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7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2.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10시05분 개의)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위원장 김승동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뉴타운개발국 및 건설교통국, 교통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뉴타운개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개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전반에 대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이경섭 뉴타운개발국장 이경섭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뉴타운개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에 대한 총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총괄 부분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뉴타운개발국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현액은 146억 85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액은 121억 6142만 1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6억 5434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이 4억 5780만 원, 사고이월 11억 9654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8억 69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서 총 예산현액은 299억 708만 2000원이겠습니다.
지출액은 96억 5947만 1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04억 12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98억 47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타운개발과장으로부터 뉴타운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뉴타운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입세출 심의 자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과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렵니다. 710쪽.
예비비를 확보해야 할 법적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을 갖고 있는 거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예비비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고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체비지가 저희들이 120필지 정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매각대금입니다.
○류재구 위원 체비지를 매각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매각했는데 이것을 왜 예비비로 갖고 있느냐는 그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특별회계로 해서 집행계획을 하고 나머지 돈은 예비비로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특별회계로 처리하는데 제 말은 예비비 성격으로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예비비라 하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급하게 집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비비를 보유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지 않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거하고 약간 다른 게 이건 그런 예비비가 아니라 체비지 관리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한 260억하고 90억해서 약 350억이 있거든요. 350억이 있는데 260억은 일반회계로 빌려준 사항이 되겠고 현재 90억은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쓰려고 예비비로 해 놓은 게 아니라 예산편성하고 집행 잔액이 예비비가 되는 성격으로
○류재구 위원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걸 말한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편성하고 나머지 돈이 예비비로 남아있는 거예요.
○류재구 위원 물론 특별회계 때문에 따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은 이해가지만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비비라고 하는 의미로 활용을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지적이 되는데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 사항은 현재 공영개발과에서 소사남부역에 대해서 공영개발 관련해서 아마 이건 내년도 정도 되면 차입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그 아래 국외여비나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예산절감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예산을 활용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운영 관리가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이상이고요.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박동학 위원 9쪽에 국외여비 있잖아요. 그게 47%가 불용됐는데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것이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상반기에는 일본을 한 번 갔다 왔었어요. 뉴타운개발과에서 갔다 오고 하반기에 가려고 균형개발과에서 했었는데 그때 환율 급등에 따라서 중앙정부로부터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래는 상·하반기 가려고 계획을 했었군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뉴타운개발과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승동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뉴타운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먼저 뉴타운개발과의 여러 가지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데이터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230쪽에 불용액이 223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게 수치가 하나가 안 맞아요. 앞에 지출액은 끝이 2고 6이면 8인데 그쪽 앞에 보면 예산현액이 600만 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231쪽 보면 8억 1375만 3000원이 잔액으로 있는데 지출액을 22억 5360만 원으로 따지면 액수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42억 6390만 원에서 따져보면 이게 통계가 안 맞는데 뭐가 맞는지 나중에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액수가 맞는지요. 지출액이 맞나요, 불용액이 맞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이게 앞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착오가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봤습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에 42억 6390만 원에서 지출 22억 5360만 원만 했으면 잔액이 20억 1030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부기를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고쳐서 별도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결산과 관계없는 건데 기왕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8B지역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서강진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건축허가가 이루어져서 촉진지구에 구역지정을 했는데 거기는 허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축을 하겠다 이런 현상으로 돼서 진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제가 파악을 해서, 우리 과에서는 법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는 일반 공장모양 건축물로 설치할 수 없다고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과에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유권해석을 보내줬고, 시 건축과에서 옛날 소사구청에서 아마 몇 년 전에 허가를 받은 거 같아요.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공이 이루어진 건데 아마 시장님께도 보고가 돼서 시장님도 우리 과의 유권해석이 맞다. 그리고 또 사실 맞는 거고 설령 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결정해 놓고 나서 건축한다는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두 번에 걸쳐 유권해석했기 때문에 아마 건축과에서 조치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건축과에서 중지요청을 하고 있는데 원래 특별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촉진지구 내에 특별법 적용을 해서 구역지정을 마쳤고 공람공고도 했고 모든 것을, 그 이전에 그것이 만약의 경우 거기에 허가를 내줘야 된다 한다면 그 지역은 다시 존치지구로 남겼어야죠.
그런데 그걸 구역지정을 포함시켜 놓고 이번에 가서 사업을 허가 내준다고 그러면 그건 앞뒤 행정이 맞지 않는 부분이고 건축과와 뉴타운개발과에서 사전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게 아니고 허가는 이미 몇 년 전에 받았던 거예요. 소사구청에서 받아놓고 있다가 착공만 계속 딜레이된 과정에서 최근에 결정고시가 되니까 허가취소를 하겠다고 건축과에 통보를 하니까 갑자기 착공을 받아준 거예요. 건축과에서.
그렇게 된 거고 허가를 최근에 한 게 아닙니다. 몇 년 전에 했는데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다른 데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촉진지구 내에 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또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뉴타운, 재개발이 지연될 수는 없는 거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 사업성의 문제, 구역지정을 해 놓고 앞으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 특별법이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협의를 잘하셔서 무리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장이 공석으로 있어 주무과장인 교통관리과장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교통관리과장 문병섭입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장께서 공석으로 인해 주무과장이 보고하게 됨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과 주수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현액은 2277억으로서 이 중 지출액은 1351억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7억과 사고이월 2억 원, 계속비이월 864억입니다.
불용액은 현 총액 예산액 대비 1%로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철도특별회계로 나눠집니다.
우선 교통사업 예산현액은 426억, 지출액은 222억 원이며 도시철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53억, 지출액은 1055억 원으로 총 예산현액은 1779억 원이며 지출액은 12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6억 원, 사고이월 2억 원, 계속비이월 137억 원이며 불용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 59억, 도시철도특별회계 300억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20%인 357억 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과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다음은 교통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교통관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10호, 11호, 13호, 14호 6쪽 끝에 있죠. 이게 불용, 여기 보면 6억 원이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이환희 위원 이걸 처음에 무인시스템으로 간다고 해서 그때 6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세우기 전에 조사를 안 해 보고 세우나요? 일단 그렇게 하시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조사는 했었는데 실제
○이환희 위원 조사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사업을 안 한 거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순서가 뒤바뀐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조사를 했을 때는 문제가 그렇게 많은 걸로 발생이 안 됐었는데 기술이 계속 발달되고 있고 다른 지자체 다른 것을 저희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던 단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을 보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사업하기 전에 철저한 검토도 하고 해야지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으면 안 되고.
지금 국장님께서 공석이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이환희 위원 언제까지 공석이 되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국장대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부천시 광고물심의위원회 개최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
○이환희 위원 옥외광고물 심의 때문에, 공영주차장 두 건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도시미관과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건설교통국장님이 공석이면 이거 심의를 해야 되는데 대행을 하고 계시면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한번 미관과에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정수 도로과장 김정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계수대로가 이렇게 장기적인 사업으로 지연된 게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도로과장 김정수 1단계 공사는 완료가 됐고 2단계는 그쪽 동네가 옛날 취약지구가 돼서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4월에 경기도토지수용원에 재결신청을 해서 7월에 날짜가 잡혔습니다. 끝나는 대로 8월에 공탁을 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임야나 논밭을 토지로 전환시켜서 보상해 달라는 건 해결하셨어요?
○도로과장 김정수 그건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니까
○한상호 위원 그 양반들은 그렇게 해야만 땅을 팔겠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정수 그래서 재결신청이 됐고 재결이 끝나는 대로 공탁을 걸고 공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게 부천시 3대 의회부터 2001년도에 얘기가 나와서 9년 가까이 장기적으로 나와서 부천시계의 시흥IC에서부터 넘어올 때 보면 부천으로 넘어오는 관문인데 이게 흉물스럽게 돼 있단 말이죠.
교통사고도 잦고 봐서도 미관상 어렵고 이런데 이걸 그때 평당, 보통 제가 말씀드릴 때는 지금 폭이 30m잖아요. 부천시가 처음에 이걸 할 때는 50m로 했었다고.
다른 데는 30m 해도 우리는 옥길동까지 50m로 해서 나가자 했는데 이게 다시 수정이 돼서 30m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제가 기억나는 걸로 봐서는 평당 한 50, 60 이렇게까지 많다고 그랬다고, 지금 500도 넘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얼마예요. 10년 가까이 됐는데 거의 10배가 오를 정도로 했으니까 이게 공무원들도 조금 책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이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속하게 해 줘야 되는데 미적미적하다 보니까 자꾸 개별공시지가는 올라가고 주위 환경은 발전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조속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정수 잘 알았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충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동남우회도로 가보셨으면 어떤지 아시죠?
○도로과장 김정수 네.
○서강진 위원 교통지옥입니다. 주차장이고요.
계수대로가 빨리 개통됨으로써 그것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계수대로가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침이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도로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2010년도까지 가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임시도로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계수대로 같이 연결시키는 임시도로라도 우선 한 차선만이라도 만들어서 개통을 시켜주면 약간 분산이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정수 계수대로는 중간에 공사를 못해서, 양쪽은 했는데 가운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가운데 구간이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부체도로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공사가 2010년도까지로 돼 있는데 만약에 8월에 착공된다 하더라도 우선 임시도로를 하나 옆에 만들어서 한 차선이라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분산해서, 시행지구는 다 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 중간에 도로를 하나 넣어서 우선 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 8월에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방안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동남우회도로에 가면 차량들이 우회전으로 돌아가야 될 차선까지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어서, 좌회전할 차량들이 우회전 차량까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3개 차선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더 안 빠지는 거거든요.
제가 아침에 교통지도를 하면서 나가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도 제안을 했고 그래서 교통의 신호등 체계도 바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거기에 아예 우회전 차량을 좌회전 차가 못 들어가게 그 도로의 한 개 차선을 규제봉을 박아놓으면 우회전 차량은 그래도 소통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큰 차량부터 차선을 막고 있어서 꼼짝달싹을 안 해요. 아침에 거기 가보면 정신없습니다. 애들도 통학 때, 거기에 학생들이 엄청 많거든요.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한 개 차선이 여기서 좌회전 못하게 규제봉을 설치해 주면 약간 소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나가셔서 현지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남부역 광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부역 조성공사가 깨끗이 잘됐어요. 상당히 앞이 훤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좌회전이 되지 않고, 그리고 앞에 보면 녹지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 녹지공간을 우리가 활용하자고 해 놓은 것이지 좋은 공간을 녹지 만들어 놓고 그냥 보자고 비싼 땅을 사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에 경기은행 사옥 설계했을 때 이마트 역전, 역 바로 앞에 썬큰광장이 마련이 되고 그 뒤는 차선을 새로 만드는 걸로 계획이 됐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옆에 광장을 만들고 바로 역 앞으로 차선을, 택시들 승강장 만들고 일반차량이 들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마트로 들어가는 우회전 차량은 잘 빠져서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차량을, 역 앞에 광장을 만들어서 그 남아있는 광장을 활용하게 해야 되는데 뭐하러 택시승강장을 역전까지, 조금 걸으면 어때서 거기까지 가서, 편리를 엄청 많이 봐준 거 같아요. 조금 걷지 말라고, 비 오면 비 좀 덜 맞으라고 그런 것이지.
○도로과장 김정수 그런 문제도 있고 전철에서 내리는 사람들 거기까지 걸어오는, 거기까지 가서 타고 나오는 게 편리성을
○서강진 위원 아니, 조금만 더, 몇 발짝 더 걸으면, 그 앞에 있는 광장이 지금 불필요한 광장이잖아요. 쓸 수도 없는 거고 거기 들어가서 뭐하겠습니까. 차량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데.
○도로과장 김정수 저희들은 광장 조성을 아직 덜 한 게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시설물을 설치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지하에 주차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앞의 광장을 역전과 같이 연결시켜서 바로 이어지면 앞에 광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차선을 앞에 조금만 옆으로 돌아나가게 만들고 거기에 로터리 형식으로 만들어 좌우로 빠질 수 있게 만들어주면 다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면 그 중간의 상당히 넓은 땅을 그냥 광장으로 해 놨다고요. 그 광장은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쓸모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산을 500억씩이나 들여서 광장조성을 했으면서 그 광장은 아무 쓸모없는, 땅을 묵히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 이마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시장에서 나오는 사람들하고 역전에서 나가는 사람들하고 교행이 돼서 이마트에서 나오는 차가 빠지지 못해요. 거기 가면.
그것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 차량이 좌회전이 안 되니까 나가서 유턴해서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이 굉장히 혼잡스럽고 사고도 요즘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차선 하나를 더 넓혀서 좌회전 차량을 받아주게 만들어주면 바로 좌로 빠질 수 있게 그래서 좌우가 소통이 바로 될 수 있게 돼 있는데 아주 상당히 그게 문제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특히 택시기사들도 자기들 주차장 하나 만들어준 건 좋지만 아주 굉장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시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5쪽에 사고이월된 거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가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박노설 위원 추모공원이 다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면 이게 불필요한 도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승인이 안 떨어지게 되면
○박노설 위원 그런 걸 봐가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김정수 저희가 알기로는 8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심의가 통과되는 걸로 희망하고 있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예산을 저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지해서
○박노설 위원 아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걸 중지를 못하죠.
○도로과장 김정수 착공해서 2007년 11월에 현재 중지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8월에 중앙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 재착공을 해서
○박노설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도로과장 김정수 네. 중지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아까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고 설명하신 것 같아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남부역에 대해서는 내일 시정질문 답변할 때 자세히 잘하실 거죠?
○도로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주민들이 원하거나 문제 있는 거에 대한 시정책을 제대로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예산 문제가 지출액이 제로잖아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통계를 낸 거예요?
○도로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계산이 뭔데 이월액과 지출액이 제로인 상황에서 예산액이 그렇게 부기가 잘못
○도로과장 김정수 잘못된 게 아니고 예산은 이렇게 2억 1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설계를 해서 낙찰, 그 차이입니다. 비는 건.
○류재구 위원 제 말은 지금 말씀하신 지출액이 제로라고 해 놨잖아요.
○도로과장 김정수 그러니까 그건
○류재구 위원 어떻든 간에 무슨
○도로과장 김정수 지출된 건 없고요.
○류재구 위원 총액 대비 이월액이 있었으면 무슨 지출이 얼마든 어떻게 됐든
○도로과장 김정수 오늘이 2006년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류재구 위원 제 말은 어찌됐든 간에
○도로과장 김정수 그 당시에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계약금액이 1억 8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출액이 사용한 게 없는데 왜 이월이 됐느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했으면 지출액이 나와야죠.
○류재구 위원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처리했던 간에 돈이 일단 일부가 사용됐거나 지금 말씀으로 어떻게 처리했거나 하는 과정이 있어야 잔액 문제가 맞아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김정수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남부역 광장 조성에 대해서 물론 이번에 시정질문하실 의원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남부역 광장을 들어가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께서도 어느 정도 느끼셨을 거예요.
느끼셨는지 안 느끼셨는지는 몰라도 잔디광장을 먼저 준공식을 할 적에 홍 시장께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 거라는 계획이 있으니까 많은 분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올 2009년도 초에 초도순시를 하면서 지하의 주차장은 내 임기 중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들으셨는지 몰라도
○도로과장 김정수 저도 그때 동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서 1면을 만드는데 4000 내지 5000만 원이 들어가서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큰 효과성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참 힘든 거다. 그래서 내 임기 중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하주차장은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혹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남부역 광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입구, 출구 빼고 과연 몇 대나 되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발상 자체는, 지하주차장 문제는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해 봐야 얼마 만들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옆에 있는 남의 건물 지하까지 파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로 완전 일관돼 있어요. 더.
어떻게 보면 이마트만 살려주는 꼴이 되고 그런 얘기가 자꾸 많이 나오는데 전반적인 계획이 다시 서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애를 쓰셨지만 2009년도에는 좀 더 저 모양을 어떻게 바꾸었으면 좋을까, 물론 애초에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 낭비만 하는 거예요. 다시 중복이 된다면.
아닌 게 아니라 그대로 나간다면 아까 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잔디광장으로써는 도저히 길 건너가면서 그것을 이용할 수도 없는 거고 배드민턴장을 만들 거예요, 족구장을 만들 거야. 할 것도 없고 하나의 시위하는 광장도 아니고 잔디광장만 해서는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광장을 그 상태로 그냥 놔두고 보존하고 또 다시 좋은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변경시킨다고 한다면 예산상의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건 혼나야 돼요.
거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불편해요. 오히려 처음에 있을 때만도 못한 거 같아. 그 좁은 데 있는 게. 비싼 돈 들여서 그 엄청난 보상해 주고 나서.
그래서 그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걸 고민을 해야지 그냥 누구 말에 의해서 아니면 어디서 조금 보조금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추진할 게 아니라 정말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시죠?
○도로과장 김정수 네.
○오세완 위원 꼭 좀 그것에 대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2009년도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도시철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결산하고 관계없이 원시하고 소사 철도계획이 돼 있는 게 언제 공사가 추진됩니까?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원시·소사 관계는 일단 중앙부처는 금년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지질검사도 다 마쳤고, 실제 착공을 금년 하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주시고 중앙정부하고 협의, 2014년까지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언제부터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8쪽에 계남큰길 3단계 확장에 따른 751정거장 추가사업비가 25억 예산을 세웠는데 13억 4000만 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이게 어디 정거장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아직까지 정거장 이름은 안 돼 있는데 까치울 정거장으로
○박노설 위원 까치울 사거리에 있는 거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박노설 위원 그게 751정거장이에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50%가 넘게 불용이 됐네요?
이게 집행 잔액이니까 사업은 다 완료된 거 아닌가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표현은 여기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연말결산이 안 되면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연도별로 회계폐쇄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용으로 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특별회계니까 계속적으로 그 돈이 그대로 다시 또 다음 계속사업으로 또 지출이 되고 지출이 되고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비이월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그게 계속비이월로 예산을 못 세우는 이유가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차량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도욱 차량관리과장 도 욱입니다.
2008년도 세출 결산안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차량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자료 21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중간발표 때
○박노설 위원 중간보고회인가 했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박노설 위원 이게 용역이 완료되면 이대로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저기를 해야 되나요? 사업들을.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그걸 기준으로 맞춰가야죠.
○박노설 위원 예를 든다면 먼저 중간보고회 때 동부간선수로가 이렇게 나가면 삼정천인가 그게 밑으로 들어가서 흐르지 않습니까. 이걸 거꾸로 그때 한다고 그랬잖아. 동부간선수로가 밑으로 들어가고, 업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위원님 지적하신 것 때문에 다시 전반적인 고민을 해서 체크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중간보고회가 있고 또 한 번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한 번 더 있습니다.
9월쯤 하려고 그럽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천시 전 지역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 놓은 거에 맞추어서 저희가 풍수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네. 잘 알았고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됐잖아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부천에 설치된 건 삼거리나 사거리 주로 이런 데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평소에는 한 방향으로만 이게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돌지 않고, 360°로 다 감시를 할 수가 있는데 한 방향으로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에 한번 알아보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360° 감시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즉시 확인해 보면 되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제가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다니까요. 담당자하고.
그런데 서울의 강남구도 우리가 가서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 거기는 평소에 360°로 다 감시한다는 거야. 거기.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건 내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세팅하기에 달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부천 것은.
어떤 범죄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그때,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아냐고, 그건 사후약방문이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는데 감시거리가 50m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100m, 150m까지 가능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150m까지는 안 가고, 150m까지 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설치가 잘못된 게 상당히 많아요.
삼거리, 사거리에 설치를 했으면 카메라가 딱 중앙에 있어서 사거리를 전부 커버해 줘야 되는 거라고. 도로 전체를.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 것도 전화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게 여태 안 되고 있어요.
어디 업체에서 시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그래요. 한번 조사를 해서 다시 조정해서,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카메라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쪽 도로도 커버하고 여기도 감시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여기 설치가 돼 있다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도로는 감시할 수가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그 부분적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위치 선정은 경찰이 상당한 의견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95개를 더 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체크를 하셨듯이
○박노설 위원 아니,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공을 잘못했다는 거야.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그래서 금년도 걸 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기존 113개에 대해서. 그래서 위치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다만 문제는 인근 50m 이내의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게 되면 동의를 다시 얻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 내가 장소를 옮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카메라 위치를 이렇게, 밑에 볼트인가 뭘 풀어서 조금 움직이면 된다는 거야.
삼거리나 사거리 도로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 CCTV 위치를 조정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카메라 위치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 장소를. 그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전혀 무심했다는 얘기라고. 설치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만 감시하는 거 그것도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면 그것도 360°로 회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지적한 것도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동학 위원님.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기금운용 현황이 있어요. 재난관리기금 2924만 1000원을 지출했더라고요.
이 지출한 내역이나 과장님이 다 모르실 테니까 나중에 지출내역 좀 알고 싶고요. 내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이게 동뒤교라는 다리 밑에서 차량이 화재로 탄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의 안전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용역비가 나간 겁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밑에 편성목별 30% 이상 불용액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을 모아서 쓰는 용도가 사실 재난이 일어난 지역 이런 데에 쓰는 거 아닙니까. 재난 발생시에.
그렇다면 자율방재단 운영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라고 했어요. 262 쪽수로는. 그게 15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재난관리기금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왜 과목을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재난관리기금에 또 별도로 하고, 취지가 난 무색한 거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확인해서 한쪽으로만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해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이라는 큰 목적성이 뚜렷이 재난지역에 발생한 모든 용도에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또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은 이중으로 잡는 현상이에요. 부기가 이중부기가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그것은 아니고 이 기금은 기금운용 조례에 의해서 목적비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고 이것은 방재단 관련입니다. 방재단에서 움직였을 경우 이 사람들 보상금
○박동학 위원 아니, 방재단이 움직이는 것도 그 사람들 움직이는 목적성이, 재난지역이 발생되니까 그 지역에 가서 움직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재난지역 발생 안 되면 자율방재단이 움직일 일이 없죠.
재난지역이 발생되거나 또 발생 우려가 있다든가 또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재난방재단을 운영을 하고 그분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아까 편성목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이게 보상금, 이주 관련은 나가기가 어려운데 이주에 따른 보상금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150만 원 가지고는 이주비용이 안 되고요.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예를 들어서 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식비로 하면 편성목에 식비로 들어가야지 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들어가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라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목적성에 이렇게 편성목을 잡을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회계사님이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이중부기예요. 우리 회계할 때도 부천시 회계사님이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건 그냥 소홀하게 다뤄서는 아니 되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없도록 다음번에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 정리될 부분은 기금운용으로 묶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보면서.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24쪽에 풍수해보험료 있는데 풍수해보험 주민 보험료 지원예산으로 가입 인원이 적어 발생한 건데 이건 어떤 주민들한테 보험료를 지원해 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이를 테면 요구호 대상가구 중에서 주택이 침수위험에 있거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 대비해서 보험을 국·도비로 들어주라고 돈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저조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일반 주민은 안 되고 구호대상 주민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네. 요구호 대상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미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도시미관과장 강덕면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27쪽 있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김문호 위원 노점상 단속합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이것은 노점상 용역을 통해서 단속하는 부분인데 소사구건설과에서 1억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전혀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문호 위원 안 되는 건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단속공무원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공무원을 통해서 자체 순찰을 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용역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미관과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하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미관과에서 하는 업무는 네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단속업무로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업무 또 불법광고물 단속업무 이 세 가지가 주요 단속업무고 이와 병행해서 문화시민운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늘 단속하고 다 한다고 그러는데 노상적치물 단속은 얼마나 하고 불법광고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지금 저희가 단속
○김문호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왜 안 하시는 거죠? 과장님.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김문호 위원 내가 과장님 미관과로 와서부터 많은 위치라든지 어디에 포장마차도 벌써 몇 번째 얘기를 했습니까. 원미구청 했을 때부터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가고 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단속행정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상동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단속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보통
○김문호 위원 그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미관과를 다시 만든 거 아니에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그래서 하고 있는데요.
○김문호 위원 그럼 뭔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단속업무라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한 번 단속 나가면 거의 타이탄 차량으로 20차량 이상씩 에어라이트라든지 입간판 이런 부분들을 수거하는데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미관과가 새롭게 출범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변하는 부분들이 보여야 미관과가 새로 생겨서 확실히 뭔가가 새롭게 돼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나 올해나 부천역 나가보면 전단지는 그대로 있고 위치 알려줘도 시정되는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적들이 전혀 안 보이고 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단속업무의 특수성이라는 부분이 일반 업무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일반 건설사업처럼 어떤 건설을 시기에 따라서 완료시켜서 끝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이런 불용액 하는데 제가 하는 건 선을 좀 벗어난 부분 같은데 정말 과장님이 그쪽 오셔서 역전을 한번 나가보세요. 아침에 한번 나가보시죠, 역전에.
이 전단지 관계는 제가 들어왔을 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전단지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해도 전혀 미동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 미관과가 새로 생겼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으로 인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우리한테 오고 있죠.
민원이 두 가지죠. 하나는 왜 단속을 안 하느냐라는 민원이 있고 또 하나는 단속하면 너무 심하게 단속한다는 민원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그것은 현장에서 적절히 조치를 하고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문화시민운동은 왜 하는 겁니까? 불법광고물이나 노상적치물 관계는 문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단속의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건 어폐가 있으시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두 가지 부분이죠. 하나는 단속을 행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단 문제나는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문화시민운동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높였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될 수 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하여튼 말보다 행동입니다. 보여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미관과가 새롭게 태어나고 했으니까 거기에 걸맞을 수 있도록 앞으로 하반기 동안에 좀 더 충실히 하셔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마음고생도 많으실 텐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예산 관계는 과장님 맡고 계실 때 일이 아니어서 책임소재를 묻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제가 정책적 차원에서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57쪽에 문화시민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중식이나 그 전에 11시부터 하면 좀 하고 그랬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류재구 위원 문화시민운동하고, 28쪽에 쪽수 57쪽. 예산을 일부 세웠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간이 4시로 조정합니다. 4시로 조정하는 이유는 아마 해 보니까 이것이 더 실용적이다 해서 그랬을 거라고 봐져요.
그런데 11시에 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4시에 하고 끝나고 가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원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설혹 4시에 했다 하더라도 끝나고 난 다음에 차를 한 잔 할 수 있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걸 봤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이 예산은 어디에 세워진 목이에요?
시에 있었나요, 아니면 각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여기 보시면 업무 자체가 3개 구의 도시정비과 내지는 건설과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3개 구의 총무과 부분이 있고 문화시민운동 부분은 시의 자치행정과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구의 흩어진 업무를 전부 모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에 집행한 부서는 이렇게 많습니다.
○류재구 위원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편성이 동사무소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종전에 이 부분은 일단
○류재구 위원 그 예산하고는 좀 다른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여기에 편성된 목으로 봤을 때는 구청에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는 따로 예산이 있었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동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미관과 입장에서 확보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과거에 보면 동에서 그러면 동장님의 업무추진비나 기타 그런 걸로 돼 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어떻든 있었어요. 그런 행위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동에서 운영하는 급식비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체적인 부분이고 도시미관과 입장에서 어떤 자금을 전도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예산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 아래 376쪽 보면 불법행위경고 홍보물 제작 이게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CCTV가 많이 붙고 그러면서 특별히 홍보물을 많이 붙일 필요가 적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실 현재도 불법투기 근절에 관한 홍보물을 붙여야 할 곳이 많이 있다고 봐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볼 때 2008년도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지고 그런 면에서 예산을 아낀다는 차원에서보다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많이 활용이 됐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6쪽, 27쪽의 부천역·송내역 광장 가로시설물 정비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2009년도 8월에 노점상허가제 추진방침 결정 이렇게 돼 있어요.
노점상을 허가제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아니, 그 부분은 여기 쭉 계획 부분하고 실적 부분하고 연속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시기가 미 도래된 부분은 그냥 계획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여기 8월에 노점상허가제 추진방침을 결정해서 11월에는 노점상허가 제 운영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계획상에 대해서 그렇게
○박노설 위원 방침이 그렇게 결정됐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그렇게 할 계획인데 우선 중요한 부분이 지난 4월에 해서 5월 초에 우리가 노점상허가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고양이라든지 또는 서울의 종로라든지 몇몇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것이 소위 생계형이라는 부분과 접목하게 되면 무조건 단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별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데는 제대로 된, 시민들이 가장 우리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부분도 어떤 공간에 있다는 자체보다도 불결하고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허가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좀 더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유지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현재는 TF팀을 운영해서 연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까지는 추진방침을 결정해서 이후에 계획과 같이 해 나겠다는 그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연구검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연구는 TF팀이 조직됐습니다. 10명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직 방침은 확정이 안 된 거고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방침은 아직 안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노점상 정리나 이런 것도 다 미관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원미구에서 먼저 2억 몇 천 정도 예산, 노점상 정비하는 용역비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것도 도시미관과로 갔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그게 1억 1500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소사구에는 단속공무원들이 자체정비를 해서 1억을 다 쓰지를 않았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2008년도 말 기준이고요.
○박노설 위원 2008년도나 2009년도나, 2008년도에 했는데 2009년도에는 그게 또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미구는 주로 북부역이나 송내역 이쪽 그런 데 정비하는 예산이겠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제가 북부역을 한번 가서 노점상들 보니까 거기 전국노점상연합회 딱딱딱 붙어있더라고.
그런데 그걸 정비할 수 있겠어요? 전국노점상연합회라고 조직이 전국적으로 돼 있는 그런 노점상들인데 건드릴 수 있겠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정비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걸 누가 건드릴 수 있느냐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노점상 단속 용역비를 추가 저희가 확보했고 그 다음에 7월에 용역 계약까지 했습니다.
이건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의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 상당합니다. 너무 광장이, 사실은 송내역 광장이라든지 부천역 광장이 시의 얼굴인데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번에 용역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좋은데 정리하는 것도 일시적인, 해마다 그렇게 해 왔던 거 아니에요. 정비할 때뿐 그때만 저기하고 또 그대로 그냥 다 들어선다고 그렇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래서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허가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뭘 먹고 살라는 거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단속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도 허가제라는 이런 부분까지 TF해서 연구하고 있고 이러한 계획을 우리가 실행해 나간다. 그러나 지금 이런 식의 무질서한 것은 결코 시로서 방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의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도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별해서 이런 시스템도 같이 가기 때문에 분명히 광장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원미구 노점상 용역비도 만일에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다면 제 생각에는 소사구 2008년도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동학 위원님.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부천역 앞에 있던 노점상들이 여월동의 베르네시장으로 이전을 했었죠? 그 사람들이.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베르네풍물시장.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서 자연하천에 뚜껑을 덮어서 그 위에 이전해서 하도록 했을 시에 부천시가 그 당시에 부천역 앞을 깨끗이 정리한다는 명분 하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갔잖아요.
그래 놓고 다시 그 현상이 반복되고, 현재 다시 돌아왔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정책을 해서 입안하고 집행했을 시에 그 입안을 하고 정책을 하면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정책 집행관들도.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도 그런 어떤 취지에서 해 놓고 다시 반복하는 현상은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필수불가결하게 존재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성화가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던 허가제 방법일 수도 있고 양성화가 필요한데 그걸 양성화할 지역과 양성화하지 않을 지역을 명확히 해서 한 번 정해진 정책이면 노점상 그거 생계형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나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칼부림 나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대책 없습니다. 그 사람들 또 어차피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지 또 부천역 앞에 베르네시장에 했던 그런 형태의 논리가 나온다든가 정책이 나와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또 허가제를 했을 시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아까 전국상인연합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득권 가지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권리금 받고 뭐 받고 프리미엄 받고 거기 들어가려면 1억씩, 2억씩 줘야 돼요. 영세상인들 못 들어갑니다. 기업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생계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양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짜 영세상인인지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재산이든 가정에 어떤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정해지면 부천시에서는 시장이 바뀌든 관계공무원이 바뀌든 그것은 항상 유지 관리되어야 돼요.
거기에서 좀 더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은, 더 나아지는 쪽으로 정책이 입안되는 건 되지만 그 정책 자체가 무너뜨려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런 현상은 나타나서는 아니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 그 부분을 과장님, 이번에 TF팀 구성되고 했다면서요. 그 TF팀이, 서울시도 다른 지차체도 아마 양성화에 대한 많은 검토를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TF팀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제2의 베르네가 나오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과장님, 어려운 때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실 텐데 한 가지만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첨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현수막 게첨대 관리는 위탁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건 언제쯤 끝납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게 3년 기간인데 2011년도까지입니다.
○오세완 위원 2년 남았네.
그러면 안전도 검사, 간판 안전도 검사하는 것도 위탁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건 부천시 광고물협회에 우리가 그냥 건이 있을 때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오세완 위원 기간이 없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그건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기관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위탁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올해면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얘기입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안전도 검사와 게첨대 관리 부분은 별도입니다. 이건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건 광고물협회에 우리가 안전도 검사를 의뢰하는 거거든요.
○오세완 위원 의뢰해서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국옥외광고협회 부천시지회하고 도시미관과하고의 관계, 부천시하고의 관계죠, 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특별한 건 없고 광고협회이기 때문에 협회라는 자체의 성격이 자기네들의 옥외광고물 하는 업체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하는 부분은 그쪽에 안전도 검사를 의뢰하는 거죠. 그쪽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할뿐이고 특별하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혹시 의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천시는 그래도 하나의 의뢰를 하는 단체인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나 따로 예산을 책정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보조 이런 건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보조금은 없어요.
○오세완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좀 확보해 달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무슨 예산 말씀하시는 건지.
○오세완 위원 그분들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보충적인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옥외광고협회 부분하고 위탁한 부분하고는
○오세완 위원 아니, 옥외광고 안전도 검사하는 광고협회 거기에서 그런 요청은 안 들어왔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접수받은 건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게 접수가 됐는데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저희한테 예산 요청해 달라고, 아직까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직까지 없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오세완 위원 작년 것까지 포함해서 올해 5월 29일에 발송을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발송한 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08년도에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을 이렇게 해 보니까 한 달에 평균 160만 원의 적자가 났어요. 그랬을 적에 인건비하고 각종 공과금 하나 못 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좀 더, 이왕 의뢰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보충적인 그런 예산을 책정해 주십시오 해서 요청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천시의 대책은,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게,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고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난립돼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광고를 정말, 그 업자 측에서는 광고물에 대한 규제나 여러 가지 지도를 할 수가 없겠지요.
그것은 공무원이 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덜해서 자꾸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결국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늘어나서 불법으로 하니까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수입이 자꾸 줄어들어서 작년에 163만 7000원 정도의 월 손해가 나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현수막 게첨대 관리까지 해 주면 어느 정도 플러스마이너스해서 보충이 될 텐데 그것까지 위탁이 되다 보니까 안전도 검사만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난 혹시 들으셨나 했는데 거기까지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 부천시에서 보호해야 되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라면 2008년도에 그렇게 많이 적자가 나고 그래서 허덕이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시의 대책이나 그런 건 없나 해서 묻는 거거든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하여튼 그 부분은 아직 공식적인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접수가 된다면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발송한 걸로 돼 있네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하여튼 힘드시지만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살펴보고 그럴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서로 좋은 게 좋다고 부천시에서 의뢰하는 단체인데 도저히 인건비 하나 주지 못하고 적자가 나서 밀려있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노점상허가제 도입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일에 허가제 운영 쪽으로 방침이 결정된다 하면 우선 외관이나 노점상의 어떤 디자인, 위치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인 고려가 돼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역 광장의 무분별한 노점들이 바닥을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들어 둔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차제에 그런 부분까지 말끔히 개선을 하고 글자 그대로 미관이 유지되는 그런 광장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38쪽의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33.9%가 불용됐는데 이게 버스정류장의 BIS라고 시내버스 몇 번째 어디 정거장에 왔다 이런 정보 저기하는 거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거가 아직 안 돼 있는 정류장이 많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현재 버스정류소 전체 중에서 50% 이상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안 돼 있는 데도 많고 또 안 돼 있는 데는 주민들이 그런 걸 원하고 있어요. 보면.
그런 데 찾아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용시킬 게 아니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버스정보시스템 설치가 33.9%인데 39쪽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세부별로 BIS위치비콘, GPS, 소형무선기지국 그 다음에 차량단말기, 안내기 선로공사 부분들이 남았습니다.
지금 버스도착안내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들은 거의 예상했던 대로 다 썼고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연계하는 부분들 국토부 사업들하고 연계하는 부분들 때문에 생각보다는 불용액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건 다 예산을 집행했다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질의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교통이 가장 정체되는 게 외곽순환고속도로 아닙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계양에서부터 장수까지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정체가 되지 않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정보센터에서.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외관순환고속도로는 소관이 국토해양부고 실제적으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고속도로에 직접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계양에서 장수까지 지·정체 완화 방안에 대해서 기본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향 중에서 부족한 부분들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추가로 해 달라고, 보완을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국토해양부 소관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천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정보센터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대안도 한번 모색을 해 보고 그러면서 건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에.
그냥 국토해양부에 거기서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연구도 하시고 대안도 모색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 계속, 직접 만나기도 하고 해서 부천구간의 문제점들을 개선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수주로, 원종로 이런 데 가 보니까 신호연동제를 부천시에서 많이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다 보면 딱딱 끊어져요.
신호연동제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연동제를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가다 보면 빨간불이야, 조금 가다보면 또 빨간불이고.
수주로, 원종로 이런 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동학 위원님.
○박동학 위원 센터장님, 38쪽에 보면 다기능 무인카메라 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구 교통시설과에서 했던 내용인데 거기 사유를 보면 경찰청에 운영하는 과속카메라 관리비 절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무인카메라가 몇 대 정도 있죠? 부천시에 있는 게.
정확하지는 않아도.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열 대 정도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열 대 정도를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존의 다기능이나 과속 단속카메라는 모두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비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다든지 이럴 때 시에서 예산으로 하고 2년 동안은 유지 관리하고 통신비를 대주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넘겨서 지방경찰청에서 하는 그런 형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두 가지 방법이네요. 그랬을 시에 어차피 후자는 부천시에서 투자하고 2년간 관리하다가 이관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무인카메라의 실제 작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정상적인 상태인가요?
무선시스템은 아니죠? 유선시스템인가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유선시스템입니다.
○박동학 위원 유선시스템으로 했을 시에 오작동이 되거나 제대로 체크포인트가 안 되고 고장난 것들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부천시의 것은 없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 중에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럼 교통센터로 잡히기는 잡혀지나요? 이런 부분들은.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과속이나 신호 단속은 업무분장 자체가 경찰 쪽으로 돼 있어서 전용회선이 바로 경기지방경찰청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럼 우리는 잡히는 게 하나도 없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저희들이 그 자료를 관리하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의 정보화면에 거의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과속이나 신호단속 부분은 정지영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우리가 교통체증이 되고 BIS사업을 하면서 정보센터에서 모든 걸 모으고 있잖아요. 신호등도 아까 얘기했던 연동제도 하기도 하고 시간타임도 정체가 되면 조정하고 있잖아요. 신호를 받아서.
매달 정기적으로 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무인카메라도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설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과속을 했거나 속도위반을 해서 체킹이 되는 건 법률적인 사항이니까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교통을 원활, 이런 설치 목적이 뭐냐 하면 규제 목적도 있지만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우리가 체크해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랬으면 한 개의 기능은 하고 있는데 후자는 못하고 있다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한번 해 보시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연계를
○박동학 위원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큰 비용 안 들고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교통나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 주고 있는 거고 예산은 여기서 반영되는 거네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예산은 교통정보센터에서 잡고 예산을 넘겨주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교통정보센터 세우잖아요. 세워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36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정산금액이 이런 부분이 위탁을 줬으면 위탁은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서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정산금이 나와요.
어떤 부분을 정산해서 여기로 보내줍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공단에서 올려서.
어린이교통나라는 주로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 관리를 하다 보니 올해 특별히 병가를 쓰신 분이 있습니다. 어린이교통나라에서.
병가를 쓰는 바람에 인건비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서강진 위원 인건비를 안 써서 그만큼 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다소 병가라는 부분들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서 예산을 쓰지 못해서 저희들 쪽에 불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서 전적으로 위탁금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요구한 금액에 사용한 만큼만 여기서 정산해 주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들이 전년도에 그쪽에서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에 대해서 전적으로 시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의회에 요청을 반영을 하고 그 계획대로 쓰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나 예산을 넘겨주면 쓰고 남으면 반환을 하는데 어린이교통나라 부분들은 불용하거나 반납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을 요구할 때에 정확한 인원과 정확한 예산 집행액을 요구해서 그것을 위탁으로 주면, 거의 여기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위탁을 해 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소모품을 사준다거나 전기요금을 여기서 지급한다거나 수시로 타서 주는 것 같으면 예산의 어떤 불용액이 남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모든 것을 위탁을 준다라고 그러면 초에 위탁금 내역을 정확하게 받아서, 사업 예산을 받아서 위탁을 주면 결국 불용액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다음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예산 시일을 맞춰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현재 국장님이 공석 중이라서 각 과장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만도 2277억이라는 예산이고 특별회계가 1779억, 400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시 예산의 4분의 1 정도를 집행하는 부서인데 그만큼 절대액수가 크니까 불용액 비율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총액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할 때 세심한 예산편성과 정밀한 집행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시 본청 및 3개 구청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8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은 기획재정위원회 강일원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간에 걸쳐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에 대한 회계 검사를 충분히 했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성실하게 심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가 반성하고 각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예비심사 결과는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예산결산승인제도는 사후 재정적 통제수단일 뿐 심사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환경보전기금결산안, 재난관리기금결산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결산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출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뉴타운개발국장이경섭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문병섭 뉴타운개발과장김홍배 도시균형개발과장박완규 교통관리과장문병섭 도로과장김정수 도시철도과장정기재 차량관리과장도욱 재난안전관리과장심명식 도시미관과장강덕면 교통정보센터장김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