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1월 14일 (목) 10시 22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1991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1. 1991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이해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1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10시 23분)
○위원장 이해형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질의를 선포합니다.
질의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통합공과금부터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고 특별위원회에서는 1문1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이점 유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비비가 8천9백2십5만9천원인데 어제 말씀하시기를 퇴직적립금으로 5백9십4만9천원, 그리고 해외여행비하고 나머지가 8천9백2십5만9천원이 남지 않습니까?
금년 12월까지 쓰여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됩니다. 정산비율에 의해서 반납이 되는데 그것은 금년도 연말 집행에 대한 정산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나오게 되면 부담비율에 의해서 반납이 됩니다.
○변용순 위원 굳이 예비비를 많이 남겨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공무원이나 일용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보수가 굉장히 약합니다.
한전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은 근무연한에 의해서 받던 봉급에서, 이에 사실상 통합이 되다 보니까 보수의 차이 때문에 만이 그만 두신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비비를 남겨서 각 공사에 반납할 바에는 조금이라도 그 분들의 생활안정이나 도움이 될 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변용순 위원 산업시찰 이것도 법규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더 늘릴 수 없습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기준이 보통 3박4일로써 더 늘릴 경우 업무에 대한 공백이 있기 때문에 대략 3박 4일로 잡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거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본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장일치로 찬성 통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위원장 이해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통과공과금 특별회계에 있어 제1항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질의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요구한 자료의 일부가 준비가 미비한 관계로 도착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두리기로 하고 기획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별위원회에서는 1문1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이점은 반드시 유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세입에 보면 감조치가 1천억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1백억입니다. 1백9억5천4백만원.
○강문식 위원 1백억 감소된 부분이 관사매각건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아닙니다. 감된 원인은 1백5십억을 기체승인을 2년 전에 했습니다. 기체한 내용이 종합운동장건설, 춘의공원조성, 멀뫼길 도로공사해서 1백5십억을 저희가 먼젓번 추경에 1백2십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앙으로부터 2년 전에 기체 승인시킨 것은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 그때 계상해야 한다고 지적받아서 삭감한 것으로 자체 재원으로 충당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자체세입에서 조정이 되고 그래서 1백9십억5천4백만원을 세입에서 감 조치시키게 된 것입니다.
○오강열 위원 지금 국유재산 임대가 상당히 많고 매각도 많은데 매각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토지에 따라서 기 점유자가 있으면 수의계약도 하고 점유자가 없으면 공매방식으로 합니다.
○오강열 위원 공매하게 되면 타 기관에 의뢰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시청자체에서 매각공고를 합니다.
○강문식 위원 이번 추경승인이 되면 12월 중순인데 이번 회계연도에 다 매각을 할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회계연도는 내년 2월까지입니다만 원인행위는 올해 안에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공고 등은 올해 안에 다 이루어져야겠네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국유재산 임대내용은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유재산인데 시에서 국유재산을 팔수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사전에 승인을 받아놓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팔아서 갖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비율에 의해서 일정액이 시비로 들어옵니다.
○윤호산 위원 30%를 시에서 갖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무엇을 써놓은 것입니까? 팔면 비율에 의해서 들어올 돈이지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네.
○오강열 위원 그러면 국유재산 임대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그렇습니다.
○오강열 위원 기타 재산 매각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기타수입은 건물, 묘지 등등 여러 가지를 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강열 위원 이것은 산출근거가 없고 금액만 나와 있네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실지로 예산서가 만들어지면 몇 평에 대해서 단가가 얼마라 해서 나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이것은 추정가로 넣어준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착수하는 것이지요.
○강문식 위원 세외수입에서 예산상 세입이 백억이 감소됐는데 그것은 기채를 1백2십억 계상한 것을 못하고 2십억이 들어와서 1백억 정도 감소 계상했는데 2십억이 어디서 얻은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세외수입전체 금액을 토탈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지방채 미 차입금 수입 있잖습니까? 이것을 차입을 안 하기 때문에 1백2십1억5천4백만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양재오 위원 교통행정관리 시설비 택시정류장 건은 왜 삭감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당초에 11개소 중에 2개소를 제외하고는 여건이 안 맞아서 안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 2개소가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남현희 위원 91년도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이 감이 됐는데 대상자가 없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그것은 국고보조사항인데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나올 때, 인원이나 기준이 변경되어서 나올 때, 증감되는 것입니다.
○변용순 위원 국고보조사항인 것이 감이된 것은 보조액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줄은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대상자가 조정이 된 거지요.
중앙에서 정책상 변동이 있을 때마다 변경지시가 내려오면 해당 과에서 조정을 합니다.
○변용순 위원 물론 정책상 변동에 의한 것인데 현재 부천시 입장에서 볼 때 예산이 줄어든 것이냐, 대상자가 모자라서 준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학생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저소득층 학생이라면 먼저 파악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전출 가는 것도 있고 졸업도 하고 변동이 있을 수 있지요.
○강문식 위원 도비보조 사용 잔액이요, 이번추경에서 3천1백만원이 늘었지요, 이것이 89년 도로사업 도비지원 잔액이란 말입니다. 89년도 이월된 사업이 도로사업으로써 계속 지금까지 집행되다가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이면 작년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이것이 정산금액으로 도에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도비나 국고를 50%,50%o서 부담을 했다면 그 비율로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도비를 더 받기 위해서 보고할 때 다 집행을 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도의 입장에서는 비율로써 도비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견된 것이 반납된 것입니다.
○모인진 위원 관사 임차료에서 3억에 대한 것은 알겠는데 그 위에 1억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그것은 3억이 감조치 됐잖습니까? 그리고 남구보건소를 임차하는데 1억5천만원이 들어갔고 재무국 신설로 재무국장관사 임차비 5천만원해서 2억이 되잖습니까. 3억에서 2억을 뺀 것입니다.
○강문식 위원 89년도 도로사업 국고보조 해당되는 내용이 세입이잖습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이것이 일단은 세입에 잡히고 세출에 또 잡힙니다.
○변용순 위원 기타 잡수입에서 공상용양비구상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그것은 공무상 하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부담하라는 구상권 발동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변용순 위원 이것이 지금 수입으로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그것은 저희 시에서 보험회사로부터 과다지급이 됐다거나, 부족지급이 됐다거나 했을 때 구상권을 발동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해서 시 수입으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기타 잡수입부분에서 주요 잡수입이 주차위반과태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주차위반과태료에 대한 수입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수입은 일반회계로 잡히고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일정액을 전출시킵니다.
○강문식 위원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주차장특별회계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모인진 위원 전액을 다 전출금으로 보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전액이 아닙니다.
○강문식 위원 이것은 목적 과태료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서 보면 도시계획세가 연간목표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징수액의 10%를 그쪽으로 전출시킵니다. 법상
○강문식 위원 주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전액을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용도에 맞게 써야 하잖아요.
이번에 조례를 그렇게 개정했잖습니까? 중앙에서 아마 조례개정을 요청한 것 같은데요. 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올라가 있잖습니까? 전액이 다 거기에 써져야 하는데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자체 채산이, 수입, 지출이 맞으면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조례로….
○강문식 위원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도 주차료 걷어놓고 특별회계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못쓰고 있었잖아요.
일시적으로 일반회계로 잡아놓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특별회계가 설치됐는데 계속 일반회계로 남아있어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수입은 일반회계로 잡고 전출시킵니다.
○강문식 위원 다른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 계상하는 것 있어요?
○윤호산 위원 지난번 주차장법이 개정된 것을 좀더 연구하셔서 오후에 다시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해형 진지하게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기획담당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종료하고 오후 회의는 오후2시부터 본 특위사무실에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위원장 이해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진행은 오전회의에서 마치지 못할 부분인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계속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경호 질의하시기 전에 강문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해가 되셨는지?
○강문식 위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별 이의는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김경호 8월 13일 이전 것으로 수입을 잡은 것을 조례개정 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정류장 설치문제는 허시장님 계실 때 CIP를 적용해서 특색 있는 정류장설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 보라해서 우선 현장 확인 전에 급하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적지선정을 못한 상태에서, 약 11개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현장 확인을 하다보니까 역곡 남부역, 북부역 두 군데만 적지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삭감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중부도서관 채무부담행위가 2십6억인데 채무부담행위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우선 금년에 공사계약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불보증 같은 것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강문식 위원 매입은 끝났어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끝났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시설비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설비는 외상공사 하겠다는 얘기지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계약만 우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년회계년도 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사는 내년에 하더라도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오강열 위원 사회복지 부분에 인건비가 12명이 올라와 있는데 충원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먼저 1명이던 인원을 12명으로 증원시켰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설치가 안 된 모양이지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정부에서 특수시책으로 보건사회복지향상을 위해서 92년도까지 절체동에서 영세민가구 100가구 미만인데는 1명, 100가구 이상 200가구 미만은 2명, 200가구 이상은 3명까지로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00가구 이상 우선적으로 배치하라는 지침에 의go서 12명이 배치됐습니다.
내년 이후로는 동당 최소한 1명이상 배치하게끔 계획이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산업경제비 보조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비료공급이나 기타 자원자체를 삭감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그것은 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변경된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일반행정보조에 지방경영수익 사업추진활동비가 있는데 어떤 추진활동비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도에서 수익사업으로 주차장 관리라든가 시 재정을 일부 투입해서 경영하는 사업을 해서 시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데 도비가 지정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강문식 위원 구체적으로 활동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활동비는 예비도 되고 정보비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강문식 위원 도에서 내려줄 때 활동비 명목으로 쓰라고까지 내시를 줍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그렇습니다. 보조를 해 줄때 각종 사용목적을 표시해서 내려줍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시·군 세수증대 활동비도 같은 내용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마찬가지입니다. 지정 되서 나옵니다.
○강문식 위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규정대상에 맞는 내용들이 없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그렇지요.
○오강열 위원 그것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이중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아닙니다. 국고가 80%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됩니다.
부담지시 겸해서 보조내시가 떨어집니다.
○강문식 위원 91년도 출생기념 저축통장발급은 도비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도비입니다.
○강문식 위원 여기서 삭감된 3백7십6만7천원은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없어서 남은 돈 아니에요. 그것은 도로 다시 상환을 시킵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이것은 도에서, 회계연도 후에 변경이 되면 정산해서 보고하는데 사전에 도에서 그것을 알아가지고 줄이는 것으로 조정을 한겁니다.
보조내시를 변경시킨 것이지요. 그래서 돈은 안주는 것입니다.
○오강열 위원 기타 보조에서 광역의회 선거추진서업비가 전부 도비로 한 것입니까? 시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도비입니다.
○김영일 위원 소사지구 공원실시설계용역은 백지화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백지화가 아니고 재정여건상 일단 보류시킨 것입니다.
○오강열 위원 당초 부천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된 것은 재정악화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수의 결함 때문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지금은 개발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이고 한 80년대 초 정도의 신장률에 비하면 안정기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급증하는 세원을 추가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과지출이 됐는지 사항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강열 위원 제가 부탁드린 것은 부천시 총 일반회계 예산에서 정보비, 판공비가 몇%나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시장이나 국장 판공비는 출납 장부에 기재를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법상 청구서류는 안 붙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지출하는지만 압니다.
○강문식 위원 그것은 중앙 감사대상에서 제외됩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네, 그것은 감사를 안 합니다.
○양재오 위원 출납장부에 장·관·항목별로 기재는 되는지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네, 기재가 됩니까?
○강문식 위원 시장이 물론 시의 대표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용도 외로 쓰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됐으니까 시의원들이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결산심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문식 위원 이것은 결산이 아니라 이번에 더 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알고 줘야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연말이고 쓸 것도 많은데 지금 것만으로는 연말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강문식 위원 작년대비로는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작년보다는 약간 많습니다.
○강문식 위원 본 예산은 작년대비에 의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예산대비로는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봅니다.
○강문식 위원 추경까지 가서는 작년대비보다 높아졌지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비율로는 약간 못 미치고 금액상으로는 약간 올라갔습니다.
○강문식 위원 작년대비 좀 뽑아주세요.
시립합창단, 부천필하모닉 운영 인건비 좀 봐주세요, 여기 운영인건비가 1억5천만원씩 3억이 줄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경호 그것은 당초에 충원계획에 의한 충원이 안 된 것입니다.
○강문식 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 2관 편성에서 3관 편성으로 늘였잖아요, 그래서 충원이 필요한데 실지로 계획은 세워서 계상해 놓고 실현성이 힘든 계획을 무리하게 세운 것 아니냐는 거예요, 쓰지도 못할 것을 어렵게 해놓고 충원을 못 시키는데 충원 못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그것은 충원시킬 때 임용조건을 붙이는데 이 임용조건이 맞지 않아서 적격자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조건이 맞지 않으면 연초에 예상계획을 조정해야 되는데 봉급액만 나가지 않으니까 삭감했지 사업계획에 대한 전환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오강열 위원 조례는 다 개정시켜 놨는데 인원충원은 안되고 있으니 앞으로 부천필에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기획담당관 김경호 계속 충원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정보비는 시장정보비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네,
○오강열 위원 행정감사에도 정보비가 5백만원 올라와 있던데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그것은 예전에 없던 토지관련 불법행위 일제조사를 특별감찰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면 불법행위를 많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활동비를 주면 이것의 10배 이상 시 개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수집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강문식 위원 국장운영판공비는 모자라서 더 계상한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그것은 의회 사무국장이 먼저 직제가 나오기 전에 총무과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 부족분 충당하는 것입니다.
○모인진 위원 공보관리경상사업비가 전부 기자실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네, 기자실입니다.
○강문식 위원 이것은 물품구입비 견적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상사업비에서 기자실로 운영되는 것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판공비나 정보비에서 주면 주지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강열 위원 공보관리에 2억8천3백1십9만원인데 이게 전부 기자실 비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경호 공보실예산 다입니다.
○강문식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자산취득비인데 다 구입을 예상한 것입니까? 추경 봐서 할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구입한 것입니다.
○강문식 위원 구입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다른 비목에 있는 것을 순위를 바꿔서 집행한 것으로 압니다.
○강문식 위원 어디서 집행한 것입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그것은 안 나옵니다.
○강문식 위원 승인도 안받고 구입한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떡하실 거예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그 관계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아시려면 관련과장을 부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원원장님 공보실장을 정식으로 불로주시지요.
○오강열 위원 공보과장을 출석시키실 때 공보관리 예산집행 관계서류를 좀 가지고 오라고 해주세요.
공보관리 내역을 좀 복사해 달라고 해주세요.
○모인진 위원 재무국장의 정보비와 운영판공비가 있잖습니까? 그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지요. 예를 들어 차량유지비 같은 것이 국장급이상은 한달에 3십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차량운영비는 운전면허를 따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강문식 위원 전국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기준액을 정해가지고.
○기획담당관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양재오 위원 재무국장님은 면허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경호 재무국장님은 기존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되신 주익순씨 그분은 면허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국장임명이 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시켜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회의 진행하시느라 너무 지루하신 것 같은데 공보실장님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위원장 이해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입니다.
○강문식 위원 강문식 위원입니다.
공보관리과목에서 경상사업비가 있지요. 거기에 자산취득비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물품구입에 응접세트가 5백만원짜리 한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자료부탁을 할 때 납품계약서입니까? 그것 하나 부탁했고요. 견적서를 자료 요청했는데 물품구입응접세트는 납품 계약서를 주시고 기존에 다 구입이 된 걸로 아는데, 선결 집행했단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강 위원님 이것은 제가 아니라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 같습니다.
○모인진 위원 시립합창단 운영인건비와 부천필 운영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고, 될 수 있는 대로 협조하느라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삭감하게 된 동기를 상사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부천필 정원이 20명 합창단이 70명으로 돼있는데 중앙예술단은 많이 지원하지만 지방예술단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도 정원을 확보해 본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남아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모인진 위원 지난번 의회에 증원요청을 할 때는 확고한 계획도 없이 올렸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그게 아니라 저희정도 수준이면 필의 경우 90명, 합창단의 경우 70명의 인원을 확보해서 구색을 가줘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한거지요.
○강문식 위원 실질적으로 충원계획은 막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돈은 만들어 놓고 충원을 못했다는 것도 가능성 있는 계획을 못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저희가 정확한 분석을 못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의 경우 70명이 완전히 확보가 됐습니다. 필의 경우 현재 90명중에서 72명입니다. 현재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남현희 위원 연주자들이 월급제지요.
그렇다면 연주회에 빠진다거나 하면 감조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그것은 아주 엄격합니다.
○오강열 위원 부천필의 공연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아직은 매표를 하지 않습니다.
○강문식 위원 서울에 올라갈 때에도 매표를 안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그것은 저희한테 입금이 됩니다.
저희필이 서울에 가서 협연하면 그 수익금이 예산으로 잡힙니다.
○강문식 위원 그 수익금이 대관료정도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현재 대관료 정도는 나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현재는 부천필이나, 연주를 했을 경우에 나오는 수익금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곳에서 다른 팀과 협연을 했을 때는 저희에게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입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 할 때는 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본 예산에는 세입에 대한, 연주료 수입예상액이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예. 계상을 하지요
○남현희 위원 서울로 한번 나가면 대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1백5십에서 2백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강문식 위원 순수한 매표료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매표에 의산 저희 지분입니다.
○모인진 위원 홍보전시관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북부역 지하도에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습기가 차고 해서 예산요구가 돼있지요.
○모인진 위원 그 전시관이 몇 평이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5평 정도 됩니다.
○모인진 위원 지하상가에 활동시설은 전체적으로 다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자하상가 들어가는 입구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전에 민방위 대피구로 사용하던 곳을 부천시에 전시관이 없어서 작년에 만들었는데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연 몇 회나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어떤 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개인들의 사진전, 서예전, 미술전 등 다양합니다. 9월 중순부터 12월까지 빈 날이 없습니다. 대관료를 받아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비 같은 것은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관리비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습기가 차서 전시했던 전시품들이나 홍보판들이 습기에 젖어서 못쓰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좋은 장소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환풍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거기에서 나온 굴뚝도 그냥 세워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시계탑 같은 홍보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강열 위원 홍보전시관 환풍·방수시설 3천만원×1식해 놓았는데, 환풍·방수시설 금액이 따로 나올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설업자들한테 보여주고 어느 정도 금액이면 되겠느냐 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관내업자 2군데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 한 3천만원이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강문식 위원 부천문화예술 기금조성에서 1억을 삭감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문화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시 예산에서 우선 1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출연을 받아서 키우려고 했으나 중앙에서의 얘기가 문예진흥법에 의해서 시 단위는 할 수가 없다고 하여 그냥 두었습니다.
○강문식 위원 보상금에 제7회 경기 민속 예술경연대회 참가보상도비보조가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중동에 가 보시면 장말도 당굿이라고 저희 부천에서 유일한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내일 시연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민속경영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탔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도서관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중부도서관이 만들어지면 효과가 어떨 것이라 생각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칠십만 부천시에 이 정도의 시설을 가져야 되리라 생각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춘의레포츠 공원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주위환경이 좋아서 후세들 공부하는 자리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강열 위원 도서관 건립 후 열람료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도저히 열람료 가지고는 도서관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시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문식 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에 대해서 전통문화를 살릴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까? 아니면 현대문화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지역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제 생각에는 현대문화예술도 필요하겠지만 고거에 우리 조상들이 해오던 좋은 민족예술이 있다면 그것을 병행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강문식 위원 장말도 당굿을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네, 해주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크게 지원을 못했습니다.
보존위원회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전만기 위원 장말도 당굿을 지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수상까지 받았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부천시에 민속놀이라는 것이 없는데 그거 하나라도 육성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내년도 본 예산에는 지원예산을 충분히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만기 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모두 반영시킬 계획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요구하는 전체를 반영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으로 반영시키겠습니다.
○모인진 위원 도서관 시설부대비에 설계비나 감리비 같은 것이 있는데 감리비 같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2십9억을 들여서 시에서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감리비가 4천4백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너무 액수가 많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설계비에 있어서 3.97%가 금액으로 따지는지, 아니면 평당으로 따지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이런 큰 공사를 하다보면 부대경비로 따르는 것인데 법정경비입니다.
건축공사비의 3.97%를 설계비로 받는 것입니다.
○강문식 위원 감리비로 4천4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건축법에 의해서 감리사를 지정 안 할 수가 없는데 감리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기자실 소파 5백만원 계상한 게 있는데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 소관입니다.
각종 영선관리 비품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다보니까 그쪽 소관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문식 위원 이거 선 구입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아직 안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어떻게 해서 응접세트 5백만원짜리를 구상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저희기자실 소파는 4,5명이 앉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소파로 5백만원을 계상했다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강문식 위원 소파견적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기자가 총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중앙지 3개사, 지방일간지 7개사, 주간지가 4개사가 있으나 주간지는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각 중앙지에 수도권부가 모두 신설됨에 따라 기자실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여명은 더 늘어나리라 생각됩니다.
○오강열 위원 무엇이 대한 시정공보를 시민들한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저희 시청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또 우리 시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각 신문, 방송에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언론대책비는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계상했지만 삭감됐습니다.
○강문식 위원 어머니합창단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어머니합창단을 채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지금까지의 관계는 어머니합창단을 모집해서 음악계의 인사들을 초청 심사를 거쳤으나, 단원이 남구 쪽에 편중되어 있어 금년에 충원할 때는 각 동별로 1명씩 추천해서 배분하도록 각 동장님께 의뢰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해형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의문점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 담당관님 질의는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열 위원 담당관님 판공비하고 정보비가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광역의회선거 추진사업비도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경호 광역의회 선거로 판공비 들어간 것은 도비보조입니다.
선거당시에 예산이 편성될 시기가 아니었는데, 그때 시기는 도래하고 그래서 도에서 떨어져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도비 보조할 때 과목을 지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시비는 투자를 안 하고 도비 보조한 목적대로만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모인진 위원 기본경상비중 파출소유급 방범대원급료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계속 집행을 하다가 지급중지 지시가 내려서 집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해형 이 부분은 시정과장님께 답변을 듣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기본경상비에서 국내여비에 관외법인 세무조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관외법인이라는 것은 법인등록은 서울 등 타지에 되어 있는데 그 법인사무소나 공장 같은 것은 부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사를 하고 본사에 가서 장부확인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부천에서 생산된 소들에 대해서 주민세 같은 것을 부과하게 됩니다.
○강문식 위원 관내에 있는 사무소나 공장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한6십억인데 내년에는 7십억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오강열 위원 부천시의 공장규모나 사업자수를 봐서는 금액이 많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김경호 저희 시는 영세한 법인이 많은데 안양, 수원 같은 곳은 한 군데에서만도 1억,2십억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문서통신관리 경상사업비중에 FAX 보안장비 인터페이스라고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 중 기계가 노후하여 교체하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저도 기술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자를 불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시정과장님과 통신계장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위원장 이해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신계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 오늘 제2차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는 5시50분까지만 질의를 하도록 한 후 산회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양재오 위원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네, 좋습니다.
그럼 통신계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통신관리에서 자산취득비중 FAX보안장비,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새로 구입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통신전산계장 최중재 없습니다. 현재 통신보안장비가 시하고 도만이 구비되어 있고, 시하고 구청 간에는 없습니다.
시 팩시밀리하고 구청의 팩시밀리하고 연장해서 쓰려고 구매 요청한 것입니다.
○오강열 위원 보안장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통신전산계장 최중재 예를 들어서 시에서 구청으로 공문을 한 장 보낼 경우 일반문서, 대외비, 2급 3급비밀 같은 팩시밀리로 보내지 못하고, 문서로 인편에 꼭 보내야 되는데 그 보안장비를 붙였을 경우에는 2급비밀, 3급비밀, 대외비까지 그것으로 전송을 해도 도청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청방지 장치입니다.
○오강열 위원 3대씩이나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신전산계장 최중재 본청에 한대하고 양개구청에 한대씩입니다.
○오강열 위원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신전산계장 최중재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팩시밀리 장비와 보안장비를 연결하는 선로 케이블입니다.
○강문식 위원 이것이 장비개선에 대한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통신전산계장 최중재 그것이 아닐,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통신보안에 대한 감사를 받습니다. 금년에도 안기부 부안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각 시·도·시경 보안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돼서 개선대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이해형 더 이상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통신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인진 위원 파출소 유급방범대원 급료 삭감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완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출소 유급방범대원 급료삭감을 각 파출소 단위로 과거에 방범위원회에서 매달 급료를 주어왔습니다.
방범위원들이 봉사활동하면서 급료까지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시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6월인가 7월 달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경찰서에서 유용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가지고 도경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관계 경찰관이 문책도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경찰서에서 저희 시에 요청을 안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경찰서에서 지방자체단체장한테 요청을 안 하니까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써야지 그냥 놔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요청을 안 하고 그런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줄 수는 없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강열 위원 부천시에 한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 통일된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시정과장 이완기 군 단위는 없고 시에만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해형 시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윤호산 위원 의회의 특위활동이 진행되는 동안은 국·과장님들께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형 오늘은 이만 회의를 종료하기로 하고 내일 다시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이해형 강문식 김영일 남현희 모인진 변용순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전만기○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 기획담당관김경호 문화공보담당관박외석 시정과장이완기 시민과장서세영 통신전산계장최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