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4년 1월 12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11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시정에관한보고
부의된안건
1. 제11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4.시정에관한보고(부천시장권한대행)
(10시19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폐회기간 중에 있었던 사항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시정계획 보고와 안건부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금년 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1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6일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업무보고서와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1월 7일 2004년도 업무보고서는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1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1769]
(10시21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1월 12일부터 1월 16일까지 5일간을 제110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한병환 의원, 최해영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시정에관한보고(부천시장권한대행)[1770]
(10시22분)
방비석 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2004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비석 시장권한대행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부천은 많은 변화와 부천 발전사에 역사적으로 기억될 만한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 시가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한 해였고 83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지하철7호선 부천구간의 확정으로 도시발전을 한 단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만화·영화·음악 등 5대 문화사업을 기반으로 한국 최고의 문화도시로서의 명성과 나무·꽃·물·빛의 아름다운 환경도시로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복지도시, 선진 일류행정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일대 전환기적 성과를 얻은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이루어낸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쏟아오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2004년도 부천시가 나갈 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시장권한대행으로서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전임 시장의 6대 시정목표를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어 새로운 시정목표가 정해질 때까지 특별히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시행해 나가서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기업지원과 실업극복 등 부천 경제를 살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집중해 나가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민선3기 한시적인 권한대행기간이지만 시가 추진해 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원칙과 정도에 입각한 시정의 기조를 견지해 가면서 행정의 스피드 경영전략을 통해 시정의 성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무를 완수하는 데 추호의 흔들림 없이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여러 의원님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3쪽에서 12쪽까지는 지난해 12월 예산안 제안설명시 시정연설을 통해 보고한 바 있어 생략하고 곧바로 13쪽부터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시정 주요 역점시책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시정의 상위 목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편리한 교통체계와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깨끗하고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국내 최고의 문화관광도시 건설과 앞서가는 경영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6대 중점 시정의 전략목표로 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리한 교통체계와 주차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의 획기적인 개선과 미래지향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부천 발전사의 역사적 계기가 될 지하철 7호선 연결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동 사업의 핵심과제는 소요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내는 것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 지원율은 2005년도 예산부터 현재 국비 지원 50%가 60% 상향조정되도록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간에 잠정적인 합의를 본 상태에 있습니다.
또 작년 연말에 여러 시의원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20억원이 추가지원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광역철도 수준과 같이 국비를 10 내지 15%, 도비를 약 10% 추가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감으로써 2009년도 완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전국 고속도로가 입체적으로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오정대로와 계수대로 그리고 동남우회도로를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을 유치해서 부천시의 물류와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버스정보시스템(BIS)을 전 노선에 확대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합리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시설 확충과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여건이 열악한 구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 공영 및 민자유치를 통한 주차시설을 확대하고 2006년까지 주차장 확보율을 현재 67%에서 72%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차단속 매뉴얼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맞춤형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내 집 주차장 마련 등의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시민 지원 강화와 생산적인 보장제도 정착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 등 서민 소외계층 보호 확대를 위해서 복지예산을 매년 5%씩 점진적으로 확대 편성하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지역자활협의체를 통하여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자립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해서 노인의 풍부한 경험을 사회발전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인질병 등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폭넓은 복지서비스 기능 확대를 위해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점자도서관 건립을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장애인 재활작업장과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아동,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하여 여건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현재 32%에서 35%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공부방 확대 등 지원시책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장을 건립하고 학교 환경시설 지원과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수목적고인 예술고에 이어서 외국어고등학교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 활성화와 규모있는 체육경기를 유치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를 금년도에 신축 완료해서 전문 보건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보건소별 특화사업의 활성화와 2006년도 제87회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연계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부천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신성장시대로의 도약을 위해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중 2대 산업인 로봇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을 우리 시 특화산업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R&D 기능 강화로 특화산업을 특히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자부로부터 52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소형정밀모터 등 5개 공동연구센터를 비롯해서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산업분야 10여 개의 연구센터를 유치해서 우리 부천지역 산업이 고도화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2차 사업지구에 R&D센터가 2004년에 준공되면 9개의 연구센터가 추가로 입주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의 문화산업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출판만화 중심의 만화영상산업 집적지인 부천첨단문화산업단지를 2006년까지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문화산업의 집적지인 송내역을 비롯하여 부천테크노파크에서 오정기술산업단지와 연계되는 20만 평을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벤처밸리로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공단 조성과 테크노파크 건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오정기술산업단지를 2006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여 부천지역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입지여건을 마련하고 테크노파크 3차 및 4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민간 아파트형 공장건립을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9,000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과 해외마케팅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깨끗하고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는 테마파크 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시 중심부 3대 공원(중앙·도당·부천레포츠)은 지속적으로 공원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시 외곽의 3대 공원(원미·소사·오정)을 비롯한 테마공원 20여 개소를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 생활녹지가 부족한 도심지에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와 교통섬 녹화사업을 확대하여 도심 전체를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토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무·꽃·물·빛을 테마로 한 도시미관 조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체계의 개선과 친환경시설 확충으로 부천시를 먼지 없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가로청소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2007년까지 미세먼지 오염도를 WTO 환경기준 60 내지 90마이크로그램(㎍/㎥) 이내로 낮춰서 부천시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조성하고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생활쓰레기 정시배출제 시행으로 청결한 도시환경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천연가스(CNG)버스도 단계적으로 100% 대체해 나가고 남·북부 수자원생태공원의 신·증설을 통한 수질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를 최고의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특화된 문화사업을 추진해서 21세기 한국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0년까지 1000만 외국인 관광시대를 대비하여 인천국제 허브공항 주변 국제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한 테마있는 문화관광벨트로 점진적으로 확대조성하고 SBS드라마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의 명소인 부천영상문화단지를 만화·영상·산업·기술이 공존하는 관광테마파크로 조성하여 한국영상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빛과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음악, 그밖의 그동안에 축적된 문화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조명산업, 게임산업, 캐릭터산업, 영상산업 등 문화적 가치가 산업적 가치로 이어지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중소형 박물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도시로서의 위상과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특화된 중소형 전문박물관 건립을 추진해서 기존 운영 중인 박물관은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주고 미래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 교육의 장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영화·음악과 만날 수 있는 문화도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수준을 지향하는 5대 문화사업을 기반으로 국제적 규모의 프로그램과 각종 마을 단위의 축제 및 공연으로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경기서부지역 문화예술의 전당이 될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가는 일류 경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분권 등 정부정책의 능동적 준비와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한 지방주도적 지방화 정책을 실천하고 지방분권을 대비한 자주재정 확충,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해서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우리 시의 자치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조직운영과 고품질 경영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조직의 전문성과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새로운 의식과 에너지를 조직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시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행정의 경영마인드 제고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운영을 확대하고 경영행정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고객 중심의 참여시정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시 정책의 형성과정부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기발전계획과 예산편성의 정책토론회를 매년 정례화하고 시민평가제를 도입하여 우리 고객인 바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민 중심의 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 영상, 방송매체 등 홍보수단의 다각화와 시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전자시정의 정착과 지역사회 정보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보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NGO 등 비정부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 다수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해서 시민 중심의 민의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덕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2004년도 부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비록 한시적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는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금년 한 해 우리 2,000여 공직자와 함께 세계 속의 일류도시 부천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 그리고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월 13일부터 1월 15일까지 3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는 열의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류재구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방비석
원미구청장김종연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인규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손계숙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공보실장이종훈
감사실장윤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