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4일 (수) 14시2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심사방법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심사방법결정의건
(14시 20분)
지금부터 제7회 부천시의회 정기회에서 의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본 특위는 부천시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 중에서 최연장 위원이신 이정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으시어 위원장 1인을 호선하시고, 선임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연장 위원이신 이정석 위원님께서는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4분 개의)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연장 위원으로서 감사특위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비록 법에 의해 임시위원장 맡게 되었습니다만, 의회의 최대의 권한이라 할 수 있으며 행정의 독주를 사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인 예산심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예산·결산특위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단,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님들의 사전합의로 선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 선임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으로는 구두 호천하여 선임하는 방법 입니다.
관행에 의하면 구두 호천하여 선임하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갈이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사회봉을 잡고 있는데 그 다음에 위원장을 호선하는데 두 번째로 제가 나이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이정석 위원님은 전체 위원 중에 최고령이시고 또 초대 임시 의장님도 맡으셨고, 그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융화를 위해서도 참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에 대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이정석 위원님을 이번 특위위원장님으로 추천하는데 동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중에서도 우리 부천시와 예산·결산을 위해서 가장 적합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은 각자가 판단하게 됩니다만은 우선 호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밀로 할 것이냐 기립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안을 내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재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공교롭게도 동의 안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오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개의로 말씀하신 것 밖에 안 되었습니다.
박재덕 위원을 지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선출방법을 우선 결정을 하시고, 다음에 그 방법에 의해서 결정을 내야만 원활한 회의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선출했으면 좋은지 거수로 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선출방법에는 의회의 관례에 보면 구두 호천에 의해서 거수가결이 있고요. 또 기립가결이 있고, 그 다음에 비밀투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두호천없이 그냥 비밀투표로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3가지 안을 동의 안으로 내 놓는 것 입니다.
3가지 안 중에서 1개 안을 채택한 후에 그 다음에 호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이정석 위원님과 박재덕 위원님이 호천되었기 때문에, 호천된 것은 그대로 받아주시고 선출방법에 대해서만 3가지를 가지고 논의해서 거기에서 다수표를 얻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거수)
내려 주십시오.
다음 기립으로 선출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밀투표로 선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결과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위원장 선출방법은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시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히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지금 기표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한글로 써 주시고 질서 정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분 위원을 추천받았는데, 다른 위원들이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판에 다른 방법이나 다른 것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지금 상태로 임시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래서 후보를 확인해 주시고 투표의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후보로 추대할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바로 가·나·다 순서에 의해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후보자 추천이 없는 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을 호명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이해형 위원님, 이병일 위원님, 두 분은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 38분 투표개시)
(14시 47분 투표종료)
참석위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어야만 선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수득표 원칙에 의해서 한 표라도 많은 분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논의된 후에 개표를 정식으로 요망하는 바입니다.
투표결과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참석위원 25인 중 이정석 위원이 13표, 박재덕 위원이 11 표, 무효 1표로 이정석 위원이당선 되었습니다.
부천시 의회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참석위원 과반수 득표를 얻었으므로 본 특위위원장에 이정석 위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로 위원장선임을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간사선임은 위원장님이 지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회의가 빨리 끝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신 양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하고 부덕한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본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막상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그동안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에서야 실시되어 비록 늦은 감이 있으나 행정부의 독주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최대권한을 행사하게 되며 부천시의 살림살이를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전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본 특위의 위원장이 되고 보니 제가 과연 이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을는지 걱정부터 앞서는 것은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온 시민이 지혜를 모아 민주화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시민적 여망의 참 뜻을 시정에 올바로 반영하여 부천시 시책을 보완하고, 또 비판하여 협조하는 선진의회 기반을 확립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러한 막중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산 안에 대한 올바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을 통해 우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비록 한정된 시간 안에 1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지만 예산편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넓으신 아량으로 우리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생활에 항상 영광이 있으시기를 소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간사선임 방법에 대해 의견제시를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저와 같이 협조해서 일 하실 간사님을 제가 지명 하겠습니다.
고강동 변용순위원님을 선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동박수)
그러면 변용순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제일 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석 위원장님으로부터 제가 간사로 호명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제가 우리 위원장님을 얼마나 보필 할는지, 저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위원장님이 출정을 해서 나를 도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럴 능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공식석상에서 제가 호명 받은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필해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때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그렇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앞으로도 본 특위활동 전반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취합, 계수조정,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계속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예산심사방법결정의건
(14시 59분)
예산심사 방법은 각 협의회별로 해당 실·국별 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재시 되었기 때문에 문화체육은 기획실, 일반 행정은 총무국, 재무국, 사회복지는 보건사회국, 지역경제는 지역경제국, 지역개발은 도시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예산 안에 대해 심사하고, 구청과 각 동에 대한 예산심사는 예산편성의 형평을 고려하기 위해서 본 특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5시 01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예산·결산을 심도 있고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예결 계획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정과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문화체육, 일반 행정 사회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분씩 선출을 해주셔 가지고 그 소위원회에서 일정과 모든 것을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이 많으신데….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데 있어서 방대하고, 또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하는 것이 나와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소위를 구성하는 것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본 회의 때까지 위원장님과 간사와 각 협의회에서 한 분씩 나오셔 가지고 본 회의에 구체안을 상정할 수 있게끔 논의를 해서 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효과적으로 회의가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고 본 회의를 열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예상되어서 오늘 오후에, 또 내일 오전에 좋은 안을 승인을 해서 본회의 열 때 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각 협의회별로 한 분씩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소위원회를 잠정적으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고, 본 회의 하는 날 그날 만나는 것으로 하고 단, 위원장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특위 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일정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6일 날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굳이 여러 사람들이 나와 봐야 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 특위 위원장들이 날짜조정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각 협의회별로 할 수 있는 일은 협의회별로 5일이면 5일, 6일이면 6일, 일주일이면 일주일간 그 심의를 한 번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본 회의를 해 가지고, 전체 예산으로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사회 보시면서 한건, 한건의 동의 성립 자체의 의사를 묻지 않고 진행을 하니까 저는 변용순 위원께서 얘기하신데 찬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참고적인 발언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결특위를 구성을 했지만은 30명이 방대한 4천 5백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동시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과별로 나눠서 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일반적인 동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을 잡아서, 물론 의사일정도 있지만은 감사활동과 예산 활동이 겹쳐지므로 인해서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또 각 분괴소위에서 한다면 분과소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는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지,그리고 다시 우리 예결 본 회의로 올라오면은 본 회의에서 며칠동안, 예를 들어서 계수조정을 해야 한다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면은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또 동이나 다른 곳을 한다면 언제쯤, 몇 시간 정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동 감사를 들어가야 될 것인지,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건지도 물론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인해서 일단은 오늘 변용순 위원이 동의하신 예결에 대한 시간과 구조, 방법, 대상을 짧은 시간이라도 일단 동의가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획을 해서 다음 우리 예결본 회의가 이루이지는 날 그 안을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심의를 하던,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일정을 확정하고 구조와 대상을 확정하는 그러한 사진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변용순 간사님께서 재의하신 예결기획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오늘 저녁하고 내일 오전까지 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체적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오는 것들이 있다면 이 예결위 본 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하고서 예산규모가 어떻게 편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대강 알고 소위도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 것이 우리가 납득하기도 쉽고 진행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 그것이 필요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방대한 예산을 아무런 순서나 대안 없이 심의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심의에 비효율을 가져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강문식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오늘저녁, 내일 오전까지 예산 심의방법을 최소한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전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예산심의 방법을 채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심의가 되어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사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또 심도 있게 견제, 감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소위원회를 전체 위원들이 다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회의진행이 안되고 심도 있는 의논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합니다.」하는 이 많음)
2차 때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면 내일 우리 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장님들 끼리 만나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정을 정해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해 주신 그 일정에 맞춰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활하게 회의를 하려면 지금 특위분과가 5개가 나와 있는데, 이 5개 분과에서 일을 다룰 때 일정과 방법을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 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의견이지만 기획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방법과 그 일정을, 지금 감사특위하고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논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장내소란)
(15시 29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간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 강영석 위원님, 일반 행정 전만기 위원님, 사회복지에 정월남 위원님, 지역경제에 김일성 위원님, 지역개발에 강신권 위원님의 명단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분들과 위원장님과 간사 이렇게 7인이 소 위원회를 결성을 하고자 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7인이 잠정적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일정을 감사기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논의해서 6일 날 본 회의가 있는 줄 압니다. 본 회의가 끝난 다음에 예산 ·결산위원회가 다시 회의를 열어서 이 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예결기획 소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결특별위원회는 6일 본 회의가 끝나는 대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본 특위와 감사특위위원 17분이 중복구성 되었으며, 내일 감사특위가 열리는 관계로 일단 내일은 휴회를 하도록 하고 감사특위일정을 확인한 후 본 특위 회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석
강근옥 강영석 강문식 강신권 김덕조
김동선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남현희 박재덕 박노운 변용순 오강열
윤호산 양오석 양재오 이병일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임광인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