서 자기 일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쪽으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실질적으로 의회하고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회계과 기획재정위원회죠?
우리 의회에서도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 좀 할 거예요.
집행부도 편하게 하고 위원회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업무가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것은 처음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 고민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4대 의회에서는 이렇게 멋진 일을 했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김태산입니다.
시정팀장 이진선입니다.
인사팀장 이관형입니다.
조직관리팀장 유윤형입니다.
교육팀장 고재형입니다.
민방위팀장 이황구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부터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께 질의보다 건의사항을 한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선거업무에 관한 사항인데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등산로나 거리 곳곳에 선거캠페인 홍보물이 아직까지 부착된 데가 많습니다.
어제 모 지방신문에서 선거유세 홍보차량도 아직 아파트단지에 세워져 가지고 주민들의 빈축을 산 그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각 동의 업무협조를 얻어서 선거캠페인 홍보물을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고, 두번째 건의사항은 요즘 상동 신도시가 입주 중에 있는데 관내 입주민도 계시겠지만 서울이나 인천, 기타 지역에서 오신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차, 쓰레기 등 각종 오물로 인해서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력이 미흡하겠지만 쓰레기나 주차 문제를 정리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활력있고편안한직장만들기에 보니까 격무부서 해외연수하고 해외견문 체득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외국어를 배우고 해외견문을 넓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이고 아마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해외견문 체득훈련시 체득훈련자 선정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는 청소나 환경, 교통분야에 치중해서 연수를 한다고 했는데 연수 가는 나라의 어느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서 하고 있는지, 세번째는 하고 나서 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돼서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뢰받는 인사·조직운영 구현에 추진상황 세번째 보니까 초과현원 60명 해소 2003년 2월 말까지 신분유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천시의 현원이 마이너스 6명, 여섯 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초과현원 60명 해소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육훈련하고 관련해서는 직장 외국어교실 운영,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통 사기업의 경우에는 각종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우대정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시에는 과연 외국어교실을 운영하면서 외국어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처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냥 일상적인 명목에서 국제화에 대비해서 의례적인 교육만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맞는 인원을 책정해서 선정하고 그리고 격무부서라고 해서 청소행정이라든가 교통행정 이런 분야들은 다른 부서보다 많은 집단민원과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 선진환경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가 잘돼 있는 나라를 선정해서 업무부서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과현원의 의미를 질의하셨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 조직은 총 정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렬별, 직급별 이렇게 따졌을 때는, 총 정원제로 했을 때는 6명이 결원으로 있지만 직렬 간, 직급별로 불부합 되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있습니다.
총 정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명이 부족한 형태지만 직렬별, 직급별로 불부합 되는 걸 확인해 보면 60명 정도 불일치 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런 인원에 대해서는 전직, 자연감소 등으로 앞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실에 대해서, 외국어 능력 함양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청에 1어학실, 2어학실을 업무개시 전하고 업무 끝난 후에 자발적으로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직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내 학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자연스럽게 일과시간 전에 가서 배우고 싶은 사람 배우도록 하고, 일과 내는 안하고 일과 전하고 일과 후에 이런 외국어 강좌를 실시하니까 시간 있고 공부를 더 하려는 직원들은 자기계발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어교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무부서 해외연수라는 명목하고 그 다음에 해외견문 체득훈련 두 부분이 틀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외견문 체득훈련에 보면 청소, 환경, 교통분야라고 집중이 되어 있고 격무부서 해외연수는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청소나 그쪽 분야 관련돼서 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연수를 갈 때 그곳에 있는 나라하고 협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보고서가 제출되나요?
자부담이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 조로 유럽 쪽, 북미 쪽, 오세아니아 쪽 이렇게 그룹을 짜서 그 인원들에게 시비 예산 50% 정도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해외여행을 시장께서 승인해 주면 9박 10일간 자체적으로 선진외국을 들여다 보고 여행결과보고서를 저희 국제통상과를 통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분기별로, 월례조회 때 전 직원에게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교육여건개선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지원사업의 하나로 학교체육관지원사업이 있는데 체육관 건립으로 어느 학교에 얼마나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교육비 재원을 우리 시 연간 소득세할 10%의 2.5%를 확보해서 매년 그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시, 교육청, 학계 협력회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교육경비를 집행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기준을, 보통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에 총 사업비의 40% 정도를 안배하고 지역주민과 연계되는 사업에 한 60% 정도 지원하는 걸로 기준을 정해놓고,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 60%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매년 시, 교육청, 학교 협력회의에서 내년도의 교육경비 지원기준을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0%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가 선정된 건 아니고 예산 확보 후에 학교를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각 학교별로 어떤 예산이 나가는지는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교육경비 예산을 세우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선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신뢰받는 인사·조직 구현에 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까지 구조조정 예정에, 혹시 7월 30일까지 명예퇴직을 권고했거나 자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 올봄에 총무과 인사팀에서 명예퇴직을 권고하는 편지를 몇몇 분들에게 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권고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올라가면 승진하는 예감이 들고 구청에 근무를 하다가 시청에 오면 승진하는 예감이 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사 전보발령에서 능력에 따라 또 자질에 따라서 그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구청에 근무하다가 동사무소에 가도 좌천됐다는 분위기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인사 또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본청에 바로 와서 자기에게 맞는, 자질에 맞는 부서에서 능력 위주로 근무시켜 줄 용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 대상자는 없고 금년 4월에 6급 계장급 세 분한테 명예퇴직을 권고한 게 아니고 이러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는 내용으로 사신을 보낸 예는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두 분이 6월 말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인사 전보 저기는 보통 행정기관상 시에서 승진하면 구로 내려가야 되고 또 구에서 승진하면 동으로 가게끔 해서 사이클로 돌게끔 그런 방침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 각 구의 인사부서나 시의 인사부서에서는 기본적인 사이클에 의해서 적임자를 찾아서 전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김관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세심하게,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분들이 인사 전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월에 세 분에게 사신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없이. 그런데 편지를 받은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고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 과장이나 계장, 또 다른 공무원들도 나이가 좀 들면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세 분 중에 두 분이 명예퇴직을 하셨다고 그랬죠?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것 같은, 편지로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어찌됐든 간에 명예퇴직을 두 분 하셨다고 하지만 앞으로 명예퇴직을 권고하는 개인적인 편지나, 정말 명예퇴직을 권고하려면 시장명의로 보내도록 그렇게 지적합니다.
개인적으로, 인사팀장 명의로 명예퇴직을 권고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황천우입니다.
청소년육성팀장 윤길현입니다.
사회진흥팀장 류철현입니다.
체육시설운영팀장 차부성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는 19쪽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진흥,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활성화, 사용자 중심의 체육시설 확충, 청소년수련관 건립, 청소년 건전육성, 국민운동단체 활성화가 주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직장운동부 활성화에 육상, 검도, 수영, 레슬링 해서 4개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종목을 추가할 수는 없는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부천시장배 초·중·고등학교 이게 원래 엘리트체육에 관한 저기 아니에요? 육성 종목이.
그걸 어떻게 생활체육에서 주관했는지 그것을 하나 물어보고 싶고, 지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검도, 육상, 수영, 레슬링 이것이 사실은 비인기종목이고 비인기종목이다 보니까 시청 단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 추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이······ 시각이나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추가하는 부분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신다면 차후에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다른 단체에서 그것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진전을 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안 되고 다른 종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종목이.
그래가지고 못한 저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것을 전의 팀장 관계자들한테 확인을 해갖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회 청소년 초·중·고 종합체육대회 개최 이것이 1회 때는 생활체육이 중점으로 해서 진행한 걸로 저희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면에서는 우리 생활체육, 사실 초·중·고 종합대회 1회를 하면서 전혀 경험이 없었고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 그 당시에 교육청하고 관계자들이 연합해서 회의를 하고 그래도 결론이 잘 안 나고 하니까 생활체육 쪽에서 좀더 비중을 둬서 운영을 해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양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동으로 개최해 나가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도부가 금년 말까지만 운영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검도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검도를 키운 역사가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말까지 어떻게 한다 시한부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 할 때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잘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야 되겠죠?
우리 세금을 자꾸 그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사올림픽 수영센터 국제규격으로 참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돈이 투입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위탁관리 업체를 잘 선정해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관여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지원되더라도 적게 되는, 우리 세금이 덜 들어가게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쪽으로 해줄 방안이 뭐 있는지?
스포피아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소사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사용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4만원, 6만원인데 스포피아의 경우는 7만원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요금체계와 지원, 이런 운영체계 갖고서는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시에서 많은 돈을 매년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하에 소사국민체육센터의 요금을 현실화하자, 그 다음 두번째로 현재 소사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2,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모집을 해보니까 1,230여 명 이렇게 접수됐습니다.
그것을 최대한도로 많은 수용인원을 받아들여서 프로그램을 돌리자, 그 두 가지 점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가 경영평가를 매년 한 번씩 받습니다.
그래서 적자경영이 누적될 경우 하위평가를 받아서 직원들의 복지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력은 나름대로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도 적극적으로, 또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할 사항은 개정을 하면서 이것을 최소화하도록, 시의 지원, 수익과 지출관계의 갭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관리하지도 못하면서 관리한다고 위탁을 받아놓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적자나면 시에서 돈 주니까 그냥 하게 될 것이 자명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200평을 빼고 나면 공원의 가치가 없어질 것 같은데 이것 땅이 없어서 충효공원 내에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성주산에 약수터 가는 데 자연스럽게 배드민턴장도 있고, 기존 동네 안에 배드민턴장은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산기슭 쪽에 있는데 그것을 실내배드민턴장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경관을 버리고 자연훼손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사본1동 성주약수터 밑 공영주차장 장소도 있고, 물론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겠지만.
200평이라는 이 땅에, 그러면 공원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그런데, 충효공원 내에.
전체 중에서 일부분에 공원하고 어울리게 한다면, 그냥 네트만 걸어놓고 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네체육시설이 86개소 있고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중앙공원 내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바둑동호인들이 약 7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바둑도 하나의 스포츠인데 바둑을 둘 만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둘 수 있게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원두막이나 마루를 설치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동네체육시설로 펏펏골프장 뒤에 조깅트랙 이런 게 생기는데 조깅트랙을 아스콘 대신에 우레탄으로 씌울 수 있는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공원에서도 운동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깅트랙 바닥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중앙공원 조깅트랙도 우레탄으로 포장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아주 편하게 됐습니다.
우선 중앙공원 내 조깅트랙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께서 거기에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침에 조깅을 하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조깅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딱딱해서 일반 운동화를 신고 하면 무릎에 바로 통증이 오게 돼서 저희가 중앙공원에 빨간 아스콘으로 돼 있는 것을 반은 자전거 트랙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반은, 한 2m 정도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있는 아스콘을 포설할 계획입니다.
그 공사가 바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될 경우 시민들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펏펏 뒤에 동네체육시설의 조깅코스를 우레탄으로 깔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역시 똑같은 개념입니다만 쿠션이 있는 우레탄으로 해서 주민들이 조깅을 원활하게 하도록 설계에 다 반영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로과에서 진행이···.」하는 이 있음)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항상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캐치된 사항입니다만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청 바둑회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많은 시민께 보는 즐거움으로 큰 위안을 주고 있지만 이 구단이 그동안 시설물이나 부천시에 투자한 내용이나 현재나 앞으로 투자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는지요?
시민들이 우려돼서 하는 얘긴데 보따리만 싸면 갈 수 있지 않나, 그들이 좀 투자를 해놔야지, 연고를 옮기는 데 애로사항이 있게끔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구단이 투자를 많이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 특히,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께서 그런 제언도 해주시고 그럽니다.
SK에서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투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월드컵 이후 축구붐에 따라서 SK 부천유소년축구단 창단을 7월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연간 한 3억 이상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SK에서 가시적으로 우리 부천의 유소년 전문 축구단을 만드는, 따라서 투자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설 면에 투자를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대회 때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사업을 많이 벌이기를 바라는데 요즘 축구도 떠서 그런지 SK가 부천 연고라고 하니까 인천에서도 SK 오라고 하기도 하고 타 도시에서도 SK 프로축구를 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미묘한 관계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SK에서도 나름대로 연간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가시적인 투자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왕 SK가 부천을 연고로 해서 계속적으로 뛰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사항인 이상 저희가 SK단장이나 관계자들한테 지속적으로 부천에 서비스를 하도록 권유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축구 관계인들 회의에 SK 쪽에서도 오니까 저희가 그 사항을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또 무리한 요구가 있으면 옮길 수 있겠죠.
직장운동부에 관한 사항인데 부천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4개 종목 중에서 작년도의 전국대회 실적이 있습니까?
안양시는 수영을 중점적으로 해달라, 수원은···, 이렇게 해서 그 당시는 안배가 됐던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비인기종목은 인기종목하고 달라서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육성하지 않으면 완전히 쇠퇴해 버립니다.
그 자체가 쇠퇴돼 버릴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면에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의 이미지에 맞는 종목이 선택돼야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고 사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인기종목들이 우리 시에서 육성 안 된다면 각종, 예를 들면 경기도대회라든지 이런 대회 나가면 검도, 육상, 수영, 레슬링 이 부분 때문에 완전히 하위로 떨어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시가 경기도권 5위 내외,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이런 식으로 해서 권 내에 있어야 되는데 검도, 수영, 육상, 레슬링을 그나마 육성 안하면 한 15위, 20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검도를 없앤다 그러면 검도부분의, 꼭 점수로만 평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검도부분의 점수가 제로가 될 경우에는 부천시 전체적인 점수 합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도 각 31개 시·군이 나와서 겨루는 대회에서도 10위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부천시에 걸맞은 위상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오히려 비웃음을 당할 경우도 발생됩니다.
시민들한테는 이렇다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왜 졌느냐고, 왜 그렇게 떨어졌느냐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하기도 어려운 사항이 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많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 안양이 굉장히 셉니다.
거기는 중·고등부 수영에 아주 전통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나마 이 수영을 우리가 나름대로 육성해 놓지 않으면 완전히 쳐져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별도로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자료로 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명고등학교 테니스, 핸드볼, 핸드볼은 구기종목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 다음에 부천시에서 국가대표를 작년에 세 명이나 배출한 태권도. 이렇게 각종 전국 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종목도 많습니다.
혹시 검도가 황원희 위원 말씀대로 금년만 예산이 지원되고 내년에 안 되면, 종목이 없어지면 종목을 다시 추가할지 모르겠지만 추가한다면 문화도시에 걸맞은 종목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씨름 같은 경우에 아마추어 씨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씨름이나 태권도 이 두 종목은 우리의 전통문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육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궁도장 개장기념 전국 궁도대회가 올해 10월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부천이 궁도, 국궁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천에 활의 명장이 있었고 지금도 김박영 씨라는 분이 성무정에서 활을 직접 만들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궁도대회의 명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기존에 부천에서 국궁을 하고 있는 성무정과는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 대회가 치러지는지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에 보면 문화발전협의회가 있는데 문화발전협의회는 어디에서 주최하고 있는 것이며 구성원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궁도대회를 성무정하고, 궁도협회가 있습니다.
성무정분들이 주관이 돼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에 대한 전문지식은,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체가 되고 저희는 각종 홍보, 안내하고 각종 대회의 서비스라든지 서빙기능을 하고 주체적으로 끌어 나가는 것은 성무정분들이 해나가는 체제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 궁도대회 이름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그것도 성무정분들하고 정식 명칭을 해서 나름대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는 여기 유인물대로 학교·동아리 대표 등 24명인데 고등학교 학생 동아리 대표 10명하고 기존 문화발전협의회 회원이던 사람이 졸업 후에 대학을 진학한 학생 4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젊은 학생들로 구성된 도 차세대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관지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천시의 동아리 대표들이기 때문에 동아리의 발전 이런 관계를 주로 협의하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 작성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내실있게 운영합니다.
문화발전협의회의 회의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리고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성무정에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현재 부천시에서 만든 국궁장의 명칭 관계로 인해서 알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알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는 현재 부천 국궁장의 명칭을 어떻게 지정해 놓았으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무정하고 혹시 협의가 된 것인지도 아시는 바대로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부천 국궁장을 만들 때는 국궁에 대한 접근성과 친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 대중 국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국궁장에 와서 국궁에 대해서 보다 친밀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성무정에서 보다 전문적인 활, 국궁 수련훈련을 받아서 전문적인 궁사가, 궁사의 길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국궁장을 짓는 과정에서 성무정분들이 많이 제언을 해주셨고 충언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그런 일이 많이 반영됐고 따라서 성무정분들께서는 국궁장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참여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성무정분들의 그런 사항을 많이 접하면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부천 궁도장의 일반적인 명칭은 그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성무정이라는 전통성 이름을 존중해서 성무정이라는, 약칭이라고 할까 이런 표시를 해 드리도록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무정이라는 간판을 거기에 조그맣게 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뜻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천의 활 전통을 이어가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지원국 관련해서 이미 지나간 총무과라든지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즉각 행정지원국에 얘기해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신문을 월 1회 1만 부 정도 발간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청소년신문 발간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아니면 어느 기관에 위탁을 주는지,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청소년보호 강화에 상담실 운영, 유해업소 단속을 하는데 체육청소년과 직원들로만 구성해서 단속을 하는지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하고 함께 단속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황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해업소에 저희 직원이 갈 경우에 신변에 굉장한 위험을 느끼고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경찰, 시·구·동 합동단속을 기본원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같이 나가서 응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듣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암행단속을 해야지 분기별로 어느 시기에 단속이 나간다 그러면 효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공무원들에게 합동단속을 어느 날짜에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에서 단속해 달라는 시기를 조정하셔가지고 불시에 암행단속을 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알고 왜 제가 여쭤보느냐면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원을 더 많이 해주든지 왜, 부천시에 중·고등학교가 약 40여 개고 학생들 수만 몇 만 명입니다. 한 학교에 보통 1,500명에서 2,000명입니다.
그런데 이것 1만 부 정도 만들어가지고 한 학교에, 이 청소년신문을 통해서 건전 육성하는 정보나 시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상호교류를 추진한다든지 이런 어떤 많은 정보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야 되는데 1만 부 정도는 어느 한 구 몇 개 학교에 잠깐 가 있을 뿐입니다.
연간 750만원 가지고는,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으로서는 너무 적지 않겠는가.
담당과장께서 팀장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많은 청소년이 이 신문을 통해서 건전하게 생활하는데 정보나 프로그램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하는 이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 관계도 있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윤여소입니다.
지역정보팀장 위성환입니다.
정보운영팀장 정애경입니다.
통신팀장 김종섭입니다.
지식관리팀장 정승모입니다.
그럼 정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잘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민원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황인화입니다.
생활민원팀장 윤애자입니다.
공업허가팀장 이권재입니다.
환경위생팀장 염태환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이순자입니다.
차량등록팀장 민화용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앞으로 계속 행정과 관련돼서 업무보고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따로 질의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오정구보건소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따라서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원미구보건소와 오정구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도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원미구보건소 및 오정구보건소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강준모입니다.
보건기획팀장 양재성입니다.
예방의약팀장 변경수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장선숙입니다.
건강검진팀장 이선숙입니다.
방문보건팀장 문옥영입니다.
보건진료팀장 최옥진입니다.
다음 오정구보건소 팀장들도 같이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약팀장 지세민입니다.
지역보건팀장 황정환입니다.
건강검진팀장 한윤자입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보건소별 특수업무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알콜 오남용 이것에 대한 것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다 5769만원을 주고 위탁치료하는 겁니까?
이건 6월 말경으로 등록했던 사람의 수가 되겠습니다.
절차가 일반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걸 알아서 저소득층한테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진료받으러 왔을 때 거기서 발견돼서
간단히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모든 걸 무료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의 20%,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죠. 저소득층.
그 사람들은 보험카드는 갖고 있는데, 본인부담금을 병원에다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100만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30%면 30만원을 병원에다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국가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해 준다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얼마나 된다든가
그건 어떻게 해서 추진합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다는 못 주지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일단 연락을 해주시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식구가 몇이다, 월세로 사는데 월세가 얼마다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한 달 수입이 얼마고.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이 사람은 진료비를 해줘야겠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신부전증 환자거든요. 콩팥 나빠서 혈액 투석받는 사람들.
많이 받는 사람들은 1년에 500 이상 지원이···.
앞으로 업무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3억 6000, 소아백혈병에 2700만원으로 금액을 딱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소아백혈병이 많으면 그쪽으로 예산이 더 많이 가고
방문보건 등록 738가구 이것 다 카드가 있죠?
저희 동네 소사구에도 방문보건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물론 오는 건 좋습니다.
생각보다는 질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것이 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 만족도 배가를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성병 환자도 진료를 했다고 그러는데 부천시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또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치매 조기검진을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원혜영 시장께서 시정보고할 때 치매 전문병원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는 현재 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전부 보완유지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고 관리번호로만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수인가 거기같이 관리가 안 되고 관리하다가 허점이 생긴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요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면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소.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3개월에 한 번은 직접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든지 전화 연락이라도 해라 지금 그렇게 내부지침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방방법은, 저희가 오늘도 캠페인을 나갔습니다만 에이즈에 대한 예방방법은 사실 특별한 방법보다는 각자 개개인이 조심하도록 홍보나 교육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예방방법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반드시 필요할 때는 콘돔을 써라.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를 저희가 상담할 때 간단히 말해서 남자가 에이즈 환자면 결혼한 사람이라면 부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관계를 하고 싶으면 콘돔을 끼고 해라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콘돔을 끼고 하면 에이즈는 99.99%, 100%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치매 조기검진은 지금 노인요양소를 만들어서 치매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구 쪽에 내년쯤이면 노인요양소가 생기지 않을까,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복지환경국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앞으로 민간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모집해서 복지와 보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민간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까?
그리고 차후에 자원봉사자들 모집을 얼마나 할 예정인지 또 거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하고 협조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YWCA인가 거기에 가면 민들레회원들이나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자원봉사 교육을 시키는 것은 환자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접근하고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나이를 많이 드신 분한테, 환갑 넘으신 분들을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명 이상 모아서 같은 또래 모임, 또래 자원봉사자, 같이 말벗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것도 운영하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종합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학 전 어린이 성교육도 물론 중요하죠.
사춘기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춘기 성교육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선생님 중에 남자 선생님도 계신데 선생님들이 성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서 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미취학 아동, 학교는 학교대로 또 일반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역할 분담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치원에 대해서만 성교육을 시키는 거고 학교는 교육청하고 시에 있는 부녀복지 그쪽 파트하고 해서 역할 분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사업예산을 보니까 약 7억 9000만원인데 3개 구 보건소 시민 1인당 계산해 보니까 참 얼마 되지 않는 돈이네요.
먼저 질의드릴 것은 오정구보건소장님이 공석이라는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공석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만두셨습니까 아니면 병가를 내셨습니까?
간부소개를 할 때 시장님이 공석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저도 병·의원에 대해서 몇 가지 예방의약팀에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부천시에 병·의원이 약 700개, 630 몇 개 있네요.
치과도 상당히 많고 산부인과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예방의약팀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의료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도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산부인과나 치과에.
치과는 정화되지 않은 불순물이 바로 하수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스케일링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치석이 상당히 하수구로 가라앉고 그 치석이 오래되다 보면 굉장히 딱딱한 돌같이 변해서 생활환경을 상당히 오염시키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방의약팀에서 그런 일반 의료 불순물 같은 것, 적치물이야 따로 관리를 하시겠지만 그런 불순물이 생활하수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따로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 까치울정수장이 있는데,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까치울정수장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나 관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린이들 치아부터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정수장의 수돗물에 혹시 불소를 함유하거나 그런 사업에 대해 의논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비단 오정구보건소뿐만 아니고 저희 부천시 모든 보건소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방역소독사업에 1억 4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거의 약품 값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아니면 방역을 하시는데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건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오정구 쪽에는 방역을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새마을 방역봉사단에서 수년 동안 자원봉사자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1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방역에 대한 약품 정도만 해주고 모든 비용은 구에서 일괄 각 동에 170만원 정도만 유류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새마을 자원봉사대에서 갹출하거나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 도움을 주는 걸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역소독사업에 관해서는 적어도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기능직 직원을 더 채용하시든지 사업예산을 좀더 투입을 해가지고 정말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그런 형식적인 방역이 아니라 병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보건소에서 방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원래 다루는 게 감염성폐기물이었습니다. 옛날에.
일반폐기물이나 특수폐기물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소관이어서 잘 모르겠는데 감염성폐기물도 지금은 환경위생과로 일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이고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나 이런 것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참 의견이 분분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천 독자적으로는 불소화사업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불소화사업이 지금 찬반양론이 거의 대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반드시 좋다고 그러면, 인천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되고 다른 데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된답니다. 우리 부천 같은 데는. 수돗물이 한 군데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정수장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확실히 안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나 이런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천시 입장에서 봐서 시민들에게, 특히 어린이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 그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관계되는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좋겠고, 의료 적치물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병원에서 나오는 적치물은 특별히 수거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염성에 대한, 세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순물, 특히 치과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예방이 전무한 상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눈에 보이는 이런 사업만 하셔야 될 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 방역소독사업에 있어서 1억 3000인가 4000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된 액수랍니다.
제가 알기로 인건비가 거의 1억 될 겁니다.
약품비는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유류비나 그런 것은 옛날에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해 주다가 구로 넘겨서 동으로 해서 일단 배부하자 해서 동으로 전부 예산이 배부됐을 겁니다.
소독을 열심히 하는 동사무소는 모자라고 조금 덜하는 데는 모자라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당히 힘든 편이죠.
이렇게 많은 돈이 오정구청 관내 방역소독사업 예산으로 잡혀서 깜짝 놀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구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일숙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장윤희 진료팀장입니다.
현익주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소사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쭉 이야기를 들었고 또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소사구보건소 업무내용도 원미구, 오정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김인규
총무과장이상훈
회계과장양희준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정보관리과장송재용
민원허가과장강성모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