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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9월 7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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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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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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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4559]
○위원장 변채옥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위원회 자체 계수조정까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공보실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박한권 공보실장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민선5기 시정슬로건 교체 대상지가 몇 군데나 돼요?
○공보실장 박한권 지금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공보실장 박한권 대표적인 게 외곽순환도로 중동IC에 광고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장비를 동원해서 조명 넣어가면서 교체하기 때문에, 거기 두 면이 있는데 한 쪽의 판타지아 부천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반대편의 무형문화엑스포 화면을 이번 시정슬로건으로 교체하는데 거기에 2000만 원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역전에도 와이드컬러 화면이 있고 무지개고가교, 또 각 고가교 양쪽에 시정슬로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교체하게 됩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럼 무형문화엑스포 이것은 행사가 끝나도 계속 하실 건가요?
○공보실장 박한권 아니요.  
○위원장 변채옥 끝나면 다시 교체를 하실 건가요?
○공보실장 박한권 네.
○위원장 변채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공보실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액된 예산은 제외하고 증액된 예산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권희춘  감사실장 권희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표 3쪽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이게 옴부즈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포함돼서 소통위원회 설치하느라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감사실장 권희춘  소통위원회 사무실, 회의실 거기
○당현증 위원 시민소통위원회 때문에 홍보물이라든가 사무실 집기라든가 급양비, 인건비  부수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옴부즈만 전부개정조례안하고 동시에 예산 올린 적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규정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인건비나 집기비품을 동시에 추경으로 올린 사실이 있냐고요.
○감사실장 권희춘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간혹 언제 있었어요?
○감사실장 권희춘  전에 보면 동시에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제 얘기는 조례안이 아직 확정의결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권희춘  일단 옴부즈만 사무실이 이전돼서 빈 회의실이 그냥
○당현증 위원 사무실을 넓히는 것은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넓히는 것은 맞는데 제가 알기에 규정도, 조례도 확정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건 불편부당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규정이 확정 안 됐는데 확정 될 것, 만약에 이 규정이 확정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 권희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부천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경우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일단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실장께서 꼭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이 예산안을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 4쪽, 5쪽 보면 감사실 예산 자체가 온통 시민소통백인위원회 예산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예산은 다 삭감하고 거기만 증해서 올렸는데 당현증 위원님이나 원정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총괄인데 총계는 1조 24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8336억 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4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서 기타특별회계가 2855억 5000, 공기업특별회계가 1246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표인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정에서 630억 늘어난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1조 1191억 7000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에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494억 5000이 늘었습니다.
  495억 중에서 특별회계분이 422억이고 일반회계 부분은 나머지 72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3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40억이 늘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21억 원, 특별교부세 8억 원, 부동산교부세 10억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에 도에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이번에 82억이 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55억 원, 시책추진보전금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억, 도비보조금 11억 원 해서 13억 6400이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총 630억 원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기정 1조 561억 원에서 630억 원이 증가해서 이번에 1조 1192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 과목별로 보면 그 내역은 4쪽 내역과 같습니다.
  그중 특히 교육부분에서 19억 6000이 늘게 되는데 이것은 무상급식비가 증가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화관광에서 12억 원이 감소되는데 이 부분은 엑스포사업비 20억 원 줄어든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에서 135억 원 정도가 증가돼서 국·도비 반환금이라든지 보육료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에서는 지하철7호선 연장에 따른 382억 원이 반영돼서 전체적으로는 410억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는 83억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118억 원의 세입이 감소돼서 예비비에서 삭감한 내역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재정경제국으로 좁혀서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기정 1726억 원에서 이번에 18억 원이 증가된 174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3%가 증가됐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0억 원이 증가됐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풀예산 1억 7000만 원과 예비비 8억 원이 증가된 내역입니다.
  세정과는 세외수입 우수기관 포상금 5000만 원이 늘어나서 이게 반영된 것이고 회계과는 1억 8000만 원이 증가된 것인데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분 1억 7400만 원 그리고 보조급여 6400만 원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서는 1억 6300이 감소됐는데 이건 부천경제연구원을 설립하겠다고 1억 5000만 원을 세워놨던 것인데 본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금융패키징산업육성비 등이 반영됐습니다만 삭감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1800만 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등 국비지원분이 반영돼서 전체적으로 6억 1300이 증가됐습니다.
  농산지원과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해서 9000만 원이 됐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에서 보면 공유재산특별회계인데 123억 4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견본주택 임대료 8억 원 그리고 경인고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지에 대한 보상금 62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됐고 그동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던 러브호텔부지가 매각돼서 28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것은 각 과장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어 있어요.  
  몇 %씩 삭감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일정하게 퍼센티지라고 하기는 그렇고 연말까지 예측했을 때 집행이 필요가 없는 예산이나 또 연말에 불용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이번에 삭감해서 다른 유용한 예산에 대체하도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감사실, 공보실 쭉 해봤습니다만 조금씩 삭감을 했어요.
  그만큼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11쪽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통운영경비가 1억 5000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강동구 위원 좀 전에 감사실 예산을 심사할 때 백인소통위원회 관련해서 물품취득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기획예산과에서 풀예산으로 같이 계상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풀자산취득비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을 때 공통경비로 활용하는 차원이고 수요가 예측되는 부분은 해당 과에서 또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예산 조기집행, 조기집행 얘기하는데 사실 예산 조기집행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무지 많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아주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심지어 지역 관내 기업하는 분이 그렇게까지 표현해요. 아침은 배불리 먹이고 점심, 저녁을 굶기면 그게 더 힘들지 않느냐. 예산 조기집행이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차라리 한 끼 배불리 먹는 것보다 조금씩 양을 나누어서 세 끼를 먹는 것이 낫지 상반기 집행 다 해 버리고, 올해 선거 전에 다 집행해버리고 하반기에는 손 놓고 있다 이런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어요.  
  포상금을 우수부서에 지급한다는데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포상금이 배정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도로부터 우리 시가 조기집행 우수 시로 돼서 시상금이 내려온 부분이고 사실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손해 보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지출할 예산을 상반기에 당김으로써 이자 수입 같은 것도 금년에 40억 정도가 감소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다만 범국가적으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동참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 부천시가 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로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최우수는 못하고 우수입니다.
○강동구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시는 거고, 25쪽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소급계상으로, 왜 소급이에요?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소급이라는 것은 지급을 안 해서 소급계상해서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2009년도 인상분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적용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동구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관련된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수요예측이 가능한 건데 인건비를 이렇게 소급해서, 업무적으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원래는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해야 맞는 것입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24쪽에 정책사업, 좌측 상단 정책사업에 지속가능한 미래비전 제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4쪽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시정연구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00만 원, 1500만 원, 817만 5000원 이렇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당현증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난번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에 의한 비용인지 아니면 직제개편 시정연구단 신설에 대한 비용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 부분에서 편성한 예산은 지난번에 통과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거기에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행사실비보상금 쪽에 나오는 정책개발 관련 포럼이나 세미나는 문자 그대로 포럼이나 세미나 할 때 집행될 예산이고 나머지 정책개발자문 연구활동 출장비나 그 밑에 기타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정책개발자문위원 수당은 자문위원들에게 지급될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현증 위원 그렇지 않죠.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이번에 올렸었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당현증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 미리 계상해 놓은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정책개발자문 운영 조례안에 보면 시 정책개발에 대한 자문, 연구, 조사, 자료수집 또 여기 보면 자문위원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항목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시정연구 신설되는 데에 끼워 넣어요.  
  이 조례안 자체가 상정돼 있는 상태이고 가결, 부결 결정도 안 됐는데 미리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자문위원수당이라는 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당현증 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시정연구단에 관해서 추경으로 올라온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1800만 원 정도
○원정은 위원 시정연구단이 이번 조직개편안으로 올라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조직개편안이 통과돼야 시정연구단이 생기겠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건 물론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조직개편안 아직 본회의 통과 못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원정은 위원 본회의 통과 못했는데 추경예산안으로 돈부터 먼저 올라오면, 본 위원이 알기로 이런 선례는 없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원칙대로 하려면 조례가 통과된 후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고 정책개발자문위원회가 생기면 또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이런 인건비라든가 물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들이 생기겠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조례 근거를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두는 게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직 조직개편안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조직개편안과 정책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이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온 이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행정은 사실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과 능률성을 감안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절차와 정상적인 절차로 봤을 때는 사실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시민참여예산 풀로 해서 이번에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안효식 위원 시민참여예산.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몇 쪽 말씀하시는지,
○안효식 위원 9쪽.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여기서 말하는 시민참여예산은 편성 목에 해당하는 예산인데 명칭이 시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 거지 앞으로 우리가 만들 조례에 대한 시민참여예산은 아닙니다. 아니고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시민참여예산 목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삭감한 내용인데 삭감돼서 얼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정에 7100만 원 있던 것을 355만 원 삭감해서 6754만 5000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시민참여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시민참여예산이라는 편성 목의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거의 예산과 관련된 예산서 유인하는 예산이나 또 예산편성에 관한 기본지침서를 제작하는 예산 이런 걸로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자료를 유인하거나 이런 예산입니다.
  금년 추경까지 필요 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연말까지 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오히려 시민에게 알리는,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잘 모르니까 더 알려야 되고 이걸 올려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삭감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다 자르는 건 아니고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부분까지를 놓고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죠.
  나머지 6754만 5000원 속에서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수요 예측을 해서 집행이 다 안 될 부분을 삭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효식 위원 오히려 홍보를 열심히 해서, 예산을 올려서 더 많은 사람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비를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결국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이것 줄이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7100만 원에서 350만 원을 삭감해도 나머지 6754만 5000원 가지고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에게 공지하고 알리는 예산은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나머지 예산, 불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알리는 업무를 못할 정도로 삭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일부 특정 단체나 특정 그룹들만 알지 지금 동에 나가면 주민참여예산 뭔지 모릅니다. 그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민참여예산들을 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려면 홍보비 더 올려서 광고하고 홍보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별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잉여예산 가능성 있는 부분을 삭감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조기집행 하고 다른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번 추경예산은 예측가능한 부분에서 삭감예산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보면 좋겠고 기타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하고 사업예산은 사실 재원이 없어서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거의 삭감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 시정연구단이 신설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과 조직개편에 따른 풀 자산취득비로 5000 세운 부분하고 예비비 8억 세운 부분 그게 다입니다.
  이번 예산은 삭감예산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조기집행하고 사실 재정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별로 10%씩 삭감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삭감하고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만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위원장 변채옥 그런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삭감예산은 제외하고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도욱 세정과장 도 욱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 세부사업별 설명서 34쪽 보면 김포공항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디입니까?
○세정과장 도욱 이건 오쇠동지역인데
○원정은 위원 과장님, 오쇠동은 항공기 피해 때문에 작동 이주단지로 이주한 지가 10년이 되어 가거든요.
  오쇠동은 아닐 텐데요.
○세정과장 도욱 죄송합니다.
  부서별로 세입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편성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변채옥 아니면 팀장님 중에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세외수입팀장 신기우 세외수입팀장 신기우입니다.
  이건 환경보전과에서 세입을 세운 것인데 매년 김포공항지역이 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한국공항공사에서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담금을 받아서 주민들을 위해 하는데 이번에 7억 5000은 고강복지회관 시설환경개선사업하고 고강동 차고지 진입도로 노상주차장 설립, 고강아파트 놀이터 설치하는 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요청하고 싶은데 적어주시고, 기정액보다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전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부천시 시비로 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세정과세외수입팀장 신기우 제가 알기로 한국공항공사에서 부담을 받는 것으로
○원정은 위원 전액을 부담받으십니까?
○세정과세외수입팀장 신기우 전액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부분 확인해서 그것도 같이 자료로 첨부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고 과목을 보면 부담금이거든요.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전액 공항공사로부터 받습니까?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네.  
○원정은 위원 그럼 이것 받을 때 반드시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라고 지정해 준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쓰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우리 부천시에서 수립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원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원정은 위원 네, 자료로 요청해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도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예산은 제외하고 추가로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효식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원미부흥시장하고 원미시장은 별도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별도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전부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안효식 위원 카메라는 다시 설치해야 되니까 추경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그것 공사 끝난 건데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것 국비, 시비 반환금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어제 양해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업지원과장께서 현재 병가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 규정에 의거 기업지원팀장으로부터 추경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예산은 제외하고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동준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장 박동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추경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왜 반환하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국·도비는 사업집행이 끝난 다음에 정산을 거쳐서
○위원장 변채옥 그러니까 국·도비를 다 써서 이런 사업을 잘 추진하셨어야 되는데 반환하게 된 사유가 참여자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이게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를 보면 2.7%, 0.46%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여기에 표현을 못해서 그렇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변채옥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지 말고 실업자훈련이나 인턴사업, 희망근로, 노사협력 최대한 찾아서, 국비 따오기도 힘든데 따다 줬으면 최대한 부천에서 잘 활용해서 쓰도록 해야죠.
  국·도비 따오기가 너무 힘든데, 물론 퍼센티지 해서 잔액이니까 반납해야 되겠지만 따올 때를 생각해서 더 크게 확대해서 일거리를 찾아서 반납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힘들게 국·도비 확보를 했는데 반환하면 되겠느냐, 지금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다고 국가 세금을 갖다가 팍팍 쓰라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으로 가져왔으니까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90쪽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나와 있고 91쪽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과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쭉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조례안 이번 10일 본회의에 상정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원정은 위원 조례 통과 이후에 예산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저희들 사회적기업 업무가 실질적으로 7월에 발생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실 조례와 예산이 같이 요구된 그런 상황인데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으면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한 업무를 전혀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됐는데
○원정은 위원 어쨌든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죠. 조례와 예산을 같이 올리는 것은.
  그래서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91쪽 보면 원종1동 구청사 2층 유휴공간 리모델링 공사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청사는, 혹시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직접 가봤습니다.
○원정은 위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1층에는 장애인복지회가 들어와 있고 2층에는 자율방범순찰대가 한 구획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공실상태인데 지금 보면 여기에 60평 정도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자율방범순찰대가 쓰고 있는 이외의 공간을 리모델링한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자율방범봉사대가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10평 정도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비어 있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원정은 위원 나머지 공간 전체를 리모델링하시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원종1동에서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혹은 부천형사회적기업 같은 업체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 리모델링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원종1동 주민들은 이 공간에 작은도서관이라도 하나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걸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이 공간은 원종지역, 고강지역 뉴타운개발 관련해서 주민들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지구 내 주민들이 활용하게
○원정은 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려면 사실 작은도서관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심이, 리모델링공사를 통해서.
  원종1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통해서 이 공간을 작은도서관이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고 계속 논의, 협의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게 떡 올라와서 제가 오늘 아침에 원종1동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님과 통화했습니다.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구청사를 리모델링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그것이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지원공간으로 사용된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행정편의적인 시각이 아니었나 싶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그렇지 않습니다.
  고강지역 쪽 부업을 하신 분들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건 고강지역이죠. 고강동하고 원종1동은 다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아니, 고강지구 뉴타운사업이니까 원종도 포함되는
○원정은 위원 원종 뉴타운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원종1동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더 맞죠.  
  이것 알지도 못합니다. 사회적기업 때문에 리모델링한다는 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시의원인 저도 알지 못했고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 번 고려하심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걸 리모델링하시면, 2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들과 접촉이라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구체적으로 뉴타운개발과에 이런 사업제안서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뉴타운개발과에 접수된 거죠. 일자리정책과에 된 것은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뉴타운개발과로부터 저희 일자리정책과에 협조요청이 있었고 이런 사항은 경기도 차원에서도 재개발지구 내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이미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특정계층의 목소리만 가지고 주민 전체 목소리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분명히 그분이, 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뉴타운에 관련된 분이고 그리고 고강동에 거주하는 분이고.
  그런데 원종1동 구청사를 리모델링까지 해서 여기에 자기 사회적기업을 하시겠다고, 그분이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했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도 지정받지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정도로 지금 사업체 위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이 부분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3쪽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두 개를 나누셨어요. 이 차이가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처럼 일자리창출사업이고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은 말 그대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를 발굴해서 그 부분에 대한 육성시책입니다.
○원정은 위원 비영리단체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저희가 조례안을 봤을 때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을 육성하겠다 이것은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얘기도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그 부분을 포함한 부천형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종1동사무소 리모델링하는 것은 뉴타운개발과의 협조요청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협조요청도 있었고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사회적기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간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던 사항이고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시각, 여러 가지 시각도 가질 수 있겠죠. 처한 입장에서.
  그런데 공부방 얘기는 위원님한테 제가 처음으로 듣는 얘기거든요.  
○원정은 위원 공부방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작은도서관입니다.
  만약에 이 업체를 유치시키려면 이 근방에, 임대를 주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임대를 줄 겁니다.
○원정은 위원 시에서 2000만 원 들이려면 작은도서관 만드는 게 맞아요.
  원종1동·2동에 작은도서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꿈여울도서관 있잖아요. 거기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거리가 멀어요?
○원정은 위원 40분이요.
○강동구 위원 질의하실 때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요청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사실 작은도서관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주민들 의사가 있었으면 저희들보다 먼저 도서관 쪽에서 작은도서관 설치에 필요한
○원정은 위원 제가 토요일에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동장님도 만났고.
  오정구방위협의회 체육대회가 오정대공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시나 물어봤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원종2동 주민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리모델링한대요? 거기 왜 리모델링하죠?
  아무도 모릅니다. 동장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이게 저희 과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분석된 게 아니고 사실 국을 망라한 그렇게 해서 결정되어진 사항이거든요.  
○원정은 위원 그게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변채옥 원 위원님, 주민들이 만약에 그 유휴공간을 쓰겠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든 동장이 추진을 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추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빈 공간 있으니까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기록중지)

(11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 변채옥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가지고 토론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문제점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농산지원과장 이도극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과장님, 삭감예산은 제외하고 증액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농산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구 위원 농산지원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태박물관하고 자연학습장, 식물원까지 우리 시 직영으로 했을 경우 연간 예산절감이 3억으로 공단에 위탁 주는 것보다, 그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라고 누차 몇 년 전부터 과장님께서 시 직영으로 하면 연간 3억 절감이라고 시에서 직영하기를 요청했으나 총액인건비제 해서 계속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민선5기 출범과 맞물려서 어쨌든 과장님의 의견이 반영돼서 직영으로 결정됐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강동구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도 단적인 예로 직영으로 운영할 때 조그만 식물원을 운영해도 연간 3억이 절감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했는지 단적인 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밀어넣기식 채용 이런 과정 속에서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음에도 계속 무작위로 채용하는 악습이 되풀이 되어 왔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농산지원과에서 생태박물관을 직접 운영하면서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그동안 얼마나 공단이 방만한 경영을 해왔는가에 대한 반증의 자료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 공단에서 운용하던 인력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고용문제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가 지난번 의회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10개월 동안 기간을 서로 조율했습니다.
  1월에 통보해서 10월 1일부터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10개월 동안 서로 합의하면서 그 안에 공단에서 자연감소라든가 인원을 자기네가 소화시키겠다고 해서 서로 합의하에 10월 1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점 문제인데 어쨌든 직영을 하다 보면 사실 돈을 만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다양한 문제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매점 운영과 관련해서 시스템을 전산화해서, 편의점 같은 데서 활용하는 시스템들 있어요.  
  매입과 매출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현금을 만지는데 정규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매점에 종사하는 분은 재정보증인이라든가 이런 안전장치들을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나 문제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알았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 위원 당현증입니다.
  지금 지원과장님께서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 질의에 직영하게 돼서 공단에서 관리하던 인원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합의를 10개월 동안 했다는 거예요?
  자연감소는 제가 보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언제까지 거기만 믿고 두고 있을 수 없어서 그렇게 되면 막연하게 이것은 하나의 문서로만 남을 것으로 판단돼서 2월에 공단하고 같이 10월로 못을 박아서 합의하자. 이것이 그때까지, 예를 들자면 한 명 나가면 한 명 들어오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10개월을 서로 합의해서 기간을 조정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합의했다는 얘기가, 제 얘기를 정확히 들으셔야 되는 게 이건 인사에 관계된 문제인데 막연하게 너네 10개월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막연한 게 합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사문제인데.  
  그런데 과장님은 10월까지 합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10개월 유예기간을 준 게 합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리배정을 받았는지 그런 게 구체적인 제안이지 그냥 막연하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자리배정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고 생태박물관에 근무하는 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할 사업이니까 여기 남아 있을 분은 남아 있어라, 사실 인건비는 이 정도다 했더니 그분들이 한 명도 안 남는다고 저희한테 확답을 주셔서 만부득이하게 기간제로 활용하고
○당현증 위원 그럼 그건 합의가 아니죠.
  “너희 급료 이렇게 삭감할 테니까 있으려면 있어라.” 이건 나가라는 거죠.  
  나중에 공단에, 정년 넘어서 매일 거기 데모하고 해서 피크제로 해결한 것 알고 있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분쟁을 갖고 오면 공단의 위상이나 시 위상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강동구 선배위원께서 얘기했는데 매점이 불법건물인 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불법건물인 것 알고 계시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당현증 위원 그럼 그걸 조치하셔야지 뭐 전산화한다고 그렇게 대책 없이 답변하시면 안 되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아니죠.
  저희가 거기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당현증 위원 책임하고 불법은 차원이 다른 거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단지 거기 건물 용도상 매점을 들여 놓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임, 과거 무역회사에서 할 때도 그런 것이 문제점이 돼서, 편의점은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법이나마 지금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금방 해결은 못하지만 수목원을 10월 쯤 발주하게 되면 수목원 완공과 동시에 거기에 매점을 정식으로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찾아오는 고객을 위해서 편의상 편의점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당현증 위원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공단 인력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뭔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제출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다음 110쪽에 보면 어린이 승마체험교실 운영하겠다고 2470만 원인데 위치가 어디예요? 승마교실 위치가.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가 신청을 중원초등학교, 오정초등학교, 도당초등학교의 신청 받아서
○당현증 위원 연계해서 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어린이 승마체험을 하기 위한 방법인데 50%는 마사회에서 내는 것입니다.
  실질 자부담은 1인당 6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마사회에서 내고 도비, 시비 해서 학생들 체육이라든가 여가선용을 위해서 승마를
○위원장 변채옥 장소를 어디서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장소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관내에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승마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효식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건비를 삭감해서 제시하니까 한 명도 근무 안 한다고 하셨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그럼 그분들 다 나가고 새로 직영체제가 되면 그분들 인건비도 현재 제시한 그 인건비대로 적용할 건가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는 기간제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개월 치를.
○안효식 위원 3명이 필요하다고 했잖요. 매점 하나, 영상관 하나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8명이죠. 목별로
○안효식 위원 기간제 3명.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목별로 식물원 운영에 3명, 박물관에 있는 분 3명, 학예사 1명 그런 식으로
○안효식 위원 생태박물관 한 명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조금 전에 제시했던 그 인건비 그대로 적용할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아니죠.  
  저희는 기간제, 거기는 상용직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적용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시 기간제인건비를 적용한 거죠.  
○안효식 위원 그런데 제시했는데 한 명도 근무 안 한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영하게 되었는데 여러 분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남아 있겠다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관리공단에 통보했어요.
  여기 남아있을 분들이 없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
○안효식 위원 그럼 새로 오는 분은 어떤 분이 옵니까?
  새로 오는 분은 어떤 분이 오세요? 공채합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가 일용인부입니다.
  우리 무기계약이 아니라 6개월 단위, 11개월 단위 쓰는 일용인부
○위원장 변채옥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었는데 공단에서는 상용직을 써서 인건비가 많았다 그 얘기 아니세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결국 다시 모집해서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산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제2회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복지문화국장 한상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의 지속 확충과 균형 있는 도서관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2010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의 조정,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를 삭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복지문화국 201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2010년 기정액 대비 2.75%가 감액된 47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2010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설명드리면 문화산업과는 7%가 감액된 202억 3300만 원, 문화예술과는 0.53%가 증액된 162억 2200만 원, 시립도서관은 0.63%가 증액된 115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예산 항목별 설명을 드리자면 문화산업과의 제11차 국제만화가대회에 1억, 제14회 부천국제영화제에 4억, 문화예술과 옹기박물관 유물구입비 3억 3000만 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항목으로는 부천무형문화엑스포 축소에 따라 20억의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0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예산은 제외하고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허 모입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유원지운영관리회의 참석 위원수당이 증액됐잖아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처음 봤어요.  
  다 반납하고 있던데, 회의를 횟수대로 못해서 다 반납하던데 여기는 기존에 있는 120만 원을 다시 기정하니까.
○문화산업과장 허모 유원지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수당이 당초에 120만 원 편성됐었습니다.
  그것을 3회에 걸쳐서 운영위원회 해서 120만 원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유원지 안에 있는 판타스틱스튜디오라든가 공방거리 2단계 조성을 위한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이 더 필요해서 그것에 따른 위원들 참석하실 경우 드리는 수당분 12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수당 같은 것은 인원이 참석을 다 안 하고 회의도 4회 예정했다가 3회 하고 다 반납하는 건데 여기는
○문화산업과장 허모 영상단지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저희가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 120만 원 가지고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향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영상단지 용역발주됐나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용역발주는 아직 안 돼 있고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시간을 갖고 용역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들어보고 또 영상단지뿐만 아니라 유수지하고 상동호수공원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또 시민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아까 보고드린
○위원장 변채옥 시민제안제도도 제안을 받고 있죠?
○문화산업과장 허모 아직은 받지 않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
○위원장 변채옥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한테도 메일이 왔었거든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서 시민제안을 받아보려고 계획을 보고드렸던 거죠.
○위원장 변채옥 위원회 수당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회의 자꾸 하는 것은 좋은데 기타 위원회에서는 2회 열릴 것 1회 해서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영상단지만 추가로 요구하셔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15쪽 하단에 보면 공예체험교육관 운영 관련해서 경상보조금이 80% 이상 늘었잖아요.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옻칠하고 목공예 밤샘작업해서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공예체험교육관이 생긴 지가 좀 됐잖아요.
  그것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있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게 몇 년 된 것으로 아는데 연간 얼마 나간다는 게, 전기요금이 대충 애버리지로 나올 텐데 갑자기 80% 이상이 증가한다는 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저희가 공공요금 부분에서 당초예산에 사실 18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요구했었는데 12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도 있었고 또 전통공예체험관이 전체적으로 작업량이 많이, 그분들이 7개 분야에 입주했는데 작업량이 예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전체적인 전기요금, 미미하지만 전화나 팩스요금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그런 공공요금적인 요소들이 늘어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부득이하게 요청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옻칠이나 목공예전문가들이 야간에 작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체험하는 건, 학생들이 가서 체험하는 건 주로 일과시간일 텐데 그럼 이 전문공예가나 옻칠공예가 이런 사람들이 야간에 작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주문을 받은, 물량을 받은 것을 저녁에 작업활동을 해서, 그런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동구 위원 공예체험관이잖아요?
  물건을 주문받고 납품하는, 이것이 사업이에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개인적으로 옻칠이라든가 목공예 같은 것은 거기서 주문 같은 것도 받아서 납품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면 안 되잖아요. 개인사업이죠.
○당현증 위원 이것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리고 체험관 요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화를 많이 받으셨어요.  
  여기 관장이 누구시죠?
○문화산업과장 허모 공예체험관 현재 임영주 씨가 거기 총괄 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런데 관장이 아닌 것 같네요.
  전화를 해서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셔야지 전화 딱 해서 당연하게 지원돼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강 위원님, 더 하실 이야기 있나요?
○강동구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죠?
○문화산업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찬반의견이 많이 있었던 사업입니다만 중요문화재전수관도 시에서 계속 운영비를 공과금하고 다 지원했었던 부분이고 공예체험관도 지원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상정한다면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 어떻게 부족한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지만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달랑 이렇게 해서 부족하니까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문화산업과장 허모 강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바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물건을 주문받고 납품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공예체험관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문받고 납품도 한다면서요.
  임영주 선생님이 단청하는 분인가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네, 임영주 선생님 단청입니다.
○강동구 위원 거기서 단청하시나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네. 거기서 단청을 하고 계신 분이 임영주 선생님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럼 엄밀히 따지면 개인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문받아서 납품도 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순수하게 공예를 체험하고 전수하고 교육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주가 아니라 개인의 영리활동을 한다면 여기에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허모 주간에는 주로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연회나
○강동구 위원 공예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 줘보세요.  
  공예체험관 프로그램 운영현황하고 실적을 자료로 주셔야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활동하는 분이 임영주 선생님 외에 누구인지, 각종 분야별 누구 누구가 계신지 해주세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네.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목공예 그런 분들이, 경기무형문화재 이런 분들이 거기에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올리는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더워서 야간작업을 많이 했고 그에 따른 에어컨도 많이 켰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기요금 부분이 상당히 업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알기로 그렇게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도 많이 켜고 야간에 작업을 많이 해서
○위원장 변채옥 안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아까 강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 보고 계수조정할 때 의논하시죠.  
○문화산업과장 허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바로 제출할 거고 일곱 분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련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내주십시오.  
○문화산업과장 허모 네.
○위원장 변채옥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공예체험교육관 보면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비 1600만 원이 더 지원되고 있네요. 그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문화산업과장 허모 공공요금이 1200이고 시설임차료가 1600인데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장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임차료 1600만 원을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임차료로 제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460만 원 그것도 임대료라는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허모 거기는 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별도 임대료는 없고 시 소유의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경기민요하고 남사당이 입주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제외한 460만 원 차이가 있거든요.  
  2760만 원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460만 원은 어떤 부분이에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전수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득수 위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비가 경정에서 2300만 원이잖아요.  
  아,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전수관 보니까 시설관리비에 무인경비시스템 하셨는데 그리고 계단, 복도 청소비까지 들어있네요.  
  청소는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서 레슨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화장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시에서 지원하고 이걸 저번에도 지적 많이 한 건데 변한 것 하나도 없이 그대로 예산이 다 올라가 있네요.  
  과에서 하셔야죠.
○문화산업과장 허모 위원장님, 일반적인 청소는 그쪽 사람들이 하는데 계단의 신주라든가 한 달에 한 번씩 전체적인 계단청소
○위원장 변채옥 청소비가 매월 15만 원이잖아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청소까지 전부 시에서 해주고 화장지까지 대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저번 예산 때도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똑같이 올해 예산 부족한 시점에서 이런 예산까지 다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에서 통제를 하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을 제외하고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문화예술과장 배효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구 위원 28쪽 민간행사보조 2250 이것 언제 집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카야마는 지난번에 한 번 방문하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이것은 아직 방문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모모타로축제 우리 방문단 다녀오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것하고는 다르고 10월에
○강동구 위원 10월에는 무슨 방문단이, 이게 매년 교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30쪽 박물관 건립준비단 인건비 이것 본예산 때 삭감된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밑에 유물구입비도 본예산에 들어갔다가 시기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강동구 위원 박물관이 언제 준공이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내년 5월이 준공입니다.
○강동구 위원 내년 5월이면 지금 시점에서 준비단이, 이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는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시기상의 문제를
○강동구 위원 시기상의 문제보다 준비단이 워낙 사람 채용과 관련해서 푸싱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미 사람 꽂아놨던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투명하게 하세요. 투명하게.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알았습니다.
○강동구 위원 예산이 승인된다, 안 된다 제가 장담 못합니다만 과거의 구태행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 전문성 있고 그 업무에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절차를 통해서 채용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사람 채용하는 것은 저희 조례에
○강동구 위원 조례에 있으면 뭐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강동구 선배위원님 보충질의라고도 하겠습니다.
  30쪽 보면 준비단 인건비 해서 준비단장한테 연봉 4500만 원을 한 명 해서 12월까지만 쓰겠다고 해서 나눠 보니까 월 375만 원 정도 되고 업무추진비를 매월 15만 원씩 주는 군요.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있고.
  계산을 다 해서 대충 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월 4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부천시박물관장 급여지급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박물관장과 수석박물관장, 유럽자기박물관장의 연간 총액과 월간 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400만 원이 안 됩니다. 384만 5570원이거든요.  
  무슨 기준으로 건립준비단장 인건비를 이렇게 올리셨는지 잘 모르겠고, 현 박물관장들은 상여금까지 모두 해서 390만 원 정도 월 수령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원래 박물관은 유물 기증을 대체적으로 합니다.
  유물 기증을 감정해서
○원정은 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옹기박물관 준비단장 인건비를 다른 관장 급여보다 훨씬 많이 책정하셨냐고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유물을, 옹기박물관에 도자기류를 30억 상당 기증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30억 상당의 기증금액에 준해서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박물관장도 다 기증하셨어요.  
  기증내역을 다 가지고 계신데, 이분들이 2003년부터 활동하면서 계속해서 급여를 수령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급여가 올라갔어요.  
  최종 올라간 금액이 월 380만 원 정도 받고 계신데 이 준비하고 있는 준비단장한테까지도 박물관장급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박물관장은 조례에 보게 되면 기증한 분에 대해서 박물관장으로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준해서 현재 박물관장님들의
○위원장 변채옥 지금 원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현재 박물관장 보수보다 높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준비단장이 저기가 되어 있나요?
  준비단장을 어떤 식으로 채용하실 건가요?
  기증하는 분을 준비단장으로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렇죠.  
○위원장 변채옥 그러면 기존의 박물관 관장보다 보수가 높은 이유가 뭔가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거기에 맞춘 겁니다.
○위원장 변채옥 지금 원정은 위원님이 자료를 갖고 계신데 다른 박물관 관장님 보수보다 높다는 거예요. 옹기박물관 단장이.
○원정은 위원 보수를 받고 있는 부천의 모든 박물관 관장이 동일한 연간 급여를 받고 있어요.  
  보면 연간 총액도 똑같고 월간 총액도 똑같고 기본급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은 준비할 뿐이고 내년 2011년 5월에 준공돼서 박물관이 정식 개관을 할 텐데 아직 개관도 안 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장한테 왜 이렇게 많은 급여를 부천시가 지급해야 되는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것 설명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준비단장도 타 박물관장에 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과장님, 타 박물관 관장보다 보수가 높다고 몇 번 하잖아요. 높아요.
  자료 갖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박물관장의 급여, 저도 이걸 갖고 있거든요. 이 박물관장님들의 평균 급여액이 4500만 원으로 산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맞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평균 급여액은, 연간 총액은 4731만 3840원입니다. 2009년 기준으로 해서도.
  그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뭔가 명확한 기준 없이 그것도 관장급도 아닌 준비단장급에게 너무나 많은 급여가, 명확한 기준 없이 설정되어 있음을 지적드린 거고 이건 다시 한 번 추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3억 3000만 원의 유물을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3억 3000만 원이 드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저희가 금년 초에 울산에 있는 외고산옹기마을에, 우리 시와 비슷하게 지어 놓은 옹기박물관을 견학 간 적이 있습니다.
  견학을 한 결과 거기는 옹기구입비만 6억이고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모든 사항을 종합하고 저희가 또 타당성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최소한 3억 3000 이상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타당성연구용역 결과와 어떤 항목을 얼마만큼 구입하시기에 3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지 세부항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채옥 다 끝나셨나요?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원정은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정식 관장이 되기 전까지는 10원도 안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장이 정식으로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준비단장이잖아요.  
  준비단장한테 무슨 급여가 나가요? 관장이 되어야지 급여가 나가죠. 그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준비단장한테 무슨 급여를 줍니까? 아직 박물관 개관도 안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어떻게 보면 준비단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급여를 안 주고
○안효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합운동장 박물관이 기증을 많이 한 분들이 관장을 하잖아요.  
  관장은 공채가 아니고 그 기증한 분 중에서 관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예를 들어서 3억 기증해 놓고 5년, 6년 동안 한 달에 400만 원씩 봉급 타면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3억이 아닙니다. 30억 기증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관장님들 중 물품 몇 개 기증해 놓고 관장을 영원히, 몇 년 동안 계속 월급을 타가면 수십 배의, 그것 조금 기증해 놓고 급여를 타 가는 꼴이 됩니다.
  모 관장님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박물관 관장은 기증자들한테 주기 때문에 나이도 관계없고 정년퇴직도 없고 상대적으로 아주 특혜가 부여되는, 쉽게 얘기해서 그 내부 기증자 중에서, 잘 파악해 보시면 기증자 중에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몇 개 기증해 놓고 몇 년 동안 관장으로 계속 봉급 타고 있다.
  내부불만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같은 동료끼리도 불만이죠.  
  나, 1억 기증하고 저기 2억 기증했는데 저분은 4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봉급타고 있으니까, 나이와도 관계없이.
  그런 부분과 덧붙여서 준비단장 이분도 여기에 옹기박물관 없어지지 않는 한 관장 할 텐데 이미 급여가 나간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운동장 밑에 있는 박물관은 10여 년 전에 전부 된 건데 옹기박물관과 같은 준비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옹기를 구입해서 전시해야 되고, 기획전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이 아닌 준비단장이 전문가하고 학예사하고, 준비단장이라는 전문가가 와서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이 준비단장에게 급여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효식 위원 그럼 결론은 준비단장이 관장이 되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전문적인 기술료라고 보면 되네요. 그런 개념이네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여러 가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효식 위원 기술료의 개념으로.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여러 가지
○안효식 위원 그럼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 박물관장들도 다 이런 준비과정을 똑같이 시행해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제가 알기로 지금의 운동장 밑에 있는 박물관은 가지고 있는 유물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들고 와서 전시를 하는데 지금 여기 옹기박물관은 옹기를 사서 전시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항하고 다른 사항이 아니냐,
○안효식 위원 그럼 이분은 본인이 기증하는 것은 없고 다 사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본인이 30억 정도의 도자기류를 기증했는데 옹기를 준비해야죠.  
  제가 견학한 바에 의하면 항아리 정도가 아니라 옹기도 수십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감정이라든가 전문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안효식 위원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박물관이 여러 개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내부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자기 식구들끼리, 관장이 너무 장기집권한다라는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조사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33쪽 보시면 관광안내지도 제작 있잖아요. 1900만 원하고 다음 34쪽 보면 관광안내지도 제작 해서 국비 1000만 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나득수 위원 33쪽하고 34쪽이 어떻게 다른 거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이것은 경기도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대해서 국비로 내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1900만 원 지금 썼고요.
  그것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앞에 1900만 원은 저희 관내 관광지라든가 관내 음식점이라든가 관내 여러 가지 기업 이런 것 포함돼서
○나득수 위원 이것은 해마다 제작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뒤의 국비 1000만 원은 경기도안내책자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렇죠. 경기도 관광진흥과의 국비로 하는 건데 광범위하게 포함된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득수 위원 두 가지가 중복되지 않느냐 제가 의문이 되거든요.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옹기박물관 준공이 언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내년 5월인데
○위원장 변채옥 그럼 계획보다 당겨지나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내년 5월인데 개관준비하고 그래서, 정식개관은 내년 10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 5월이고 개관준비 이런 여타사항을 고려해서 10월 정도로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럼 준비단 인건비 언제부터 지급하실 계획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준비단 인건비는 금년 추경 끝나는 대로 나가야죠.  
○위원장 변채옥 추경 끝나면 바로 지급이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위원장 변채옥 10월에 개관할 것을 1년 전부터 지급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를
○위원장 변채옥 준비를 1년씩 할 일이 없죠.  
  그리고 박물관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분께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한 군데 집적화해서, 한 번 가면 박물관 다시 안 갑니다. 그래서 입장객 수도 줄고 그리고 한 군데 집적화시켜서 한꺼번에 보도록 해야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운영상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운영 조례 5조에 보면 관장은 3년 이상 박물관장 경력이 있는 자 또는 10년 이상 박물관 경력이 있는 학예연구사 자격 소지자 이렇게 정해졌는데 단지 자료를 시에 기부한 자를 박물관장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서 유물을 기증하고 본인들이 관장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운영상 문제가 뭐냐면 명예관장 제도가 제6조에 있어요.
  명예관장제도로 하고 명예관장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이 명예관장제도로 운영하셨으면 이런 불합리한 점이 없다라는 거죠.
  시장님도 새로 되셨기 때문에 박물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두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1년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고산옹기박물관 거기는 3년을 준비했습니다. 3년을 준비했는데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고려하게 되면 저희가 이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여간 열심히 보완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 시기에 대한 부분 이따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한 번 의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삭감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시립도서관장 김정숙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시립도서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북부도서관 부지 복합문화시설 신축 타당성 조사 해서 2500만 원 올렸잖아요.
  이게 한 27년 됐기 때문에 다시 짓겠다는 얘기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당현증 위원 타당성 조사라는 게 용역비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용역비입니다.
  도서관을 짓는데 도서관만 짓는 게 아니고 부지 자체가 상당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도서관
○당현증 위원 복합문화시설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 기능보다는.  
  이것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세요?
  로드맵이 나왔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고 나면 저희가 타당성용역 의뢰를 업체에 해야죠.
○당현증 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비로 2500만 원을 청구하는 건데 그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렇죠.  
  저희가 그 업체에
○당현증 위원 그것 있으면 페이퍼로 주시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드리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43쪽 어르신 독서도우미 이게 도비 100% 지원인데 2000여만 원이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전액 도비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동안 없던 건데 앞으로 5개월간, 할아버지들이 구체적으로, 강사료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어르신들이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열 군데에 파견돼서 그분들이 가서 아이들한테 독서지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직생활을 하셨던 분이 많이 참여하셔서, 열 분 중에서 한 분만 남자 선생님이고 나머지 아홉 분은 여성 선생님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일거리도 주고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괄목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쉽게 말하면 도우미로서 나가는 강사 분들한테는 시스템적으로 교육을 다 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다 했죠. 경기도에서 프로그램 하셔서 했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추경안 심사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오정구 예산안 심사 중에 있어 원미구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 제2회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먼저 46만 원미구민의 행복과 원미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변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원미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078억 5300만 원으로 2010년 기정예산 대비 7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1034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600만 원이 감소된 4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편성현황입니다.
  금번 2회 추경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61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예산은 생략하고 증액 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총무과장 박종수입니다.
  세출예산현황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관용차량 보험료를 일괄해서 입찰로, 참 쉬운 것 같은데 4년이 걸렸네요.
  본 위원이 2006년부터 주장했던 부분인데 그럼 구청에서 관리하는 관용차 전체가 다 일괄해서 입찰로 가나요?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전체 다?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네.
○강동구 위원 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 절감되나요?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연간 예산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10% 정도는 되겠죠?
  적은 예산이 아닐 거예요. 꽤 많이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전체 운영비 중에서요?
○강동구 위원 보험을 개별적으로 임명을 통해서 했잖아요. 퇴직공무원 출신 해서 했잖아요. 그러다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입찰해서 하니까 몇 % 절감돼요?
  금액적으로 얼마 절감되느냐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600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업무의 효율성도 높잖아요. 일괄해서 하면.
  그때그때 한 건 한 건 발생될 때마다 계약 안 해도 되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동사무소는 차량사고가 많아서 입찰에 잘 응하지 않아서 저희가 구하고 동에 두 번에 걸쳐서 별도로 입찰을 시행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쪽에 문화시민운동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구청 자료 중에 작년인가는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빠져 있었어요.  
  이 문화시민운동을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몇 년 동안 실시를 해봤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던 것을 저희 직원들이나 내부강사로 변경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최소한의 문화시민운동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성과 없는 사업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시민운동 해서 단체원들만 참여하는 문화시민운동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죠.  
  만약에 성과 없는 사업이라 몇 년 실시해 봐서 안 되면 과감하게 전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동 단체원들 위주로 하던 것을 학생들이나 다변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예산편성이라든가 계획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해 보고 연말 돼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 학생들 참여시키는 문제도 학생들이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고 이러는데 누가 여기에 참여를 하겠어요.  
  하여튼 문화시민운동이 전임 청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별 성과 못 거두고 명목상의 운동으로 자리매김하면 방향전환을 과감하게 하든가 아니면 폐지하든가 아무튼 이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박종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류성열 세무1과장 류성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이경훈 세무2과장 이경훈입니다.
  28쪽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입니다.
  35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재구 환경녹지과장 신재구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제2회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저희 소사구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예산보다 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644억 26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2.5% 증가된 54억 4800만 원, 물건비가 1.8% 감소된 55억 9100만 원, 경상이전은 1.8% 증가된 499억 7700만 원, 자본지출은 1.7% 증가된 34억 10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증가된 주요원인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인건비 1억 2000만 원이 국·도비 내시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고 물건비가 감소된 주요 사유는 예산효율화추진계획에 따라서 각 과와 동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이전이 증가된 주요사유는 국·도비 내시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일반보상금, 민간이전경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이고, 자본지출이 증가된 주요 사유는 연초 폭설과 잦은 방설로 제설작업 용역비, 설해와 재해대책 물품 등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올겨울 설해와 재해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0년도 2회 추경 예산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44억 2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구청 소관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7% 증가된 622억 66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4% 감소된 21억 6000만 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액이 감소된 주요원인은 청사관리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을 삭감했고 예산효율화추진계획으로 경상경비를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액이 증가된 주요사유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급식비나 보육료 등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였고 맞벌이로 인해 방치되어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방과후 꿈나무 안심학교를 저희 구청에 설치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의 예산액이 증가된 주요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겨울 설해와 재해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별 현황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본예산보다 7700만 원이 증가된 42억 52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된 현황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1억 600만 원 감소된 13억 5300만 원, 세무과는 1700만 원이 감소된 4억 17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2억 원 증가된 24억 8100만 원, 환경녹지과가 60만 원 감소된 3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6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은 담당과장이 사업별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저희 소사구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돼서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계획하신 적이 있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소사구청장 한중석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소사구경영인협의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2개월에 한 번씩 정례회를 하는데 저와 간부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소사구청장 한중석 별도의 회의비용이나 간담회비용이 소요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본청에서 있었는데요.  
○안효식 위원 본청에서 소사구 쪽으로 이관했죠.
○위원장 변채옥 그러면 지금도 그 간담회 2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하고 있나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뭔지 모르겠는데 본청 예산 심사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안효식 위원 기업인과의 간담회 해서 소사구청 예산으로 이관한 게 있던데요.
○위원장 변채옥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저희는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알겠습니다. 본청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총무과장 박중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죠.
○당현증 위원 당현증입니다.
  10쪽에 보면 차량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존에 구·동 보험료를 각각 계상하다가 구·동 보험료 경리팀 통합계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작년까지는 구 동에서도 각 동별로 따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소사구가 10개 동인데 따로따로 가입하던 것을 행정상 절차도 문제가 있고 작년 시의회 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당해서 금년 4월 20일부로 시의회에서 이것은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보험 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공문이 지시돼서 기존 세웠던 예산을, 동에 세웠던 예산을 감하고 구에 새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 당현증 위원님 질의에 아까 강동구 위원님이 통합해서 600만 원 남겼다는 그 내용입니다.  
  강동구 위원님, 맞죠?
○강동구 위원 네.  
○안효식 위원 같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리고 LED조명등으로 교체하고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위원장 변채옥 교체를 일부 하셨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저희가 금년도에 구 지하주차장에 일부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교체하고 나서 확실히 절감이 됐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일시적으로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 LED는 장기적으로,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해서 정확한 연수는 기억 못하는데 최소 5년 이상 쓰면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5년 쓴다는 얘기는 구입비 대비 절감비용을 계산하신다는 얘기고 교체해서 전체적인 전기료에서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현재 전체적인 전기료는 실제로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절감이 되고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절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이관형 소사구 세무과장 이관형입니다.
  2010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세무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 규정에 의거 사회팀장이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조숙형 사회팀장 조숙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환경녹지과장 김상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오정구청 관계자들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정구 소관 제2회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오정구청장 박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변채옥 위원장님, 김인숙 간사님 이하 위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우리 구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64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2억 3600만 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인건비는 2.6%가 증가됐고 물건비는 0.2%가 증가됐습니다.
  경상이전은 1.3%가 감소됐고 자본지출은 5.5%가 증가됐습니다.
  주로 국·도비의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액 감소와 금년도 예산효율화추진계획에 의해서 각 실·과의 경상경비나 행사성, 축제성 경비의 절감액으로 편성됐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구 본청이 627억 87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는 17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 8100만 원이 증가된 43억 9600만 원이고 부서별 편성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쪽 부서별 사용내역 역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과별 예산은 저희 담당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2회 추경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삭감예산은 제외하고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총무과장 한권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 위원 당현증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그냥 예산효율화추진계획이라고 했거든요.  
  13쪽 보면 문화시민운동 추진, 시민의식 강사수당으로 800만 원, 200만 원이었는데 반씩이나 그렇게 절감했다고, 이건 절감했다고 볼 수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계획이 있어서 이만큼씩 짰을 텐데 효율화추진계획에 의해서 50%를 절감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될 것 같아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저희가 효율화추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절약하는데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직비 같은 경우에는 삭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삭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더 많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50%씩 남길 것을 왜 그렇게 높게 책정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50%를 절감했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50%를 더 업시켜서 짰다는 얘기는 다르잖아요.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30% 이상 50%가 많은데 앞으로 예산 짤 때는 효율적으로 짜세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시민운동 예산은 3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인데 시민운동 실시한 지 몇 년 지났지만 사실 성과가 없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액도 많아진 것 같거든요.  
  다른 구 심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과가 없는 사업을 계속 예산 들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앞으로 성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장 김애자 세무과장 김애자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20쪽 보면 체납세 징수하는데 지방세 우편요금 보면 경정에 250원씩 3만 2000건 5회를 했어요.
  이것 계산하면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4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는데 단가가 70원으로 떨어집니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70원 정도로 낮춰서 70원씩 3만 5000건을 다섯 번 발송했는데도 2135만 원이었거든요.  
  오정구는 과다한 예산안이라고 생각돼서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건 오정구만 250원씩 된 거죠?
○오정구세무과장 김애자 저희는 그냥 일반 우편요금으로 250원씩, 우편요금에 따른 우표 값으로 250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소사구는 고지서 일괄발송을 통해서 70원씩 3만 5000건 5회가 올라왔어요. 체납액관리시스템 운영비. 우리 일반운영비 마찬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드는 돈이 3만 5000건에 1225만 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오정구는 250원씩 단가를 책정하셨느냐는 거죠.  
  이것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정구세무과장 김애자 소사구는 인쇄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표 값이 아니고.
○원정은 위원 여기 보면 70원씩 3만 5000건 5회로 일괄발송했대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정구세무과장 김애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 분명히 알아보시고, 4000만 원과 2100만 원은 상당한 금액 차이니까 이것 한번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소사구에 물어보셔서 그게 좋은 방안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예산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환경녹지과장 류희택입니다.
  환경녹지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를 끝으로 오정구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주시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안으로 총 2689억 1772만 9000원의 예산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88억 246만 6000원이며 공유재산특별회계가 301억 1526만 3000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부분은 삭감 없이 심사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는 계수조정 시 4억 892만 5000원을 삭감하여 2685억 880만 4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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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변채옥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불출석위원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강신모
  공보실장박한권
  감사실장권희춘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조재형
  복지문화국장한상능
  기획예산과장윤인상
  세정과장도욱
  회계과장김종대
  지역경제과장김창열
  일자리정책과장조기현
  농산지원과장이도극
  문화산업과장허모
  문화예술과장배효원
  시립도서관장김정숙
  원미구청장이해양
  총무과장박종수
  세무1과장류성열
  세무2과장이경훈
  주민생활지원과장손영숙
  환경녹지과장신재구
  소사구청장한중석
  총무과장박중길
  세무과장이관형
  환경녹지과장김상완
  오정구청장박명호
  총무과장한권우
  세무과장김애자
  주민생활지원과장남기만
  환경녹지과장류희택

○회의록서명
  위원장변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