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6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10시05분 개의)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국 및 도시국에 대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환경수도국 결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환경수도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수도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과와 청소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43억 32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지출액이 542억 5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8억 500만 원으로 총 예산액의 3.2% 20억 7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환경보전과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사업과 청소과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신기술도입 민간제안사업 적격심사수수료와 폐기물전처리시설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은 1394억 2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지출액은 1130억 1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54억 9300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의 14.9%인 209억 9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수도시설과의 역곡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배수관 부설공사, 하수과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원가산출 용역과 삼정천 처리구역 오접방지 하수관거 정비공사 그리고 역곡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수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재정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2009년도 남은 기간에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4쪽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무상지원인가요, 아니면 융자해 주는 거예요? 대당 1400만 원씩
하이브리드 자동차 운행실태라든가 이런 거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연비 등의 문제도 있고 리콜도 있고 배터리 고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환경부에서 2008년 하반기에 전면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7쪽 하단 봐주실래요.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부기를 보면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금에 대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내용을 위원들한테 우리가 이미 계획을 세워서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라고 봐져요. 액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 했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요구된 사업이 적정한가, 정당한가 이런 것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원들을 초치해서 의견교환을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집행부의 일관된 생각을 그분들에게 그냥 사인만 해라 이렇게 정도 외에 심의가 됐다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계획안이라는 건 조례에 명시된 사업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 거지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출을 했고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해서 서면 답변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이 심의위원회가 1년이면 결국 두 번 열렸잖아요. 당시 여러 번 열린 것도 아니고 두 번 열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계획안이어도 그 계획안 자체가 기초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다음에 본 계획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기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계획이 잘 진행되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굳이 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 듣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위원회는 정상으로 열고 그 의견이 예를 들면 아무리 조례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적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계획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심의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광판 유지관리에 따른 소모품 구입과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 집행에 관해서 현재 두 시설물들을 위탁하나요, 직접 관리하나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액을 일단 주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부품이나 기타 산 것은 영수처리하고 잔액 정산해라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료 보고 다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하십시오.
아까 저녹스사업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국비보조사업이잖아요. 저녹스사업이. 208쪽 말입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 잔액이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배관공사라든가 보일러 개조공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외가 되면서 버너라든가 부대시설비용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원비용이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됐다는 말은 우리 시가 임의로 축소했다는 말입니까, 국가로부터 축소하라고 명을 받았다는 건가요?
다른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반환을 하든지 사전에 조처를 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이미 사업을 축소하라고 했다면 그 이전에 사업 축소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지 않았겠어요?
지금 기억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1월이 됐든 5월이 됐든 간에 사업을 축소한다고 하는 지침은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답변내용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받았는데 중간에 사업을 축소했다라고 하나 앞으로 추가될 수 있는 것을 예비해서 반환할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면 맞지만 앞에 것만 답변하면 집행을 잘못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박동학 위원님.
심사자료 5쪽을 한번 보시면 중부지역 천연가스버스 충전소의 영향평가 용역사업비가 100% 불용됐잖아요. 최초에 연구용역을 할 계획을 세웠을 시에는 신길운수가 설치할 계획이 돼 있었죠?
자가차량이 66대이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만 충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불 하나를 더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부차량 오는 게 수입이 되니까 더 좋아하지, 그건 정보가 잘못 전달되거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신길운수 입장에서는 외부차량이라도 충전을 해야지 충전소 수입도 늘어나는데 자기네 66대만 해서 오히려 외부차량 들어오는 것을 주민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반대할 순 있겠지, 그렇죠?
신길운수 입장에서는 외부차량이 들어와서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련의 일들이 있는 건데 종합해 보면 불필요하게 이렇게 예산을 잡음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 잡아야 될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4500만 원,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다른 부서의 주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100만 원, 200만 원 삭감되고 그것 때문에 난리치고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대수도 저희가 광명이라든가 온수라든가 여러 군데에 위탁을 해서 충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세완 위원님.
이렇게 한 가지 일을 보면, 질문을 하면 하나의 사항이지만 어떤 질문이 나올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만 딱 답변을 하니까 그 옆에 바로 상관되는 질문을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반복질문, 어떤 때는 지루한 질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국제환경협회 참가비를 사유에 국제환경협회 미 참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참가를 안 한 건지 무슨 일이 있어 안 한 건지 협회를 열지 않아서 안 한 건지 그런 걸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협회가 취소됐기 때문에 부득이 참가를 못했다라든가 그런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셨기 때문에 통밥이 나오잖아요.
저 사람 어떤 질문 나올 거 대충 몰라요? 그러면 그 설명까지 해 주세요.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자꾸 반복이 되고, 왜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소리가 적게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것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실 적에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더 자신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1664만 원 가지고 뭘 해요? 연간.
제가 볼 때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충분히 그 해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총량은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환경이 보전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목적사업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지 기금 모아서 액수 늘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청소과 2008년 세출 결산 심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해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 부천시의 재정이 2008년도, 2009년도로 볼 때에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재정의 운영은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집행이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세수조정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미리 충분히 몇 번의 추경이 있었다고요. 그때 불필요한 예산들은 반납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운반비 같은 데도 1억 10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고 그 다음에 폐플라스틱 및 폐섬유처리비도 9800만 원 등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면 이게 기업회계로 감당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순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집행을 안 하면 순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금을 왕창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놓아서 그 이후에 다시 여유 있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기업회계로 따지면 그만한 세금을 또 납부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의 운용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세금을, 세수조정을 정확하게 해서 시민에게 세금이 더 필요하면 더 거둬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깎아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어떤 결론을 내리면서 재정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운영하셔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쪽에 환경이 어려운데 자원해서 가신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기술적으로 한다고 하는 계획을 어떻게 세운 거예요?
단지 나중에 예산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문제는 지적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금보유액이 얼마예요? 28억인가요?
그런데 앞으로 특별히 예비비 성격으로 큰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 지역민에 대한 보상차원의 문제인데 굳이 이것을 몇 십 억씩 잠겨놓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타 자치단체의 상황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중앙정부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디든지 이러지 않겠어요. 결국은 소모될 만큼의 양을 기금으로 조성하거나 나중에 모자랄 부분이나 운영 관리가 제대로 안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해서 늘려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한정된 지역 내에 지원해야 할 사항들을 계속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걷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금 조성은 3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된 거지 작년에 집행이 됐으면 올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삼정동 같은 경우. 이런 문제 때문에 과다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서류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마다 난방비를 삼정동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기금 조성이 없는 만큼 난방비 지출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립을 했다가 그 금액이 되면 집행하기 때문에 2008년도 결산상에는 집행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걸로 표출이 됐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위탁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바로 MBT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별도 운영하는 형태가 됩니다. MBT도 용역 줘야 되니까.
그래서 1년 MBT시설 준공완료 시까지 대우가 연장 운영하는 걸로 협약을 별도로 맺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잘한 건데 그 시점이 어디냐, 왜냐하면 예산 편성하면서 조그만 것만 신경을 쓰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거 놓치고 나중에 불용액 처리한다 그런 것은 좋지 않은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경상적 경비 중에 소모품이나 기타 이런 것을 아껴서 예산을 절감하고 불용액이 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쪽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적격심사수수료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먼저 이스라엘 그쪽 기술 뭐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걸로 부천시에서도 알아보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산 부분이, 수익 이런 예산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제안서 부분은 해지를 한 상태입니다.
10쪽의 30% 이상 불용액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48.7%가 불용됐는데 여기 사유를 보면 청소행정 홍보물 및 차량유지비 집행 잔액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청소행정 홍보물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지역구 쓰레기통을 다 뒤져봤어요. 또 종량제봉투 아닌 것이 반반 섞여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에게서 발생하는 쓰레기봉투까지 옆집이나 앞집에서 처리비용을 대주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바뀌셨으면 이런 걸 올해는 불용액 남기지 말고 A4용지 코팅해서 거기에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종량제봉투 미사용은 당신의 양심을 버리는 것이다.” 좀 저거하게 해서 거기에 하나씩 붙이세요. 그거 얼마 들어가지도 않잖아. A4용지 얼마예요? 코팅비 100원.
청소과장님까지 싹 해서 국장님도 한번 보시게 하고 검토해서 딱 붙여놓으면, 빨간 글씨로 하든지 말이지. 그러면 넣으려고 하다가 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서 별도로 통을 두고 있는 데는 검정봉투 양이 적습니다. 왜, 음식물쓰레기 버리고 음식물봉투를 버리는 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아파트가 그 봉투를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서 위에 있으니까 전체가
그래서 결국에는 청소업체가 수거하면서 그 봉투까지 다 수거하니까 문제예요. 다 꺼내놓고 가면 관리사무소에서 난리나고 옛날처럼 한번 뒤집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과장님이 바뀌면 뭐해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하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다음은 수도행정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사업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22쪽의 시설부대비 불용액 현황에서 83% 불요불급한 출장억제 및 굴포천처리장 고도화사업 준공식 간소화 추진으로 예산이 절감돼 있어요.
굴포천처리장 고도화사업을 하고 준공식을 안 했잖아요?
먼저보다 어떻게 고도처리를 하니까 이렇더라는 안도 하나도 없고, 의회에서 한번 그런 부분을 현장방문은 할 수 없나요?
안 했다고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지금 이환희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요.
22쪽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해서 쪽수로는 50에서 51, 54에서 55 해서 예산금액이 나와서 불용액이 83%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23쪽을 보면 50에서 51 시설부대비로 해서 같은 내용 같은데 여기는 불용액이 똑같아요. 위에 하고. 그런데 9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고민을 하면서, 쪽수를 보니까 54, 55쪽이 돼 있더라고요. 이 예산현액이 어디서 나왔죠?
왜 개정을 이렇게 했죠?
시설부대비가 더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자료를 주시죠.
28쪽에 심곡복개천 슬라브 및 기둥 보수공사가 50% 4억 30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뭐가 부적합해서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슬라브 및 기둥 보수공사를 50% 정도만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당초의 용역은 2004년도에 안전점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차 심곡복개천 하상 바닥공사를 일단 2007년에 끝내고 그 공사 이후에 이 공사를 시행한 겁니다.
당초 안전진단보고서상에는 물량으로 산출돼 있었는데 실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듯이 백화현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설계해서 반영을 안 시킨 겁니다.
철근이 노출됐다든가 아니면 벽면이 박락이 됐다든가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공사를 다 끝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수암거 특성상 습윤이나 이런 것들이 매일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해서 당초설계에서 반영을 안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용역 설계를 할 때에 그렇다면 그때 잘못됐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계상을 잘못한 걸로 나와요. 현재 보면.
백화현상이라는 거에 50% 예산이 거기 들어가는데 그걸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충분한 결정을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그게 그대로 예산이 불용됐는데, 이 공사는 언제 마쳤나요?
돈 없다고 해서 얼마나, 시장은 파탄나게 생겼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판국에 그런 예산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준공식을 간소화하고 출장비를 억제하고 하는 데서 7000만 원 예산을 절감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한 게 잘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준공식 하는데 7000만 원씩 예산을 섰어야 될 것인지, 이것도 당초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벌써 반납이 바로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또 여기에서 부담액 정산에 따라 차액이 발생됐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당초 계상에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세우지 않았어도 될 예산들을 세워놓고 결과적으로는 불용처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적을 한 사람들도 그만큼 의미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 칭찬해서가 아니라 1.7%, 지금 보면 전혀 없잖아요. 예산에 불용 처리된 부분이 없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유용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구나 그리고 시의 보고하고는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정말 유효적절하게 편성을 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바닥공사하고 슬래브공사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바닥공사 다 해 놓고 또 슬래브공사했거든요. 슬래브나 보, 아까 철근 노출된 부분 이런 데 안에서 미장하고 땜질하고 그거 하나 필요도 없는 거고 바닥, 슬래브공사할 때 거기가 밑에서 기둥, 보가 다 돼 있는데 그때 보강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별도 분리발주한 거예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도 계속해서 말씀했던 부분인데 이건 정말 실패작이다. 불용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이런 예산도 추경에 세운 거예요.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세워서 온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하고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 결산안 심사를 거의 마쳤는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환경수도국 예산이 2037억입니다.
이게 2008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 뺀 2008년도 예산이 1조 2000억 정도 되는데 15%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 환경수도국에서 집행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 수준이 220억 정도, 그중에 1% 내외의 예비비를 제외하더라도 200억 정도의 불용액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부천시에서 엄청난 또 다른 부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고 물론 특별회계니까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의 정밀성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0% 이상만 여기 자료로 전부 집행 잔액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행잔액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액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집행잔액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편성 시에 정밀도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각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감안하셔서 내년 2010 예산 편성할 때는 보다 정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집행 잔액비율이 낮아지고 또 그만큼의 예산이 다른 데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환경수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8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대한 총괄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2008.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총괄 부분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현액은 560억 1021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409억 2507만 100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6억 378만 원, 사고이월 57억 8576만 4000원, 계속비이월 66억 3947만 3000원, 불용액은 총 예산현액 대비 3.7%로 20억 56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과 도시기반시설,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52억 8834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3억 6777만 600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억 637만 7000원, 불용액은 18억 1419만 2000원으로 대지보상을 위한 적립금 15억과 5653만 5000원과 도시기반시설 2억 2180만 7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3585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서 총 예산액 대비 34.3%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2억 225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97억 2100만 8000원,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16억 7921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8억 2231만 2000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6.7%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특별회계 중 장기미집행특별회계 15억 5653만 5000원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보상을 위한 적립금이고 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 36억 9596만 원 중 지출액은 33억 6777만 6000원이며 명시이월 1억 637만 7000원, 불용액은 2억 2180만 7000원으로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31억 813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06억 6092만 600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6억 378만 원, 사고이월 41억 655만 1000원, 계속비이월 66억 3947만 3000원, 불용액은 11억 7060만 5000원으로서 총 예산현액 대비 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104만 9000원으로 지출액 2억 2342만 3000원, 불용액 3762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708만 2000원으로 지출액 2억 7317만 5000원, 불용액 2390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85만 원으로 불용액은 예비비로 현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20쪽 시설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822만 원으로 지출액은 4653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168만 1000원으로 현액 대비 3.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우리가 범박지구에 공원지정으로 결정돼 이쪽에 심사받아놓은 게 있잖아요. 범박동의 할미산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없는 걸로 하고 당초 우리 계획대로 가겠다 그랬더니 또 다른 대학에서도 거길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우리 계획은 그대로 가겠고 다른 대학이나 동양공대나 아무 데서고 대학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겠다 그렇게만 돼 있는 거죠. 지금.
도시계획결정해 놓고 난 뒤라도 변경해 줄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용역을 하려면 도면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런 진행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심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13쪽에 보면 까치울공원 조성 있잖아요. 거기가 춘의동 462번지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죠?
성곡중학교 모르세요? 구 작동 쪽에.
임시화장실이라도, 대변은 안 보더라도 소변볼 수 있는 임시화장실을 한번 검토하셔서 설치하도록 하시죠.
현재 공원결정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재집행이 안 되면 그 지역의 토지가격이 상승돼서 그 이후의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공원을 결정하게 되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서 토지가격이 상승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른 공원도 조성할 때부터 보면 당초계획보다 토지 보상가격이 상당히 높아져서 실제 조성비를 가지고 조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지금 소사공원 같은 경우도 그랬고 2단계도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절차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신속하게 받아줘야 그 지역의 지가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요.
행정이 빨라질수록 시에서는 예산을 그만큼 덜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공원관리사업소가 되면서 인원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구에서 관리하던 걸 시에서 한데 관리해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게 그 목적이란 말이죠. 한데 모은다는 것은.
그런데 그만큼 비대해지면 일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다 보면 관리를 서로 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같아요.
일반 주민들이나 저희들도 보면 막 헷갈립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민원이 처리가 되는지.
공원관리사업소에 전화 한 통 하면 이 부서는 여기입니다, 그건 어디입니다. 서로 밀어요. 어느 쪽에서 처리가 될지 몰라, 전화하다 짜증나는 게 상당히 많은데 민원인은 더 합니다.
항상 구에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의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던 것이 공원관리사업소란 곳으로 다 넘어갔단 말이죠.
구에 전화를 하면 그 부서가 각자 업무파악도 다 못했어요.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것이 주민의 소리고 저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건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오히려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담당부서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한 개의 부서가 구에서 운영하던 것을 이제 그 부서권을 3개 구청을 다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업무분장을 통해서 그리고 어느 부서가 네 임무니 할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든지 그것이 신속하게 연결이 돼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행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하고 공원관리사업소하고 분류돼서 다시 업무가 이관되고 많이 그랬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반 수목, 벚나무나 각종 느티나무 그런 거 공원에 심은 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기기 이전에 학교에 심어서 운동장 녹지 조성한 거라든가 공원에 심어놓은 나무가 죽은 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다녀보세요.
요새 소나무가 상당히 비쌀 텐데 요새 말라죽는 병이 있잖아요. 뻘겋게 돼서.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그랬을 적에 사실 하자보수기간 내에 얼마나 처리가 될는지 몰라도 워낙 많은 양이 죽었어요. 공원에 보면.
작년에 심은 것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올해 예산 조기집행이라고 그래서, 물론 작년 걸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심어놓은 나무가 몇 달 가지 않아서 다 말라죽고 거의 그렇게 되고 있는데 참 걱정이에요.
그것을 하자보수로 하는 것도 일반 나무만 교체하면 괜찮은데 웬만한 공원에는 공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밟아야 되고 포크레인 각종 장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무만 하자보수하는 게 아니고 조성된 공원까지 다 버리는 예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하자보수가 빨리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하고도 연계성을 많이 가져서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내셔야 될 거예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도 받으셨고 그렇지만 사실 힘들어요. 보기만 해도, 이렇게 봐도 저걸 나무라고 심었어, 저게 공원이야 할 정도의 그런 곳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다녀보면 의외로 많아요.
그런 걸 느끼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 손을 볼 수 있도록, 물론 한여름에는 하기 힘들겠죠. 그렇지만 빨리 계절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소음공해 때문에 식수를 보완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그거 누가 해요?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2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축과 업무 중 주택과로 업무분장된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18쪽의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 현황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거기 93% 890만 원인가요? 불용액이.
아파트단지 평당 단가라든지 아파트 총 분양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먼저 분양가가 1800에서 2000만 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것도 다 여기서 심사한 건가요? 심사위원회에서.
그러면 분양가심사위원회나 이런 데가 있으면 적정한 수준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먼저 228쪽으로 나와 있는 공동주택우수단지, 우수현장·감리시공자 시상품이라는 거 이게 집행사유 미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시장 명의로 부상품 지급하는 건 선거관련법에 위반이 된다 하는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미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너무 많아서 질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환경수도국장민천식
도시국장우의제
환경보전과장이봉호
청소과장김태산
수도행정과장김병전
수도시설과장오응완
정수과장윤범수
하수과장고영태
도시계획과장이귀웅
공원녹지과장최의돈
건축과장안기석
주택과장박종각
시설공사과장정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