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3월 14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오랜만에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제 임기도 불과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의 의정활동과 우리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셋째날인 토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휴회하고 3월 18일 월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2분)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일부 부서에 필요한 예산과 국·도비 내시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구청장 및 국·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당과장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먼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작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알면서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열과 성을 다하여 소사구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그리고 주민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일부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확보에 중점을 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항별설명서를 요약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규모 총괄입니다.
10만원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002년도 기정 세출예산액 261억 5700만원 대비 1%인 2억 7000만원이 증가된 264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300만원이 증액된 58억 1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600만원이 증액된 186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예산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50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135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원이 증액된 5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002년 기정예산액 대비 4600만원이 증액된 16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의 과별 요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주요사업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비 170만원, 부녀방범봉사대 운영비 72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 보조금은 시에서 집행하도록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삭감 또는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은 소사본1동 경로당 공동작업장 설치를 위한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소사구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구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200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무궁화 식재 사후관리가 나왔는데 이 무궁화는 몇 년도에 식재한 거죠?
무궁화 식재가 아마 저쪽 하우고개변에 심어놓고 그때 많이 고사했다 안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지금 잘 가꿔져 있나요?
식재한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식,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서 15쪽 소사본1동 경로당 공동작업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현재 노인들의 공동작업장이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지하 1층이 34평 되는데 공터라서 곰팡이가 슬어 아주 불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깨끗하게 정비해 줘서 노인분들이 여가활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공동작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일단 그곳의 환경을 작업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도 않고 또 실효성도 없는 공동작업장이라는 명칭을 걸고 만약 그 작업장을 설계하고 시설한다면 지금 설명하신 내용대로 여가선용을 위한 장소라는 의미하고는 별개의 주제가 붙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시설할 거냐 하는 기본주제와 시설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콩나물도 재배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고 아까 묻지 않았어요?
만약 거기다 공동작업장을 해준다면 그걸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고 그래야지 시설을 갖춰놓고 나중에 또 안 되면 폐쇄시킬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노인정에서 이런 기획프로를 했어도 성공한 사례가 없잖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이미 시설물을 갖춰놓고 있는데도 판로가 없고 또 노인네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착오가 계속 생기는 건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쳐줘야 된다, 그것은 고치겠다고 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고쳐놓고 활용을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방안이 진짜 뭐냐 그것을 보셔야 된다 그거죠.
그 다음에 여기 부기 설명서 보면 배수펌프를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배수펌프라 하면 최소한 거기에 물이 찰 것을 예상하고 물을 뽑아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습기가 제거돼요?
일단 물이 계속 스며들고 있는 거라면 아무리 거기다 방수, 외벽방수를 하지 않는 한 내벽방수로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현장조사를 제대로 안해 보고 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근본적으로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현장조사를 제대로 해보세요. 해보시고 배수펌프 설치할 정도 되면 지하실을 폐쇄해야 되는 거예요.
지하실이라는 것이 습기가 차면 외벽방수로 처리 안해 주면 내부에서는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다 배수펌프를 설치하겠다고 할 정도면 관에서 봐도 상당한 양의 습기가 차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아니겠어요?
습기가 계속 있으면 곰팡이균이 있고 곰팡이가 있으면 재배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현지에 일단 놀고 있는 지하공간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으로 접근이 된 건데 현지에 가보니까 오랫동안 비어있고 난방도 안 되다 보니까 곰팡이가 많이 슬어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를 제거하고 그 다음 거기에 일종의 방수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잘 가꿔놓으면 할머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전자회사 같은 데서 납품을 받아서 조립하는 장소 또는 콩나물 같은 것을 심어서 인근의 식당에 파는 그런 걸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쪽 노인정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었고 그걸 건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놀고 있는 공간이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는 못해봤습니다만 일단 시설만 갖춰놓는다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솔직히 제대로 검토를 못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다만 이 펌프문제는 습기가 차서 그것을 펌프로 퍼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콩나물을 재배한다고 그러면 물을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지하수를 펌프를 활용해서 밖으로 배출하겠다 이 정도로 접근한 것이고 수해가 나서 물이 들어오면 그걸 펌프로 퍼내겠다 그런 접근이 아닙니다.
저희 생각에는 지금 방치해 버리니까 계속 곰팡이가 슬면서 시설이 노후돼 버리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보일러도 놓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자 이런 접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천시에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노인정 중에서, 물론 성공하면 대단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직 한 곳도 부업이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이것을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고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계획이 사용에 대한 용도를 제대로 판단 못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을 해놓고 나서 폐기시킨다는 걸 감안하셔서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부환경 개선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물이 침투해 들어오는 경우가 만약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결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여기 보면 공익조림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월드컵 대비해서, 봄철에 주변 도로라든가 기타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죠?
공익조림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도 여기 일부 예산, 전용하는 건 안 되지만 예산을 더 올려서라든가 쌈지공원 내 사후관리가 안 되고 요전에 제가 우리 관내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 내에 훼손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먼저 해주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기존 11개 있는 것을 하나 관리를 안하고 있거든요.
공원관리원이 저희가 20명 있는데 그 20명을 활용하고 예산
그렇게 되면 다음 추경이 5월입니다. 5월이면 막바로 월드컵기간인데 그때 올리겠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올려서, 예를 들어서 쌈지공원 훼손된 곳이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 치면 지금쯤 올려서 공익조림 할 때 같이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쌈지공원 훼손된 것을 다시 보수하겠다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십니까?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설명서 6쪽 부녀방범봉사대 예산이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 삭감이 된 건데 부녀방범봉사대가 어떻게 활동하겠다는 겁니까?
삭감됐는데 현재 저희가 8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8개 파출소에서 한 17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활동은 야간에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합동순찰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활동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는 오후 시간대로 돼 있지만, 심야에 하는 곳도 있지만 주로 3시에서 7시까지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방범대만 잘 활동해도 되는 거라고 보지 않아요?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우리 시 나름대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로 저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동마다 구성돼 있는 자율방범대만 활동한다고 해도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녀방범봉사대까지 만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심각합니까?
그리고 여기 야간 급식비까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밤에 활동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경찰서에서 무조건 요청한다고 해서 예산 세워주려고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우리 시 산하에 관변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립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동 못하고 있는 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형식적인 이런 단체들이.
이것도 잘못하면 이름만 있는 단체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당초예산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던 건데 이렇게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봤는데 부녀방범봉사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000년 12월 8일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에 3개월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청소년 선도활동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실적을 거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분명히 판단해서 정말 제대로 지원해 줄 데 해줘야지 어디서 요청한다고 해서 해주고 여기서 한다고 하고 어느 기관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지방자치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임해규 위원장 이강인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소관 2002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한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정구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 추경은 주민자치과,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주민자치과 소관은 2002년 기정예산 대비 0.8% 증액된 24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시 소요되는 급양비, 활동비 119만원을 전액 국비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녀방범봉사대 6개 대 성곡동, 원종1동, 고강본동, 고강1동, 오정동, 신흥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봉사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로 5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중 보조금 집행부서의 변경, 구 주민자치과에서 시 체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변경돼서 자유총연맹 보조금 420만원 전액 과목을 경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002년도 기정예산 대비 9.6% 늘어난 1억 47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한 무궁화 1,890본에 대한 식재·사후관리비 265만원과 부천의 관문인 경인고속도로 내동IC에 나무와 꽃, 물과 빛이 어우러진 분수대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시를 방문하는 주민에게 활기찬 부천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내동IC 분수대 설치시설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한 산불진화 출동여비 50만원과 공익조림과 관련된 재료비, 인부임, 보험료, 수수료 등 4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한 큰나무 공익조림사업과 관련해서 잣나무 3,000본을 현물보조함으로써 시설비 일부와 시설부대비 등 850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변경사업과 시·구 간 업무조정에 따른 과목경정, 공공사업의 확대,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해당 과장께 질의하면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내동 분수대 설치는 현재 공원 내에 설치되나요, 인터체인지 앞에
그쪽이 1,000여 평 돼요. 여기서 나가자면 인터체인지 타려고 들어서면서 좌측에 1,000여 평 됩니다. 한 1,500평 되는데 내동지역은 공장지역이고 삭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원한 감을 주고 또 월드컵을 대비해서 환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창기에는 분수대에 대한 노하우가 없었어요.
본청 녹지과에서 분수대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축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천시에 큰 강도 없고 수변시설도 변변치 않고 그래서 수변시설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규모가 좀 큰 편이죠?
북부역 앞에 한 것 보면 맨날 고치고 뭐하고, 만드는 건 좋은데 기왕이면 아주 제대로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분수대를 만들 때 지하수를 이용해서 만드나요?
그것은 상수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하수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수원이 가깝기 때문에 그럴 계획입니다.
여기 볼 때 공익조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쌈지공원에 대한 것을 먼저 해주고 하거나 병행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훼손된 데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공원별로 배치해서 청소, 청결하게 하겠지만 시설이 너무 훼손된 것은 다시 보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도당공원이나 원미공원같이 시에서 매입한 땅은 시에서 하고 일반지역은 구에서 하고
충효근린공원 위치하고 춘의레포츠공원하고 춘의동 8－6번지하고 교환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그런 도면하고 또 공시지가, 감정가라든가 이런 자료를 주시고 도당공원 시설확대부지 매입하는 것도 도면을 주세요. 어디를 매입하는 건지.
이상입니다.
도당공원 시설확대부지 매입하는데 장미원을 미리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북부장미원으로 해서 오정구에서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10억짜리인데 이 정도 차액이면 내가 보기에는 바꿀 생각 없었을 거거든요.
최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할 때 얼마에 감정됐고 얼마면 교환이 가능했을 거다라고 했고 또 이후에 감정해서 이렇게까지 가격 차이가 난 이유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충효근린공원은 자료제출과 동시에 명칭변경을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충효근린공원이 아니란 말이죠.
이 부기를 뭐로 바꾸는 게 좋을지 내부적으로 토론하셔서 그냥 근린공원으로 할 것인지, 이것 어차피 충효라는 말 빼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실무선에서 검토하셔서 어떤 것으로 바꿔주면 좋을지 자료를 1시까지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간사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 꼭 좋은 소식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노설 위원님.
제안설명서 9쪽 온수공단 경사지 계단식 공원조성이라는 게 있는데 위치는 어디쯤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상태가 옹벽이 한 1.5m 수직으로 서있고 그 위로 한 3, 40˚ 경사면이 있고 그 위쪽으로 기계공단이 들어선 상태입니다.
그 경사면에 나무 등 많이 식재가 돼 있는데 주민들이 그 경사면을 활용해서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산책도 할 수 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계단식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유지라면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은 사유지라도, 지금 임야형태로 돼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 소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확실해야죠.
이게 원미1동에 있어요? 헬스장이.
그런데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보면 다 땀 흘리고 오히려 땀을 빼기 위해서 하거든요.
에어컨을 켜놓고 시원하게 한다는 것이, 과장님 혹시 헬스장 이런 데 안 다녀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에어컨 설치한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형 선풍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어컨이라는 것은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뛰고 그러면 먼지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은 설치 안한다고요, 대체로.
대형 선풍기 같은 걸로 하고 그러거든요. 일부러 땀복을 입고서도 해요. 더운 것 못참는 사람들은 선풍기 바람 쐬다 합니다.
저도 헬스를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아는데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설명 끝나고 나서 다시 알아보셔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확인해 주세요.
문 닫아놓고 에어컨 틀고 운동한다는 게 저기라고요.
그래서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인정을 개방해서 같이 쓰면 좁은 공원 안에 두 개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같이 쓰면 좋겠다고 저희가 판단했는데 노인정 측에서는 그쪽이 번화가고 이렇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많고 청소년들이 많고 그래서, 개방을 했었는데 화장실 이용실태가 너무 열악해서 자기들은 개방을 못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신설을 계속 요구하더라고요.
구도시에 없는 데가 많은데 거기는 단계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곡3동 앞에 있는 곳을 가보니까 완전히 놀이터이더군요. 애들.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는 걸 얘기하니까 하도 애들이 많고 그래서 지저분하고 수요도 많고 해서 부득불 하나 설치하는 것이 저도 보니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조그맣게 설치해 주려고 올린 겁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른 데도 다 설치해 줘야 되는 결론이 도출돼요.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라고, 이게.
갔다 와서 그 얘기가 나오길래 이것 좀 쓰면 안 되느냐 했더니 노인네들이 감당을 못한대요.
그래서 이것 올리게 된 겁니다.
동파되니까 전기까지 해서 훈훈하고 그렇거든요. 탈선장소가 돼요, 거기가.
그리고 안의 변기고 뭐고 문짝까지 떨어뜨려놓고 절대, 하면 오히려 외부사람이 가서 봤을 때 돈 들여서 이것 무슨 저기냐고 욕먹습니다.
매일 청소해야 되고, 변기까지 깨뜨려요.
자고 일어나면 병 많이 나오고 아마 안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3개 보건소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 2002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8억 6900만원보다 15억 1300만원이 증가한 3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15억 1300만원은 원미구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보조금으로 2002년도 1월 2일자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 10억 900만원과 시비 부담금 5억 4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기초 및 설계용역비에 3억원, 시설비에 12억 1300만원 소요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 소사구보건소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는 본예산과 이번 예산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변경으로 86쪽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를 민간이전비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 오정구보건소 제1회 추경도 소사구보건소하고 같습니다.
소사하고 오정의 목변경은 지역사회 전산 보건사업을 전문화된 정부보건센터로 위탁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약 70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당 400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한 5억 정도는 내려올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인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1회 추경 요구액은 288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9억 8600만원 대비 약 3%가 늘어난 8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62억 6400만원 대비해서 9%가 증가한 6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예비군동대 종합상황실 설치에 3300만원, 교육운영비에 2400만원, 교육박물관 설치공사에 4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167억 7200만원 대비해서 6%가 증가한 178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천활박물관 설치공사비에 6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준공에 따라서 비품구입비로 3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보관리과는 기정예산액 43억 8600만원 대비해서 약 16.8%를 감액조치한 3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은 지리정보시스템 업무가 지난 1월 14일자로 도시과로 이관됨으로써 과목경정이 됐고 늘어난 부분은 부천시 5대문화사업이 정통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지원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3억 57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원허가과는 5억 6300만원 대비해서 1%를 감액했는데 감액요인은 역시 지난 2월 14일자로 건축업무를 건축과로 이관시켰기 때문에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을 간단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허락하여 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우재극 위원님.
참모총장 지시에 의해서 각 지역 동대별로 통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동별로 상황실이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2개 동을 대대에서 직접 운영해 보고 전 35개 동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상황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교육박물관 소장품을 다 부천시에 기증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박물관을 설치하면 어떤 방법으로 소장품을 전시하게 되나요?
공간에다 전시실, 자료열람실, 사무실 등 꾸미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증한 소장품을 전부 전시
나머지 동까지 그런 식으로 통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황실을 꾸미기 위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소장하고 있는 그런 좋은 자료를 그냥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보다 시에서 받아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하는 게 좋을 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짚·풀생활사박물관인가 예산까지 다 세웠다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우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렇게 예산 세워놨다가 그 사람하고 조건이 안 맞아서 뭐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요. 내 얘기는.
그런 염려는 없느냐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 기증자는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관내 시인이면서 우리 지역 여월동에서 평생 그분의 취미가 이런 교육에 대한 각종 서적을 수집하는 분입니다.
여월동에 계신데 그것을 개인이 많은 소장품을 수집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시에 소장품을 기증할 테니까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다는 의사가 오고 그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입니다.
박물관을 설치하면 그 박물관을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전망을 갖지 아니하고 우선 귀한 거니까, 전시품이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 전시하겠다 이런 정도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면 그야말로 얼마 가지 않아서 창고 이상을 벗어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운영이나 자료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가보면 아시다시피 많은 시민이 부천의 레포츠공원을 찾아오면 그 박물관도 많은 인원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박물관도 소장품을 기증받아서 바로 하부공간에 그런 식으로 시설을 해놓고 많은 시민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면서 계속 보완 발전시킬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지 못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박물관의 조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그것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뭐냐면 교육박물관 하는 데 기증하시는, 요전에 짚·풀생활사박물관도 기증한다고 그러다가 조건이 안 맞는지 무리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준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도 예산 세워놓고 안 된다 그렇게는 않겠지만 혹시 그런 불상사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기 전에 서로 공증을 한다든가 협의서를 받아서 나중에 우리가 예산 세워놓고 다 했는데 안 된다 그랬을 때 손해배상 청구한다든가 기타,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대비를 해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도 그런 쪽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속 기증을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기증은 아닌 걸로 알거든요. 이게 무상임대 형태거든요.
소장자가 시에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행정 하시는 분한테 그냥 줬을 경우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다 보면 자료의 업그레이드라든가 관리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제 판단으로는 기증이 아닌 무상임대 형태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확신을 갖고 계속 기증으로 얘기하신단 말이죠.
이게 현실적인 어떠한 어려움이 계속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마찬가지로 짚·풀생활사박물관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쨌든 박물관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세칙을 분명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시설관리비와 명예관장에 대한 비용 이런 게, 이게 한 5억 정도 되지만 그 이상 들어갈 돈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 갖다주시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세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고 하는 게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기증인지 무상임대인지 이것 한번 확인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찬가지로 활박물관 관련해서 세부적인 운영규정 이런 것들을 세밀히 해주십사라는 얘기 다 하고 싶은데 안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으세요?
(「네.」하는 이 있음)
다음 민원허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여긴 삭감된 예산인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황원희
○불출석위원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김인규
총무과장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정보관리과장송재용
민원허가과장강성모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녹지공원과장권진해
원미구청장이재열
주민자치과장서근필
지역경제과장허승범
소사구청장정승봉
주민자치과장김종대
지역경제과장임춘희
사회복지과장김영의
오정구청장김종연
주민자치과장박순남
지역경제과장김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