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5월 12일 (목) 10시 개식
제29회 부천시의희(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사계장 최인용)
(10시 09분 개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바로)
자리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천시민여러분!
오늘 개회되는 제2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는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를 여는 임시회로서 어느 임시회보다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후반기에는 1년여 남은 임기동안 초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자치의 초석을 이루고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2대 의회까지 성공적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의 지방의회 의정활동은 지방자치의 준비와 지방의회의 정립을 위한 기간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 있는 의정활동에 힘입어 주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 행정편의주의적인 불합리한 제도와 조례정비 그리고 지역의 현안 문제와 민원해결에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30여 년간 계속되어 온 관료적 권위주의 지방행정 관행을 시정하여 행정의 민주화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고 자부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4일 개정 된 정치관계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 지방자치법 등이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원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지방자치법 정으로 제도적인 미비점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이번 정치관계법의 재개정에서 지방의회의 공백을 초래하는 중대 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및 공직선지 및 선 거부정방지업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현재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가 95년 4월 14일 만료 됨에도 불구하고 2대 지방의회의 임기 개시일은 95년 7월 1일로 95년 4월 I5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 77일간 지방의회에 의정 공백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불과 두 달여의 기간만 의회가 잠시 중단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는 지방 분권화를 추구하는 헌법 이념에 배치되며 지방의회가 존재하지 않는 헌법위반 상태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의 오랜 소망이었고 민주주의 풀뿌리라고 일컫는 지방자치가 다시 중단되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77일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을 정지시킨 채 과연 어떠한 일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 이유가 된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공백방지 건의안은 이러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관계법의 개정을 위한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우리의 뜻은 관철시키기 위해 그리고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상정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처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가 존중되고 지방의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 할 수 있을 때 지방 행정도 편의 주의적 자세를 탈피해서 시민에 초점을 두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훌륭한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발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관주도의 행정은 있을 수 없으며 시민들이 대동소이하다는 편리한 생각은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언제 어떤 방범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시대가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3년 동안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지는 못 했습니다만 더 나은것,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과 더 나은 것을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시민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식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후반기 의회는 2대 의회에서의 의회 활동영역과 의회 기능의 폭을 넓히고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미비점 개선에 주력하여야 하겠으며 지역 현안사항을 올바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음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 초대 지방자치의 훌륭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후반기 의회의 막중 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더 많은 협조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시 한 번 부탁해 올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