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세 번째 회의입니다. 어제는 10개 동, 365안전센터, 복지위생국, 행정국에 대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객 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보건소, 공원사업단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소장, 단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해당 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팀장 등이 함께 답변석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 총액은 657억 8000여만 원으로 22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0.66%인 4억 30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건강정책과는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및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감액 등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0%인 17억 7000여만 원이 감소한 41억 4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8억 60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 7억 6000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및 21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3.85%인 18억 6000여만 원 증가한 153억 3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성립전예산 1억 7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3억 1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7쪽에서 137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6억 80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39쪽입니다. 건강도시과 소관입니다. 건강도시과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및 21년 회계연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22%인 3억 2000여만 원이 증가한 65억 6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 6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4쪽에서 188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3억여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89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4%인 4억 8000여만 원이 감소한 172억 2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감염병격리자 의약품 및 위생용품 등 구입비 4억 3000여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01쪽입니다. 감염병 진단검사 용역비 5억 50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사업비 1억 5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 기간제 인건비 1억 2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PACS 교체비 4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사·오정보건소도 같이 증액하였습니다. 217쪽에서 222쪽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 70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27쪽입니다. 소사보건소 소관입니다. 소사보건소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54%인 3억 2000여만 원이 증가한 131억 5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1억 8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여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89쪽입니다. 오정보건소 소관입니다. 오정보건소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92%인 1억 7000여만 원이 증가한 93억 6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 인건비 1억 4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2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장 또는 소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자 위원입니다. 오정구 보건소장님 오셨나요?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네. ○위원장 윤병권 오정보건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321쪽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출산가정에 한해서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해 준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641명이라는 인원수는 우리 통계적으로 부천시 전체를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오정구에 한해서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오정구 한해서 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1년에 600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네, 우리 오정구 예산입니다, 오정구 보건소.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오정구에 지금 출생한 아이들이 641명이 된다는 거죠?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이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무조건 출산만 하면 우리가 지역화폐로 50만 원을 산모한테 드린다는 거죠?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네. ○김미자 위원 지금 다른 소사보건소나 이런 데는 없는데 우리 오정보건소가 이 현황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부천시가 640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오정구만 별도로 641명인지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소사·오정도 아마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제가 총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부천시 전체 예산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입니다. 경기도 70%, 보건소 30%, 우리 시 30%인데 ○김미자 위원 네,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이 3000만 원 감액된 건 부천시보건소로 증액을 했습니다. 부천시보건소로 증액했기 때문에 부천시 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그러니까 오정보건소에서 인원이 출산사항이 좀 줄어들어서 건강증진과로 이관했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강증진과 사업 중에 50페이지, 51페이지에 이어지는 감액 관련된, 삭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5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한방실 소모품비, 물리치료실 소모품비 해서 일정 정도 예산 대비 감액되는 세출예산안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불용예상액 삭감이라고 해 주셨는데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한방실이나 물리치료실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삭감하게 되셨는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코로나19가 처음에 법정전염병 1종으로 있을 때는 접촉자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업무 전체를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종으로 내려왔을 때 보건소 일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실이라든지 한방실이라든지. 그런데 아직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돼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해영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사업들을 일부 중단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51페이지에 같은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 진료약품과 소모품 구입비도 같은 사유로 인해서 전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 근로자가 아프지 않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른 사유로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취약한 계층 중에 한 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대면진료가 안 됐을 경우, 그래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들을 전액 삭감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서 저희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지금 많이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환자도 1,000명 전후, 1,200∼1,300명 정도로 계속 발생되고 있고 전 인력들이 거기에 대응하면서 일부 부분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조금 해 보겠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력적인 여유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운영인력 자체도 시청에서 많은 인력들을 지원받고 있고 수습직원들까지 저희 보건소로 다 와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내년에는 이 코로나가 조금은 일상생활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때는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워낙 코로나19라는 대단히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에서 함께 일하시는 보건소 소장님과 보건소 식구들, 공무원들 너무 애쓰고 계시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견을 내고 싶은 것은 지역 안에서 좀 더 취약한 계층으로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했으면 하는 거고요. 인력부족 이런 이야기는 저도 너무 많이 들어서 막 요구하기도 정말 죄송스러울 정도로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는 한데 하나의 대안으로 지역사회에 이주노동자센터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기관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방법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66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돼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이 사업을 하면서 서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현재 이 지원분야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지원하고 있었는데 대면진료를 안 하다 보니까,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방문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더라도 저희가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증액하는 부분들은 기저귀 지원비가 6만 4000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분유가 8만 6000원에서 9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들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병전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기저귀나 조제분유나 이런 부분은 각자 취향이 있을 거고 가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이 있을 거고 좀 부족한 제품이 있을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아무리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보급을 하면서 별다른 부모들로부터의 문제점이 발견된 게 없었냐는 얘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현재로서는 큰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국민행복카드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병전 위원 카드로?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금액만큼만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는 ○김병전 위원 카드로 지급하면 제품은 본인들이 사용한다 그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본인들이.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별다른 얘기는 없겠네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김병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어떤 것을 제품을 지정해서 하다 보면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쓰지 않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본 거고요, 카드로 한다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겠네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없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지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보다는, 임기제근로자는 몇 명이나 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현재 24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또 추가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다 10명 정도 채용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더, 이번 주에 제가 모집공고까지 최종 확인했는데 10명 모집에 14명 정도 지원해서 재공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아마 더 보건소에 배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전 위원 현재 아마 보건소에서는 인사부서에 일반직 공무원들 파견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파견된 공무원들은 거의 다 현업부서로 복귀했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복귀하고 수습직원들만 주로 남아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수습직원만 남고 이제 기본적으로 파견된 공무원들은 다 복귀했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도 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잘 원활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솔직히 업무 행정을 해 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임기제 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처음 이런 것을 접하다 보면 인력이 많다고 해서 효율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간혹 보면 부적응자도 나올 거예요. 나오면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인력 운영을, 현직 공무원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인력 운영을 원활하게 잘 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게끔 한다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 경각심을 갖고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백신접종 현황을 보니까 4차 접종 같은 경우는 14%밖에 안 돼 있어요, 백신접종률이. 50대 이상은 그때 의무적으로 했었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50대 이상은 전부 전체적으로 백신을 누구나 와서 맞을 수 있게끔 해 줬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맞을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접종률이 4차 접종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저는 어차피 4차 접종을 했는데 4차 접종까지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코로나는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예방 접종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요즘 코로나가 다 물러갔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이건 어차피 보건소 업무는 아니고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비 지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이 부분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생활비 지원이 일체 안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1인 가구 얼마, 2인 가구 얼마 해서 10만 원, 15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일반적으로 그전에는 생활비 지원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하면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몸이 이상하더라도 이 생활비 지원이 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검사받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상 외로 주변에 코로나 환자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 현상이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생활지원비 관련돼서 지원율이 떨어지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만 원, 15만 원까지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안녕하세요. 거의 한 3년 가까이 됐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일회성 행사 하고 잘했다고 박수 받는 사람은 많은데 3년 동안 이 고생하고도 사실 박수도 제대로 못 받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저라도 고생했다고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보건소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봐도 12세기인가요, 흑사병, 스페인독감 이후 최고의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최대로 많이 사상자도 발생하고. 그러나 대응이 너무 잘돼 있다 보니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해서 예전 같았으면 제가 봤을 때는 수백만 명 사망자가 발생했을 정도의 바이러스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 관계자분들이 너무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노고에 이 정도라도 방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대외비라고 쓰여 있어서 지금 세세하게 거론은 안 하겠지만 아직도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인원들이 꽤 있네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많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좀 더 철저히 방역해 주시고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 가게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기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를 잘 하셔서 본인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들을 막는 것이 더 국가적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잘 하셔서 꼭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대응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고맙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윤단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안녕하십니까. ○윤단비 위원 저희 부천시가 2018년도부터 웰엔딩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경예산을 보니까 웰엔딩 문화조성사업 센터가 계속 개소가 연기되고 있나 봐요. 이게 언제 다시 개소가 되는지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장이 되고 있다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늦어도 11월 중에는 개소할 예정입니다. 금년 11월 중에 복사골문화센터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윤단비 위원 12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중에 간호사 면허 미소지자 채용에 따른 불용예상액 삭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가 간호사 면허가 없으신 분을 채용하신 건지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이게 연명의료 인건비가 사실 기간제 인건비다 보니까 채용모집을 했을 경우 모집인원을 상당히 어렵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단기적으로, 1년 이상 채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조금의 실수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셨던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천시가 더 가깝고 편리하게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안심학교 응급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심폐소생술이나 교육, 건강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거고 또 초등학교 응급의료지원 사업 운영비로 쓰이는데 이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그 삭감된 사유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예산 삭감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코로나19와 안심학교 교육체계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게 안심학교 응급의료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 대상인데요. 그게 학교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외부에 계신 분들이 오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교육을 할 때 심폐소생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코로나 상황에서는 저희가 민간인 교육도 사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한테 보건소와 연계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다 없어지는 건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아마 내년에는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가 아직도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사실 있는 편이고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일상회복이 된다면 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단비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보시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다른 전국에 없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성남이나 부천, 고양, 수원시에 4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천시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저희가 조금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등록자수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95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추측하는 부분이 부천시 성인인구 12.8% 정도가 정신 관련 대상자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더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게 지금 시비 74%거든요. 보건소 예산 중에서는 시비가 가장 많이 매칭된 사업 같은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러면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의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분들이 단순 우울증이나 혹은 조현병이나 그런 수준의 질병으로 이 대상자를 체크하는지 아니면 취약계층으로 정신질환자 대상자들을 선정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 과정을 좀 알려주십시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 내용은 제가 깊게 사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담당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병권 담당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건강도시과장 원민입니다. 지금 저희가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 부설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또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조직이 지금 42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일단 거기서는 우리가 관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직접 가기도 하지만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직접 내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프로그램 중에 직접 찾아가거나 인원에 대해서 기초검사를 진행해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954명의 대상자가 부천시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센터나 이런 곳을 방문하셔서 발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아마 검사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부천시 성인 18세에서 64세 주로 거기에 대해서 정신검사를 하는데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 또는 프로그램을 하다가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다양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같은 맥락에서 정신재활 운영 지원도 시비가 90%예요. 146페이지 보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서 도비는 10% 들어가고 시비는 90%가 들어가는데 저희 부천시가 앞으로 지자체 예산이나 여건이 사업규모가 제각각인데 특히나 정신건강 지원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 어떤 대상자들이 정신건강질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앞으로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잘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부천시에는 독거노인분도 5,000명이 넘게 계시고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보건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천시의 통합돌봄과 보건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명심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우리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이 1일 평균 몇 명 정도 나오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저번 주까지만 해도 1,200명대 전후로 됐었는데 금주 들어와서 한 500∼600명대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아마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런데 500∼600명대로 낮아졌다는 것이 지금 숫자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PCR검사를 회피해서 숫자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검사를 종전과 같이 하는데도 확진환자가 그만큼 확연하게 줄어든 것인지 그 파악이 제때 되고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사실 그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호흡기클리닉센터라고 해서 부천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147개소 의원이나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 병원과 의원 숫자와 저희 보건소 임시선별이나 선별진료소에서 하는 검사 숫자를 포함해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숨은 확진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추산하는 게 연 확진자 2배에서 3배 정도 추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검사도 유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계와 관련된 부분들이라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지금 우리 관내 병원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런데 그 일일보고가 지금 올라오고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매일매일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매일매일 보고가 올라오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위원장 윤병권 그 확진 검사자 수는 나오고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그 검사자 수가 1,500∼1,600명이 나올 때와 지금 500∼600명밖에 안 나오고 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검사받는 숫자를 비교해 보셨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얼마나 많이 나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보통 많이 발생될 때는 검사자 수도 증가하는 편이고요, 좀 줄어들 때는 보통 확률적으로 선별검사 했을 때 양성률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확진자가 3%대에서 5%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추론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확진자가 늘어나거나 좀 파동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의원도 검사자 수가 증가하고 선별검사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래서 노파심에 드려보는 말씀인데 지금 확진자가 몇 백명, 몇 십명 나올 때만 해도 각종 행사가 다 규제가 됐고 각 모임까지 다 규제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확진환자가 1,500∼1,600명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가 다 오픈이 돼버렸거든요. 또 외부에서 할 때는 마스크까지 벗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안, 이를 테면 보건소 측면에서 그 내용을 볼 때 어떻게 보세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이게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기조가 전 정부 교체시기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뭔가 하면 저희 보건소도 하는 일들이 전에는 접촉자 관리를 위주로 했었는데 현재는 확진자에 대한 치료 위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기는 있는데, 그리고 증상 자체가 위험도도 조금 낮아졌고요. 그리고 증상 자체도 좀 줄어들었고 ○위원장 윤병권 지금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그 확진자들의 동선파악도 안 하고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혀 안 하고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치료 중심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에 비해서 치사율은 어떻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사망률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확진자 수에 비해서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아니면 확진자 수에 비해서 치사율이 많이 떨어졌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치사율도 줄고 입원율도 줄고 다 줄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게 떨어진 이유는 뭐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이게 팬데믹으로 확산되면서 증상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 강도가 약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래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18억 6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위원장 윤병권 그건 어디에서, 18억 6000이 유독 거기에 증액된 내용이 뭐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된 게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라서, 2021년도에 국·도비 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뭘 받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국·도비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납해야 되는 경우여서 그 부분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렇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위원장 윤병권 그런데 그걸 활용 못 한 이유가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저희가 코로나 대응에 전념해서 일상 업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도에도. 그래서 일상 업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상 업무를 하지 못한 그런 불용액들이 발생했고 그 불용액을 저희가 예산 삭감하면서 국·도비도 같이 매칭사업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매칭사업에 대한 삭감된 것들을 금년도에 저희가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액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렇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게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전 세계 국민을 다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인이 힘들고 애를 쓰셨는데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 전담하고 계신 업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 특별히 고생하시고 국민들 그리고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애써주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공원사업단장 이종성입니다. 시민중심의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 협조와 제언에 감사드리며 공원사업단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공원사업단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액 대비 8.9%가 증가된 9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9.6% 증액된 57억 8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내역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3513만 원이 증액된 82억 23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10쪽 쌈지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 2206만 원과 11쪽 간데미공원과 자연생태공원 내의 도시숲가꾸기 사업비로 국비보조금을 포함하여 6378만 원, 13쪽에 부천식물원 리모델링 사업비 5억 5200만 원, 14쪽 자연생태공원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15쪽 성립전예산으로 관광업계 휴·실직자 일자리 제공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억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4800만 원이 증액된 48억 26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23쪽 110호 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2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비 15억 원 감액은 행정소송 및 수용·이의재결금이 예상보다 낮게 산정되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29억 1988만 원이 증액된 240억 9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2쪽의 성립전예산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비로 18억 원, 33쪽 부천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 34쪽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비로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5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37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8억 9340만 원이 증액된 156억 5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48쪽에 녹지대 관리를 위한 경관녹지 토지매입비로 48호 경관녹지 800만 원, 54호 경관녹지 3억 7400만 원, 55호 경관녹지 6000만 원, 57호 경관녹지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범박동 232-9번지 경관녹지 사면정비공사비로 5000만 원과 53쪽에 원미산림욕장 계류 및 사면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쪽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22억 1270만 원이 증액된 420억 9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73쪽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비로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1억 5800만 원, 74쪽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을 포함한 3289만 원, 76쪽에 학교 무상급식 추가 지원비로 4억 4556만 원, 79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비로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4억 5542만 원, 80쪽에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 지원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을 포함 1억 360만 원, 85쪽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공원사업단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장 또는 단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월 1일 자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쪽에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 삭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까? 금액이 낮게 산정돼서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저희가 당초에 보상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보상금액이 소송이라든가 이의재결금 자체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낮게 결정됐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조정하여 감액하는 겁니다. ○김병전 위원 이 전체적으로 수용은 다 한 거라는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했는데 집행잔액을 삭감시키는 거라는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저는 이게 금액이 낮아서 수용이 안 돼서 예산 삭감을 시키는 것으로 알았는데 수용은 다 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라는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중앙공원하고 상동호수공원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특히 상동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나무 식생에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토질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수종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무를 공원 면적은 상당히 넓은데 조성된 지도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숲이 아직 중앙공원처럼 우거지지도 않고 계속 진행된 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지금 그런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특히 상동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수종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쪽에는 특별하게 수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이 사업은 미세먼지, 나무 수종 중에서도 미세먼지를 많이 흡수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미세먼지에 강한 수종이 있습니다. 그런 수종으로 해서 상동호수공원에 적합한 수종을 택해서 식재할 예정입니다. ○김병전 위원 미세먼지 차단 관련해서 하다 보면 생육이 빠르고 해서 먼지흡수율이 높은 것을 수종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 사업을 진행할 때는 각별하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수종 선택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마지막으로 85쪽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있는데 그게 송내IC 하부공간에다 하는데 거기가 면적이 조금 협소한 것 같아요. 특히 문제는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한 15면에서 20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병전 위원 15면에서 20면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수용이 될 것 같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도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면적이 작다 보니까 그 정도 주차면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한번 해 봐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전 위원 반려견 놀이터를 요구하는 수요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많습니다. ○김병전 위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이용률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보통 반려견을 데리고 오려면 전체적으로 다 개인이 차를 가지고 옵니다.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전부 원거리에서 오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하부공간은 도로공사하고 주차장 부분은 별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쪽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협의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텐데 그 부분을 하여튼, 설치해 놓고 또 주민들한테 원성을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이용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치적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부천에서는 공식적인 반려견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주차장 문제인 것 같아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호수공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호수공원은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잘 가꾸고 넓은 공원이라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호수공원에 보면 호수의 사망사고율이 높습니다. 단장님 알고 계시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김미자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대책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실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지금까지 사망사고 났던 지점에다가 수위를 낮추는 작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돌이라든가 이런 바닥을 깔아서 지금 수위보다, 깊은 데는 2 내지 3m인데 그쪽보다는 펜스 나무데크 있는 쪽에서 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주변 수위를 낮추는, 바닥에 모래라든가 바위라든가 이런 것을 깔아서 빠져도 수위를 낮추는 그런 작업과 동시에 저희 한강에 가면 좋은 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구도 더 보강해서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미자 위원 호수공원 내 호수에서 최근에도 사망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그 호수공원의 공원은 참 넓고 좋은데 시민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시설도 좋고 넓은 공원에 호수도 있어서 참 좋은데 사망사고율, 자살률이 그렇게 그쪽에서 발생하니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공원 도시는 주민분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방지할까 대책을 세우셔서 두 번 다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 관리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24페이지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 관련해서 2022년에 행정소송이 진행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에 보면. 원고나 피고가 누구였고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됐었는지 추가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한두 건이 아니라 이게 위에 대상지가 있듯이 전체 9개소 대상공원에 61필지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보상금을 처음에 책정했는데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에 대한 소송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우리 공공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용하지 못하셨던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그렇죠. ○장해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안녕하세요, 단장님. 윤단비입니다. 여월동 110호 소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윤단비 위원 그 보상은 지금 다 끝난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윤단비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병권 담당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공원조성과장 김정완입니다. 110호 소공원 관련해서는 지금 토지매입비 보상비로 24억 원을 신청했고요.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저희가 상정하게 됐습니다. ○윤단비 위원 총 사업비가 27억가량인데 이 중에서 보상비가 24억이에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3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하는 공사비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정하지 않고 나중에 토지 보상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그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국비를 받아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은 언제쯤 다 끝날 계획이신지 그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보통 토지 보상은 길면 한 1년 반 정도, 아니면 2년 정도까지 갈 수가 있고요. 저희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가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 해서 바로 토지 수용을 하면 좋은데 말씀드린 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길게 잡으면 2년 아니면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공원이 생기려면 2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아무래도 시간은 보통 그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게 공원의 규모가 작긴 하나 주민분들에게 쓰일 수 있다면 유용하게 쓰이고 알뜰하게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토지매입 보상과 관련해서 주민 갈등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단장님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나온 게 도시농업 육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경로당 상자텃밭 조성사업이 일몰됐다고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왜 사업이 이렇게 된 건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상자텃밭을 경로당에 계속 지급했었는데 이게 텃밭상자가 한번 일회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추가 수요가 없던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추가 수요가 없어서 사업을 일몰하시는 것으로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일몰은 아니고 상자텃밭 제공하는 것을 더 이상 제공을 안 하는 겁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시면 여기 승마사업이 있더라고요. 승마사업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승마사업에서 358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원대상자가 트라우마 직업군이나 사회적약자 등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해 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대상자가 정확히 어떤 분들이 이 승마체험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관내 학생들 중에서, 이게 바우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경기도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가내시 내려왔던 사항을 다시 확정내시 오고 나서 바로잡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소득층 학생들 중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되는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게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 승마체험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공익 승마사업이라고 해서, 학생 승마체험은 이해를 했어요. 관내 학생 340명한테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아래에 명시된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 사회공익 승마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대상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관내 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 관내 학생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아니, 사회공익 승마사업 말씀드립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밑에는 장애인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편하시고요. ○윤단비 위원 장애인분들이 이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지원대상자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이것도 경기도 바우처 사업의 일환이라서 원하는 만큼 신청해서 승인이 되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윤단비 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아니, 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윤단비 위원 이게 할 때마다 수요는 꽉 차나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정확하게 수요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따로 이 부분은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 추경 설명서만 놓고 봤을 때 3580만 원이 사회적 약자,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승마체험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게 과연 유용한 건지, 3580만 원이라는 돈이 승마체험을 하는 데 들어가는 게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저희가 도 사업에 시비를 일정 부담하는 건데 이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전혀 없다면 저희가 그만큼 부담이 줄 것이고요. 안 그러면 또 사업을 원해서 맞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 부담비율만큼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급식비 관련해서 공원사업단에서 이게 편성되어 있나 봐요. 77페이지 보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원사업단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건지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저희 학교 급식비가 무상급식으로 학교들은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안학교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인가 대안학교 이런 데도 같이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윤단비 위원 그 사업이 공원사업단에서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저희 도시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학교밖 지원사업 프로그램 급식비 지원을 여기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학교 무상급식까지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공원이 부천시에서 가장 많이 늘려가고 시민과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도심에 있는 공원들도 챙겨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가 공원에서도 유기견이나 혹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공원들도 확장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살펴서 부천시의 가치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조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우리가 송내동 하부공간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외곽순환도로가 인천하고 애매하게 그어져있어요. 제가 거기다 했을 때 아마 찾아오는,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인천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호수공원 부천시 예산으로 잘 만들어 놨지만 거기 가서 보면 인천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게 추가적으로 건설이 된다면 좀 부천사람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여기 송내IC 반려견 놀이터는 부천시민만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입장을 부천시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게 한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하면 옛날에 힘든 일을 한번 겪은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불상사 없이 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지금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위원장 윤병권 그래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천문과학관 있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천문과학관에 학생들이 와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우리 사업단에서 어디다 중점을 두고 학생들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신가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저희 초등학교 5, 6학년 과정에 보면 지구와 달 이야기라든가 망원경 조작법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쪽과 연계해서 그런 과정 때 현장 실습할 수 있고 현장에서 교과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우리 천문과학관에 월 몇 개 학교나 지금 학습을 오고 있어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잠시만요. 정확하게 학생 수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대략적으로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2,847명 정도, 1만 5372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1만 얼마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7월 말 기준 1만 5372명이요. ○위원장 윤병권 학습 다녀간 연 학생 숫자인가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여기를 이용한 이용객 숫자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1년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1년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그렇죠. 올해 기준으로 했습니다. 2020년도나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문을 닫았고요, 19년도 같은 경우 3만 명 넘게 다녀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렇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위원장 윤병권 여기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천문과학관은 학생들한테 아주 좋은 학습 자료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홍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셔서 좋은 효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우리 옥길지구에 보면 버들공원이라고 있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버들공원 옆에 저류지를 공원사업단에서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잘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거기 공원을 이용하시면서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분수대도 하나 잘 거기다 곁들여놨으면 보다 더 좋은 경관 속에서 힐링을 할 수 있을 텐데 좀 아쉽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위원장 윤병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원사업단에 의뢰를 드리고요. 또 옥길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옆에 앞뜰수변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저류지가 있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위원장 윤병권 그 저류지가 정리가 안 돼서 아주 흉물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흉물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거기도 저류지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그 말씀과 아울러서 지금 앞뜰수변공원 내에는 족구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운동기구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위에 운동을 하다가 족구를 하다가 또 배드민턴을 치다가 또 거기에서 운동기구 운동하시다가 보면 필요한 게 하나 있잖아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하다 말고 아파트 상가로 뛰어가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옥길베르디움 아파트 옆에 앞뜰수변공원 거기에 저류지 단장을 할 때는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거기 계획은 들어가 있죠? 지금 저류지.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저류지는 사실 생태하천과 소관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쪽에다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잘 전달해서 같이 상의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네, 검토를 잘 해 주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1조 2498억 3278만 2000원, 특별회계 337억 4978만 8000원 총 요구액 1조 2835억 8257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21년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