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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11월 7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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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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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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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청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한테 자세한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중욱 원미구청장 이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을 계상했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일반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37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구 예산요구액은 405억 2800만원으로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3억 1200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비 2억 19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억 2000만원, 고용촉진사업 7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출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은 437억 15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 3200만원, 사회개발비 2억 2800만원, 경제개발비 2억 3000만원, 민방위비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 요구액은 7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가 기정예산보다 증가됐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30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2억 2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번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구청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원미구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원미구청 지역경제과장 허승범입니다.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호우피해농가 대파대 지원이 있는데 전부 나갔어요? 돈이.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전액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남재우 위원 여태껏 집행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저희가 직접 조사도 하고 있지만 피해농가 측에서 해야 되는데 사후에 임대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변경된 게 많습니다.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정리가 되는 대로
○남재우 위원 이게 언제 예산 선 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회 추경 때.
○남재우 위원 그래요. 그럼 몇 개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보상이 안 나갔다고 하면, 그게 피해당한 농민들 위로차원에서 나가는 금액인데 여태껏 안 나갔다고 하면 빨리빨리 집행해서, 농민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 걸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줘가지고 피해농민들한테 약간의 보상이라도 해주는 건데 이게 아직도 안 나갔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 거네, 이것은.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이번 안은 새로 증액된 거고 지난
○남재우 위원 이게 7월에 물난리 난 것 아닙니까. 그럼 벌써 몇 개월입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지금 우리 관내 거주하고 있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땅은 여기 있지만 소유주가 대부분 외지인 경우가 많은데
○남재우 위원 대개 경작하는 사람들 위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데 무슨 땅 임자가 외지에 있다고 그래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관계 문제가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남재우 위원 땅 임자하고 경작하는 사람들 그 자료를 주세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미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아니 지급된 것까지 전부 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예산서 99쪽 노정관리에 고용촉진훈련비 관련해서 삭감해가지고 소사구 부족분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맞습니다.
○홍인석 위원 전체 삭감액이 7050만원이네요. 이 금액 전체가 다 소사구로 가는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원미구에서 올해 고용촉진훈련을 하면서 애초에 예측했던 수요에 못 미처 삭감하는 겁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그런 겁니다.
○홍인석 위원 전액이 소사구로 가는 건 아니네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기수 소사구청장 이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항별 설명서를 요약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 제3회 추경세출규모 총괄입니다.
  저희 소사구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기정세출예산액 266억 5700만원 대비 0.5%가 증액된 1억 2700만원이 증가 26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2001년 기정예산액 51억 8200만원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52억 6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197억 5200만원 대비 1억 300만원이 증액된 19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와 동사무소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50억 3100만원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50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33억 6100만원 대비 9100만원이 증액된 13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62억 3900만원 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6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액은 2001년 기정예산액 51억 4400만원 대비 3억 3400만원이 증액된 51억 7900만원이 되겠으며 구청의 과별 총 요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사업은 도비내시사업으로 농작물경쟁력 대책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의 목간 예산액 조정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일부 사업비 증액과 조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구청장께서 하신 것으로 대체해도 될 것 같고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이번 3회 추경을 보니까 원미구나 오정구의 경우에는 호우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금이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국·도비를 받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소사구의 경우에는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농가가 없습니까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없습니다.
  금년에는 역곡천이 범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예산서 113쪽에 고용촉진훈련 관련해서 소사구의 경우에는 고용촉진훈련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더 늘어서 증액편성되는 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게 원미구에 섰던 국·도비를 받아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시에서 조정해 주는 겁니다. 원미구는 남고 소사구는 모자라기 때문에 소사구로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입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과장을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은 국·도비내시사업으로 주로 호우피해농가 및 저소득 주민사업과 가로등 전기요금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가 늘어난 10억 4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9억 7900만원입니다.
  기관별로는 구청 예산만 10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현황은 일반행정비가 44만 2000원, 사회개발비가 9억 5600만원, 경제개발비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위원회별로는 상단부분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정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0.4%가 증액된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지역경제과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국·도비보조내시사업으로 호우피해농가 대파대, 농약대가 되겠고 농경지 복구지원비 2200만원을 증액했으며 공공근로사업은 일반수용비 등 경비예산을 절감하고 인부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은 청장께서 하신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의 경우에는 고용촉진훈련 관련해서 3차 고용촉진훈련생 모집을 다 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홍인석 위원 당초예산하고 추경 때 반영된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남거나 부족하지 않나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안 남습니다. 꼭 맞습니다.
○홍인석 위원 부족하지 않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해 오신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자체 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 과장을 다시 출석시키기로 하고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1시02분 기록중지)

    (12시0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만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액 1471억 4639만 1000원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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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원미구청장이중욱
  총무과장김용수
  지역경제과장허승범
  소사구청장이기수
  지역경제과장한상능
  오정구청장원태희
  지역경제과장김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