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9년 10월 4일 (월)10시
의사일정
1. 제7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5.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변경의건
9.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7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대식의원외7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김삼중 의원, 류중혁 의원, 전덕생 의원, 김영남 의원, 서강진 의원, 류재구 의원, 박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4.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6.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8.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변경의건(의장제의)
9.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23분 개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시장으로부터 폐회기간 중 부천시 행정기구 조정에 따라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해양 공보실장입니다.
이상훈 청소년과장입니다.
송재용 정보관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박경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윤준의 부과1과장입니다.
이경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진환 지식산업과장입니다.
남평우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임형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조재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규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민천식 건축과장입니다.
배덕기 정수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정광열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손계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영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강덕면 정책개발연구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기구 개편안을 승인해 주신 바에 따라 인사조치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승인해 주신 행정기구 개편안은 우리 부천시가 21세기 문화도시로서 웅비하기 위한 기구적 보강으로 문화 예술, 체육을 하나의 부서로 묶었던 것을 이번에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로 분리 강화했습니다.
이는 우리 부천시가 문화 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은 물론이고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투자를 통해서 미래 부천의 역량을 강화하고 방대한 체육인구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준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문화 예술과 체육 청소년의 육성 발전을 위한 노력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에 의해서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보관리과를 정보화의 추세를 선도하기 위해서 전문성 위주로 이번에 새로 개편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전통적인 산업체들이 지가의 앙등과 주위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속속 다른 지역, 지방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산업의 공동화현상이 지속적으로, 또 폭넓게 우리 부천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고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그 구성을 고도화하고 또 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환경친화적이고 도시형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화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식산업과를 신설했습니다.
이 지식산업과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욕적으로 정보화 부문을 강화하고 첨단 고도산업으로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를 변화 발전시키고 문화 예술과 체육 청소년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과 그에 따른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속에서 의도한 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9월 14일 시장으로부터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과 99년도제4회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9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집회일시 변경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9월 2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8일자로 원미구 역곡2동 선거구의 송창섭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확정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의원수는 3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9월 11일 3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9월 20일 김삼중 의원의 소개로 오정구 내동 215－1번지에 거주하는 전광석 씨로부터 체비지대부료의부당한부과징수에관한청원이 제출되어 9월 27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28일 시장으로부터 99년도제4회추경예산안 외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 99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3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9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30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결과 등에 관한 보고입니다.
8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9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9월 2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철회동의 요구하였습니다.
제71회 임시회에서 가결하여 이송한 실업극복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9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어 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9월 30일 김대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1048]
(10시33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9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9일 간을 제73회 임시회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윤호산 의원, 이강인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대식의원외7인발의)
(10시34분)
안건을 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 10월 12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김대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삼중 의원, 류중혁 의원, 전덕생 의원, 김영남 의원, 서강진 의원, 류재구 의원, 박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10시36분)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열네 분입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의원, 윤건웅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남재우 의원, 강진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부회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질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8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부천시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보도진 여러분, 여러분의 부천시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지방자치 정착과 부천시 발전에 커다란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하며 계속해서 애정어린 질책과 격려를 당부드리고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모두는 엄청난 경제적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가정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부천시는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하나가 되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조직의 구조조정과 예산감축 운용 등으로 시민과 기업들의 모범이 되어 우리에게 다소나마 희망과 믿음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각계 각 분야에서 서로의 맡은 일을 충실히 함으로써 어려운 우리 주변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부천시로 거듭 태어날 것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 도당동에는 유력 반도체 생산업체인 페어차일드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회사에서는 1일 발생하는 폐수 1,800톤과 오수 300톤 등 오·폐수 총 2,100톤을 매일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페어차일드사에서 방류하는 정화수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양질의 정화수인데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물로 자연유수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는 80만 인구와 좁은 도시공간에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녹지공간도 없이 삭막한 콘크리트 숲에서 물이 흐르는 개천 하나 없이 자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새싹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연의 모습을 제공해줄 수 있는 자연공원을 조성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아늑한 시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시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타시·군에서 생각지 못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식은 새롭게 태어나고 있으며 타시·군보다 특별한 발상을 도입하여 시민의 피부에 닿는 시정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의지요 시작의 신호탄이라고 자부합니다.
지난 제69회 임시회에서도 동료의원이 질문하였던 내용과 같이 페어차일드사의 정화수 2,100톤과 방류정화수를 도당산 정상으로 송수하여 여월정수장 주변으로 자연유수토록 하면 자연개천이 형성될 것이고 그 주변에 호수와 학습장을 조성한다면 자연을 모르는 어린이들의 산 지식공간으로 폭넓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자연학습공간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어린이가 붕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개구리가 어떻게 헤엄치는지, 메뚜기가 어떻게 나는지를 모르고 성인이 된다면 그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다가오는 무한한 발전의 21세기를 대비하고 21세기의 보장된 미래를 위하여 시장은 지난 69회 임시회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일상적 검토의견이 아니라 현재까지 추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책임감 있게 답변하여 투명성 있는 부천의 미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월정수장 방류수도 함께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도로변에는 수많은 점포들이 운집하여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점포들은 서로 자기의 특징을 내세우며 주요물품을 점포 앞에 진열하고 있고 이러한 점포들의 진열상품은 시민의 기초질서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카센터 그리고 오토바이센터 등이 위치한 점포 앞은 무질서 그 자체라고 생각됩니다.
마구잡이로 산재된 자재 및 상품진열 그리고 노상작업으로 인한 폐유 유출방치, 오토바이센터 앞에는 판매용 오토바이를 점포 앞에 진열하고 차도변에는 수리할 오토바이 또는 폐오토바이를 무질서하게 방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거리 저해는 물론 통행불편민원이 상례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무질서를 그대로 좌시만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장은 오토바이 및 카센터에 대한 그 동안의 단속 및 정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의 단속 및 정비계획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우리 시에는 많은 역경을 겪으며 시민의 기대 속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출범과 함께 실시되고 있는 주차장 유료화사업은 우리의 주차질서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노상, 노외주차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료로 사용하던 주차시설을 단계별로 유료화함에 따라 주차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유료화지역을 벗어나 주차하려고 유료화지역이 아닌 주차공간을 찾아다니거나 유료화가 실시되지 않는 주택가에 있는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골목길에 들어서 차들의 교행이 불가하며 서로 비키라고 언성을 높이는 등 유료화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의 골목길에서는 주야로 주차전쟁을 방불케 하는 각종 희귀한 사건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사촌보다도 더 가깝다는 이웃간에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 언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 골목은 거주주민 차량과 유료화를 피하여 주차한 차량이 뒤섞여서 8m 소방도로 이상은 양렬주차 또는 이중주차로 곤욕을 치르고 8m 이하는 일렬 또는 지그재그 주차로 차량교차통행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므로 유사시 긴급출동하여야 할 소방차량 진입까지도 불가하여 또 다른 재난을 불보듯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시의 뒷골목 주차현실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은 지난 3년 여 전에 실시한 골목길 주차선을 재정비하여 새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기존 주차선을 다시 도색하여 주차선 이내에 주차토록 하여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질서를 시민이 긍정하는 상태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내집 앞 우선주차제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 밀레니엄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닫힌 행정은 떨쳐버리고 작은 하나부터 시민이 원하는 것을 세심한 관심으로 수용하는 열린행정으로 거듭나서 시민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는 적극적인 작은정부로 탈바꿈하도록 부천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분발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부천시민과 특히 도당동 주민 여러분의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및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서 저는 네 가지를 질문하고 한 가지는 의견을 개진할까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의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인 미국의 파사데나시와 파푸아뉴기니의 포트몰스비시와 중국의 하얼빈시와 영성시 그리고 일본의 가와사키시 등 4개 국의 5개 시와 교류 중인데 이 중 미국의 파사데사시와 파푸아뉴기니의 포트몰스비시와는 98년 원혜영 시장이 취임한 이래 양시의 왕래가 전혀 없었는데 왕래를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며 나머지 2개 국 3개 시와는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며 단순한 우호협력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교류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초청인사가 77명에 소요된 예산이 1억 1700만원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부담하였는데 이 중 45명은 부천 관내에서 숙식하지 않고 서울에서도 가장 값비싼 스위스호텔에서 묵게 하였는데 이는 부천 관내 호텔을 미처 예약하지 못하여 서울에 숙소를 정했는지 아니면 부천시의 호텔이 묵기에 불편하다고 해서 내방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스위스호텔을 숙소로 정하였는지를 밝혀주시고 만약 후자라면 앞으로도 내방자의 의견에 따라 타시에 숙소를 정해주면서라도 계속 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이들을 초청해야만 하는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내방자들 중에 영화제 시상식에서 표창을 받는 당사자가 공교롭게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는 영화제 행사를 가볍게 여기고 미리 출국을 하였는지 아니면 국내에 체류 중이면서도 불참하였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이들이 부천시 체류 중에 부천시를 관광하려 해도 부천시를 안내하는 관광지도가 이혜선 시장 때 영문으로 된 지도 외에는 없는데 앞으로 우리 시와 중국과 일본만큼은 자주 통상거래가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중국어로 된 지도와 일본어로 된 지도를 만들어 부천시내 관광호텔에 비치하여 부천을 알려주어 부천시내 관광을 유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경찰서 예산 관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7년도 이전에는 예산집행을 경찰서에서 직접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시에서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하여 경찰서에 교통행정민원이 접수되면 교통행정과에서 검토 후 다시 회계과로 신청을 해야 하므로 제때에 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어 상당 기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좀더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 전기는 단가계약으로 앞서 말씀드린 절차를 밟지 않고도 수시로 민원을 즉시 해결할 수 있지만 철물에 속하는 간판이나 도장에 속하는 차선도색은 단가계약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긴급민원이 발생하여도 즉시 처리하지 못하며 면허만 가지고 수주능력이 없는 업체의 난립과 이들에게 계약이 됐을 시 장비와 수주능력이 없으므로 불법하도급을 줌으로 인해 하자 발생시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낭비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철물과 도장 역시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주면 민원처리가 좀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중부경찰서 앞 약수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내에는 많은 약수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중동 신시가지 내에는 어느 곳이든 양질의 약수가 나오고 있는데 부천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던 중부경찰서 앞 약수가 7월초에 갑자기 대장균 검출이란 결과가 나와 시민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대장균 검출검사는 밀리리터당 몇 개 이상이면 식수로 적당치 않다는 수치로 표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 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대장균 검출이란 표시만 돼 있는데 만약에 대장균 검출로 인하여 시민들의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면 급수를 중단하여야 하는데 현재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 담당국장에게 두 번에 걸쳐 문의를 하였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어 시민들의 건강이 염려되는데 재검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중부경찰서 앞의 약수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한 달의 전기요금이 약 7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경찰서의 예산이 충분치 못함으로 인하여 애로사항이 많은 줄로 압니다.
이러한 사실과 이번의 대장균 검출 표시가 결코 무관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라면 굳이 경찰서 예산이 아닌 부천시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해줘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로 98년 12월 스카이정보시스템과 부천시가 지방세 전산화 개선 보안 및 시스템을 변환하는 작업 계약을 1억 4000만원에 체결하고 98년 12월부터 프로그램 및 자료변환작업을 시작하여 3월초 개통을 하기로 하였으나 자료변환작업의 미완성으로 개통시기가 늦어진 이유와 개통 후에 자료변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프로그램 자체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대금이 먼저 지급됨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수정요구시 예산이 낭비되며 이로 인하여 자동차세가 잘못 부과된 것이 약 8,000여 건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산프로그램의 과세물건지가 기획세무국 자체 컴퓨터에 전혀 뜨지 않아 주소지 입력시 우편번호가 일치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으므로 기간이 지나도록 고지서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세무국장께서는 계약서 내용과 자동차세가 잘못 부과된 것이 있다면 정확히 몇 건이며 대금 지급 이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예산 관계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대장동 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할까 합니다.
지난 9월 15일 한·일의원친선연맹 조인식차 일본 오까야마시를 방문하였는데 일본 역시 우리 부천시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처리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까야마시에서는 새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면서 100m 되는 굴뚝의 약 75m 지점에 관망대를 설치해서 일반 시민들이 수시로 관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소각장이 완전히 준공되면 오까야마시 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견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도 대장동 쓰레기소각장이 완공된다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또한 믿을 수 있는 그런 소각장을 건설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할 용의와 또한 부천시 내에 있는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소각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마지막 순서로서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그 동안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입영 전의 젊은이라면 국민의 4대 의무 중 가장 피부에 닿는 것이 바로 병역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젊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족과 친구를 두고 홀로 입대한다는 것이 당사자나 가족에 있어서 그 중요성과 괴로움의 비중은 매우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는 느끼고 있으면서도 병역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하는 심리가 본인이나 가족에게 절실해서 아마 행동으로 보여진 것이 병역기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이 입영을 앞둔 젊은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서, 군대를 가야 한다는 필요성은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억울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백 없고 돈 없기 때문에 군대를 가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 당사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아마 이 병역비리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병역특별법을 제정하고 공직자에 한해서 병역신고를 하게 하는 일시적인 방편책을 마련하였다고는 하나 과연 그 효과를 얼마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도 이번에 병역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신고를 해야 하는 우리들의 현실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에서 국가의 사무인 병역문제를 놓고 질문하는 것은 아무리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우리 시의 입영대상자들을 위해서 그 동안 너무 무관심하였던 부분을 이제는 최소한의 관심과 배려를 통한 사회의 분위기 조성에 지자체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국민이기 이전에 우리 시민이기도 합니다.
사회에서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당사자나 가족에게는 아마 많은 영광과 용기와 자부심을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전환이 바로 병역비리를 근절하는 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의 현역 입영대상자는 월 평균 200여 명 됩니다.
현재는 입영 45일 전에 입영대상자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훈련소까지 각자 개별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련기관에서 입소 전에 대상자를 초대해서 시민을 대표하여 환송을 해준다면 이들에게 부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입영에 대한 사전안내와 함께 같은 일시 입영대상자들간에 만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병역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나만이 아닌 우리 함께라는 사고의 전환으로 병역의 새로운 장이 바로 우리 부천시부터 시작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근본적인 처리대책 강구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는 김포쓰레기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중지한다고 해서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는 가정과 식당에서 배출되는 것이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1일 한 120톤으로 추정됐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음식물찌꺼기는 시민단체와 각 업체에서 추진하는 1일 39.5톤 정도, 약 30% 정도 축산농가의 사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쓰레기와 함께 배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료로 처리되는 30%의 음식물도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추진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은 가장 먼저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합니다.
돼지 한 마리가 1일 5㎏의 음식물을 먹는다고 볼 때 우리 시의 음식물을 처리하려면 큰 돼지 2만 4000마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 음식물찌꺼기에는 영양분이 약 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돼지의 발육에 필요한 4,000㎉의 영양가를 충족시키기에는 질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보조사료를 섞어주고 있지만 비용이나 영양가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모든 쓰레기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이 처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난 후에 시대적인 여건과 그 시대의 경제수준에 맞추어 사료화든 비료화든 병행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향후 사료가 음식물찌꺼기보다 적은 비용이 든다 하면 농가들은 음식물찌꺼기를 기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시민들이 정착시킨 음식물사료화정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거통 다 지원해 주고 수거차량 구입하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음식물쓰레기 향후 대란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즉흥적인 정책은 이제 지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적환장에 보면 2억원 들여서 음식물압축시설 만든 것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이번에 폐기처분하죠.
매사가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은 장기적인 쓰레기처리에 대한 큰 대안 없이 그때그때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여태까지 폐기물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음식물처리를 하기 위한 좋은 여건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마련돼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하수정화사업소와의 연계처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며 또 이렇게 연계처리를 함으로써 하수처리의 효율 또한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음식물은 양질의 유기물로서 미생물이 활동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질과 인소를 정화한다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연구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계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한 투입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여건을 봤을 때는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 보면 음식물사료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중에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약간의 시설을 보완한다고 하면 부천시 음식물 전량에 대한 처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이 완료되고 난 뒤에 결국 다시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고 처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하수정화사업소와 연계처리하는 부분과 또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들을 관련부서끼리 협의를 통해서 검토한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답변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이 첨부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답변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까지 관련부서끼리 협의를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남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계에서 나오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부천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전덕생 의원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량이 하루에 약 180톤 정도나 되는데 김포매립지에서도 내년 7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하는 등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이의 처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를 보면 사료용으로 50톤 정도를 하루에 처리하고 90톤 정도는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50톤 정도를 처리하는 시설을 내년 9월에 완공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각장에서 처리되는 양은 50톤 정도에 불과하기에 나머지 약 40톤은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을 거부할 때의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이와는 별도로 환경위생과에서 인하대학교 부설 컴퓨터과학응용연구소와 계약체결했던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에 대한 연구용역비 2억 8000만원을 낭비한 데 대하여 예산낭비를 하게 된 경위를 밝혀주시고 당시 용역에 참여했던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그 결과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는 전국적인 과제이기에 환경부에도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환경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음식문화로 인해 낭비되는 재화가 연 8조원이라는 통계가 말해주듯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제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엄청난 낭비를 줄이는 방법은 우리 국민들의 예약문화 정착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점심 한끼를 먹기 위해 1년 전에 예약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예약문화가 정착되어 있기에 음식도 필요한 양만큼만 준비하여 남겨서 버리지 않으므로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약문화 정착은 모든 면에서 조급한 우리의 국민성을 개조하는 데도 큰 공헌을 할 것으로 확신하며 21세기를 여는 가장 뜻있는 운동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천시부터라도 먼저 일주일이 길다면 3일 전에 식사예약을 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한양대학교 박물관과 계약된 고강동 선사유적지 발굴조사용역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박물관과 계약된 내용을 보면 1차 발굴면적 1만 3000평에 용역비 3500만원이었는데 2차 발굴면적은 2만 4189평에 용역비가 6000만원이었고 3차 발굴면적은 2차와 같은 2만 4189평에 용역비가 76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4차 발굴면적은 1만 7160평에 용역비는 84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어 용역비 산출방법에 의혹이 제기되는데 실제로 발굴된 면적과 내용을 자세히 밝혀주시고 유물발굴시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발굴상황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했는지도 밝혀주시고 용역비가 이렇게 대폭 증가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터키와 대만의 지진사태에서도 밝혀졌지만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건물의 안전을 무시한 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더 큰 참화를 겪게 되었는데 최근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정책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하였기에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최근의 씨랜드 화재사건 등에서 보더라도 우리의 건축문화는 부실시공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고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에서 보더라도 대형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기에 건축에 관련된 법규는 완화보다는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부천시의 건축행정과 대형사고 예방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 하나를 더 거론해 본다면 앞으로 상동지구에 아파트 약 1만 6472세대가 들어설 공사가 건설회사별로 곧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제도로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제1항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부천시장이 건축감리회사를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최근의 감리형태로 볼 때 아파트 건축에 대한 감리비용을 단돈 1원에 낙찰하여 감리하겠다는 회사가 상동지구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공사비의 2.5%, 즉 1억 건축공사비가 들 경우는 감리비가 250만원으로 아파트 입주자가 부담하면서 감리제도를 제도화한 것인데 단돈 1원에 낙찰하여 어떻게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감시 감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건축시공회사와 유착되어 부실시공을 눈감아주면서 어떠한 대가를 얻는 사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감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 동안 부천시에서 건축된 아파트 건축공사에서 감리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경우나 또는 감리비를 지불하고 남은 감리비를 건설회사가 챙긴 경우가 있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는 감리회사를 지정할 경우 물론 감리자 지정절차가 있지만 지역 감리업체에 대한 가점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업체 우선 지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김포시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세부 시행기준에 보면 김포시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는 감리 전문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에서 1회에 한하여 1,500세대까지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부천시도 지역업체 보호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러한 감리자지정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순서로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선후배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을 돌보느라 고생이 많으신 시장 이하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부천시 발전과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희망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탈도 많았고 사연도 많았던 부천국제영화제가 이제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조금은 알려질 정도로 3회를 무사히 마치고 더 좋은 내년을 기약하는 것을 보면서 그 동안의 노고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1회 때부터 영화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왔고 지지하면서 이 영화제가 그 동안 부정적인 면만 보여왔던 부천의 이미지를 탈바꿈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던 바 타지역에 가면 먼저 부천의 영화제를 언급하는 것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3회의 영화제를 지켜보면서 좀더 알차고 생산적인 영화제로 전환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서 영화제가 굳건히 자리를 잡아나가길 희망합니다.
영화제가 시민의 편의를 무시하고 속과 겉이 다른 미숙한 진행으로 인해서 불신을 심어주고 신뢰를 잃는다면 그 영화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이며 단순히 얄팍한 경영으로 인해 흑자가 났다 하여 자만해서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영화제 그 자체가 생산적인 행사가 아닌 소비적인 행사인 만큼 이 영화제를 통해서 부천을 더 많이 알려서 부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어 나가 기대효과를 얻는 데에 더 많은 역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TV와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광고비를 투입하여 기업을 PR하여 기대효과를 노리는 것과 같이 이 영화제를 통해서 부천을 국내외적으로 PR하는 계기를 삼아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영화제를 위해서 부천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집행하였는가가 아니라, 또 몇 명의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는가가 아닌 전체 사용 집행경비가 얼마인가, 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소비만을 생각하고 보여주기만을 위한 영화제가 아닌 생산적인 영화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령 프랑스의 칸느영화제나 이태리의 베니스영화제와 같이 엄격한 선별을 통해서 이 영화제에 참가하여 입상을 하거나 참가한 작품에 대해서는 그 우수성이 입증되어 수입 내지는 수출할 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또한 외화만 상영하는 영화제가 아닌 국내 미개봉작이나 우수한 작품들을 발굴해서 부천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우리 영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여 우리 영화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출품작의 주연배우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시민과 영화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천의 캐릭터상품을 개발하고 부천에서 생산된 제품과 애니메이션 영화도 이 기간 동안 보여주면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연계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야외 텐트장을 개설한다 하여 참 좋은 발상이구나 생각하며 깊은 관심을 갖고 수회에 걸쳐 지정된 부천대학을 찾아보았지만 자유롭게 드나들며 이용해야 할 숙소가 홍보부족과 경비실 진입부터 통제가 심하여 한낱 허울에 불과한 즉흥적이고 기만적인 발상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야외 텐트촌을 만들어줄 양이면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청 옆의 공한지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제 3회를 마치고 다음을 준비하는 부천국제영화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생산적인 영화제로 성장되어 나가길 기대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영화제에 소요된 총 경비를 1회부터 3회까지 기간별로 수입과 지출내역을 목별로 정확히 밝혀주시고 장소 사용료 및 전기, 통신, 수도광열비와 간접비는 수입과 지출내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사용료 및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금액으로 환산할 때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청 옆의 동아시티백화점을 신축하다가 부도 이후 철골만이 흉물스럽게 방치된 공사현장을 보면서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모르겠지만 녹슨 철골을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공사를 재개한다면 부실공사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을 보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어떠한 감시감독 및 시정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의 현황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부지와 아직 미분양된 부천시 부지간 교환을 통해서 이곳에 서울의 옛 국일관 부지에 밀레니엄 하이테크 원스톱 놀이공원을 조성하는 것처럼 청소년들을 위한 원스톱 놀이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문패달아주기사업을 전개하여 많은 가정에 부천의 CIP가 새겨진 문패를 달아주어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정주의식을 심어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나 기왕이면 문패에 주소도 함께 적어서 제작해 주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쉽게 주소를 찾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만 새긴 문패를 제작하여 달아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차에 이어서 2차 접수를 받고 있는 줄 아는데 2차부터라도 주소를 적어서 제작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문패를 제작한 총 숫자와 금액은 얼마이며 어느 예산에서 집행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앙공원의 야외음악당은 문화인들과 시민단체들이 각종 행사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방향이 잡혀있는 관계로 소음공해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애초부터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시설하였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지금이라도 무대방향을 시청쪽으로 향하게 시설변경을 한다면 민원이 줄고 제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정확한 측정 및 용도를 조사 후 시설을 변경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차례인 행정복지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다른 의원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천시 또 하나의 명물인 작동과 역곡동간 수주로가 개통되어 시민의 발을 아주 편리하게 그리고 생활시간을 더욱 여유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에 관계된 공무원들과 공사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와 관계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자원이 전무한 도시입니다.
우리 시가 첫째로는 갈 곳이 없고 볼 것이 없고 쉴 곳이 없는 도시, 너무나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영화제가 있고 부천 필이 있고 이제 만화산업을 육성하는 등 여러 가지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발전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아주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가 1995년부터 중동신도시 뒤편 상동지역에 영상단지를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교통 요충지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환경만 만들어 준다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가능성이 있는 도시라고 하는 장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개발이 끝나고 나면 우리 부천시는 이제 앞으로 개발할 지역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착안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수주로 연변을 여러분께서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자연여건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여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곳이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마지막 개발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이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쪽을 개발하는 데, 도로를 내는 데 있어서 반대한다고 하는 주민들, 그쪽에 사시는 약 6, 70여 호가 반대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민속촌과 같은 그런 공원을 조성할 용의가 없으신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민속촌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약 20만 평 정도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수주로 연변의 개발 가능한 면적이 약 26만 9000평 정도입니다.
부대적 가용면적까지 얘기한다면 약 70만 평 정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 민속촌과 같은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현재의 지역주민들의 주택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반대여론은 극히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영화촬영소, 영화박물관 등과 같은 것도 같이 유치해서 현재 우리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만화산업, 영화제, 그리고 부천필 등 이것을 연계한다면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들을 수익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이것이 한해 두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원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계획보다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해 나간다면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부천시 재정자립도에도 크나큰 기여가 될 것이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그쪽의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면 어떤가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산에 올라가시면서 이런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사도가 제법 되는 곳에 무분별하게 농사를짓는, 농사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어떻든 거기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가 오면 토사가 계속 흘러내려서 주변의 도로를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거나 그 다음에 하수도를 그것이 막아버린다든지 이런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산이 굉장히 부족한, 우리 부천시는 자연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토사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이걸 방관하고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상당히 위험 같은 것도 있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정서에 상당히 해를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재 방치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관리센터가 생겨서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 자원봉사자수가 현재 집계된 것만 2,891명으로 그 중 18세 이하가 2,100명으로 약 70%를 넘고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숨어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 숫자를 합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통계가 나올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는 박애정신을 가지고 남들이 하기 싫어 하는 일들을 도맡아서 해결해 주고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봉사자로서 우리 모두가 그 정신을 높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은 자기가 어려움이 있어 남들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할 때 남들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개인별 봉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선진국 예를 한 군데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자원봉사자의 개인별 봉사시간을 은행통장처럼 관리하여 적립하고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았을 시는 그 시간을 빼주는 자원봉사자 시간은행제도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부천시에서 자원봉사자가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때 봉사실적과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시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장학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학금의 지급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아무때나 지급해도 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천시에서는 장학금을 매년 상반기는 4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는 11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학자금을 2월과 8월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현재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시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물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예외겠습니다만－어떤 데서든 돈을 차용해서 일단 내고 나중에 장학금을 받아서 다시 그걸 갚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는 정책적으로 보면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해 둠으로 해서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단편으로 생각되는 그런 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능력있는 사람을 격려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장학금이 지급된다면 때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이 장학금 원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모순을 해소하고 장학생에게 더 편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대학생의 학자금 납부시기에 맞추어서 장학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시가 많은 연구 끝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원혜영 부천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간에 문제의식을 갖고 생각하였던 부천시정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되어 보다 나은 부천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천시 관내의 공동주택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 지급에 있어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부천시 관내의 공동주택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는 97년 12월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서 부천시에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원가계산 연구결과 보고에 따라 98년 1월부터 수거비는 세대당 4,057원, 운반비는 적환장에서 소각장까지 톤당 5,638원씩 지급하였으며 99년 1월부터 수거비는 세대당 3,415원, 운반비는 적환장에서 중동소각장까지 톤당 6,400원씩 지급하여 왔습니다.
98년도 청소대행업체 및 처리비 지급현황에 의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5개 업체가 적환장에서 중동소각장까지 운반한 쓰레기는 5만 7159톤이며 운반비는 약 3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9년도 1월부터 7월까지의 운반비 지급현황을 보면 5개 업체가 적환장에서 중동소각장까지 운반한 쓰레기는 3만 964톤이며 운반비는 약 1억 9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국산업경제개발원 등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원가계산용역 연구기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거비용으로 세대당 지급하는 금액에는 공동주택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여 적환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톤당 지급하는 운반비는 적환장에 운반되어온 쓰레기를 다시 소각장이나 매립지까지 운반하는 비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환장이나 중동소각장의 위치를 볼 때 부천시 관내의 공동주택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여 적환장이나 중동소각장까지 운반하는 거리는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5개 업체에서 공동주택의 쓰레기를 수거하여적환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각장에 반입하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이러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세대당 수거비용만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에서 수거하는 모든 쓰레기를 적환장을 거쳐 중동소각장으로 운반한 것으로 운반비를 지급하는 것은 원가계산 용역보고와도 맞지 않는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개 업체에서 공동주택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소각장에 바로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대당 수거비용만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원가계산 용역결과 및 실제 운반거리 등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소각장에 곧바로 반입되는 쓰레기와 적환장을 거쳐서 소각장에 운반되는 쓰레기를 구분치 않고 모든 쓰레기에 대해 부당한 운반비를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소각장에서 5개 업체의 쓰레기 반입차량들을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5개 업체에서 중동소각장에 반입하는 하루 평균 쓰레기량 170에서 180톤 중 30 내지 40%가 적환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각장에 반입되었으며 따라서 본 의원의 추계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운반비를 98년도에 5개 업체에 약 1억원, 99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6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정한 운반비 지급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은 중동소각장에 다량배출업소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을 일전에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량배출업소폐기물은 청소업체와 업소간에 직접 수거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처리하는 폐기물로 결코 중동소각장에 반입될 수 없는 폐기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량배출업소폐기물이 중동소각장에 반입된다는 것은 반입되는 다량배출업소폐기물에 대해 부천시에서 청소업체에 이중으로 운반비를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량배출업소폐기물이 중동소각장에 반입될 수 없도록 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99년 1월부터 9월말까지 5개 업체의 다량배출업소폐기물의 수거 운반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수거하는 업소현황, 수거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라며 99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월별통계로, 99년 9월은 일일통계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소각장의 바닥재 용출실험결과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5개 소각장의 바닥재 용출실험을 99년도 수도권매립지에서 지정한 한국화학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한 결과 중동소각장에서만 6회 모두 납이 기준치인 3㎎/ℓ보다 거의 3배나 많은 8.6㎎/ℓ가 검출되었는데 이의 원인은 무엇이며 또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소각장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거의 모두 불연재를 분리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동소각장의 바닥재에서 중금속이 가장 많이 검출된 것은 부천시에서는 불연재에 대해 분리 수거하지 않고 생활쓰레기와 함께 소각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불연재 및 소각장에 반입되어서는 안 될 쓰레기에 대해 반드시 분리수거하여 처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2대째부터 주장해 왔는데 언제쯤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지역전담제,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완공, 내년 7월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등을 고려할 때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쓰레기의 처리를 위해서는 부천시 생활쓰레기의 수거체계를 음식물쓰레기, 가연성쓰레기, 재활용, 불연재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분리수거하는 것을 적극 검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랍니다.
앞서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부천시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외자유치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Amity Unisyn사가 하와이에 하루 300톤 용량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완공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부족하여 가동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에 집행부측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는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사업성 분석을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인데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완공하고도 음식물쓰레기가 부족해서 운영을 못 하고 그러한 시설이 사장되고 있다는 이런 것은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Amity Unisyn사의 신뢰도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Amity Unisyn사가 하와이에 건설했다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현황,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부족해서 가동을 못 하는 것인지, 그쪽 지역의 음식물쓰레기의 발생현황, Amity Unisyn사 본사 및 한국지사의 현황, Amity Unisyn사의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실적 등이 있다면 상세하게 파악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천시는 가장 협소한 면적을 갖고 있으며 또한 대장동 일대가 공해시설의 집중이라는 측면에서도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의 대규모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외자유치사업은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당초 부천시의 계획대로 음식물사료화시설 등의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광명시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하수처리장에서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를 매우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도 음식물사료화시설과 병행하여 이러한 퇴비화시설을 하는 것이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원혜영 시장께서 푸른도시부천만들기사업으로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나무심기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올 여름에 삼정동 석촌로변과 공한지 등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수년생의 왕벚나무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0여 그루 이상, 식재한 나무 거의 다 고사한 상태에 있습니다.
푸른도시부천만들기사업이 이와 같이 귀중한 시민의 혈세를 허비해야만 하는 것인지 한심스럽다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99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한 나무심기사업의 현황을 시청 녹지과, 각 구청 건설과별로 상세히 파악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나무심기사업의 예산현황, 사업장소, 도로면 도로명, 어느 지역이면 지역의 번지까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식재한 나무 수량도 그 장소별로, 또 수령, 종류, 가격, 공공근로 투입인력수, 식재 당시 지도감독한 공무원 이름, 식재 후에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관리현황, 또 현재 고사한 나무는 몇 그루나 되는지 상세하게 파악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대장동 인근지역의 광역화 소각시설과 관련하여
· 최근 강서구 오곡동 광역화 소각장의 추진현황을 밝혀주고 오곡동 547－2번지 일원 소각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 및 도시계획시설 등의 추진현황은?
· 지난 9월 8일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광역소각장 관련회의에서 인천시 계양구가 강서구와 공동설치를 포기하고 부평구와 추진키로 하였다는데 입지선정 등 추진경위는?
다음은 오효진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으나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질문이 부천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과제가 되길 바라며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사본1동 우재극 의원입니다.
부천의 복지서비스 취약지구는 한라마을, 춘의마을, 주공 임대아파트, 범박동, 역곡동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접근인 이동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하여 각종 재활기구가 설치된 특장차 지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들 중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나 경제적 부담 및 이동상의 어려움 등으로 적절한 의료적 재활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역사회개발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취약지구 장애인 및 지역주민들을 위해 매주 금요일 각 지역에 월 1회 정도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이동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치료장소가 지하 또는 2, 3층에 위치하고 있어 치료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보다 이용자들이 이용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한 리프트 장착, 근이완, 신경질환, 통증완화, 각종 마비 관련 치료기 등이 설치된 특장차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치료기구가 장착된 특장버스를 이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많은 장애인들과 지역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므로 특장 대형버스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KBS 교통통신원의 제보에 따라 본 의원이 현장을 답사하여 도면까지 입수하여 이의있다고 판단되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중동대로 넘말사거리, 상1동 입구 10차선 도로 교차로에 우회차량 전용입구를 만들고 있는데 왕복 1차선을 석축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택시조합과 교통봉사대에서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 관계자들께서는 긴급한 진단이 요구되는 바 대형사고 유발을 막기 위해선 즉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장애인학교 직업교육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지구 교육작업장 요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인간이 일생을 살기 위해선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또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그 직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정신지체인은 경험의 영역이 협소하고 지능발달이 저하되어 있어 정상인에 비해 행동의 제한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을 서로 잘 조화시켜 졸업 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정신지체인들의 직업교육의 하나인 노작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학교교육은 기초지식을 가르치고 직업프로그램은 각종 공구다루기, 봉재, 요리 등을 가르쳐서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얻어 직장을 오가게 하는 훈련방법인 것입니다.
장애인이 성공적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에게 직업을 주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사실상의 최종 교육과정인 중·고등학교에서 직업준비훈련을 해야 함은 절실한 당면과제인 것입니다.
현재 부천시 특수학급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8개 학교 15학급 131명, 중학교 3개 학교 5학급 38명, 고등학교 2개 학교 3학급 29명, 총 13개 학교에 23학급 198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에게도 적절한 직업교육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직업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에서 전국의 어느 시·도에서도 실현치 못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공동 직업교육장을 마련하여 장애인 직업교육의 선도적 입장에서 우리나라 장애학생 직업교육의 전형을 만들기 위해 꼭 실현코자 하오니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4.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은 중앙정부의 추경예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특별교부세 추가지원, 도세징수교부금 증가 등으로 인한 세입조정과 저희 자체 기정예산의 정리를 통한 시민생활 안정분야 및 시정주요사업에의 투자, 그리고 공무원 가계지원비 계상과 국·도비 등 외부재원 변경사업과 지방조직개편에 따른 세출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극히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제4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로 99년도 재정규모와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3쪽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재정규모는 총 5772억원으로 제3회 추경 규모인 5603억원보다 16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377억원으로 제3회 추경 3202억원보다 17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395억원으로 제3회 추경 2401억원보다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917억원으로 제3회 추경 1933억원보다 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이 각각 3억원과 2억원이 증가한 반면 하수도사업은 2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78억원으로 제3회 추경 468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교통사업 3억원과 경영수익사업 7억원이며 다른 회계는 3회 추경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377억원으로 제3회 추경 3202억원보다 17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지방세는 제3회 추경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분야는 8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65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은 송내사회체육관 건립 10억원, 보훈회관 건립 5억원, 중1－19호선 개설공사에 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제3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73억원이 증가된 바 주요증가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42억원, 만화정보센터 시설비 5억원, 99년도 도로수해복구비 4억원, 취로사업비 4억원이며 기타 53건의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역시 제3회 추경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917억원으로 제3회 추경 1933억원보다 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이 528억원으로 제3회 추경 525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고 증가내역은 사업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1161억원으로 제3회 추경 1159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역시 사업외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227억원으로 제3회 추경 248억원보다 2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내역은 사업수입 19억원, 사업외수입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78억원으로 제3회 추경 468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가내역은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과 변동이 없으며 교통사업은 123억원으로 제3회 추경 120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109억원으로 제3회 추경 102억원보다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분석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분석한 일반회계는 다음 8쪽 기능별 일반회계와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기능별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377억원으로 제3회 추경 3202억원보다 17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175억원은 일반행정부문에 74억원, 사회개발부문에 36억원, 경제개발부문에 53억원, 지원 및 기타부문에 12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민방위부문은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9쪽 기능별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각 부문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부문에는 총 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는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성경비 57억원, 만화정보센터 시설비 5억원, 명예퇴직수당 5억원, 부천종합예술고 부지매입 계약금 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교육 및 문화에 14억원으로 송내동 사회체육관 건립비 10억원, 소사사회체육센터 건립비 3억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은 9억원으로 하수도공기업 전출금 6억 5000만원, 소사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은 15억원으로 보훈회관 건립비 5억원,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1억 7000만원, 저소득층자녀 학비보조 2억 5000만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10억원, 취로사업비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53억원을 계상한 바 농수산개발에 2억원으로 농업식물원 건립 설계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은 41억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4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은 10억원으로 중1－19호선 개설공사비 5억원, 춘의로 절개지 재해대비 항구복구비 4억 6000만원, 생태공원조성 지하관정개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12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주요내역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공사 차입금이자 6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917억원으로 제3회 추경 1933억원보다 16억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감소내역은 기본적경비 7억원, 예비비 및 기타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는 7억원이 삭감되었고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가계지원비 2억원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수구입비 3억원, 노후급수관 교체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탈수오니케익운반 배출료 5억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전경비의 주요내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 1억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이자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노후관 교체공사비 1억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내동 하수암거 복구공사비 1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9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478억원으로 제3회 추경 468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10억원은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25억원, 융자 및 출자에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22억원은 삭감하였습니다.
14쪽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의 주요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의 주요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심곡본동 655번지 주차장시설 확충비 21억원, 대장동 688번지 공영주차장 설치비 9억 6000만원, 주차장 포장공사 3억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노선도색에 7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업지역 내 주차장시설 확충 사업비 20억 80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에는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경영사업특별회계의 부천만화산업주식회사 증자금 8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2억원을 삭감하였고 교통사업의 세출수요 충당을 위하여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조서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연도말을 대비하여 기정예산의 세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한정된 재정여건하에서도 사회보장분야와 21세기 문화도시 건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천종합예술고 부지매입비라든가 만화산업육성, 사회체육관 건립 등 주민 수혜도가 높은 부문에 재정수요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봉급동결과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가계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많은 세출수요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사정으로 인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치 못하고 부득이 투자시기를 조정한 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C 문화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비비 지출 총괄과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예비비 지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최종 예산액은 총 573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16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57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4.4%인 253억원으로 일반회계 77억원, 특별회계 17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6건에 41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2건에 40억원, 특별회계는 4건에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사항은 공기업특별회계 4건에 1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2쪽과 3쪽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사업별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6.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14시28분)
98년도 부천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강인 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이 7114억원이고 세출이 5413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0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28억 5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28억 3000만원, 계속비이월이 387억 9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 3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4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이 4258억 4000만원이고 세출이 3350억 2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0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77억 3000만원, 사고이월이 48억 3000만원, 계속비이월이 387억 9000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10억 1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8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이 2855억 6000만원이고 세출이 206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792억 8000만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51억 1000만원, 사고이월이 180억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13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6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이 426억 4000만원이고 세출이 151억 2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75억 2000만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억 3000만원, 사고이월이 2억 5000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14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4600만원, 세출이 14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300만원이며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이 94억 5000만원이며 세출이 94억 4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00만원으로 전액이 보조금집행잔액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2억 6000만원, 세출이 1억 2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4000만원이며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126억 6000만원, 세출이 7억 4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9억 2000만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억 30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이 8억 7000만원, 세출이 2억 9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억 8000만원이며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90억 4000만원, 세출이 35억 7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4억 7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2억 5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103억 1000만원이고 세출이 9억 6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3억 5000만원이며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이며 세부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장께서는 99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10월 7일까지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 예비심사 후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틀간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37분)
9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만 상임위원회별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정회시간을 가져서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별 3인씩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의원, 남재우 의원, 이강인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종신 의원, 우재극 의원, 한기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의원, 김삼중 의원, 한상호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8.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변경의건(의장제의)
(15시00분)
원미환경조사특위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사임함에 따라 행정복지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박종신 의원을 원미환경조사특위 위원으로 재추천을 받았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이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원미환경조사특위 위원으로 박종신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1050]
(15시01분)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정부방침에 의거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에 그 개정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공보실, 감사실, 옴브즈만, 행정지원국 4개 과 중 회계과, 기획세무국 5개 과 전과, 경제통상국 4개 전과,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이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은 행정지원국 4개 과 중 총무과, 체육청소년과, 정보관리과, 복지환경국 4개 전과, 3개 보건소, 맑은물푸른숲사업소 5개 과 중 녹지공원과,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이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건설교통국 4개 전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 5개 과 중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청소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시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하수정화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것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6일 간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의원
강태영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김정부
소사구청장강석준
오정구청장원태희
행정지원국장이중욱
기획세무국장김인규
경제통상국장유진생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이종운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한상복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