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어제에 이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공원사업단, 365안전센터, 행정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소장, 단장, 센터장으로부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포함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민한테는 참 좋지만 보건소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1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280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71억 1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70억 86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0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557억 1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03억 6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0억 7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9%인 32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7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기간제근로자 조기 계약 종료로 인한 연명의료등록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등 3건에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기간제근로자 조기 계약 종료로 인한 인건비 잔액 1건에 80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코로나19 대응으로 사업 축소 및 중단 등 9건에 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 집행잔액 등 7건에 3억 6600만 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42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코로나19 대응으로 사업 축소 및 중단 등 9건에 5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 검진 인원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코로나19 대응으로 사업 축소 및 중단 등 7건에 4억 100만 원입니다.
44쪽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총 6건 중 지출은 2건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위생물품 등 지출액 2억 1800만 원입니다.
나머지 4건 3억 3000만 원은 승인은 받았으나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예비비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소사보건소 소관입니다. 47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사업 축소 및 중단 등으로 인한 13건에 5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코로나19 대응으로 사업 축소 및 중단 등으로 9건에 3억 5500만 원입니다.
50쪽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비 2건에 8000만 원을 승인받았으나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예비비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정보건소 소관입니다. 53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코로나19 대응으로 사업 축소 및 중단 등 7건에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코로나19 대응으로 사업 축소 및 중단으로 등으로 4건에 1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에 보면 세입금 미수납 현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겁니까?
지금 건강증진과에 보면 보고서 9쪽에 나와 있는 금액이 굉장히 크게 발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2021년 작년도 보면 96건에 8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 전년도에 한 150건에 1500만 원 정도 있는데 금액도 소량이고, 보니까 저희가 징수 절차를 하고 체납을 요구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했더니 정말 2021년의 출생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확인이 되더라고요. 출생 수만큼은 그래도 축하선물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출생 수보다 덜 지급돼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너무나 명확하고 행정 수요가 확실한 것인데 왜 집행이 안 됐을까라고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하시는 답이 “신청을 받아서”, 출생하면 신청을 해야 이 출산선물을 2021년도에 지급을 했다고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 사업의 명목이 출산축하선물이잖아요. 그리고 출산축하는 내가 축하받겠다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출생에 대해서 축하의 의미를 담아서 주는 것인데 이것까지 신청을 받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은 이미 발생한 것이고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신청을 해야 주는 것인가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담당자한테 질문드렸더니 올해는 원스톱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부천페이로 일괄적으로 지급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1년도에 누락됐던 인원에 대해서 어쨌든 탄생했고, 출생했고 그것을 우리 부천시가 축하한다는 의미이고 2022년도에는 그것을 개선해서 부천페이로 원스톱으로 빠짐없이 지급한다면 저는 2021년도에 누락된 인원에 대해서도 이제라도 축하의 의미를 담아서 지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괄 부서 쪽에서의 답변은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조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좀 불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산후조리원이나 맘카페에 들어가면 모든 정보들이 다 있는데 그걸 몰라서 신청 안 한 분들이 계실까요?”라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데이터상으로 실제로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명확하게 확인하고 또 유사한 성격의 이런 복지제도나 혜택들에 있어서 누락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우리 건강정책과 관련해서 미집행된 내역이 있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7페이지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에 기간제근로자 개인사유로 계약이 조기 종료돼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활동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 자체가 업무도 중단했고 보건소에 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방역 때문에 통제했던 부분이라서, 방역인력들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추가 채용을 하지 않고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일을 더 잘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그걸 분담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많이 업무의 과중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있는데 사람을 뽑지 않은 것이 맞았을까라고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3개월 채용했을 경우에 모집하는 대상자가 채용을 위해서 오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채용하면 공고 내고 절차 밟는데 보통 15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 상황이고 하다 보면 결국은 두 달에서 두 달 반 정도밖에 근무를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고려했었고 그리고 담당팀과 담당직원과 모여서 회의한 결과 2∼3개월 직원을 채용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담당직원이 지금 수요가 조금 적으니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한 결과 그렇게 담당직원이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채용을 안 한 결과입니다.
인건비 불용액 관련해서는 가급적 모두 집행해서 다른 남아 있는 분들이 그 일을 나눠서 지지 않아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의 역할이 중단됐었잖아요. 지금은 다 재개가 됐나요?
혹시 보건소장께서 다른 보건소 현황을 모르시면 소사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47페이지에 한방진료의사가 4월 퇴직했는데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업무 중단에 따라서 미채용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채용의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채용했나요? 지금 상태는.
보건소에 갔는데 이 부분은 진료가 기다 아니다, 뭐가 없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예를 든 것이고 일정 부분 재개를 시작했으면 완비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구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예산에 보니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변화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겠네요, 또는 축소가 되겠네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건강보험이 어쨌든 보장성 강화가 되면서 이 부분이 좀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보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올라오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에도 전년도와 또 동일하게 들어오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자꾸 해 놓으면 결국은 정말 써야 될 곳에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다 수요를 파악하여, 정확하게는 “수요를 예측하여”죠. 수요를 예측해서 일정 부분을 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감소 추세나 그런 것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보건소에서 할 업무가 아니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또 해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셔서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게, 낭비성이 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소장님께 질문할게요.
건강증진과에 아까 김미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징수 이것도 똑같이 징수과로 넘어가나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징수 방안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 매우 집행률도 낮고 그리고 그 수급률이 감소됐어요.
사실상 보건소에 엄마들이 오나요? 선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그 업무를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의가 계속 많다는 것은 일정 부분 수요가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건 잔액이 반납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뭔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질 관리나 그런 것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중단되고 거기에 올인한 부분은 알겠는데 그랬으면 코로나 전담하는 담당부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도 교육이 중단돼서 100% 반납이 됐는데 지금도 교육을 안 합니까?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하는지 설명드리면 일단은 학교별로 보건교사나 체육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심폐소생술 전문강사 요건에 맞게 협의를 해서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가 잘 되면 그 사람들을 교육강사로 위촉하고 강사자격증을 줘서 그분들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5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해서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 방향 전환을 하는 게, 저희가 직접 가서 교육하는 자체가 어려움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외근무를 안 해서 100% 반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코로나시기라도 오히려 방역을 더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로 충원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한 자료를 검토하지 못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사항 자체는, 지금은 동선 자체에서 확진자 소독을 하지 않고 자체 소독도 약간 전환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확진자 자체를 저희가 보건소에서 일괄 소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에서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나요?
그런데 그게 보건소 차원에서 혹은 부천시 전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보건소장님께서도 코로나에 걸린 아이들이든 혹은 어르신들이든 그 어르신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다른 타 질병과 관련하여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챙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금연환경 조성사업이 보건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흡연구역 설치를 보류하였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집행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왜냐하면 흡연하는 쪽에서는 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 비흡연자는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흡연부스를 계속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제가 검토 후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출산축하금이 출산했을 때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나요?
그래서 이건 신청해서 지급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스톱으로 나가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지금 치매환자 발생방지 관련해서 혹시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은 있으신가요?
그리고 상담이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1 대 1 면담하고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공원사업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1년도 공원사업단의 세입예산 현액 총액은 279억 6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8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338억 1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1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총액 1346억 5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06억 200만 원, 이월액은 228억1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3억 9500만 원, 집행잔액 98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는 징수결정액 45억 9200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47억 7500만 원 중 81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60억 39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으로는 총 10개 사업으로 2030 부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6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자연생태공원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등 3개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부사업별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오정대공원 확대 조성사업은 문화재 조사 용역비로 보상지연 등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강남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은 도당 1-1구역 주택 재개발 소송 지연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4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123억 22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으로는 예산현액 393억 4200만 원 중 267억 74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23억 8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1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장안공원 조성사업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도당공원 확대 조성사업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소사체육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세부사업별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도당공원 확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부지 일부가 성골지구 지구외 도로결정 예정으로 성골지구의 실시계획 인가 후 토지보상 예정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으로는 자연생태박물관 화재로 인해 소실된 전시관람 시설 및 소방시설 원상복구 비용으로 예비비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는 징수결정액 28억 8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4만 원으로 사유는 납세태만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33억 4400만 원 중 181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31억 4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500만 원, 집행잔액 20억 2500만 원입니다.
22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등 9개 사업으로 모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으로는 상동호수공원 테마식물원 운영관리비로 식물원 조성공사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공공요금 등 운영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31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는 징수결정액이 36억 6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600만 원으로 사유는 납기 미도래로 현재는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62억 1500만 원 중 144억 7100만 원은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11억 8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700만 원, 집행잔액 4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소사역 상부 커밍숲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아파트 열린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5쪽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는 징수결정액 103억 7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00만 원으로 사유는 납세태만 등입니다.
3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09억 7500만 원 중 330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60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12억 8800만 원, 집행잔액은 65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으로는 가축방제차량 구입 등 2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세부사업별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 및 행사 미개최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버들공원에 가면 옆에 옥길구장 축구장이 있어요, 인조잔디로 깔린 것.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2022년도에 착수했는데 또 2080 나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확인해 보세요.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자연생태박물관 전시관람이나 이런 원상복구시킨 부분이 있었는데 이 화재 난 경우에는 보험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건 박물관이잖아요. 기관이잖아요. 그냥 숲이 타고 나무가 탄 게 아니라 기관에 화재가 났었는데 이건 보험이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험처리가 다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족해서 그 지출분을 잡은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약간의 부담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잘 되도록 그걸 맺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건 주문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세출결산 현황에 보면 지출액이 적습니다. 예산은 많이 잡혀있는데 지출액은 거의 50% 조금 넘을 정도로 지출이 돼 있죠?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이 또 반납이 됐어요.
보조금을 받았으면 그걸 집행을 하셔야지 그 반납을 하면서까지 다 이월로 넘기고, 예산을 크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절반도 안 쓰고 이월시켰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은 그 뒤페이지부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6페이지의 2030 부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은 조금 전에 곽내경 위원님이 질문을 주셔서 답변했고, 그 다음에 전원2단지공원하고 그 다음에 솔안말공원, 두리공원, 강남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똑같이 실시설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원2단지 같은 경우는 이월사유가 동절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후에 시비 확보가 된 게 2021년 9월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동절기가 돌아와서 중지해서 올해 완공시킨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솔안말공원은 그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라서 이월시켰다가 올해 준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리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부족, 2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 해에 마무리 지을 수 없어서 올해 5월에 준공된 사항이고요. 강남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연생태박물관 노후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 1회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설계용역 및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돼서 올해 지금 공사 중인데 올해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한 건 있었는데요. 자연생태 무장애 숲길 조성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좀 연장됐습니다.
GB행위허가와 사전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돼서 올 4월에 준공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하고 소사체육공원 조성 그 다음에 경기문화관광배수지 조성 이런 사업은 예산 편성 당시에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3년 내에 완공시킬 수 없는 예산은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이월하면서 쓰는 겁니다.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수피아가 하루에 한 15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을 보면 우리 시민만이 아니라 절반 이상이 인천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민이 만약에 그걸 관람하게 되면 신분증을 제출하고 인천시민이면 100% 다 받는 거고 우리 시민도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50%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6월에 오정물류단지로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송내IC에 반려견 놀이시설을 계획 중이잖아요.
그러면 송내IC의 반려견 놀이시설 거기를 마무리를 짓고 저쪽 소사구나 오정구는 반려견을 그쪽으로 데리고 와서 놀기에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해 주고 또 다른 소사구나 오정구 이런 데서 “우리 구에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면 단장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은 문화센터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유기견이라든가 동물보호센터라고, 성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중단된 사업이고요.
송내IC 거기에는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구별로 만약에 그 부분을 원하신다면 저희도 시내에 제대로 된 문화센터, 유기견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를 지금 못 찾고 있어서 열심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그런 장소 있으시면
물론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산책로 나와서 놀이시설 나와서 해 주면 참 좋은데 또 그에 대응해서 반려견을 유독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중앙공원이나 위브더스테이트 잔디광장에 보면, 단장님 혹시 주말에 한번 쓰레기통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또 반려견 놀이시설까지 확충해 주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잔디라든가 위브더스테이트 같은 데도 보면 거기에 반려견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가면 배변이 많이 나와 있고 반려견이 소변 보고 이러는 데 또 잔디광장에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하고 이러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반려견 놀이시설이 우리 송내IC만 이렇게 한다면 또 요청이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요청이, 그쪽에 해 줬는데 우리는 멀어서 못 가겠다. 오정구에서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개를 데리고.
이건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도 동물보호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반대민원도 많고 이래서요. 그래서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계획하고 선택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동 선사유적지는 어디서 관리하는 걸까요?
2개 각각의 사업이 고강동 선사유적공원의 데크를 정비하는데 쓰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맞습니까?
특히 제가 9월에 본 부천신문 메인기사로 뜬 게 부천이 문화도시라는 명칭을 내세우면서 고강선사유적공원 정비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물이나 아니면 그 선사유적지 근처에 있는 유적물들이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좀 창피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에는 이미 리모델링과 정비 준공이 완료가 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기사가 났는지 현장에 가보니 선사유적공원이라고 칭하는 그 구역과 그리고 고강선사유적지를 통틀어서 그 둘레길 전체에 있는 공간들이 어떻게 구분이 된 건지, 이게 다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건지 궁금했고요.
그 유적지 전체에 있는 둘레길과 선사유적공원 단독적으로 공원을 한정지어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노후시설 정비공사 리모델링이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위원님 혹시 정비가 안 된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건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한번 다시 로드체킹하셔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현장방문을 해도 좋고요.
이게 지장물 관련 소송제기가 걸려있는데 언제 끝납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한 60% 정도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10월이나 11월까지는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장안근린공원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60∼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지금 10∼11월까지 준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지장물 관련 소송 건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지장물 소송 건에 대한 정리가 됐고요.
2단계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지금 지장물 소송 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12월까지는 2단계 사업 지장물 건에 대해서는 다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장안근린공원이 총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2개 권역에 대해서 1단계 사업은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하고 있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35억에 대해서 시설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장물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다 끝났고 2단계 사업에서 보상 관련해서 현재 지장물 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지장물 소송 건에 대해서는 다 끝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부천시 반려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송내IC 쪽에도 반려동물 놀이터가 생기고 오정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서 공원조성계획이 반려동물 전체적인 문화센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금 새롭게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시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센터가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이런 센터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동의하는데 여기서 문제시되는 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8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이번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과연 우리 부천시에 유기동물이 없어서 이 예산이 남은 건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천의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우선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단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동물보호센터가 부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송내IC에 놀이터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작년에 유기동물 보호 관련해서 저희가 4개 동물병원에다가 위탁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보호할 때마다 비용을 지급하는데 그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아진 건.
그리고 저희가 유기동물 이런 게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부서에서 나가서 유기동물을 데리고 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체 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관내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개물림 사건이나 혹은 고양이들의 집단적인 출생으로 주민분들이 조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부천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려동물센터를 짓는 것과 연계하여서 거기에 유기동물보호센터도 함께 들어가는지
주가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부천시의 유기견 증가 수치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걸 잘 살펴보셔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다른 시의 사례를 보면 공원 같은 것을 보면 그냥 일반인이 지나갈 수 있는 길과 반려동물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산책길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해야지, 되고 안 되고는 판단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게 누구 땅인지, 그게 가능한지 이런 정도는 해야지, 그거하려고 용역 하는 게 아니잖아요.
141만 원은 시민의 혈세인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돈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시에서 141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아까부터 계속 봐도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서, 그때 아까 중간에 취소됐다기에 이게 왜 취소됐지 하고 다시 자료를 본 거거든요.
이건 참, 이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생태박물관 화재가 났어요.
그리고 우리 공원사업단에서도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단장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각 과의 말씀은 인근 지자체와 경제교류를 전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건이라면 부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천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가 좀 필요하다.
그게 우리 공직자들의 기본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단장께 그리고 우리 각 3개 과에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사업에도 부천시 공원사업단에서 이루어지는 3개 과의 사업들이 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365안전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4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관련보다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죠?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가 지금 1인당 하루에 급간식비가 8,000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근무일에 맞춰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죠?
급간식비는 어차피 다 소진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에요.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운영을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건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처럼, 대신에 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하시면 돼요. 모든 것을 다 막아놓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소진하지 않든 하든 그 돈은 결국은 다 소진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운영비를 줘야 마땅하지 잘 쓰지도 못 하게 해 놓고서 그걸 잘 사용하라고 하는 건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자율성을 분명하게 주도록 편성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소들에서 빗물이 새고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시가 부담해 주지 않고 개인이 부담해서 일정한 회비를 걷어서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 아까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임차비와 적어도 물이 새고 이런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시 건물인 경우에는 좀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고 파출소 옆에 있는 초소를 빌려 쓰고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지금 말씀드리는 원미1동이고요. 역곡1·2동은 컨테이너 박스에 아직도 있습니다.
이번에 역곡공공지구 개발할 때 어떻게 이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율방범대에게는 어떤 배려를 해 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서 다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례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셔서 과장께서 답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윤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의 2021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3쪽입니다.
2021년 행정국 소관 세입 현황은 예산현액 192억 9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1억 87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61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1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1044억 4300만 원 중 794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총 167억 5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환금은 2억 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7%인 80억 4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31억 600만 원 중 12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인 6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행사 미개최에 따른 시민의 날 행사비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1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자치분권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42억 6800만 원 중 31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2.3%인 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행사 및 간담회 축소 또는 미개최 등의 사유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담회 등 대면행사 축소로 부기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부천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기간제근로자 기존 근무복 활용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피복비 73%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사업으로 총 3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무복지과 소관입니다.
2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노무복지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96억 6100만 원 중 88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4%인 8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25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세부사업별 및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내연수로 전환 실시하였으나 연수 신청자 감소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비 49.5%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결산자료 3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81억 900만 원 중 76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2%인 4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정보화위원회 서면 개최 및 워크숍 미개최로 유비쿼터스 부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90.7%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문자 발송 사업으로 4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결산자료 3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476억 3700만 원 중 347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80억 68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인 47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해그늘공원 체육시설 개보수, 성주산 축구장 개선사업을 공기 부족 사유로 4억 7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오정레포츠센터 부설주차장 건립비를 설계 변경 및 공정지연 사유로 27억 8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6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고강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를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속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41억 24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른 대회 취소 등 체육활동 운영 축소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40쪽, 41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른 대회 취소 등 부기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2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체육진행과는 특별회계 예산현액 182억 7200만 원 중 93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86억 8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인 2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43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역곡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를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속성 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0억을 명시이월하였고, 대장동 야구장 조성비를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3억 9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송내사회체육관 부설 체육센터 건립 및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비를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속성 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2억 86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결산자료 5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민원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33억 9000만 원 중 32억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6%인 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여권민원 감소로 여권민원실 운영비의 54.7%가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난 20일에 본 위원도 국장께 간곡히 부탁드렸고 본 위원 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간곡한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마을자치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의 갈등 문제 관련해서 국장께서 거기에 어디까지 진행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체육대회고 또 코로나 이후에 처음 하는 시민 한마당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을 당부드렸고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해당 동장님들과 관련부서 저희들 불러서 회의를 진행하셔서 시민들이 다 같이, 이런 갈등은 살짝 있지만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마련하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자치회 회장님을 뵀습니다.
그분한테도 당부를 드려서 어차피 주민자치회가 마을자치회에서 다 하나가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의 몫이기도 하고 역할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당부드렸고 또 회장님께서 최대한 불참 의사를 밝히신 분들, 위원장님들까지 다 일일이 전화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전화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게 쉽지는
또 어제는 아마 일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후 4시에 마을자치회 회장님들과 여섯 분을 저희 사무실에서 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뵙고 전체적인 말씀을 듣고 저희의 역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당부한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은 계속 전체적인 회장을 다시 한 번 뽑아서 하자는 의견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조율이 잘 안 되고 일단은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전화로 계속 당부를 드릴 거고요.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들은 내용으로는 시 집행부에서 이번 부천시 행사에 마을자치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개선방법의 접근 의지가 약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만큼 우리 시 행정을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일에 본 위원도 그랬고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불참하겠다는 마을자치회의 숫자가 전혀 줄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 현재 주관하시는 회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다 전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좋은 결과,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부르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시민들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장께서 지금 확인된, 각 동의 주민자치 또는 마을자치가 아니라 동별로 별도의 추진단을 갖고 있는 동이 몇 개인가요?
이 추진위원회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의 추진위원회가 제가 와서 봤을 때는 추진위원회가 없어도 일반 행정복지센터에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주민자치가 추진해야지 옳다고 주장하셨잖아요, 신찬호 과장님께서.
그러면 그건 누군가가 추진하는 주최가 분명해야 하는데 추진하는 주최가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그 문제를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자치위원회 모두가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갑자기 주민자치위원장으로만 추진이 되니 그 마음이 섭섭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꼭 드려야지 제가 화가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찬호 과장님께서 마을자치위원장들에게, 지난번에도 제가 그날 전화를 하셨다고 해서 넘긴 거였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계속 이 생방송 한 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해도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저한테 그렇게 설명할 정도였으면 그 마을자치위원장님들을 굉장히 폄하하여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좀 되더라고요.
그날도 저한테 분명히 그분들이랑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그 현장에서는 다 동네사람들이에요.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요, 참석을 해도 배신자, 참석을 안 해도 배신자, 동네가 흉흉해요.
우리 동네 내가 참여 안 하는데 어떻게 너는 참여하냐. 이 갈등을 왜 시가, 봉합을 해서 가야 하는 시가 결국 그 명확한 선 긋기로 동네가 흉흉해졌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였어요, 그날도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좀 더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어제 주민자치위원, 마을자치위원장님 모였을 때도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빼고 가야겠습니다.”라는 그 말은, 빼고 간다는 건요. 그래도 어떻게든
지금 주민자치와 마을자치의 개념을 가지고 체육대회에다가 결부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10월 1일에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그 중심에 체육진흥과장님과 행정국장님이 잘 풀어야 되시는 분들이, 되게 사소한 언행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섭섭한 분들은 계속 있으니까 끝까지, 그 다음에 생각할 일은 그 다음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벌어질 일까지 지금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봉합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해결될 일은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시민체육대회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체육대회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를 갈라놓고 지금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 공동주최가 되면 왜 안 되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거든요. 대신 그분들한테 선은 그어주셔야죠.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자치위원회는 구분되어 있지만 이 문제는 원만하게 해서 함께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광역동 폐지하는 과정에서는 그 역할을 분명히 서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눠야죠.”라고 좀 분명하게 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요구가 있는데 그걸 들어줄 수 없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헤아리려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참석하지 않는 사람, 결국은 왕따 당했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기도록 꼭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는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주민들이 당연하게 생겨나는 마음일 텐데 그런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소외된다는 생각이 행정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할 때 주민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방향을 가지고 고민해야지 기본 행정의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구호로써만 얘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의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지금 결산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할 때 광역동 폐지 관련된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이제 27일에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국장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회의에서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첫 회의가 27일에 있네.”라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 구성된 것을 보니까 시민 8명 괄호하고,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 기억에 시민사회, 통장, 주민자치협의회 괄호하고 마을자치회 협의회 또 괄호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대표로서 8명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자료가 명시됐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그 8명을 선정하시게 된 기준과 이런 식의 갈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그 8명이 시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는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성된 기준과 시민대표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또 공모를 하면서 선정하기에는 더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동 전환으로 가는 그런 중요한 나름대로의,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시킨 거거든요.
최소한 그분들한테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시민대표에 8명이 선정돼서 우리 광역동 폐지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발전적으로 전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해 가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갈등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절차에서 배제되고 공유되지 않은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크게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저는 이 체육대회도 그렇고 이후에 주민들의 참여보장 문제가 그냥 “잘 관리하겠습니다.”의 답변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갈등 요소를 최소화시키고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이 돼서 행정 결정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 정책들을 만들어나갈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이 시점에 이번 계기로 해 나가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18개 동이 불참의사를 밝혔다고 했잖아요. 18개 동이 불참의사를 밝혔다면 우리 부천시 현재 관내 36개 동에서 18개 동이면 딱 반이 불참의사를 밝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부천시민 행사는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그 시간까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국장께서 혼신을 다해 접근해서 설득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셔서 불참하는 마을자치회가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속에서도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액은 우리 시 전체의 예산 중 42.8%인 1조 984억으로 여전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 부정수급 방지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 데이터에 근거한 수요예측과 비용추계 분석으로 예산불용을 최소화해야 하나 일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예산집행 추이를 살펴 불용이 예측될 경우 사전 반납하여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하고 다음 연도의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한 내용을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하게 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365안전센터장신동선
행정국장안윤경
행정지원과장임권빈
자치분권과장이일용
노무복지과장홍기화
정보통신과장윤경욱
체육진흥과장신찬호
민원과장황계연
부천시보건소장김인재
건강정책과장김은옥
건강증진과장조희진
건강도시과장원민
감염병관리과장송정원
소사보건소장박찬희
오정보건소장이한종
공원사업단장이종성
공원조성과장김정완
공원관리과장신인식
녹지과장제해표
도시농업과장정애란
○회의록서명
위원장윤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