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월 13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업무보고
(10시2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님들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소원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도 늘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지난해와 같이 시민을 위해 한 걸음 다가가는 성숙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으며 또한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갑신년 새해 첫번째 시작되는 금번 제110회 임시회는 2004년도 부천시의 행정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시간으로써 위원님들께 2004년도 의정활동 준비 및 계획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금년 업무계획에 많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부천시가 보다 발전적인 도시로 변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1월 14일 수요일은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와 청취 그리고 1월 15일 목요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및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업무보고
(10시23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소관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현황보고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서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오늘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장의 중요한 민원업무 처리로 인해서 일단 교통행정과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현황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상세한 업무보고는 총무팀장,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영 위원장님, 이덕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병준 도시과장입니다.
홍지선 도로과장입니다.
배효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석현 건축과장입니다.
김홍배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민천식 시설사업소장입니다.
한기주 교통지도사업소장입니다.
우의제 주차사업단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소·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밖에도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각 과장 및 소·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주요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하철7호선 관계 금년 경기도 예산에 우리 지하철 보조금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우선 도비는 저희가 보조금조례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사업비 신청을 해서 금년에는 시책추진사업비 20억원을 주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남양주라든가 구리시라든가 경량전철 건설계획이 있는 시·군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우선 저희 시에서는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철도는 50% 지원 비율이지만 60%로 국비를 부담하는, 분담비율을 늘려주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2005년도부터 확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보조금 주는 것은 우선 금년도에 20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율에 의해서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각서를 써준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를 항상 얼마 준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예산편성에 의해서 이것이 확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정됐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도비도 그래요, 도비도 지금 경기도 내 23개 시·군이 경량전철, 철도 연장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그런 시·군에 지원비를 주는 데 상당히 지금 부담을 안고 있어요.
부천시만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천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한바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시비 비율을 25%밖에 안 세워준 것은 공무원들이나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세운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잘 감안하셔서 하여간 이 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이 부실사업이 되지 않게 초기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국·도비 확보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쪽에 도시계획의 종합적 정비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금년 안에 용역이 끝난다 이 말씀이시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께서 서울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국책사업들을 하다 보면 최초에 책정한 사업비의 두세 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국장님께서도 그런 보도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서울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 역시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총 사업비가 한 1조 되는데 2조로 100% 늘어난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부천시에서는.
국비를 현재 50%는 지원받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필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재원조달계획 자체가 다 바뀌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냐.
대책을 당연히 수립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거기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국비부담률과 도비부담률도 늘어나고 또 우리 시 부담률도 늘어나겠지만 실질적인 우리 시 부담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15%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스컬레이션 적용 부담이 덜하지만 우리 시 재정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사업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KDI에서도 타당성이 높은 사업으로 지정을 해줬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사업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벌써 당시 그 사업비 자체도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됐다고 봐야 돼요, 지금 2004년도 물가로 보더라도.
그리고 대구지하철 참사 전에 나온 겁니다, 그게.
그러면 훨씬 불연재라든가, 지하철 자체도 그렇잖아요. 더 안전하게 하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부천시에서도 당연히 이 사업비가 늘어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경기도 말씀하시는데 거긴 일단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에 지원해 줄.
다른 명목으로 조금씩 지원받는 것인데 그건 확실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찔금찔금 얼마 받는, 확실하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경기도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저기고 부천시에서 하여튼 만반의,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이 사업을 일단 시작한 것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거예요.
물론, 고속철도사업 같은 경우는 11조 이상 올라갔지만 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서울시나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의해 늘어나는 사업비에 대한 우리의 예측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철저히 자금계획까지 수립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 7호선 문제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저도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박노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국책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 내지 물가상승 뭐 이런 것 해서 몇 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부천도 벌써부터 나타나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 설계대로 밤골역으로 가게 되면 한 600여 m를 축소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설계변경을 해서 한 600m 또 돌아서 가게, 불편하게 S선형을 굳이 유지하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밤골역 사거리에 역이 들어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7호선 곡선이 까치울사거리역으로 갈 수 없는 여건에 있는데 그것을 굳이 설계변경 해서, 특정인의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임의적으로 설계변경해가지고 몇백억의 추가예산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그러잖아요. 앞으로 국책사업이, 지금 1조지만 앞으로 추가설계변경이라든가 뭐 때문에 이게 더블 이상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운영비 같은 것 때문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계속 얘기 했었잖아요.
역도 너무 가깝다, 50% 줄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부천시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되고 또 도시철도라는 것은, 지하철이라는 것은 한 번 해 놓으면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 한 번 잘못해 놓으면.
우리 도시계획이라는 것도 그렇고 한 번 잘못 입안해 놓고 잘못 계획해 놓으면 자자손손 불편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왜 과감하게 주무 국장으로서 소신을 못 밝힙니까?
웃분 눈치 보느라고 못 밝히시는 거예요?
지금 설계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적도 없고 현재 지하철 기본계획만 하면서 주민공청회 의견 듣고 수렴하는 사항이지 설계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하철 기본계획을 이제 건교부에 승인 신청한 상태고 그게 끝나면 비로소 설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설계가 잘못됐을 때는 보완해서, 진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만들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앞으로 서울시지하철본부하고 협의하는 입찰방식을 턴키베이스컨트렉트 방식－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가면 계약 당시의 금액 가지고 끝끝내 가는 겁니다.
다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물량이 늘어나고 연장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없을 것이고 또 턴키베이스컨트렉트 방식으로, 설계시공 일괄 입찰이 되면 당초부터 아주 우수한 정차장이라든가 품질을 얻을 수 있다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배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언제쯤 들어갈 예정입니까?
기간도 단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는 금년 5월 이후에 계획이 될 것으로
서울시지하철본부, 인천시도시철도기획단 그 다음에 우리 시 이렇게 해서 1월 8일부터 워크숍을 2차에 걸쳐서 한 상태고 워크숍을 하는 목적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때 정차장 형식을 섬식으로 할 것이냐 상대식으로 할 것이냐. 또 경제성 문제, 지하상가 문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용역단까지 포함해서 한 40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워크숍을 했고 거기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 이런 부분을 다 반영하도록 했고 또 워크숍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할 때 과업지시 사항에 들어갈 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한은 충분히 있고 향후에도 저희가 워크숍을 한두 번 더 해서 충분하게, 아주 훌륭한 지하철이 건설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또 토지, 대지 내에 정차장이 들어갔을 때의 부담비율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명백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엄격히 처리할 예정이고 민간사업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한 3, 4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는 정말 경기도 쪽에 최대한 매달려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32쪽 삼산택지 다시 한 번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작동에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가 몇 년 만에 뚫렸죠?
길을 뚫는 데 있어서 부천시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애를 많이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서울시하고 부천시 서로 간의 그런 의견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이 딜레이 됐고 이제 뒤늦게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했다고 봅니다.
그와 같이 부천시는 부천시대로 인천하고 서울 중간에 끼어가지고 맨날 끌려다니는 형식이거든요.
삼산택지 같은 경우도 국장께서는 지역이기주의라고 보십니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게 지역이기주의라고 보고 계시느냐고요?
그리고 올해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인천에서 만약에 급하면 자기네 구간만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인천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못 뚫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야기될 텐데 국장께서 이것을 충분히 감수하고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 간에, 상당한 민원에 부딪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것은 인천시하고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 부서 협의체를 만들어서라도 합동으로 같이 협의가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교통이면 교통, 도로면 도로, 하수면 하수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협의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일개 부서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정조정위원회에 지금 국장님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안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 부분은 합의했다는 그 자체가, 서둘러서 하겠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급해 가지고, 어차피 이 도로는 언젠가는 합니다. 인정해요, 제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협약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그것이 지금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인지를 했고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부천시는 상당히 앞서 가는데 연결하는 서울시나 인천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지금 계수대로공사에 서울시 부분, 그쪽 도로보상비 금년에 서울시 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런데 그쪽도 지금 보상비가 8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안 들어갔는데, 현재 작동보다도 거기가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아마.
인천하고의 문제를 아까 박효서 위원도 지적했지만 하나하나 문제 해결을 하고 걸고 넘어가면서 그것을 풀고 나가야지 우리만 먼저 뚫어 놓고 우리가 인천하고 협상할 때 내놓을 카드가 없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이 광역도로지만 그렇게 시간을 끌고 자기네한테 이익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일을 추진 안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인천 구간 뚫어 놔 봤자 우리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뚫었으니까, 인천하고 도로를 연결시킬 때는 우리가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것 다 같이 연계해서 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아까 박효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고 일단 그 도로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천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때는 무엇인가는 부천시에 득이 될 수 있게 해야지 맨날 앞서 뚫어 놓고 엉뚱하게 지금 부천도로는 인천 사람들에게만 좋은 일을 시켜준다 이런 시민들의 불평, 불만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일단 우리가 하나를 주면 저쪽에서 둘을 받아올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경기도로부터 돈을 얼마를 받아 오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경기도하고 얘기를 풀어 나갈 때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해서 아직 확정적이지 않고 전체 사업변경과정이 어차피 발생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얼마를 받는다는 것 이전에 이를테면 우리가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는 25%에서 그러면 경기도가 얼마, 몇 % 정도를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이런 큰 원칙의 합의에 일단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20억 달라, 100억 달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나중에 운영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테면 경기도와 협상과정에서 논의를 해나갈 때 최대한 몇 %까지의 접근을 큰 원칙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대원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답변을, 그쪽에서 요구할 때 그렇게 받아낼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지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여기에서 몇백억만 주어지면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사업을 집행하고 펴나갈 때 경기도, 중앙정부와도 마찬가지고 몇백억을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을 몇 % 정도의 원칙과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의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큰 원칙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집행책임자가 건설국장이십니다. 참 고심해야 될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예산편성 집행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적정하게 편성해서 잘 썼는가 예산심의를 해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예산이 물론 여유있게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 소화하려고 하지 말고 남아도 좋습니다. 왜 남겼느냐고 따지는 위원들이 많았는데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은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통과됐다고 해가지고 그 예산을 100%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게 써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으면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왜 남았느냐고 질책하는 사람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집행상에 문제점이, 책임문제가 되는데 물론 최고 책임은 건교국장이 지고 계시지만 과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이 문제를 하나 분석해 보면서 과장이 책임질 문제인가, 팀장의 문제인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고민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질책보다는 항상 사전에 어떠한 문제점이 없도록 예고성 발언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의 총 건교의 책임자로서 어떤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큰 공사에는 미래지향적인 것을 하고 작은 공사라도 주민의 뜻에 맞게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각별히 마음을 더 써주시기를 차제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덕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천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국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건설교통을 담당하는 국장은 부천에 거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장은 부천에 안 사시죠?
사유는 우선 애들이, 학생이 둘 있습니다. 학교를 이전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그때는 항상 침대를 갖다 놓고 밤을 새면서, 관내에 거주하면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건설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건설을 하는 것이니만큼 부천을 사랑하고 부천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분이 건설을 주도해야 되는데 집은 다른 데 있고 직장만 여기라고 생각하는 건설은 초석이 튼튼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살다 보면 어린아이 교육이라든가 그쪽 지역의 문제도 있지만 그 교육은 여기서는 못 시키는 교육입니까?
그러면 부천시민은 낙후된 데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문제가 금년 안에 해결이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국장님 지금 맡으신 지 몇 년 됐어요?
과천만이 명문이고 부천은 낙후고 그것은 절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이라는 자리는 그만큼 더 중요한 자리인데 언젠간 내가 발령 종이쪽 하나 가지면 갈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부천계획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말의 깊은 뜻은 그런 거니까 여기서 잘 안 되면 다음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청 옆에 보면 최근에 호텔 부지를 다른 데에 유치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위원회, 건설교통 해당 위원님들은 이것을 모르고 계시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새해에는 돼야 하는데 오늘 그런 것은 보고하는 데서도 전부 빠뜨리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호텔이, 준 특급호텔이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호텔 부지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호텔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단 건립을 한 다음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한 후에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는 20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를 해주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굉장히 부서 간의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정말 의원 서른 네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에, 필요한 업무인데 시의원이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가끔 질문을 들었을 때 의원들이 답을 못할 때는 당신 시의원 맞아 하고 핀잔받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위해 주지 않으면 누가 위해 주느냐고 아까 제가 회의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식이 되게끔 국장께서 세심한 배려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것을 신년 업무보고 때 분명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주민자치과가 각 구에 한 개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가 폐지되면서 하나로 축소가 됐고 그러면서 도시정비과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관 자리가 세 자리에서 한 자리가 줄었고 도시정비과가 물론 기술직 업무지만 그 자리 자체를 기술직 사무관으로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 자리를 행정직이 가져도 또 한 자리가 모자라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행정지원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간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기술직 자리를 확보하겠지만, 향후에 그 자리는 기술직 자리가 돼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오버TO가 둘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옛날에는 꼭 동을 거쳐서 구를 거쳐서 시에 가야 되고 시에서 진급해서 다시 내려 간다 이런 것은 이제는 좀 없애자는 얘기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고강동 차고지에는 화물자동차, 대형차량에 대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1만 평을 확보해서 현재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린벨트관리계획이 올라가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바로 올라갈 계획에 있고 그렇게 되면 바로 1만 평 정도가 고강동에 확보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간 전반적인 것은 주차장종합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천에서 주민세를 내고 돈은 지방에 가서 벌어온다고.
그러면 살기 좋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수립이 언제 시행되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 예산 도에서 20억을 확보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약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부담되는 경기도 비율로 저희가 요청을 했던 겁니다.
작년 12월 19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는 국장께서 소홀하지 않게 세심하게 의원들을 돌보는 그런 국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업무적인 것을 서로 협의하게 되면, 그런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앞서 위원장, 간사하고 먼저 간담회를 갖고 전체가 필요할 때는 또 한다 그랬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상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도 중차대한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회 협조 안 받고 국장님 혼자서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어요?
의회에서 항상 우리 부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국장님이 의원들의 그 성의를 따뜻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자세가 뭔가 불성실하다, 성의가 없어 보인다, 신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장님 금년도에 임하는 자세가 좀 느슨해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 임하는 자세로 의원님들하고의 관계를 잘하셔야지 지금 여기 위원들 파악 다 하셨다 그래서 국장님 혼자서 콧노래 부르고 룰루랄라 하지 마시고, 후반기 때는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잘하셔서 만전의 준비를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6쪽,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4차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작년 10월, 11월, 12월까지도 담당과장한테 제가 확인한바 협상 중이고 도로공사에서 인사이동 때문에 진행이 잠깐 중단됐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책자를 보면 “50%씩 분담개발 잠정합의”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앞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잠정합의”라는 것은, 이 보고서 자체는 그냥 쓴 것 아닙니다. 결과 그대로 여기에 실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잠정합의라면 끝났다고 봐야죠, 일단. 협의는, 도로공사하고.
하여튼 간에 여기는 부천 내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도로공사에 사용토록 줄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 두는 바니까 협의를 다시 진행하셔서 이 부분을 충분히 국장께서 헤아려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국장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직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왜 줄게 됐느냐 이것을 국장께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건설교통국은 사업부서잖아요, 그렇죠?
진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사업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지만 변화가 오고 달라지는 것이고, 그 변화와 달라진다는 것은 곧 발전인데 뭐가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인원을 더 충원하고 확장, 늘려야 될 주요 사업부서인 건설교통국의 정원이 줄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인원이 줄어든 이유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차후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더 줄어들면 안 돼요, 사업부서인 만큼. 이것은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녹지가 48개소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걸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조발언대에 나와 서 주시고요.
녹지가 48개소, 37만㎡ 맞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최소한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참고하세요.
저는 왜 이것을 국장께 질의하느냐 하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보통 연초에 하는 주요업무보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민원발생이 많아서 어떡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러한 대응대책,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 그 다음에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최소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범위 내에서 주요사업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 2001년도,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제가 참고로 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누락돼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우리가 주요업무로 잡아서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야 할 내용들이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누락이 됐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 업무 빼고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비근한 예로 도시과부터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국장께서 꼭 챙겨주시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맨날 그것 잡아두면 뭐 할 겁니까, 체비지.
이것도 예산 수반되는 것이거든요. 2004년도에 우리가 예산 일정 부분 편성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이것도 당연히 해야 돼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업무추진계획도 나와야 됩니다.
물론, 도시계획에 종합 점검한다는 업무보고서 있지만 별도로 나와야 돼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어떻게 이번에 추진할 것인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나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서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적측량이라든가 부동산실명제, 토지거래규제업무 등 이것은 민원인과 굉장히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도시과.
도로과 작동터널 방재 비상시설 설치한다고 그랬죠?
1억 2000인가 얼마 편성해 준 것 같은데, 1억 2000이죠?
그런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안 올라왔잖아요, 업무보고서에.
노점상 정비용역 3억, 어떻게 할 건데요? 계획서가 올라와야죠. 주요업무인데, 굉장히 큰 업무죠.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북부권 송내역 역세권의 주민들은 난리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의원님들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예산만 그냥 가지고 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얼마 전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던 건축사 행정처분에 관한 것, 건축사무소, 건축사 대행하는 데 많은 민원이 야기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데, 이런 건?
제가 몇 개 과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 그 다음에 민원이 야기돼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 민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계획서에, 주요업무보고서에 넣어서 차질 없게 연간 사업으로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국장께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경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배덕모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이승봉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황병연 운수팀장은 도청 교통행정과에 호출이 있어서 출장갔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오정동 차고지라든가, 고강동 차고지, 소사동 차고지 세 개 지역이 완료됐을 때를 가상해서 이번 버스용역에도 포함을 해서, 이번 버스노선 용역은 단기간의 용역계획이 아닙니다. 한 5, 6년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포함이 돼서 전면적으로 조정하게끔 용역과업지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과 설계하는 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하고 맞춰서 동선 진입로하고 출입로를 협의 받아서 같이 협조체계를 갖춰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경로를 거쳐서 공청회, 시정연설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많이 도출됐습니다.
크게 생각하면 도시철도, 광역철도 이 25%의 예산 책임문제 여러 가지 등등을 꼭 배 과장이 책임질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
어떻든 간에 이 과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안고 집행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향후에, 지금 집행과장으로서 이런 문제점을 한번 거꾸로, 앞으로 이런 우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과 부딪쳐서 해결하고 또 대안이라는 것,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 번 심도있게 국장님께 보고하고 또 시장께 보고해 주시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워크숍을 2회에 걸쳐서 가졌고 거기에서 상당한 기술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재정상의 문제점 또 민원사항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저희도 몰랐던 것을 많이 배웠고.
그런 사항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불거졌단 말이에요.
25% 1723억 이런 운영비 말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 부천시 예산이 휘청거린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고민하게 된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행정상으로 시장까지 완전하게, 확실하게 집행과장으로서 문제점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항은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나만 주문하고요.
2003년도에는 타 연도에 비해서 많은 사업변경은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버스노선에 대해서 확장 내지는 축소 이렇게 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을 밟는 것이죠.
또는 차량 배차와 관련해서 증차를 하거나 감차, 다음에 신규노선이 만들어질 때 내지는 노선이 폐지될 때, 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시에도 그렇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해당 지역의 동장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충분한 의견개진을 사전에 받아서 하자 이렇게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2003년도에도 이런 부분에서 지역주민 간의 마찰의 사례가 또 있었고요.
제가 오늘 연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주문하는 것은 최소한 노선의 변경과 차량 배차와 관련해서 증차 내지는 감차가 된다는 것. 특히, 노선 폐지가 될 때는 해당 지역 의원 내지는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분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알지. 그렇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에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팀장 김영식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 장이선 팀장입니다.
지구단위 동기철 팀장입니다.
도시정비 박동정 팀장입니다.
지적팀장이 있는데 집안에 무슨 일로 특별하게 제가 휴가를 안 내줄 수가 없어서 내줬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월택지 근접의 정수장에 특목고 유치계획을 용역의뢰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용역의뢰비는 지금 세워져 있나요?
그리고 외국 사례를 보면, 유럽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느끼는 게 하나 있죠?
우리나라는 너무 개발이 빨라요.
그런데 외국 같은 데는 로마시대 때나 무슨 구시대 때 전쟁하고 성이 무너지고 그것을 그대로 놔둬서 오히려 관광지로 그것을 관광수입으로 끌어들이는데 우리 부천도 정말 박물관이 많은 도시하면서 그런 것을, 여월정수장 자체를 어떤 관광지로, 아이들의 학교교육터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은 생각을 않고 자꾸 그것을 다른 쪽으로 유치하려고만 하니까 우리가 후손한테 남겨줄 것도 있어야 된다 그런 아쉬움에 얘기도 많이 했고, 또 보면 자꾸 나 있을 때 일을 많이 하려고 드는데 그것은 다음 사람도 일할 수 있는 터를 좀 남겨놔야 된다 하는 게 일부 시민들이 우리 시를 바라보는 그런 불평, 볼멘소리였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그저 예산 세워놔도 용역을 집행 안하면 되는 거니까 여월택지개발지구에, 경기예고 때문에 교육청에도 우리가 많은 것을 베풀어줬고 저희 부천시 얘기도 잘 이해를 할 것 같고 또 주택공사도 우리가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네들도 협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어떻겠는가 싶은데?
여월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된 지구 내의, 성곡동사무소 바로 앞에 커브진 사거리부분이 있습니다. 하오정 올라가는 길하고 수주로 사이가 원래 부천남고등학교라고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거기는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구시가지에 학생들이 갈 데가 없고 OECD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학교증설 요인이 발생해서 거기에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남고등학교가 결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쪽 작동 단독필지, 지금 오쇠리에서 이주한 단지 앞에 효자원가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교육청에서 일반 지역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까지 수립을 하고 도에서 현장도 나오고 우리가 건교부까지 올렸던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실지 학교를, 여월택지개발지구에 고등학교 2개를 넣게 된 동기는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서 그런 점을 강력히 요구해서 고등학교에 일반지역 학생도 넣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아마 그 고등학교 부지가 1개 교도 가능한데 2개 교를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여월정수장 부지가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시기가 됐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래 놔두면 우리 시의 재산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로서는 이해하는데 도시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천의 현안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걸려가지고 도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고등학교 부지 1개 교를 절실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우리 큰 민원 해결이 안 될 그런 상황이 도래가 돼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거기 한 번 검토해 주겠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가 얘기가 한 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특수목적 고등학교도 우리 부천시의 인재들이 부천고등학교가 평준화되면서 다른 데로 다 나가버려 가지고 부천에 인재가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교육청의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이런 부지를 확보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땅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땅은 교육청이 돈을 내고 사는 조건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수장 부지가 학교를 넣는 위치라든지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지역 같다.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은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가능하시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고 또 우리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시설이니까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면 결정까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잠시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을 잡는 데 여월정수장을 풀어야 될 문제하고 여월택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주공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도시과장 말씀대로는 고등학교 2개가 들어온다고 그러셨잖아요?
지난번에 택지개발특위 때 주택공사에서 오셔서 이덕현 간사님 계실 때 설명 다 드렸던 사항이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협의기간이.
도시과장님은 그것을 꼭 실천하셔야 될 그런 책임에 있고 아까도 모두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갈 사람이라 도시를 짜임새 있게 발전을 시키는 데 저희가 일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의회라도 나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후손한테 용도가 더 쓰임새 있게 쓸 수 있는 기회를 놔두고 어차피 택지개발을 하는 마당에 그 택지개발지구 안에 고등학교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라면 어렵겠지만 고등학교 2개씩이나 만든다는데 그것을 특목고로 바꾸는 것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면 문제해결이 더 용이해 질 것 같은데 국장님은 시기가 지났다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시기가 많이, 언제 그렇게 여월택지가 급물살해가지고 시행을 하게 돼 있어요?
여월정수장 부분은 도시계획수도시설이고 수도과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이것은 폐지가 된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특목고라든가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됐던 사업이고요.
여월택지개발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됐던 것이고 그 부분이 이제, 이 문제를 연관시켜서 여월정수장 부지는 지금 이덕현 위원님께서 후손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고요.
정수장 부지에 무슨 후손한테 물려줄 사항도 없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다른 개발방안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개발방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학교시설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느 썰물에 밀려서 부천의 유일하게, 많지도 않은 부천시 소유의 재산가치를 도시계획변경까지 해가면서 계획없이 그때그때 떠밀려서 하듯이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제 자식이 할 일이 없어요.
지금 구도시, 여기 도시과장도 계시지만 재개발도 못합니다.
재작년에 빌라허가를 너무 많이 내줘가지고 지금 재개발도 못할 지경에 놓여져 있어요.
이런 게 우리 부천시 도시계획이며 건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서둘러서 형식적 업무보고 하지 말고 업무보고할 때라도 잘못된 보고가 있으면 바로잡아서 연말까지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게 업무보고이지 업무보고를 집행부에서 준비해 온 것을 가지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무례하다고 봅니다.
업무보고라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짜가지고 오신 시나리오대로 이것을 줄줄줄 읽고 넘어가는 게 업무보고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을 업무보고할 때 시정하는 것도 업무보고예요.
의회는, 늘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민의 대의기구로 모인 자리라고.
집행부 상급기관한테, 웃분한테 보고하듯이 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것을 재수정, 의회 의사를 또 집행부에 반영하셔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손잡고 발전할 수 있지 이게 뭡니까? 지금 보고하신다는 게 그렇게 무례한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월택지계획은 정부에서 주택보급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특목고를 집어넣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주택공사가 왔을 때 거론이 됐던 문제고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는 저희가 즉흥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쭉 검토됐던 내용을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분을 보고하는 것이지 즉흥적으로 보고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중앙일보에
무슨 배정이 됐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덕현 간사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월정수장과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04년도 예산이 편성됐어요, 맞죠?
도시과장님 맞습니까? 추경에 올라왔었죠?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그때 우리 위원회 의견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여월정수장이 폐지되면 과연 여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유치할까?
즉, 조금 전의 표현을 그대로 하면 다른 개발방향은 없을까라는 차원의 용역을 줘야지 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특수목적고를 유치한다라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요구하면 되겠냐라고 해서 감액된 거예요.
정확합니다. 속기록 확인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신년 업무보고에 당연히 사전에, 이제까지 협의가 됐던 교육청과의 관계 속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으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즉,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내용하고 지금 예산편성이 된 이후에 신년도 업무보고 내용하고 다릅니다.
이 부분부터 확인하기 위해서, 속기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분명한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확인하는 절차를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이덕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도 물론 주어지는, 상부의 오더에 의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아직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용역설계 발주를 2004년도 3월 30일에 발주를 하겠다는 예정이죠? 여기 써 있는 것은요.
그래서 예산 가지고 용역 의뢰할 때는 한 번의 예산이 포괄적으로 짜임새 있게 쓰여지는 예산이 됐으면 더욱더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을 집행부에서는 다 결정된 것을 의회 업무보고 때 이미 했지 않느냐라고 다음 회의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때 업무보고 때 다 드린 사항인데 그때 말씀하시지 이덕현 위원은 그때 가만히 있다가 왜 또 얘기하시냐 하고 손성오 국장께서 몰아붙일 것 같아서 저도 쐐기를 박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저도 원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국장님의 그 수법 저도 작년에 다 터득했어요. 그렇게 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여월정수장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고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이덕현 간사가 얘기하는 것은 특목고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른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용역을 실시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죠?
왜냐하면, 여월정수장 부지를 학교 부지로 도시계획을 해야 특목고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이 용역을 해가지고 그 학교 부지로 도시계획을 안할 수가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야지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용역은 용역대로 결국에는 나가서, 뭐냐 하면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방안을 찾되 없으면 그냥 학교 부지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것도 이번에 같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그런 서류까지 다 구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가 안을 갖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나 다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면서, 우리가 용역과제에 종합적인 검토를 넣어서 업무, 실지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의회 쪽이나 또 일반시민들이 무슨 시설을 원하는 것인지는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도 하나의 행정이 서로 외부기관하고도 신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인데 일반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정상부지에 넣어주겠다 그래가지고 경기도 교육위원회하고 서로 얘기가 됐던, 공문으로 서류가 왔다갔다한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안 된다 할 수도 사실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지가 다른 용도로 꼭 의회에서 얘기하신 대로 필요하다 한다면 저희가 대안으로 다른 부지를 택해서라도 학교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설계 발주 자체를 늦추든지 해서 다시 저기를 한 다음에 해야지 여기 계획대로 4월에 용역, 3월에 발주하면 그때는 학교 부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잔여부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덕현 위원도 잔여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도시과장 답변 중지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다시 주문을 할게요.
“막연하게” 이런 표현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여월정수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앞서 그냥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예산 올라올 때 여월정수장 부지를 꼭 특수목적 학교로 유치한다는 전제하에 용역비는 우리가 못 주니까 차라리 그 부지를 과연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 부천시에 맞게끔.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해본 이후에 결정된 것을 유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 속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유치해야 된다라는 타당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용역 결과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덕현 간사님이나 저나 요구하는 것 자체가 거기 고등학교는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새로운 부지가 발생돼서, 용도폐지가 돼서 이 부지에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특수목적 고등학교 맞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집행부 의견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지금 다시 특수목적고 얘기가 나오니까 답답해서 질의가 들어간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어떠한 것이든 우리 시민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찾을 용역을 주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혹자들은 무슨 대단위 실외 수영장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 공급이 용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우리 의회에서 편성해준 예산 가지고 용역을 주되 과업지시내용 중에 꼭 여기는 고등학교를 유치할 용역으로 주지 말고 무엇을 할까, 무엇을.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개발방향을 찾아서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유리하고 유익한 것을 하자라는 거예요.
고등학교가 안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잘하셔야 돼요.
여월정수장 부지 개발방안에 대한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이름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역을 실시할 기관이나 업체도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가능하겠느냐 제가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여월정수장 부지 개발방안에 대한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어떤 전제도 없는 거야, 거기에는.
부천 시민이 이 부지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시설이.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게 가능하겠으면 분명히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13쪽에 도시계획의 종합적 정비가 나오는데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에 기본계획을 바꾸려고 용역을 했었는데 광역계획, 그린벨트해제 문제가 곧 발표난다, 발표난다 그래가지고 계속 중지를 하다가 다시 그것을 나중에 받아주는 것으로, 건교부에서 실제 언제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약간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쪽으로 기본계획도 수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에요,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이 여월정수장에 대해서 폐쇄를 가장 먼저 주장하면서 47만 톤의 까치울정수장하고 노온정수장의 정수면 우리 부천시가 100만이 돼도 1일 400ℓ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월정수장은 필요가 없다 그것을 시정질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선적으로 거기 실내 수영장이라든가 이용해 볼 수 있는 안이 있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해보자 그랬는데 오늘 바로 이재영 위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이 얘기를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꼭 특목고가 아니라 이덕현 간사가 얘기한 대로 이 땅을 진짜 유보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유보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부천 예산이 빈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 타령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후대를 위해서, 더 좋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유보하는 방안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여기 우리 건교위의 간부 임원들이 다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정수장 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게 4억 5000만원에 분명히 지금 이게 완결이 안 됐는데, 이런 폐쇄되는 정수장에 용역비가 발주돼서 아직 완결이 안 됐어요.
나, 부천시 정말 흔들 수 있습니다. 내가 잘은 몰라도 조금은 압니다. 따질 줄 알고 법률적으로 대항할 줄 압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전부 까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고성으로 했는데 이것 도시과장 아무 죄 없어요. 잘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여월정수장에서 그런데, 진짜 심도있게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 달라 이 얘기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과장한테 얘기를 했죠?
이것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서 4억 5000의 엉뚱한 용역이 발주돼 있어요.
내 마음속으로 이것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이런 것 예산 심도있게 다루겠다고, 안다고 지금 까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하여튼 주무과장으로서 수렴 좀 해주십시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월정수장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토론이 전개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다각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모색에 대한 용역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시 집행부는 마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유치할 그러한 방안으로써의 모색 이렇게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아까 상당한 논의가 있어서, 일단 과장께서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막연하게 그러면 여기를 방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나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지금 정리하기로는 다각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모색을 두고, 모색에 의한 용역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규양 위원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셔서 지금 무슨 말인가 해서 다시 한 번 개념을 짚고 넘어가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여월정수장 우리 시로서의 기반시설확충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이셨고 또 그렇게 우리가 추진계획상으로는 2004년 3월 30일에 설계발주를 하니까 아직도 늦지는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발주를, 특수목적고 유치하는 데로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우리가 다각적인, 말하자면 활용방안에 관한 용역으로 조금 선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다각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여기에 설치됨으로써 우리 부천시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뭐냐라고 하는 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수목적고도 우리 부천시에 좀 있어야만 된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결론적으로는 다각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으로 포커스를 맞추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본 위원이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오정대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아마 의견을 낸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의회에서 아무리 고민을 하고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도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그냥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아까 이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밀어붙이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자꾸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데 언제 도면 우리가 임의대로 그려준 적 있나요?
타당성 있는 안을 만들어서 고민 끝에 해줬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공람·공고도 다 해버리고.
그러한 절차가 또 있을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자꾸만 확인을 하는 것으로 도시과장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에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창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예진 시설1팀장입니다.
신남동 시설2팀장입니다.
원용수 도로보수팀장입니다.
김순회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남궁 현 재난재해대책팀장입니다.
신은호 지하공간개발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 예산이 설계심사를 거쳐서 한 것도 아니고 일단 잘하라고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쏟아 부으려고 하지 말고 꼭 그 인근 주민들의 뜻에 부합되게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았죠?
본 위원도 어떤 것을 도로과에 대해서 하겠냐 했는데 아까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도로과 소관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 부분은 또 도시개발사업소장도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소명지하도가 개선공사로 이미 설계가 돼서 집행이,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유보를 하고 있는데 필요해서 이미 설계까지 다 마쳤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고 문제점이 있다면 방치할 게 아니고 당해연도 예산보다도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 될 일인데 자꾸 유보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멀뫼길도 교통체증을 방치하고 있다, 고가도로가 됐어요. 이 고가도로가 문제가 있어서 유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후속조치를 주무과장이 안해 준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왜 소명지하도를 얘기하고 고가도로를 얘기하느냐 소사 1, 2, 3구역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개발에 전부 지연요인이 되고 또 소명지하도가 3차선으로, 성당 쪽으로 도로가 더 넓어져야 되거나 그대로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이 확실하게 된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 협력해서 빨리 이런 것을 정립해 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때 닥쳐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을 점검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이 우리 부천시의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달라.
아까 얘기한 대로 원미로도 일부 확장해줬는데 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왜 안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비적으로 급해서, 소명지하도가 급했고 멀뫼고가도로가 급해서 다 했는데 문제점이 됐으면, 후속조치를 안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규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명지하차도라든지 멀뫼길 또 우리 부천시의 남북 간 교통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8쪽 도로유지보수요.
작년에 추경예산 저기해서 소방서부터 흥천길 에코팔트 작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중동대로 건너가지고 상1동 쪽으로 건너가면 바로 한아름아파트 그러니까 거기 보면 상1동 성당 있는 데부터 해서 바로 상동초등학교가 있고 정보산업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간이 원래 포함된 구간입니까, 안 된 구간입니까? 거기가. 원래 계획상.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 교통소음측정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해서, 평균적으로 한 71㏈이 넘어서 한 3㏈이 넘는데 그중에서 상가라든지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주로 주택가, 학교부근에 대해서 다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까지 일단 단절을 하더라도 구간을 그렇게 끊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만 마땅하다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죠?
올해도 이렇게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도로개설공사나 이런 것을 보면 사업단위가 1000억 이상 또 수백억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선 도로개설이나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하게 되죠?
설계한 데서 공사까지, 사업까지 하나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도로보상 때문에 공기가 연장되면 그 연장되는 것만큼 저희가 또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도 물론 다 법규에 맞게 하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수백억 이상씩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완벽하고 항구적인 도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평소에.
도로과장님이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로나 이런 것이 개설되고 나서도 최대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 점이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설계도 좀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또 시공도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또 감리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관리 감독을 철저히, 부천시 관내 도로만큼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뭔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은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규정이, 규칙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저한테 하나 카피해서 주시고 이것을 전부,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동시에, 규칙이.
그 전에 부천 같은 경우는 “PUCHON”이었는데 영문자표기 로마자가 “BUCHEON” 이렇게 바뀌었고요, 대표적으로는요.
그러한 영문자표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글자크기도 커졌습니다. 신뢰성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40억이라는 것은 전 도로표지판을 다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에 새로, 요새 설치하는 것은 규격에 맞게 합니다.
그래서 규격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지주 전체를 갈아야 되는 것도 있고 단지 글자표기만 바꿔야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4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동시에 다 바꾸는 것보다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규칙이 바뀐 내용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계경계지역 같은 데 우선 설치를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야지 40억을 들여서 한꺼번에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죠?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께서는 오늘 첫 업무보고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가 병목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같이 50m로, 도로 연계성 때문에 50m로 확장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서 광역도로로 같이 추진하자고 의견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당장 그렇게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회신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현재 고강, 수주에서 방화대교까지 하는 광역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 동서 간 도로밖에 없는데 그것을 화곡사거리까지 가는 교통량을 북쪽으로, 김포공항 후문 쪽, 그게 남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데 그쪽으로 분산시키면 어느 정도 교통흐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남북 간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으로는 서울시하고 40m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연차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군부대에 대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교부 광역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광역도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삼산2택지～상동택지 간 연결도로공사 “2004년도(확보액)” 예산 괄호는 뭡니까? 괄호.
그런데 도비 같은 경우는 16억 5000이 내시됐었는데 우리 시비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괄호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한 괄호는 실제로 확보한 사업비입니다.
우리 시비가 확보되는 추경이나 그런 사항을 봐서 내시를 해달라고.
건교부에서 주겠다고 지정을 한 예산입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해서 원미구청 건설과는 그렇게 시정을 했는데 업무보고 때도, 구청은 했는데 시청에서는 그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여기 40쪽 보면 우범지역(상1동, 부천체육관)보행자등 설치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과장께서 하시는 일이 많아서 그러시겠지만 건설교통위원회 해당 지역 의원의 사업 같은 것을 업무보고 때 하실 것 같으면,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가셔서 이런 지역구에 관한 것은 상세하게 들으면 얘기하기도 더 좋을 텐데 여기서 전체적인 회의할 때 세세하게 묻기도 그렇고 그건 도로과장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다음부터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 자료로 충분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중동대로에 보면 가로등이, 전에 한번 회의할 때 가로등이 높다 그랬는데 중간에 보조가로등을 설치했어요, 보행자를 위한 가로등.
그런데 그 가로등조차 또 높아요.
실질적으로 보행자가 작대기 들고 다니면서 가로등 깰 리는 없어요. 지금 문화수준이 다 높아져서.
그 가로등조차 나무의 중간 턱에 걸릴 정도로, 우리 키에 한 2m 50 정도면 가로등 높이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상의 높이에 붙어있어요. 하실 때 아예 하셨으면 두 번 다시 안할 것 같은데 부천체육관 가는 데 우범지역 보행자등 설치공사는 어디입니까? 알고나 갑시다.
상1동 같은 경우는 둘리거리 뒤쪽으로 해서, 그쪽에도 보도가 넓은데 주민들이 많이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광역도시 같은 데, 광역도로 말씀입니다.
특히 시흥시는 대체적으로 우리 부천시하고 도로문제, 관통문제에 대해서는 시흥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는 서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부천시나 시흥시에서 도로를 했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말 부천시민을 위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하고 깊이 있게 논의, 협의를 했지만 우리의 능력 외적인 게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 같은 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고 싶어도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할 구에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가지고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입안돼서 우리 부천시, 시흥시가 이러 이러한 막대한 예산투자가 효용성으로, 서울시도 바로 협조체제를 이뤄가지고 그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관통될 수 있도록 관할구역 국회의원들한테 꼭 우리가 당부를 해가지고 그분들도 우리 부천시를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사구 위원장뿐만 아니라 원미구도 마찬가지고, 오정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대승적으로 접근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들이 서울시에 압력을 넣을 수 있으면 서울시에도 넣어가지고 협조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을 시키자고요, 그 사람들을.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방진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양완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정수 안전지도팀장입니다.
장환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저희 이영만 주택관리팀장은 오늘 4시에 범박동 현대홈타운주택조합 아파트 주민들하고 부시장님과 면담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관리한다는 게 다세대주택 포함해서 다 말씀하는 거죠?
예를 들면 1층에 슈퍼라든가 뭐 해놓고 그 앞에 주차선을 그려놨단 말입니다.
그런 데가 가장 문제점이 많고 또 1층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얼마 지나다 보면 그 주차장이 상가로 변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용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각 구청에 하달해서 그것을 관리·기록까지, 오래된 것은 없더라고요, 저기도.
거기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해주면 그게 덜 한데 현 상황이 민원제기가 안 되면 거의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니다가 담당, 해당되는 공무원이 진짜 안 된 곳은 주기적으로 가서 그것을 고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이 돼서 찾아도 모르는데 이것 어디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까?
내가 그것을 찾으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의원이 돼서도 이것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보고에만 근사하게 포장해서 시에서는 잘하고 있다 하는데 내가 찾아가서, 불편해가지고 미치겠어서 찾아갔는데도 못 찾는데 뭘 잘하고 있어요?
대충 넘어가지 맙시다, 새해에는. 나이도 한 살 더 먹었는데
이것 분명히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의원도 의원이지만 아파트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것을 시의 어디에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봤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는 아주 그럴싸하게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시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 건축심의위원회 하죠?
의회일정도 감안하셔서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잡아 놓고 올 테면 오고,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위원 배정을 하지 마셔야죠.
유럽에 보면 상가건물이 다닥다닥 붙었어요, 이격거리가 없이.
그런데 우리는 상가 이격거리를 요상하게 띄어 놓아서, 거기는 그야말로 박스하나 놓을 수도 없는 공간이 너무, 유휴공간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을 서로 지탱하고 있음으로 해서, 유럽의 거리를 보세요. 틈이 하나도 없어요. 맞닿아 쌓아서 틈이 없는데 우리 부천시나 어디, 좋은 것은 먼저 받아들이자고요. 그래서 우리 선진지 벤치마킹 나가잖아요?
신도시는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가, 기이 다 잡혀 있더라도 문제를 고민해서 더 아름답게 건축물도, 이렇게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건축법에 굳이 필요도 없는 이격거리를, 몇 m 띕니까? 건물과 건물사이에.
일조권 같은 게 적용되면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도시 상가에 들어서면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앞에 변압기 같이 생긴 것 있죠? 전기가압기인가요?
그러니까 건물과 인도 사이에 해놓으니까 거리가 지저분해요. 거기 온갖 스티커 다 붙여놓고 쓰레기봉투를 집어넣는다고.
뻔히, 그 비싼 땅덩어리 쇼윈도우 앞에 그게 있단 말이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팀이 몇 개인가요?
아까 서두에도 국장님께 제가 잠깐 주문을 한 사항인데 1년 동안에 5개 팀에서 주요업무계획을 5가지를, 한 팀에 하나씩인가요?
건축과 업무가 이것 말고 굉장히 많죠?
불법건축물 우리 항측하고 이런 것 단속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복 관리팀장입니다.
최창근 재개발팀장입니다.
김환화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1·2·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2004년도 12월부터 용도변경이 되고 그런데 다시 2007년 6월에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번에 엔지니어링 용역에 의해서 하면 금년도에 용도변경하고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 협의, 이런 조사가 돼서 올라갈 때는 1차적으로 용도변경할 때 이런 부분까지 돼야만 용도변경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져서 같이 용도변경까지 하면서 그러면 지구지정은 쉽게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런데 여기 말하는 교통영향평가는 재해· 교통·환경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 정식으로 그 법에 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혼선이 오는데 어떤 도시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교통성 검토나 환경성 검토를 거치게 돼 있고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는 아까 후자에 제가 말한 법에 의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예산심의할 때는 3년간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 말까지네요?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협의를 40% 진행했다는데 현금수령해 나갔다는 것인가요?
일단 협의됐다는 것은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못하는데, 한번 저한테 왔다 가고 나머지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장님을 통해서 여론을 들어 보니까 협의가 잘될 것으로
지주파악도 안하고 무슨 사업을, 주무소장으로 그걸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요구가 너무 억울하니까 협의양도인택지를 달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하나를 없애 달라고 택지개발특위에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특목고는 지금 고등학교 하나를 없앨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너무 억울해 하니까 일단 추첨해서 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등학교 하나 있는데, 다음에 고등학교 하나는 특목 고등학교로 사용할 수도, 협의되면 시장님과 나중에 경기도 교육장과 협의할 사항입니다만 있는데 거기에 하나 없애는 대신 인근 GB에 그전에 시장님 사퇴하시기 전에 특목 고등학교 그런 것 전반적으로 얘기하시면서 도시과를 통해서, 그 인근에 땅이 있거든요. GB에 고등학교를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목고가 된다 안 된다는 제가 여기서 현재까지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 있고 협의양도인택지가 부족해서 하도 억울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고등학교를 하나 없애면서까지 공급해 주기로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대상을 상대로 협의를 했어요?
땅값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토지주가 하나 있고, 그 주변에 상대적 낙후지역으로 추락이 되기 때문에 현재 거주자가 있어요.
그러면 주 추진하는 것은, 1차 주공에서 하는 것은 토지주를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학교 하나를 없애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토지를 더 보상하는 것, 택지를 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런 쪽으로, 현재 거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특목고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고등학교 2개를 반대할 리가 없고.
그런데 토지주는 학교 부지를 굳이 뭐 하러 2개씩 유치하느냐, 하나를 없애고 그 학교 부지에 따른 면적만큼 우리한테 택지를 더, 필지를 다오 그런 식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협의했을 때 여기 특목고가 들어오면 인근에 오히려 주택상승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협의할 때는 특목고 유치하는 것도 이렇게 협의대상의 좋은 카드인데 토지주하고만 했을 때는 카드가 오히려 그 사람들, 보상받고 거기에 또 자기들 필지별로 단독주택 184필지를 조금 늘려라 이런 쪽 아니겠어요?
지장물, 농장물, 소유자까지 전부 단일화 돼 있는 조직체고, 이원화 안 돼 있고요.
그 다음 법에 1,000㎡ 이상을 소유한 택지소유자에 대해서는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하게 돼 있는데 녹지를 많이 확보하다 보면 택지가 부족하니까 추첨하면 탈락된 사람은 억울한 것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학교를 저희들이 거기에 꼭 안한다고 한 게 아니라 인근 GB에 하나 하라고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도시과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택지개발지구 내에 고등학교를, 바로 그 경계에 좋은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공하고도 협의할 대상이 여기에서도 공동주택 3786호하고 단독 184호 이것 밀고 당기고 할 때도 충분하게 그런 바탕을 깔고 그림을 그렸으면 더 멋있는 계획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굉장히 아쉽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좀 새롭게 바꾸어서 의회와 집행부도, 벌써 시장도 민선시장 3기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좀더 성숙된 의회로 바라보셔야 좋겠고, 집행부에서도 이제는 선거직 시장이시지 옛날처럼 관선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하실 때 잘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택지개발특위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잘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라고,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했다시피 여기 전부 소사택지개발지역 이렇게 표시만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디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건설교통국의 업무를 받는 게, 계속 따라오는 게 왜 세부적인 지도배치도를 여기에 삽입시켜서 어느 의원이라도, 여기 소사구 의원님은 오정동 전혀 몰라요, 오정구 지역을.
그런 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게 끝까지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월정수장을 자꾸만 쓰려다 보니까, 특수목적고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간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월택지개발지구는 거기 거주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것 아닙니까.
특수목적고라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면 외고 같은 것 아닙니까.
공부 잘하고 유능한 사람들 가는 곳 아닙니까.
부천시에서 다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기 여월택지개발지구에는 일반 고등학교가 들어가는 것이 맞고 아까 검토를 하라고 해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GB 같은 경우에는 특수목적고가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간단히 끝나잖아요.
한 가지 주문할 테니까 기억 좀 꼭 해주시고요.
오정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행정팀 유재균 팀장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팀 한상휘 팀장이 되겠습니다.
건축시설팀 박영규 팀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물관리팀 이준배 팀장이 되겠습니다.
토목시설팀 이성노 팀장은 지금 교육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에서 올해 건물도 건립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설계에서부터 공사발주 또 준공까지 이렇게 다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삼정복지회관에 지금 수영장 개·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참석을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설계를 했다가 재설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공사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설사업소에서 설계를 어디 줬을 것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재설계를 준 것 아니냐,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재설계를 했겠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삼정복지회관은 당초에 공사금액 때문에 에어로빅장 이런 것은 상당히 누수가 되더라고요, 그게 빠져 있었습니다.
에어로빅장 운영하는 분이 이것까지 전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낙찰률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쪽으로 보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습니다.
에어로빅 뭐 그래서 저기한 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설계에 하여튼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이런 문제 가지고 의회에서 자꾸 지적하고 문제제기하고 그러지 않게 해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하자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급공사에 대한 정부조달가 표준품셈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인한 그런 문제, 우리 부천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상 우리 시로서는 말하자면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가를 내정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추후에 하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문제 이런 것을 염려해서 상당히 곤란, 긍정적인 것보다는 그냥 미지근하게 두루뭉실 넘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은 2004년도, 금년 내에 300억 이상의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감독자로서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첫번째 부탁의 말씀이고, 두번째는 하자가 발생됐을 때 시공사에 대한 책임문제를 명확하게 예컨대, 지금 우리 의회의 엘리베이터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표본입니다, 관급공사의 표본이라고요.
이것이 현재 우리의 거울이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강일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마침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을 미리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사실 올해 시설사업소에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양이요.
지금 상당히 부족한 인원으로 큰 사업을 여러 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를 봐도 그렇고 특히 지금 여기 보니까 3개소 동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되고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른 동의 신설된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상당히 하자가 많이 발생돼서, 문제투성이가 돼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간에. 뭐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감독이 이렇게 소홀해서 되겠느냐, 그런 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추후에는 올해 사업하는 최소한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그 동에 시의원이라도 명예감독으로 위촉해가지고 중간 중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문제가, 주민자치센터 지어서 잘못되고 하자가 생기면 그 지역동의 의원한테 화살이 꽂힌다고요, 주민들은 이 따위로 했냐고 이러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도로 저기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 있을 때 알지도 못하고 뒤통수 맞는 것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유명무실하게 그냥 운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수련관이요.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97억 6300만원이고 올해는 97억이죠? 7억 6000만원이 없어져 버렸는데요, 예산이.
제가 지금 2002년도부터 2003년, 2004년 다 보고 있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결정된 것인가요?
지방환경청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GB행위승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나요, 도시과에서 하나요?
이 사업 추진할 때, 계획서를 제가 2002년도 것부터 쭉 봐왔는데 똑같아요.
2003년도에 완공된다고 했다가 안 되고, 2002년도에 완공된다고 했다가 안 되고.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훈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부훈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정헌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최해옥 과태료관리팀장입니다.
구자중 방치차처리팀장입니다.
2004년도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사업용차량 운송질서 확립,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정류장의 질서문란이나 또는 감행운행, 결행 이런 것까지 다 지도 단속을 하는 겁니까?
배차간격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입니까, 교통지도사업소예요? 배차간격대로 운행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 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알기로 우리 삼정동, 내동지역을 통과하는 시내버스들이 보통 보면 출근시간 대는 8분, 한 10분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출근시간대에 제대로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낮시간대는 특히 70번 같은 것, 영등포 가는 것은 30분씩 기다린대요, 30분.
나도 영등포, 오래됐습니다마는 거기서 한 번 타고 오는데 한 30분 기다려야 오더라고요.
말만 맨날 이렇게 잘한다는 것이지 해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업무보고할 때.
실제로는 뭘 하는 거냐고, 이게.
또 정류장에서 질서 문란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냥 가다가 딱 선다고, 가다가. 차도에.
뭘 어떻게 지도 단속한다는 거예요, 뭐를?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것은, 구도시 사람들은 배차시간 안 지키는 것에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이 사람들이 버스, 택시, 사업용화물차, 전세버스까지 다 하는데 어느 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그 시간에는 잡지만 매일 그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현재 인력으로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철저히 저거를 하겠습니다, 불시에.
30분씩 어떻게 기다리느냔 말이에요.
시민의 발이 시내버스 아닙니까. 좀 철저하게 올해 제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차 차고지는 서울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개인택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전세버스 그 다음에 사업용화물자동차, 덩치가 큰 차를 하고 있는데 월 3회 하면 그래도 하루에 보통 한 150건씩 적발이 되고 있는데, 월 100건 이상씩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가서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런 게 참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금지구역 설정을 우리가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교차로 주변이라든가 학생들 통학하는 데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황색선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출퇴근하는 데 차량이 정체가 없이 잘 흐를 것 같아요.
안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단속원이 몇 명인가요?
그분들은 280일 일용이기 때문에 끝나고 올해는 15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보험에 든 차량일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해당 연령에 맞는 보험을 들었을 때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단속을 당한 분들은 주로 그러한 여론이 많습니다.
한적한 데는 왜 단속을 하고 복잡한 데는 안하느냐 이런 민원이 있는데 실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저희가 단속한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다 나온, 크로스체크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가 임시정차를 할 때는 인도에 바짝 접근을 해서 정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 것은 그리로 차가 들어가고 뒤에 따라오는 차량이 교통 정체를 유발시키지 말라고 일부러 예산 들여서 인도를 먹어서 이렇게 파놨는데 그렇게 영 되지가 않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부천시도 타 시에서 주·정차는 이렇게 모범적이라는 것을 한번 견학을 올 수 있게끔 해야 될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문화도시부천이라고 하면서.
주·정차문화도 굉장한 문화 속의 배움인데 그런 것을 학생들이 보고 자라면서 늘상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눈에 익고, 본인도 뛰어가서 탔기 때문에 그게 몸에 익으면 본인들이 또 자라서도 그렇게 안할 것 아니겠어요. 이것 언젠가 한번 시점을 정해서 그렇게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잡고 있나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운전자들이 정류장에 시민이 타기 좋게 정차할 수 있도록 수시로 단속도 하고 교육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파리에 가니까 버스가 인도로 와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버스가 인도로 접근해서 들어옵니다, 쭉 접근해서 들어오다가 인도에 오잖아요, 그러면 에어로 또 내립니다, 이렇게.
손님들이, 오던 버스 높이하고 인도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또 에어로 내려요.
처음에는 이렇게 봐가지고 차가 찌그러졌나 그랬는데 이게 에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다 승차를 하면 다시 올라가서 가요.
이런 아주 고급의 배려를 외국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버스가 또 특별히 인도, 장애인도 많이 타고 그러는데 장애인들 정말 서럽고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진짜 한 발 내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타야 될 판인데 인도에서 내려가서 버스 있는 데로 몇 m를 걸어가서 타야 되는 것은 많은 계몽과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비록 그런 좋은 차량을 수입해서 사용은 못할망정 많은 배려가 있으면 좋겠어요.
인도를 먹어서 공사한 지는 부천시가 꽤 오래됐는데 그것은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놓고도 한참 멀리 떨어져서, 선착장의 배도 가까이 부둣가에 붙여야 안전하게 배에 승선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이치로 보면 버스도, 대중교통수단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 아주 심도있게 발전적인 주·정차문화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부천시에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마땅하지 않다고 해서 아까 오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부서가 한 소장님 부서인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등록할 때부터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고 그 차고지에만 대도록 법적으로, 운수사업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밤샘주차단속에 걸리면 전세버스는 20만원, 일반화물 20만원, 용달화물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도가 좋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것을 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모순이 있어도 보통 큰 게 아니다.
우리 서민들이 대형 관광버스 갖고 또 화물차 가지고 한푼 벌려고 하루 종일 손님들 비위 맞추고 또 현장 일터에서 큰 화물 위험 무릅쓰고 왔다갔다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대형차량을 구입할 때 차고지증명을 제대로 받아주지 말아야죠.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차고지증명은 받아주고 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차를 갖다 댈 수가 없는 상태고 이런 것을 뭔가 제도적으로 해주고 단속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하루 종일 운전해서 돈벌어가지고 왔는데 밤샘주차 했다고 20만원짜리 딱지를 뗄 때는 그 사람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고 그 불만이 쌓이는 게 자꾸 불신을 갖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이것은 나의 소관 아니다, 이것은 뭐다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하게 해주고 그렇지 않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유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단속을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사실 문화행정 아니냐, 선진행정 펴는 게 그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부천시의 대형 관광버스가 몇 대가 있고 화물차량이 몇 대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왜냐하면 일반화물은 4.5톤 이상 화물차인데 그런 차량은 저희 부천시에 차고지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차량은 거의 다 저희 관내가 아니라 주로 경기도의 군 단위 이런 데의 운수사업체에 등록을 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한테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에 등록돼서 운행이 되면서 실제로는 우리한테 와서 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러나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6개 업체에서 한 346대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3,126대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 관내에 차고지를 갖고 등록돼 있는 차량은 여기에 30%도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누가 개선하는 데 앞장을 서줘야 되느냐 하면 해당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보면 내 형제요, 내 이웃이란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피해를 입어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간부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각 부서별로 분담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러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라는 것을 해야지 딱딱 떨어지는 일만 가지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사업을 할 것입니다라고 할 때 마지못하게 업무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와서 하는 정도라면 보고서 만드시는 해당 과도 힘들고 또 의회에서 바라보는, 계속 반복되는 것을 또 해야 될 때는, 이제 만성에 젖으면 안 되겠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나 또 감사할 때나 이렇게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늘상 이것은 방송에도 나오고 어디나 똑같은 것인데 부천시에 지금 무적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총 몇 대가 나와 있다고 집계가 돼 있고 방치차량을 언제까지, 방치하는 시점이, 뭔가 시한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방치된 날로, 지적된 날로부터 30일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지 무한대로 방치하는 것은, 그것 대수를 좀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 각 동별로 몇 대인지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뭔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처리한 게 736건이고 현장에서 이동한 게 한 1,20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동하도록 계고를 해주고 있는 게 한 177대가 있습니다.
계고는 처음에 적발되면 저희가 열흘간의 자진이동계고문을 부착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동을 한 사람한테는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를 시키지 않고 그냥 자진이동하면 끝나지만 10일이 지나면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의뢰를 해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끌어 오면 그때부터는 계고를 해줍니다. 계고를 해서 자진계고기간에 갖고 가면 20～30만원
이동할 수 없는 차량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직도 그런 게 많이 방치가 돼서 흉물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저해한다는 그런 것이 금년도에는 없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시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서 올해는 네비게이션도 달고 저희 직원이 수시로 현장을 다니면서 위치를 찾고 하려고 좀더 보완을 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대형화물차량이 길을 가로막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가 시각적으로 가려서 커브를 못 틀 때 많은 사고가 우려되는데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여기서 처리해 줍니까?
아파트단지 내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그것은 주차장으로 보지 도로로 안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못 받습니다.
주간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밤에 차가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면 없는데 그 다음날 또 와서 잠복하고 있다가 그 차를 잡으려면 시간도 많이 가니까 야간에 야간 주차단속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6명이 시내버스도 단속하고, 택시도 단속하고, 그 다음에 일반자동차의 예를 들어서 경광등을 적색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도 단속하고, 저녁에 한 달에 3회를 잡아서 야간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날짜만 하지 매일 야간에는 없습니다.
날짜를 정하다 보면 또 상습적으로 대는 사람이 피해서 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 내부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이죠,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덕현 위원님께서 밤샘주차단속을 몇 번 하느냐, 3번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한 번 주차를 하면 항시 주차하게 돼 있습니다.
시내버스들이 정류장에 제대로 정차를 안하고 가는 차선에 그냥 정차해서 손님들이 내리고 타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많은데 주로 보면 야간에 많아요, 야간에.
잘 아시겠지만 야간에 보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스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에 자주 주·정차단속은 못하지만 주로 하면 그렇게 버스정류장에 주차해 놓은 차들, 특히 그런 것들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버스가 정차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몇 가지 주문만 할게요.
이덕현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일반화물차량들, 대형버스들, 전세버스 등등 매번 예산심사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지만 단속은 교통지도사업소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는 주차사업단이나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천시에는 공동주기장이 없잖아요? 건설장비차량들.
그러다 보니까 광명, 인천, 영등포 쪽에 차고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집 가까이에 대야 아침에 또 일 나가기가 편하니까 이리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사업단, 교통행정과에서는 빨리 공동주기장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건설장비차량이라든가 이런 전세버스들이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볼 때는 그런 지도적인 장치를 먼저 만들고 단속을 하더라도 해야 돼요.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2004년도에, 주차사업단장 조금 이따가 업무보고하시겠지만 노력들 많이 해서 공동주기장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들에 대한 결행, 감행운행, 도중하차, 무정차 통과 이것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6명이 단속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BIS(버스정보시스템) 도입이 됐죠, 여기 다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확인이 됐다 그래서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은 못할 겁니다, 그렇죠?
단지, 못한다 그래서 확인 안하면 안 돼요. 확인을 하시고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해당 버스업체에 경고 내지는 권고 내지는 계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운수업체 나름대로의 변명은 차량이 지체되고 이래서 한 것이지 결행은 아니라고, 실제 결행도 있고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잘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로 좋은 노선 주고, 그렇지 않아요? 민원을 계속 야기시키는 데는 진짜 적자노선을 하든 말든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가 연장, 체증이 일어나서 제 시간에, 정시에 도착을 못했을 때 또 배차시간이 8분인데 15분, 20분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아까 30분까지 말씀하시는데 이때 시민들은 당연히 운전기사분에게 짜증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나왔는데 현장이동 계고가 10일이잖아요?
그리고 혹여 10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방치차량이 어디에 방치되어 있는가 위치, 그다음에 방치차량의 상태가 또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차량상태가 불량하거나 진짜 이것은 불법 주·정차감이다 그럴 때는 7일 정도, 아니면 아주 불량하면 바로 견인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처리가 빨리 되겠죠?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차사업단 업무보고를 끝내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에 이어서 주차사업단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단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정책 이상원 팀장입니다.
주차시설의 문순천 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저희 사업단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단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공영주차장 건설을 여러 군데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103쪽 보면 지하 1, 2층 또 철골 1층 2단, 철골 2층 3단, 지하 1층 대체로 이렇거든요.
그것이 사업비도 다른 것보다, 지하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덜 들어가잖아요.
지금 착공을 해서 CIP하고 토공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사구 괴안동 40－10번지 소재의 체비지에 대해서 이준영 전 의원님께서 “체비지에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속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까지 지연해 오다가 어제 제가 주차사업단장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자료를 도시과에 요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을 확인했는데 결과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도 우리 부천시 주차장만들기사업의 일환에 부합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준영 의원님 계셨을 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그래서 도저히 내가 답답해서 어제 주차사업단장님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주차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도시과에 요청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은 것은 확인했습니다.
소사구 괴안동 40－10번지 아시죠?
우리 부천시가 지금 주차장이 많은 도시를 건설하겠다라는 것이 슬로건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주차사업단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시에 말씀을 드려서 지금 예고제를 실시한다 그랬죠?
동사무소 앞 지역이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에요.
동사무소 직원이 동사무소에 댈 데 없으니까 잠깐 댔다가 견인 당하고.
제가 현황을 지금 갖고 왔는데 작년 12월 한 달 견인이 28대인 반면에 12일까지 12대를 견인했어요.
그러니까 주차사업단에서 하지 말아라 해도 위탁관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끌어가면 돈이죠, 견인해 가면 돈 아닙니까.
예고제를, 이따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할 때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예고제를 하라고 했다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견인업체를 아예 없애버리면 어때요?
그분들이 전화해서 내가 돈 낸 면에 무단주차 해도 왜 끌고 가지 않느냐라고 민원이 또 많이 와서
일부 견인업자가 자기 욕심에 한 게 몇 건 더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가 또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문제점이기는 한데 그것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면도로상 거기를 전부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아예 전부 해서, 금액을 싸게 하더라도
그럴 바에는 차라리 희망자를 받아서 원하는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낫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예 싸우기 싫으니까.
그런데 블록화하는데 어느 블록화된 데서 이쪽에 저희가 한 60% 이상 찬성하는 것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블록화를 하다 보니까, 견인해 가지, 뭐 하지 하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돼 있는 것이고,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만 하면 나는 싸우기 싫고 하니까 여기는 내 고정자리다, 다른 사람은 싸우든지 말든지, 댈 사람은 대고, 먼저 대는 사람 대고 해라 그런 식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면도로 상의 특히, 구도심지에는 희망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하여튼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것은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은 부천시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교통행정과 차 관계되지, 주차사업단 차 관계되지 또 교통지도사업소 차 관계되지, 시설관리공단 주차팀 차 관계되지, 이게 관계되는 게 다 엉켰어요, 가만히 보면.
주차사업단장께서는 주차장 확보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면 거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 주차에 대해서는.
이 공사감독을 누가 하나요?
예를 들어서 시설사업소장이 관급공사는 다 감독하잖아요?
일부 주차장도 설계를 주는 것이 있고 저희 직원이 직접 설계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천시 예산 거의 26억 들여서 참 귀한 것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실효성을 금액에 비해서 못 보더라.
왜냐하면 안내판 하나 없어요.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라는 안내판이라도 붙여놓고 관심있는 사람은 어디에 문의하는 것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우 단장님은 다 공사해서 넘겨줬잖아요.
그런 것이 심혈을 기울여서, 애는 낳았는데 애 키우는 것은 또 다른 집에 양자를 들여 키운단 말이죠.
그것이 내가 애를 낳을 때 산고, 고통 속에서 낳았으면 그 애가 잘 자라야 되는데 양자로 데리고 간 사람은 애를 데려다 귀엽게 여기지 않고 천시하면서 관리하면 애가 제대로 크겠느냐 그런 의미로 볼 때 이것도 한번 집행부에서는 잘 협의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전혀 안 되면 그냥 아무나 대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월에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텅텅 비어 있어요. 출근도 안하는데 일요일에 차가 비어 있는 것은 굉장한, 예산을 잘못 집행을 해서 값어치가 없다, 사용가치를 못 느끼게 한다는 게 안타깝다 이거예요. 우 단장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를 잘해 놨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여러 군데, 노외주차장을 하는데 초기단계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비는 시간이 많거든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충분히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 단장은 굉장히, 주차장을 어디 가면 확보할 수 있나 눈을 부릅뜨고 다녀야 하는 업무란 말이죠.
저희 나름대로도 조사를 하지만
그것을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효율성은 떨어지고 그래서 다른 방법이 뭐 없나 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어제 그렇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지하주차장을 민자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냥 계획만 받아놨는데 여러 가지로, 시비를 가능한 한 덜 투자하고 주차장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치도 알고
끝으로 한 가지 더 하면 주차관리위원회라고 만들었죠?
사업은 단장님 혼자하시지만 머리는 여러 사람 머리가 필요해요. 꼭 승인을 득할 것만, 사업에 대해 검토할 것이 있을 때만 회의를 여는 게 아니고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놨으면 위원회 상견례도 갖고 또 주차사업단에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합니다 하고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것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자꾸 열어놓고, 오픈마인드로 가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창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금년에도 한 번도 안할 것이죠? 사업계획승인으로 오기 전에는.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차사업단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월정수장 도시관리계획 및 환경성검토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제104회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췌를 했고 107회 회의록까지 발췌를 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지금 낭독을 해서 속기가 되도록 하고 혹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시 집행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적인 제동을 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누차에 걸쳐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속기에 남겨서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해서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0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시에 나온 안건이고 여기에 분명히 도시계획변경용역 3000만원과 환경성검토용역 30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이때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는 여러 형태로 김상택 위원님과 앞에 계시는 조규양 위원님 등등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하 생략을 하고요.
요지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부천시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물 공급하는 데 차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고, 물론 관계부서하고 협조가 잘 이뤄져야 된다는 전제하에 일단 용도폐지부터 하는 절차를 밟아서 그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금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특수목적고 내지는 공영의 청사로 결정짓는 그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 내역이기 때문에 삭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한 용역비에 대해서 편성하는 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와의 사전협의가 있었느냐 등등 얘기가 있었고 이때 용역하기 전에 한번 심의를 꼭 특수목적고가 타당한가 환경성검토용역하기 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어서 일단 의회요구대로 표현 그대로 하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107회 추가경정예산에 또 예산이 상정됩니다. 이때 올라온 예산이 다시 삭감이 돼요.
이때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또한 그 당시 예산항목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여월정수장 부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여월정수장도시관리계획 및 환경성검토용역이 아니라.
이때 6000만원을 올렸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밟지 않아서 저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조치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 다시 예산이 요구돼서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이러한 행정절차가, 분명히 의회의 의견을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제안을 하고 또 대안을 내고 했었던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하는 일에 제동을 걸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우리 관계 건설교통국장이나 담당과장이신 도시과장께서는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서 차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9시23분 계속개의)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총무팀, 주차사업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은 후 해당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훈 상임이사입니다.
이광택 총무팀장입니다.
윤정선 주차팀장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큰 소망이 꼭 성취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보고를 제가 드리고 각 해당 팀장이 팀별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인원을 더 요구하는 부분도 일부 있어서 저희도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결원을 유지하면서도 저희가 최대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면서 운영상에 비용절감이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인원의 결원을 유지해 가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업무량이 자꾸 확대되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 소요되는 인원이 필요해서 지금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까지는 사업량에 따라서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인건비를, 자체적인 소요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해가면서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할 계획이 나와서 인원을 모집하고 일용직 근무자들을 배치하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계획없이 운영된다는 것은 이때까지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인원운영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사장님이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다른 시·도의 시설관리공단을 벤치마킹해서라든가 한번 보시고 문제점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 필요성을 느껴서 준비를 하려는 과정인데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보완을 해서 내부적인 규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4년도의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보고를 하시는데 2003년도의 사업목표는 얼마를 잡았었는데 어디서 흑자가 나고, 어디서 적자가 났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집계가 1월 하반기 돼야 전체적으로 집계가 됩니다.
12월 말까지 이달 20일경이면 전체적으로 집계가 됩니다.
전체 105억 목표 중에 약 80% 가까운 수익이 주차사업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부천체육관을 보면 부천체육관의 건립목적이 부천시민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큰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작년도로 보게 되면 체육은 오로지 하나 추석 장사씨름대회 했던 것 그게 크게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전자농구, SK가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나와 있고 또 이런 단체가 행사할 때 임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외적인 것이 기억에 더 많이 남는 게 무슨 콘서트를 한다든가 교회라든가 사 단체로 해서 이용하는 숫자가 많이 집계되고 있어요.
거기도 다 이용료를 받고 하잖아요?
금년에도 그런 경영계획이 또 잡혀있나요?
그래서 체육행사를 주로 유치해서 하려고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연중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실지로 체육, 저희가 다행히 프로농구 전용구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1월부터 4월까지는 프로농구시즌으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다행히도 상당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기간은 일반적인 체육행사만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종목이나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시간을 그대로 또 비워놓는 것보다는 다른 이벤트성 행사를 해서 그 주변의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아울러서 공단의 체육시설운영을 하면서 다른 부수적인 수입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이벤트 행사를 저희가 유치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이드에 차량이 마구 들어와서 정말 어느 도로보다도 체육관 주변이 망가져서 금년도에 또 보수를 해야 될 그런 계획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각이 들고, 지하층에 가보면 탁구장, 농구장이 있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시설물은, 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주차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도 하는 것인데 우리 시민의 재산인데 그렇게 망가지고 흉측스러운 것으로 놔둘게 아니라, 체육관을 세울 당시는 그때 상황에서 천장을 낮게 할 수밖에 없었던 안목이라면 지금 사용해 본 시점에서 보면 그것이 현실하고는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천장을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망가지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또 안에 헬스나 에어로빅 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천장이 뜯어져서 굉장히 흉측스러운데 그런 관리를 관리공단 이사장님 입장에서 잘해 주셔야 될 텐데, 금년도 계획 있으세요?
그런 문제를 저희도 파악을 해서 생체협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 시설 자체가 공단에서 전체적인 시설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시설보수계획에 넣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에서 운영할 때는 고객들한테 최대한 친절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천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이미지를 나쁘게 심지 않고 좋게 했다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못 돼서 그것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그런 빌미가 나오면 안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선녀가 두레박 타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도 자부심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이런 저런 빌미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각오 단단히 하셨어요?
최근에 들어온 인원들은 대부분 노상에서 근무를 하고
여성도 장기근속자와 프로패셔널하게 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여성을 배제하고 장기근속자라 그래서 물론, 기준을 갖고 하시겠지 그냥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고객이 느끼는 친절도는 남성이 표를 받는 것보다는 여성이 받는 게 낫다.
요즘 모든 고속도로도 전부 여성이 받잖아요, 밤에도. 그게 손님들한테 그만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자 하는 의미에서 한 것인데 여기는 아무리 장기근속자라 그래도 시설관리공단 생긴 지가 몇십 년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 계약이라는 것은 다 1년에, 단기간 해서 계약 연장일 뿐인데 그렇게 하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임금도 약 70만원 정도로 저임금이었고 그래서 상당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장기근속자들을－저희가 이제 5년차인데－우대했던 것은 그런 면도 많이 고려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기근속자와 또 여성이 노외에 근무를 할 수,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앞으로 노외로도 친절면이라든지 근무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이동시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늘상 하던 대로 업무보고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할 때는 새로워지는 것, 무엇인가 각오가 보이고 무엇인가 우리한테 딱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여줘야 의회에서도 신바람이 나서 시설관리공단에 전폭적으로 지지할 건 지지하고 이렇게 할 텐데 반복되는 업무보고는 발전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하셔야 되는데 전혀 개선의 표시가 없더란 얘기죠.
인력배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성이라고 그래서 어제, 그제 들어온 사람, 지금 1년도 안 된 사람을 노외에 배치한다는 것은 우리 근로자들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상에서 춥고 더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한 사람들을 좋은 환경으로 배치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면서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성이라고 해서 그런 환경으로 바로바로 보내줘야 되느냐, 그것은 또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사장이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낮게 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감사도 아니지만 서로가 새해에는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것으로 볼 때, 저희도 의원이지만 지역구 가면 주민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근거를 저희도 모르죠. 그 근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노외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언제 근무해서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옮겼는지 소상한 카드를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합당하게 잘하셨으면 잘하셨다는 칭찬도 나갈 것이고 잘못됐으면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괜찮으시죠?
감사나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응당히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이덕현 위원께서 요구하시는 자료 빠른 시일 내에 발췌해서 이덕현 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부천체육관에 주차하죠?
그것 지금 자료 못 보시죠?
팀장이 지금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를 이용하는 종사자들이 낮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테크노파크 근무하시는 분들이 월정인지, 아니면 당일인지 차를 세우고 테크노파크에 출근해요.
제가 아침에 운동하기 때문에 많이 봅니다.
거기 차량 이용대수가 월정이 얼마고, 당일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고.
왜냐하면 이게 다 시설관리공단 수입하고 관계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형차량이 주차하는 게 있습니다. 그 대형차량 주차비를 얼마를 받고 또 몇 대가 언제부터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지 자료로 주셔야 다음 회의 때 제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더 발전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시06분 회의중지)
(20시21분 계속개의)
이어서 총무팀장,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2004년도 총무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올려서 삭감됐다 그러면 그 팀장이나 과장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팀장님은 기획, 경영, 예산, 회계, 인사, 총무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죠?
이중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주요업무계획상의 하나만이라도 실행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시민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만 쭉 나열해가지고 과연 2004년 결산을 할 때 이게 하나라도 시행될 수 있을 것인지 사실 걱정되네요.
실질적으로 경영마인드가 접목이 되려면 지금 업무계획상에 나온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원가관리를 위한 원가절감 또 업무개선사항 이런 것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팀장님께서는 원가관리를 통한 원가절감 및 업무개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과관리시스템하고 활동기준원가관리시스템하고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것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이 사업비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사적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자원관리로 비용절감과 효율경영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비용절감에 대한 효율경영달성에 대해서 팀장께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것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 본부에서 각종 자료를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고 또 사업장에서도 현황을 왔다갔다하지 않고 컴퓨터로, 네트워크로 구성이 돼서 현황자료를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좀 빠진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볼게요.
총무팀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들 해외여행 가는 예산을 연말에 세운 것 같은데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네요. 계획이 없나요? 예산만 가져가고.
그 내용은 빠졌습니다.
주차관리팀한테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니까 주차관리팀이 일하기가 벅차잖아요.
채용은 일용직이라도 총무팀에서 해주고 괜찮으면 그것을 주차관리팀으로 배치해서 이렇게 업무협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하고 주차관리팀장이 그러지 않아도 그 많은 인원 통솔하기도 힘든데 사람, 임시직이나마 1년 계약직이겠지만 채용하는 것조차도 업무를 한다는 게 조금 벅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사업영역의 다각화 해서 공원관리, 지하상가관리는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하상가관리는 어떤 거예요?
거기에 부천시가 관리하는 144개 점포가 있습니다.
철도청 소유도 있고 부천시 소유도 있고 그렇게
저희가 그냥 적극 유치하는 방향으로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총무팀의 인사담당이나 감사담당이나 기획담당 이런 특수분야 업무 담당자는 가입할 수가 없고 그 외에는 다 노조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나요? 내 사무실 만드는 계획.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팀에서 맡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책인데, 잘하겠다는 내용으로 준비가 잘됐어요.
그런데 문제점 세 가지를, 애로사항 세 가지를 든다면 어떤 것들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아까 예산도 세워달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점 세 가지.
애로사항이 사실 많을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라니까 못해요?
우리가 2년 전에 인수를 해서 원가관리 이런 것이 지난 일이고 또 이 자체가, 수지분석을 우리가, 적자가 나는데 왜 적자가 나는지 이런 분석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를 우리가 인수금액이 얼마고 하는 수지분석을 해 볼 수 있는, 그래야 경영평가가 나오지 지금 목표설정 해가지고 일단 이게 실적이 어떻다 이것만 하는 것은 경영의 방침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짜리를 인수해서 적자가 나도 정당한 적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체육시설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야를 앞으로는 자료를 내놓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김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맥 같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활동기준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 2000만원 전삭된 것이죠?
조직진단비용 6000만원 삭감이 됐고, 직무교육, 개인 기본교육지원비 일부가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공단 네트워크 보안 강화, 이것은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올라온 것 같고, 홈페이지 재구축비 물론, 정보관리과하고 사전 협의 없이 올라온 예산이라서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사업에 대한 검증 내지는 타당성이 없어서 삭감된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즉, 주요업무는 주어진 예산, 수반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냐 라는 보고서가 만들어져서 보고가 되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못돼서 성과에 따라서 감사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이 없는데 어찌 주요사업이라고 보고를 합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총무팀장께 확인을 할게요.
아까 우리 위원께서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지금 정원과 현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결원을 유지하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결원이 아니잖아요, 일용직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맞죠?
결원이면서도 나머지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사람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만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마도 여기에 나온 현원 76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안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참 좋은 계획이 있네요. 여기 올 사업보고서 보면 효율적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퇴근하는 것 똑같고 업무가 같아요, 성격이. 동일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해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팀장께서 업무보고하신 대로 진짜로 효율적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세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사람이 차별대우 받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없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완전히 계급사회의 표본인 것 같아요, 표본.
계급사회잖아요, 직급별로 성과급 주느냐, 안 주느냐. 일용직이냐 아니냐. 그렇잖아요?
물론 어느 사회나 있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부천시 지방공기업이고 우리 부천시 직장은 달라요, 성격이.
총무팀장께서는 올 사업보고를 하신 내용 중에 효율적 인사관리체계 구축 이 내용과 함께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또 노상·노외주차장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나라 이쪽도 너무 비만입니다. 이쪽도 별도의 한 팀을 두는 것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 2004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주차사업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차팀장께서 자연스럽게 본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하시는 동안이라 참고 있었는데 마쳤기 때문에 보조발언대에서 하는 것을···.
주차사업팀장이 지난번에도 보조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셨나요?
죄송합니다.
(21시10분 회의중지)
(21시21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21시22분 회의중지)
(21시30분 계속개의)
주차사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이 사람들 주차관리원들 아니에요, 그렇죠?
한 대는 방치차량을 전적으로 하고 있고 일곱 대가 견인업무를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주차를 많이 해서 민원도 많이 야기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견인해 오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거기에 대한 선도를 하는 데 목적을 둬야지 몇 대를 하루에 견인해야 된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재작년에 견인요금 인상에 따른 각 시·도 데이터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몇 대를 해야 타당성을, 경영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해가지고 저희가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인근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열일곱 대씩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보통 여덟 대, 1인 8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시와 견인실적이 적어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대행을 주고 있는데 공익성이나 수익성을 따진다고 하지만 견인업무도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소통 같은 것에 착안점을 두고 또 지난번에 안익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근에서만, 원미구에서만 많이 하니까 형평성 논란의 여지도 있다 그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교통지도사업소에서 단속을 시간대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멀리 오정구, 소사구까지 가겠습니까? 눈에 띄는 가까운 데 있는 것 끌어가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물론, 팀장님이 많은 고심을 해서 목표를 부여했겠지만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잘 아셔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저희 원미지역구 1동 사무소 앞이 거주자우선주차지역, 아시죠?
직원이 거기 일반인 차들이 다 대 있어서 못 대고 거기 대놨는데 끌고 갔어. 금방 왔다 갔는데도 말이에요.
사무실 가서 뭐 놓고 잠깐, 몇 분 사이에 일 보고 나왔는데 직원 차도 끌어갔단 말입니다.
예고제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 한 대 견인하는 데 견인료 얼마씩 줍니까?
위탁관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한 대, 두 대 끌어가면 돈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한다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그것을 위탁관리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예고제도 잘 안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수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위탁관리하는, 여덟 대 하죠?
쉽게 말해서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은 우리 관에 있는 차로 견인을 하고 불법주차 돼 있는 걸 그 사람들한테 임무를 주면 거기에 너무 많은 수익금이 나가나요?
예를 들어서 한 대에 2만 5000원 할 게 아니고 월 단위라든가 1년이라든가 계약을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주는 방향으로, 다시 나중에 입찰할 경우에. 그러면 조금 문제점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가 차량이 고장나서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무료서비스 해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 그렇게 몇만 원씩 안 줘요.
그러나 거기에서 약간의 수수료, 그러니까 주차견인보관소에 근무한 사람들, 봉급도 줘야 하고 사용료 같은 것도 줘야 하기 때문에 일부만, 그전에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단 설립되기 전에 98년도까지 각 구청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때 운영할 때도 대행을 줬습니다. 대행을 줘서 그때 10% 공제하고 1만 8000원씩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 대 견인하는 데 얼마다라고 계약을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달간 한 대가 견인하는 데 얼마다라고 계약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시행된 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불법주차가 계속 더 일어나는 겁니다.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은 비어 있어요, 지금도 다니면. 왜냐하면 예고제 시행을 제대로 안하니까.
예고제 해서, 제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견인된 것을 뽑아 왔거든요, 지난달 것하고 이번 달 것을.
이 사람들을 확인해서 예고제가 안 됐으면 우리 시에서 견인료 반환을 해줍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단,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자기가 계약을 맺어서 본인 차량이 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가 있을 때 그때 전화를 하면 하는 것으로 지금 주차사업단하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것은 예고를 하고 있고 민원차량들을, 민원이 접수돼서 견인된 차량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게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주차계약이 안 돼 있고 아니면 주차계약이 돼 있더라도 그 사람이 비웠단 말입니다. 공간이 비어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20～30분 업무를 보는데 그 사이에 견인을 해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저기는 주차팀장님이 견인료랑 다 대납해 주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낮에는 거의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 차를 대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자꾸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주차사업단장하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 아까 주차사업단장이 얘기를 하던데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얼마의 보수를 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낮에는 아예 없애버리든가.
이것 없애면 불법주차 안 일어나고 잘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불법주차가 많다니까요.
만약에 예고를 안하고 견인해 갔을 때는 너희들이 견인료를 환불해야 된다라고까지 명시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어린이교통나라를 앞쪽 목표에서는 별도로 했는데 뒤에서는 저희 주차사업팀에 어린이교통나라를 포함시켰습니다.
견인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에, 우리 부천시가 지금 견인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시에 비해서 활약이 미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견인차량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해야지.
왜냐하면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으면 우리가 교통량으로, 정체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다른 시에 비해서 내가 약하다고 주장을 많이 했는데 전혀 개선 안하고 또 지금 임대를, 위탁 관리를 여덟 대를 쓰고 있어요?
주간에 네 대가 계속 순찰을 도니까 주·야간 이렇게 해서 주간 네 대, 야간 네 대가 돌 수 있는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덟 대가 돌 수도 있고 세 대가 돌 수도 있고, 그런 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순찰을 돌아야 합니다.
지역이 하도 방대하기 때문에 네 대가 돌더라도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준을 열 대로 산정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이유 있어요?
하여튼 아까 성남시를 비교하면서 열여섯 대도 하는데 우리가 열 대로 잡은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강제성이 아니라 효율을 얻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데 사실상 그래요. 이 관리가 중요한 것이고 이런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원미동이 가까워서 또 소사구가 멀어서 우리 부천은 지금 바운더리가 넓지 않습니다.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거리예요, 거리상으로. 그래서 그 차이는 크게 보지 않습니다.
관리를 진짜 여덟 대로도 해낼 수 있는가, 그 대답을 누구한테 맡겨봐도 여덟 대 가지고 할 수 있다, 모자라면 더 구입해서라도 견인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녁 6시만 되면 견인 안하죠?
현재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실질적으로 출근을 해야 할 분들이 스티커는 발부되더라도 그냥 출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견인하다 보면 출근은 해야 되고, 원거리로 해야 되는데 견인을 하게 되면 발을 묶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안합니다.
스티커는 8시 이전에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왜냐하면 8시 전에 나갔는데 자꾸 이것 스티커 붙인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홍보가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홍보를 더 잘해 주시고.
오래 전부터 이것을 주장했는데 견인차량 여덟 대 가지고 운영이 아까 위탁 건을 일부 대행을 시킨다고 해도 우리가 여덟 대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으로 된 것인지, 더 필요한데 여덟 대로 운영한다면 돈이 없어서 지금 더 보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증차를 안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금년 중에는 확실하게 대안을 내주세요.
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지적하셨는데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미계약차량에 대해서도 견인을 하다 보면 100여 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130대 보관할 수 있는 견인보관소인데 견인대수가 많으면 보관이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차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치차량 등 해서 견인보관소에는 많은 양의 차량이 있어요, 찾아가지 않는 차량.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방치차량 등 피견인차량, 장기간 차를 찾아가지 않는 차량들을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보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견인보관소가 협소해서 지금 견인차량으로써도 충분한 기능이 되고 있고 다음에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견인차를 증차한다면, 저희가 분석을 99년도부터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견인요금 인상할 때도 그런 데이터를 전부 뽑았는데 김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을 대행을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도 하시고 그랬는데 제 생각으로는 견인차를 증차하는 것보다 현재 시에서도 생각하고 있는데 피견인도 여덟 대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네 대 정도 어느 지역, 소사구 저희가 안한 데라든가 아니면 오정구 쪽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행을 주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주차단속을 시간대별,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해줘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불법주·정차를 했더라도 단속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견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말씀을, 견인보관소하고 그 다음에 대행을 줘야 하고 이런 사항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건의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위반차량이 많은데, 견인해야 될 차량이 많은데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장소가 좁아서 안 되니까 더 필요한데 할 수 없다 이러면 장소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부천에 이런 장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빨리 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 공무원 과장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가서 있는데 잠깐 공무 보러 간 사이에 주차해 놓은 것을 끌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3만원 물었습니다.
돈을 물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참 억울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 하니까 자기가 물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물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떤 인식을 갖겠는가, 그래서 예고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잘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노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시켜라 해서 넣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주문을 해서 넣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강력히 하라고,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어도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절차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쌈지주차장이 몇 개나 있나요?
지금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심곡본동, 여월동, 도당동, 멀뫼가 있는데 현재 멀뫼길 밑에는 1월 1일부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혼자 아는 것을 “삼우공영연립터”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놓고 도당주차장이라고 하면, 도당동이 얼마나 넓은데요. 전화국부터 삼우연립주택 자리까지가 다 도당동이에요.
도당동이라고 그러면 어디 가서 도당동인지, 내가 도당동 손바닥처럼 아는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다음에 차량 통행이, 이용차량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실제 저희가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요금계산기라든가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다. 실제 멀뫼길 밑에 있는 주차장도 80면 정도 되는데 낮에는 이용차량이 적어요. 지금까지 열 대, 열한 대 이렇게 이용하는데 사람을 배치하다 보니까 임금에 미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인근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시에서 몇십억을 들여서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첩을 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해야지 팀장만 아시고 주민이 몰라요, 지금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지.
거기 넘버만 몇 개 써놓은 게 있어요. 낮에 특별한 쇠사슬도 없고 바리케이트도 없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낮에도 강남시장 이용객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런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도당동 강남시장 입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라는 제도로 했으면 그런 제도안내판을 붙여놓든가.
또 그것을 신청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배짱 좋은 사람은 막 갖다대고 소심한 사람은 대지 못하고 효율적 운영이 안 되는 주차장으로 돼 버렸습니다, 이런 게.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라 그래서 몇 대가 신청을 했습니까?
그것은 전 주차면이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상동시장 옆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요.
거기도 시장을 찾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을 배치했었어요. 낮에는 노상주차장식으로 운영을 하고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한 6개월 이상 사람을 투입했었는데 50만원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제대로 관리도 안하고.
현재는 상동시장을 주간에는 그냥 이용하는 형태로 하고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다른 지역에도 도입해서, 지적하신 대로 만일 주간에 없으면 야간에만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 시책적으로 주·야간 운영하도록 해가지고 계약을 전부 받아놨는데 주간에는, 그 반대쪽은 불법주·정차를 하고 그쪽에는 비어 있고. 비어 있는 데 대면 끄집어 가고 이런 모순된 점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시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와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공단에서 무조건 관리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데 시의 모든 주차장도 저희가 모든 시설을 딱 만들어서 이게 언제부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받거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것, 저희도 할 수 있지만 사전에 그 시설을 다 해놓고 저희한테 인계를 해줍니다.
인계를 받고 난 뒤에 어떤 시설물이 부서졌다든가 훼손됐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수선비, 유지비가 좀 있어서 그것으로 하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준비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이미 통보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서 바로 이첩을 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준비를 관리공단 측에서는 충분하게 갖추어 놓고 그것을 인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주니까 받고 또 받아놓고는 관리가 안 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소에 도움이 안 되고 더 복잡하고, 난잡하고 오히려 시민들이 혼동한다 이거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주차팀에서 하는 것이라면 더 노력을, 분발을 해야 되겠다.
의회 들어오면 자동티켓을 놓고 바리케이트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안내판 붙여 놓고 계몽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월정티켓을 사가지고 필요할 때만 이용해도 거기 자주 찾는, 그보다 더 모르는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효율적 운영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굳이 의회에서 짚어서 할 때는 의회가 힘들어 하고 또 의회에서는 그런 예산을 들여 한 것은 그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의견을 밤늦게까지 이렇게 저녁도 못 먹어가면서 하는 위원들의 마음을, 고충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어느 부서겠어요? 거기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천체육관에, 아까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낮에 테크노파크 이용객들이 주차를 하고 있고, 소형차량. 밤에는 대형차량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8시 반부터 밤 10시가 되면 거기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퇴근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을 받았으면 끝까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모르니까, 아까 모두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 여기 보니까 근무복이라든가 춘추복, 동복, 하복, 방한복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엄동설한에 발로 뛰는 사람들한테 왜 방한화를 주지 않느냐, 방한화를 여기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에 왜 안 올렸습니까?
방한화도 추경에 예산 따서 2004년도 동절기 돌아올 때 줄 준비를 하셔야지.
그런 것은 청소하시는 분들, 수도검침하는 사람들도 다 방한화를 요청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엄동설한에 자기가 사서 가지고 가는, 구두를 신고 뛰는 그 사람들은 누가 생각을 해줄 거예요.
예산에 올릴 것을 준비해가지고 여기에 미리 해서 업무보고를 하시지 왜 안하세요?
그리고 노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피복과 노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피복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고 있답니다.
오히려 노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박스 안에서 난로 피고 있는데 그분들은 오리털 파카를 지급해 주시고, 밖에 추운 데서 뛰어다니시는 분들은 피복 색깔도 그렇고 그것이 아주 수준이 떨어진답니다.
시민이 그분들을 대할 때 조금 더 정숙하고 품위있게 인격대우를 하지 않는 요인도 된답니다.
관리공단 측에서는 직원들한테 섬세하게 피복구입도 직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앙케트 조사를 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샘플 몇 개 갖다 놓고.
이 색깔이 좋으냐 저 색깔이 좋으냐 해서 다수가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기이 예산확보가 됐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주차관리원들이 비록 1년에 정해진 짧은 봉급을 받고 일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가정에 돌아가면 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든가 또 탄탄하게 대우를 받아야 될 그런 관리공단 측이라면 대학생들한테라도, 대학교를 들어간 자녀를 가진 부모한테 관리공단 측에서 우수직원 장학금제도를 할 수 없느냐 이런 건의사항도 의원을 통해서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 팀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자생 공사가 아니고 공단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복지정책을 별도로 세울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의 규정으로 그 사항까지는, 주차사업팀장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야말로 보배요, 진주요,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한다고 봐질 때 그런 제도를 유능하신 주차팀장께서 더 지혜를 짜서 그분들한테 어떤 명분으로 주는 방법이 있는가를 고심하셔서 복지적 차원으로 세심하게 배려가 돼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지금 이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학자금 내지는 기관성과급 등을 시에서 주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주지 말라는 법 없어요. 나는 가져가면서 남은 안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고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진들 또 팀장들 이런 분들이 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행정적 배려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들 생각에 의해서 안 된다 이런 판단보다는 요구를 하세요, 시에 요구를 하시고 또 시에서 가급적이면 편성해 줄 겁니다. 안 되면 다시 의회에 요청하시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안 된다.
아니, 나는 받아가면서 왜 남은 받아가면 안 됩니까? 그런 논리는 맞지 않아요.
어쨌든 이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심도있게 고민을 하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때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관은 업무현황보고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사장께서는 2004년도에 삭감되었던 예산 중 정보관리과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것은 충분한 자료수집과 아울러 타당성을 갖고 차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22시17분 산회)
강일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홍지선
교통행정과장배효원
건축과장윤석현
도시개발사업소장김홍배
시설사업소장민천식
교통지도사업소장한기주
주차사업단장우의제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영기
상임이사박영훈
총무팀장이광택
주차사업팀장윤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