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3년 1월 15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13분 개의)
1. 2013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부천시의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및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90만 시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 경명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시는 희망찬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모든 직원은 시민과 함께 행복한 복지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이가 뭐예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1만 3264명이고 의료급여수급자는 1만 4565명인데 ○위원장 김문호 의료급여수급자 내에 1만 3000여 명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위원장 김문호 그러니까 나머지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한부모가족이나 장애인이 별도로 의료급여수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기초수급자는 아닌데 그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부천시민 복지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뤘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공무원 정원 증원이 9명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9명 증가되거든요. 직원 증가에 따라 어떤 복지서비스가 늘어나요? 직원이 9명 증가됨으로써 우리 시민에게 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뭐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 ○경명순 위원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9명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정원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서 저희가 그 조례를 통과시켰거든요. 사회복지직이 9명 더 충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모르세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조직개편에 대해서 충원되는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요. ○경명순 위원 아직 모르세요? 조례안이 다뤄지는 것이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9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를 통과했거든요. 복지직 직원이 9명이나 늘어나면 업무에 어떤 변화가 있나를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것은 조직 쪽에서 다루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어느 쪽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가는 잘 모르겠고 아마 가장 시급한 것이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지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오는 지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명순 위원 나중에 9명 증원되면 어떤 곳에 확충시켰나를 아시게 되니까 그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작년에 여성청소년재단 문제를 지사협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논의는 지사협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시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사협 내부에서는 5월에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정리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지는 않나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저희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그런 내용들을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작년에 여성기관들하고 청소년기관들하고 같이 내부 논의를 진행했는데 이견이 계속적으로 진행돼서 지역사회 공론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까지 같이 포함한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된 바는 없나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아직 구체적인 것은 보고된 바 없고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가요?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부분은 아닙니다. ○한혜경 위원 작년 업무보고 할 때, 그러니까 11년 12월에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12년에 이 부분을 구체화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12년 1년 내내 내부적으로 지사협을 통해서 여성청소년재단 문제를 계속 논의하셨던 것이잖아요. 해가 바뀌어서 13년이라고 하면 1년여 가까이 이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던 것인데 그러면 13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계획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업무보고 하는 시간에 올해 것이 보고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내부 논의 받은 적도 없다고 하시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사협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방침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특히 여성기관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단이 위탁받는 것이 법인 정관이나 여러 가지로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이 이미 내려진 것이잖아요. 11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용역심사 결과보고회 때 이미 그렇게 결과가 나왔던 것이고 여성기관에 대해서도 문화재단이 계속 위탁받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문화재단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됐고 관장 예산 삭감까지 진행됐던 사항이거든요. 다문화지원센터도 센터장이 비상근인 것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비상근인 것이고, 반상근인가요? 비상근인가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여성기관 같은 경우 문화재단이 위탁받은 기관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센터장까지도 거의 선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특히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부천에서 위탁받은 기관이 제대로의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청 재단의 문제가 빨리 어느 정도 정리되고 수습돼야 방향이 정해질 것 같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정리해서 방침이 정해지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되는데 작년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됐었잖아요. 그 이후에 후속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공청회 이후 금년도에는 3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 2개는 추가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게 아니라 작년 공청회 때 나왔던 방안들이 있잖아요. 그 방안, 구체적인 방안에 의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기조발제를 하셨던 백선희 교수님께서 제안하셨던 안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지요? 그러니까 국공립보육시설을 몇 개 시설 확충하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단계적으로 몇 년까지 몇 개의 시설에 대한 확충 계획이 잡혀 있는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런 부분들은 가족여성과에서 준비해서 있습니다. 연차별로 진행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까지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라는 것을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과가 같이 논의하고, 거기에 TF팀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공청회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으면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오고 진행이 됐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부분은 우리 시 가족여성과에서 그 이후에 나름대로 보육중기계획을 수립했고 연차별계획을 저희들이 다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최종 목표를 몇 %로 잡고 있는 것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지금 최종 목표는 국가에서 30%로 하고 있고 전체 30%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표는 30%인데 저희들이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부천시도 30% 확충을 목표로 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한혜경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보고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면 이따 가족여성과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다른 광역단체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이제 무상급식도 전면, 중학교 전 학년 그리고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하게 되고 무상보육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예산으로 계산을 해 보자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9월이나 10월 정도면 보육예산이 거의 바닥이 나서 더 이상 보육예산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다른 광역단체 같은 경우 아예 보육예산을 전면 삭감해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무상보육을 하기 어렵다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 재정상태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육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올해 12월까지 보육예산이 진행되는 데 어떤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금년도에 전면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육수당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돼서 금년도 총 예산 부분이 얼마나 추가 소요될 것인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추가로 소요될 예산이 약 116억이더라고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부담한다면 시비가 약 29억이 추경에 반영돼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저희들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정확한 지침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런 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했지만. 저희들도 추가 소요액이 116억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에 비추어 볼 때 연말까지 이 보육비를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나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추경에 확보해야죠. ○한혜경 위원 추경에 116억을 더 확보해야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예산 갖고는 부족하죠. ○한혜경 위원 추경에 확보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것은 봐야죠.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더 확보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예상하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렇죠. ○한혜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더 확보가 어렵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비추어 볼 때 몇 월까지 이 보육비가 가능할까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10월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른 지자체와 거의 비슷하네요. 9월이나 10월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국·도비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재정경제국하고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사회복지과장 한권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1월 1일에 현충탑 참배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시장님을 비롯한 의장님 그 다음에 도·시의원, 국가유공자, 유족, 일반시민이 참배를 하는 날인데 현충탑 밑에서 해마다 하는 것이죠? 뫼오름산악회에서 신년 맞이 원미산을 찾은 분들한테 떡국 나눠 주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그날 기분이 조금 묘했던 게 현충탑이라 하면 헌화와 분향을 하는 엄숙한 자리인데 뫼오름산악회 떡국잔치 하는 곳에서 민요, 풍악에 가까운 음악을 굉장히 크게 틀어서 현충탑 헌화하는 데까지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물론 뫼오름산악회에서 신년을 맞이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으로 무료 떡국잔치를 하면서 시민에게 대접을 하는 것은 가히 좋은 일이지만 헌화 참배하는 곳에까지 풍악이 올리도록 큰소리의, 고음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과장님은 그것을 준비하시는 데 여념이 없으시니까 그런 음악소리가 안 들리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분들께 적어도 헌화 참배하는 시간만큼은 경건하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숭고한 마음으로 헌화 분향할 수 있도록 요청하셔서 추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앞으로 산악회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헌화 분향하는 시간이 8시거든요. 그 분향하는 시간만큼은 피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삼정복지회관 수영장이 안전진단에서 A부터 E까지 있는데 D등급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 못해서 그곳을 이용했던 주이용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저희가 안전진단 한 업체 관계자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수영장 이용하는 분 40명 정도 나왔었고 그분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1회 개최했고 또 그 뒤에도 금년 들어서 각 주민센터 또 오정동, 약대동, 신흥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했습니다. 하여튼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였고 불만이 있었다면 현재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영장이 계속 있길 바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는 오정수영장이 또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최대한 오정수영장 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수영장을 안 할 경우 무슨 프로그램이 좋은가 그런 부분들을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최대한 여론을 수렴해서 프로그램으로 정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시 차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시설로 할까 준비하는 것 혹시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아직은 확정지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고령화사회로 계속 진입하고 있고 수영장 이용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도 어르신이 많다는 것을 봐 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인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을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우선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그곳을 이용했던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 부천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를 보셔서 당장 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도 진행상황을 중간 중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라도 보고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진행상황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예산 4300만 원으로 해서 들어주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3개 구청 감사를 하면서 행정지원과장께 요청했었어요. 결국 보면 봉사자들이 일반 봉사자와 또 각기 동 국민단체원, 자생단체원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 분이 많거든요. 사실 상해보험은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거든요. 보험료가 비싼 것은 아니지만 이중으로 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 확인을 해 달라고 했으니까 자원봉사센터에도 중복가입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개인적으로 운전자보험이나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입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경명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그것이 아닌 동 차원에서도, 각 구에서 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가 따로 들어가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들고 그 다음에 구에서, 동 차원에서도 또 들고 이렇게 하니까······. 개인적으로 모 기업의 보험을 들어서 상해, 입원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닌 같은 개념의 자원봉사자 보험을 센터에서도 들고 구에서도 들고 그러면 결국 같은 맥락이거든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집에서 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같은 개념의 것을 각 3개 구에서도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보험을 들어주거든요. 그러면 결국 같은 맥락이거든요. 중복되지 않게 확인해서 중복가입이 안 되게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다음에 재능나눔 봉사활동 활성화로 나눔문화 확산 그랬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발굴해 내십니까?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자원해서 하기 전에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개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5개 영역 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나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 의료서비스라든지 기타 자원봉사 분야를 5개 영역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약을 했습니다. 5개 영역에 111개 단체가 지금 재능을 기부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3,500명 정도 협약했고, 다시 한 번 5개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면 의료분야, 문화예술분야, 사회복지분야, 체육분야, 상담교육분야 이렇게 구분했고 금년도에는 재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분들을 시 쪽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자원봉사센터 말고도 나름 각 36개 동 주민자치프로그램에도 재능을 가진 분이 많아서 자원봉사 하는 분도 있고 강사로 이용해서 강사비 받아가는 분도 많은데 오히려 표출되어 있는 분들보다 잠재되어 있어서 나오지 않은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더 이끌어 낼 방안을, 홍보를 더 하셔서 진짜 필요한 곳에, 각 학교든 노인정이든 기관마다 진짜 봉사할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재능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분이 아닌 분들을 이끌어내는 게 사실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자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하셔서 숨어 있는 인재를 많이 이끌어내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시에서도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중복 지원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김문호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만약에 상해를 당했을 때 내가 든 보험과 중복되면 굳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센터나 3개 구청에서 중복 가입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하겠고 ○위원장 김문호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개인이 예를 들어서 운전자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 별도로 가입한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별개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험회사하고 얘기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위원장 김문호 그것도 그렇고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지금 봉사를 하면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마일리지가 계속 적립됩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데 통합관리가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자원봉사 관리가 보건복지부 시스템이 있고 행정안전부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었는데 금년도에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일원화가 돼 있는 상태고 ○위원장 김문호 일반 사회복지관에서도 봉사하는 그 봉사점수 다 같이?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금년도부터 같이 통합이 가능해졌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올해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 후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앞으로는 통합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 시간이 계속 누적으로 관리되고 그 누적된 것을 보상제도를 통해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것을 따로 만들 수 있나요?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위원장 김문호 그 카드를 따로 만들어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봉사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위원장 김문호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 복지센터 이런 데서도 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자원봉사센터에서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 거기서 찍으면 다 통합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위원장 김문호 기존에 마일리지 채워졌던 사람들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복지관에서 봉사한 실적이 센터로 다 넘어가도록 같이 연계되는 것으로 조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보훈사업 중의 하나가 소개됐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부천시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훈단체에 예산 지원하는 것이 대개 운영비 지원이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2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호국순례하고 격전지, 안보견학 이 정도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전부터 계속 단체지원으로 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보훈대상자 가족이나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어 왔잖아요. 서울시에 보니까 방학 동안 유공자 자녀하고 가족 분들 같이 해서 순례여행을 하고 문화기행을 해서 이분들이 소외받거나 또는 국가에 대해서 섭섭함을 갖지 않도록 하고 나름대로 자긍심이나 애국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한 것을 봤거든요. 우리 부천시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가족이나 자녀가 나름대로 자긍심이라든가 애국심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진행해 봤으면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참고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훈단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운영비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지원돼서 저희도 방향을 바꿔서, 보훈회관도 지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통해서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작년도에 안중근공원에서 안중근 행사를 가졌는데 안중근 역사 일대기라든지 자료에 대한 설명 부분, 사실 설명을 한번 해 볼까 했습니다마는 보훈단체나 광복회 등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설명도 못 했는데 해설사도 양성을 해서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 현충탑도 있는데 그쪽에도 보훈가족이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나라사랑 프로그램, 해설사 그런 부분도 양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보훈단체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한혜경 위원 부천시에 등록된 보훈단체가 몇 개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거기에 5.18유공이······.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5.18유공이 국가유공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아직 단체 결성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혜경 위원 부천시에는 단체 결성이 안 돼 있어서 보훈단체의 여러 행사나 예산 지원은 들어가 있지 않게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왜 단체 결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해당자가 안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인원수가 20명 안쪽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보기는 했는데 아직은 5.18 같은 경우 도 단위까지만 전체적으로 결성돼 있지 기초자치단체까지는 결성돼 있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시·군 단체 결성하는 것 봐가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유공자의 자녀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한번 발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천시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준비 중이다 이런 언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생활······. ○한혜경 위원 생활임금 조례를 1월 중에 발의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발의를 안 한 것 같아요. 발의는 아니고 준비 중인가 봐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 ○한혜경 위원 생활임금 지원대상자에 보면 시 청사라든가 공공기관 근로자뿐만 아니라 위탁기관까지 해서 그전에 조사를 했다라고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민간위탁의 근로자까지 포함된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취사원이라든가 영양사 또는 복지관의 경비 업무라든가 청소 업무를 하는 분들까지도 대상자로 포함되는 것으로 추진 중인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 1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시 청사나 이런 데 경비 업무를 보는 분까지만 적용하는 것인지 혹시 논의하신 바가 있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아직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저희까지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취사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타 부서에서 별개 사업으로 들어와서, 임금이 정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이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노사민정위원회에서 생활임금 조례 추진위원회를 만들면서 시청 및 민간위탁사업 해당 종사자까지 전부 다 조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30명, 가족여성과 10명, 노인장애인과 14명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언론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전조사 작업이 진행됐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올해 임금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한 바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온 것 아니냐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노인장애인과나 사회복지과 각각 14명, 30명이라고 하면 이 인원은 어느 기관의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적용시키고자 했던 것인지 해당 과에서 아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 ○한혜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하고 논의한 바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인원수만 파악된 것 같은데 임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후로 협의가 된다면 저희도 적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월 135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복지관에 있는 취사원이나 영양사 같은 분들 그 당시 75만 원하고 100만 원 정도 임금을 받고 계셨는데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임금이 다시 책정돼야 하고 이것이 책정된다고 하면 추경에 인건비에 대해서도 다시 올려야 하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생활임금 조례 추진위원회에 많은 부분 연관되는 것이 있으니까 해당 과하고 협조해서 공공기관 근로자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종사자 중에서도 취사원, 영양사 분들하고 청소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대상자에 같이 포함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모 어린이집 교사가 결핵에 감염돼서 아이들한테까지 확산된 경우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경명순 위원 지금 처리 결과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시의 전 보육시설 종사자들한테 결핵검사 지원을 받도록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어제 현재 30% 검진을 받았습니다. 추후로도 지속 운영토록 해서 보육시설 결핵이라든지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1월 30일까지 전 616개 어린이집 교사 검진을 보건소에서 완료한다고 그러는데 교사들 채용할 때도 건강진단서 그런 것 받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건강진단서는 필수입니다. ○경명순 위원 아이들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확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실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조치를 빨리 빨리 하셔서 치료가 완료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동치안센터에 어린이집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축이 가능한지 안전진단 그런 것 해 보셨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올해 예산 해 주셔서 연차계획에 있어서 안전진단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축이라든지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중1동 1172-3 거기 신축이 결정된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신축이 결정됐습니다. 지금 도비는 확보돼 있고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교회 측에서 주차장 문제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신축되면 언제쯤 가능한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개원일정은 2014년도 3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원미구의 모 어린이집이 아동학대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제 원미구청에 지적을 했는데 그곳과 연관해서 우리 부천시에 있는 어린이집에, 물론 다른 곳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린이들 중식을 하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경명순 위원 어린이들 점심.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경명순 위원 점심 가운데, 그 어린이집은 유독 많이 그랬답니다. 우리가 여름에 보면, 하절기에 보면 중앙공원도 그렇고 각 교회든지 단체에서 무상급식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료로 이렇게 나눠 주는 것. 그런데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중식비를 아끼고자 무료급식 하는 데만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줄 세워서 밥을 먹였답니다. 다른 곳도 딱히 그런 데가 없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중앙공원에도 보면 작게는 한 20팀, 많게는 50팀 정도 아이들이 현장학습 나오느라고, 야외학습 나오느라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료급식 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아이들을 줄 세워서 밥을 먹이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답니다. 혹시 그런 곳이 있나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어린이집에 그런 주의를 주셔서, 사실 어린이들 먹거리가 제일 예민한 것 아닙니까. 우리 부천시에서도 좋은 먹거리를 먹이기 위해서 친환경 무상급식도 실시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작은 것으로 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유휴교실 실태조사는 3월 중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미래학교 선정을 하면서 각 학교, 다는 아니지만 우리 초등학교가 62개 교 있지만 제가 13개 학교를 다녀봤거든요. 다닌 학교 말고 일부 제가 따로 다녀 봤던 학교 중에도 유휴교실을, 정원은 지금 많이 줄고 있는데 줄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교실이 남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정원이 줄면 주는 대로 남은 교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유휴교실이 많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원래 취지에, 우리가 유휴교실 실태조사를 해서 방과후 저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장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받을 만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필요한 시설로 충원하려고 하는데 학교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갖춰가면서, 학교에서 무조건 유휴교실이 남는다고 해서 자기네 필요한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필요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서로 협력해서 교육지원청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책자는 가져다 주셨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일단 새로 바뀐 정부 방침에 의해서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명단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정보통신과하고 홈페이지를 전면 보수하면서, 개편하면서 논의한 것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정부 방침이 발표는 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라든지 지침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시달되면 거기에 대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정보통신과하고 홈페이지 부분에 공개를 함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바로 바로 들어가서 정보를 보기 편리하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가족여성과에 대한 아동, 여성 부분을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려고 하면 복지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거든요. 혹시 그것은 확인한 것이나 아니면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인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동, 여성에 대한 어떤 것 들어가시려고 하는지······. ○한혜경 위원 아동, 여성을 찾아보려면 아동, 여성이 없고 복지에 들어가야만, 복지에 들어가면 아동 그 다음에 여성, 청소년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여성 부분이 복지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시 같은 경우 여성국으로 위상이 훨씬 더 높여진 데도 있고 또 다른 여성친화도시가 시행된 지자체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복지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려는 계획이 있다 보니까 미리 협의하셔서 아동·청소년, 여성 부분이 바로 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여성 부분에 들어가면 여성 일자리, 교육기관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육기관, 보육현황 이런 정도, 양육수당 지급이라든가 보육비 지급 이런 것만 알려져 있지 여성 일자리기관이 어디인지, 여성 취업기관이 어디인지, 상담사 배치나 취업설계소나 이런 부분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지 다문화 여성 같은 경우 어떤 기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아동도 마찬가지고요. 보육정보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별도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야만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바로 연동해서 각각의 위탁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 이런 여성기관에 바로 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을 할 때도 그렇게 연동체계를 갖춰 주십사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참여소통과에서 마을 만들기 조례 추진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가족여성과하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논의한 바는 없고 일단 어디까지 추진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작년에 무장애도시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무장애도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도 있었고 가족여성과에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참여소통과에서 마을 만들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과에서 각기 다르게 무장애도시, 여성친화도시, 마을 만들기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또 개별적인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민간협의체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 거의 동일한 부분이거든요. 추진협의체라든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개별적으로 이런 것을 또 조직하게 되고 인적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리라 봅니다. 이 부분을 별도 조례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통합 조례로 만들어서 거기에 충분히 이런 부분을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른 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조정을, 조율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참여소통과하고, 무장애도시와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과가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 무장애든 여성친화든 전 부서가 관련되지 않을까요? ○한혜경 위원 아니, 담당 과. 만약 무장애도시와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된다면 해당 부서가 그쪽 부서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부서들끼리 만나서, 복지문화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하고 조율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일정 조율부터 시작해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개념이라면 부서가 지정된 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TF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국공립보육시설을 우리가 30%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하면 중기보육계획에 따라 몇 년도까지 30%로 확충할 때 연차별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난번에 중기보육계획을 수립한 것은, 13년부터 17년까지의 중기보육 용역을 우리가 실시했고 결과보고서도 나왔잖아요. 무상보육을 하기 이전에 조사하고 결과보고서까지 만들어진 상태라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하는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중기보육이기 때문에 연동계획이 가야 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수요예측조사라든가 수급률이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몇 개의 시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각 구별, 동별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시설의 수급률은 매년 초에 조정됩니다. ○한혜경 위원 아니, 여기 결과보고서 작성된 것은 무상보육 전면시행 이전의 상태라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를 보육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사람들하고 지금 거기에 맞춰서 수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상보육 시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시 다 변경돼야 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동 수, 전체 우리 영유아 아동 수하고 그중에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수하고 보내지 않는 수가 나와야 하고 보내는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더 확충해야 하는 것이 몇 개 시설이 더 필요하고 이것을 봤을 때 국공립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과 민간에서 수요를 더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인허가 부분을 더 많이 늘려야 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국공립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으로 볼 때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는 보내지 않는 아동 수가 훨씬 많았지만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동 숫자가 훨씬 더 증가한 상태라면 이 부분에 대해 전면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해야 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 부분에 따라서 특히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이라고 하는 것이 먼 중장기계획이 아니라 바로 바로 좀 더 빠르게 계획을 세워야만 수요라든가 변화된 보육환경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TF팀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지원청하고도 와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해당 과뿐만 아니라 부시장, 어떤 체계 안에 이 TF팀을 구성할 것이며 이 TF팀 안에는 어떠어떠한 과가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만 몇 년도까지 30%를 확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만 올해 안에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데 30% 하게 되면 동에 적어도 2개, 3개 이상 확충해야 하는 부분인데 3개소라면······. 사실 동마다 어린이집이 1개 정도도 안 돼 있는 동이 꽤 있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TF팀을 조기에 구성하고 진행해야만 가능한 부분이지 않겠나 싶고 변화된 환경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좀 조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작년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여성청소년 관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요? 그때 12월 말이나 1월 초에 관장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채용한 이후에 1회 추경에 관장 인건비를 계상하겠다 이렇게 답변 주셨거든요. 1월 중순 정도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났는지 말씀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그 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화재단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1월 중에 채용하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때 예산심의 과정에 여기에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돌아가서 예산 관련해서, 물론 예산도 필요하지만 그 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장을 채용하도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그때 12월 말하고 1월 초에 관장 채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채용하겠다 이렇게 문화재단 측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산을 세워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러면 벌써 채용공고가 나가든지 채용되든지 어쨌든 간에 문화재단 측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을 것 같은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결론,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채근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하신 것이 무책임한 발언이었던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문화재단 측으로 다시 채근해 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위원회에서 그렇게 관장 인건비를 11년도에 올리고 13년도에도 세워 달라고 부탁하셨고 논란된 부분이 있었고 답변의 과정에서 반드시 채용하겠다라고 의지까지 보이셨는데 연초에 관장 채용이 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여성청소년재단의 부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 하여튼 조속히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결론을 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때 문화재단 본부장이 와서 대답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가지고 추진하리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채근토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작년에 상근이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없다가 지금 겸임 체계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다문화센터장이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조건이 맞으면 병합형으로도 갈 수 있다고 지침에 돼 있더라고요. 저희 부천시는 병합형으로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반상근이고 그 반상근 하는 분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겸임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상근직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반상근이고 하나는 반상근인지 비상근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2개의 기관을 관장이, 센터장이 겸임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근직으로 결정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비상근, 반상근의 형태를 그냥 가도록 하게 되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상근직으로 가야죠. 지금 2개를 병합하고 있는데 ○한혜경 위원 2개의 기관을 겸임하는 상근직으로 가면, 상근에 대한 인건비를 작년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전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조정하는 것이니까 잘 조정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를 11개월간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을 12개월로 채용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이 인력 채용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단에서 채용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작년에 공공연하게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통·번역사를 확충하겠다고 기간제로 채용해서 각각의 기관에 배치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정규직으로 채용한 데가 있는가 하면 공공근로 형태로 비정규직으로, 기간제로 채용한 데도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조차도 기간제로 채용한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각각의 산하기관이나 위탁기관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기간제보다는 무기계약직 내지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 기관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무기계약직보다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정직원으로 채용하라는 방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센터도 마찬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부 다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은 기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센터장이라든가 기관을 대표하고 기관에 대해서 업무 부분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세우고 책임지고 감독해야 할 센터장의 부분을 이렇게 관장도 세우지 않고 그 다음에 반상근으로 했다가 비상근으로 했다가 겸임해도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도 없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부분은 정식 직원 채용도 아닌 것이고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태로 직원 채용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인 가족여성과나 복지문화국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어떤 방침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동 관련 복지주체 간 연계로 그물망식 아동보호 한다고 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위원장 김문호 22쪽에 그물망식 아동보호 한다고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사업개요 말씀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문호 네. 이제 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김문호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구청 사회복지과에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열악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많이 열악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많이 열악하고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방과후프로그램을 활용해서 9시까지 데리고 있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구청, 각 학교하고 우리 가족여성과하고 연계해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학교를 지원해서 더 돌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너무 부담 가지 않도록. 쉽게 얘기하면 이런 데가 사실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종교단체가 아니면 사실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야간에 혼자 있지 않도록 체계를 연계해서 학교로 연계해 줬으면 좋겠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김문호 그러니까 그물망식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아이들이 빠지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러브맘 카페 같은 경우 보육시설 미이용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와 부모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카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시간제보육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게 되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역에 따라서 시간제보육도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그럽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육시설이라고 봐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카페에서 엄마들이 교육을 하거나 이럴 때 일시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보육하는 보육시설의 개념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보호 개념이 되겠죠.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지침이 혹시 나와 있나요? 몇 시간까지만 한다라든가 부모교육 시간까지만 아이를 시간제보육을 한다라든가 이런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구체적인 방침은 없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부모에게 양육수당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연령에 따라서 10만 원부터 영유아 같은 경우 더 많은 아동 양육수당이 나오게 되는데 양육수당을 받고 아이러브맘 카페에서 시간제보육에 보내게 되면 비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시간별로 얼마큼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요금을 받고 시간제보육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받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는 시간제보육 하는 보육비를 별도로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요? ○한혜경 위원 아니,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과 별도로 이용하는 보호자한테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시간보육 하실 때는 시간당 얼마큼 징수할 수 있다는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 2개소를 지금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인데 2개 시설에 보육교사 1명, 시간제교사 2명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금 도 방침에 의하면 보육교사 2명하고 보조교사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아니, 2개소 운영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시설별로.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별로 보육교사 2명, 시간제교사 4명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보육교사 총 4명하고 시간제보육교사 8명을 채용할 계획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 센터장 같은 경우, 카페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총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채용하지 않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보육교사 2명 중에서 한 분의 선임자가 있을 테고 카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보육정보센터에서 총괄하게 됩니다. ○한혜경 위원 보육정보센터장도 비상근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비상근이라서 근무하는 것이 전일 근무가 아니라 3일 근무인가요? 3일 근무하시는데 센터, 여기 아이러브맘 카페가 2개소 있는데 여기까지 근무하게 되면 총 3개를 관리하게 되는 것인데 혹시 이것이 비상근으로 가능한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총괄하는 분이 거기 나가서 근무하는 것, 아이러브맘 카페는 센터장 개념이 아니죠. 지도 관리하는 것이지 센터장 개념은 아니고 보육정보센터 총괄하는 개념이죠.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 중에 한 분이 여기 근무하시면서 총괄을 하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두 분이 하죠. 보육교사 두 분,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한 분이 이런 업무를 하시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총 지도 감독은 보육정보센터장님이 하시고 카페에 대한 관리 운영이라는 것은 보육교사 2명 중에서 한 분의 선임자가 하시면서 총 지도 감독은 보육정보센터에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한혜경 위원 보육정보센터장이 비상근으로 3일 근무하시면서 보육정보센터뿐만 아니라 아이러브맘 카페 2개소까지 다 가능하실까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금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랬는데 가능하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이나 기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시 616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교사 교육, 원장 교육, 평가인증 조력부터 시작해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카페 2개소를 더 해야 하고 지리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하나는 소사구에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비상근에서 상근직으로 이것을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어느 부분이요? 보육정보센터 소장님이요? ○한혜경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검토해 본 바가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부천시에서 출자하고 출연한 기관인데 보육정보센터가 부천시 보육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전담하고 있는 기관인 것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것은 보육정보센터 본연의 업무입니다. ○한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업무까지 해야 하는데 비상근인 데다가 또다시 이런 업무를 추가적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비상근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냥 열심히 일하세요라고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면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같이 고민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 말씀을 드릴 게 아까 경명순 위원님께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24시간 나래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동학대 부분에 대한 것도 보육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 부분의 한 부분인 것은 아시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그동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원장 교육하고 교사 교육에 대한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교사 교육이라든가 원장에 대한 연수, 교육이라고 해야 하는지 연수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할 때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하게 별도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아동학대가 시설에서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또 발생한 시설에 대한 교사 지도,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동학대 건이 발생해서 자격정지, 시설 폐쇄결정이 나기까지 보육정보센터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체계라든가 협력체계를 더 갖추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해당 시설에 대한 교사 지도라든가 원장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정보센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면 24시간 시설들이 우리 보육시설 중에 몇 개소가 있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시간연장이요? ○한혜경 위원 아니, 24시간 하는 보육시설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금 6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24시간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아동학대 건으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시설인데 24시간 시설 같은 경우 무엇보다도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대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24시간 시설에 아동을 맡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 대응하기 굉장히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행정 감독기관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리 감독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36명이라고 했는데 장애인들한테 쉽게 말하면 필요로 하는 분들 대신 서류를 해 주는 분들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런 것이 아니고 등록된 장애인들을 뽑아서 각 동이든지 구청, 시에 배치해서 행정도우미로 같이 활용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주로 동사무소에 배치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동사무소의 간단한 업무, 그분들이 대부분 장애인이기 때문에 심한 일은 못 하시고 내부적으로 간단한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만들어 준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역으로 저기하면 저희가 어제 3개 구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장애1, 2급 그 다음에 65세 독거노인들에게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해서 그분들께 행정서류를 전화로 주문하면 떼어서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소사구, 원미구에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3개 구 모두 실시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를 이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 2급 장애인이나 65세 독거노인들, 특히 겨울에 얼음 빙판에 외출할 때 위험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도 몰라서 활용을 못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장애인 단체라든가 그런 곳에 이런 제도가 새로 생겼다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분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부터 실시되니까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이 3개 구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설치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교통재난안전국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미설치 지역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종용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것이 업무보고 29쪽에도 있습니다만 장애인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 다음에 관련 건설과나 시 도로과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계획을 세워 가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구별로 몇 개 지역인지 작년 시정질문 답변서에 금년에 다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이왕 할 것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왕이면 조속히 설치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야간 교통약자 보호용 야광스티커 제작 배부도 속히, 특히 동절기에는 의상이 전부 검은 옷을 많이 입어요. 그래서 야간에는 식별이 더 어렵고 일몰시간도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 시행하실 것이면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도로과하고 협조공문이 오나요? 도로를 낼 때 점자블록이라든가 턱 이런 부분에서 협조공문이 안 오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신설하는 도로나 이런 것이 오면 저희들이 나갑니다. 협조가 오든지 안 오든지 나가지만 대부분 도로가 기존에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야 하는 ○위원장 김문호 그렇죠. 이것에 대한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나와 있습니다. 노인 약자 편의 증진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찌됐든 지난번 복지협의체에서 무장애도시도 갔다 왔고 그렇게 해서 이런 공문을 사전에 받아서 미리 나가서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다 공사한 다음에 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되면 재시공해야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실제 우리가 이런 도로, 어디 무장애도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도 현재 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되지 않고 있고 이런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사전에 나가셔서 검토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사전에 다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독거노인 보호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28쪽에 있는데, 우리가 독거노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서 돌봄사라고 해야 하나?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돌보미요. ○한혜경 위원 네, 돌보미를 35명 채용하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35명에서 지금 69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거기가 사업비가 없잖아요.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사업비는 없고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되고 있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죠. 최소경비만 지급되고 있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최소경비 안에는 교통비하고 전화비 그런 것이 아직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화비는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시비로 5만 원을 편성해서 더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그것과 별개로 독거노인 1,200명 고용해서 돌봄사업을 한다는 것은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하는 노인돌봄사업하고 별도로 하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부녀회에서 홀몸노인 돌봄사업을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올해 7000만 원 세웠는데 그것도 운영비나 이런 다른 부분은 없고 1회 나갈 때마다 2,500원 정도 경비사용 정도로 그렇게 나갑니다. 개인별로 지급되는 인건비 성격이 아닙니다. ○한혜경 위원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이중적으로 한다기보다 관내 독거노인이 1만 5140명입니다. 저희들이 긴급하게 돌봐야 할 독거노인을 약 3,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명 정도는 돌봄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긴급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1만 명 정도는 저희들이 돌보지 않아도 가족이 있거나 안 그러면 이웃에 돌보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1개 기관에서 전체 다를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원 200명 참가하는 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관리는 저희들이 지도하고 새마을부녀회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직접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첩도 배부해서 다 케어하고 나면 수첩을 작성해서 동사무소를 거쳐서 저희한테 오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체계가 바람직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글쎄, 작년 하반기에 몇 개월 하고 올해 처음 하는데 사실 바람직하고 안 하고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독거노인지원센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잖아요. 독거노인지원센터가 만약에 여기에서 독거노인 돌봄사업이라든가 방문사업 그 다음에 전화를 통해서 안부전화 하는 것, 주2회 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한혜경 위원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돌봐야 할 독거노인 수가 많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인력 보강을 할 것인지, 사업비나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필요치 않나 싶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죠. ○한혜경 위원 별도로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다시 또 독거노인 돌봄사업을 한다면 이 체계가 이중으로 가는 것이고 관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독거노인돌봄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 해당 과에서 직접적으로, 민간위탁기관도 아니고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한다면 이 체계는 좀 더 다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전 단계로 보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명을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다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일정 부분을 부녀회를 통해서 케어한다고 보면 되고 전체를 다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한혜경 위원 왜냐하면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나 부녀회장을 통해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돌보미 하는 분들 60명으로 확대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은 교육부터 시작해서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할지 그 다음에 복지자원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드려야 할 부분은 밑반찬부터 시작해서 복지서비스하고 연계해 주는 사업까지 다 이분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교육을 다 받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도 하고 각각의 대상자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도 다 파악하고 계시고 별도로 교육까지 하시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부분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런데 지금 독거노인지원센터의 69명도 특별한 교육이 아니고 독거노인지원센터의 센터장이 교육하고 있고 부녀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독거노인지원센터장이 와서 시킨 그런 교육이 있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를 갖춰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인 것이고 중첩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별도로 위탁기관을 선정하든 아니면 지금 있는 센터 내에서 인력 보강이라든가 사업비 보강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죠. ○한혜경 위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작년에 예산이 통과된 부분이라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국·도·시비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늘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시비가 많으면 나름대로 추진해도 가능하겠지만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장단점 비교를 하셔서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 있잖아요.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거의 지상만 되고 있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이라는 것은 물론 공공시설에 있는 주차구역도 마찬가지고 마트라든지 대형건물에 있는 주차장도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이다 지하다 구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한혜경 위원 공공기관만 하더라도 지상에는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이 다 되어 있는데 지하에는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이 안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시 청사나 시의회 청사도 지하 1층에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 수 있어야 하는데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 비 오고 이럴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가장 편한 데는 지상이 아니라 오히려 지하거든요. 요즘은 지하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지하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이동하기 편한데 지금은 거의 지상만 되어 있고 지하에는 안 돼 있어서 오히려 더 불편하다 이런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해 주는 기관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우리 시 같으면 회계과 재산관리 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은 지상의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을 한다는 개념만 있는데 오히려 변화된 것은 지하 1층의 엘리베이터 타기 가장 편리한 곳에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을 해 줘야 한다 이런 요구가 많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지하의 엘리베이터에 근접한 곳에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하고 그 다음에 여성 배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보고 및 질의 답변을 갖고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 그리고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에 대하여 일괄 보고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안녕하세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보건관리과장 전용한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건강증진과장 김경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의 신규 발령받은 건강증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자로 발령받은 장동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2013년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 받을 과장을 지정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질의 이전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지정 내용, 현황,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까지 세밀하게 아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가 업무보고 마지막인데 이 이전에 가족여성과에서도 이렇게 조치계획을 해 오셨더라고요. 여러 부서와 국이 있는데 이렇게 해 오신 것에 어쨌든 노력하시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시 됐던 모든 것이 금년 안에 잘 조치되리라고 봅니다. 금년에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없고 칭찬사항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드리는 것은 폐구균 접종을 요청했었는데 시행시기를 5월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5월부터 실시하는 것입니까? 5월부터 실시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약품 수급 관계입니다. ○경명순 위원 예산 때문이 아니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예산은 지금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약품 수급 문제로 5월부터 예정입니다. ○경명순 위원 사실 부천에서는 65세 이상 분한테 처음 무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경명순 위원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런 좋은 제도, 우리 시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철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피부질환 무료진료를 24일은 원미보건소 하고 25일 소사구 하고 오정 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한센병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일반 피부질환까지 전부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목적은 한센병 조기발견입니다. 오시는 의사가 피부과 전문의고 한센병을 주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면 이상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경명순 위원 원래 치료목적보다는 한센병의 우려가 있나 검진이 주요 목적인 것이네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그날을 기해서 등록된 한센병 환자가 방문해서 의사 진료를 받았습니다. ○경명순 위원 전액 무료로 해 주는 것이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무료입니다. ○경명순 위원 일반 피부질환자들도 그날 검진하고 치료가 가능한가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일단 간단한 진료기 때문에 간단한 진료는 약을 주고 그 외의 진료는 증상을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린이집에 결핵환자가 생겨서 교사 분들 전부 다 검진 받으시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받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검진 얼마나 끝났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대상 어린이집 616개소에 교사가 3,648명인데 현재 30% 정도 엑스레이를 찍었고 ○경명순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12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1월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경명순 위원 1월 말이면 보름 남았는데 제가 이전에 가족여성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검사률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서로 연계하셔서 교사 전원이 검진을 받으실 수 있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교사가 결핵을 앓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빨리 확산되잖아요. 어린이집 차원에서도 원장들이 독려를 하겠지만 검사를 실시하는 보건소에서도 연계하셔서 전원의 교사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00% 완료될 수 있게 상호 간에 협조를 하셔서 검진을 다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야간약국을 시범으로 6개월 시행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길 19일에 약사회장이 새로 결정돼서 하는데 지금 신청한 곳은 몇 군데나 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기존에 신청한 곳은 세 군데가 있는데 ○경명순 위원 지역별로 골고루?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원미·소사·오정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더 이상 저기는 없고 신청한 데는 세 군데밖에 없었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약사회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니까 약사회에서 알아서 조율해서 구별로 하나씩 선정해서?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최종 19일에 결정을 하면 언제부터 운영할 수 있게 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약사회 정기총회가 1월 19일에 개최돼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됩니다. 1월 29일에 1차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선정되면 어쨌든 시민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시민이 신규, 기존 역곡의 바른손약국은 그 지역 분들은 아시지만 타 지역 분들은 운영된다는 것을 모르니까 6개월이면, 6개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굉장히 짧은 것이라 6개월 동안 홍보를 해도 사실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관내 약국이나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하시겠다고 했는데 관내 학교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곳에서는 취약계층 많이 계신 데, 환자가 많이 발생할 요지가 있는 곳에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기왕에 예산이 투입되고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의료기관 그 다음에 약국, 의약품판매소 현황이 있는데 보면 병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약국이 지역별로 3개소 운영되면 그 지역, 그 약국에 인접해 있는 곳에 병·의원을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연계 방안을 의사회하고 한번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런 사례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약품을 판매하면 전산에 다 입력되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중간에 어느 종류의 약품이 많이 팔렸는지, 판매가 어느 정도 됐는지 중간보고로 해서 그 실적은 알 수 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 것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경명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대시민 홍보 관련해서 몇 가지 아이디얼한 내용에 대한 것을 좀 더 수집해서 했으면 좋겠다. 1339가 지금 다들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모바일 1339 이렇게 해서 응급의료기관이나 약국 검색이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부천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부천시에 야간약국이 어디어디다 정도를 안내한다든가 내지는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이 포커스기 때문에 사업이 부천에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개인의 어떤, 약사한테 시민의 건강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천이 책임져야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은 홍보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하거나 내지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정책인 슈퍼 약품판매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 전략을 아이디얼하게 하셔서 수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으로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그랬고 예결위 때도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 치안 문제였거든요. 치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아직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전제조건으로 약사회 쪽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준비금으로 1약국당 3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최소한의 경비는 어느 정도 약사회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단 인건비만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집행부가 구성돼서 간담회 할 적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숙 위원 시가 요청해서 약사회가 감사하게 그것을 받아서 사업을 대신해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약사회에서 예산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하여튼 이것은 약사회 차기 임원 분들에 대한 것이 결정돼서 끝나면 논의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 함께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14쪽 보면 치매선별검진인력 확보를 1명 하시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경명순 위원 기간제로 하신다는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3개 보건소 공히 한 분씩 전부 하는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1명씩 채용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기간제근로자하고 정직원의 임금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9급 1호봉을 따졌을 때는 별 차이 없지만 신분상 그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노인병원도 치매를 전문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보건소에서 예진이나 다를 바 없는 식으로, 우선 인력 확보하는 것이 치료목적이 아닌 선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에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앞으로 병이라는 것이 신종병이 많이 생기고 치매가 점점 확산되는데 과연 1년 기간제근로자를 두면 항상 이곳이 내 직장이다 생각하기보다는 또 1년 뒤에 나는 또 어디로 가야 하나 하고 갈 궁리부터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정규직 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차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여쭤봤고 그분들도 이것이 내 직업이다 하고 안정적으로 그곳에 정착해서 진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미래 차원에서도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정부에서도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기간제근로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도 정규직화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과장님 혼자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치료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생명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정규화해서 하는 것에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고 강력히 요청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야간약국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3회 추경에 올라왔던 사항인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명시이월해서 지금 시행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심의 할 때 선거법상의 문제는 없는가 해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해 보셨는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일단 구두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 사례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판단을 정확히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문서상으로 질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질의하는 방향이 굉장히 아 다르고 어 다를 수가 있어서 구두질의가 아닌 서면질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서면질의를 아직 하지 않았고 하려고 합니다. ○한혜경 위원 운영비 지원 때문에 이 부분과 같이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야간 경비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더군다나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선거법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정확하게 질의하셔서 답변을 받아 본 이후에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야간약국과 관련해서 예결위에서는 이것이 6개월간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한 이후에 다시 시행하기로 그렇게 결정된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이 있겠죠? 6개월간 시범운영을 하게 된다면 한 약국당 몇 명이 이용해야만 이것이 우수하게 운영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혹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아직 거기에 대한 기준까지 마련하지는 않았고 ○한혜경 위원 그러면 어떤 여부로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6개월 동안 하면서 평가를 할 적에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일단 24시간 편의점에서도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편의점당이나 또는 각 구별 편의점에서 의약품 판매한 판매실적이나 약품 내용과 비교해서 여기에서 약품 오남용이라든가 또는 판매할 수 없는데 판매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라든가 아니면 판매실적 그 다음에 판매하는 의약품이 단순한 감기약, 해열제, 파스류 이런 것들하고 동일한지 아니면 야간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약들이 이것과 상이한 약품 판매였는지 비교할 수 있는 기준표가 마련돼야 할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 시청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1일 이용한 시민이 몇 명 정도였죠? 7.5명 정도 됐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7.5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7명 정도 됐고 전화 상담이 1.5건 정도 됐다고 하면 이것과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만 이 실적이 우수하다,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하는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단순 의약품 판매 건수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약사의 복약지도 그것도 상당히 큰 사업의 일환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물론 판매량도 중요하지만 그런 복약지도 관계도 감안해서 판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 전에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그 결정은 어느 단위에서 하게 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한혜경 위원 6개월간 시범운영을 하고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운영하고 6개월 이후에 다시 판단할 텐데 그것의 지속 여부는 어디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물론 내부적으로 약사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것은 우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이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해서 그 결과보고에 따라서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심의할 때는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3개 약국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체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 것은 매월 취합하게 되나요, 아니면 시행을 6개월 정도 한 이후에 그것을 취합해서 평가하게 되는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런 판매량 검토 같은 경우를 약사한테 자율적으로 맡길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보조금 정산과 같이 해서 정산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바로 바로 해야 하는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운영 취지나 이런 것을 잘 살려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이것이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예방접종이라든가 임신 전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문은 어디에서 발송하게 되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나가게 설정되어 있고 따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출생신고 할 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안내문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그쪽으로 내용 전달을 하게 되면 발송은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아니, 시스템으로 나가는 것은 문자서비스로 자동으로 시기별로 접종안내가 나가고 그 외의 총괄적인 접종안내에 대해서는 페이퍼로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임신 전에 검사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안내문이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발송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임신 전에 풍진검사나 이런 것들 다 받아야 하잖아요.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문이 별도로 나가고 있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그런 안내문은 일반적인 홍보, 동사무소 또는 홈페이지 등으로 안내문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안내하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지역사회 통반장 회의라든가 이럴 때 안내해 주고 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대개 임신한 이후에 보건소에 방문해서 빈혈약이라든가 엽산제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가서 진료 받고 구입하게 되잖아요. 임신 전에 해야 할 여러 가지 검사항목도 있고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혼인신고 시에 바로 이것에 대한 리플릿을 마련해서 바로 전달한다면 혼인신고 하면서 바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고 임신 전에 필요한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생신고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혼인신고, 출생신고하고 전입신고를 할 때 이런 예방접종이나 각종 검진과 관련된 사항을 바로 바로 거기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누락되는 것이 없을 것이고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를 연계해서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결핵과 관련해서 아까 경명순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일인데 결핵검진을 받은 상태에서 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와서 다시 근무하게 된 것이고 근무하는 중에 정밀검진에서 결핵 보균자라고 해야 하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한혜경 위원 그렇게 판명이 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인가요? 1차 검진에서는 왜 이런 부분이 걸러지지 않은 것이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배양하기 때문에 배양하는 기간 중에, 나중에 배양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것이고 당초에는 도말이 음성이었기 때문에 근무하게 된 것이고 그 상황에서는 전파력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이분이 양성이 나온 것이 배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파력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건으로 해서 다른 주위 사람 접촉자 검진을 했을 때도 잠복 결핵으로 나왔습니다. 잠복 결핵인 경우는 전파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분들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전파는 거의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결핵 보균자라고 하면 사실 좀 불안한 감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그 이름만 들어도 불안감이나 이런 것을 갖게 되거든요. 자세한 내막을 모르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결핵 판정을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계속 채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1차 검진에서 짧은 시간 내에 검진 결과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부모님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결핵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린이집의 교사로 채용되면 바로 바로 검진한 것을 예를 들어서 제출하게 되고 그런 분만 채용하게 되는 것인가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당초 채용할 때 건강진단서를 내게 되는데 그 항목에 결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전수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예방 차원 대책으로 실시하고 그밖에는 일반 직장건강검진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검진 결과서를 채용 때 제출하게 되면 몇 개월 전에 검진한 것까지 내게 되는 것인가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보통 서류를 받을 때 3개월 기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3개월 이내에 검진한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 정도면 크게 무리는 없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은 전문 분야라서 저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기는 한데 해당 과하고 잘 협조해서 시민이 불안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소년 약물중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한혜경 위원 인터넷중독관리센터가 생겼잖아요. 우리 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청소년 알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방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중독사업까지는 아직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인터넷 중독이 워낙 심각한 상태라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실 일반 주부, 인터넷 중독이 연령이나 계층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서 어린이청소년건강지원센터에 둬야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잘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문제이고 또 이것들이 단순하게 한 개인의 인터넷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파괴라고까지 일컬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여서 이 부분을 어떤 부서에서 또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할지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대응해 줬으면 하거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쪽에도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일환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게임중독이나 이런 것이 청소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기도 하고, 전에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게임중독에 빠지면서 가정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린이, 청소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어린이청소년센터에 둬야 하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해요. 이런 부분을 별도로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될지 보건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이 사업을 이번 연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응했으면 합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소사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2013년 소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안녕하세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2년 12월 17일 자로 인사발령 받게 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민 예방의약팀장의 육아휴직으로 이번 인사발령 된 홍영애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의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오정보건소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 받을 보건소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소사보건소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이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천식환자, 특히 노인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천식사업에 대해서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과 인력에 문제가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경로당으로 가는 여러 가지 찾아가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사업할 때 천식과 관련된 예방교육이라든가 피부질환에 대한 대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 보니까 보건소에서 아토피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같은 경우 아토피안심학교를 운영한다든가 여름방학에 캠프 운영하고 둘레길 탐방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탁, 청소에 대한 교육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식단 개선이라든가 둘레길을 통한 자연 치유에 대한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아토피·천식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에 따라서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세탁과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교육도 한번 사업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구류라든가 진드기 이런 것을 주부들이 어떻게 세탁해야 할지 또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 전문 세탁업소에 맡기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것을 대여사업으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3개소를 확대해서 안심학교와 더불어 운영한다고 했는데 일단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먹거리나 식단이라든가 주거환경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서 대개 부모님들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생활 수준에 따라서 거의 정해지기 마련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세탁이나 청소 또는 식단에 대해서 부모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협이라든가 YWCA라든가 어머니 모임이 있잖아요.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같이 교육하는 것을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협이나 이런 데에서는 식단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바른먹거리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식단사업도 하고 있고 어린이 식단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지역아동센터 나가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는 식단교육이나 세탁, 청소에 대한 부분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시민단체는 기관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강화해서 실시하고 사실 기존에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협하고도 자조모임으로 만나서 교육도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알려질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계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의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로당별로 순회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사실 우려되는 것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인구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10% 이상 넘지 않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이 대개 정해진 분들이라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인구 층을 확대해야만 이 사업도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로당을 통한 노인건강사업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로당 말고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독거노인지원센터도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고 방문사업이라든가 전화안부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나 아니면 노인장애인과하고 해당 구청의 사회복지사 분들을 통해서 같이 교육할 수 있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셔서 확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복지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말고 방문간호사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등록돼서 취약계층을 돌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이것은 3개 보건소에 같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출산지원정책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접종이라든가 취약계층 같은 경우 산모도우미를 파견해 주신다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기저귀를 세탁해서 보급해 주는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도우미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출산할 때 출산비용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이 키우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분유하고 기저귀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친환경 천기저귀를 세탁해서 보급해 주는 그리고 수거해 주고, 사실 사회적 기업에서 청소, 세탁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이러한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기저귀 말고 종이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도 굉장히 많이 야기하고 있고 건강 문제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3개 보건소에서 시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오정보건소장님께,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세탁기 구입액과 관련해서 질의드렸었잖아요. 세탁기 구입하는 예산은 통과되긴 했는데 방사선복이라든가 한방 침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탁기로 세탁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변경된 것이 있나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저희가 가서 의논을 했는데 선생님들하고 의논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사와 다 의논해 봤는데 이것은 너무 미비하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환자 분들이 혈 이런 게 나오는 일이 없고 해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별로 전염성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했더니 저희는 인원도 얼마 안 되고 종합적인 병원처럼 전염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너무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견들도 그렇고요. ○한혜경 위원 그러면 3개 보건소에서는 다 마찬가지로 한방진료실에서 나오는 세탁물 같은 경우 간호사들이 세탁기로 세탁하고 계신가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간호사가 아니고 거기 근무자가요. ○한혜경 위원 3개 보건소 공히 마찬가지인가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 사회적 기업 청소, 세탁 대행해 주는 데에서 살균·멸균·소독세탁서비스를 이용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한혜경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세탁물이 미비한 정도라고 하면 3개 보건소 공동으로 해서 세탁물 대행서비스를 받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세탁물이 미비하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 한방진료실 같은 경우에도 침대라고 하나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한혜경 위원 거기 시트하고 그 다음에 커튼하고 수건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그렇게 적은 물량은 아닐 것 같은데, 또 찾아가는 이동 서비스의 버스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세탁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전염성이나 감염성 위험은 적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그런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멸균·살균세탁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3개 보건소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치매 관련해서는 관리만 한다는 얘기죠? 예방?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중증이 나오면 병원으로 의뢰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치매 후 관리는 안 하고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병·의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니까 치매 전만?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전까지만 보건소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치매노인 원격진료 및 안심보호서비스라고 혹시 아세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원격진료 및 안심보호서비스는 정보통신과에서 올해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노인들이 사실 길을 잃어버리거나 위치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원격시스템을 이용해서 파악하는 그런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저번에 그 말이 나왔는데 유비쿼터스사업으로 해서 정보통신과와 보건소가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하자고 협의가 됐는데 아직도 협의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부천의 치매 노인이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시죠?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치매가 노인인구 곱하기 유병률이 9.1%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우리가 치매병원을 다시 또 하나 만든다고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감당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은 사실 가정파탄까지 우려되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치매노인병원이 생기기 전이라도 원격진료 및 안심보호서비스가 가동되면 적극적으로, 이것이 보건소 주관이 돼야 하지 않나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아마 협의 차원에서 같이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세한 것은······. ○위원장 김문호 그것이 국비 확보가 되면 잘하셔서 그런 가정이 불편 겪지 않도록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오정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모기유인퇴치기 설치한다고 그러셨죠?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경명순 위원 23대를 중앙공원에 설치한다고 그래서 제가 오정구나 소사구에도 분산해 주십사 했는데 분산하면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한 곳에 해야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집중적으로 해야 효과가 더 난다고. ○경명순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실 때는 중앙공원뿐만 아니라 오정구, 소사구에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수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23대에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23대에서 소사대공원에 5대, 오정대공원에 5대, 중앙공원에 13대 해서 23대를 하고 추경이나 이때 보완해서 더 증설하려고 합니다. ○경명순 위원 추경에 증설할 계획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모기유인퇴치기는 동절기보다 하절기에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추경이 4월 정도에 있을 것으로 보는데 처음에 설명하실 때 제가 분산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효과성이 떨어진다,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면 그냥 중앙공원에 23대를 다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4월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오정구, 소사구 이렇게 해서 이왕 설치하는 것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제가 분산해서 설치하랬다고 효과성이 미비하게 나눠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그래서 추경에 그것을 더 세우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예산이 배정돼서 조기에 설치한다면 그렇게 해 놓고 추경에 다시 세워서 증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설치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중앙공원에 13대를 하고 나중에 추경에 올려서 10대를 더 한다면 설치비용이 두 번에 하니까 더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동절기에는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것을 급히 서두를 게 아닌 준비 계획만 하시고 업체선정을 해 놓으시고, 사실 예산 때문에 그렇지 설치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저는 효과성 있게 하려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중앙공원에 23대를 다 설치하시고 오정구, 소사구에 5대씩 더 추가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 같으면 얼른 설치해야 하지만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추경에 반영하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치매조기검진 때문에 그러는데 한 분씩 각 3개 보건소에 선별검진 인력 확보를 한다는데 본예산에 세워 놓은 것입니까? 아니죠?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원미구에 다 세워져 있답니다. ○경명순 위원 원미구에 세워져 있다고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각자 보건소로······. ○경명순 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치매조기검진사업 보조인부임 해서 제가 예산을 보는데 과연 이 예산 갖고 고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1911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예산 지침에 일용직은 어느 정도까지만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지침에 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는 과연 이 예산 갖고 그런 인력 확보가 가능할까 싶어서 연구원한테 예산서를 달라고 해서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보건관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원미보건소에는 치과 치료도 하고 특히 소사구 같은 경우 치과 진료가 안 돼서 치위생사만 있는데 단지 그뿐이 아닌 구강사업 같은 것 그 다음에 노인정에 홍보도 하러 다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1년 계약직으로 쓰는 것이죠?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1년 기간제계약직입니다. ○경명순 위원 계약직으로 그분들 쓰시면 다시 또 1년 후에 재계약을 하시나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재계약을 하거나 1년이 만기되기 전에 그만뒀다가 다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경명순 위원 재계약이 가능하지는 않은 것인가요? 재계약이 가능한데도 본인들이 다른 곳의 직장을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연속 계약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경명순 위원 그것 때문에요? 그러면 몇 번까지 계약이 가능합니까?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저희가 봤을 때는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단위로 다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제계약직으로 다시 전환해서 상반기 1회 추경 때는 그렇게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연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또 사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업의 효율성이나 지속성 그 다음에 보건소를 출입하는 분이 거의 고정이잖아요. 사람이 자꾸 바뀌고 하다 보면 모든 면에 있어 불편함도 많고 찾는 분들도 그렇고 해서 연속성이 결여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자꾸 교체해야 하는, 당사자도 불편하지만 그것을 찾는 이용자들도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좋은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친환경방역사업과 관련해서 오정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방역 연무소독 하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중앙공원이나 이런 데 모기유인퇴치기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방역사업을 하면서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생태 특징에 맞게끔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할 때도 먹이사슬에 따라서 가로수나 꽃이나 식물을 배치해서 자연스럽게 모기라든가 유충 이런 것들을 퇴치할 수 있도록, 자연 소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 특별히 고양시 일산 같은 경우 친환경방역에 있어 앞장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셔서 모기퇴치기, 유인기 이런 것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친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하는 방법도 벤치마킹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물론 좋은 말씀이십니다. 생각을 많이 해 봐야 하는 사업 같은데 우선 방제사업과 저희 방역사업은 분리가 된다고 봅니다. ○한혜경 위원 방역하시는데 모기 유충이나 성충 같은 것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로 방역 연무소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약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리 친환경 제품을 쓴다 하더라도 건강에 유해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약품에 의존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또 친생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고 해당 과하고 같이, 가로수 방제는 본청하고 각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한혜경 위원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번 구청 행감에서 가로수 방제에 농약 발암 의심 물질이나 발암 가능 물질로 방제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특히 방역 작업을 하시는 인부들 같은 경우 마스크도 없이 그냥 가로수 방제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 약품이 정말 친환경약품인지 사실 검토는 잘 못 했어요. 약품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친환경약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방역 소독을 할 때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서 인부 분들의 건강 문제도 같이 생각해 주시고 작업을 할 때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한 이후에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약품 구매 시에 인체에 해가 가장 적고 친환경적으로 가장 좋은 약품을 선별해서 구입해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다녀오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미국 독감 관련해서는 우리는 영향 없는 것이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영향 없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에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