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3일 (금) 10시
장소 공영개발사업소·범박동·심곡본2동·상수도관리사업소·하수종말처리사업소·고강1동·원종2동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O공영개발사업소 ,범박동, 심곡본2동.
O상수도관리사업소
O하수종말처리사업소, 고강1동, 원종2동,
(10시 50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O공영개발사업소 ,범박동, 심곡본2동.
오늘 공영개발사업소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감에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대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상당히 애로점도 많으셨을 텐데, 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하고는 수차에 걸쳐 업무보고를 통하고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시의 마무리단계에 차질 없는 완성을 위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업무보고는 지난 29일, 30일에 미리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인사말씀 잠깐 하시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매우 쌀쌀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신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94년도 업무를 준비하는 이러한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93년도에 저희 공영개발사업소가 추진한 업무를 오늘 하나하나 점검하시고, 또 지적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겸허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94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업무를 가능한 한 착실하게 차질 없이 추진해 가지고 우리 70만 부천시민에 조금도 누가 되지 않고 또 먼 장래를 위해서 과연 부천 중동신도시가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쾌적하고 또 규모 있게 잘 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40여 공영개발사업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장소를 저희 사업소가 셋방살이를 하다 보니까 협소해 가지고 부득이 공원현장사무소에 감사장을 준비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날씨도 차가운데 저희 사업소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 말에 공영개발사업소 임무가 다 끝나나요?
당초에 부천시는 4353억원을 사업비로 책정 했습니다.
94년도 공사를 하기 위한 재정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그 합계가 2158억….
이것은 저희가 용지매출 가능한 금액 중에 약 24%틀 책정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24%가 매각이 될 것이다 는 것을 예상해서 1616억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계획이 있습니까?
이 828억원이 내년 7월 25일 기한이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문서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약속된 것이 약 373억원이 빚을 갚기 위해서 융자해 주도록 현재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만일에 전혀 매각이 안 됐다고 가정했을 때는 나머지는 부채를 연장을 해야 되고 나머지 수입으로는 저희가 94년도에 계획한 사업은 차질 없이 수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828억이 원금 상환시기가 도래가 되는데 이것이 문제인데, 땅을 팔게 되면 그것부터 갚아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원님들도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시청이 금년에는 공사가 계약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대물변재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내년에 공사 발주하는 것도 10억 이상은 대물변제로 해 가지고 땅을 팔아서 운영자금 확보에 노력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약 얘기를 해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라는 큰 사업소의 자금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님이,
그게 얼마였지요?
처음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출발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1백억을 빌려왔는데 기한이 도래해 가지고 60억을 갚고 40억이 남은 형태인데 지금까지 기한이 넘어가서 우리 개발이익금에서….
지금 94년도 것을 질의 드렸는데 93년도에 당초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착오가 생긴 부분들이 주로 어떤 부분들 입니까?
용지매각에도 차질이 있었지요?
당초 예상한 용지매각계획이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계획의 몇 %가 매각이 됐는지?
그 숫자는 정확하게 조금 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금융 실명제라든가 기타 땅을, 수요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수요자들이 매입에 대한 위축을 경제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위축을 받았고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수요 의욕이 위축됐고 또, 시청이나 이런 도시 조성에 부동산 매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이 늦어졌고 이런 이유였지요?
그런데 신정부 들어와 가지고 의외로 사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땅 매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의외로 돌출부분이 라고 보겠는데….
그러면 94년도에도 이런 용지매각에 대한 기대가 지금 목표는 1600억인데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 공사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약 1천억을 보고 있습니다, 대물변제로. 공사만 제대로 계약이 된다면. 그 다음에 지금 우리한테 문의 오는 것 보면, 실례를 들겠습니다.
백화점 용지라든가 종합병원 용지라든가 그리고 특히 요즘 상담 오는 것 보면 의사빌딩 같은 것, 의사들이 모아 가지고 한다든가 레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의가 오는데 현재 저희 실무자들이 판단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숙도가 안 됐고 주변여건이 활성화가 안 됐다.
그런데 시청을 비롯해서, 예를 들면 검찰청이라든가 법원이 내년 말에 입주 내지는 완공이 되고 신청도 짓게 되고 또 현재 노동사무소도 들어왔고, 입주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틀림없이 투기가 아니라 실 소유자 위주로 2천억 정도는 팔리지 않을까 저희 과장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도 역시, 92년도에 93년도에 대한 예측은 좀 낙관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민 알거예요.
내가 그 자료를, 속기록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속기록에 보면 기대치가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전망해온, 해마다 계획을 세워온 것은 계획을 세우는 과장께서 허황되게 세우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바쁘니까 일문일답으로 필요한 것만 하자 구요.
이때까지 공영개발사업소의 입장을 보면 참 아쉽습니다만, 모든 것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전환으로 인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겨 공영개발사업소의 소장 이하 실무 팀들이 계획에 대 예측과 계획에 대 예견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변하시는 것을 보면.
93년도 회계년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실지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발에 대한 것 외에 자체 용지매각이나 자금운영에 대한 반성은 하셨지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직으로서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전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실력을 솔직하게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문에 난 대로 부동산컨설팅회사 같은 전문회사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상업용지 판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업용지가 안 팔려 가지고 각계각층이라든가 특히 의원님들한테 꾸중을 많이 들었는데 상당히 저희도 자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93년도에도 역시 안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전문지식이 일천하고 부동산 전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그런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팀웍을 봤을 때 그런 문제들은 사전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사업 주체가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그 대안에 따른 부족부분을 메울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93년도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실행행위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특별하게 지원을 받을만한 데는 없고, 예를 들면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같은 덴데 학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 다행히 컨설팅회사가, 전문기관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그런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첫째는, 땅값이 좀 비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땅이 너무 크다, 그래서 조금 나눠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 세 번째로는 건축규제가 좀 심하다, 예를 든다면 일반 상업용지는 3층 이상은 못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가 얘기를 듣고 반영을 하려고 개발과라든가 시장님과 논의를 했는데,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땅 잘 팔기 위해서 큼지막한 것을 조각조각 나눠 가지고 도시를 버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검토대상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검토대상에서 제외됐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규제사항도 예를 들면, 일반 상업용지지역은 3층인데 현재 계획은 양쪽에 상업용지가 쭉 연결이 되고 가운데에다가 비나 눈이 오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일본식으로 투명한 것으로 거리를 씌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못 다니게 하는 명동거리 비슷한 상가를 육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4층, 5층으로 막무가내로 지으면 도시를 완전히 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저희가 주유소 같은 것도 현재 한 500평 이상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즘 상담 들어오는 것 보면 250평 정도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원하는 것이 주유소뿐 아니고 그 옆에 예를 들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센터를 겸해서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시설을 바라고 있는데 이런 것이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금년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용지를 다시 재감정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주공이나 토개공, 기타 경기도 내에도 공영개발사업단이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시흥이라든가 이런 데 전혀 땅이 안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괜히 용지만 내려 가지고, 금액만 다운시켜서 안 팔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활성화를 내년 3월로 예정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지가조사를, 특히 상업용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만 현재 하락이 되지 않았답니다.
하락이 되지 않고 현재 가장 큰 원인이 저희가 보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꼭 하기 때문에 그렇고, 기업에서는 5·8조치가 풀려 가지고 이게 융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여신규정이 해제 돼 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땅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아직 내부적으로 안 풀렸답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 용지를 LG에서 사려고 그랬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그 용지를 사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융자가 안 풀려 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장님도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상입니다.
93년도의 예측하고 지금 현실을 생각할 때에는 지금까지 보고하신 대로, 답변하신 내용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해 본다면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나 여건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사업소 자체의 문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94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보완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저는 잘 안 드네요.
아까 1600억에 대한 것은 상회할 것으로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그 기대가 충족이 잘 안 되고 불안감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때까지 열거했던 사항이 내년에는 전환되리라는 어떤 예측이 그렇게 확실하게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 시청이나 법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용지매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지금 하다못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가격이 주는 탄력성 자체도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싸봐야 안 팔릴 거라고, 그런 가격에 대한 탄력성 자체도 기대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감이 많이 듭니다.
지금 보고하신 대로 하면, 하여간 다른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다니까 이것은 이따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대책을 한번 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이고 없는 사람이고.
송내역에 가보면 플래카드가 아주 섬뜩섬뜩해요, 문민정부답지 않게.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소상히 밝혀 주시고 송내 지하차도 있잖습니까?
그것이 11월말 현재 공기대로 과연 돼 가고 있는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가 보니까 차량 소통이 엄청난데 그 남부역 광장이 좁은데다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위험해서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도 공기를 좀 단축할 수 없는 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주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역개발기금 1백억 중에서 60억을 갚았다고 그랬는데 연리 이자가 8%이고 농협기채는 11.5%인데 왜 고액을 갚지 않고 소액을 갚았는가, 그것도 상당한 차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 부천시 관내 매각실적이 4.4%라고 했는데 제가 각종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 중동신도시가 수도권 5개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수도 서울과 인천, 영종 신공항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 가봤습니다만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가장 인기가 없다 그럽니다.
그것이 없다면 왜 인기가 없는가 이것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판단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대물변제를 한다. 그러셨는데 조성원가로 대물변제를 합니까, 감정가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당초에 공영개발 할 때 개발이익금이 제가 듣기에는, 시정자문위원 때였습니다.
5천억이니 4천억이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땅이 안 팔리고 이자 나가고 그래서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과연 개발이익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예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연 갭이 얼마가 되는가 그것도 한번,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 5천억이 생겨서 우리 사회간접자본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용지도 매각이 안 되고 ,그래서 과연 최종 마무리단계에서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줄어들겠는가, 얼마 정도 되겠는가 이것도 한번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동대로 세입자가 현재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원인은, 당초 우리가 중동신도시 건설한 때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줬습니다.
임대주택은 5년 동안 임대하고 평수는 약17, 8평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같은 중동개발로 인해서 자기들도 철거를 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달라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서는 장기임대아파트가 건설부에서 약 15만호 건설목표였는데 91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도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 제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약 30% 이상을 임대아파트를 짓는 데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중동세입자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대안으로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당초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우선 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그 순위로 주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은 세입자에게는 주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건설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10월 6일자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세입자에게 줄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97세대입니다만 그 분들을 중동신도시 내에서 짓고 있는 1,881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가 내년 6월에 분양 예정인데 그때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임대아파트가 건설이 된다면 세입자에게 알선해 드리겠는데 없습니다. 아파트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화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임대아파트 계획이 신도시 내에는 물량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관철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생긴 것이 공공임대아파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임대는 없어지고 공공임대가 새로 생겼는데 현재 중동신도시 내에 임대주택 부지가 현재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1,528세대를 지을 계획인데 지금 주공 측에서 현재는 자기들은 분양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고 저희는 이것을 세입자들, 앞으로 옥산로라든가 내천로라든가 각종 도로공사에 우리가 필요한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소장님이 건설부로, 주택공사로 계속 뛰어다니고 계신데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 방향으로도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단축 문제는 조금 있다가 제 답변 끝난 다음에 개발과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8%를 왜 먼저 60억을 갚고 11.5%짜리를 안 갚았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지역개발기금이 상환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준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받으려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에 373억을 빌리기로 했는데 그것을 빌리기 위해서라도 신용을 지켜야 한 필요가 있고 또 상환시기가 완전히 도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828억은 상환시기가 도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용지매각이, 중동신도시가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5개 신도시를 비교 시찰을 했습니다, 시장님 모시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일산이라든가 분당 같은 데는 자연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도시를 건설해서 환경이 상당히 쾌적한 것으로 봤고 두 번째로 상업용지와 관련해서는 역세권에 상업용지를,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데는 역세권이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철역 부근에 상업용지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비교를 해보면 토개공 지역은 송내역 옆에 상업용지가 돼 있고 주공이나 부천시는 역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토개공 지역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공이나 우리 부천시 지역은 아직 안 나갔는데 그쪽에서부터 매매가 되면서 확산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늦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물변제에 있어 약사회라든가 의사회 같은 공익을 위한 단체에게 조성원가로 공급할 방침이 없느냐는 것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건설부 관리지침에 보면 이것은 조성원가에 줘라, 이것은 감정가격에 줘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전국을 통일해 가지고 지침이 건설부에서 발행된 것이 있는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를 위주로 해 가지고 조성원가로 주고 있고 이런 공공기관이 지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 투자기관으로서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해당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저희가 건의를 해야 한 사항이겠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도 답답해서 10월 달에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인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숫자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투자비가 3개 기관 합해서 1조 6165억 8700만원으로 계산이 됐고 회수예정액이 2조2279억 8600만원으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금은 약 611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천시는 투자비가 6474억 800만원으로 계산이 되고 회수예정액은 9815억 2900만원이 돼 가지고 부천시만도 약 3341억 2100만원이 개발이익금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히 금융비용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상회하는 금액으로,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현재 내는 금액보다 조금 많이 해서 계산했습니다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금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 3341억 중에서 3100억이 약속된, 계획된 공사에 투자가 되면 나머지, 현재 계산으로는 233억 7100만원이 최종적으로 남는 것으로, 그래서 이자 계산은 약 96년까지 이자를 평균적으로 150억씩 주는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96년까지 다 내고도 233억 7100만원이 남는 것으로, 현재 숫자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검증된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 자체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땅으로, 그 땅을 중소상공인에게 주겠지요.
줘서 지어 가지고 차차 벌어 갚으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런데 그것도 조성원가로 나갑니까, 감정가로 나갑니까?
사서 공모해 가지고, 비영리단체하면 그것까지 귀속돼 있는 것을, 단체를 모아 가지고 사주면 될 것 아닙니까?
만일 일반 상공인들이 사신다면 조성원가가 아니고 감정가격으로 사시게 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감정가격으로 팔아야지, 그 사람들한테 조성원가로 팔고….」하는 이 있음)
파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해야겠지요.
우리 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소장이 하고 보충답변은 과장이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게 아마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3년차 공영개발사업소를 감사하는 것 같은데 현재 용지매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벌써 의회가 구성될 때부터 예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방안과 대안도 제시를 해주었고, 그게 하나도 반영이 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부동산, 그런 데다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관계 전문가한테 부천시 중동개발 방향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아까 답변이 좀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소극적인 대처방안과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수도권 5개 택지개발 하는 데 제일 취약한 것이 중동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지금과 같이 용지매각이 안 돼 가지고 재정이 어렵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없을 텐데 그것은 다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더 염두에 두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답은 잘들 하시지요.
맨발로 뛰고, 부지런히 뛰고 물론 노력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들도 많이 하시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보 게 되면 그래도 노력하신 만큼 성과가 없다 보니까, 결과가 없다 보니까 노력을 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막연하게 시청사 짓고 관공서 몇 개 짓고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팔린 땅이 하루아침에 팔린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지 계획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송내역에도 일부가 팔리니까 그런 바람이 이쪽으로 안 불겠느냐, 제갈공명이 적벽대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추상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좀 더 계획적이고 근거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는 데 소장 이하 전부가 매진해야 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우리 시의원들, 나도 시의원 차원에서도 사람들 만나게 되면 중동 분양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내 나름대로 자문도 구해보고 합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의지가 좀 결여되지 않았나, 노력은 많이 했지만, 그래서 좀더 한전의 노력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평가사업 내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현대자동차학원 부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최종 판결이 났는데, 그래서 그 직전에 저희가 강제 집행을 해 가지고 이전을 했습니다, 도당동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현재 여기는 택지 조성이 끝나 가지고 분양공고를 내서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거기 도시기반시설 다 같았습니다.
다음에는 뭔가 하면 본인이 보충자료를 요청한 것이 없는데, 중동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입주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한 67건 정도 나와 있는데 거기 67건이 주로 어떤 부류의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까?
주로 하자내용은 경제적 이음부분에 시멘트로 호킹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몰타르 같이 주입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경미한 사항이 더러 나왔고 그리고 맨홀, 예를 들어서 오수맨홀이 깊이가 깊은 것은 5m에서 낮은 건 2m 50까지 되는데 거기 맨홀을 한꺼번에 콘크리트 타설 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저희가 조립식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이음부에 호킹이 좀 지연되는 것, 그런 것들 보완했고….
다만 우리 사업소 소관으로서는 지금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소관 사항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공사 때문에 맨홀이 공사 잔재가 들어가서 막혔다든지 또 아니면 도로가 일부, 여기 전부가 성토지역이라 침하가 됐다든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구만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돼서 거기 나왔는데 없다 그래요?
안양에서 왔다는 얘기는 당초에 우리 도로 밑에 들어가는 기층재를 당초 안양석산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했었는데 작동 토취장을 발파를 하다 보니까, 토취를 성토용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 속에서 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암을 우리가 발파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운반하는 것이 공사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비교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 작동에서 가져오는 게 더 싸 가지고 안양석산 것을 설계에서 없애 버리고 작동 토취장에서 채석을 해서 저희 단지 내는 100% 썼습니다.
처음부터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처음에는 분명히 없다 그랬잖아요.
도로포장 기층용으로는 받았습니다.
감사기간 중에는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 돼야지, 또 그리고 지금은 세륜장 장비가 없지요?
그런데 세륜장 시설을 몇 군데 설치했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나오는 것이 국도 39호선하고 송내 지하차도 그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차가 올라가면 바로 옆에서 뿜어주는 기계인데 현재 저희가 최신시설 두 군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관계 외에는 단일공사이기 때문에 2차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택지조성관계 외에는 단일공사이기 때문에 2차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그렇지요?
그러면 애초에 너무 방데한 공사이다 보니까 사소한 것이 좀 빠질 수도 있겠지만 1차 변경까지는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2차 이상 3차, 이 자료를 봐도 3차 이상 설계 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무관청,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런 시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당초 건설부 승인과정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설계 내용을, 운반 거리가 잘못됐다든지 지역 토질이 잘못 됐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계획이 용도지역이 제대로 맞았느냐 이런 것만 구상하고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석산은 안양으로 했는데 시공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이런 암이 발생이 돼서 이 암을 쓰는 것이 건설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부득이 설계변경요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감사를 받다 보면 감사에서 실지 운반 거리가 당초 설계상에는 운반거리가 양호조건인데 실제 이것은 불량하다, 이것 현지조건에 맞춰라 하고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공사가 한 3, 4일 동안 지연되다 보니까.
요점사항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요점밖에 안 되는데 시정되는 것이 없다고.
그냥 작년에 또 금년에 한 공사 사업내역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내년에 가게 되면 잘못한 것 지적하게 되면 그것이 좀 변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다거나 대처를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변화된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영개발 사업소장 답변해 주세 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자신도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억제를 합니다, 안 하려고.
그런데 부득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현지 계획하고 실제 현실하고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예로 이 앞에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중동신도시의 대공원입니다 이 앞이.
그런데 특수청단보도를 요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출입구하고 만들어 놨는데 그 턱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거기 들어가서, 경계석이 얕으니까 차를 저 안에 주차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거기에는 차가 진입 못 하도록 장치를 저희가 합니다.
왜냐 하면 막대한 돈 들여서 시설한 것을 자동차로 망가트리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보행자하고 자전거만 출입하도록 특수 장치를 해줍니다, 설계에 없는 것을.
또 어느 공사장에 가보면 계획은 참 멋있게 돼 있는데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감독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부득이 해 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억제해 가면서 하려고 하지만 부득이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물가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공 공사 중 2차 이상 설계변경 된 공사의 사유, 부득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중동 신시가지 내에 교통신호등하고 교통관계 시설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당초 신호등관리는 통상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에서 발주는 했으면 하고 협조 요청을 했더니, 저희 부천시 관내에는 부천 경찰서하고 중부경찰서 관할이 중복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하기가 굉장히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직접 발주하는 것이 좋겠다고 회신이 와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업체를 신정 했습니다.
신호등과 도로표지판.
47. 몇%로 들어왔는데 빨리 이것을 완료해야만 자기도 회사가 밑지지 않겠다 해 가지고, 총 동원을 해 가지고 거의 중요지점 한 9군데가 들어오고 12원말까지는 44개소가 다 작동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당초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입주민들도 그렇고 특히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죄송한 것은 당초에 이것은 신도시 개발계획한 때 신호등도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빠져있는 상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부천시 3개 기관이 공동부담을 해야 되는데, 원칙상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법상 보면은.
그러나 막대한, 한 70억 됩니다 소요액이.
70억을 부천시에서만 단독 부담할 수 없으니까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공동부담을 하자 그랬더니 토개공에서는 좋다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주공은 부담을 못 하겠다, 무슨 무슨 법 적용을 해 가지고 이법에 의해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하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거기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몇 달 동안 실갱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주택공사에서도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 10월에 최종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9월에 먼저 우리가, 저기서 내든 말든 우선 입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일방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도로표지판하고 신호등하고
그 다음에 중부경찰서에 교통관제센터를 설치합니다.
서울특별시처럼 앉아서, 예를 들어서 신흥고가교에 교통체증이 왔다 그러면….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건축비만 7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저는 아까 오강열 위원이 지적하신 설계변경 문제는 다른 시각으로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당초에 어떤 실시계획이라는 것은 이미 계획이 끝나서 그대로 하는데, 모든 시설이라는 것이 합리적이고 부천시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 해놓고 나중에 설계가 애당초에 잘못됐다 치면 이것을 고치면 상당한, 완공 후에 고치면 비용도 더 들어갈 것이고 시민들한테 불편한 입장도 되기 때문에, 물론 기본 설계가 잘 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지 현실하고 안 맞아서 하겠지만 또 어떤 시민을 위한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려보고 싶고 또 지금 우리 중동신도시가 일반적민 계획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빨리 이 용지매각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매각계획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대로 홍보매체를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해서 해 보시겠다. 하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공 전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완공 후에 설계 변경하는 경우는 대개 물가변동, 그것 때문에 주로 되는 것입니다.
공사관계는 완공 전에 설계변경이 되고 공사 도중에 한다든지 그리고 완공 후에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공사 방지도 하기 위해서 적합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계획하고 설계변경이 되는 사례가 꼭 있다 할 것 같으면 말입니다.
그 관점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한 목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 계 변경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지매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94년도에 저희가 돈을 좀 들여서라도 홍보용 멀티비전 용역을 줘 가지고 제작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부천시의 장점, 부천의 미래발전상이라든지 서울과 인천 중간에 있으면 서 서부권의 중심, 센터가 된다는 이점, 그 다음에 부천시가 개발됐을 때, 2차 개발 여기 신상리까지 넣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기존 도시와 신도시까지 전부 믹서 해 가지고 부천시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투자할 가치성이라든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뤄 가지고 멀티비전을 저희가 제작합니다. 전문 업체에 줘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되면 상선 홍보전시관을 설치합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주차장 한 1천여 대 들어가는 지하 2층 주차장에 공간이 있습니다.
원래는 공원관리사무소에 하려다가 너무 협소해저 안 된다 해 가지고 지하 주차장, 거기다가 일정 규모로 해 가지고 시설을 완전히 해놓고, 거기다 고정 시설을 해놓고 누구든지 부천시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부천시민들도 그렇고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호텔업계라든지 또 유통업계, 각 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들 그런 부류, 진부 초청을 해 가지고 멀티비전을 상영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서 집회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벌려줘 가지고, 멀티비전 이동해서 거기다 설치해 놓고 거기서 상영도 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소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것이 완공이 되면 거기다 방음시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 자기들도 땅 같이 팔아야 되니까 공동투자하자 해서….
(「세부사항은….」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좀 전에 김흥식 위원님 질의하신 송내역 지하차도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사항과 공기 단축별도 방법은 구상이 돼 있는지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2년 11월에 착공해서 95년 4월 완공예정공사입니다.
현재 전체공정 중에서 40%로서 계획대로 진척이 되고 있고, 공기 단축방법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이 나시면 저희 현장을 안내하겠습니다만 현장에 가 보시면 실감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공사하는 중에서 가도 복공 판을 타고서 현재 송내역을 횡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한데 모든 지역이 콘크리트가 타설이 돼서 되먹이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말까지 송내역에서 바로 중동쪽으로 나오는 직진도로를 포장을 12월말에 완공을 합니다.
완공을 하고 그 위에 가도 설치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면 모든 주 교통량은 직진으로 빠져서 역곡쪽으로 빠져나가고 중동대로 타고 나가면 지금보다 굉장히, 한 50% 이상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의원님들께 작년에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는 무상으로 줄 수가 없다고 계속….
학교 재원은 국가부담으로 해 가지고….
1천억 가까이 되지요?
8백 몇 십억으로 이해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의원님들 질문에도 계속 답변 드리고 근거자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저희 뜻을 관철을 못 했습니다.
지금 일관되게 의회에서냐 분 위원은 경인복복선 건설부담 비용하고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부담비용을 우리 자치단체만 유독 비중을 많이 줘서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당성을 계속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93년도에도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경인복복선과 수도권 외각순환도로에 대해 부담에 대한 협의를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아울러 우리가 경인복복선 5백억이, 물론 경인복복선 5백억에 대한 것은 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초 부천시 지하철 공사비로 준비가 돼 있던 돈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장래 부천시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위성 없는, 예정돼 있는 비용을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그렇게 협의한 자체가 무단으로 예정돼 있는 재정에 대한 용도를 변경한 것 아닙니까.
전환시킨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의지, 그 다음에 지하철 개설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그런 것들에 대한 견해와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국도지요?
그것은 개설된 후에 그때 가서 지정하게 됩니다.
수도권 전 지역의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수도권 전 지역의 교통해소를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서로 협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국가사무 아닙니까?
국가사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왜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아울러 이런 부담을 하면서 어떤 상응한 조건을 제시해서 우리가 시해를 갖는 것은 7백억에 해당돼서 1백억이나 이 정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건으로 갖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합의해 주는 것 자체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준용하천 굴포천에 대한, 예전에 협의하고 이럴 때는 굴포천 공사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중앙 차원에서 조정해 주고 부담해 주기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논의됐을 때 중앙에서 부담하거나 신속하게 시행을 해줘야 될 것은 지체하고 있는데 우리만 94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말입니다.
빚 가지고 이자 돈 다 갚아주면서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의 사무를 담임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또 시 기관인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런, 납득할 수 없는 담임행위 아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때까지 계속 반복 됐던 그런 설명은 피하시고 요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인구증가에 따라서 경인복복선이 부득이 확장은 돼야 되겠고 다만 우리 중동신도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혼잡도가 300%가 넘잖아요?
그러면 철도 사업하는 주무기관에서 300%의 혼잡도를 초과하고 있는 그런 교통시설을 본인들 사무와 본인을 재정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경인구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정보로는 이익구간 아닙니까?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신도시의 17만 때문에 혼잡도가 발생을 하고 17만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경인 복복선을 개설해야 한다면 우리 부천시 교통의 관리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개연성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다소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7만이라는 의미가 복복선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전에 필요한 철도시설의 확충인데 그것을 왜 부천에서 중동개발 한다고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 비용이 우리 기존 도시기반시설로, 교통 대책으로 멀뫼로나 기타 중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내용과 똑같이 지하철로 예정돼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하철 계획은 무산을 시키고 당연히 철도청에서 해야 될 것을 필요하다고 소장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납득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중동개발 전에 경인복복선의 시설확충에 대한 인정을 하십니까?
중동개발 하지 않으면 복복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부천이 복복선 구간의 끝구간도 아니고 인천과 서울에 통과되는 연결지점이란 말입니다.
통과구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면서 기존 부천시민을 위해서도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철도청에 우리 구간 때문에 적자를 발생시켜준 고객이거나 그런 자치단체라면 그것도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볼런지 모르지만 아니잖아요?
그런 왜 합의를 하시냐고요?
이 계획 당시에, 도시계획 당시에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최초에.
또 신도시를….
그런데 거기에 지하철이 있다가 그것이 취소되면서 경인복복선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경인복복선에 대한 것은 다른 일산이나 평촌 이런 데는 거기가 끝구간입니다.
거기를 위해서 노선을 연장시켜야 하고 별도로 기존에 없던 시설을 거기 사는 주민들의 교통을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이 다 서울에 생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구간하고 차이가 있는 구간이라 이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신도시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감사를 중지하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 마저….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SOC에서 제안한 것이 만약에 부천시에서 5백억을 부담 안 하면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주택공사 하고 토지개발공사 전부 부담을 바로 시키고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부천시에 투자를 안 하게 하겠다. 이렇게….
무슨 애들한테 겁주는 거예요.
중동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개발 이익금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우리가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예요?
중동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다 우리 기반시설 확충하는 데 써야지….
그 관계 법령에 의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획변경 해 가지고 투자를 안 시키면 득과 실을 따져볼 때 저희가 더 손해가 큽니다.
그 돈으로.
(12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소장님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호체계 44개소에 70억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실지로 47.6%인가 그렇습니다.
너무 싸게 들어와 부실한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지난번에 은하마을에 반상회에 갔던 일이 있는데 거기 동민의 대표되는 사람이, 대우아파트 505동인가 기울었다고 말을 해요.
내가 은하마을 사는데 벌써 친정이, 스프링쿨러 양쪽애서 물이 새서 천정이 처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층이 18층인데 벌써 방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강열 동료위원께서 6천건이라는 게 그런 것이 집계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든 간에 공기가 상당히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지만 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특히 주민들의 원성이라는 것이 AS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제 경험만 봐도 유리창 깨진 것을 8월 17일 입주하기 전에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뒤에 새로 들어오니까 그때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어떤 하자보수를 요구 할 때는 즉각 하도록, 그것을 관심 있게 해주셔야 시민들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시설이 상당히 마음에 안 맞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하다못해 세면기 자체도 상당히 적어서 바꿔 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지만 개발행정을 말고 계신 분들이 공문을 내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보시고 즉각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성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로 하고 중동대로, 39호선 3개인데 바로 취합해 드리겠습니다.
국도 39호선 도로개설 하면서 영업권 보상해 준 것이 몇 건 나갔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93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한 것으로 해 가지고 보고 드렸는데 현재 93년도가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물어보신다면 제텍스 바이린입니다.
바이린하고 영양제과 두 건이 현재 서류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제텍스는 지금 서류를 접수하는 중이고 영양제과도 지금 서류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협의라 그러는데, 그 서류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양제과는 몇 억이 보상 나갈 예정입니까?
그래서 그 55억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를 해가지고 해결, 또 이의 재결, 재판까지 가정을 해 가지고 금액을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를 예상해서 잡았던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영양제과가 2억 8100만원, 한국 바이린이 8억9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 하면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상물에 대해서 여건을 조사해 가지고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평가가 나온 금액에 불복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재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결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재결 의뢰를 하게 되고, 만일에 재결 의뢰를 안 하고 그냥 타겠다 그러면 협의가 끝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영양제과나 한국 바이린이나 평가 외에 자기들이 회사 개인적인 차원에서 얼마쯤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없었단 말이 예요?
저희 자체에서 시장님이 다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이린은 현재 신청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는 이미 매각 했어요, 다론 업체에다가 매각했는데 왜 이중으로 시에서 토지에 대한 보상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팔아먹건 안 팔아먹건 그건 저희가 관여할 게 아니지요.
(장내소란)
우리가 토지비용을 보상해 줬으면 땅은 우리 땅이 된 거지요?
(장내소란)
지금 우리가 보상 주는 것은 우리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부분만 보상 주는 것이고 지금 판 것은 나머지 땅을 팔아 가지고 저희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저희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거꾸로 한 것 아니에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의계약….」하는 이 있음)
전체 프로젝트를….
그래가지고 택지를, 예를 들어서 풍림산업에서 당초 공사를 맡다보니까 택지공사구간 안에 그 공사가 들어가니까 자연적으로 낙찰률에 맞춰서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전체 프로젝트 중에서 공원 공사비가 얼마 지하주차장 공사비 얼마 따로 구분을….
그 평점 안에 들어가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조달청에서 제시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체크를 해 가지고 합당하게 되면 수의계약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예가 산정 어디서 했습니까?
예가를 계약금액으로 했다 이거지요?
실적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우선 공사를 하다가 연계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데 애초부터 이 대능이라는 데는 부천에서 공사한 실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오 위원님이 잘못 아셨는데요.
아까부터 물어 보신 것은 지하주차장 물어보셨는데, 지하주차장은 풍림에서 말았는데 낙찰이 없고 공원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개발과장님이 전체를 용역 줬다 그러시니까, 전체가 다….
물었는데 그때 분명히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 안 했습니까.
답변할 때 그럼, 내가 하나하나씩 해서 물어봤을 때 지하주차장은 수의계약하고 공원공사는 공개입찰 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속기록 나중에 보면 알지만 분명히 두 건 다 수의계약 한 것으로 답변하셨다고.
양해 바라겠습니다.
최소한도, 다른 것은 몰라도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뒤돌아보고 물어보고, 잘 알아보고 하겠다, 그러고….
조달청에서 의뢰했으면 의뢰한 것으로 처음부터 답변하셔야지, 그럼 대능은 조달청에 의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안 하고 공영개발사업소 자체에서 발주했으면 이 낙찰 금액이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부천시에서 공사하는데 사사건건 전부 시에서 지침 받고 도에서 지침 받고, 자율권이 하나도 없이 공사를 어떻게 했어요?
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와 가지고 능력이 없다 하게 되면 능력 없는 분들이 여기 뭐 하러 않아 있어요, 다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대능건설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했다니까
이것은 별도로 칩시다.
다음 지하주차장은 수의계약 했다 그랬지요?
그 평점을 체크를 해 가지고 그 이내에 들어가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준 겁니다.
면적 대비에 공사금액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계약담당 실무자는 아닙니다만 시간적, 공간적 개념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실무자들은 후임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입찰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위에 138억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위에 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하고 밑에 것도 부천시에서는, 조금 전에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30억 이상 공사는 부천시 자체에서 할 수 없다고 답변했어요. 그럼 이것도 의뢰해야지 이것은 왜 수의계약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지하주차장 공사를 택지개발 업체에 줬다는 것은 좀 연관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택지 개발한 업체 같으면 다음 연결사항이 있으면 택지개발을 또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택지개발하고 지하주차장은 별로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항목별로,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만은 항목별 로 체크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야만 효율성을 기하겠다고 판단해서….
구조물이니까 건축물 들어가지요?
이것은 현재 답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겠네요, 시장이 일단은 결재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따져보기로 하고 시장이 결재한 서류하고 수의계약을 한 근거서류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깨끗한, 명랑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원래 감사라는 것이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는 과정에 억양이, 경상도 사투리가 돼 가지고 억세고 하게 되면 이해 좀 해주시고, 도시계획국에서 2억 5천만 원 자금전도 받은 것 있습니까?
(장내소란)
그 내용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아마 고강동 이주대책 판결 때문에 이주대책 수립하라고 준 사항 같은데 저희가 당초에 1억 5천하고 나중에 1억하고, 2억 5천을 받았습니다.
(「시금고인 부천농협출장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그 잔고증명을 뗄 수 있지요?
(「잔고 증명은 전체금액으로 다 들어와 있지요, 돈은요.」하는 이 있음)
그것 자료를 주세요.
(「전체 돈 다 들어와 있는 거요?
예를 들어서 1백억이 현재 예금통장에 있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것만 별도로, 돈이 구분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1억이 한번 공영개발사업소로 넘어 왔고 1억 5천이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2억 5천이잖아요.
그 넘어온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날짜 있는 예금 잔액증명을 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다가, 1단계 중동신도시 계획에 포함에 시켜 가지고, 그 이주대책 면적을 포함시켜 달라 그래서 저희가 받았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도시국에서 보류를 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쓸지 4월에 쓸지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쓸 것 아니에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쓰든지 뭐를 해서 쓰든지,
장부상에는 나오지만 독립구좌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밀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금관리법에 이렇게 채 있어요, 별도관리 아닙니까?
(「그래서 자금 명세서에 수입 잡은 내역만 나오지 수입 잡을 때 마다 별개 항목으로 해서 예치를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택지분양 한 금액도 들어오고 다른 데서도 들어올 것 아니에요?
물론 총액 자체야 잔고가 남아 있으니까 그것만 따지면 되겠지만….
(「한꺼번에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건별로 별도관리하게 되면 통장이 수백 개가 돼 모자랍니다.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매각대금, 보조금, 각종 국·도비 여러 가지 자금이 겹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장부 명세서에 나타나기만 하고 돈은 현재 잔고가 오늘 얼마나 돼 있다, 그렇게 은행에서 통보받고 지출내역을 받습니다.」하는 이 있음)
모든 것은 통장 하나로 다 관리한다, 이거지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장부상에는 전부 기재가 돼 있지요, 무슨 돈이 어디서 얼마 들어왔고 하는 것이….」는 이 있음)
서로 사항이 애매해 진다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앞으로 1년간 안 쓸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1년 짜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만일에 3개월 안에 쓸 것이라고 운영계획이 나오면 3개월만 묶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연간 얼마짜리를 넣어야 된다는 것은 자금 운용을 할 때마다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요.
그것을 카피해 가지고 자료제출해 주세요.
(「보충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일반회계고 특별회계고 저희 자체적으로 개인이 관리하는 것처럼 통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날그날 저희한테 자금 내역표가 옵니다. 일계로요. 그것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는 통장 하나로 관리 한다 그랬잖아요?
정기예금 시킨, 것 통장이 있는데 그것 복사해 드리고, 지금 1일 결산해 가지고, 농협하고 매일 결산하게 됩니다. 그 일일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에 의해서 결제가 되는데 마지막 장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물어봤을 때 통장은 분명히 하나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또 분명히 정기예금통장을 별도로 관리한다고 그러고, 답변을 이렇게….
(「구좌가 하나고 정기예금 통장은 여러 개로 돼 있다는 얘기지요.」하는 이 있음)
처음에 그렇게 답변 안 했어요.
그런데 한 구좌에 의해서 움직이는 통장 하나나 마찬가지란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시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
본래대로 보면 이 자료를 가지고 봐도 지하철 건설 사업으로 ㎞당 250억 해 가지고 2㎞를 예상했단 말입니다.
5백억에.
5백억에 계획에 놨는데 맨 치음 중동건설 시작 이후에, 그 다음에 전설사업 계획에 대한 투자기획 이후에 경인복복선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한 요구 이전에는 전철비용 5백억 하고 또 기타 재원, 잔여사업비 2백억 가지고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비에 지원을 해 달라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건설부 신도시 건설 기획실에서.
여기에 대한 것은 처음에는 이렇게 요구해 놓고 그 다음에 내용도 없이 갑자기 사회간접 투자 계획단에서 또 회의해 가지고 처음에는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에 7백억을, 지하철구간5백억 공사비하고 잔여사업비 2백억 해 가지고 7백억 해 달라 그래놓고 막바로 또 사회간접투자기획단에서 91년 8월, 그때는 의회가 결성된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9백억을 또 부담하라 그러고, 2백억을 증가시켰어요.
그리고 경인전철사업에 5백억을 부담하라 그랬어요.
경인복복선 건설사업은 그 전에 예정 돼 있는데 우리보고 철도청에 재원이 부족하니까 5백억을 해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상치 않았던 지원비를 당초 계획보다 한 1300억을 더 부담하라 이거예요, 도로건설에 대해서.
그 중에서 5백억을, 전철공사로 예정했던 비용을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로 부담하라 그러더니 그것 부담하라고 해 놓고 또 경인복복선 5백억 추가로 부담하라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사회간접투자기획단애서 계획을 했다기 보다는 우리 부천시장이 또 협의를 했네, 우리 의회 결성 이후에.
예산심사권은 우리 의회에 있는데 의회에 사전에 어떤 협의나 정서는 생각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오면서 지금까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지적한 회신 내용도 없고 부천시의회나 시청의 입장도 표시한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담만 하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다고만 답변을 하시고. 자료로 봐서는 아주 부족합니다만 이것 더, 우리가 회신한 내용, 거기서 들어온 내용, 또 회의록 내용, 우리 부천시장이 가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참여를 하셨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해서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에 대한 근거는 지금 제출을 안 해 주시는데 그것마저 제출해 주시고,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볼 때도 실지로 우리 부천 구간, 중동개발에서 애초에 예정 됐던 사업에 이익이 증가된다는 요인이 아무 곳에도 표시가 없는데, 확인할 것이 없는데도 처음에 아무 얘기도 없던, 원래 부천 개발이익이 각 도로망 등에 쓰여 지기로 했던 내용 외에 도 수도권외곽순환도로에도 추가 부담을 하라고 하고 경인복복선에 5백억 부담하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헤 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라 그러니까 여기야 시장이 민선 시장도 아니고 힘이 없으니까 한다 그러셨는지 모르지요, 근거로 봤을 때는.
하지만 이렇게 부당한 지적들을, 그리고 애초에 경인복복선은 이 자료에 봐서도, 조금 밖에 흔적이 없습니다만 이것으로 미뤄 봐도 철도청에서는 복복선 건설을 예정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시기와 구간을 1차적으로 결정을 했단 말이 예요.
1차적으로 서울 구로에서 부천, 그 다음에 2차로는 부평까지 자기들이 계획 다 해놓고 우리 오고 비용만 1200, 300억을 더 추가로 부담 하라 그런다면 납득할 수 없는 조치 아니에요.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조치에 대해서 분명히 시의 입장을 충분히 회의를 통해서 전달하는 의지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시장이 가서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예산승인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경인복복선 부담이나 외곽순환도로 부담, 그것도 7백억에서 9백억으로는 부담비용에 대한 타당성은 없다, 자료로 봐서도 그런 지적이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 관계상 답변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가로수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천구간, 도로가 개설된 구간 전역에 다 식재가 돼 있습니까?
가로수로는 제일 좋은 나무입니다.
가로수에 하얀 꽃이 펴요.
그때 당시, 발주하기 전에 전부 검토를 한거지요.
한 4, 5년 전에 결정한 사항인데 그때 당시 전부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됐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저희 중동신도시에 각종 공원 조성 수종이라든지 가로수의 수종은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고급스러운 것으로, 그때 당시 허태열 시장님이 공원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했답니다.
그래서 여기 수종은 다른데 보다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마저 챙겨주세요.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일정대로 움직일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현재 TV 난시청 문제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 가지고 민원도 야기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까 대안은 어떤 식으로 협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업자들이 바로 잡아 줍니다.
그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선이면 별 문제가 아닌데 사실 주민들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보상요구액이 사실 상식선을 넘을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 후가 부담은 얼마나 들어갈 예정 이예요?
그런데 가설하게 되면 10개월 치를 우선적으로 냅니다.
그것이 2만원입니다.
그래서 4만 5천원 보상 해 주는데 그 대신 그 분들이, 통합공과금에 TV 수신료 내는 것 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 주든가 아니면 TV 시청료를 통합공과금에서 안 내게 면제해 주든가 그래서 통합공과금에 한꺼번에 나오는 것을 분리고지 해줘라 해서 동에서 신청을 받고 분리고지 해 주고 있습니다.
총 자금관리는 시에서 다 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TV 시청료를 못 받게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것은 한국방송공사에서 인정을 하면 그것은 징수를 안 합니다.
Ｏ오강열 위원 방송공사에서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방송공사 쪽에서 인정을 못 해주겠다할 경우에는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주민이 져야 되는 건지, 시가 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져야 되는지,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니까 빨리 빨리 해주면 돈 덜 들어간다. 구요.
TV 난시청은 현재 전부 설치해 가지고 SBS하고 KBS 1, 2 방송, 교육방송 4개 방송국 허가가 다 났습니다.
그리고 MBC만 남았는데 MBC에서는 서류관계 때문에 아직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러고 우리 총 TV 난시청 지역이 4646세대인데 이 시설을 다 해 놓고 현재 87% 잘 나온 다고 동의를 다 해 줬습니다.
그리고 소송한 분이, 이분은 잘 나온다고 동의를 해서, 며칠 전에 저희 담당계장이 소송관련 담당자로 지정이 돼서 갔는데 변호사가 당신도 동의해 주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최종적으로 추후 결정해서 해 주겠다….
(장내소란)
다음은 범박동과 심곡2동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동 감사는 기록 없이 하고 감사가 끝난 후 바로 도시건설위원회실에 모여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93년도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04분 기록중지)
(범박동, 심곡본 2동 행정사무감사)
(18시 20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O하수종말처리사업소, 고강1동, 원종2동,
위원님들 연일 바쁘신데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 앞서 업무보고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하수종말처리에 대한 업무를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이 있으므로 기록은 생략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관리계장입니다.
박완규 시설계장입니다.
유세현 처리계장입니다. .
기기환 수질계장입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것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자 위원님.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서 할 것은 수질검사 그 내용에, 더 수질검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설계하실 때 용역을 어디 줍니까, 아니면 자체설계 하십니까?
그것은 공사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것은 본청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그것이 과다하재 책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몇 % 진전 됐습니까?
정화조 거치지 않고.
정화조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신도시.
지금 13,000톤만 치리하고 있는 사유도 신도시에서 오는 것만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반시가지 것도 연결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가지 것은 정화조를 거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안 받고 있죠.
관리계장은 행정직이고 시설계장은 토목 6급, 처리계장은 전기 6급입니다, 전기직입니다. 그리고 수질계장은 화공직입니다.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이,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냐고 혹시 누가 물어보면 우리도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웠으니까.
정화조에서 나오는 대장균이 상당히 종류도 많고 양이 많습니다. 또 예전에는 정화조를 통해서 나왔었지만 중동신도시 아파트는 설계상에 정화조 없이 설계 된 이유가 시설비 절감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대장균이 하수에 방류되었을 경우에 오염이 되는 일은 없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연구보고에 의하면 하수처리, 정상적인 공정처리에서 90% 이상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균이 없다면 표준활성슬러지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충분한 각종 미생물이 있어야 정상적인 표준활성슬러지법이 가동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용 시약이 암기하지 못할 정도로 무수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숫자가 113종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각종 시약은 저희 시험항목이 법정항목인 BOD와 SS, 그리고 최근 추가로 확정돼 있는 COD, 이 세 항목이 법정항목인데 이 세 가지 항목을 위해서도 수십 종의 약품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수질감시라든지 또는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시험하는 항목이 약 40여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항목은 아니지만 저희가 하천의 수질감시라든지 처리효율을 극대화시켜서 궁극적으로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항목이 필요한데 거기에 온갖 약품이 필요합니다.
이 약품들은 저희가 실험실에서 용도별로 분류해서 그 시험항목별로 분류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험시약 중에는 인체에 직접 유해한 약품도 있고 취급상 화제라든지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약품도 있습니다.
현재 그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여 사전예방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대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약공급에 대해서는 독극물 취급을 할 수 있는 영업등록이 돼 있는 업체로부터 공급 받아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약품의 처리방법은 시험과정에서 나오는 약품이 화학반응이라든지 또는 휘발에 의해서 제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체로 하수로 방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품량이 현재 다른 사업소의 기준으로 볼 때 하수에 오염되는 율이 극히 적기 때문에 다른 사업소에서도 그것을 폐수처리라든지 이런 처리를 하지 않고 일반 하수로 방류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금속류는 제거가 되지 않고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중금속을 함유한 시약에 한해서는 저희가 별도 수거하여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이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세워놓지 않았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이 오염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독극물 취급영업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구입추진 중에 있어서, 이달 중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정화공이라든지 신성화학, 이런 업소들이 영업등록이 돼 있는 업소들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확인해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판매도 그런 업소에서 판매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화공약품상회에서 판매하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실제로 화공약품 진문취급업소에 서도 등록이 안 돼 있는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데에서 공급할 경우에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나면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 다루는 데에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취급담당자들이 있는 그런 영업등록업소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약하는 단계는 어떤 때 투약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처리할 때는 사실상 약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 사용되는 경우는 있는데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다른 사업소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령 응집이 안 될 경우에 응집제를 넣고 또 초기에서 활성화가 잘 안 될 경우 그럴 때는 황토를 넣는다든지 필요한 다른 약품을 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특정한 경우로서 저희들이 별도 구비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님께서는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청 하수과에서 하고 있나요?
그것만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가 다 준공되면 나중에는 저희가 다 인수받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때는 관리를 저희가 다하게 됩니다.
그럼 1.6m에 대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로, 기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가 상당히 돼서 현재 정상적으로 처리될 때는 유속이 충분하게 유지됩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확인을 했는데 물이 차 있지 않아요.
다만 끝에 와서 저희가 물을 푸지 않을 때 그때 조금 걸쳐 있고 그 물을 푸면 또 다 빨려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구배는 충분한 것으로 봅니다.
거기까지 차집관거가 다 가 있어요.
관로가 거기까지 있어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만 거기다 연결시켜주면 바로 떨어져서 차집관거로 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60만 톤, 그러니까 내년이연 4급으로 될 그런….
의회를 거쳐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다음에, 아까 이영자 위원님께서도 모르니까 못 물으신다는 식으로, 사실 저희도 배워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94년도 업무 계획 중에 타 도시 견학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같이 가는 그런 배려를, 같이 가서 배우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 처리시설은 돼 있습니까?
그래서 환경오염가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거기에 한 2, 3시간 더 고여 있어도 별문제 없다.
정상적으로라면….
그래서 그것을 가동하려면 물이 고여야 가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상태이구요, 이 다음에 저희가 인천이라든가 부천시 관내의 것을 다 하게 되면 24시간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현재 중동신도시에서 하루 13,000톤이 들어와서 그것을 정수해서 내보내는데 최종적으로 나가는 것은 자연 배수가 되는 거예요,
펌프로 퍼내는 거예요?
굴포천하고 그러한 하상이 격차가 납니까,
여기서도?
조금만 하면 완전 기술자이기 때문에 자격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열은 자체 에너지를 쓴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 자체 에너지 쓰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하수처리계통도 참조)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내 들어가는 것은 다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를 가지고 나중에 쓰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소장님은 흘러 내려오는 오수 처리만 잘 하시면 되는 업무죠.
그것은 어디, 타 도로….
왜냐 하면 인천에 가좌치리장도 있고 서울에 가양처리장이 있습니다.
또 안양에 안양처리장, 성남에 성남처리장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수질관계라든가 우리 직원들을 수시로 보내서 같은 운영도 했고, 이렇게 해서 2, 3회 다녀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수질검사 할 수 있는 요원은 있습니까?
있는데 지금 화공직 2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빨리 확충돼야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지금도 화공직 직원이 4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계장 외 4명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직원이 수시로 상수도관리사업소에 가서 수질시험을, 우리 물을 가지고 수질시험을 했는데 내년부터 하려면 그 인원 가지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11월에 했는데 유입된 유입수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입니다, 이것이.
BOD가 109가 들어 왔습니다, 유입수가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누출수가 67이 되는 데 참고로 저희가 굴포천의 것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굴포천의 것은 84입니다.
84로서 그러니까 굴포철 수질이 저희가 처리해서 나가는 것보다 더 나쁘죠, 그러니까.
오염이 더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67이다, 84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먹으면 죽는 것인지 사실 이것을 모르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거된 율이 109에서 67이니까 38.5%를 제거를 헤서 보낸다는 뜻입니다.
30% 제거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더 되고 있는 거죠.
저것이 내년도 말 되면….
15만 톤이 완전히 2차 처리까지 되면 20ppm 이하로 떨어뜨리려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96년도부터 환경기준이 20ppm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말이 되면, 지금은 30ppm입니다, 현재 환경기준이.
그럼 환경기준 30ppm 정도 되면 물고기가 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처리까지 하게 되면 여기 앞의 처리 구에다가 어항을 만들어서 고기들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는 교육장화 됩니다.
완전히 되면 고기도 살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여기가 교육장화 됩니다.
시민이라든가 학생들, 각 단체에서 여기에 매일 견학 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또 홍보가 됩니다.
홍보활동에 저희는 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서 실질적으로 처리되는 양이라든가 방류되는 것, 여기에서 방류되어서 수질이 어떻다 이런 것까지 다 수질 관경에 대해서 교육장화 되는 데가 여기입니다.
또 시민들도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시민들도 여기 많이 다녀갔습니다. 8회에 걸쳐서 4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공사 진행과정이라든가 현재 운영상태, 이런 것도 다 보고 갔습니다.
직원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 할 사항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저희가 하기 어려운 것은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려서 통근 버스도 그렇게 해서….
더 보완돼야 될 것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왜냐 하면 나도 부천시 중에서 변두리이고 오지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해요, 시설은?
그런데 저희는 위치가 위생처리장이 앞에 있고 우리 이 시설물이 앞에 있어서 바람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괜찮습니다.
사실 여름 같은 때는 냄새가 좀 납니다.
나고, 또 저쪽에서 바람불면 위생처리장의 처리 때문에 냄새가 오고 또 앞으로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냄새가 날 그런….
그러시다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 직원 생일을 월별로 해서 그 선물이 뭐냐 하면 3천 원짜리 전화카드 하나하고 5천 원짜리 도서상품권, 5천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사보고 싶은 책가서 사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보니까 예산이나 공사에 대한 진척관계나 감독관계도 다 본청에서 하는 것이고 소장님은 관리 운영만 철저히 하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할까 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리를 옮겨서 고강1동 원종2동을 감사한 후 마지막으로 도시건설 위원 회의실에서 감사강평이 있겠습니다.
동 감사는 기록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고강1동, 원종2동 행정사무감사)
(상수도관리사업소행정사무감사기록없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참조)
(19시 30분 감사계속)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 3일까지 3일간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밤늦도록 헌신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 3년차인 93년 행정사무감사는 1, 2년차보다 감사가 훨씬 발전적이었다고 봅니다.
금년 본 위원회감사는 작년에 했던 것과는 일정을 바꿔서 감사실시 전 이틀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으므로 써 시간절약과 타 위원회보다 앞서가는 계획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타 위원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매번 감사가 그랬듯이 이번 감사로 인하여 종합적으로 느낀 사항은 수감에 대한 준비, 수감태도, 실·국과장의 업무숙지 미흡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개선 또는 보완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도출되었으며 다음부터는 행정부 수감에 대한 준비 자세 등의 분발이 더욱더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여러 위원님들이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 개선해야 될 점, 또 지적 또는 수법사례 등을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 실시에 따른 각 반별 감사에 대한 강평을, 3개 반으로 나눴던 반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1반장을 말았던 장명진 위원께서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는 3개 반으로 구성이 돼서 소규모 위원님들이 감사하신 가운데도 성심성의껏 참여를 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국 국장님을 ,비롯한 공영개발사업소 장님과 과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의회와 행정부 간의 기능이 강화되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서비스와 질이 마련되는 계기가 조성되었다는 그런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방향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위주로 감사를 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했습니다. 저희 반에서는.
감사실시는 다 아시는 바와 같고 반원도 아시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감사자료 부실 및 불성실이 약간 보이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건축이 완료되었으나 준공 미필된 건물 65동이 현존하는데 자료상미 준공 건축물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하수도 시설공사 계약사항 중 설계금액과 낙찰금액이 너무 동일하다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 그린벨트 내 무허가건물 단속 실적이 14건으로 되어 있으나 서류상으로는 1건밖에는 증명할 수가 없었던 사항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무허가단속 부분에서 원미구청에서 제출된 자료에는 14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원미구청을 감사하면서 살펴본 결과 13건은 근거가 좀 부실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및 복구공사 시행 방법 개선요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인자 복구 시 통행이 번잡한 구간은 야간에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주간에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도로굴착조성위원회 운영 강화로 중복 굴착을 최소화시키라는 그런 지적도 해줬고, 중장기 도로시설 계획 및 공사계획 사전 통보를 하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조정위원회 개회 시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좀 알려줘야 된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또 잦은 덧씌우기 공사로 인해서 침수받이, 맨홀 등 하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 하라는 지적과 원미 주공아파트 과속방지턱 시설공사 시 과속방지턱 존치로 인해서 공사 목적이 일부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시 원인 전 복구시설 준공확인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진입을 위한 도로점용료, 보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구조, 형태, 색상의 다양화로 주민 통행불편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로점용을 해 놓고 어떤 데는 시멘트로 하고 어떤 데는 아스콘, 또 어떤 데는 보도블록 등으로 각양각색의 도로점용 부분을 처리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다음, 시민 건강을 위한 식수제공 대책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계통 상수도는 공업용수로 적합하므로 급수제한 대책에 심층 있는 분석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총 급수량의 0.5%를 공급율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적은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0.5%가 아니라 0.05%라도 될 수 있으면 시민들 에게 급수되지 않는 원활한 식수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수질홍보대책도 강구돼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타 기관 및 상급 부서 관련사업 조속추진 촉구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취수라든가 재해대책사업, 방수로, 굴포천 개수 공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지적과 공항이주대책에 대해서 공항지역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주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과 경인복복선 등 신도시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동장포괄사업비 예산 과목변경으로 집행 편의를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각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금번 감사는 사무 감사실시 전에 업무를 사전 파악함으로 타 상임위원회 및 행정부에서 금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였다고 봅니다.
금번 감사는 지역발전 및 주민본위 행정의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가 되고, 금번 감사를 계기로 의회와 행정부 간의마찰을 해소하고 상호 견제·협조하는 기능이 강화되고 지역발전 및 주민본위 행정 기반 조성에 지대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1반 감사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2반, 제가 반장을 맡아서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전원이 참석해서 소사구청, 공영개발사업소, 범박동, 심곡본 2동을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2반장으로서 우선 감사에 지적이 됐던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3반 감사에 대한 강편을 듣고, 다음에 본청 및 이번 감사 시 도출되었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강평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소사구청의 감사 지적사항은, 건설과 소속에 과속방지턱에 야간 및 비 오는 날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페인트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재설대책위험지구 세부계획 수립 관리 철저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지적됐고 도로부지 등 공공용지 편입으로 인한 자투리 땅 보상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또 제일심도 있게 다뤘던 것은 자유시장 등 재래시장의 공로 확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사구청에는 자유시장의 정비계획을 상인번영회 측과 협의한 대로 계획을 수립해시 집행을 하는데 좀 더 확실한 계획에 의거 공로를 확보해야겠다는 지적사항이었고 또 가로수 수종 선택 시 도시미관을 위하여 각별히 유념을 해야겠다는 지적과 가로수 전지 시 특히 한전의 전지의뢰 시 구청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직접 구청에서 전지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또 각종 공사 시 공사장 주변에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그래서 안전표시판 설치 및 신호수를 배치해서 사고를 방지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하수도 준설에 대한 것도 좀더 치밀한 계획 속에 해야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로굴착 연초계획 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재 굴착되지 않도록 세부 시행계획이 미흡했다는 것과 각종 공사입찰 된 업체가 전체 물량을 하도급을 주어서 공사의 부실우려가 있으니까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또 건축과 소관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이 미흡하다는 것이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미흡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고, 수도과 사항으로는 겨울철 수도관 동파방지를 위한 긴급 복구반 운영계획수립이 미흡했다는 것이고 또 수도 사용료 체납세 징수독려가 부실했다는 지적이고, 공영개발사업소는 94년도 재정운영계획 및 자금 충당 방법이 미흡하다.
또 송내동 지하차도공사 추진이 미흡한 상태이고, 공사장에 차량 세륜시설 설치 및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 사항이 있고 학교용지 중 중학교 부지를 무상 공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사항이 지적됐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법과 제도상 중학교 부지는 신도시 개발하는 데는 무상공급을 하라는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 조치를 강구한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이고 또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대치를 해야겠다는 사항이고, 지하주차장 수의계약은 잘못된 점이 아닌가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범박동, 심곡본2동에 대한 감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영세민 구호대책 수립이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관할 동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 대책강구가 미비 돼 있는 실정입니다. 또 모든 공로가 잡상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행위에 대해서 공로를 확보해야겠다는 사항이고, 노인 무료승차권 배부를 통·반장을 활용하여 직접 집으로 갖다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했고 주민불편사항 접수 시 시정하는 사항이 바로 조치가 안 되고 미흡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2반은 소사구청, 공영개발사업소, 범박등, 심곡본2동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강평은 조금 있다가 또 하기로 하고 다음은 3반 감사반장을 맡았던 양오석 위원님께서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 항으로서 원종동 농로포장이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 전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하어 사업의 형평성이 맞지 많아 예산의 이중적 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정동 삼정면옥 앞에서 열병합발전소 앞까지 연결하는 현 12m 도로를 25m로 확장함에 있어서 한쪽 편은 시설녹지로서 시민의 민원발생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 한국화장품 연수원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쪽을 선택하므로 써 민원야기는 물론 막대 한 보상지출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지적사항은 도로점용 허가 시 도로 점용에 대한 시설비를 구청에서 책정 징수하여 일괄성 있게 시공함이 도시미관상 및 견고성이 요구 점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시공으로 난립공사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는, 도로점용 입·출입 거리를 6m이하로 제한하므로 써 적용 용도는 차량출입인데 사실상 대형차량의 경우에는 입출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점용면적을 형평에 맞게 관계규정에 맞도록 조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도로 짐용에 관한 재조사가 요구 되고 있습니다.
이의 예를 들면 현재 고강주유소 입구가 약16m 출구가 약 22m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인도 약 16m도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가로수도 전혀 식재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도계량기의 잦은 고장으로 누수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은 바 계량기 정밀검사소가 부천시에 전혀 없어 정밀검사소 기구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오정동에는 468건의 수도계량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공동주택의 저수조 청소를 연 2회 이상 함에 있어서 행정청에서는 행정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사실상 행정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의 맑은 물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 강력한 행정지도가 요구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중동신도시에서 내려오고 있는 오수가 100ppm인데 현재 정수돼서 나가는 것이 68ppm으로 현재 정수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30% 정도로 완공이 되면 2pm 이하로 정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대장동 별판 가운데 있으면서 42명의 공직자가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가 보니까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서 드시고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오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3개 반으로 편성 돼 있던 구청 및 사업소에 대한 강평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본청 감사 시 도출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나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꼈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관계공무원들께서 출석을 해주셨는데 감사에 대한 강평을 상임위원회 별 자체 감사이기 때문에 여기 배석시킨 취지는 우리가 물론 모든 것을 취합을 해서 본회의 때 감사보고를 하고 행정감사로 지적사항을 연계돼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우리 자체 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공사라든가 일반 건설공사 하는데 공사 전 사진과 공사 중 사진, 공사 후 사진이 상당히 관에서 준공검사 서류로 철을 해 놓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영수증문제에 있어서도 공급받는 자보관용 영수증을 세법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로 감사 지적사항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공사 설계변경이 거의가 1차 내지 2차 설계 변경을 했는데 애초부터 좀더 완벽하게 공사설계를 하면 추가경비 부담이 물론 당초보다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감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오정대로라든지 공영개발사업소 관내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그런 사항을 떠나 가지고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으로 봤을 때 그런 설계변경을 자주하는 것은 좀 앞으로 철저하게, 사전에 완벽하게 해서 낭비적인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그것도 감사지적 사항으로 해주세요.
기술직이 설계할 수 있는 간단한 설계는 얼마든지 기술직이 좀 맡아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안 해도 될 설계를 하는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자재의 강도,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면 그 강도가 다 틀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보고만 있었는데 가서 감사기간 안에 확인해 보시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린 것도 일괄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지적 사항으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감사 받을 때 해당 공무원은 한 번쯤은 더 공부하고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상당히 발전된 감사의 모습을 봤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92년도 행사무감사한 일정과 계획을 바꿔 서 금년도에는 좀 짧은 3일 동안의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해보자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3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심층적으로 보자 하는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조금, 감사인원이 축소되는, 분산되는 과정이 아닌가 해 가지고 염려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강평을 하신 것 보니까 아주 세세하게 보셨던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잘 해주신 사항이, 우리가 업무보고를, 사전에 93년도 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위원회보다 시간절약과 모든 감사에 대한 각 사업별, 분야별 이해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빨리 인지가 돼서 효율적인 감사를 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좀 더 이러한, 올해 같은 계획을 갖고 아까 박재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간 우리가 감사를 해봐도 상당히 공무 집행하는 쪽에서 작년보다 상향된 그러한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나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속한 3개,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또 산하 사업소별로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부천시에서 우리 소관 업무를 행하고 있는데 대한 여러 가지 파악을 늘 우리가 하고 있어야만 좀 더 감사가 잘 돼서 부천시를 위한 행정 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울러서 박재덕 위원께서도 강평을 해 주셨습니다만 소관 실무 과장들께서도 좀 더 업무에 대한 파악과 숙지를 또 향후 창의성 있는 계획 같은 것을 항시 업무보고 때 요구를 해서 보다 나은 부천 시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찰공고, 만약에 수의계약 했으면 수의계약 한 당사자 내용, 인적 사항 그리고 공사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준공검사까지 서류가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입찰은 회계과 업무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복사를 해서라도 같이 있어 가지고 지방자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3일 동안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돼야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데 있어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도 감사지적사항으로 넣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하나의 공사 부분이 설계도면에서 입찰 공고 서류 또 준공검사까지, 그러면 한 공사건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으면.
과다한 예산 낭비가 상당히 많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두 건을 보고서 직감이 그래서….
양오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동을 감사하면서 느낀 것이, 여기 각 구청에서 오신 건설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를 그 지역 동장들이 모르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거나 주민들이 물어 봤을 때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동장이 본의 아니게 바보스러운 동장이 돼 버리는 예가 있는데 그런 것을 구청에 서 동장들에게 일일이 공사내역을 하달해서 동장이 숙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주민의 입회하에 하지 않으면 항상 부실공사가 되고 하고나서 2, 3일 있으면 그 공사가 부실해 가지고 다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러한 예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오정구청 같이 그러한, 지역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거의 가 공사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거기에 대한 용역 발주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가 용역을 발주한 결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때까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용역을 발주했으면 그 용역이 정당 한가 아닌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토의를 하고 검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됐으면 좋겠고, 용역발주도 이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부천북부역 지하차도 공사 용역발주 그런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공사상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용역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사를 할 수 있되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 며 거기에 대한 모든 주위 여건이라든가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용역 발주에 대한 기초 보고를 반드시 도시건설위원회에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조례나 그런데서 꼭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관례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사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발주공사가 나갔습니다만 우리 자료도 여러 가지 요청을 했는데 한 건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정을 하고, 지금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소사고가 도로하는 용역발주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부적정하다고 나와 가지고 그것도 공사비를 오정대로로 전환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용역발주를 할 때도 좀 신중히 해서, 보통 보게 되면 삼우개발단이 어느 정도의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업체이겠습니다만 좀 더 공신력 있는 기술단에 의뢰를 해 보는 것도 하나의 감사활동 결과로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신중하게 할 수 있게 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용역을 줘서 타당하냐하는 것은 예산심의 때도 분명히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의결을 해주는 사항이 있고 또 용역발주가 돼서 그 결과가 나오면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틀림없이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나 토론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것을 집행하고 났을 때 감사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내역이 거의가 그냥 보안등 수리비용으로 소모되는 예가 많고, 또 어떤 동에 가보면 전혀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그 동이 과연 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 주민의 숙원사업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장은 동장 나름대로의 그 지역에 각 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것이 동장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재고돼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래서 좀더 관계청에서는 그 포괄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안등에 대해, 등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고장 난 데마다 동에 지급함으로 해서 적기에 고쳐질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봅니다.
일반 개인업자에게 맡기다 보니까 불량품으로 수리하는 예도 허다해서 고치고 돌아서면 고장이 나는 그러한 예도 흔히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각 건축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KS 품목으로 해서 동장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 반별로 감사 지적사항을 다시 취합하고 우리가 강평 때 나온 것까지 취합해서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것에 대한 강평이 더 없으실 것 같으면 강평은 이것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각총 위원회의 하는 임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부천시 의장이라든가 아니면 부천시의회의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이것은 부천시 조례로 전체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지방의회의 기능 중에 행정지도감독을 한 수 있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 의회와 각종 위원회와의 여러 가지 행정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분명히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시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회에 참여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어떤….
위원장이 잘못 이해하셨는데 임명권자에 대한 것은 의회의 결정을 봐가지고 위원을 위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게 조례상에,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더 강평이 없으시면 각 반별 지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1993년도 도시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13분 감사종료)
강문식 강신권 김흥식 남현희 박노운
박재덕 양재오 양오석 오강열 이사명
이영자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공영개발사업소장이완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장원길
상수도관리사업소장황인걸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이홍제
하수종말처리사업소관리계장김경수
하수종말처리사업소시설계장박완규
하수종말처리사업소처리계장유세현
하수종말처리사업소수질계장기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