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9년 3월 30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15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8.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15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8.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시민옴부즈만)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변채옥의원등8인발의)
4. 시정에관한질문(백종훈 의원, 강동구 의원, 김미숙 의원, 김혜성 의원, 류중혁 의원, 한선재 의원, 윤병국 의원, 류재구 의원, 김문호 의원, 주수종 의원)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고 그 사이사이로 돋아난 새싹들이 하나둘씩 싱그러운 초록빛 카펫을 수놓아 가는 새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과 함께 개회된 제151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폐회기간 동안에도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금년 한 해도 1/4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시정계획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고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장기화된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민생과 직결된 정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하겠으며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무엇보다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극대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도 의회 차원에서의 건의사항이나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주어진 권한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시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활기찬 새봄의 시작과 함께 개회된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등 안건 부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3월 24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1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당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3월 24일 김미숙 의원, 주수종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과 윤병국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접수하여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 발의 및 본회의 상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3일 변채옥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여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으며, 3월 24일 시민옴부즈만이 2008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여 오늘 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한 3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과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였으며 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3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8일간을 제151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51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류재구 의원, 윤병국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시장께서 경기 서부 새터민 지역 적응센터 개소식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석을 하고 부시장이 대리출석하는 것으로 사전에 문서로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시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2008.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시민옴부즈만)
(10시16분)
시민옴부즈만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 권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한윤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제도 시행 이후 12년 동안 신뢰와 사랑으로 옴부즈만 업무수행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부천시의회와 부천시, 언론기관,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은 많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부당한 행정행위 및 행정처분에 대한 사실조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요구, 행정절차를 모르는 시민을 위한 종합 민원안내 역할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문화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렇게 시민권익 보호에 노력한 결과 이제는 명실 공히 시민의 권익을 대변해 주는 기관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잘못이나 행정위주의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하여 시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검토 후 위법·부당한 사안이나 제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권고·의견표명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의 옴부즈만제도 운영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주요추진내역, 시민옴부즈만제도 운영, 고충민원 접수·처리현황 및 사례, 옴부즈만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 부록으로 옴부즈만 연혁 및 연도별 고충민원 접수·처리통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23일부터 7월 31까지 동별 주민자치단체 회의 시 옴부즈만제도 운영에 대한 순회홍보를 실시하였고, 7월 17일 내부고객인 공무원과 12월 15일 외부고객인 시민을 대상으로 옴부즈만 서비스헌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선진 옴부즈만 벤치마킹을 위하여 7월 21일과 22일 국내 2개 기관을, 12월 9일에서 11일까지 해외 3개 기관을 견학하여 우수사례를 업무에 반영하였습니다.
고충민원 해소를 위하여 분기별 조정, 중재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월 21일 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12월 26일 옴부즈만 일반모니터 요원을 구성하고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부터 23쪽까지 고충민원 접수·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고충민원 접수·처리건수는 244건으로 2007년도와 비교하면 20.8%가 증가하였습니다.
처리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민원 중 대안제시 및 안내가 178건, 분야별로는 건축 분야가 62건으로 제일 높았으며 분야별 민원증감 현상을 2007년도와 비교하면 행정, 건설, 건축, 기타 분야에서 증가하고 세무, 환경, 교통 분야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민원발생 기관별로는 본청·사업소 소관 업무가 전체 접수 건수의 61.9%인 151건이며 전년도와 비교하면 본청과 사업소 민원은 증가하였고 구청과 동사무소에 대한 민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중동 재건축아파트 주변 도로관련 민원으로 중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설치한 담장이 기존 서광3로의 도로를 20～30㎝ 정도 침범하여 기존 도로 폭이 좁아져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의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민원의 요지입니다.
재건축 현장 상가 앞 장말길은 인도와 자전거겸용도로를 설치한 도로이나 가로수가 인도 중앙에 위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니 인근 도로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자전거도로와 보도 사이의 도로 폭을 넓혀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기존 주택가 주민들에 대한 배려나 대책 없이 지역의 공공기반시설인 도로를 좁히면서 부지를 확보하고 보도의 설치목적이 배제된 상태의 보도설치는 부당하므로 서광3로는 기존 도로 폭 확보와 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장말길에 설치된 인도 및 자전거도로는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요구하는 옴부즈만의 의견표명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서광3로는 대한지적공사 측량 결과 담장이 도로를 침범한 사실이 없으며 장말길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므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용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옴부즈만에서는 앞으로도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재협의를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옴부즈만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44쪽부터 56쪽까지는 토론회 기조발표 자료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믿음과 기대어린 관심 속에 운영 중인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가 있기까지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도·편달을 해 주신 한윤석 의장님과 부천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언론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민을 위한 옴부즈만의 업무협조 의뢰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행정에 대한 리콜기능 수행과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요구하는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민옴부즈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오고 계신 시민옴부즈만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으로부터 더욱더 사랑과 신뢰를 받는 옴부즈만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옴부즈만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변채옥의원등8인발의)
(10시25분)
안건을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추웠던 지난겨울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 모진 추위를 이겨낸 작지만 소중한 희망의 꽃씨가 하나둘씩 푸른 싹을 움트게 하는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임시회 폐회기간 동안 크고 작은 지역현안을 살피시고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을 보내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이번 제151회 임시회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즈음 세간의 관심과 화두는 지속되는 경제위기 상황으로 온통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절망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매사에 열심으로 임한다면 분명 현재보다 나은 앞날을 약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감대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부천시의회 의원 모두가 시민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며 주어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알찬 의정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5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4월 6일 제2차 본회의로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수도국장, 도시국장, 뉴타운개발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변채옥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관한질문(백종훈 의원, 강동구 의원, 김미숙 의원, 김혜성 의원, 류중혁 의원, 한선재 의원, 윤병국 의원, 류재구 의원, 김문호 의원, 주수종 의원)
(10시29분)
이번 회기부터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난 149회 임시회에서 개정되어 3월 1일부터 시행된 회의규칙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본질문을 실시하고 4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답변이 있게 됩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열아홉 분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 송원기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의원, 오세완 의원, 서강진 의원, 한상호 의원, 박노설 의원, 김승동 의원, 신석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질문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백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의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과 한선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홍건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인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정확하게 아니 절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97년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시련을 우리는 경험하였기에 지금의 경제위기는 오히려 그 공포와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위기가, 경기불황이 그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지난 외환위기 때 경험했던 바로 실업대란 때문일 것입니다.
100만 실업자시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실업자 수는 92만 4000명으로 넉 달 전인 지난해 10월 73만 6000명과 비교해 볼 때 20만 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 중 30대 미만의 청년실업자는 37만 2000명으로 전체 실업자 중 40.3% 즉 10명 중 4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2월 청년실업자가 늘어난 것은 졸업시즌을 맞아 20대 대졸자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경기침체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들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신규채용은 커녕 인력구조조정까지 이뤄지면서 일자리 찾기는 더욱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행정인턴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천시의 실업극복에 조금의 단비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록 행정인턴제를 처음 시행하지만 시행착오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구직자에게 그만큼 취업은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부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행정인턴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43명의 인원이 지난 3월 2일부터 인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출근일에 4명의 인원이 포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사흘 뒤에 2명이 또 포기합니다. 시작하자마자 6명이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 대다수 인원의 포기사유는 내용도 불분명한 기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도 포기한 인원에 대한 재충원도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중도 포기자 대체를 위한 대기자 10명을 별도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말입니다.
행정인턴시스템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당초 부천시의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채용 분야를 경력형성 및 역량향상 지원을 위한 전산, 사회복지, 통계, 사서, 홍보, 기타 등의 전문분야로 정하고 있으며 인턴 근무조건에도 전공 및 자격증 등을 고려한 전문분야별 실무경험 체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전체 인원 중 3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을 전공해도, 화학을 전공해도, 건축설계를 전공해도, 관광경영, 인터넷정보통신을 전공해도 사회복지업무 분야에 배치되어야만 했습니다.
수돗물 품질검사업무를 하는 정수과에서는 화학이나 응용화학 전공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전공자들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한 반면 일본어전공자가 오히려 수돗물 품질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뒤죽박죽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밝히는 사유는 사회복지업무의 급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복지부 발표를 살펴보면 올 초 일선 읍·면·동에 행정인턴 3,500명을 배치하였으나 전문성이 없어서 실제 복지현장에 투입하기가 어려웠다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비전공인턴들이 단기교육으로 복지업무를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비비 예산 132억을 투입하여 시·군·구에 평균 4명씩 사회복지담당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된 비사회복지 전공 행정인턴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전공을 고려한 전문 분야별 실무경험 체득이라는 당초 계획에서 행정인턴이 아닌 본인 미래의 취업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서류복사 등의 단순업무로 이어지는 행정아르바이트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행정인턴 구직 희망자들에게 희망부서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각 관련부서들로부터 사전 채용의견 조회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취업자들에게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첫 시행이라고 해서 시행착오라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긴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부천시의 행정인턴제가 지속된다면 행정인턴들도 우리 부천시도 모두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도 우리 부천시와 유사한 문제를 겪게 되면서 다행히 신속하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공 및 자격증 등을 고려한 근무부서 이동의 보완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행정인턴들을 대상으로 희망업무 조사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그들이 전공한 업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행정인턴들에게는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천시장 명의의 추천서를 발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 포기인원에 대한 신속한 재충원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소사구 계수동 산 105-10번지 할미산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 집행부는 총 사업비 300억 원을 들여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공원과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환영받을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고척동에 위치한 동양공업전문대학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전부지로 할미산 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주민들, 시민들의 대학유치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그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집행부 역시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지역에 대학이 이전된다면 도시브랜드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무엇보다도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공원에 우리 혈세 300억 원을 안 들이고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조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공원의 설치에 대해 먼저 대학 측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광명시와 같은 수도권의 지자체 등에서 이미 해당 대학 측에 유치제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체육시설과 공원조성 및 시민개방을 전제로 하는 할미산 일원 지역에 동양공전 유치에 대해서 집행부의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관내에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인도나 도로 등에는 수많은 사설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민간 시설주가 해당 시설물의 방향과 거리 등을 안내하기 위해 보도 등에 설치하는 표지를 의미합니다.
이 표지판의 실태를 살펴보면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 보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사 중에 발견된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안내표지판 조차도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설치위치, 표지판 색상, 표지판 크기, 글자크기, 글자모양 등 모두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공공기관 안내표지판을 포함해서 사설안내표지판이 전부 몇 개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부천시의 허가를 받은 안내표지판은 몇 개이며 무허가안내표지판은 몇 개인지도 답변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5만 4000여 개의 사설안내표지판 중 7,600여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허가라는 조사결과를 참고해 볼 때 우리 부천시도 이와 비슷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사설안내표지의 공공성을 심의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 자체의 표준디자인매뉴얼을 제작하여 이에 따라 직접 설치한 뒤 비용을 시설주에게 징수하는 절차가 도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천시도 이러한 프로세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토해양부가 지침으로 정한 학교안내표지 등 29종 이외의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철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남대로변에 조성된 아름다운 간판거리와 같은 정비 시범구역 지정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22일은 물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수돗물 마시기 운동을 펼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수돗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자랑하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한 지적으로 물사랑 제작 연월일이 인쇄되고 이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제대로 지켜지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천시 본청을 비롯한 구청, 자치센터, 산하기관 등에 설치된 식수를 공급하는 냉·온수기, 정수기 등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각 가정에 연결된 상수관이 노후되어 있으면 그 효과가 반감되듯이 수돗물이 담긴 통을 꽂은 냉·온수기의 관리가 안 된다면 이 또한 이를 이용하는 우리 부천 시민들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년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총 대장균군 검출의 경우 찜질방에 이어서 관공서가 2위를 차지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만큼 관공서에 설치된 냉·온수기 역시 세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치된 냉·온수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냉·온수기, 정수기 등에 관리부서, 점검기관, 점검일자 등을 스티커로 제작, 부착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개인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시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냉·온수기, 정수기 등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향후 부천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타워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현장 확인으로는 현재 중동 상업지역에 총 두 곳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기와는 달리 상가들도 많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두 곳의 공영주차장 타워를 가보면 일반 상가건물인지 공영주차장인지 구분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물 상층부에 공영주차장이라는 안내판이 있지만 이는 보행자나 차량운전자의 눈높이에서는 공영주차장이라고 식별하기에는 과거의 공영주차장과는 비교도 안 되게 다소 궁색한 안내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 건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진행방향을 고려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동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과 한선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명품도시 부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과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또다시 1년이 지나고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피어나는 자연의 싱그러움을 만끽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계절이지만 2009년의 봄은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 서민들의 가슴을 달래줄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는 들리지 않고 끝없이 이어지는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 서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절망의 늪으로 빠져 들고 있습니다.
실질 실업자 수가 400만 명에 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하며 소득의 양극화와 부의 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매진하며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고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포산업관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부천영상문화단지 조성 이후 수많은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였으나 대부분 법적 분쟁으로 우리 시에서는 장기간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할 수 없이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영상문화단지의 계획성 없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우리 시에서는 2008년 7윌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엑스포산업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습니다.
엑스포산업관 사업은 당초 추진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하여 사업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산업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 출연기관 인사가 개입되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엑스포산업관 시공사 대표가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 출연기관 인사가 민간투자사업에 개입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하신 적이 있으신지, 이러한 행위가 본연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산업관 사용·수익 허가조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엑스포산업관 사용·수익 허가조건 내용 중 사용허가 조건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대비하여 총 공사비의 10% 금액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행지급 보증보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엑스포산업관의 당초 사용·수익 허가조건 내용에 의하면 “무형문화재 선생들의 작품 산업화와 전통음식점으로 국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건축법 시행령」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건축법 시행령」제3조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의 제4호에서 정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나 가설건축물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엑스포산업관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명시된 세계전통음식점에 대한 허가사항은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이며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시 제출된 도면과 관련 서류에서도 세계전통음식관으로 표기된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분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건축허가를 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당시 시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상임이사와 관련된 많은 내용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음해하려는 사람들의 잘못된 허위사실이라며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임용 동의안이 가결된 지 5개월 남짓 지나서 사표를 제출하며 총선행을 꿈꾸다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였으며 그 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는 자성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이 근무시간 각종 행사장에 재단직원을 운전기사로 대동하고 다니다 관계자들로부터 눈총을 사기도 했으며 법인카드 사적사용 의혹과 엑스포산업관과 관련 재산 가압류 등 끊임없이 지속되는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강직한 성품으로 공직자들의 도덕성을 유달리 강조하신 시장님께서 유독 문화재단 상임이사에게만 관대함을 베푸시는 이유를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처신에 대하여 과연 공인으로서 적절한 행위라 판단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부적절하다 판단되시면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이사 재산가압류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으며 사적인 문제라 주장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산가압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악화로 인하여 구도심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무단투기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하여 대형폐기물 도급비만 한 해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민원에 대하여 환경기동반을 운영하여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순찰활동과 수거처리를 하고 있으나 상습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에 본 의원이 착안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특성상 우리나라 법과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되는바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에 대하여 영어 및 동남아 국가의 언어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공문을 통한 협조요청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홍보활동을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중·고등학교 학생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부족한 행정인력을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직자들의 자발적 급여반납을 통하여 34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일자리나누기사업 예산 중 공공서비스 영역에 쓰일 일부 예산에 대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설치·운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질적인 민원 해결의 대안으로 기동단속반을 설치하여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문뜩 3년 전 이맘때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 거리를 누비고 다니며 지역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난 3년간 시민의 청지기로서의 삶에 얼마나 충실해 왔는가 하는 제 자신에 대한 물음과 함께 경제 한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외된 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숙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갖는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강동구 의원까지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사회구성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위기를 현명하게 잘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눠먹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둘러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최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가 참여하여 일자리 나누기 운동의 일환으로 급여를 자율적으로 반납하기로 했다는 흐뭇한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우리 87만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따뜻한 온정을 나누어 주심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 한선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요즘은 어느 직종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힘들고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 중 버스·지하철 환승요금제, 버스 중앙차로제, 마을버스 증차 및 노선연장, 택시의 과잉공급, 대리기사 영업확대 등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승객의 감소뿐만 아니라 하루에 15시간을 일해도 매달 생계비를 벌 수 없어 영업용택시 기사 직종에 취업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과 심야시간까지 우리 시민들을 안전하게 모셔다 주는 등 안전한 승객들의 교통 편의제공 측면의 역할을 다해왔음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 차원의 여러 정책적 지원과 유류비 보조사업 등의 운영상 인센티브 사업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 지침과 경기도에서도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에너지 절약 및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 경기도 관용차량 관리 및 개선계획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관용차량의 신차 구입 또는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체차량의 취득 시 하이브리드나 경차로 구입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관용차량의 운행억제 방안 마련 관련 내용에는 업무용 차량 임차, 콜택시제 도입 등 지자체 실정에 맞는 기준의 마련과 시행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업무용택시 운영 도입을 추진 검토하라는 내용도 함께 시달이 되어 있는데 시장님을 비롯한 관용차량 담당부서 공직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부천시는 업무용택시운영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준비상황과 지금까지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2000년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해 금년 중 신차 대체구매 시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해주는 자동차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이때에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면서 우리 부천시의 업무용택시제도 운영 도입은 어려운 이때에 일자리 나누기사업과도 그 뜻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관용차량은 구입부터가 예산이 선행되어야 하며 구입 후 운행을 하면서도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인건비 등 계속적인 예산이 투입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택시제도를 도입·이용하게 되면 관용차량 운영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절감뿐 아니라 교통체증의 감소와 함께 택시업계의 경영난 타개에도 사회적인 효과가 기대될 것이며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서울시 구로구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업무용택시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공무상 업무수행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때나 긴급상황 발생으로 인한 배차 신청 등의 여유가 없을 때, 기타 업무용택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활용하도록 이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대전시에서도 업무용 관용차량을 줄이는 것을 대신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택시요금은 업무용택시 전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월 단위로 후불정산토록 계산하여 업무용택시운영제도가 정착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업무용택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는 기관이나 기업체 등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지난해에도 신규 관용차량 3대 구입비로 6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업무용택시제도 운영 도입 관련 검토나 고민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일자리도 많이 나눠야 합니다.
업무용택시운영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용차량 구입 및 운영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바 앞으로 부천시에서도 우리 실정에 걸맞은 업무용택시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운영할 것을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다음은 재사용봉투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선 청소행정에 대한 앞선 지식과 관심으로 재사용봉투가 무엇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작 대다수 시민은 재사용봉투라는 이름조차 생소해하며 재사용봉투가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어떤 곳에서 쓰이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행된 지가 7년이 되고 있지만 집행부 공무원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재사용봉투란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동네 마트 등에서 일반 비닐봉투 대신 상품을 담아온 후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그야말로 재사용 쓰레기봉투입니다.
부천시는 2003년부터 자원절약,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회용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마트에서 일회용비닐봉투 대신 재사용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는 홍보예산대로 낭비되고 대다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지난 7년간 우리 시에서 재사용봉투의 사용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나 시책사업 등은 무엇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을 비롯한 30개 업소에서 재사용봉투를 판매하고 있으나 대다수 업소에서는 시에서 유도하고 권고하는 사항 등을 잘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산대 옆에 재사용봉투를 비치하고 시민들이 구입·사용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실정입니다.
일만 벌여놓고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는, 책임지지 않는 전시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였습니다.
이제 환경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쓰레기도 자원화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또한 큰 맥락에서는 환경보호가 아니겠습니까?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마트에서 산 물건들을 담아오기 위하여 돈을 주고 무분별하게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며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사용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도 재사용봉투의 사용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몇 백억의 예산을 들여 시설하는 MBT처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것만이 환경보호가 아닙니다.
50원을 주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재사용봉투의 사용을 늘리는 것 또한 환경보호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기존 재사용봉투의 이름을 공모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알기 쉽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친환경적인 봉투의 느낌을 가진 이름을 선정하여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부르고 일반 비닐봉투 대신 쉽게 찾을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형매장 등에서 상품구매 후 계산 시에 계산원들이 “담아갈 비닐봉투는 몇 장이나 드릴까요?”가 아닌 종량제봉투인 “재활용봉투는 몇 장 드릴까요?”를 먼저 제안할 수 있도록 매장관계자 등과 협의해 나가시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곧 세상에 온갖 자연들과 만물은 싱싱한 초록의 변화를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녹음이 우거질 이때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87만 시민의 가슴에도 훈훈한 봄의 온기가 느껴지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세 가지 준비했는데 주차장 관리, 문화시민운동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한 문제인데 주차장 관리와 문화시민운동은 병행해서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구시가지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 연초 시장님의 연두방문 시 각 주민센터로부터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4대 의회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주차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의를 했고 각 구청에서 주차장 부설관리팀을 설치·운영해 오던 것이 본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시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구시가지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관리소홀로 인해서 주차장 용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대부분의 부설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관리비 등의 이유로 사용치 않는 곳이 GS백화점 주변뿐만 아니라 상가지역에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지역에 설치된 일명 개구리주차장은 거의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상가 사람들이 차량을 대지 못하도록 노상적치물 등을 쌓아 놓고 있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하려고 하면 주민과 또 상가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한번 저희 지역구에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개구리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시의원이 차를 대면 우리 영업에 많은 지장이 있는데 왜 주차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이해와 설득을 시키다 여기는 엄연히 주차장 자리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과연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인가, 관리부서에서 할 일인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7000,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명 개구리주차장 설치 근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개구리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긋고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거주자우선주차 등 시민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법적으로 관리가 어려우면「부천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등에 의거 보행권을 확보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폐지할 용의는 있는지 셋째, 현재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을 일제점검하여 주차장으로 관리할 계획을 밝혀 주시고 넷째, 도로에 설치돼 있는 수많은 적치물 및 계속 반복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미관과 및 동 주민센터, 각 자생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계고를 통하여 정비할 의향은 있는지, 있으시면 세부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인사권자는 시장님입니다.
인사 시마다 모든 대상자가 만족은 못 하더라도 대다수의 인원이 불만을 안 가졌으면 하는 바람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3개 구청으로 나눠져 있으며 원미구 7개 과, 20개 동, 44만 5000여 명, 소사구 6개 과, 10개 동, 23만여 명, 오정구 6개 과, 7개 동, 19만 5000여 명의 인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조직에서 인사요인 시 구에서 시로 영전요인이 발생하면 원미구 50%, 소사구 30%, 오정구 20%의 비율에 의해서 순환보직되어야만 인사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명의 동장이 7명의 구청 과장으로 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7명의 동장이 7명이 있는 구청에 가기는 20명 있는 데보다 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원미구는 인구 44만 5000명으로 전국 일반 구에서 가장 큰 구입니다.
각 구에서 영전 시에 원미구에서보다도 타 구가 더 많이 영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원미구에는 우수한 자원이 가기를 꺼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3년간 7급 이상 총무국, 비서실, 감사실, 의회사무국 중 승진 시 각 구별 전보현황을 밝혀 주시고 둘째, 3년간 3개 구청에서 시청으로 전보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셋째, 원미구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5 대 3 대 2의 비율, 또는 오정구, 소사구를 거쳐서 원미구에 와서 시로 전보될 수 있는 방안, 지금 부시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15만 인구 이하의 부시장은 서기관입니다. 15만 이상 50만 미만의 부시장은 부이사관이고 50만 이상 인구의 부시장은 이사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이러한 인사시스템을 적용해서 원미구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원미구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87만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대변하시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항상 시정질문을 하면서 느끼고 또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홍건표 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해주신 이지헌 부시장님께 오늘 저희 의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숙고하시고 좀 더 고민하셔서 생각해보겠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이런 답변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정확한 답변이 있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경제사정이 안 좋습니다. 또한 저희 부천시 재정도 상당히 열악한 편에 와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1년 예산이 약 1조 3000억입니다.
다른 기초단체에 비해서 3배 내지 4배의 그러한 금액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와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요즘 경인운하와 더불어 부천운하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천운하가 사실적으로 얼마만큼 깊이 있게 접근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부천운하를 무분별하게 경인운하에 편승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천운하에 대한 것은 다음에 질문하실 윤병국 의원께서 좀 더 자세한 질문이 있으리라 보고 저는 부천운하에 대해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며 좀 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는 7년 이상 공사를 하면서 중단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송내역의 북부역과 남부역을 연결하는 지하통로와 지하상가 공사가 있는데 이게 200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현장으로 남아있습니다.
과연 부천시는 그동안 그 공사현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썼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곳은 중동과 상동 신도시의 관문이자 부천시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시민과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이 7년여 동안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천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리라 생각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특별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해서 그간에 조치를 취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와 이에 대해서 혹시 부천시민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그동안 불편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시키고 설명한 바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내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이 공사가 마무리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집앞 우선주차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집앞 우선주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수정이 돼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간의 상황을 밝혀주시고 내집앞 우선주차에 있어서 제가 확실히 확인은 못했지만 주차장으로부터 인근 지역을 우선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우선주차는 집이 아닌 차량을 주차하기 때문에 혹 그 차량이 우리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타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집이 그 주차장과 인근임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 차량에 우선권을 주었다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계남고등학교와 부천중학교 사이에 우물로가 있습니다.
그 우물로에 가 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주차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만 불법주차하는 게 아니고 화물차와 중기차량까지 현재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웬일인지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잠깐만 차를 세우면 바로 단속이 되는데 유독 이 지역은 단속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거기에는 도로에 거의 1차선을 차지할 정도의 이동식화분을 현재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도로에 화분을 놓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또한 이렇게 불법주차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이왕 거기에 불법주차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곳을 노상주차장으로 지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지난번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홍천길을 전용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설명회장에 중2동 주택가 지역주민들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반대 이유가 주택가에 주차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야간에 홍천길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함으로 인해서 주차를 할 수 없으니 그걸 취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결방법으로서 바로 이 우물로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면 그 부분이 해소될 것 같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동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을 우물로에 지정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말길 사랑마을 청구아파트 주변과 꿈동산 주변에는 수종이 가죽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나무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봄에는 꽃가루 등이 날려서 저희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천시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가죽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뻔히 가죽나무가 수도권 인근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로 경상북도 청도에서만 현재 재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상동 주변에 있는 가죽나무가 가로수로서 적당한 것인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만약에 적당하지 않다면 다른 수종으로 교체해 줄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시정질문한 내용은 우리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닌 부천시민들의 질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고 좀 더 진지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현안과 지역구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직접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소사구민운동장 조성은 2005년 7월 7일 제120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추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되어 구민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현재 많은 체육동호인과 다수 시민들이 운동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테니스장, 배드민턴, 족구, 농구, 게이트볼 구장 등 복합기능 운동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의 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60세 이하 성인 남녀가 하루에 1,500원 씩 운동에 투자하면 65세 이상 노인이 됐을 때 하루에 1만 5000원 정도의 의료비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와 닥쳐오는 노령화시대를 향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지방정부는 수천억, 국가재정은 수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더 많고 더 다양하고 더 좋은 운동시설을 만들어 우리 부천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운동장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소음, 먼지 등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활용방안이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각 구별 구민운동장이 조성되면 시민운동장을 공원화하여 시민회관에서 공연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재단장해야 한다는 다수 시민의 견해가 있는바 용역을 실시하여 재활용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동대문운동장, 인천 시민운동장의 좋은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자치제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문제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권한 속에서 최대한 정책을 수립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 인근에 초등학교 신설과 소사본3동에 위치한 복사초등학교와 소일초등학교 통합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면을 보고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쪽 정도에 빔프로젝터가 설치가 되어서, 우리가 21세기 선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게 재래식 기구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의장님?
(웃음소리)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 뉴타운 지역은 249만 7000㎡, 28개 구역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인구는 현황세대가 약 9만 1000세대 그리고 계획세대가 9만 2575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신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지역은 소사구청 주변에 있는, 부천시에서 소위 말하는 랜드마크 2,600세대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이 위치입니다.
현재 경인도로와 철도길 사이에 위치한 이쪽 거주 학생들이 한 3, 4㎞ 떨어진, 도보로 한 20～30분 거리를, 소사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버스가 다니는 대로 네 곳의 큰길을 건너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소사본1동에 위치한 부원초등학교, 소사본3동에 위치한 소사초등학교, 그리고 창영초등학교, 여기에 복사초등학교가 있고 소일초등학교에, 이 복사초등학교는 구 주택인 소사본1동, 소사3동의 이쪽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소일초등학교는 소사제1택지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소사초등학교와 복사초등학교 거리는 150m 정도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가 40명에 두 학급, 여기가 30명에 한 학급인데 한 학급은 많고 두 학급은 너무 작고, 이것은 선진국 학교예요, 한 반에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사본1동 5B에 있는, 여기가 소사어린이공원에 있는 소사시립어린이집입니다. 여기도 포함되는 곳이죠.
여기 빨간 지점하고 여기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이 일대가 의원님들이 보시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가 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사구청 주변 초등학생들은 소사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등하교 시간은 약 3, 4㎞로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학교도 멀지만 사고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 학부모님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일대는 소사 뉴타운 지역으로 개발이 마무리되면 부천 랜드마크를 비롯해 약5,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소사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없어 민원이 야기될 예정입니다.
시 관계 부서에서 교육청과 협의한 바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학교 시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즉 총 인원수 대비 학교 수와 학급운영 가능현황을 단순비교한 근거로 학교가 필요치 않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5,000세대의 많은 초등학생 자녀들이 소사초등학교로 배정받게 되는데 학생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수용한다 해도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청과 다시 협의하여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결정이 되지 않으면 회기 이후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사본3동에 위치한 복사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신입생이 약 40명으로 3년 전의 반으로, 소일초등학교의 경우도 60명으로 역시 3년 전과 비교해서 반으로 줄어든 상태이므로 지역적 여건이나 학생 감소 등을 고려하여 뉴타운 입주 시 양교를 통합하고 학군 재조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지역의 여러 가지 학교 현안 문제 등을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본 의원에게 직접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뉴타운 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을 단설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뉴타운 지역 내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이 여덟 곳, 정부 지원시설이 네 곳, 그 다음에 법인시설이 두 곳, 민간보육시설 126㎞의 어린이집을 수용하는 인원은 약 5,096명입니다.
현재 뉴타운 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은 총 여덟 곳이 해당됩니다.
최소한 이 시설만이라도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아닌 단설 어린이집으로 신축될 수 있도록 시의 명확한 방침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과 문화·복지시설은 복합시설로 계획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영유아시설은 보육의 편의성과 아이들의 심적 안정성, 정서적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또는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나 서울시 보육토털서비스 기능, 서울영유아보육프라자와 같은 우리보다 앞선 도시의 시설 사례를 보더라도 단설 어린이집으로 배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추세라고 사료되는데 시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체육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사단체나 기관이 통합해서 시너지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분리하여 경쟁을 통해 에너지로 발산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 실례로 토공과 주공의 통합, KT와 KTF의 통합, 최근 청와대에서 논의된 바 있는 사관학교의 통합사례를 보더라도 양 단체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와 생체는 각 지역별로 또는 각 종목별로 이미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은 선수단 관리 면에 있어서 먹고 자고 쉬는 데 편리해야 피로도 풀리고 의욕도 생겨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직장운동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목별로 숙소를 처분하여 선수전용숙소 건립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2010년도에 부천시에서 개최되는 경기체전 상위입상을 위해서 도민체전 예산이 증액되어야 함에도 몇 년째 예산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도민체전 출전 시 시청 및 체육회의 직장운동부와 일반 선수들의 차별 지원과 입상에 따른 포상규정이 직장선수에 비해 일반 선수들에게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줌으로써 사기가 저하되어 경기력 향상에 저해의 요지가 염려되므로 도민체전 예산을 증액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회 부천무형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해 홍보대사 위촉과 외부관광객 유입을 위해 전국규모 대회 유치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흔히 엑스포란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치렀던 부천무형엑스포의 더 발전된 개최를 위해서는 나타난 모든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내부·외부평가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부천문화엑스포가 국제 승인을 대비하여 국내 문화·예술·스포츠 등 각계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개최기간 중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중고생들이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경기도 치르고 경기 후 여러 가지 현장학습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유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부천의 문화·체육도시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스포츠대회를 유치한다면 일거양득은 물론 지역의 경제유발 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대전엑스포와 함평나비축제, 경기국제모터쇼 등 성공한 엑스포의 사례를 살펴보면 각계의 유명인사를 홍보대사 또는 위원으로 위촉하여 대회의 PR은 물론 각종 공연에 초청케 하여 홍보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위탁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재단이 문화·복지 등 여러 업무의 기관을 위탁받아 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요자에게 공급한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방대한 업무로 인해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재단 위탁기관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여 역동적인 기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과감한 수용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부천문화재단의 위탁기관 운영과 관련 위탁기관장의 책임권한 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동안 동료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 문화재단의 조직과 위탁기관장 책임권한 확대에 대해 재차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화재단의 기구와 조직을 살펴보면 사무국이 1실, 7팀, 위탁기관 7개 기관으로 방대한 조직이지만 사무국과 위탁기관 모두 사무국장과 상임이사의 지휘통제를 받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문화재단 내부 이사회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먼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서라도 조직 구성에서부터 개선이 시급합니다.
문화재단 사무국과 위탁기관의 총괄적인 업무는 재단에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서울신대나 가톨릭대학교, 석왕사 같은 경우에도 포괄적인 업무는, 즉 말해서 업무보고나 감사 또는 예산과 관련돼서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사무국과 위탁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고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림으로써 문화재단 사무국은 문화영역에 집중하고 위탁기관은 복지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거대공룡으로 불리는 문화재단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민간위탁의 경우 개별 위탁기관마다 기관장 직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들과 달리 관장전결 사항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재단 사무국과 상임이사의 통상적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직제상 불필요한 통제로 인해 기관의 특성과 현장에 맞는 책임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의 효율화는 행정인력을 발전시키고 활용함에 있어 최소비용과 시간,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위탁기관의 직제는 관장, 팀장,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관장에게 보다 현실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향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기관장의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절기상 따뜻한 봄기운이 완연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은 아직도 추운 겨울처럼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 한 달은 World Baseball Classic 야구 준우승, 어제 피겨 퀸 김연아의 뜨거운 눈물의 장면, 특히 야구 결승전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지도자는 의사전달이 명확하고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투수가 승부하려면 자신감을 갖고 과감하게 정면승부해야지 소극적인 투구로는 실패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결정된 정책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현대 행정의 패러다임입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도 명확하고 확실하며 자신 있는 답변으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한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도시국장이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관계국장 긴급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오후 회의에 이석하는 것을 문서로 협조요청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을 위해 긴급회의에 참석하는 것인 만큼 이 점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시간이 12시 14분으로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류재구 의원－의장, 정회시간을 13시 30분까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의원까지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수목이 새싹을 틔워내는 봄이 되었지만 지난겨울 시작된 경제한파 때문에 시민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한겨울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와 의회가 한뜻을 모아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3일 150회 임시회를 폐회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리는 회의이며 지난해 12월 이후 석달여 만에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개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민생을 살피고 시정을 지켜본 것을 연구하고 정리하여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에게 질문하는 중요한 회의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장께서는 오늘 본회의장의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는 하지만 도저히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이 의회에 출석하는 날이 1년에 며칠이나 됩니까?
많아야 20일이 넘지 않으며 그 날짜도 사전에 다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다른 안건도 아니고 시민을 대변하여 의회에서 시 정책에 대해 시장을 상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회의에 의회를 얼마나 가볍게 보면 시장께서 시정질문에 빠질 생각을 하시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출석해서도 시정질문을 하는 동안 졸고 있기 일쑤고 엉뚱한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는 답변자리에서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의원에 대해 비난하고 의장의 제지까지도 묵살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은 단순히 의원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시정에 대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시장님이 꼭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없는 시정질문은 허공에 대고 하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시장께서 시정질문 자리에는 꼭 출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며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운하사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부천운하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시장의 생각 외에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운하 관련 용역의 진행경과는 어떠한지, 용역결과는 곧바로 공개하여 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운하 관련 성명을 발표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마라, 행정협조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데 그런 언론보도에 대한 진위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장 추진 서명운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서명운동에 조직별로 서명 목표가 하달됐다는데 그 목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명운동을 위한 공무원들의 출장시간, 장소, 시간외근무 내역, 출장결과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과 통장 등 행정조직이 나서서 받아낸 서명자의 수와 서명용지 원본을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EM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유용미생물(EM) 배양시설을 갖추고 이를 통해 하천수질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파일럿 시설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후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갑자기 몰입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하천 수질정화에만 이 사업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구석구석까지 이 사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예산으로 EM홍보물을 제작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마련하고 있으며 일반 시판도 되고 있는 제품을 무상보급할 계획까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EM확산에 열을 올리는지 의구심이 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집행부는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의 사업비 일부를 EM사업에 배정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총 3000만 원의 사업비에 대한 공모였는데 EM홍보관련 교육사업으로 1000만 원을 미리 배정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3분의 2를 EM교육비에 특정해서 공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모에는 단위사업당 500만 원 이하 사업에 우선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과 달리 한 단체에 1000만 원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EM관련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여럿이 있는데 굳이 제주지역에 주소를 둔 단체에 지원한 것은 특혜는 아닌지, 부천형뉴딜정책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EM사업과 관련하여 이 단체와 계약한 다른 사업내용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운동장생활체육지원사업 등을 추진함에 따라서 2005년부터 인조잔디운동장을 시공한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부천에도 10개에 가까운 인조잔디운동장이 완성되었고 매년 두세 개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근 고무, 화학제품으로 인한 건강침해, 이용의 불편, 관리비의 과다 때문에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원하지 않는 애물단지 같은 사업에 교육당국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부천시 또한 대응투자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교육당국은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시비가 일자 2007년도에 전국의 인조잔디 설치 학교를 대상으로 일제히 안전적합성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24%의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해성분이 검출되어 재시공한 후 재검사한 학교에서도 다시 유해성분이 검출되었고 그 이후 시공한 학교에서도 유해성분이 검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학교들은 모두 2007년도 전면검사 이후에 시공한 경우여서 당시 검사대상이 되었던 학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매일 같이 뛰어노는 운동장에 어느 정도의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전성적합검사를 전면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 있는 학교운동장을 포함한 인조잔디운동장들의 잔디파일, 고무충진제, 우레탄에 대해서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전면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처럼 문제가 많은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차후로 부천시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존경하는 8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란 산수유와 연분홍 매화가 서로 다투는 봄이 되었습니다. 중1·2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성어린, 우리 시에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주택법」제43조제8항 및「부천시 주택 조례」제8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2007년도부터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준설 및 보수, 담장 허물기,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2009년 공동주택 지원예산 규모를 보면 부천시 2억, 수원시 6억, 안양시 6억 1700, 고양시 7억, 안산시 8억, 성남시 50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예산을 비교하여 볼 때 우리 시 예산의 규모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우리 시의 공동주택 비율은 87%로 매우 높은 편이며 각종 개발사업(뉴타운, 재개발 등)에 편입되지 아니한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각종 보수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매년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여러 공동주택이 분배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실질적인 도움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사업의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서는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한바 우리 시 주택비율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징수한 재산세 등 재정수입을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 및 하수도 등의 유지보수에 사용하지 않고 단독주택의 도로 및 하수구 등의 유지보수에만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만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바 시장께서는 예산부족만 내세우지 말고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와 지원금액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공사 관련 질문입니다.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공사는 2006년 10월 18일부터 2009년 7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10억 8409만 7000원이며 이 사업은 턴키방식으로 진행돼 현대건설 외 2개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턴키방식이란 설계까지 모두 제시해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사실상 설계변경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당초 현대건설 외 2개 업체가 건축물 외장재를 유리와 패널 제품으로 계획해 공사를 추진했으나 돌연 외장재가 대리석으로 바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발주자인 부천시가 대리석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당초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 자문위원회에서의 심의는 외장재 변경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부천시는 자문위원회(소위원회)를 2006년 4월 24일부터 2007년 6월 7일이라는 1년이 훨씬 넘는 기간에 걸쳐 실시해 마침내 외장재를 대리석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유리와 패널을 사용할 경우보다 대리석으로 외장재를 변경하면서 공사비가 1억 54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비가 증액됐으나 시공사인 현대건설 외 2개 업체는 증액된 공사비에 대하여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장재 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만큼 시공사에게 다른 부분에서 손실액 보상 차원으로 미시공 또는 변경 시공하도록 봐준 것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외장재인 대리석 공사 부분은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이 (주)그라마라는 업체에 하도급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원청인 현대건설 등이 하청을 주면서 약 30%의 공사비를 떼지 않고 오히려 1억 5400만 원을 증액해 하도를 주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건축업에서는 상식적으로 원청이 공사비의 30% 정도를 떼고 하청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오히려 원청이 하청을 주면서 공사비를 높여주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원청인 현대건설은 증액한 1억 5400만 원과 외장재 공사비 15억 9600만 원의 30%인 5억여 원 등 총 6억 원이 넘는 공사비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부천시의 주문과 요구에 의해 외장재를 대리석으로 변경하면서 6억이 넘는 공사비 손실을 봤다는 결론인데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외장재 변경으로 인해 손실을 본 부분만큼 다른 공사부분에서 세이브를 시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진행될 수 없는 공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에서도 외장재 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액된 만큼 다른 공사 부분에서 미시공 또는 변경 시공하도록 봐준 것은 없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공사의 설계변경 내역 및 공정별 원도급과 하도급 내역은 물론 건식대리석 붙임에 사용한 앙카, 앵글, 핀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외장재 변경 추진경위를 분명히 입증할 해당 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과 견인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145회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의 민간위탁계약서 내용대로 시행하지 않고 수익성만을 위하여 근거리 차량만을 견인해 가는 형평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수차례 지적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계약서 제6조4항에 의거 이제라도, 2009년 1월부터는 원미구 4대, 소사구 1대, 오정구 1대가 배정되어 민간위탁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확인한바 현재는 불법 주정차 견인이 현격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 주정차 견인대상 차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난 2년여 동안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최고조에 달하도록 CCTV 단속, CCTV 장착 차량 단속의 불법 주정차 단속, 수기단속팀의 단속과 동시에 바로 견인으로 이어지는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이제는 시민들의 인식 또한 바뀌었다고 생각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계약서 제3조 계약기간은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로 명시된바 앞으로도 계속하여 민간위탁을 할 것이라면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아니면 시 소유 견인차량 7대로 직영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 소유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 7대가 있으므로 불법 주정차의 견인업무와 거주자우선주차 견인업무를 병행처리해도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공단차량은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거의 견인보관소 주차장에 세워 놓고 4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만 수반되는 견인업무를 꼭 민간위탁하여야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셋째, CCTV 장착 단속차량 도입으로 수기단속보다 수십 배 효율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바 수기단속 인원과 단속차량을 줄여 예산절감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자질에 대하여 단속업무와 관련 친절, 봉사는 그만두고라도 시민 위에 군림하며 노인 분께 욕설하는 등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대책마련과 조치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절감과 효율적 단속을 위해서는 현재의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을 변경, 별도의 수기단속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최소의 단속인원만을 CCTV 장착 단속차량에 탑승 병행하여 단속, 꼭 견인조치를 요하는 차량에 대하여만 내려서 수기단속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검토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호, 제7호 공영주차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5호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5호 공영주차장은 중2동 위브더스테이트와 꿈마을 사이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도시계획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발 당시와는 다르게 환경이 변하여 수천 세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녹지공간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지금도 5호, 7호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공원화를 요구하고 있는바 그것이 힘들다면 주차장을 지하화하여 하늘공원이라도 원하며 숨쉬고 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님의 임기 중에 이루어지진 않았다고는 하지만 건축허가와 시공 당시부터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입주할 시민들을 생각하고 고민하였더라면 하는 생각과 함께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5호 주차장은 낮에는 텅텅 비어 있는 공영주차장으로서 주차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주차장으로 무료개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현재로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수요가 별로 없는바 주차수요가 많을 시까지 한시적으로 또는 주말에 시민들의 문화 및 체육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야간에는 덤프차량, 중장비, 대형버스 등 많은 차량이 밤샘주차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지난 금요일 오후 2시에 차 3대 있습니다.
다음은 7호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7호 공영주차장 역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주차수요가 별로 없는 주차장으로 2005년 9월 1일 견인보관소 이전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임시로 잠시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여진 견인보관소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처럼 가장 번잡한 번화가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곳에 견인보관소를 설치·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조사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견인보관소 이전계획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하지 않는 이유와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이 아니면 다른 곳으로의 이전계획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견인업무 민간위탁업체의 수익성을 위하여 못 옮기는 것인지, 안 옮기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전시기, 이전장소 등 이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신흥고가교 하부공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도심 속 한가운데 소방서사거리 신흥고가교 하부공간, 고물상 펜스처럼 쳐 놓은 곳에 과연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까 궁금하던 차에 민원이 있어 현장방문한 바 있습니다.
방문하는 순간에도 정리정돈 및 청소 등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상시적으로 하여야 할 일을 한순간에 처리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것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한쪽 칸에는 염화칼슘, 보도블록, 각종 기계장비 창고, 다른 한쪽에는 쓰다 남은 페인트통 등 화재위험에 노출된 각종 자재 등이 쌓여 있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문화도시입니다. 도심 속 고가교 상부에는 꽃벽 설치 계획과 조명경관이 설치되어 있고 하부공간에는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고물상 펜스를 철거하여 시원하고 깨끗하며 쾌적한 환경개선의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 도심 속 고가교 전체 하부공간에 대하여 주차공간이 아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꿀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며칠 전에 제가 신흥고가교 밑의 고물상 펜스, 2층에서 보면 안의 내용물이 다 보이는 것이고 1층에서 봐도 다 보입니다.
여기가 시장님께서 매일 말씀하시는 부천의 랜드마크, 리첸시아 현장 앞입니다.
다음은 공원 내 화장실 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근린공원 내 화장실은 31개소이며 원미구 공원화장실은 28개소, 소사구 공원화장실은 20개소, 오정구 공원화장실은 12개소로 우리 시 전체 공원화장실은 총 91개소입니다.
91개소 화장실 중 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262개소이며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91개소입니다.
공원의 화장실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연세 드신 어르신과 몸이 불편한 분들입니다.
많은 어르신과 노약자 분들께서는 변기가 와변기라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 너무 힘이 든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공원 내 공중화장실은 중요한 도시기반 시설로서 우리 시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문화도시에 걸맞은 공원 내 화장실의 변기에 대하여 와변기를 양변기로의 교체와 또한 악취가 나지 않는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어 나갈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참 답답하시죠. 행복한 그날을 그리며 위기를 기회로 삼으며 힘내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윤석 이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8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심곡본1동, 본동, 송내1·2동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고 계신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100년 부천 미래의 설계와 초석을 놓고 있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경제가 매우 어렵고 암울합니다.
봄에 새싹이 돋듯이 시민 여러분께도 희망의 싹이 트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제2롯데월드 허가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 또한 정반대로 바뀌어지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매우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잘못 추진된 사업들로 인해 행·재정적 낭비가 수없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민선단체장은 법적으로 연임제한이 있고 짧게는 4년, 길게는 12년이면 권한을 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임제한 내에 평가를 받는다는 말이 맞을지는 몰라도 시장이 펼친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정책으로 빚은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를 범치 않기 위해서 직업공무원인 공직자 여러분이 확고한 철학과 전문성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는 확실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확실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인사권자라 하여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공직자들을 인사정책의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막히는 일은 없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는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례 제3장17조에 의거 대부분의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을 위탁관리하고 이 비용은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은 상당 부분에서 시가 바라는 성과를 이루고 있고 내부적 문제점 또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만 현재의 공단구조와 임금체계 등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와 경영효율을 얻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공단이 운영해 온 여러 가지 주차장 중 경영수지 적자로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오정구 공구상가, 부천 공구상가, 심곡2동청사, 신흥시장 그리고 내동고개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등의 사례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는 공단관리의 한계를 말해주는 작은 예에 불과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 운영의 비용은 시가 부담하고 따라서 공단운영의 효율성은 시민의 혈세와 직접 관계가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단은 설립 당시 우려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개관되는 오정레포츠센터와 역곡 문화체육센터 등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 중 일부를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공단과 상호 경영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해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영개선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얻어내도록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면 제1조 이 조례는 부천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 중동 1116번지 외 13필지를 1817억 400만 원, 평당 약 4500만 원의 고가에 매각하고 2004년에 9건, 2005년 6건, 2006년 12건, 2007년 39건, 2008년 9건 등 72건의 공유재산을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뿐 행정재산 외 일반재산을 매입한 흔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 제11조는 시 재산을 팔아먹지만 말고 이에 상응하는 재산을 매입해서 실질적 재산을 유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매각대금을 적절치 못한 곳에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 11조의 목적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총액은 얼마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기이 추진하던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외에 1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 배드민턴동호회 인구가 공식 활동자만 3,000명에 이릅니다.
비공식 활동자를 포함하면 이보다 수배에 이를 것으로 생각되고 그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학교 체육관을 임대 사용하거나 비바람이 불면 운동을 할 수 없는 옥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을 조성한다고는 하지만 제반 여건상 전용구장으로서의 기능을 충족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1년 송내사회체육관 건립 시 많은 배드민턴동호인들의 요구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국비 확보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 행사 등 수많은 대관으로 인하여 운동을 중단하거나 타 시·군으로 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시도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서 수많은 동호인이 언제나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시 소유이면서 활용 가능한 몇 군데에 부지가 있어서 부지매입비 없이도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송내사회체육관은 총 부지 2,642평 중에 건평이 910평, 잔여부지가 1,730평으로 이 중 일부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32개 시·군의 배드민턴시설들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내사회체육관 잔여부지에 주차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주차장을 증설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주차장 위층에 가능면적 크기의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시설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이외에도 종합운동장 옆 공지 등에 전용 체육공간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시설만 52곳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타 시·군에 비해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는 우리 시민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타 시·군에 비해 아주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수요가 많다는 것을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신고시설이라 함은「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신고해야 하므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52곳의 신고시설 중 몇 곳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지 못한 곳 한 곳의 평가기준표를 보면 4대 보험에 가입미비, 회계처리의 미비, 운영관계 서류처리 미비, 화재 및 상해보험 가입 미비 등 아동센터의 실질적 운영목적과는 별개의 사사로운 문제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종사자 실비보상 등 운영비 지급이 안 되면 어떻게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원받지 못한 세 곳에 대해 추가로 국비를 요청하여 지급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국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수요는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청사의 규모가 크거나 복지관 등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일정량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곳은 상대적으로 빈곤현상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대동제 추진으로 잉여청사가 복지센터로 활용될 수 있다고 기대하던 많은 주민의 실망도 그만큼 커져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화, 취미교실, 운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동 청사 중 증축이 가능한 동은 어디어디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증축이 가능한 청사에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증축을 해서 자치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전 항의 조건을 갖출 수 없는 곳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역광장 확장사업이 400억이 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번 4월 26일 임시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을 비롯하여 직간접적으로 협조해 주신 많은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역 광장의 확장 후 교통체계가 자칫 경인국도의 교통을 마비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준공 후 문제점 때문에 재공사를 해야 한다면 이 재공사 기간 중의 혼란은 물론 이로 인한 공사비의 낭비가 너무 클 것으로 사료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남초등학교에서 역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것이 약 30미터 진입해 들어가면 바로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부역에서 남초등학교 방향과 그 다음에 서울 쪽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려면 약 30미터 직진하면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돼 있는 현상에서 새로 지금 마련된 광장이 확장되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장이 확장되면서 먼저 이 직진노선이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초등학교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120미터 정도 우회해서 유턴해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부역에서 남초등학교 쪽과 동쪽으로, 서울 쪽으로 진입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서쪽으로 약 120미터를 이동해서 유턴해서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의 200미터 이상 더 길게 진입해 들어와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남초등학교 쪽에서 유턴을 위해서 2차선 쪽으로 진입해 들어가면서 여기서 직진은, 서쪽에서 직진해 오는 차가 계속해서 밀려들어오면 끼어들기를 계속해야 하므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우고개 쪽에서 넘어오는 정규노선 버스와 일반차량들이 혼재되면서 현재도 이 지역은 굉장한 교통혼잡이 초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유턴을 줌으로써 경인국도의 전체적인 마비현상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겁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이 문제를 전제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 중에 만약의 경우 유턴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턴을 없애고 첫 번째 광장을 축소하고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남초등학교 쪽에서 직진해서 광장 안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여기서 바로 남초등학교 앞에서 직진해서, 다시 말하면 대기차선을 약간 뒤로 밀고 여기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인 대각선으로 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교통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또 어렵다면 이 남부역광장 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이 교통체계에 대해서 충분한 시행을 해 본 다음에 광장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진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소모했으므로 7항부터 11항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질문한 내용도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7. 송내역 지하상가 통로 공사지연으로 인한 보행불편 및 난무한 환경으로 계속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8. 139회 임시회에서 송내남부역 128-3번지와 350-81번지 사잇길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의견수렴 및 추진내역에 대한 답변바람.
9. 139회 임시회에서 자율방범초소의 열악한 환경개선 요구에 대해 경찰서 소유 치안센터 등 구파출소의 빈 공간 등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답변했는데 추진실적과 대책은?
10. 147회 임시회에 산재해 있는(동호인, 공원 등) 배드민턴 시설을 이용 가능한 체육관이 확보될 때까지 바람·비막이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가능한 지역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 답변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과 계획은?
11. 송내IC 인접 완충 녹지시설 보완 및 체육시설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바람.
○의장 한윤석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 출신 김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건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민의의 뜻을 찾아 전달하는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회사는 CEO가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직원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87만 부천시민은, 누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동안 부천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의를 둘로 만들어 지역 간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중심에 서 있지나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각 지역의 재개발과 뉴타운 지역의 주민의견을 모아서 몇 가지만 시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뉴타운국장으로 오신 이경섭 국장께서는 주민의 의견을 찾아서 확인하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지역과 뉴타운 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임대아파트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재개발과 뉴타운으로 전체가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양분되어 지역의 경제는 땅에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고 민심 또한 바닥으로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아직도 뚜렷한 개발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심의한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큰 착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용적률을 높여 주었으니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은 재개발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명령하달식의 개발은 주민에게 호응도 지지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시민과 대화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를 시장은 듣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 개발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많은 사람을 다 이해하고 설득하기가 만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만하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지역의 특성상 평생 동안 벌어서 작은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어렵고 힘든 지역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입주가 되는지,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상을 어느 정도나 해 줄 것인지,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궁금하고 답답해도 그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람과 설명회 몇 번 한 것으로 전체 주민에게 홍보를 했다고 한다면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설득하고 설명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 지역 및 촉진지구 내 이주시점 및 보상시점은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답형 홍보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 향후 지역주민들의 분쟁소지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13조3 나목에 보면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4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항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경기도나 부천시에서는 향후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지침이 나와 있는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SH공사에서 매입하여 영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인천시에는 준공 후에 분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관련 기준이「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9조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는 임대주택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부천시 약대재개발의 경우에는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도급계약으로 공사비만 받고 나가는 민간 시공사에서 계속해서 재개발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 세입자에 대한 임대계약 및 관리 등을 지속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도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확실한 지침을 만들어 향후 공기업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사기업에서 관리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지침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벌어질 문제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향후 문제점이 보이는데 어떻게 임대아파트를 관리할 것인지 확실한 대안제시가 없으므로 시장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할 때마다 질문을 하면 원론적인 내용만 답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자를 생각하는 부천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부분에는 임대아파트를 왜 공급하지 않는 것입니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부천시에서 행하는 재개발 및 뉴타운 지역의 기반시설 분담금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분담금은 3개 지구의 재정비 촉진계획의 공원·녹지구역 내 도로확충, 자전거도로, 상하수도, 복합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총 1조 50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사업시행 구역별 기반시설분담금은 사업 시행인가 시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주민이 부담하는 분담금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 홍보할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도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대학과 중앙시장(월계수4길)로의 대학로와 심곡1동 주민자치센터 건너편에서 심곡2동 프리존 앞까지 특성화 계획과 부천대학 맞은편 점자도서관을 청소년 공연장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역 주변과 부천대학 주변은 부천시 청소년의 거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청소년의 쉼터이고 놀이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청소년이 찾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지역이 바로 이 곳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탈선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탈선을 하지 않게 건전한 지역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또한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합니다.
지역의 많은 어른이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등 많은 꾸지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을 위하여 우리 어른들이 문화공간을 잘 만들어 준다면 청소년들은 아름다운 청소년기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부천시는 어떻습니까, 잘되어 있습니까?
부천의 청소년 거리는 어디에 있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문화의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멀리 만들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쉽게 접할 수 있고 찾아가서 문화활동,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런 곳이 어디겠습니까? 가장 많은 청소년이 찾는 거리, 청소년이 쉽게 올 수 있는 거리, 이 곳이 바로 부천역 주변과 본 의원이 말한 곳, 부천대 주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다니면 사람들에게 20, 30대는 부천역 지역, 30대는 상동, 40, 50대는 중동 지역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점자도서관의 자리를 매각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면, 다음에 문화공간을 준비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도 할 수가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거리에서도 문화공간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더 많은 상상의 날개를 펼쳐 미래의 부천이 대한민국 부천이 아닌 세계 속의 부천이 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중앙시장과 부천대학에 이르는 거리를 대학로로, 심곡1동 주민자치센터 건너편에서 심곡2동 프리존 건너편까지 특성화 도로로, 옛 점자도서관을 청소년 공연으로 만들어 미래의 아름다운 부천의 대표 거리로 만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한윤석 김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주수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의원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주수종입니다.
매서운 추위로 우리의 어깨를 움츠리게 했던 겨울도 이제 다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아름다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 화창한 봄날에 언제나 87만 부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애쓰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오늘 민의의 전당인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택시관련 정책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경제전반의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역경제도 위축이 되고 경기에 가장 민감한 택시업계가 더욱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천지역은 서울과 인천의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서울택시와 인천택시, 시흥시 택시가 수시로 통과 또는 상주하며 불법영업을 자행함으로 인하여 관내 택시들이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18일 새벽 2시경 상동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서울택시의 관내 영업에 항의하던 관내 법인택시 운전자와 서울택시 운전자 간에 시비가 발생하여 부천 관내 법인택시 운전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런 지경에까지 와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심야시간대에 우리 부천시에서는 타 지역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천시와 택시업계 사정이 비슷한 성남시에서는 최근 3년간 택시와 관련하여 무려 69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브랜드콜사업에 약 50억 원을 비롯하여 카드단말기 설치, 택시승강장과 택시쉼터 등이 있습니다.
택시승강장은 69개소에 달하고 주로 버스정류장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는 택시승강장임을 알 수 있도록 점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의 주차장에 35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언제든지 택시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에서는 12명의 인력을 확보하여 야간에도 타 지역택시의 불법영업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심야시간대에 타 지역 택시의 불법영업을 단속하였더라면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통관련 공무원 여러분, 우리 부천시에는 법인택시 988대와 개인택시 2,471대 등 3,459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5,000여 명의 택시운전자와 그에 따른 부양가족을 합치면 수만 명의 부천시민이 택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들은 인권과 사회복지 예산 지원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는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수원, 성남, 고양, 의정부 등에서 직접 택시를 운전하시며 지역현안을 살피고 택시업계의 열악한 상황을 몸소 체험하고계십니다.
또한 이진수 과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교통관련 공무원들도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접 현장체험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천시에서도 세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열악한 택시운전자들과 업계에 피부에 와닿는 지원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 부천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현재 구도심지역 거의 전역이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경기가 극히 침체되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뉴타운 또는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사업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등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단계별 개발을 해야 함에도 상당수가 1단계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으로써 이에 따라 주택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며 주택대란, 전세대란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사업단위마다 중대형 평형의 비율을 높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중대형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소형평형과 임대주택의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무주택 서민들은 내가 살던 지역의 새로운 뉴타운에 입주하지 못하고 모두 떠나야 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42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였듯이 뉴타운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수요가 폭증하여 전세대란으로 이어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무주택 서민들인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만 3000여 세대의 순환형임대주택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임대주택으로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지 또 입주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입주금이나 임대료 등이 가난한 무주택 서민들이 입주하기에 적당한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실한 대책이 없습니다.
대단히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에 있어 적절한 시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피해가 큰 무주택서민들의 이주대책 및 재정착을 위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주수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4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부시장이지헌
원미구청장이상훈
소사구청장한중석
오정구청장남평우
총무국장최중화
재정경제국장박명호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환경수도국장민천식
도시국장우의제
뉴타운개발국장이경섭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한기주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송재용
감사실장권희춘
○기타참석자
시민옴부즈만강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