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주택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도시국 및 주택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종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요구액은 2016년도 최종예산 135억 7000만 원 대비 100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먼저 도시계획과는 2016년도 최종예산 16억 6000만 원 대비 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4억 4000만 원이며, 도시정책과는 2016년도 최종예산 110억 1000만 원 대비 96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3억 30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2016년도 최종예산 2억 1000만 원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이며, 부동산과는 2016년도 최종예산 6억 7000만 원 대비 2억 4000만 원이 감액된 4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국의 2017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요구액은 2016년도 최종예산 54억 2000만 원 대비 2억 4000만 원이 감액된 5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특별회계로 2016년도 최종예산 2억 4100만 원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2억 4400만 원이며, 도시정책과는 도시개발특별회계,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로 2016년도 최종예산 51억 8000만 원 대비 2억 4400만 원이 감액된 49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관련해서 우리 시가 이미 결정만 해 놓고 집행하지 않았던 중요부분만 해도 1조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 특별회계에 2억 4000만 원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것도 다 예비비의 성격이고 사실상 지출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국장 박종각 이게 민원인 신청주의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편성했는데 많이 홍보를 해서 저희들도 예산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각별하게 본 위원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장기간 동안 사적재산권의 제한을 받으신 분들도 그렇고 2020년이 되면 여러 번 얘기했듯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다 해지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천시가 생각했던 도시계획의 그림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자칫 난개발이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하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셔서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이 특별회계를 통해서 매입하고 이런 작업들이 토지매입비라도 일단, 토지라도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예산이 100억 감액됐는데 주된 내용이 어떤 거죠? ○도시국장 박종각 전출금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좀 바뀌어서 그런데 도시정책과 거인데 ○윤병국 위원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도시국장 박종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전출금이 82억이고 토지매입비가 20억 해서 100억 감액된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 예산이 줄었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영상단지 감정평가수수료는 지금 지불이 됐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아직 집행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집행 못했고 우리 2016년도 예산 중에 예비비로 있던 것들을 쓴다는 거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회계과 예산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윤병국 위원 풀예산으로 감정평가 예산 편성했다는 거죠. 그것 추경 때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당초 예산에 있던 겁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당초에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주민감사청구 결과 나오고 나서 시가 보도자료를 냈죠, 생생부천에도 소식 내고 카드뉴스도 내고. 주민감사청구 외에 지적사항으로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내용이 어떤 겁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감정평가수수료하고 분할측량수수료는 토지매각가격에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윤병국 위원 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정평가수수료는 토지매각대금에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그 이야기는 달리 해석하면 시가 우선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라 이런 이야기죠.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안 하고 신세계컨소시엄 사업자에게 우선 부담시키겠다는 게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었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 보도자료 그렇게 나갔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바로 시정조치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감정평가수수료는 시에서 부담 후에 토지매각 시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비용을 예정가격에 포함 조치할 것 이렇게 해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주민감사청구에서 지적 받은 게 그거 딱 하나인데 그 하나도 이렇게 지적당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싫어서 마치 사업자가 다 부담해야 될 것을 부천시가 2분의 1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막 그냥 예산낭비한다 이런 식으로 읽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감사관실에 제가 다시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 내용이냐 그랬더니 시가 보도자료 낸 내용이 오해를 살만하다, 고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도시국장 박종각 어제 감사청구하신 본인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와서 다 설명해 주고 저희들이 시정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되겠습니까, 원래 상태로 정확하게 사실이 왜곡되지 않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부천시 메인 페이지에 카드뉴스로 작성해서 올려놨죠. 지금 그것 고쳐졌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네, 시정해 놨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카드뉴스 생생부천에 찾아보니까 딱 그대로 인데요. ○도시국장 박종각 다시 한 번 ○윤병국 위원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인터넷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카드뉴스 지금 찾은 거예요. ○도시국장 박종각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 컴퓨터가 구식인가 봅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아니, 아까 보여드린 대로 시정해 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시정한 내용 제가 아까 국장님이 보여줬는데 미처 못 봤어요. 시정한 내용 지금 보여주시고, 이것을 시정해 놔서는 치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론중재나 이런 것들을 해 보면 단순히 기사를 슬그머니 수정해 놔서는 잘못된 기사로 인해서 피해를 본 내용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려면 같은 분량의 정정보도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이걸 보도자료를 내보냄으로 인해서 많은 언론들이 주민감사청구 위법사항 없다라고까지 그대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뒤에 감사비용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우리 시에 보도자료 낸 내용 그대로 다 보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치유가 되려면 우리 시에서 보도한 그 자리에 정정보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걸 그대로 보도자료를 다시 우리 시가 “그 전에 냈던 이 보도자료는 이런 부분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다시 내야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박종각 그런데 위원님, 당초 게재된 것도 본 뜻을 해석하면 이게 크게 잘못된 것은 없어요. 이해하기 나름인데 서로 이해가 어렵다고 해서 정정을 해 드리는 건데 이걸 굳이 정정보도까지 나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어떻게 신세계 ○도시국장 박종각 뜻은 같거든요. “신세계 측에서 부담하도록 조치한다.” 이 내용이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게 당초 언론에 ○윤병국 위원 보세요, 신세계에서 실제로 그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감정평가 내용이 그 사이에 우리가 사업내용이 바뀌면서 신세계에서 부담할 일이 없어졌어요. ○도시국장 박종각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토지가격에 포함하니까 이 감정평가수수료 내는 것도 그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죠. ○윤병국 위원 보세요, 우리 시가 감사받기 전에 이 행정이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예산편성 안 했던 것을 예산편성 하셨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스스로 행정이 잘못된 것을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의회는 혹시 모르니까 원래 계획대로 한번 가서 판단을 받아봐라 이랬던 건데 그것 지적받았잖아요. 그러면 시가 부담하라고 지적을 받은 거지 어떻게 사업자가 부담하라고 지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위원장 이동현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시죠. 윤병국 위원님의 질의 사실은 알잖아요, 어떤 내용대로 아시는데 염려성에 대한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국장님도 그것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잖아요. 우리 부천시에서 일부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철수를 했잖아요. 아직 신세계에서 확답이 안 됐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아직. ○위원장 이동현 되든 안 되든 확답되고 나서 방금 윤병국 위원님의 감정수수료 문제는 이야기를 꺼내자고요. 그걸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그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신세계에서 부담을 하든안 하든 법률에 보면 매각가격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반드시 포함시키라는 내용도 아니에요. ○도시국장 박종각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런 거고 지금은 이 감정평가내용 규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감정평가 자체를 다시 또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준비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시가 신세계컨소시엄에서 부담하라고 경기도가 감사를 했으면 감사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하실 생각이 없다면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치유를 받을 테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이것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를 당연히 부천시가 부담해야 지금 지적사항 치유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을 또 토지가격에 포함하도록 돼 있으니까 선 신세계에서 부담해도 돈은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죠. 누가 내는 거냐에 따라서는 다른데 예산이나 돈 집행하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돈을 누가 부담하는지 그것을 보면 같은 맥락인데 우리 시 행정이 정당했냐, 안 했냐라고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건 이해를 ○윤병국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는 감정평가수수료를 업자에게 부담시키려고 그러다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돈은 누가 부담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행정이 잘못된 것을 지적받았으면 겸허하게 지적받고 그거를 고치셔야지 “돈은 그 사람들이 어차피 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죠. 좌우간 이것은 시에서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치유가 안 되면 우리 시도 언론중재위원회 이런 데 자주 가시던데 이거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 건은 추이를 지켜보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계획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불법 배드민턴장 이게 몇 년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전부터 계속정비를 하려고 했으나 지역주민들에 의한 체육편의시설로 한정해서 판단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린벨트 불법행위에 대한 형평성 등 많은 시민이 철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상 내년에는 꼭 철거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은 분위기 봐서 철거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약간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분위기 봐서 철거를 하는 건가요, 행정의 원칙이 없고 분위기가 이렇고 주민들이 원하면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개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 단속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계속 했어요. 예산이 계속 있었고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데 단속도 계속하는데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대집행비용은 처음 세출로 잡은 거죠. 대집행비는 그동안 없긴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이것 대집행 금액만 9억 5000이에요. 그러면 거의 10억이라는 돈인데 이거 그동안 직무유기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20년을 방치하고 이제 새삼스럽게 예산을 9억 5000을 세워서, 이것은 예산을 안 들여도 될 거잖아요.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굳이 20년 동안 여태까지 방치하다가 분위기 봐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철거해야 된다고 예산을 세웠으니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러면 그동안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거잖아요, 20년 동안 그냥 눈감아준 것밖에 더 되나요. 아니, 그러면 불법 아니고 정상으로 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특권층도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특권층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꼭 이것을 눈감아줄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아니면 지역구의원들이 표를 의식해서 이런 것을 또 한 건가요, 그거는 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의원들이 이거는 앞장서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정비하는 걸로요? ○방춘하 위원 그렇죠, 이것 행위를 못하게 했어야죠. 아니, 단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왜 사각이었냐고요, 단속을 했어야죠. 똑같이 평등하게 단속을 했어야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제가 15～16년 전에 이 업무를 한번 봤고 최근에 과장으로서 업무를 보는데 실은 계고나 이런 것은 계속했죠. 어쨌든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항에 부딪친 거는 사실이고 최근 들어서는 이거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전화나 반대하는 의견은 진짜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비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은 없고 배드민턴이 이제 연합회를 구성했어요, 저희들 단속에 대비해서. 그런데 연합회 측에서도 전적으로 이해하겠다, 단지 대체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비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체시설이 완비된 뒤에 내려가는 것은 안 되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해 주겠다고 했으니 일정한 기간 내에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협의는 돼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단속을 안 하니까 우후죽순으로 11개소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생겼을 때 철저하게 단속을 했으면 그 다음에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불법행위를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11개소나 늘어나도록 정말 행정이 뭐했는지 담당공무원들이 뭐했는지 그냥 눈감아준 것뿐이 더 돼요. 처음에 이것을 완벽하게 원칙대로 했으면 지금 9억 5000을 사실 할 일이, 그 다음에 굳이 이거를 철거하면서까지 주민들하고 그럴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동안에 저도 소문은 갈등들이 좀 있었다고 들었지만 이건 시에서 완전히 갈등을 야기시킨 거잖아요. 부천시 전체도 아니고 배드민턴동호회 몇 명을 위한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보면서 정말 예산낭비에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을 했어요. 11개나 늘어나도록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이거는 전체를 집행했을 경우에 9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법원에서 대체집행을 또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자진철거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50～60% 범위 내에서 사실상 집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의 책임을 다 했으면, 원칙대로만 했으면 이렇게 예산낭비가 안 됐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에 포함되는 건 아닌데 길병원 관련해서 지금 협상하고 있잖아요. 주민협의체 협상은 이제 다 끝났나요? 협의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4차례 정도 하기로 협의가 돼서 4차례는 다 끝났습니다. ○윤병국 위원 당초에는 7번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협의가 빨리 끝났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고 중간 중간에 비공식적으로 한 것까지 하면 ○윤병국 위원 그런데 정책협의회 명단을 보니까 정작 상2동 해당부지 주변에 있는 분들은 많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면 행정공무원도 상3동장이 들어가 있고 상3동 주민자치위원장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 통장님이 두 분 들어가 있는데 두 개 통이 다 해당되는지 한 개 통만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통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유치추진위원회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도시계획 전문가 위주로 되어 있고 공무원과 주민 위주로 ○윤병국 위원 아니, 길병원유치추진위원회 공동대표 3명이 들어가셨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분은 전부터 10여 년 됐지만 병원을 유치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런 ○윤병국 위원 인근 주민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인근 주민들로 구성돼 있고 주로 단독주택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엄밀히 따지면 길병원 현재 부지 맞은편 대단지에 꽤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어요. 그분들이 10여 년 전부터 추진위를 구성해서 4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 시에 제출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서명 사본이 제 방 캐비닛에도 있는데 그분들이 10여 년 전부터 줄기차게, 다만 이번에 길병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옆에, 특정을 지을게요, 세종그랑시아에서 왜 우리 의견을 수렴 안 했냐 이렇게 해서 제가 세종그랑시아 회장도 3일 전에 제 방에서 만났거든요. 반대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의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추이 보면서 다만 길병원에서는 3,000병상의 추구했던 고유의 병원을 지으면 길병원 본부까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그거라도 그러면 가봅시다 그런 일련의 과정 중이에요. 그 부분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걸 왜 위원장님이 대답하시는지 ○위원장 이동현 아니, 과장님께서는 그걸 모를 수 있으니까. ○윤병국 위원 과장님, 내용 잘 모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최근에 만나 뵀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단독주택 위주로 임원이 구성됐더라고요, 보니까.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책협의회 구성이 조금 마뜩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래서 중간에 오시겠다는 분들은 사실은 구성원 외에도 다 와서 경청했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뒤에 배석의자를 배치해서 보고 싶은 분들은 보시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결정 타당성 용역비를 작년보다 더 세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올해 조금 일찍 떨어지고 예상되는 사안들이 있고 해서 좀 ○한선재 위원 미집행 도시계획 예산은 2억 4000만 원인데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면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것 계속 거론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다 필지별로 통보를 했어요. 해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는데 2016년도부터 쭉 지출해서 최근에는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안 들어왔고 올해도 만약에 추가로 들어온다면 이것은 추경으로 바로 편성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미리 예측해서 세우기는 좀 ○한선재 위원 조금 과다 편성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요. 그건 그렇고 지금 불법 배드민턴장 대집행 12곳인데 12곳 중에서 사유지가 있을 것이고 또 국유지 또는 시유지 이게 구분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구분됩니다. 14개에서 2군데가 철거가 됐습니다. 그것은 전부 사유지에 해당이 되는 건데 12군데 중에서 3, 4곳이 국공유지고 나머지는 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예산투입을 해서 양성화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로구 같은 경우도 물론 시 부지도 포함되는 거고 공유지에 대해서는 예산투입을 해서 양성화시켜 주는 사례가 있어요. 저한테도 한번 가자고 그랬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갔는데 예산서 보니까 원미근린공원 비가림막 설치예산도 15억이 서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당연히 물론 환경과 산림법 훼손 이런 관련 법에 따라서 철거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미 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대집행하기는 시기적으로 조금 지났다. 그래서 대집행하게 될 경우 강력한 저항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체시설을 만들어주면 철거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국유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양성화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왜냐하면 지금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않잖아요. 물론 학교 체육시설들을 새벽에도 개방하고 오후에도 개방해서 실내에서 하는 운동들이 다 학교 체육시설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 체육시설에서 운동할 레벨들이 있고 또 야외에서 하는 그런 레벨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야외에서 하시는 분들은 노년층들이세요, 주부들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가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외국 연구보고서가 아니고 최근에 제가 무슨 자료를 봤는데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예산을 1년에 1만 5000원 투입을 하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건 줄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한선재 위원 의료비나 사회적 경비가 10배 정도 줄어든다 그런 연구보고서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사회적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시적 행정보다는 먼 미래를 보고 특히 노약자들에 대한 운동시설 그게 어떤 거든 간에 복지, 문화, 체육 프로그램이니까 연동되는 거잖아요, 복지개념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데 국공유지를 운동시설로 전환할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1월 업무보고 때 가능성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체육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데 나 홀로 철거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계속 대체시설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계획이 있고 또 소방서 뒤에 공동수직구공사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등을 체육시설로 기부채납 받아서 하려고 하는 계획 등이 있어요. 그런데 산에 현재 있는 위치에 그대로 설치 양성화시키든 시설결정해서 가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논란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하산해서 평지에 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그런 측면으로는 일단 가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대체시설 좀, 그런데 우리 시가 유휴공간이 현실적으로 도심 내에 없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높은 지대 말고 환경이나 일반 주민들이 보고 불쾌하지 않는 그런 지역들, 그런 공간들은 제가 보기에는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면 구로구 같은 데 가서 벤치마킹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단체에서 갔다 오기도 하셨더라고요. ○한선재 위원 보니까 갔다 온 것 같아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한선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 저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건 지금 배드민턴장 이용하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되죠? 제가 알기로는 1,000명 이상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1,000명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불거져 나와서 가톨릭대 근처 대체시설을 마련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발됐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쪽에 덮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시설된 것도 있죠, 덮개 예산은 선 것 같고 다른 대체시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우리 시가 배드민턴 종목은 많이 육성하고 지원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까 대체시설 얘기하셨는데 그것 계획 수립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하산해서 평지에서의 체육시설 아까 소방서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면 제가 시민들을 이해시키기도 하고 설득시키기도 할 수 있으니 그런 자료들을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불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우리 도시계획전문 시간선택임기제 채용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이분이 2016년 올해 8월 22일부터 근무하신 걸로 돼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공개경쟁 해서 채용하셨나요? 채용절차,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심사자료에 필요합니다. 이분 채용과정, 채용절차, 방법 그리고 이분 이력서 그리고 8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이 적지 않아요, 이분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공무원으로 계신데 가급으로 결정을 하신 이유는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으로 결정하셨던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5급 상당으로 보는 건데 사실은 공무원도 도시계획 쪽에 오래 근무하면 전문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전문적인 분야 내지는 사실 장비가 필요하기는 한 건데 전부 다 용역 주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검토해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초기에는 직접 만들어서 보고도 하고 정책결정과정 자료를 작성도 하고 이러는 측면으로 시작을 한 거죠. ○원정은 위원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굉장히 전문적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우수한 자원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외부강의 나가시기도 하고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우리 시만큼 훌륭한 공직자들이 안 계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직자를 추가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필요하다고 보기에는 현재 답변이 썩 납득되지 않는데 그 부분도 역시 같이 자료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그 채용과정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가급이면 사무관급이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위원장 이동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제가 사석에서 과장님한테 질문했던 건데 이것 고민해 보자고요. 아까 원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집행부 식구들도－죄송합니다, 표현 식구들이라고 해서－훌륭한 분 많잖아요.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좀 고민해 보자고요. 물론 채용 전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계획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던 문제예요. 도시국 떠나셨지만 모 국장님 계실 때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고민 한번 해 보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으로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32쪽에 야인시대 캠핑장 위탁운영비 지금 공단이 주차시설 관리 자동화에 따라서 유휴인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력을 이용하면 예산을 덜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주차시설 관리하고 캠핑장 위탁운영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별개의 사항이어도 어차피 인력운영은 거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운영은 함께 하는데 최소 인원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15명 정도 사용했다가 2년 전부터 위원님께서 제시해서 많이 인력을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이거는 관리하고 기간이 있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한 8개월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4월부터 11월 중순까지입니다. ○한선재 위원 8개월 정도 되는데 공단에 인력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현황 파악을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35쪽에 도시계획 사전협상 및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 있잖아요. 저희가 사전협상하고 정책수립 할 때 의뢰한 용역회사들 있잖아요. 용역회사 관련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현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자문 풀을 다양화했으면 좋겠거든요. 도시계획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다양한 의견, 다양한 전문 연구내용들을 저희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우지영 위원 용역회사 타당성용역이나 기본계획 용역할 때 관련된 전문가 말고 조금 더 풀을 확대시키고, 작년 전문가 자문현황 자료를 주세요. 전문가들이 타당성용역에 참여를 어떻게 했는지까지 표기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요구한 것처럼 용역할 때 다른 외부전문가를 같이 등용해서 용역에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오늘까지 주세요, 자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33쪽 한옥마을 위탁운영 2015년도 결산액이 1억 900인데 2016년, 2017년 계속 8500, 8700 이렇거든요. 그쪽 문화원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줄어든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가 다 프로그램비래요. 그래서 프로그램비를 다 삭감해버려서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내년 한 해는 어떤 경우든 지속으로 운영된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추경에서라도 프로그램비를 세워서 8700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프로그램을 넣으라고 그러고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라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싶은데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뒤쪽 34쪽에 감정평가수수료 1700만 원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 감정평가보다도 영업보상 문제가 같이 걸려있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영업보상은 별도로 용역을 해서 산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산출을 해야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협상을 하고 또 필요하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해서 최대한 말썽이 안 나도록 그렇게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거의 목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다 싶네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신세계하고 어떻게 협상이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영업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협약서에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업내용이 축소되고 이러면 전혀 협약내용을 다 다시 해야 될 판인데,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고 서커스장 철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우리 시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큰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정은 위원 도시정책과에서 예산이 2016년 4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해서 대폭 많이 줄었는데 재무활동경비 103억 1300만 원 다 줄었잖아요. 이것 내역이 뭐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 29쪽입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103억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전출금이 82억 있고 그 다음에 영상문화단지 토지매입비 20억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원정은 위원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안 하시는 거고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올해는 토지매입비 완납으로 되어 있고요. ○원정은 위원 네, 20억 완납했고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 다음에 재무활동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은 ○원정은 위원 안 하시기로, 한 푼도?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직 안 와서 내년 추경에 ○원정은 위원 혹시 추경에라도 오면 나중에 편성하시겠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본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103억이 줄었네요.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도시개발특별회계 22억 7800만 원 준 것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안 됐기 때문이군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22억이요? ○원정은 위원 자료 41쪽입니다. 세입 부문에서 세외수입 22억 7800만 원 준 것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안 됐기 때문인가요? ○위원장 이동현 천천히 살펴보세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이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체비지 대부료가 한 2억 있고, 변상금 및 위탁금이 4000만 원, 체비지 매각수입, 지난연도 수입 전체 총괄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원정은 위원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체비지 대부료 수입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셨나요, 아니면 체비지를 매각할 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서 세입이 이렇게 줄었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 ○원정은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한테 이거를 설명해 주셔야 예산심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32쪽 잠깐 봐보세요. 야인시대 캠핑장 위탁운영에 금액이 2015년도에는 3억 9700이었어요, 집행한 게. 그런데 2016년도에는 900이 내려갔다 다시 또 예산이 올라간 거거든요. 2016년도에는 왜 이렇게 내려갔죠, 인원이 줄었었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당초에 전부 다 많이 줄였습니다, 인건비.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인건비가 올해 줄여서 예산이 내려간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인상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인원을 다시 늘린 건지 아니면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게 아니고 순수한 인건비만 올라간 겁니다. ○이상열 위원 900에 몇 명 쓰는 거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지금 전기직 관리가 3명 있고 기간제가 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합이 10명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이상열 위원 2015년도에는 인원이 몇 명이었는데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2015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기간제 5명 정도 더 사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열 위원 5명이 줄었는데 900뿐이 안 줄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확실한 숫자는 아닌데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데 이게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원을 다시 늘린 건지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겁니다. 인원은 늘리지 않고 순수한 인건비만 ○이상열 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 한번 줘보세요. 2015년도에는 5명을 줄였는데 900이 줄었다는 건 뭔가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이게 기간제만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나중에 자료로 줘보세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원정은 위원 영상문화단지 내에 있는 캠핑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사실 시설공단이 여러 군데를 위탁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원들이 많습니다, 시설부문이라든가 청소라든가 관리부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사실상 용역비가 본 위원이 생각해도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미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잘 운영하지 못했다면 분명히 그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탁기관에서.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총 관리감독의 책임은 도시정책과에 있었습니다. 과장께서도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한 번 지적을 주시고 운영비 과다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공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우지영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3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 운용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기준금리보다 낮게 책정해서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번에 시금고에, 기준금리가 1.07 정도 될 겁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1.3%로 잡은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이자율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농협 시금고하고 협상을 하셔서 그 조치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과장으로부터 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부동산과장 김태동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도시국 전체 상황인데 세입 부문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73쪽 보면 부동산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2016년 최종예산액 대비 2억 8100만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줄어들었는지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으신데 그냥 전혀 설명 없이 지나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작년에 우리가 특별교부세 국민안전처하고 행자부에서 3억 1500을 받았습니다. 그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 특별교부세는 어떠한 사업 때문에 받은 거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3억은 도로명 주소를 활용한 재난위치정보판 설치사업하고 ○원정은 위원 지난번에 제가 확인했던 그 재난위치정보판 3억.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1500만 원은 행자부에서 교부를 해 준 건데 그거는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시설물 설치비로 1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보행자용 설치비? ○부동산과장 김태동 보행자용 도로명판. 차량용이 있고 보행자용이 있는데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1500만 원 받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거를 아직까지 내시도 되지 않고 사업확정이 안 된 거군요. 혹시 그 사업들이 확정되면 또 다시 그 사업을 계속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확대해서.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이 한 것에 대해 저도 아쉬운 게 있었어요. 여기 도시국 제가 예산을 보면서 바로 그거였어요, 주택국 같은 경우는 보충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보다 보면 궁금한 게 보충설명에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하니까 금방 이해가 됐어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 도시국은 도대체가 보충설명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설명을 안 하시니까, 아까 교부세 같은 경우도 다른 데는 여기 있어서 수입으로 잡혀서 감소되고 이런 게 증감이 굉장히 정확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만 봐도 그냥 알 수 있어요. 설명 안 해도 저희가 찾으면 몇 쪽에 이게 있구나 이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있나요? ○위원장 이동현 있어요. ○원정은 위원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침에 오면 이것 언제 확인해서 언제 이거를 ○부동산과장 김태동 추후에는 사전에 그것을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다음부터는 미리 미리 주실 거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방춘하 위원 어차피 그러면 한 거예요. 굳이 했으면, 저희 위원도 사람입니다. 사실 저 머리 안 좋아요. 몇 분의 분치기, 초치기로 이걸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리, 정말 급하면 전 날이라도 이렇게 하면 밤을 새서라도 훑어보는데 암만 해도, 저도 하면서 주택국은 참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좀 해 줬으면 해서 그게 참 계속해서, 그런데 전 과장님부터 해서 이런 설명이 사실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될 상황이라, 그런데 예산심의에서 이거를 다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아쉬웠는데 어차피 고생했는데 조금 일찍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쉽네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81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 홍보물 이게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아쉬운 거였어요. 왜 아쉽냐면 저희가 구 폐지가 된다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구 폐지되면서 이거를 홍보하면서 도로명까지 같이 했으면 이렇게 낭비할 일은 없잖아요, 사실 또. 그때 예산은 예산대로 또 그때 구 폐지 홍보하느라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게 같이 부서가 협력해서 했으면 ○부동산과장 김태동 위원님, 우리가 구 폐지가 됐지만 구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홍보책자라든가 도로명 시설물에는 변경되는 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구 자체만 빠지는 건데 그런 홍보책자라든가 시설물에는 변경되는 게 없었고요. 2012년과 2014년도에 우리가 접지형하고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했고 이게 구가 폐지됐다고 변경사항은 없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구가 폐지돼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책자를 교부받은 분들도 추가로 더 요구를 많이 하세요, 시민들께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8000만 원을 해서 그거를 책자를 만들어서 교부를 하려고 합니다. ○방춘하 위원 물론 제가 구가 폐지돼서 그걸 홍보하라는 게 아니고 도로명은 어차피 나와 있었잖아요. 전부터 도로명은 나와 있었죠. 도로명주소는 구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전혀. 도로명하고 구 폐지하는 건 무슨 상관인가요. 그래서 그때 같이 연계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래도 새로운 게 많이 생겼다는 거죠, 구만 빠지고.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같이 이렇게 했으면 한 번에 주민들이 보기도 편했었는데, 그러면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2012년, 2014년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남은 책자를 배부했고 2017년도에 다시 새로 제작된 지도 책자를 만들어서 단체라든가 중개업소, 일반 시민들, 방문 민원인들 상대로 해서 교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물론 홍보에도 문제가 있지만 배포에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일반 사람들은 특히 저도 그래요. 이런 것을 접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아예 이런 거를 몰라요, 전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일반 사람들 집에 있는 사람은 뭘로 알아야 돼요, 그분들이 인터넷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데 와야지만 하다못해 행정센터 동에 와야지만 그나마 있으면 보잖아요, 그것도 관심 있어야 보지 누가 이거 보겠어요. 내가 할 일만, 만약에 등본이다 그러면 그것만 하고 가지 이런 것에 관심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세웠으면 효율적으로 배포가 잘 돼야 되고 홍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일일이.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면 이거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작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배포 문제가 저는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접하는 사람은 단체원들이 회의를 하니까 그 사람들만의 공유예요, 사실. ○부동산과장 김태동 각 센터에도 전부 배포를 하고 각 부서에도 전부 배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고 내년에도 특별히 그런 쪽으로 염두에 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것을 배포하는 것을 고민해 보세요. 일반 사람까지 다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부동산과장 김태동 책자용은 예산관계 때문에 2,000부밖에 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춘하 위원 여기 보니까 접지형은 1,000원이네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접지형은 전체 나오는 게 아니고 해당 동만 나오는 겁니다, 전체 나오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시민들은 대부분 책자형을 원하세요. 그런데 돈 때문에,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이번에 8000만 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좌우지간 위원님 말씀대로 배부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고민 많이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그와 관련돼서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책자형 안내지도 몇 년 전부터 본 위원은, 매년 이렇게 1,000부, 2,000부씩 만들지 않는데 저한테는 항상 의원이라 그런지 한 권씩 오더라고요. 책이 상당히 좋겠다. 왜냐하면 수첩처럼 되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메모지도 들어있고 볼펜도 한 자루 붙어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많이 제작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첫 연도에 기획했을 때 참 잘 만들었는데 점차 가면서 조금씩 질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본 위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디자인팀이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도 있죠. 올해에 물론 책자형 안에서 특별하게 디자인이 예쁘게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점점 질적 하락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만들어 주십사 당부드리고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많이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한 2,000부밖에 안 될 텐데 사실 단체원 이런 분들 주로 올해도 또 받으시게 될 텐데 맨날 받으시는 분들만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배부대상을 다른 분들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한 번에 주신다든가, 왜 그렇잖아요, 일반시민 대상으로 아니면 시 주요행사 때 500부 정도씩 배포를 해 본다든지 하시고,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은 여기서 하시지만 도로명주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도 충분히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올해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올리셨어요, 2016년도 결산 대비 금액이 1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1500만 원 그 정도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작년에는 ○원정은 위원 작년에는 최종예산 2000만 원, 2016년 결산액이 1000만 원인데 8000만 원이나 올라왔어요. 많이 증액시키셨네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2, 3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책자를 제작하기 때문에 이게 책자 값입니다. ○원정은 위원 아는데 조금 전에 방춘하 간사님 지적하셨을 때 과장님 2014년에 하고 2016년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2016년 최종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됐었습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2014년에 했고 2016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6년에 안 하신 거 맞고요, 2000만 원밖에 안 돼서 8000만 원으로 증액되셔서 아마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직무교육인데 이거 작년에 안 하셨습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안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이거 1년에 한 번씩은 하게 되어 있잖아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지금 법률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했었어요. 매년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도 없이 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하긴 했었는데 예산이 전혀 없었던 겁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중개업 보조자를 대상으로 금년 12월에 할 거고요, ○원정은 위원 중개업 보조자라는 그건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시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업 보조원이 있습니다. 보조원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정은 위원 한 번은 보조원 교육을 시키시겠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1,200명 정도 되는데 옛날에 부천에서도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보조원이 사고를 쳐서 100억 정도 사건이 났는데 그것을 염두에 둬서 금년 12월에 보조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거고 ○원정은 위원 또 예산도 없이 하시는군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금년 12월에는 사실 저희가 예산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이 없이 하면 어떻게 진행합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예산 없으면 제가 강사로 나서거나 아니면, 그런데 제가 강사로 나서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전문 강사가 들어오셔야 강의를 재미있게 하시니까 ○원정은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받으시려고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했는데 내년에는, 12월에는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받기로 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보다 훨씬 재미있는 분으로 강사를 섭외, 재미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전문가시잖아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전문가인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중개업자 분들이 상당히 기다리는 강사님이세요. 그래서 ○원정은 위원 그분을 초빙을 해서 한 번 하실 거네요, 계획에 의하면. ○부동산과장 김태동 금년 12월에는 행정지원과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관련된 것은 한 번 정도 410만 원 예산으로 해 보시겠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76쪽에 중개업 종사자 명찰제 추진 소모품 구입비랑 프린터 구입비 있잖아요. 이게 종이명찰이었다가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거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우지영 위원 종이명찰일 때도 착용을 많이 합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지금 이게 법적으로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의무규정으로 하려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불법중개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종이로 된 명찰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중개업 대표자만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보조원까지 다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명찰도 ID카드로 포함된 플라스틱 재질을 하면 이분들이 그래도 착용하는데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여튼 명찰 제작해서 배포하면 착용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때 이런 부분들 홍보 많이 하셔서 착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신고포상금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포상금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네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우지영 위원 기준이 있겠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검찰기소가 있어야지만 지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해당사자가 아닌 자가 신고를 해서 기소가 있었을 때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신고를 하고 검사기소가 있어도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3건 정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렇게 신고건수가 많지는 않았나 봐요, 검찰기소까지 이루어져야 되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작년에도 당사자가 신고한 건 있지만 당사자는 대상이 안 되니까 지급된 건 없었습니다. ○우지영 위원 다운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이 1000만 원까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고포상금 제도는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주택국 2017년도 세입예산은 2016년도 최종예산 15억 7000만 원 대비 7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94억 원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2016년도 최종예산 272억 원 대비 35억 6000만 원 증액된 3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2016년도 최종예산 256억 2000만 원 대비 47억 9000만 원 감액된 2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6년도 최종예산 15억 7000만 원 대비 83억 6000만 원 증액된 9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건축과는 작년 예산 7억 9000만 원 대비 4억 1000만 원 감액된 3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작년 예산 180억 2000만 원 대비 24억 9000만 원 감소된 155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4억 원과 주거복지 종합지원계획 수립용역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작년 예산 7000만 원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추진 타당성조사 용역수수료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개발과는 작년 예산 62억 4000만 원 대비 60억 1000만 원 감액된 2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정비사업 사업성 검토용역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지원과는 작년 예산 5억 원 대비 40억 7000만 원 증액된 45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마을만들기 자체 공모사업으로 1억 3500만 원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재개발과는 작년 예산 15억 7000만 원 대비 2억 9000만 원 감액된 12억 8000만 원입니다. 원도심지원과는 8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나머지 사항은 경상적경비에 해당됨으로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다른 과장님 보고하실 때 세입의 증가분이나 감소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세입 부문 다 얘기 안 하고 지나가시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주택국은 세출은 붙이셨는데 세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가 없어요. 세입이 지금 2017년에 3억 7318만 2000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세입이 들어왔는지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안이라는 게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해보다 4억 1759만 2000원이 줄었는데 주요 감소사유가 뭐고 3억 7318만 2000원은 어떤 식으로 세입이 충당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금 금액이 주택국 전체적인 겁니까? ○원정은 위원 아니요, 건축과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자료 갖고 있어요, 팀장님들? 거기 있나요? 과장님. 세입자료 ○건축과장 안기석 주요 감액사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30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비용 이게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그게 이월돼서 올해는 없어지고 그리고 1년에 2회씩 실시하는 항측 주요사업, 항공촬영 용역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4억 1759만 2000원이 줄었으면 각 항목별로 여기에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3억 7318만 2000원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전체 다 일반회계분인지 ○건축과장 안기석 다 일반회계분입니다. ○원정은 위원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받아들인 거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원정은 위원 다른 시 지자체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자체는 세입 부문에 대해서 잘 보고를 안 하세요. 세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4억 1759만 2000원에 대한 세부항목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듣긴 들었는데 두 사업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모르겠어서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원정은 위원 13쪽 보면 녹색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선진지 견학 가시겠다고 300만 원 올리셨는데 지금 어디로 가실 건지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나요? 이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심사할 때 기준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일단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원정은 위원 네,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우리 과 예산이지만 우리 과의 유사업무를 한 건축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에너지절약이 우수한 그런 단체기관인 수원을 위시로 해서 영주, 창원 이렇게 녹색건축물에 대해 우수도시 몇 군데 다녀본 경험으로 봐서는 상당히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창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목표하고 근무 기관단체를 선정해 봤습니다. ○원정은 위원 선진지 견학비 같은 경우는 총괄적인 예산으로 세우고 세부적인 예산계획은 나중에 세우겠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물론 여비로 포함되는 항목이긴 하지만 일상적인 여비가 아니라 선진지 견학비라면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원이나 창원, 영주를 말씀하셨는데 왜 가야하며, 여기를 가면 어디를 보고 오실 건지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안기석 내년 2월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립하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은 그런 식으로 확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 요구를 하셨을 때 예산부서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고 의회에 그냥 통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우리가 알아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것이니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과 국내외 벤치마킹의 내용이 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그렇다면 예산을 세우셨으면 그에 합당한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공동주택과장 양완식입니다. 2017년도 공동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기타 나머지는 일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 한번 봐주세요.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 교재발간 이게 보니까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매년 똑같은 교재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아니, 지금 내용이 법령이 개정되면 그것을 계속 개정을 해서 변경해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법령이 바뀔 때마다 바뀐 것을 계속 매년 해 주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교재를 한 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아파트관리소장 할 때는 관리소장에 맞는 책자를 만들고 경비용역 할 때는 경비용역에 맞춰서 해 주고 또 아파트아카데미 할 때는 아카데미 이렇게 나눠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네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교재비 많이 들어가는 교육비 같은 것은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교육비는 별도로 또 책정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이게 왜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가나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성인지 예산이 저희들은 그 전에 예산을 했는데 ○위원장 이동현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남성 위주로 다 하다 보니까 여성을 많이 확대시키기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방금 성인지 예산사업이 남성을 위주로 많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 교육 종사자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신청이 남성 위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그러면 여성 신청자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거를 홍보를 해서 여성 위주로 많이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내년에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원정은 위원 제가 자꾸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성인지사업으로 선정해 놓고 각 과마다 전체적으로 물량이 있어요, 우리 부천시 모든 과들이 나눠서 하잖아요. 그런데 성인지 사업 선정해 놓고 사실은 그 목적에 맞게 성인지 사업 했다고 할 수 없고 끝나고 나서 평가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교육하시게 되면 남성 참가자, 여성 참가자 나누시고 만족도 조사라든가 앞으로 남성과 여성이 어떤 식의 교육을 더 많이 원하는지 이런 것, 그러니까 교육사업을 성인지사업으로 정하셨으면 앞으로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하실 때 어떤 사전자료를 축적할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를 확보해 두셔야 돼요, 교육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부분 남성 참가자 몇 명, 여성 참가자 몇 명 이게 분석의 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육을 해 보니 남성 참가자와 여성 참가자들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제안사항을 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교육사업을 바꿔보겠다 여기까지 가야 성인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거든요.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원정은 위원 이 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난해보다 재무활동경비를 포함해서 24억 9700만 원이 줄었어요. 어떠어떠한 항목에서 준 거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주로 주거복지 영세민들 지원해 주는 거기서 많이 줄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주거복지가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다 편성 안 돼서 준 겁니까, 아니면 편성액이 줄어서 가내시된 부분이 줄어서 준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국토부에서 미리 배정을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배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2016년까지는 배정액이 많아서, 2017년에는 적정한 수준으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거복지비용에서 많은 부분이 발생한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에 9억 8200만 원 줄었고 재무활동경비에 16억 9800만 원 줄었는데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게 재무활동경비 중에서도 민간사업보조금 같은 경우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16억 9800만 원이 줄었으면 거기에 대한 주요항목에 대한 설명은 해 주셔야 됩니다. 설명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 세출예산 설명하기에 바쁘시고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으세요. 작년에 16억 9800만 원 재무활동경비로 받아서 어떻게 썼는데 올해는 단 한 푼도 편성 안 됐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100% 삭감이거든요. 작년에 이 돈은 뭐에 쓰셨던 돈이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주로 건축위원회 회의수당이라든가 주로 감소된 게 ○원정은 위원 건축위원회 회의수당이 재무활동경비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감소된 것 중에서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건축위원회 하면 전혀 예산을 안 준다고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거기서 당초에 ○원정은 위원 16억 9800만 원이에요, 과장님. 이 사항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이,「주택법」71조가 언제 생겼죠? 리모델링 관한 조항이.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이게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부천시가 계속 해마다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편성 초기부터 누락이 돼서 이번에 처음 용역과제 심사를 거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보니까 10년 단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네요, 법 71조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 리모델링 한 건도 없었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현재 중동신도시가 상동에 반달마을이라든가 추진을 하려다가 조합에서 건설에 투입했다가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포기한 단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몇 년도였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게 4, 5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건축경기 한참 좋을 때 뉴타운 하고 이럴 때였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고 지금은 공동주택들이 리모델링 감히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거를 10년 계획해서 쓰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이거로 해서 앞으로의 수요예측이라든가 노후화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억제를 시킨다든가 또 개발밀도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용역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게 발생됐을 경우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착수 후 20개월입니다. 그러면 2018년 12월에 용역이 준공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오래 갈 용역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이거는 꼼꼼히 계획서를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짧게 줘버리면 성실하지 못할 것 같아서 충분히 줬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히려 건축경기가 다시 돌아오고 리모델링 필요도를 주민들이 체감할 때 그럴 때 예산을 세워서 빨리 하는 게 대응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렇게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지연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리 우리가 준비해 놨다가 주민의 호응에 맞춰주는 게, 10년 주기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해 주는 게, 현재 수원이라든가 안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성남, 안양시 같은 경우는 완료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신도시 중에서. ○윤병국 위원 리모델링도 욕구들이 하도 달라져서 이제는, 그전에는 대형평수들을 쪼개서 두세 대 살게 하는 그런 리모델링을 하다가 또 확장형으로 하다가 증축형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미리 해 놓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럽니다. 이거 혹시 조금 더 자세한 계획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현재까지 자세한 계획은 없고 이런 것을 용역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신도시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쪽에 조그마한 소규모 17평이라든가 15평짜리 그런 것들 했을 때 외부에 계단을 설치해서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만든다든가 그런 것 대안제시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병국 위원 결국은 건축비용 문제인데 건축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수직증축비용 같은 경우는 건축비용을 증축함으로써 그걸로 비용을 뽑을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 아니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은 건축시장, 주택시장이나 이런 부분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는 건데 지금 해서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맞습니다. 사업성이 좋으면 활성화되고 현재 기존 주택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또 다른 것 용역이 하나 있네요. 주거복지 종합지원계획 수립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가 실제로 다른 시·군의 성남이라든가 시흥시 같은 경우는 용역을 완료해 놨는데 부천시의 주택을 관리하면서도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를 해 갖고서 기준을 만들었을 때 주택공급계획 수립이라든가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 우선 비율을 조절한다든가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방법을 수립하고 또 기존 주택에 대한 거주민의 주거위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현재 87만인 부천시에서 실제로 1인 가구에 몇 ㎡라는 기준 자체도 없다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창피한 상태입니다, 부천시 실정으로는.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감사를 신청하면 비용을 지원해 주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방춘하 위원 여기 보니까 한 개 단지에 110만 원씩 지원해 주나 봐요. 그러면 신청하면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 보면 또 지원단이 있어요. 주택관리지원단이 4명이 2회씩 전문가들로 해서 이거는 운영지원을 해 주는 거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지원단에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미 발주를 해서 작년에 총 56건인가 했듯이 전문가 회계사라든가 주택관리사 그런 지원을 받아서 2 내지 3일씩 해서 실제로 아파트를 점검해 주는 사항이고 또 회계감사 여기 나와 있는 5건에 대해서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 그거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는 회계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여기 27쪽 보면 감사반이 또 운영이 되거든요. 여기 똑같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가 이런 감사반이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반하고 여기에 외부감사를 신청했을 때 이 사람들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규모고 여기는 그러면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300세대 이상 큰 규모 그거는 자체적으로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따로 분리가 됐다는 얘기죠? 완전히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뭐냐면 우리가 자체 감사단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1년에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용역준 것을 감사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보고 그런 것을 추가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빅데이터에 의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넣어버리면 이거는 과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시·군에 내려 보내줘서 그걸 같이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글쎄요, 이게 저는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네요. 물론 소규모 미만일 경우만 외부감사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신청한 사람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규모 단지는 300세대 미만으로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시에서 접목을 해서 어떻게든지 300세대 미만, 150세대 미만짜리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샘플로 5개 정도를 추가로 운영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회계전문가가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리단 지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단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 관리단, 주택관리사 합동점검을 해서 지적을 해 주는 거고요.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민관합동 감사반을 또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0세대 이하, 이상 감사단이 양쪽에 또 있고 민간 또 있고 전문회계사, 변호사 또 있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게 결국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겁니다. 전문관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5건 500만 원, 550만 원에 대해서는 전문 회계사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사항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지원단도 전문가가 다 구성이 됐잖아요.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위촉을 해서 하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 다음에 감사반도 전문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게 투명하게 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전문기관에서 했는데. ○원정은 위원 허락하신다면 위원장님, 방춘하 간사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시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를 지적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기도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보고 관리비에 문제가 있는 단지를 지정해요. 그래서 상반기·하반기로 이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내려 보내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두 팀이 나가요, 팀장 2명하고 전문가들 3명이 붙어서 팀으로 나가서 올해 59군데인가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원단이라든가 전문가 붙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부분은 일정부문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소규모로 감사를 요청하는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지원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원화된 거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납득이 빠를 것 같은데 과장께서 지금 조금 헷갈리게 설명하시긴 했습니다. 맞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7쪽에 저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공동체 민관합동 감사반 운영비에서 16개 단지에 별도로 430만 원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단지 내에서 회계를 지출하기 위해서 발주하기 전에 내역을 작성하고 이러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시에 의뢰해 버리면 그게 공사비가 과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접수를 받아서 별도로 또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점검해 주는 거예요. 아까 방춘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는 두 가지로 착각을 했는데 거기에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민관합동 감사반 운영비가 왜 민관도 또 해 주느냐, 두 개를 중복해서 해 주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방춘하 위원 이게 지금 다 나눠진 거잖아요, 결국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나눠서 세부적으로 했는데 아까 원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정확히 정리가 됐어요. 딱 한 마디로 정리가 됐는데 과장님이 너무, 간단명료하게 딱 했으면 제가 쉽게 정리가 됐는데 너무 자세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다 보니까 제가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원인은 뭐냐면 세부사업설명서가 간단하고 명료하고 세부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세부사업설명서가 작성되어 있어서 차라리 보충설명서를 조금 더 작성해 주셨으면 이해하기 쉬웠을 뻔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다음부터는 서류로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하고 주거복지 종합지원계획 수립 용역은 다른 거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성격이 다릅니다. ○한선재 위원 주거복지 종합지원계획 수립 용역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분석하고 진단할지 모르겠지만 향후 라이프 개념들이 다 바뀌잖아요, 형태도 바뀌고 특히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저출산 고령화 이런 종합적인 시대변화에 따라서 주택개념도 주택형태도 주택구조도 바뀌는 것이니까 단순하게 그냥 주택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진단할 게 아니라 향후 50년 이후 부천시나 수원이나 고양이나 거의 비슷하겠지만 도시의 주거형태 또는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용역이 필요하겠다. 일본은 이미 이런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각 지자체마다 정부가 일정 부분 근거를 줘서 주택시장이나 사업자들에게 그것을 권고하고 그런 개념으로 주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뉴스도 제가 봤는데 우리도 그런 개념으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고도제한은 용역과제 심의할 때 부천시만 생각하지 말고 인근의 고양이라든가 저쪽에 인근 시들과 같이 조합해서 통계를 내서 포괄적으로 해 줘야 용역의 성과가 있지 단순하게 부천시만 기준하면 안 된다는 것은 부시장님께서도 그 내용 지적을 하셨습니다, 용역과제 심사 때. ○한선재 위원 그래서 기이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용역 결과가 나온 데가 아까 있다고 그랬죠. 수원하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시흥시가 ○한선재 위원 그 두 도시 용역과제를 하나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지금 저희들이 했는데 책자는 없고 저희들이 자료 입수한 것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나씩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공동주택 모바일앱 구축 운영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에 500만 원 예산으로 몇 개 단지를 하신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7개 단지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7개 단지 500만 원이면 한 개 단지에 얼마 정도 든 거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60～70만 원 정도, 70∼80만 원 정도. ○원정은 위원 그랬다가 30개 단지를 하시는데 1950만 원. 이거 각각으로 공동주택단지에 앱을 구축해 드리고 앱 구축에 지원하는 겁니까, 전체 비용은 아니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쉽게 얘기해서 이 앱이 뭐냐면 시에서 앱을 개발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앱 전문업체 2개를 선정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에서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2개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A업체라든가 B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A업체는 지원금이 하나의 세대당 1,000원 정도 되는 업체가 있고 한 업체는 월 5만 원 정도에 해서 연 60만 원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선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을 ○원정은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을 주네요. 앱 구축비용 전체 금액을 주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렇죠. 예를 들어서 월 5만 원이면 그 5만 원에 포함이 다 되는 겁니다, 그 단지 것에 대해서는. ○원정은 위원 월 5만 원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용역회사 같은 데에 앱 구축을 다 맡기신다는, 그 비용을 지원하신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작년에 한번 하면 올해는 지원하는 게 아닌 거겠죠? 구축하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업체는 2년을 돈을 달라는 거고 한 업체는 1회만 달라고 그렇게 선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선정하는 걸로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원정은 위원 자체에 자율권을 주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왜냐하면 우리가 특정인이 정해졌을 때는 나중에 특혜성 시비 때문에 2개로 정해졌습니다. ○원정은 위원 왜 도입하게 된 거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거는 현재 전자투표가 돼 있는데 전자투표는 순수하게 투표권 하나만 하고 다른 아파트에서 건건이 돈을 다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점이 있고, 앱을 도입했을 경우에는 그거로 인해서 부대시설에서 우편함, 택배보관함 같은 경우 80% 이상 쓰면 택배보관함을 무료로 주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2G는 안 되는데 3G 이상일 경우에는 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 그런 것도 해 주고 또 시 홍보라든가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커뮤니티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단지별로 자체 운영을 하고 처음 구축할 때 부천시가 초기비용을 전체적으로 전액을 지원해서 구축을 해 주는 거고 2016년에 7개 단지고 만약에 2017년에 30개 단지 하면 37개 단지 정도 구축되는 것이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계속사업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올해 이 사업을 연초부터 진행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에 대한 검토가 따라야 됩니다. 사업을 이렇게 확대하시려면 이 사업을 해 보니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것이 있었고 두 개의 업체 중에 어떤 업체를 더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공동주택단지에서 더 선호하는가 이런 데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사업을 이렇게 확대하신다는 것은 이 사업이 성공적이었다는 얘기인데 성공적이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구두로 설명하신 부분이 여러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진행한 단지에 사후 만족도 조사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대책에 대한 보고서를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의회가 30개 단지로 이 사업을 확대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현재는 아까 7개 했는데 전체 모바일앱 한 게 아니고 일부는 전자투표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통계내기가 미흡하기 때문에 올해 시범으로 해 보고 내년에 통계를 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은 지난해 7개 단지 한 게 전자투표 지원만 하신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아니, 앱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심사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가, 지금 1950만 원이나 승인을 해 달라고 하시면서, 세부자료 좀 요청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방금 전에 원정은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모바일앱 구축을 우리 부천시가 지원하게 된 근거가 뭐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거는 현재 전자투표로 운영했었는데 전자투표는 일회성이고 돈이 계속 과다하게 들어가고 입주민들의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신청을 안 합니다. 제일 처음에 모바일 전자투표를 했을 때는 시에서 보조금을 50%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해서 다시 지원을 100% 해 주었는데도 아파트에서 신청이 저조합니다.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모바일앱 활성화된 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김동희 위원 기존에 전자투표할 때는 일회성이었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소모도 되네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구축을 신청 받아서 한 건 시범적으로 한 거고 앞으로는 신청을 받아서 하실 거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계속 신청을 받는 겁니다. 100%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100% 우리 시비로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김동희 위원 그러면 모바일앱 구축까지는 우리가 해 주고 운영비용은 단지에서 하고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운영비는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여기에는 운영비용도 지원해 준다고 돼 있어서.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래서 구축비 1, 2년 치만 지원해 주면 그 다음에 사후관리비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간접광고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단지 모바일앱을 구축하면 이 모바일앱을 구축한 것을 이용해서 시에서 진행되는 사항들도 홍보할 수 있고 그런 앱이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아까 원정은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시범적으로 한 단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서 거기에 미비점이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됐을 때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방춘하 위원 저는 한 가지, 아까 한선재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거복지 종합지원계획 수립용역 그게 언제 했나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이번에 처음입니다. ○방춘하 위원 한 번도 시행을 안 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그동안 한 번도 용역을 시행 안 해 보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가 87만인데도 하나의 주거기준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수치스러운 겁니다, 시 자체는. ○방춘하 위원 저는 이거 몇 년마다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시설공사과장 최찬희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기타 예산은 일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쪽 보시죠. 송내동 공공청사부지가 푸르지오 2차 앞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타당성조사라는 게 방향은 나와 있나요? 어떤 것, 어떤 것을 집어넣겠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타당성조사라면 현지조사로 해서 배치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 건설계획이라든지 공사비 산정, 경제성 평가라든지 어떤 용도가 들어가면 좋겠냐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상열 위원 조사하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여기서 거기 건물에 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시가 안 되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는 했는데 전에 설문조사도 하고 수요조사도 해 보고 그래서 공공청사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수요가 다양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방향은 뭐, 뭐 들어간다는 게 나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게 아예 안 나왔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저희가 기본조사 한 것은 갖고 있습니다. 공공청사하고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복지시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구체적으로 일단은 얘기하기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확정은 안 됐는데 그래도 어느 방향을 잡고 한다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아직 결정한 이런 것은 없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인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 100세, 동대본부, 취미교실, 주민자치실 이런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노인복지시설 같은 것은 빠져있는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노인시설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지금 규모를 개략적으로 대지, 필지로 놓고 봤을 때 지하 2층에 지상 4층 정도로 ○이상열 위원 지하 2층은 주차장으로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주차장 용지로 하고 기계실, 전기실, 동대본부 정도로 구상하고 있고요. ○이상열 위원 일단은 참고적으로 공공청사 다 보면 주차장이 거의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1, 2층을 주차장으로 ○이상열 위원 지하?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이상열 위원 그리고 39쪽에 보시면 선진 우수 건축사례 벤치마킹 여비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저희 처음입니다. ○이상열 위원 세우게 된 동기는 뭐예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우선 저희 과라든지 주도적으로 건물 수요가 많은데 저희가 많이 우수건축물 좀 보고 최근 트렌드가 공공건축물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무장애건축물이라든지 에너지 절약 이런 게 최근 도입된 사례 같은 것을 보고 조사를 해보려고 ○이상열 위원 지금 부천시의 건물 자체가 많이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서 세운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그거보다도 최근에 많이 녹색건축물이라든지 반영이 되고 있는데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건축물에 적용했을 때 얼마만큼 최후 나중에 유지관리까지 생각해서 잘된 건물을 보려고 그럽니다. ○이상열 위원 아까 원정은 위원님께서도 건축과에 지적한 바 있는데 대략적으로든 어디를 가겠다라든가 그런 지역이 선정되어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개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역 쪽으로나 이런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런던이나 오스트리아, 스웨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영국은 런던 에싱턴하고 공공건축물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저희 지하공간이라든지 이런 활용방안 그런 것 보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그라츠의 쿤스트하우스라든가 박물관 같은 것 보고, 스웨덴은 스톡홀름의 경사지하고 공간활용 공공기관이라든지 모듈러 주거단지 방문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쉽게 얘기해서 박물관을 간다고 그러면 부천에 박물관을 세울 계획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 가는 거지 박물관 세울 계획도 없는데 박물관 간다는 건 웃기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옹기박물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옹기박물관이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세 개 박물관을 취합해서 다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 가더라도 부천시의 어떤 계획이 대략적으로 있어서 그것을 뭔가 더 잘하기 위해서 견학 간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사실 공원을 만드는데 박물관을 간다거나 그런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자세히 해서 선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는 사람은 대상을 누구누구로 대략 체크하시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대상까지는 아직, 인원만 ○이상열 위원 인원은 몇 명 가시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5명에서 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대상은 아직 안 나왔어요? 누구누구 간다는 게.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직급까지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도 간다고 5명, 7명 정도 나왔으면 과장, 국장 아니면 실무부서라든가 대략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시장이 간다라든가 상임위 소속 위원이 같이 간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거기 관련된 사람이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나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동현 자비 부담으로 ○이상열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 그게 안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직급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부터요. ○이상열 위원 대략 5～7명 정도 가면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직급은 관련된 사람들이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국장님하고 팀장하고 직원 섞어서 가려고 합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 이하?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위원장 이동현 내년 몇 월쯤에 가시려고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5월로 저희는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조만간에 그 계획 수립하셔서 이상열 위원님한테 예쁜 책자로 전달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 이하로 이렇게 간다 이거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 질의한 것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있어요. 이거 순수 취지가 뭔가요? 정말 선진의 도시공간, 아까 말씀하신 지하공간 활용 이런 것 취지가 그건가요, 아니면 잠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니고 주목적이 옹기박물관을 옮기는 목적을 위해서 그거를 벤치마킹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거 말씀하셔서 약간 의아했는데.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박물관 말씀을 하시길래 한 거고 순수한 건 저희가 우수건축물 ○방춘하 위원 아까 옹기박물관 이전계획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그건 계획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그거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그것을 완전히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증축으로 해서 ○방춘하 위원 지금 있는 박물관을 더 증축한다고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세 개를 통합해서 그쪽으로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위원장 이동현 문화예술과에서 계획 잡은 것 같던데. ○방춘하 위원 아무튼 벤치마킹 가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선진국 많이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활용계획 같은 이런 게 전혀 안 나와 있고 그리고 갔다 오신 다음에 결과보고서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한번 갔다 오시면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스웨덴 벤치마킹 가실 예정에 있으신가 봐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2015년에 스웨덴 스톡홀름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하마비 허스타드라고 해서 폐산업단지 그러니까 오래된 산업단지, 다 나가고 난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친환경 계획도시를 건축해 놓은 것을 확인하고 왔는데 아주 자세히 연수보고서에 잘 작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인구가 97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스톡홀름에 70만 정도 삽니다. 그리고 주택협동조합이 있어서 우리와는 다른 주택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안 맞아요. 거기 가서 뭘 어떻게 보고 오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스트리아 어디를 가실 생각입니까? 스웨덴 스톡홀름을 가겠다고 하시고 본 위원이 또 오스트리아 몇 군데 도시를 방문해서 박물관, 음악당 이런 거 견학하고 왔습니다. 오스트리아라는 국가는 더 부연설명 안 해도 역사가 오래된 도시고 오래된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요. 보존에 가치를 두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안 맞아요. 어느 기관을 어떻게 섭외해서 가실지 모르겠으나 영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갔다 오면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좀 잘 선정해서 갔다 오시고 다녀오시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 시의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나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의원들 연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만 의원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보고 배우고 오면 시의 정책을 판단하거나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활용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막연한 우수건축사례 벤치마킹 이런 제목으로는 예산편성해서 승인해 달라고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생각을, 과장님께서 잘 참고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송내동 377-9번지 지금은 그냥 나대지로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비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린이놀이터로 쓰나요, 아예 그냥 펜스 쳐놓고 출입을 못하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놀이터로 안 되고 펜스 쳐놓고 그냥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펜스 쳐놓고 출입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전에 다른 계획을 했던 적은 없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계획이 확정된 건 없고 수요조사를 한번 전에 ○윤병국 위원 어린이시설 관련해서 수요조사하고 그런 건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아니요, 전······. ○윤병국 위원 수요조사 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그때는 여러 가지 요구가 많았죠, 거기에 청사를 지어 달라, 노인복지시설을 지어 달라는 요구도 있고 의견만 수렴 정도를 ○윤병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욕구조사를 하면 뭐든 해 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공공청사를 많이 비워서 확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로도 돌려주고 많이 했는데, 무려 3000억 효과가 나는 정도의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게 공터 있을 때마다 이렇게 꼭 공공청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해야 되나요, 지금 특별히 수요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여기 시청 앞에 했던 것처럼 코스모스 심고 이렇게 두면서 용도를 찾을 필요도 있지 않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지금 수요는 나와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요구가 다양한 편이죠. ○윤병국 위원 그렇죠, 공터 있으면 뭐든 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시유지 있으면. 구글 사진으로 보니까 잔디인지 잡풀인지 펜스 쳐져 있네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데에 정말 꽃밭이라도 조성해 놓고 있으면 시민들 정서에 훨씬 도움이 될 텐데 당장 아직 수요 나온 건 없다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재개발과장 정방진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정비사업 검토용역 두 군데를 비례율 용역을 해보신다고 그런 거죠, 할 예정이라는 거죠, 할 것 같다는 거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윤병국 위원 한 군데 하는데 8000만 원 듭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품셈에 대한 것을 봤을 때 8000만 원 든다고 예상하고 세웠습니다. ○윤병국 위원 비례율 계산하는데 그렇다는 거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이런 모든 여러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주민들이 어제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어쨌든 본회의에서 어떻게 하든 결정이 날 텐데 비례율 산정이라든지 우편투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종전에 OS요원을 동원해서 하는 근무 그런 사례들을 들어서 굉장히 불신이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다거나 추정분담금 시스템 도에 있는 것을 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용역비를 세우는 게 되겠고, 앞으로 직권해제가 요청이 된다면 우편투표라든지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조사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게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생각 중에 있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먼저 이런 것들을 해 본 사례가 있고 그렇지도 않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이걸 해 봤다는 건 우편투표는 그간에 뉴타운을 해제하기 위해서 일부 구역에 해 본 경험은 있는데 이거는 아마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게 굉장히 첨예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공증이 어떻고 그런 잘못하면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떻게 하든 시가 불공정했다고 불만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당당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만의 룰이 있다 해서 여기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많이 참여시켜서 의견들을 많이 내게 하고 시가 조합쪽이든 반대쪽이든 길을 많이 열어서 많이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반영하고 공정한 심판자로서 역할을 다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어제도 조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국장님 방에서 20여 명 이상이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논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공정성 시비에 절대 휘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재개발과가 일반회계도 있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도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도 있고 많아요. 회계를 3개에 걸쳐서 다 적절하게 목적에 맞게 예산 수립하고 또 집행도 하셔야 되는데 기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산세 징수액 기준으로 매년 3%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법정 적립액 반영 못 했어요, 전혀. 2015년에 얼마큼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100억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법정 적립 목표액이 137억이었어요, 37억 부족했고.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도 2016년에 좀 많이 하셨어요, 139억인데 139억 100% 다 조성을 하셨어요. 모르셨죠, 2016년에만 조성을 했어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게 저희들이 한 건 60억이고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60억을 ○원정은 위원 그게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그래서 목표액을 달성하신 건 2016년 단 한 번이에요, 2009년부터 내년 예산안까지 보면. 내년에 목표 적립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146억 정도 됩니다. ○원정은 위원 너무 잘 아시네요, 과장님. 그런데 결과는 ○재개발과장 정방진 한 푼도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한 푼도 없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갖고 충분히 할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 146억이 기준목표액, 이건 법정 적립액이에요. 그런데 단 1억도 적립을 못했어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한번 특별회계하고 기금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릴 때 말씀해 주셔서 그 해에 예산부서에 정식공문으로 이런 것 앞으로 기금을 주십사 하고 이렇게 두 번 정도 보냈고 그런데 아마 시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146억 다가 아니더라도 다만 10%, 20%라도 적립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시가 맨날 빚 없다고 자랑만 하시는데 정말 최소한 법정 적립액이라는 건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단 1억도 편성을 못하시면서 말이죠, 해야 되는 사업들은 많은데. 물론 기금사업의 자율성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사업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 5% 이하로 줄어서 항상 의회 의결을 받긴 해야 합니다만 사실 기금사업이라는 게 일반회계 사업의 비탄력성을 극복해 보자 이런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어요, 기금사업은 분명히. 그래서 기금사업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거 단 한 푼도 법정 적립액에 1억도 확보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서 잔소리를 한번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추진위하고 조합 해산구역, 사용비용 지원을 도비를 받아오잖아요. 도하고 협의가 된 거죠? 이거 기금에 편성해서 대응해서 하겠다, 도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던가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지금까지 준 것도 도비를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도에서도 기금으로 두는 건가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원정은 위원 도에서도 이름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적립하고,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도비매칭사업도 기금사업 자체도. 국장님,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저도 답답합니다. ○원정은 위원 의회에서 자꾸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좀 될까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와주시면 기금 적립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원정은 위원 일개 위원이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만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장 이동현 어떻게, 예산과장하고 부시장 출석시킬까요? 지금.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한 일이지만 위원장님께서 한마디 해 주셔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입니다. 원도심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도심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아카이빙사업 운영을 하는데 어차피 이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여태껏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제 하시려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역사, 문화 그거를 체계적으로 하시려고 2500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꼭 여기 과에서 해야 됐나요, 이 목적이 맞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이 사업은 소사본동이 아무튼 재생사업 지역으로 공모를 했고 주민들하고 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발굴한 것인데 주민들이 소사본동이 부천시 마을에 태생적인 그런 위치에 있고 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시설, 인물 이런 게 많이 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거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기록화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방춘하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면 소사구 전역 거기에 대한 아카이빙이죠? 부천시 전체가 아니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소사본동 우리 재생사업 구역에 들어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 약 85만 ㎡쯤 되는데 소사3동하고 본동만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아카이빙사업을 하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물론 이거 마을만들기사업과 같이 연계가 쭉 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시각은 달라요. 왜냐하면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소사본동하고 소사지역 자체 내 한정된 데에 마을의 역사, 문화를 기록을 한다? 저는 그러면 이 취지라면 이게 부천시 역사, 문화를 체계적으로 하는, 이거는 문화원하고 같이 연계해야지 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게 맞지 이게 무슨 마을만들기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희 소사본동의 활동가 중에는 문화원 원장님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이런 것을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같이 할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이 주체가 문화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주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문화원에서 해야 좋을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같이 문화원하고 같이 하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방춘하 위원 문화원이 주체가 돼서 마을만들기가 돼 있어서 같이 해야지 이게 마을만들기가 주체로 되면 이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문화원장이 아무튼 마을만들기 활동가라서 같이 하고 계시니까 염려하시는 부분을 담아서 같이 해 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거는 아마 문화원에서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이 특별회계가 소사본동 근린재생형에만 쓰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데는 할 수가 없고 그 구역만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여러 가지 천년된 은행나무, 느티나무, 인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굴해서 기록화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우리 지역이 옛날 전통이 있는 마을이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도 전통 있는 문화원이 주체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같이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마을축제 운영에 5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걸 제가 자세히 봤는데 여기는 주로 상인들을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현재 각 동에서 주최하는 축제행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행사가 많은데 이거를 굳이 따로 예산으로 세워서 마을축제 운영을 또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것대로 하고 동의 축제행사는 축제행사대로 그냥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이 단합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지원하는 사업의 하나로 축제를 하는데 현재 바람 불어 좋은 날 이런 축제를 지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제에 저희가 일부 지원해서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단합된 소사본동의 재생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일부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방춘하 위원 소사구에 지역 동 축제도 굉장히 많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거기에는 현재 2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에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한다는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거기에 같이 한다고요. 돈을 일부 저희가 지원해서 규모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글쎄요, 저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주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바람 불어 좋은 날 하긴 했는데 ○방춘하 위원 이걸 굳이 이렇게 할 일이 뭐 있어요, 통폐합을 시켜서, 지금 다 통폐합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아예 마을축제를 만들죠, 그러면.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마을축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통폐합을 해야지 동 축제 이런 것도 하면서 이것도 한다는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아니, 동 축제 ○방춘하 위원 같이 경쟁하는 거 아닌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아니, 동 축제에 저희가 일부 지원하겠다고요. 동에서 하는 축제 그게 바람 불어 좋은 날 ○방춘하 위원 그게 일부가 아니죠, 5000만 원이 어떻게 일부가 돼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게 3개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지원하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신규 먹거리거리로 조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주민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마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단합된 구심역할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취지는 뭔지 과장님 말씀 아는데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동 축제 300만 원씩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5000만 원이 어떻게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저는 셈법이 약간 좀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돈은 많을수록 좋죠, 300만 원 가지고 축제하는 거하고 조금 더 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서 운영하기로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문 심사받을 때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아무튼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 주민들이 자기네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왕이면 재생지역이 포함돼 있으니 좀 지원을 해서 규모를 키워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같이 담아서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생각입니다. 혹시 이게 돈이 많다고 하면 저희는 100억이라는 특별회계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남아서 다른 사업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 생각됐기 때문에 세웠던 거고 이게 남으면 혹시 다른 항목에 편입시켜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많다고 생각되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당연히 마을축제 운영인데 5000만 원은 많은 거죠. 우리 동 축제도 얼마인데요, 동 축제도 300만 원 보조해 주는데 마을 축제를 5000만 원 해 준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대학 그거는 내년부터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내년부터 할 생각입니다. ○방춘하 위원 내년 3월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방춘하 위원 이게 몇 명이죠, 한 60명, 몇 명 정도 되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도시재생대학 관련해서 저희가 ○방춘하 위원 이거 부천대학에서 한다고 그랬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보충설명서 40쪽에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40명 정도 해서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참가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재생에 관련된 관심 있는 시민들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도심 지역에. ○방춘하 위원 자격제한은 없고 아무나 선착순으로 그러면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위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정도가 될지 안 될지 사실 고민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홍보 열심히 해서 4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을 특별히 두지 않고 우선적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한다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죠, 부천시 원도심에 사시면서 재생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시키려는 거죠. ○방춘하 위원 그러면 원도심 지역으로만 제한을 한 거네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제가 봤을 때는 원도심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해야죠, 당연히 그분들이 재생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쪽의 취지에 맞춰서 원도심에 사시는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신도시 쪽은 해당이 없고 신청을 해도 안 되고요, 자격이.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죠, 사실은.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세입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42억이고 그 앞에 85쪽 세입들은 어떤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국비 ○윤병국 위원 국비 지원 예산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국비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윤병국 위원 성주산 쪽에 14억이 국비가 내년에 들어오고 허브렉스 쪽에는 25억이 들어온다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것은 이만큼인데 우리 시 예산은 42억이 편성됐네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이게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3억 얼마를 더 세운 겁니다, 일반회계에다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매칭 플러스 3억 2000 정도를 더 세운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1 대 1로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 보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5 대 5다 보니까. ○윤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30억, 40억 이런 게 크지 않은 것 같아도 이렇게 세부 뜯어놓으면 동 축제 하나에 돈 5000만 원씩 주는 경우가 없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하나가 아니고 3개 아니면 4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동 축제는 300만 원 많이 주는 데가 800만 원 이렇게 주는 건데 한 군데에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가면 이거는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규모 크게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돈 많이 가져왔구나” 이러는데 세부적으로 쓰다 보면 이게 우리 시의 재정이 방만해질 가능성이 생기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거기가 뉴타운 해제 이후에 특별하게 근린재생으로 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해서 다른 데보다는 차원이 다른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같은 경우 보면 한 군데 2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곳들도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나가는 것 아닌가 하면서 꼼꼼하게 연필 긋고 보다가 한 동네에 이렇게 예산이 무더기로 몇 십억씩 나가는 것 보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예산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예요. 사실 지난 감사 때 금액이 너무 적어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이야기를 안 했지만 씨앗사업, 성장사업, 열매사업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게 단계별로 해서 지원을 중단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보면 계속 2, 3년 같은 지원을 받는 데가 대부분이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3개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 예산 보니까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감사를 하면서 그쪽 주민센터 제가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주민센터는 업무계획이나 이런 데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아무 보고도 안 해요. 돈은 우리 원도심지원과에 있으니까 현장하고 유리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거기 주민센터에서 다 핸들링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계획부터 이렇게 동네하고 떨어져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데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소사본동하고 소사본3동 같이 저희 협의회에 들어와 계시고 사업진행이든 사업비의 편성이든 거기까지 깊숙이 개입해서 저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쪽하고 밀접하게 같이 수립한 계획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가서 진행상황도 설명해 드리고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아주 관심이 높습니다. ○윤병국 위원 커뮤니티센터나 예술창작소 같은 하드웨어 조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돈이 목돈으로 들어가고 건축비로 들어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직접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다른 예산 심사하는 원칙하고 달라서, 앞에 보다가 뒤에 보니까 앞에 밑줄 그어놨던 게 아무 의미가, 이거 뭐 하러 보나 싶은 그런 정도로 돼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소사구 호현로 성주산 아래쪽에 특정지역을 설정하고 공모를 하고 그런 거긴 하지만 이게 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런다 이런 느낌이 안 가도록 일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알겠습니다. 질의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전담 시간선택임기제 이분 언제 채용하신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최초 2014년도에 시간선택제가 들어왔고 저희 과에 당초 했던 분은 나가고 새로 이영일 씨가 작년 초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분이 지속적으로 마을활동가로 활동하셨던 분입니까, 마을만들기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경험이 있으니까 선택을 해서 들어왔고 지금 ○원정은 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채용하셨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공개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공개모집 절차하고 이분 이력서하고 지금까지 활동한 내역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원정은 위원 두 번째, 예술창작소 조성사업인데 이게 소사본동 185-6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겠다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커요. 이게 11억 6600만 원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원정은 위원 매입비는 얼마고 리모델링비는 얼마입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지금 부지매입비를 2군데 합쳐서 총 올해하고, 올해 마지막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놨거든요, 2억 3000.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2억 3400만 원이 5차 추경에 올라올 것이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이번에 11억 6000 해서 총 14억으로 부지를 매입하고요. ○원정은 위원 이게 부지매입비입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리모델링비는 또 따로 들어가겠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리모델링비는 2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14억이면 도대체 얼마나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부지매입과 시설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4억에 부지매입비 플러스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14억입니다. ○원정은 위원 세부내역서 좀 가져와 보십시오. 이거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내역은 지금 있지는 않고 ○원정은 위원 내역이 없으면 안 되죠. 11억 6600만 원을 본예산 편성해 놓으시고 내역도 없이 어떻게 예산 승인해 드립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산출기초요, 산출기초는 ○원정은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위치만 나와 있고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인지도 안 나와 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면적이 얼마고, 감정평가가 얼마고,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얼마에 하기로 했고, 리모델링비는 전체에서 얼마고 이런 게 5차 추경에도 우리가 2억 3400만 원을 심사해야 하고 2017년 본예산에도 11억 6600만 원을 심사해야 하면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이 한 장으로 14억을 승인해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감정평가는 아직 할 저기는 아니고 지금 공시지가 파악은 가능하고 감정평가는 ○원정은 위원 아니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14억을 예산편성 요구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산출기초를 제출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되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심사에 적합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확한 기준을 제출해 주셔야 심사가 됩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이게 조금 특성이 있는 게, 감안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예술창작소를 가겠다고 하는데 공가를 상태로 하거든요.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은 14억짜리 사업을 한 번도 사전설명 들은 적이 없습니다. 대충 지나갔겠죠, 예술창작소 하나 하겠다. 이 사업지 위치가 근린재생형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서 그 사업 전체적으로 단지 예술창작소를 조성할 겁니다 한 줄 보고받은 것 이외에 기억이 없습니다. 예산을 지금 심사해 드려야 되는 게 14억이나 되는데 그런 설명으로는 합리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다음에 마을활동가 교육인데 이것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편성하신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보니까 효과 분석하셨어요. 이게 2016년에도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편성하셨던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올해도 역시 하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2년 연속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하는. 이게 금액이 적기 때문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 보시니 남성 참여자와 여성 참여자 정확한 참여인원 비율만 나왔는데 이 사업 해 보니까 금액도 비율에 따라서 금액 나눈 거예요. 2014년에 1400만 원, 2015년에 3400만 원, 2016년에 2100만 원 해서 사업하겠다고 하셨는데 2017년에는 대폭 줄어요. 한 1100만 원밖에 안 되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쭉 성인지 예산사업을 해 왔으면 올해도 왜 또 이 사업을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성과가 어떻더라 이런 얘기조차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참여자 몇 명인지 분석해서 남성과 여성만 분석해 놓고 예산을 그 비율에 따라 나눠놓는 게 사업추진 현황입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나름대로 저희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보조 자료에 넣어서 타 과와 다르게 조금이라도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원정은 위원 제가 원도심지원과장을 보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인지 예산사업에 관해서 여성청소년과 주관으로 끊임없이 각 전 과에 취지와 방향과 방법과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마이동풍이랍니다. 1년에 한 번 교육도 잘 안 받으시는 것 같고 성인지 예산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전혀 동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선정하셨으면 제대로 합시다. 아니면 선정하지 마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다 복지국이나 여성 관련 과에 주세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희들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사실 취지는 알지만 정확히 파악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시겠지만 성인지 예산으로 찍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해당 여성청소년과에서 찍어서 예산이 오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게 잘못된 겁니다. 각 국별로 전체 예산규모 중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사업을 성인지사업으로 하라고 결정이 되면 우리 국에서는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우리는 이 사업을, 주택국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은성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이거 한번 성인지사업으로 해 보겠다, 리모델링 해서 여기 지금 양로원 두 군데 하실 거 아닙니까. 남성, 여성으로 나누실 거죠. 남성경로당에는 어느 만큼 시설을 요구조사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해 드리고 여성경로당은 요구조사를 어떻게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 드렸더니 각각의 차이는 뭐고 각각의 이용자들은 어떤 만족도가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을 리모델링할 때는 이런 것을 반영하겠다까지 나와야 성인지 예산사업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아주 간략히 설명드리면 그런데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성인지 예산 사업하지 맙시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여성청소년과하고 업무연찬 좀 하세요. 계속해서 성인지 예산 사업의 가이드라인 드린다는데 안 받아들이신답니다. 굉장히 훌륭한 과장님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성인지 예산사업도 훌륭하게 해 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이번에 국비가 채 확정되기도 전에 편성 전 예산으로 온 거죠, 외부재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부는 일반회계로 돈을 받아서 편성을 하셨는데 국비사업 하다 보면 국비가 채 내려오기도 전에 시비가 편성되면 시비 가지고 처음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전체 예산이 딱 한 번에 내려와서 사업을 계획하게 되면 규모가 있게 되는데 시비부터 조금씩, 조금씩 붙이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시비사업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뒤에 밀리는 사업들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원정은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도 동의하시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아무튼 매칭이라는 비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내려오고 늦게 내려오고 그런 시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국가하고 같이 정산해야 되는 개념이 있으니까 같이 검토해서 우리 시비가 먼저 투입돼 갈 필요성이 있는 것은 물론 하겠습니다만 국비를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과장께서 국비의 범위나 시비의 범위를 넘어설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총 사업을 기획하실 때 시비 부분이 먼저 투여가 되게 되면 먼저 시행하는 사업과 나중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 사업에는 투여할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의회가 꼼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점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을만들기사업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언제까지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쪼개서 개수만 늘릴 건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한 개의 사업을 해도 제대로 된 내실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육성을 했어야 합니다. 이제 3년차, 4년차에 도래하면 결실을 맺을 단계입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과연 마을만들기사업을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 결실을 맺은 사업이 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개수를 늘리는 외연의 확장에서 내실을 다지는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의 풀뿌리로서 씨앗으로 뿌려지는 사업에 대해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나면 그분들이 종국에서는 자립을 해서 스스로 돈을 거둬서 자금을 운영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자립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에서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은 향후에 우리 자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한 부분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까지 연결되고 마을기업까지 활성화될 수 있게 연계되도록 노력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도시재생사업지원센터 통합으로 해서 만들어서 중간조직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 시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전문가까지 고용해 가면서 마을만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부천형 사회적기업 만든다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광고 홍보 선전하시다가 용두사미가 됐어요. 마을만들기가 그런 선례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열 위원 행복한 마을만들기사업 이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희 과가 2013년도에 만들어져서 ○이상열 위원 2013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이상열 위원 그 전에는 해설사가 없었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현재도 마을해설사라고 해서 딱 위촉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내년부터 양성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일부 양성이 된 데도 있습니다. 소사본3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올해 주민공모사업으로 마을해설사를 운영해서 자기네들이 교육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마을해설사를 양성하겠다 그러는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우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필요하다면 막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이것을 얘기했던 동이 있는데 거기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다른 걸로 교육비 사업으로도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확실히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해야지 세워놨다가 하면 쓰고 안 하면 안 쓴다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지금 저희가 확정을 드려서 동에서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세워주기는 했는데 딱 찍어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해설사를 양성해서 내년부터 나간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거고 아니라면 안 해야지 일단 세워놨다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는 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양성해서 하겠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딱히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마을별로 마을해설사를 하다 보니까 이 동에 마을해설사 있고 저 동에 마을해설사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 마을해설사가 우리 시 것을 전체 커버를 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 한 동네에 마을에 대한 해설사가 양성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시적으로 어쨌든 하고는 있는데 양성하겠다고 교육을 시키겠다고 300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해서 세운 건지 아닌지, 지금 세워놨다가 필요하면 쓰겠다 안 쓰겠다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제가 잘못 표현했는데 꼭 필요해서 세운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 말을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지, 예산 세워놓고 쓰면 쓰고 안 쓰면 안 쓴다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다음부터는 과장님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밑에 65쪽 보시면 발대식도 있고 상패도 주고 이런 게 그 전에는 없었나 보죠, 발대식을 안 했었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마을만들기 기획단은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마을활동가들이 양성돼 있는데 그분들을 동별로 묶어서 그분들이 마을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획단을 만들어서 마을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활동을 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지금은 그런 기획단은 없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각 단체에서 자기네가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시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래서 각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단체가 묶어서 같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마을기획단을 만들어서 마을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까지 발대식도 없었고, 앞으로는 유공자한테 상패 같은 것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매년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계획이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주민기획단의 활동을 우수하게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말에 시상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계속해야 될지는 내년에 하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계획들이 좀 뭔가 무의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야무야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부분들이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마을기획단에 대해서는 주택국 보조설명자료 25쪽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따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꺼번에 주셔야지 이거 따로 따로 주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계획을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하게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서야지 이게 되지 조금 유야무야 예산이 서는 것 같아서, 하여간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를 끝으로 주택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