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5월 17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3.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6. 부천시구및법정동경계조정계획안(의견청취)
7. 인구과대동동분동계획안(의견청취)
8.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의건
9,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구및법정동경계조정계획안(의견청취) (부천시장제출)
7. 인구과대동분동계획안(의견청취) (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의건(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부천시장으로부터 지난 5월 12일자로 인사 발령된 새로 부임해 오신 임흥빈 소사구청장에 대한 소개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종학력으로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서는 교육원 교수부장, 경기도 건설국 지역기획과장을 거친 바 있습니다.
임흥빈 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아주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답답하고 미흡하더라도 너무 채찍만 하지 마시고 저에게 따뜻한 격려도 아울러 베풀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강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인구 과대동 분동계획 의견 청취안이 제출되어 5월 16일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5월 17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부천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안 이상 세 건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부천시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부천시 구 및 법정동 경계조정계획안과 인 구과대동 분동계획안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부천시 고문변호사추천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6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조례안,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지난 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5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해 주신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공백 방지건의안에 대하여 자구 수정하여 최종 확정된 건의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208]
(10시 10분)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호 부천시장의 답변에 이어서 실·국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호 부천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 보여주신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리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에 앞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정 중요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올리는 것이 예일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린 후에 시정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의 가장 주요 쟁점으로 되어 있는 관내 노사분규 사항을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노사협의업체는 총 10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5월 17일 현재 37개 업체가 완전히 타결 돼서 35.5%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고, 51개 업체가 교설중이고 18개 업체는 아직 시기가 미 도래가 돼 있습니다.
그 동안의 쟁의발생 건수는 7건에 다다랐습니다만 5건이 타결이 돼 있고 현재 2건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진행 중인 2건 가운데 대아정밀의 노사분규가 현재 조금 심각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 대아정밀의 노사문제만 해결이 되면 금년도 우리 부천시의 노사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노사분규 관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중동대로 건설에 따른 세입자 강제철지 예정 문제는 그 동안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 세입자들하고 수차에 걸친 협의를 통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돼서 현재 90% 이상이 이사를 가고 이사 준비에 있는 세대수가 있습니다만 6개월 동안 공사를 못 하고 있던 중동대로 공사가 이제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음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에 지난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걸쳐서 순조롭게 비가 내려줘서 우리 관내 모내기 실격은 900ha 중 현재 451ha가 이앙을 해서 5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의 모내기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체전이 성남 공설운동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저희 부천시에서는 총 321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금년도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기 위해서 선수는 물론 각 가맹경기단체 임원들이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이 있으셔서 금년도 우리 부천시에 좋은 성적을 거양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상업용지 매각은 그동안 저희 시 그리고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현재 31필지가 매각이 돼서 923억원의 매각금액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우가 금주 중에 계약을 할 것 이고 상성에서 2필지 계약이 되면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리라고 보고 LG에는 백화점 용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청사 건축을 하면서 매각대금을 상업용지인 백화점 용지를 분양을 해 줬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2개원 간에 걸친 끈질긴 설득과 협조를 받아서 그 부지는 저희가 다시 환원을 받아 가지고 다른 용지를 주고 백화점 용지는 LG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30일 상황기간이 도래됩니다만 악성부채 상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세수 실적에서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는 담배소비세는 저희 시세 목표액의28%나 해당이 됩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257억입니다만 1월부터 2월까지는 약 9억 9300만원이 결손이 났고 또 2월에서 3월까지는 5억 1400만원이 결손이 났습니다만, 그동안 끈질긴 홍보를 전개한 결과 지난달에는 9억 7300만원의 증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전개하면 금년도 담배소비세 세수목표인 257억은 무난히 달성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큰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보고드릴 것은 금년도 저희 부천시가 행정실적 심사 경기도 36개 시·군에서 가장 우수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지난주에 저희가 우승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평가하는 세수 세정평가에서도 전국 204개 시·군중에서 우리 부천시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실적 심사라든지 세수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도에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안이 승인되면 국도비 부담이라든지 또는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에 예산 편성을 해서 6월 중에는 의회에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저희 실무자들이 금년도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자료를 취합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솔직한 심정은 저희들이 혹시라도 챙기지 못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에게 공약한 사업은 이번 추경과 다음 추경에 100% 반영이 되어서 약속된 공약사항이 모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실무자들에게 얘기는 해 놨습니다만 혹시라도 빠지는 사업이 있을 런지 모릅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려우시지만 챙기셔서 시민들에게 공약한 약속 사업이 임기 내에 전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많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것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 구체적인, 그리고 심도 있는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정책적이고 지휘권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의원님께서 4, 5급 공무원 승진인사와 5급 별정직 동장의 일반직화에 대하여 질문하신바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또 사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걱정해주신 김태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 6급과 5급 승진 공무원 소요기간을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성남시, 수원시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물론 인사가 정체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92년과 93년 중 4급과 5급 자체 승진 인원은 모두14명 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 11명, 성남시 11명이와 갈은 수치를 놓고 볼 적에 우리 시에서 인사 적체가 다른 시와 큰 차이가 없다하는 계수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시의 승진 인사 정체는 상급부서의 낙하산식 인사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전부터 누적된 인사정체와 특히 88년도에 구 개청 시 긴급한 인력 충원 과정에서 많은 다 경력자의 과다 전입 등 내부적인 원인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앞으로5급 이상 인사 시에는 사전에 도와 긴밀히 협조하고 절충을 해서 자체 승진의 기회를 보다 넓혀 직원들의 사기 앙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장의 일반직 임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사실 일반직 임명관계는 지난 3월 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별정직 5급 동장을 일반직으로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우리 동장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과규정에 따라 현재 임용 중인 동장은 근무 상한기간 만료 시 까지 신분이 보장 됩니다.
다만 임기 만료 될 때 일반적으로 새로 임명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33명의 동장이 있습니다만 94년도에 6명, 그리고 95년도에 7명, 96년도에 5명, 97년도에 4명, 98년도에 11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훨씬 넓어져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 내무부에서 계획된 바에 의하면 앞으로 5급 승진 자는 현재까지 시험을 봤습니다만, 시험을 보지 않고 경력 평정에 의해서 승진 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직 6급 공무원들의 많은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4년도 우리 시의 본예산에서 시 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20억원과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12억원 등 총 32억원을 예산에 편성하려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 형편상 부득이 12억원만 우선 확보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예산 사정을 봐서 약 10억원 정도 추가 확보하고, 또 상반기까지 회수되는 육성자금 25억 5천만원과 은행출연금 10억원 등 총 45억 5천만원을 하반기에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에서도 94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100억 2500만원을 부천시 관내 104개 업체에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키로 결정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정동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삼정동 복지회관은 중동 신도시 개발 계획상 열 병합 발전소, 지역난방, 쓰레기 소각장, 아파트형 공장 등의 삼정동 부근 편중 배치에 따른 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건립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 주체와 주민 간의 복지시설의 용도 결정안이 일치되지 않아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주요 쟁점 사안은 그 쪽에 살고계신 주민들이 이왕이면 다목적 회관에 수영장을 추가로 건립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초에 상동 종합복지회관에 수영장이 건립되고, 또 95년 이후에는 삼정동복지회관에서 50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체육공원 내에 실내수영장은 건립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를 피하는 것도 합리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주민대다수가 수영장 시설을 계속 원하셨다면 이것은 주민 보상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 6월 중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안에 착공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섭 의원님과 김옥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굴포천 취수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주에도 제가 인천직할시장 최기선 시장님하고 한 30분 동안 협의를 했고 또 도나 건설부에, 또 서울시와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이 굴포천 종합취수 사업은 총 2300여억원을 들여서 92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구 대책 사업입니다.
인천시 동양동 에서 서해안 저지 15.2km의 방수로공사와 인천 갈산동에서 부천을 거쳐 김포군 고천면까지의 12.3km 하천 개수공사로 되어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그 동안 방수로 공사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굴포천 개수공사는 현재까지 진전을 못 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서는 굴포천 본류구간의 개수공사가 무엇보다도 시급하기 때문에 작년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굴포천 본류 개수공사의 조기 시행을 도 당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 지사가 수차 굴포천 현장을 방문 조사하고 우리 시의 의견에 동의하여 중앙 정부에 강력히 보고함은 물론 금년 4월 건설부에서 타당성 조사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당초 건설부 계획인 신곡리 유수지 신설계획을 취소하고 유수지 공사비를 굴포천 상류 계수 공사비로 전환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굴포천 본류 구간 중 상류지역을 개수하기로 확정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 금년도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굴포천이 문제입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도 비가 와서 1시 반에 제가 상황실에 알아 봤더니 시우가 한 7mm 밖에 안 왔기 때문에 걱정을 안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시도 시우 30mm 내지 50mm의 집중 호우가 내리면 우리 시가지와 굴포천은 전부 물로 찰 것이다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 시 뿐 아니라 전국, 또 세계적인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금년도 정말 시우가 많이 내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재해는 있으되 우리 시민의 인명 피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굳은 각오를 가지고 굴포천의 제반구 상승보강, 역수 방지용 역지변 설치, 하상구와 하수도 정비, 내실 있는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그리고 시가지의 전 하수도를 지금 우기 전에 전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13일에는 굴포천의 재해문제를 가상 시나리오로 삼아서 재해대책 도상 훈련까지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시 공무원들은 이번 우기를 앞에 놓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전 행정력을 집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시장 혼자 뿐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지혜를 함께 하시면서 경기도나 또는 건설부, 인천직할시와 또 김포군, 서울시와 공조체계를 갖추면서 계획된 기간 내에 굴포천 정비를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의 실무실·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의원께서 부천시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93년 이후 현재까지도 부실공사 건수와 조치 내역을 물으신 데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93년 3월 8일 대형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 분기별로 품질관리 시험 확행 등 8개 분야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00억원 이상 주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를 도입 운영하고 건전한 하도급 관행 정착 유도를 위해 부대입찰제, 하도급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 관리 업무를 감리원에 일원화 하여 책임감리제도를 시행하고 감리비 예산을 제도화하여 감리제도들 정착시키고 있으며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하여 책임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억 이상 공공공사에 대하여는 명예를 건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시공 기술자 명단을 영구 부착토록 하고 있고 그 밖에 공사 감리자 상주, 지도강화 및 굴착공사 시에 흙막이 공자 현장점검 등 부실공사 산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어 93년 이후 현재까지는 부실공사가 한 건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상부 규제나 상위법 저촉으로 인한 사업부진 건수와 시기 지연으로 인한 재정 및 기타 손실을 당한 경우는 없느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 중 종합운동장 건립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7조에 의기 스타디움 건립이 불가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94년 1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94년 4월 스타디움 건립행위 허가가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 등의 손실은 없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현황 및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방재정확충이 절실한바 지방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부천시의 기업개념 수익사업 계획을 물으신 데 대하여는,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함께 중앙정부 및 도에서의 지원이 축소 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자주재원 확충 방안으로 91년도부터 경영수익사업을 확충하여 93년에는 심곡 복개천 주차장시설 위탁운영 외 4건에서 2억 5천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금년에도 역시 2억 6천여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시립중앙도서관 식당 임대사업과 춘의 복개천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등 단계적으로 신규 경영 수익사업을 확대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부관서의 지침이나 지시에서 탈피해서 부천시 실정에 맞는 95년도 예산수립 용의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토록 되어 있고 예산편성에 대한 지시·지도감독 권한도 중앙이나 도에 있습니다.
상부관서의 지침이나 지시를 탈피해서 부천 시만의 독자적인 예산편성은 현행 제도상 불가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투자사업이나 중장기 계획사업은 시 자체 실정에 맞도록 예산편성이 가능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옥현 의원께서 부천시 관내 학교의 급식시설 추가설치를 위해 시에서 지원 할 수 있겠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학교 급식법 제8조 1항 규정에 의거 학교 급식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설립 경영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시에서 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은 현행 상태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안산시 에서는 92년에 7게 학교를 시장님이 지원한 바 있으나 관련법 저촉으로 중앙에서 지원을 중지토록 지시되어 93년 이후에는 지원이 중단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박상규 의원께서 주차 난 해소와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민관이 함께 투자하여 주차장 시설관리 공사를 설립하는 방안과 부천역 주변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민자를 유치하여 중앙로 지하에 지하상가와 대규로 지하 주차장을 조성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신 데 대하여는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의원께서 관내 유선방송 이용방법 및 시정홍보 이외에 생활정보나 문화예술부문 등의 활용용의가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는, 유선방송 송신 할 수 있는 사항은 유선방송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민방위 및 예비군 교육안내, 재세공과금 납부안내, 각종 시책홍보 및 지역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1건당 유선방송사에서 송신 횟수는 평균 1인 2회 내지 3회 정도 가능하고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송신횟수 증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유선방송법 15조 규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국민에게 알리는 사안 이외에는 송신이 불가능하며 다만 공공목적의 홍보사항은 송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일섭 의원께서 국악의 해를 맞이하여 국악 관련 단체의 현황을 제시하고 국악과 전통문화 진흥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대처를 못 하고 있었던 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선 관내에 있는 국악 관련 단체는 한국국악협회 부천시 지부 등 2개 단체와 그 외에 부천 지역의 국악 관련한 전문 국악단, 풍물놀이패 등 24개 53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국악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전통과 독창적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각종 국악단체 또는 교습소, 풍물패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국악의 발전과 전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진흥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시에 등록한 단체현황과 단체등록에 관한 조례제정의견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시에 등록한 단체는 창군 및 6.25 참전 동지회 부천지회 등 2게 단체이며 현재까지 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은 60년대에 시행되어 94년도 1월 7일자로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며 94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국민의 건전한 사회단체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시 조례제정은 단체들의 자율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장기간 시일을 두고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시민, 단체, 행정기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변용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사골예술제 관련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0회 복사골예술제 추진에 따른 예총산하 9개 지부의 지부장 토론회의에서 문화예술분야의 예산 지원에 관하여 일부 지부에서 애로사항을 표출 한 바 있으나 신문보도 내용과 같이 본 행사를 반려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시장님과 예총 지부장님과의 간담회 시 창작활동 등 예술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 지원토록 지부장 간담회에서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금번 복사골예술제는 종전의 예술제보다 가장행렬, 경축음악회, 시민사생대회, 연극제, 영화제 등에 어느 해 보다도 많은 시민이 참여 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문화예술분야의 행정 담당자를 또한 전문직으로 장기간 근무토록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겠으며 본 예술제를 시민의 사람을 받고 스스로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예총산하 9개 지부장과 각계 시민대표로 구설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오며, 예술제 기금 조성을 위한 문예진흥사업회 조직은 관계법을 검토 적극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보 미 발행 사유에 대하여는, 시보 발행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당초 예산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인력 등 시보 발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보를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군 지역이었던 시흥시 일부지역의 부천시 편입 설에 대한 진위와 시의 계획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계셨습니다.
사실은 시흥시 일부가 부천시로 편입되어야 된다는 것은 부천시민이나 시 공무원이나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편계획이 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앞장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인 부천경제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순수 민간기구로 하여금 이것을 표출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내무부와 민자당에 건의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언론에 공개도 해서 언론에도 보도를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시흥시 일부지역, 저희 시가 요구하는 것은 6개동 입니다.
6개동이 부천시로 편입을 했으면 하는 것은 일관된 생각이나 자치단체의 입장이 엇갈려서 현재 시흥시 일부지역에 대한 부천시 편입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태현 의원께서 직무 직급에 따른 전문지식 소유자는 몇 명이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부천시의 훈련 및 위탁교육 계획과 또한 우수 전문직 확보계획과 보수의 상향조정과 함께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무원 조직개편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직무 직급에 따른 전문지식 소유자는 저희가 총, 기술직을 중심으로 해서 362명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하위 소유자가 120명, 자격증, 면허증 소유인원이 242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으로 해 드렸습니다.
또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부천시의 훈련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요새 한참 확산되고 있는 전산교육을 위해서 저희 시에 별도의 전산교육실을 설치를 해 놓고 삼성반도체의 강사를 협조를 받아서 187명의 공무원을 지금 전산 기초교육을 시켰고, 현재 12명은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한 강사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12명을 양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현재 공무원 40명을 그것도 시험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학원에다가 반값의 강사료를 주어서 전문으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저희 일반직 신규 채용 공무원도 15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만 대학 졸업자가 93명, 전문대학 졸업자가 20명, 고등학교 졸업자가 41명 그래서 앞으로도 공무원 채용은 우수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은 현재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무부와 도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바로 시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에 대한 보수 상향조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로서 공무원 보수를, 수당을 인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 하고 있는 복사골 행사나 시민의 날 행사에 범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계셨습니다.
아주 저희들한테 시의 적절 한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가을에 실시되는 시민의 날 행사는 바로 도 체전이 끝나면 저희 시민의 날 행사 발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 한 50명을 선정을 해서 부천시민의 날 행사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개최 하는 것이 범시민이 참여하고 온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까 하는 것을 같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렴된 의견을 우리 총무위원회와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금년 시민의 날 행사는 범시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용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통합공과금 제도에 한전과 KBS 두 기관이 탈퇴한다는 것 때문에 192명이 동요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이들에 대한 사기 대책과 컴퓨터 구입비 예산4060만원에 대한 구입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통합공과금 운영에 대해서 지금 KBS와 한전이 이탈한다는 것은 언론보도도 있었고 정부에서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현재 내무부에서는 적극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통합공과금이 시행되면서 한전이나 KBS에서 전입된 직원은 저희 공무원으로서 기능직으로 이미 발령을 받아서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그것이, 통합공과금이 해체 된다 그래서 그때 전입 된 직원 19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부천시에 그냥 잔류하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신분은 계속해서, 해체가 안 되면 계속 유지되고 만에 하나 통합공과금 제도가 해체된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신분은 정부가 보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구입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컴퓨터 구입비 4060만원은 전산화 1단계 사업인 시범 동 육성을 위해서 6개 동에 컴퓨터 및 프린터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또한 프로그램 입력 및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주 전산기 구입은 통합공과금 해체 여부와 관련되기 때문에 현재 보류하고 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변용순 위원장께서 일반직 컴퓨터 관련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문이계셨습니다.
컴퓨터 구입에 대한 기본운영 종합계획수립은 금년 4월 1일 수립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전문직을 위해서 저희가 전산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1월 12일 전산계 설치를 위한 직제요구가 경기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 하건 데는 금년 하반기 7월1일자로 아마 전산계가 설치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전산계가 설치가 되면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해서 예산에 계상 해 주신 컴퓨터 구입은 전문 인력이 확보 된 후에 구입을 하도록 현재 구입을 하지 않고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기능 사무기기 보유 현황은 일반 업무용이 135대, 지방세 관리가 72대, 행정 전산망이 254대, 교육용이 12대 해서 현재 시에, 동을 포함해서 473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시정 질문 답변서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 합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장 이강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강승준 보건사회국장 강승준입니다.
보사 국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김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쓰레기 수거처리량을 제시하고 재활용 촉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근 쓰레기 수거량을 93년도 하고 94년도를 대비해 볼 때 94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7만 5천톤의 쓰레기가 발생하여 그 중 재활용 1만2600톤을 제외하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양6만 3115톤을 매립 처리하였습니다.
계절별로 쓰레기 배출량은 유동적이나 1/4분기 중 1일 배출량은 작년에 890톤에서 842톤으로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시민 1인당 작년에 1.3k9에서 1.18kg으로 쓰레기를 배출 한 것으로 써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재활용 촉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시범지역을 육성하여 소사구는 삼익아파트, 원미구는 복사골아파트, 오정구는 작동 노인회를 모델로 현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홍보를 극대화하고 단독주택 지역은 현장 매립 제 운영, 분리수거용기 지원, 통·반을 통한 교육을 확대하여 전주민이 참여토록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을 강화한 것을 보고 드리면 전담 차량을 20대에서 7대를 증차해서 27대로 증차했으며 수거인력을 60명에서 81명으로 20명을 증원을 하였으며 대형 쓰레기처리장을 운영하고 재활용 선별 장을 3개소에서 1개소를 확충해서 4개소로 확충을 했습니다.
분리수거 용기도 5만5천점을 보급했고 보관 창고도 555개소의 운영을 내실화해서 시민 공동적으로 분리수거 교육 등 쓰레기의 근원적 억제 및 재활용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계속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복사골아파트는 전국적으로 분리수거의 시범 지역으로서 타 지역에서 계속 견학을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 역정을 두어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처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경기도 평택군, 안성군, 강화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30여 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결과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20% 이상의 쓰레기가 감량되는 등 좋은 성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 실시지역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쓰레기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서울과 인천이나·대도시 지역과 격리 돼 있는, 이격되어 있고 인구이동이 많지 않은 지역을 선정해서 평택시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시도 시범지역을 선정코자 계속적으로 평택시에 대한 종량제 처리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무단투기 행위나 규격봉투 외에 일반봉투를 사용하는 시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연구검토해서 우리도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1개 지역을 선정,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95년도의 전국실시에 대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쓰레기수수료의 요율이 쓰레기발생량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책정되어 여러 가지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는 다량배출 쓰레기의 경우는 톤당 가격, 일반주택의 경우는 건물면적·재산세액 가족 수에 따라서 부과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세대 당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그동안 국가시책인 공공요금 억제책으로 90년 1월 개정되어 현재까지 그 당시의 요금을 적용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문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36개 시·군을 대상으로 폐기물 수집수수료에 대한 준칙 안을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 배출되는 쓰레기만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균형이 유지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그에 따라 조례개정 및 요율조정도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서 실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의하면 시간당 600kg 이하의 소형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한해서 4월 I5일자로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됐는데 지금 지역 실정을 보면 폐타이어, 폐유, 스티로폼 등은 야밤을 이용해서 땅에 묻거나 그냥 태워버리고 있어 공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토양오염 등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 5개 쓰레기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용역업체에 소형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토록 하여 쓰레기감량과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조치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것이며 50조는 권한의 위임, 경기도규칙 제2482호로 시간당 600kg 미만의 소형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는 신고업무가 시 장·군수에게 위임된 바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상 일반폐기물 수립·운반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소형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 할 수 없도록 지금 규정이 법상 되어 있어서 불가능 합니다만,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도라든가 환경처 등 중앙관청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간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임업무에 대한 대책여부는 1단계 대형사업장 354개소를 대상으로 자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 할 수 있는 소형 소각로를 설치토록 저희가 2차에 걸쳐 홍보를 한 바 있으며 현재 여기에 수응해서 9개소가 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설치희망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늘어 날 추세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1단계성과를 분석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대형 음식점이나 관공서 등에도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확산 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건립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중부노인복지회관이 명실 공히 노인복지의 전당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개관한지 2개월이 지났으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도 왜 아직도 구성치 않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자문위원회를 구성 할 것인지, 그리고 노인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밝혀달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날이지난지 4일째, 5월의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경로효친사상이 투철하신 줄 알고 있는데 중부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운영계획 또 운영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복지회관에 대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또한 복지회관을 자주 방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중부노인복지회관은 오정구에 3층의 초현대식 건물을 8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5월 3일 착공해서 금년도 3원 18일 개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150명의 노인들이 지금 현재도 이용 중에 있으며 우리가 운영을 위탁운영 관리해서 사회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업체인 성심대학이라든가 YMCA라든가 기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에 의논을 한 바 YMCA가 적격자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2개월 밖에 안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7인 이상 12인의 인사를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덕망 있는 관계공무원 등 추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30일까지는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 완료해서 한 달여 동안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한 바를 소상히 자문위원회에 부쳐서 좀 더 나은 복지회관 운영방침을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들이, 노인들이 중부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오정구에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구에서도 전부 다 참여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홍보로서 저희가 지역신문인 시민신문 및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참여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따른 홍보로는 네 차례에 걸쳐 팸플릿 만여 부 또 벼룩시장에 홍보 한 바 있고 서울 교통방송 전화인터뷰에 응해서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중부노인복지회관은 아까도 말씀드린 YMCA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감독권을 연1회 이상 정기점사 및 수시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노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에 대한 감독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 시의원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기금을,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서 노인복지기금 조성계획은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좋은 지적이라고 받아들여서 95년도에는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토록 조성 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장명진 의원님께서 저희 환경문제에 대해서 두 건, 위생문제 대해서 두 건에 대한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제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업체에서 내뿜는 공해에 대해서 대책은 어떤 것이며 또 일반 음식점에서, 20평 이하의 작은 음식점에서도 요리사 자격증을 둬야 하느냐 하는 문제, 또 가스보험영수증을 제출해야만 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 상가지역에서 유치원 인가가 먼저 났다는 것 때문에 단란주점이 왜 운영을 할 수가 없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명진 의원님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옥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도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세대 당 월 800원씩 받고 추가금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본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쓰레기 처리업소가 단독주택 쓰레기를 처리하는 위생공사와 공동주택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행업체의 두 가지 양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단독주택에는 세대 당 800원을 받고 연간 총수입금은 약 6억 정도이고 시에서 약 7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바 그렇다면 공동주택에도 조세사용원칙에 의거 약. 3천원에서 4천원 정도를 세대 당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의 쓰레기 수거체계 및 수수료 징수제도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직영체로 운영하는 울산시 및 몇 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수집·운반 업체가 다르고 처리비용 또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리 적용해 오고 있는 실정 입니다.
단독주택의 쓰레기처리 시에는 시민이 직접쓰레기를 수집하여 운반차량까지 상차하므로 수집·운반수수료를 별도로 부담치 않으나 수집·운·반비용이 포함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수거업체에게 그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여야 하는 재정문제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면 여기에 따른 수수료 부과제도가 시행되면 배출쓰레기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제외한 일반가정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동일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서 형평성이 유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김옥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사고, 교통사고 빈발에 따른 저희 환경미화원 등 준공무원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금년도에는 2명의 인명피해를 본 바 있습니다.
안타깝다는 뜻에서 저희들도 가로환경미화원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일하는 일용직 공무원들의 불의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7명에게는 매월 2만원씩 연간 737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개인별로 재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수거 환경미화원 490명에 대하여는 회사별로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독려해서 가임해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만 92년도에 채용한 쓰레기 분리수거요원에 대해서는 사고 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노동부하고 협의한 결과 94년도 3월 25일자로 지방노동관서장 승인을 얻으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95년도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변용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잔치 예산이 시에서 동별로 60만원으로 편성되어있는데 금번, 예를 들어서 고강동 위안잔치를 해 보니까 한 15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어려운 것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인 5월 8일부터 14일 동안 저희들이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도청에서 예산에 편성되기는 90년도부터 50만원, 91년도에도 50만원, 92년도에 조금 올려서 60만원, 93년도에 60만원, 94년도에도 60만원의 수준으로 지원을 해줘서 경로위안잔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 여건상,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60만원은 최소의 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별 노인위안잔치 소요경비를 최대한으로 다시 한 번 실태를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시 재정 여건이 허락 해주는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해서 ·경로잔치가 부담이 안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계획국장 이규필입니다.
김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 북부역은 현재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으로 매우 혼잡한 상태이다. 그리고 지하 8층 지상 17충 규모의 해태쇼핑과 지하 2충 지상8충 규모의 민자역사가 시공 중이다.
이들 시설만으로도 북부지역은 과포화 상태가 예상되는데 기존의 로얄백화점이 지하 8층 지상 17층 규모의 시설확장을 한다면 교통마비 상태가 명약관화한데 시의 의견은, 또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 북부역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으로 매우 혼잡한 상태가 사실입니다.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민자역사와 지하 6층 지상 18층의 해태쇼핑센터가 건립공사를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기존 로얄백화점은 시설 확장을 위하여 1993년 10월 7일 교통영향평가를 선행하고 94년 4월 8일 지하 8층 지상 14층 규모로 건축심의를 완료하여 건축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천 북부역의 복잡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부천 민자역사는 남북으로 교통 흐름이 가능토록 계획되었고 해태쇼핑은 완화 차선을 제공토록 하였으며 로얄백화점은 주차대수를 법정 대수보다 150% 확보하도록 교통영향평가에 나타났기 때문에 건축 허가 시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 삼정동 공업단지 계획을 구체화하여 적극 추진하되 정보화 및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산업단지의 육성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는 어떠한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일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산업 단지를 유치하여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밀 억제 지역에 속하는 우리 시로서는 새로운 공업단지 확대는 불가능하며 또한 94년 4월 11일 입법 예고 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과밀억제 지역에서는 인구 및 산업 집중현상의 완화를 위하여 대기업 공장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중축을 계속 억제하고 중·소 공장에 대하여는 일정규모 법위 내에서 신·증축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 법률 시행령이 공포 시행 될 경우 첨단산업시설입지 가능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삼정동 일원의 공업지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 된 공업단지가 아닌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 공업 지역으로서 단지계획의 구체화는 법률상 어려움이 있으며, 상동 일원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1항 2호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하여 첨단 정보유통단지로 개발 할 계획으로 현재 도시기본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강·원종지역에 시민 휴식 및 녹지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공원조성에, 특히 고강본동 산 93-1번지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 할 경우 적합 한 지역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건은 어떠한지,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일대는 86년 11월 3일 건설부 고시 제 508호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2개 공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명은 원종공원, 고강공원이 되겠습니다.
원종공원은 전체면적이 42,000평으로 92년 7월4일부터 10월 2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93년 1월 8일 조성계획이 결정되었으며, 고강공원은 9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계획을 결정 실시 할 예정이며 원종공원 조성계획 현황은 도로 외 18개 시설 5600평의 개발계획이고 잔여는 녹지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50억이 소요되며 우리 시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원종공원은 2001년부터 개발을 하고 고강공원은 2005년부터 개발계획으로 중기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동택지 내 단독주택지 준공현황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주거지가 3층까지 제한돼 있는데 갓 지붕을 하면서까지 창문을 설치하고 있는데 불법사항인지, 또 준공 후 불법 구조 변경한 것을 실태조사 한 실적이 있는지 ,사후 불법사례를 방지 할 대책 은, 이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동신도시 내에 단독택지는 건축을 할 수 있는 총 필지수는 954필지로서 94년 5월 현재 233건이 건축허가 되고 200건이 착공 신고 되어 공사하고 있으며 46건이 사용검사를 완료하여 입주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질문 내용 제1항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 내 단독주택 건축은 3층 이하로 건폐율은 5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지붕의 기울기는 3/1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락은 충고가 1m50인 것에 한하여 바닥면적에 삽입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 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시 지붕 충고를 1.5m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미관유지를 위하여 비둘기 창설치는 법적 규제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내용 2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94년 5월 현재 사용검사, 단독주택 총 46건으로서 불법건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93년도 건축행정 건설화 대책 추진 지침에 의하여 93년도 하반기 실태를 94년 3월 29일에 완료하여 신도시 내 총 점검대상 46건 중 24건을 점검한 결과 직법 건물이 18건, 위법건축물 6건을 지적하여 2건은 시정 완료되고 4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위법 건축사 6명은 행정처분 및 조치 중에 있고 94년도 하반기 실태조사는 94년 10월경에 실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제3항에 대한 답변 드리게 됐습니다.
신도시 내 건축물 불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에서 지적 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시정이 완료길 때까지 추격 관리 할 계획이며 중동신도시 불법사례 방지를 위한 합동 순찰계획에 의거 매일 순찰을 실시 불법사례를 사전 방지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장명진 의원 두 건, 김옥현 의원 한건 임광인 의원 한 건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장 이정한 입니다.
김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91년도 대구 페놀사고와 금년도 낙동강 상수원 오염사태가 발생 된 바 부천시의 원수 및 상수원에 대한 신뢰도는, 원수 정수장 근처의 오염 및 급수실태와 좀 더 신뢰성 있는 상수생산을 위한 과학적 개선 계획은, 하고 물어주셨습니다. 상수도의 수질 및 신뢰도에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신 데 대하여 관리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정수장의 정기적 수질검사 이외에 매월 70여 개소의 가정 수도전과 공동주택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일까지 우리시 상수도관리사업소를 방문, 정수처리과정 및 실험실 운영실태를 견학 한 주부 및 자연보호 감시요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시민의 대다수가 생각보다 우리 시의 수돗물이 깨끗하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 공급하는 상수도는 여월정수장의 자체정수 5만톤과 노온정수장에서 정수된 24만톤의 물을 전량 팔당원 수로 공급하고 있으며 팔당원 수의 수질은 1급수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는 이산화염소 고도정수처리를 통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안전한 급수 공정관리를 위하여 농약성분 및 유기용제 분석 장비와 중금속 측정 장비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해물질 분석을 위한 질량분석기 등 최첨단 실험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수돗물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일섭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공중보건 차원에서 어린이 충치예방에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하고 물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불소처리시설의 현황으로는 보사부에서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청주 및 진해 정수장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도 상수도사업 기관 차원에서 장려하거나 확산, 권장하거나 할만한 근거가 얻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행 중에 있는 해당 시의 실무자들에 의하면 어린이들에게는 약간 도움이 된다는 것 같으나 성인 층의 호평은 못 들었다는 이러한 말 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자체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은 1일 5만톤으로 전체공급량 29만톤의 17.2%로서 시내 급수관망을 통하여 노온계통의 정수와 혼합 공급되고 있고 대부분은 생활용수로 사용이 되고 있는 등 여월 장수 장단 독 투입 시에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노온정수장 측과 협의하여 불소처리시설의 설치방안 등을 검토하겠으며 선진 상수도사업기관을 방문하여 견학 등을 통해서 연구검토 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굴포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강동 1동 94-2번지부터 178-1번지까지 기존 6m 도로를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12m 도로로 확장개설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의견을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장개설계획은, 질문하신 동 지역의 도로는 원종로와 수주로를 연결하는 고강도로로서 연장이 1010m, 폭이 15m로서 원종, 오정대로 개설과 고리울천, 복개천으로 인해서 동서간 연결도로의 필요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어 시에서는 현재 폭원 6m를 15m로 조기 확장 개설하고자 검토한바 총 사업비가 31억원이 소요되므로 우선 금회 추경에 조사 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할 예정이며 용지확보가 되는대로 계속해서 시설공사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굴포천 하수처리장 설계에 반영 된 농축기가 적합한 기종인가, 두 번째로 저류조시설설계가 없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저의는, 세 번째로 시공사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여부 및 입장은, 네 번째로 설계반영 된 원심농축기 성능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네 가지를 물어 주셨습니다.
1번에 대해서, 농축기가 적합한 기종인가에 대해서는 중앙설계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제작과정 및 현재 운영 중인 처리장 견학을 통하여 살펴 본 바 유지관리가 쉽고 운영 면에서 경제적이고 소음 및 악취가 적으면서 고농도로 농축이 가능한 기종으로 판단되어 충분히 검토하여 선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류조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설계심의 시 충분히 검토되어 사업승인을 득한 것이며 최종 침전지에서 발생한 전체 오니량의 3%씩 수회에 걸쳐서 농축기로 농축 시키도록 되고 잔여 97%는 재차 폭기조를 보내서 새로이 들어오는 오수와 활성 시켜서 유기물 등을 분해 시켜 오니로 생성토록 되어 있어서 최종침전지가 저류조 역할을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에 대해서, 농축기 성능 및 시공자의 요구에 대해서 보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자인 (주)대우에서 원심농축기 설비문제점 검토요청으로 제시 된 내용은 하수처리장 설계에 스크린과 저류조가 없으므로 설계와 다른 농축기를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검토는 기술적인 책임과 능력을 가진 감리단에 의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현재 운영 중인 타 하수처리장 견학 등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 사항은 별 이상이 없겠습니다.
4번에 대해서, 농축기 성능 및 환경문제에 대해서 당초설계 검토와 현재 견학 등을 거쳐 일부시설의 보완이 필요하여 스크린을 설치토록 하고 기타 시설은 당초설계에 대한 위생적인 면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설로 시행키로 하였으며,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제작사와 시공사 등의 성능보장 계약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바와 같이 완벽한 성능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천 북부역 주변 지하도건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지하도건설 타당성조사 보고서 연구검토 보고를 창조적 기업가정신으로 판단해 달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서의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북부역 주변 지하도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은 북부역 주변은 부천시의 중심 상업지로서 부천 민자역사 건설, 중동신도시 개발 등으로 차량 및 보행자 교통처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어 교중시설 개선을 통한 보행교동 및 차량교통의 쾌적한 통행과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지하 공간 개발을 검토하여 이용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용역 이었습니다.
타성조사 용역결과는 부천북부역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중앙로와 역 광장의 지하상가 및 지하보도, 지하주차장의 건설이 검토조사 되었으나 부천시는 부천역 역세권 시설 이용인구는 하루에 30여만 명에 달하며 단핵도시로서 도심 집중 형 도시구조의 취약성과 수용체계의 비효율성과 공중용량의 부족으로 현재의 우리시는 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어 중동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다핵도시로의 도시구조를 구축하고 기존 부천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시 역세권 개발계획이 검토되었다는 보고에 의해서 도시구조를 기존도심과 신도심의 구조로 하여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역곡, 원종, 송내 생활권의 이용권을 고려하여 다핵지구 중심으로 계획하여 부천역 집중 이용인구를 분산 처리하여 도시공간구조를 갖춰야 하며 북부역 주변에 지하보도와 지하상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북부역광장과 중앙로 및 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신호체계만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여타 효과만은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민자역사착공, 18층 백화점 착공으로 북부역 주변의 도로가 혼잡한 실정이며 이 상황에서 지하상가를 건설하면 부천역 중심으로 인구를 집중시키는 것으로 도시가 기형적으로 발전하여 이상적인 도시기능을 가질 수 없으며 부천시 도시구조가 중동신도시, 원종동, 소사역지구, 송내역지구 등 다기능 구조를 가진 생활권 별로 도시중심기능이 충족된 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사되었기에 단계에서의 추진은 불가하며 향후 여건 등을 감안하는 시기 의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인 의원님께서 팔당원 수로 정수하는 과정을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수 할 용의는 없는가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명진 의원님께서 내동교회 앞 차도가 표고차가 심해 대형교통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관계로 표고차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현 의원님께서 시내에서 인허가 및 공사발주 건,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로 인해 도로굴착 작업 및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 허가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감시 할 수 있는 감시기구를 설치 할 의사는 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현재 도로 덧씌우기를 하면 기존상하수도 기타 맨홀뚜껑이 도로지면과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정대로 공사는 1차 공사 완료 93년까지, 2차 공사는 94년에서 96년까지 시공완료 키로 되어 있는 바 1차공사가 지연되고 2차 공사는 보상 및 착공도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정대로는 경인간 화물여객 등 통과교통량의 급증에 따라 체증이 심화 되고 있는 국도 6호선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91년도부터 98년까지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315억원을 투입해서 94년 6월 초 개통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98%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91년에서 93년까지 연차적으로 완료토록 하였으나· 최종사업비가 93년 7월경 2차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절대공기인 94년 6월경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사업은 93년 중기 지방 재정계획상 95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6년부터 착공키로 되어 있으므로 경인우회도로건설 등 대단위 사업과 병행투자 되므로 인하여 2단계 사업비 500억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교통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건의 및 계산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유발교통량 처리대책으로 동 사업을 추진토록 인천시와 협의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 최대한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공 지하수관을 통한 지하수 수질오염대책에 대해서, 지하수개발 후 사용 않는 폐공수도관을 통한 수질오염방지가 필요한바 원상복구 진척상황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하수의 효율적 개발이용과 적절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지하수 폐공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중에 있는바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을 위한 폐공파이프 인발방법, 부식된 파이프 .인발곤란, 폐공구의 원상복구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또한 관계법이 제정되면 필요 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굴포천 하수처리장에 중동신도시 발생 생활오수만 처리하고 굴포천은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가 혼입되어 한강으로 방류되는데 현재 굴포천 하수처리장에서는 중동신도시 발생 생활오수만 처리하고 있음, 수질정화를 위한 하수처리장이 재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포천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은 총 2010년부터 2010년 까지 105만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가 91년부터 95년까지 되겠습니다.
그것이 60만톤, 2단계가 96년부터 2006년까지 30만톤, 3단계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I5만톤 해서 1단계 작업공정은 현재 43%입니다.
중동신도시가 정화조 없이 시공 계획되어 93년 2월 입주와 더불어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하고 있으나 기존 시가지 발생하수는 95년 말 완공하여 96년부터 처리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굴포천 취수작업에 대하여, 7~8월이면 장마철에 접어드는데 우리 시의 숙원사업 인 굴포천 확장공사가 필수적이고 확장 이전에 시급한 게 굴포천 취수작업이나 지금까지도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고 물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굴포천 취수사업 추진사항은 김일섭 의원의 질문과 동일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상정비사업은 1500m를 대장동 박천교 하류부터 2800만원으로 우기 전에 완료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 구간이 요철로 들쑥날쑥한 이러한 지형이 있기 때문에 여기 협의 및 작업추진관계가 지연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착수가 안됐습니다.
6월 말 이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영개발 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한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한철입니다.
먼저 김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작동과 서울 고척동을 연결하는 도로건설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히라고 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0년 3월 9일 중동신도시 건설로 인한 교통 영향평가 심의 결과 신도시 주변도로 12개 노선을 개설토록 제안 되어 이후 주변도로 건설사업을 계획 추진하여 왔습니다.
12개 노선 중 한 노선인 작동 고척동 노선에 대하여는 총 연장 4.1km 중 부천시 구간인 2.3km는 사업비 108억원을 투입해서 92년 12월 개통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구간 2.8km는 현재까지 미 개설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시 구간에 대하여는 90년 12월 본 도로개설을 서울시에 협의 요청한바 서울시 일부 구간의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어야 하며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부천시에서 사업비를 부담 시행하라는 부정적인 내용이 통보되었으며 이후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와 협의하였으나 부천시에서 사업비를 부담 시행하라는 내용이 반복되어 91년 1월 건설부에 본 도로개설 중재 요청을 하였는바 서울시에서는 재원확보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으며 91년 2월 본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이견조정을 요청한바 서울시에서는 계속 사업비 부담을 못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91년11월 재차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부천 중동신도시 개발이익금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협의하여 92년 2월 5일 사업비 부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절차 및 공사설계가 완료되어 수차에 걸쳐 사업비 부담 납부 요청이 있었으나 사업비가 확보되지 많아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천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총 사업비 156억원 중공사비 58억원은 부천시에서 부담하고 용지보상비 98억원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93년 11월 19일 제6회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제 의한 바 있으나 당초 협약 내용에 따라 처리토록 부결되었습니다.
당초부터 서울시에서는 본 도로가 도시계획선이 일치하지 않고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 세워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던바 앞으로 부천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에서는 계속 도로개설을 유보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지만 엄청난 교통량을 감안할 때 본 도로가 조기에 개통 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70만 부천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본 도로사업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김일섭 의원님께서 삼정동 복지회관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동 신도시 내 주요사거리에 우측으로 신호대기 않고 나갈 수 있는 길을 개설하였으나 노폭이 좁아 경계석에 부딪히는데 우회도로를 확장 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 주요 교차로에 우측으로 신호대기 않고 나갈 수 있는 회전차선이 계남로와 신흥로, 중동대로와 계남로가 만나는 2개 교차로에 설치되어있습니다.
회전차선의 폭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2항의 의거 3m로 되어 있으나 중동 신도시에는 현재 5m로 설치되었으며 계남로와 신흥로가 사각으로 교차되어 신흥로에서 회전하는 가각 부분이 완만하지 못하여 마찰을 일으키는 상태이나 사실상 중동신도시택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시설물을 인수 후 충분히 검토해서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옥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도시 설계입안 시 공원과 고등학교를 인접하도록 된 것은 잘못이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창문을 통해 공원의 젊은 남녀 데이트 광경을 보고 심적 동요를 일으키게 된다.
공원과 학교를 옮길 수는 없으니 학교 담에 가림 판이나 창문 가리개를 해줘야 하는데 견해를 밝히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 설계입안 시 국민학교 배치는 근린생활의 중심지인 교통과 접근이'편리한 곳에 계획되었고 중·고둥학교 배치는 통학권 등을 고려해서 배치시키되 가급적 상업, 위락시설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치하였으며, 공원과 인접하여 있는 학교는 국민학교가 부곡초등학교 외 10개소, 중·고둥학교가 부곡중학교 외 8개소로서 공원관리사업소로 하여금 공원 내 야간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학교 담장과 창문 등에 가림 판을 설치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이강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미흡한 부분이 혹 있으시다면 보충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을 모두 마친 뒤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더 이상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
네, 윤호산 의원님.
(「지역경제 해야지.」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에 관한 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셔서 서면답변으로 대처하도록,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 소관업무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호산 의원님 말씀하시죠.
○윤호산 의원 윤호산 의원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참 우리 부천시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왕 들은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사분규가 지금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 부천시에 107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고 거기에서 37개가 타결이 됐고 51개가 교섭 중이고 18개가 미도래 됐고 그 다음에 쟁의가 된 것이 7건 가운데 5건이 타결이 되고 진행이 2건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대아정밀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사문제는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떠한, 또 노사에서 어떠한 것이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는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상업용지가 아주 팔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우리 부천시의 재정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중에 한 가지인데 그동안에 상업용지 각 제대로 팔리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체가 되어서 용지를 매각을 하다보니까 아마 이번에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아마 한 달에 한 번인가, 분기별에 한 번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복덕방 하시는 분들, 중개인들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우리 시 상업용지를 팔아달라고 하는 이러한 부탁의 말씀도 우리 시에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팔아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뭔가는 좀 보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정한 비율로 해서 복덕방에, 그 사람들은 그게 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수를 지금 하는 커미션(commission)을 지급하는 이러한 것을 착안해서 시에서 시행을 해주면 좀 더 잘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정에, 세금을 못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세금을 받아들였을 때는 거기의 퍼센티지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는 이러한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팔았든 각 국장이 팔았든 각 과장이 팔았든 이것을 팔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그동안 홍보를 많이 해서 담배소비세로 해서 실적이 우리 총예산에 28%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전달에 9억 7천만원이 증가했다는 이런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서 이와 같은 담배수입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 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건강을 해치는 이러한 담배선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왕 같은 값이면 우리 부천시에 있는 담배를 이왕 피우시는 분들은 많이 사서, 다른 시에서 사지 않고 여기서 사고 이렇게 팔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셔서 우리 부천시 예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이러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가 행정실적과 세정평가가 우수한 시로 됐다고 했습니다.
참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적과 세수 세정에 평가 된 우수 된 내용, 이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에서, 타 시에서는 5급에서 4급으로 진급하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건 다 좋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지금 6급에서 5급으로, 동장으로 일반직이 전부 근무하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 6명, 95년도에 7명, 96년도에 5명, 97년도에 4명, 98년에 11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우리 동장들이 해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급에서 5급으로 올라오는 우리 공무원들은 좋지만, 좋은 반면에 그늘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동장들입니다.
동장에 임명돼서 그동안에 우리 시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이 사람들을 지방자치법이 갈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쫓는 이런 현실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에서는 과연 이 동장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런지 그 대책을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서 지방재정 확충이라고 자주재원 해서 신규경영사업 확대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 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시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우리 재원확충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거기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서면질문을 하면 서면답변으로 일관 해 오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우리 의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는 개인 누가 누가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답변을 들을 때에는 누가 질문했으니까 그 사람한테만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부천시 시민을 상대로 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을 위해서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질문이든지 서면으로 했든 육성으로 했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전부 여기서 육성으로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듣는 입장에서 저희 자신이 질문을 안했다 하더라도 답변을 함과 동시에 저희 의원들 개개인이 많은 점을 느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육성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만 지금 답변하는 게 아닙니다.
실·국장님들은 우리 시민한테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역시 시장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서면답변으로 할 것인지 또한 육성답변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명확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노인잔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잔치가 지금 우리 예산으로서는 60만원 각 동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원들이 되기 전에 또 이번 지방자치법이 갈리기 전에, 이때에는 우리 의원님들 주머니에서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또 동네 유지분들이 많이 부담을 해서 200, 300만원 들어가는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해서 여태까지 노인잔치를 치러 왔습니다.
아까 몇 년도에는 50만원, 몇 년도에는 60만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 돈이면 충분히 노인잔치를 하리라고 판단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동네에서 일을 하다보면 아까 질문 내용에서도 150만원 내지 2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실제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각 주민들한테, 2차적인 주민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게 우리 지방자치의 본 뜻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일을 처리해 나왔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동장이 주관해서 하게 되면 기업체에서나 동네유지한테 모든 것을 보조를 받아서 부녀회에서 일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겠는데 이번에는 동장도 일체 관여하지마라 또 우리 시의원들도 선거법 위반이니까 거기에 어떠한 저기를 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된다니까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동네의 부녀회장들이 굉장한 난관에 봉착하고 이번에 심지어 어느 동에서는 굉장한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우리 시강님께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 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 단독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주택단지가 있는데 아까 보니까 제가 대강 기억하는 것으로는 94년도에 준공처리된 것이48건이 있는데 48건 중 24건을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몇 건은 잘못돼서 고발조치하고 시정 조치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께서는 과연 준공 처리 할 때 어떻게 처리했길래 그러한 문제점에 도달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완전무결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여건상 어떠한 경우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준공처리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서 그게 잘못됐다 하는 이러한 얼토당토한 이러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모든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동 택지개발에, 거기에 아마 일정한 설계도가 있을 것이고 제자신이 요구는 안했습니다만, 먼저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 설계도면 제출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착이 안 돼서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중동 신도시 내에는 지금 불법건물이, 내용적으로 불법건물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 전부 준공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2, 3년 후에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때 가서 이 사람들 조치 할 것인지, 그러한 구습은 하루바삐 타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답변을 우리 시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동에 공원을 어저께 한 번 산책을 해 봤습니다.
밤에 나가서 산책을 해 보니까 참 깨끗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도 여기서 아마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장실, 화장실은 다 문이 잠겼습니다.
또 쓰레기 버릴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쓰레기 버리기 위해서 아마 통을 설치하려고, 엎어놓은 것을 설치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거 한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 통을 달지 않아서 쓰레기를 아무 데나 내 버리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공원관리과인가 아마 먼저 조례가 통과돼서 그런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구가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최대한 우리시의 행정을 펼쳐 나가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가 어젯밤에 한번 나가보니 화장실은 아직 문이 다 잠겨있는 이런 실정이고 또 쓰레기는 어디 버릴 수 있는 일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시장이 오늘 우리 의회가 끝난 이후에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장의 복안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 행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다행입니다만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시 행정을 잘 펼쳐나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언을 하는 것이니까 시장께서는 모든 것을 참작을 하시어 우리 시민의 복지에 좀 더 많은 힘을 기울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윤호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회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서면으로 질문을 하셨어도 반드시. 집행부에서는 본 회의장 답변을 원칙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네, 서병만 의원님.
○서병만 의원 서병만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면 답변을 수용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불편 할 마음으로 몇 가지 묻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것 내용을 뒤바꿔서 지하도로 건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지난, 작년도 아니고 그저께가 되지요.
92년 10월 부천시의회 의원 전체 분위기가 지하도 건설에 많은 관심 표명이 흐트러짐이 없이 만장일치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또 타당성 용역 비 4800만원을 들여서 다루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오늘 해당 국장께서 대신한 시장의 답변은 간단명료합니다.
부천 북부역 지하도건설 계획은 현 단계에서 추진 불가함 이상입니다.
제가 한 알의 밀알이 된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 왔고 또한 이것만은 관철시키는 것이 부천시의회의 진정 거국적 시각이라는 것 보다는 70만 시민의 불편한 생활과 또한 거기서 얻어지는 부가적인 이익은 인명보호 차원 이라는 데서 누누이 강조돼 왔는데 이런 짧은 글귀가 나는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여러 의원님들은 어느 부분까지 이해가 되는지 진정 염려가 됩니다.
물론 안 하겠다는데, 안 하겠다는데 그 이상의 제도적 장치가 없는지 또 그런 형식적 방법은 없는지 여러 의원님께 방법을 알려달라고 진솔한 마음으로 제가 여쭤봅니다.
지방자치의 굴레에서, 그 한계성에서 또 형식적인 데에서 놀아나야만 하는 제가 왜 이 자리에 계속 서야하는가 무력과 함께 한계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음 속에서도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용기는 잃지 않음을 분명 이 자리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물론 제 자신의 기우겠지만 민선시장은 할 수 있어도 관선시장은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 뜻에 많이 내재 돼 있는 뜻은 여러 의원님들이 그동안 3년여의 왕성한 의정활동에서도 깊이 뜻이 담겨있으리라는 판단이 서실 줄 믿습니다.
죽어도 못 하겠다는 데는 그 이상의 방법은 진정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있습니까?
우리 다함께 지혜를 모으고 이런 귀한 자리에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 때 저에게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해당 국장의 비합리적이고 형식 적인 답변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진정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지방의회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 가슴을 억누를 때에 나 자신의 역할과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답변 중 ‘부천 북부역 지하도건설계획은 현 단계에서 추진 불가함’ 이런 것은 시민의 욕구와 바램을 경시한 처사로서 부천 역사에 길이 남는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92년 말 4800만원 용역비의 쓰임새에 어떠한 언급도 이제까지 없음은 심히 섭섭합니다.
삼우기술단의, 진정 제가 한번, 이러한 책자입니다.
삼우기술단의 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한편만을 생각하고 전체적인 결론 및 건의에 대해서 일부분만을 해석하려는 그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굴지의 용역업체가 기술과 많은 것이 축적돼 있는, 그래서 인정받는 삼우기술단의 이러한 가치관을 왜 평가절하 하며, 왜 이것을 필요로 하는지, 왜 필요치 않는지는 저와 의원님 여러분이 함께 평가하며 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이 건의사항, 131쪽 입니다.
부천 북부역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중앙로와 역 광장의 지하상가 및 지하보도, 지하 주차장의 건설이 요구된다, 제1항 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현재 러시아워 시간이 구분이 안 되고 하루 온 종일 그 곳은 횡단보도의 공 개념이 흐트러진 지가 오래 됩니다.
부천행정의 처리상 요구가 된다면, 필요하다면 이것은 하루바삐 서둘러야 될 문제가, 저와 여러 의원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시행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제가 아는 짧은 식견으로는 지금부터 사업계획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해서 추진하면 지금부터 약 1년이나 1년 반의 세월이 소요되는 그러한 기간 중에 지하 굴착 작업에 들어가는 것 입니다.
향후 1년 반 이라면 많은,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많은 것이요, 우리에게 깨달음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기인 것입니다.
또 본 사업의 현실성을 위하여 북부역 광장과 중앙로 및 교차로 개선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공공시설의 건설로 인한 편익은 지역주민 모두에게 배분 되도록 한다.
얼마나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가히 생각지도 못하던 것을 삼우 기술단에서는 이렇게 시민의 편에 서서 4800만원의 용역비를 진정 시민의 혈세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많은 생각과 지혜를 짜낸 좋은 글귀라고 생각됩니다.
또 중앙로 지하 공간 개발사업은 관 주도의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으므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부천시 개발사업에 재원으로 확보 하도록 한다.
이게 제 소리입니까?
이건 우리 공동참여, 시민 전체 공동참여에서 나온, 얻어지는 4800만원으로 우리 시민의 비전과 또 긍정적인 판단 속에서 얻어지는 귀한 목소리로 또 귀한 글귀로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항간에 타당성 보고서에서 그것이 불가함으로 판단됐다는 일부 고위 공직자의 말이 제 귓전을 울렸을 때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일말의 양심의 있다면 4800만원 들여서 이런 귀한 글귀와 부천시민의 살아 갈 길과 또 살아가는 방법과 모든 것을 이 한권의 책에서 대신했는데 어찌 그런 말을.
저와 여러 시 의원님들은, 우리는 뼈를 부천에 묻어야 되고 우리 후손들은 부천의 기반시설과 모든 그 영역권에서 역할 수행을 해야 할 사람들 입니다.
하지만 공직자는 그래 왔듯이, 우리가 보아 왔듯이, 겪어 왔듯이 부천을 떠나면 떠나는 날로 아무 부담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피부 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부천 민자역사 건설도 본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건의사항 전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은 이것이 마땅히 우리 44분 중에 고루 배포되어야 됨 에도 일부 층에만 배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청사진들이 이렇게 멋있게 나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자손이나 손자의 손을 잡고서 이런 멋진 거리에서 걷게 되는 날이 결코 멀지는 않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 정기회의 때 이것도 부족해서 행정기관에서 여기에 따른 연구와 계획과 검토가 있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추진방향과 추진 계획과 현재 추진상황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6개월여 동안 한 실적을 밝히라고 했더니 오늘 와서는 간단하게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면, 저 개인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분은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나를 제외한 여러 의원님과 70만 대부천시의 시민들은 수용 못할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서울시 난지도에 사업규모 80억원을 들여서 설비완료 한 쓰레기 재처리시설 공장건립에 처음 어느 누구도 의심이나 불안 또는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계획은 시설설비 후 불에 잘 타는 쓰레기는 태워서 고압에 의한 압축방법으로 압축시켜 고체연료로 쓴다는데 서울시민 그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의심을 했겠습니까?
또 두 번째 그 공장건립의 설립계획은 불에 잘 안 타는 쓰레기는 분류, 제 처리해서 가공처리 후 비료로 쓰일 목적으로 공장 설립을 한다는데 서울시민의 관심과 기대를 부풀리게 했습니다.
허나 지금의 결과는 아무도 모르던, 신나는 공사가 진행되어 마무리를 짓고 보니 난지도에 80억짜리 고철쓰레기를 서울시는 만들어 놓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80억을 들여서 쓰레기만 더한 꼴은 과연 그 치졸한 행정기관의 사업과 또 그 실시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근접된 시인 서울시에서 자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난지도에 번듯이 세워져있습니다.
허나 그 기간 중에, 문제는 공사 진행 중 네덜란드로 기억 됩니다.
네덜란드의 기술진에 의해서 기술검토에 이의 제기가 되었는데 이의제기 부분에 시행자나 감독자가 가볍게 넘겨버리고, 우습게 넘겨버리는 바람에 오늘의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만 것 입니다.
이상 드린 말씀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1994년 1월 18일 부천시장이 수신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로 한 공문 중, 제목이 뭐냐면 원심농축기 설비문제점 재검토 지시, 이렇게 되면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 질문했듯이 문제점 야기는, 또 문제점 제기, 문제점 발생은 부천시장이 숙지 한 상태에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로 공문을 보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문이 작성되고 우려가 된 나머지 이보다 4개월 전에는, 93년 9월 18일 주식회사 대우가 수신을 부천시장으로 한 문서번호 굴포 93-18호 중, 주식회사 대우는 한 기업 입니다.
와서 간단하게 공사만 하고, 그냥 시설장비를 철수하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원리에 의하면 굴포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는 그 요구에 의한 공사만 설계대로 끝내고 돈만 받으면 기업의 임무나 책임은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대우는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굴포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슬러지농축기 설비문제점 그래서 부천시장에게 이러한 서한을 보냅니다.
여기에서 굴포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슬러지농축기 설비채택 사양과 관련하여 기기특성 및 적용설비 플로어(Flolw)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기특성에 따른 설비 시스템 상 구비 되어야 할 일부 보완설비가 미비하여 원심농축기 설비의 성능보장과 유지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다, 대우는 공사계획에 의한, 그 체결에 의한 시설공사만 하고 가야 되는데 대우에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부천시민의 환경보전과 또한 필요한 부분의 예산투입에 대한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도 기업가로서의 양심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절로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기업이다
또 그 정도의 기업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무엇이든지 의뢰할 수 있는 기업이다 라는 생각이 제가 자료를 면밀히 검토 할 때에 얻어지는, 하나의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 중에 하나는 당사의 기기 재작업체 서베이(Survey) 결과 당 처리장에 채택 적용된 슬러지 원심농축기이 대해 기술된 기술사양에 100% 만족할 수 있는 기기는 측심투입, 원심이 아니고 측심입니다.
측심배출의 지원심식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고토부끼사의 RC 모델뿐이며 이를 적용할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필요보완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이래놓고 예상문제점을, 몇 가지냐면 시간상 여러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제가 복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을 이의 제기 했습니다.
그러면 대우의 설계변경승인 요청의 저의를 밝혀달라고 저는 분명히 지난번 본회의 때 질문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설계된 그 원심농축기는 세계 유수의 타 업체에서는 채택되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끝내 고집하는 그 이유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가고 특히 대우에서 부천시장으로 한 공문서 중에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타 사 제품과 세계 하수종말처리장의 현재 설비방향과 앞으로 우리의 발전방향과 또 지금 설계된 원심농축기와 다른 회사 다른 나라 제조업체의 비교분석을 충분히 지난 4월에 보냈는데도 굳이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는 아직도 의구점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지금 기 설계 된 것은 일본의 고토부끼사 딱 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대우에서 건의한 2안을 보면 일본, 영국 또 독일, 캐나다도 있고 이렇게 다국 다제작사에 의해서 생산되는 이짐과 또 기기 상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설계상에 모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굴이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술팀의 모 부장이 그것을 인지하고 이번 공사 15만톤 처리에는 여러 가지 형편상 문제가 있고 설계상의 문제가 있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45만톤, 다음 2단계 때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타 하수처리장 비교 검토하셨다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해당 국장은 일본에 출장까지 갔다 오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변경을 할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또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완벽한 보완을 할 수 있다면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예로 우리 근접된 모 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모든 오물과 그 찌꺼기가 걸러져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썩은 물이 들어와서 더 썩는 그런 예가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답변 시에 이런 의문과 부족을 채워주시는 현명한 처사가 시장님으로부터 내려지실 줄 믿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운 시간 저에게 할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서병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묻는 질문의 요지에 접근된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다 처리한 후 일괄해서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단 퇴장하셔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오후 회의에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점심 먹고 해요.」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장!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정회 요청입니다. 식사를 위해서 2시반 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2시 반까지 한 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받으신 실·국 순서에 의거 기획 실장부터.
○시장 조건호 의장님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건호 우리 윤호산 의원님과 서병만 의원님께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충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의 노사동향에 대해서 말씀이계셨습니다.
우리 관내의 현재 노사동향은 금년도 3월 29일 날 임투전진대회를, 약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자의 단결권을 과시하면서 본격적인 임금협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또한 그 다음날,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물가상승분을 못 따른다는 이유를 전반적으로 인정치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사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노총이라든지 경청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단독적으로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노대 계열 사업장에서는 제2 노총건설과 관련 기존의 노총과는 다르다는 선명성주장을 하면서 함께 강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로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측과 노조측이 많은 갈등을 서로 나누면서 현재 협상 중에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오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 관내에 2개의 공장에서 노측과 사측이 첨예한 대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대아에서 힘든 노사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제 방에서, 회사측 그 다음에 노측 조합장 간부들이 제 방에서 약 30분 동안 숙의를, 보사국장실에서 2시간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대아 사무실에서 회사측 5명과 또 대아측 5명이 다시 만나서 협상을 하기로 하고 아침에 회사 대아의 사장이 직접 제 방에 와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검토를 해서 지금 대아의 사장도 현장에서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만, 금년을 노사가 분쟁이 없는 원년의 해로 정하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천시 관내에는 약 6천개의 기업체가 있고 또 과거의 예로 바서 우리 부천시의 노사문제가 조용하면 수도권 지역의 노사문제는 거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문론 직접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부천시의 안정과 그리고 평화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용하게 노사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 그런 맥락에서 제가 대책회의도 하고 시장이나 관계 국장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사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상업용지 관계,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5윈 2일 경기도 지역계획과장이 주관이 돼 가지고 부천시의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은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제가 나가서 우리 1200명에 달하는 중개업자 되시는 분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중동 신도시 상업용지 매각부진에 따른 현황을 설명을 드리고 또 신도시 개발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멀티비전으로 상영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가운데, 물론 지금 중동 신도시에 저희가 매각하고 있는 상업용지는 매각에 따른 수수료를 드릴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제까지는 우리가 수수료는 드릴 수 없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시의 제정자립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됐던 것인데, 이 사항은 지금 내무부하고 감사원에 저희가 정식으로 서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특별한 사정을 들어서 만일 우리 중개업자들께서 계약을 성취시켜 줬을 때 보상금 차원의 수수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 선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문서로 저희가 접수하는 대로 이러한 사항은 널리 홍보를 해서 보상을 드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행정실적 심사관계 또는 세정심사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해 달라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물론 시장도 담배가 시민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도한 것은 부천역 광장 또 역곡역 광장,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시민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저희가 홍보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전단과 플래카드를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담배를 안 피우시는 시민들보고 담배를 피워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담배를 하루에 반 갑 피우시는 시민보고 한 갑을 피워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담배를 저같이 끊지 못해서 하루에 두 갑, 세 갑 피우는 시민들이 계시다면 이왕이면 우리 부천시에서 담배를 사주시면 460원의 담배소비세가 시세로 들어옵니다.
만일 부천에서 안 사고 서울 가서 사시면 서울시장에게 하루에 460원씩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홍보를 한 것입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실적종합평가 심사기준은 경기도에서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신 경기인 운동, 지방행정개혁문제, 지역경제 진흥, 지역개발, 지역사회안정 및 주민복지, 건전재정 등 26개 항목을 도에서 각 실·국에 감사반으로 편성을 해서 평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평점한 결과 저희 부천시가 종합행정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 시의 영광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정실적평가 기준은 지방세 전산화추진, 세정홍보, 종합토지세운영, 지방세대민업무개선, 토지과표 평준화 및 현실화 사항 등 많은 사항을 점검을 해 가지고 각 시·도별로 1개 시·군, 하나씩을 내무부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도지사나 시장이.
그런데 경기도에서 우리 부천시가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13개 시·도에 대한 각 시·군의 공적을 또 면밀히 분석하고 현지에 나와서 모두 점검을 하고 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 부천시가 우수시로 선정이 되었던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장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 윤호산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시장인 제 자신도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동장을 임명하고 또 동장을 퇴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행정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윤호산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바 마찬가지로 시장도 퇴직하는 동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그러한 젊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장의 알선이라든지 생활대책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함께 지혜를 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공영개발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계셨습니다.
사실 저희 시의 공영개발사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는 중동신도시 개발이 주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는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 한시적인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년 말이 지나면 공영개발사업소도 폐지해야 된다는 그러한 긴박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 공영개발사업소로 하여금, 공영개발사업소를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전제 하에서 구체적인, 합리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부터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공영개발소 직원뿐만 아니라 저희 참모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공직자들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인도 아니고 경험이라든지 또 기업에 대한 경륜도 없기 때문에 아무 사업이나 손을 댈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다 하는 사항을 감안해주시고, 저희 사업소는 물론 시에서 공영개발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검토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사업을 착수하고, 따라서 그것이 빨리 되어야 만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도 계속해서 존치 할 수 있다 하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도 정식으로 구두로 답변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지당 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의회사무국과 협조해서 앞으로는 정식으로 답변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잔치를 위해서 시비 60만원씩 동당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서 실제로 노인잔치를 치르다 보면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예산에 배정된 것은 동당 6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민정부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이 동장이 지역 유지나 지도급 인사에게 사실 각종 행사에 비용을 찬조하는 이러한 과거의 관행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느 동 에서는 노인들이 몇 백명 씩 계시기 때문에 6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잔치를 치를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간 간단하게 경비 많이 안 들이고 어떻게 노인들을 즐겁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노인잔치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요새 사회적인 정서고 또 저희들에게 주이진 분위깁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각 동의 부녀회장님들이 노심초사하면서 행사를 치르는 면모도 저희가 직접 체험도 했고 많은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앞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혜를 짜서 좋은 방향으로 노인잔치를 치를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중동개발지 내에 단독주택단지, 특히 94년도에 48건이 준공처리가 되었는데 고발도 됐고 해서 부실시공 차원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 문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은 여기에 하나도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수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건축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와 같은 부실 준공된 사항들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동 공원 내에 화장실과 쓰레기통이 없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동시내에 설치된 공원이 아직 준공도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인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6월 말이나 돼야 정식으로 인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개발사업소는 지금 발족이 돼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절차상 미흡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 만들어진 공원 내의 공중변소라든가 쓰레기통 이런 것을 대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처럼 공원에 휴식을 취하러 오셔서 불편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챙겨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서병만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해 주신 지하상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역 광장 일대는 하루에 20만 내지25만 명의 교통인구가 그 주변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10년 전부터 역대 8분의 시장이 이 지하상가를 검토했던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이 문제는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역사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번 우를 범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자역사가 개설이 되고, 아까 저희건설국장이 보고 한 바와 마찬가지로 백화점이 증축이 되고 인구집중 유발요인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와 같은 시설이 되면은 항상 30만 이상의 교통인구 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용역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고려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하상가 문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농축기 선정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 기종선정 때문에 우리 국장과 관계직원들이 영국하고 일본을 직접 가서 공장도 봤고 또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기계를 설치한 오니처리장도 견학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현재 계획된 기종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감리사의 재원 분석판단 결론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을,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의 평가를 신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시장님한테 간단하게 그냥 여기서 보충질문하면 안될까요?)
하시죠.
좋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고맙습니다. 시장님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참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거듭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서 해요, 나와서.」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됐어요, 간단하게 할게요.)
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여기 건축행정건실화대책 추진지침에 의거 93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94년 3월 29일에 완료하여 신도시 내 총 점검대상 46건 중 24건을 점검한 결과 적법 건축물 18건, 위반건축물 6건을 지적하여 2건은 시정 완료되고, 4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위법건축사 6명은 행정처분 및 조치 중에 있고, 94년 상반기 실태조사는 94년 10월경에 실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준공검사는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위임사무가 된 모양인데요. 건축사들이 지금 이런, 46건 중에 우리 시에서 점검한 것은 24건에 불과하고 그것을 그 즉시, 행정력이 아무리 모자란다 하더라도 즉시즉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점이 좀 덜 노출 됐으리라고 보고, 만약에 또 이렇게 해서 또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이 건축사들을 즉각적으로 고발조치를 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행정조치를 끝내고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다 보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념해 주셔서 좀 더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조건호 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의장!)
○의장 이강진 네, 서병만 의원님.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저도 덩달아 춤을 추는 격인데, 저는 나가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네, 좋습니다.
○서병만 의원 북부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아주 '이해가 빨리 가게 역사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되느냐 의인이 못 되느냐 라고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편안히 받아들였습니다.
역사의 평가는 반드시 있는 거니까요.
대신에 지난, 여덟 분의 시장님이라고 그러셨나 아니면 8년간이라고 하셨나, 그 분들이 요즘 나도는 복지부동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의회차원에서라기 보다도 지방지나 기타 중앙지에서도 누차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 또 당연 성을 얘기해 왔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제 질문이 끝나면 또 그렇게 지에 대한 어떤 답변이나 평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역데, 근 10여 년간을 하는 것은 그때마다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나오지 않고 하면 안 된다든지 또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미뤄온 것은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의 발산이 아닌가.
향후, 아까 20만에서 25만이라고 했는데 요즘 오르내리는 말로는 30만의 유동인구가 그 좁은 지역을 넘나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향후 민자역사나 로얄백화점, 해태쇼핑 또 중동신도시가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인 2년 후쯤 되면 부천시 인구는 100만이 넘나들 것이며 당시 북부역은 일대 혼잡을 면키 어려운 것은 안 봐도 본 듯싶습니다.
그때 역사의 평가를 그럼 시장님은 2년 후에 다시 와서 받으시려는 의도가 있으신 지를 저는 물으며 그때 역사의 평가는 과연 어떻게 나오며, 지금 삽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와 절차와 또한 거기 시행에 따른 모든 것을 하더라도 지금부터 향후 1년 내지 1년 반 후에나 착공이 돼야 되는 입장인데 글쎄 어떤 역사평가는 시장님하고 저하고 단 둘이 받는 것 같습니다.
종말처리장 기기선정에 있어서 도시국장님하고 하수과 직원이 다녀오셨다는데 문제의 시공회사에서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하수국장님이 몇 달 전에 일본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선정을 위해서 물론 해외출장도 다녀오셨고 했겠지만, 시공사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거기에서 시설의 보완을 해 달라 그래서 일본을 다녀오시고 거기에서 보완책으로 제가 알기로는 스크린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이 스크린시설 보완 가지고는 현재의 문제점을 완전 해소치 아니하며 만약 이것도 역사의 평가를 받는다면 이것이 아까 난지도에서의 그런 여러 정황 또 기타 우리 귓전을 울리는 여러 문제점인 예산의 과다지출과 또 낭비, 예산 쓰임새의 비효율성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이 일본을 갔다 온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갔다 왔는지, 해외출장을 갔다 오셨어요.
건설국장이 해외출장을 갔다 오신, 일본을 간 출장목적과 또 출장지에서 얻은 것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의록 중에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회의록이 제가 판독한 것에 의하면 시공사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또 그 자리에서 1차 단계인 15만톤 처리과정이 시설완료 후 거기에서 문제점 발견이 되면 2단계 사업 45만톤 처리장 시설공사 때 그때 보완토록 하자 그랬는데 15만톤에서 문제점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역사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되짚어 묻습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한 두어 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박재덕 의원 나오시지요.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시간을 할애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 중에서 두 가지만,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연일 회의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의원님과 또 시장이하 우리 공무원에게 우선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선 첫째로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열리고 있는 이 장면이 각 실·국과별로 계별로 방송이 안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궁금증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나시면 우리 시청 내에 TV가 제대로 방영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서 많은 예산이 안들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회의 광경을 볼 수 있도록 배려 해 줄 수 있는지 답변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6급 공무원의 승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지만 저는 우리 부천의 국장급 4급 공무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간 이상용 시장이 잠시 있다가, 부천에 있다가 가셨습니다. 약 8개월 만에. 그리고 또 새로 시장님 오셨고 그 안에 국장님들이 오고 가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니까 도에서든지 어디서 근무하시던 낙하성 인사가 저희 숫자개념으로 봐서는 상당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3명이, 2명이 타 도로 간다든가 타 시로 가시고 또 한 분은 사표를 내신 걸로 점심 때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 2,300 공직자 중에서 또 우리 사무관급에서 그렇게 무능한 사무관만 부천에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가 알기에도 부천시 안에 읍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때까지 초임경력으로서 현재까지 사무관 딴 분도 서너 명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또 그 분들을 가만히 보면, 일하는 과정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추앙을 받는 현재 사무관급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 제쳐놓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모자라는 인사들이 부친에 와서 어영부영 있다가, 자리에 좀 잠깐 않았다가 이건 뭐 상부에 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나가고, 여기 부천시가 무슨 정거장입니까?
여기에 몸담고 20년, 30년 오랜 세월을 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승격은 안 해주고 엉뚱하게 잠깐 왔다 가고 또 잠깐 왔다 가고 이 부천시가 무슨 정거장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동감하지요?
이번에 한번 시장님께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국장급으로서 3명의 인사 요인이 있는데 최소한도 둘 이상은 기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런 신분은 갖지 않지만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 자란 공무원들을 키워주고 싶고 그 분들이 무능한 아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전창선 시장 때 인사문제 가지고 장명진 의원에 저와 같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잠깐, 시장이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뀌어요.
이것을 왜 말을 드리냐 하면 우리 2,300여 공직자들이 가정에서는 가장이요, 아기들의 아빠가 되시고 또 직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막말로 높은 사람들 잘 모르면 진급이 잘 안되는 것 같고 늘 한직에서 근무하면서도 승급 기회가 있을 때 올라가지 못하는 그 이유와 또 많은 국장들의 민사가 있을 때 과연 우리 부천시에 사무관급들이 그렇게 무능한지 그거에 대한 답변도 바라면서, 아울러 이번에 3명의 승진기회가 있을 때 몇 % 정도 딸 수 있는지 우리 의원들에게 귀띔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우리 부천시가 상당히, 시민들이 애를 먹고 골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달이면 서너 번씩 새벽 5시 반 내지6시에 관내를 돌아봅니다.
동사무소 앞에 6m, 8m 도로 앞에 이중주차로 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야간에 불이 났을 때 과연 우리 소방차가 들어 올 수 일나 길을 한번 재 봤어요.
도저히 못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로 봤을 때 각 동마다 우선 공원이,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민자유치해서 각 공원의 지하도를 주차장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근 3년 전에 심곡 복계천에 주차장을 부천시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도로가 아주 원활한 도로가 됐습니다.
언제쯤 심곡천에 있는 주차장 도로가 다시 원상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노인복지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경로잔치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부천시가 생보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또 노인에게 연간 혜택을 주는 금액이 약 3억원에 달합니다.
좀 더 올려서 우리 부천시가 노인들, 소년가장 내지 모자세대 이런 데에 좀 더 배려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천의 건설과 복지는 병행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장의 견해가, 앞으로의 예산을 짜는데 노인복지 문제에 관해서 예산을 좀 배려를 해 달라고 우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는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네, 박재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제적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건호 시장께서 일괄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관계 실·국장께서 시장이 답변한 내용보다 더 심도 있고 분명한 답변하실 실·국장이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우리 실·국장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덕조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김덕조 의원-답변에 앞서서 서병만 의원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데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김덕조 의원 나오시죠.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조 의원 김덕조 의원입니다.
북부역 지하도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서병만 의원이 엊그저께 또 얼마 전에만 질문을 했던 사항이 아니고 우리 부천시의회 개원 이후부터 문제성을 지적을 하고 부천시 지하도개설 요구를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부천시 지하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평소에 가지고 계시고 또 시 집행부측에서도 부천시민의 많은 민원사항과 또는 민간자본 업자들이 부천시 북부역 지하도상가 개설문제에 대해서 시 당국에 여러 번 요구했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조건호 시장님 부임 이후에 제기됐던 문제가 아니고 부천시 지하도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부천시의 현안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것 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제가 알기로는 민간업자들이 부천시 지하도 상가를 민간자본으로 개설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적정한 시기에 부천시 자산으로 귀속 시키겠다 하는, 이런 민간자본 공공개발 투자에 대해서 다른 시·도의 사례도 있지만 그렇게 제의한 사실도 있고 또 부천시에서는 시장이 부임해 올 때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지하도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거부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또 이번에 공식적으로 의회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부천시 지하도개설 문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부터 부천시가 정식으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4700만원입니까, 약 5천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서가 나왔는지,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용역발주가 나갔다는 것만 보고서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역발주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은 아마 아는 의원들이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발주에 대한 동기가 어디서부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발주가 되는지 본 의원은 자세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용역발주를 예산으로 승인을 하고 또 그것이 추진이 되어서 결과가 나왔으면 분명하게 의원들에게 용역발주에 대한 결과보고가 자료로 분명히 나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비로소 그 용역발주에 대한 결과가, 서병만 의원에 의해서 비로소 알려 짐으로 해서 본 의원도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 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용역발주가, 결과가 긍정적으로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건선국장의 답변은 종전의 답변과 하나도 다름없는 "불가하다" 간단하게 한 마디로 거부해 버리고 말았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시 의회와 집행부와 하나의 견해 차이로 또는 대립의 차이 그런 발상에 의해서 무조건 필요성이 없다 하는 일종의 거부반응인지 그렇지 않으면 심도 있는 검토에 의한 부정적인 반응인지 이것도 본 의원으로서 볼 때는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천 민자역사, 로얄백화점의 증축 또 해태쇼핑의 신축, 중동신도시의 입주 이런 교통유발요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2년, 3년 후가 됐을 때 지금 현재 북부역 교통체제로 봤을 때 과연 우리 북부역에 교통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도 없이 교통소통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행정실무 적으로 본다면 이것을 지금부터 긍정적으로 파악을 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또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한다 해도 앞으로 2년 또는 1년 반 이후가 될런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2년 후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각종 교통유발요인이 중동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는 그런 시점 2년 후 정도 되면 우리 부천시가 최소한도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도시로, 이렇게 인구가 집중이 될 텐데 지금 현재 교통체제로서 과연 지하도 없이 가능하겠느냐,
지하도를 만약에 2년 후에 건설한다 하더라도 공사규모나 사업규모로 봐서 2년이 걸릴런지 3년이 걸릴런지 정확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답답한 심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의원의 충정어린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는 평가보고서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막대한 큰 프로젝트를 제의했다, 질문을 했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의회와의 그런 대립관계 발상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으로 답변을 한 소산인지 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서병만 의원께서 보충질문까지 했는데도 시장의 답변은 본 답변과 다름이 없는 그런 평범한, 또 우리가 속된 말로 구렁이 답 넘어가는 식의 답변에 불과한 이런 답변으로 끝나고 말았다 하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충정어린 질문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의 자세가 아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실무자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우리 시민에게 공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의장!)
○의장 이강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우리 윤호산 의원 또 서병만 의원, 박재덕 의윈, 김덕조 의원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이 열의 있게, 심도 있게 재차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 우리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서 조건호 시장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가능합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답변을 좀 들으시고….
(「아니에요, 그 전에….」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네,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한 15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15분간 연구하실 시간을 줍시다.)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지금 우리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70만 시민의 의지가 결집되어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북부역 역세권, 아까 지하도로건설에 관한 것인데 시장님은 상가 쪽으로 치우쳐서 말씀하셨고 시장님 답변은 단 1분으로 부천의 역사의 막을 내리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 갖고 시장님의 1분의 답에 우리는 마음의 충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의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10분?
(「15분」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서병만 의윈-15분이요? 네, 좋습니다. 그럼 20분, 넉넉잡고. 20분 정회요청을 합니다. )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정 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장 이장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건호 부천시장으로부터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건호 서병만 의원님과 김덕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연구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박재덕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각 실·과에 있는 TV를 모두 점검을 해서 의회의 진행상황을 직원들이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장 4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제 날짜로 원미구청장께서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일자로 원미구청장과 국장급 인사가 몇 있었습니다.
우리 재무국장께서 성남의 국장으로 가시게 되었고, 공영개발사업소 소장께선 안양시 국장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에 확인 한 바에 의하면 국장요원으로 내무부에서 한 사람이 오고, 구청장은 도에서 오고 저희가 과장 중에서 서기관으로 한 사람 승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론 의원님들의 진심어린 고뇌에 대해서는 시장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구청장 자리가 하나 공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 중에서 구청장을 발탁 승진시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구청장 요원은 시의 국장급으로서는 한 사람도 승진 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 중에서 구청장으로 승진을 못 하게 되고 임명자에 의해서 지금 5급 이상의 인사권은 도지사의 지휘권에 해당이 되고 또 시장으로서 참 여러 가지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현재 이번에 이루어진 4급 인사는 저희 시로서는 현 단계에서 손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오고 한 자리 빈 것을 우리가 자체승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장 중에서 한 사람이 국장급으로 승진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인사문제는 시장으로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체승진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늘리도록 하겠고, 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천시장출신인 지금 현 부지사님과 지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참 속된 말로 인사 있을 때마다 매달리고 조르는 그러한 차원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문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부친시내 골목골목마다 차들이 주차가 돼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고도 유발되는 요인들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각 동에 산재한 소공원을 지하주차장화 하는 이와 같은 문제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 을 해서 적지를 선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심곡동 복개천 주차장 도로의 기능이 지금 제 기능을 발휘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려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주차장도 원기능인 도로로 환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도 아울러서 심층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모자세대라든지 소년가장 또는 노인회관 문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당면한 현안사항 중의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건의를 하셨고 또 공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회관 관계는 제가 실무 국장에게 지시를 해서 단계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이왕 할 거 집중투자를 해서 도로 하나 개설을 좀 늦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공약하신 이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작대해서 추진을 하라 하는 지시를 해서 이번 추경에 10개 정도의 노인복지회관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원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은 심층 있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자세대라든지 소년가장에 대한 대책 문제도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사실 이번에 예산내역을 보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상향조정해서 예산이 계상 돼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계속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배려를 해서 불우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박재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 있는 시정 질문으로 부천시의 앞날은 대단히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장시간 시정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의원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답변내용이 다소 부진하고 긍정적이지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다시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28회 임시회 보충질문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한 1분간만 시간을 허락 해 주시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서 좀 속 시원히 하겠습니다.)
서병만 의원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다음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드리고, 서 의원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추후사항은 우리 동료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네, 알겠습니다.)
2.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부천시장제출)[209]
3.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10]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11]
5. 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212]
6. 부천시구및법정동경계조정계획안(의견청취) (부천시장제출)[213]
7. 인구과대동분동계획안(의견청취) (부천시장제출)[214]
8.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의건(부천시장제출)[215]
(16시 05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부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구 및 법정동 경계조정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인구과대동분동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고문변호사추천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순 의원 총무위원장 변용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승인 안을 지난 5월 6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받아 5월 16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하고 5월 17일 제3차 총무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천시 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천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부천시 구 및 법정동경계조정계획안 및 인구과대동 분동계획안은 총무상임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안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부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2년 9월 9일자 동료 강근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심의를 하던 중 지난 2월 14일자로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동료 강영석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었던 사안으로서 그동안 어떠한 방향으로 조례가 재정되어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행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제출된 안이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이 보완이 되었고 동료의원 이 제출한 수정안이 대다수 반영됨에 따라 일부 조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정 의결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조례안 제10조 2항 중 제1항에 “수수료는 총리령으로 정한 보존문서 열람수수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수수료와 같다”를 제1항 “부천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에 의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에 있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시의원 2인, 전문지식인사 2인”을 “집행기관 공무원 2인과 시의원 3인, 전문지식인사 2인”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수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행정정보의 공개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여야 할 심의위원회인 만큼 이해당사자인 행정부 공무원 2인으로 줄이고 시민의 대표성을 띠는 시의회 의원을 3인으로 하여 행정정보 공개의 이의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편에 서서 적극성을 띠고 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동료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을 통하여 수차에 질문이 되었던 사안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난 94년 4윈 18일자로 부천시 오정구 보건소 직제가 승인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오정구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에 행정력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복지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토론 없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보건소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 내 신규주택 건설과 아파트의 추가입주로 인한 과대 통·반 운영으로 분통 분반이. 필요한 지역에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한 통·반조례 개정안으로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통·반의 행정구역조정에는 이의가 없으나 동 조례안 제5조 4의 통·반장의 해촉 제3항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통장은 반장의 1/2 이상의 불신임을 받을 경우”를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고 품위를 손상하여 통장은 반장의 2/3 이상의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로”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수정하게 된 동기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거나 품위를 손상한다는 내용에 해석상에 위촉권자가 이를 남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두 가지 사안을 모두 충족시켰을 경우에 한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반장의 1/2 이상의 불신임을 2/3로 의결정족수를 변경하여 사전단합에 의한 모략으로 해촉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가 국제화, 개방화, 다 변화 시대로 변화돼가는 만큼 부천시 국제화촉진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에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안으로서 협의회의 운영자체가 부천시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는 만큼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국제교류협력 추진협의회”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동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있어 “부천시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소속 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둔다”를 시장소속 하의 기구가 아닌 별도의 기구로 설치하여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하여 “시장소속 하”를 삭제하였으며 제3조 구성 제2항 중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를 “위원은 시의원 3인 이상을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의 위촉 한다”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위촉되어야 될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외의 의견으로는 국제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제적인 전문성을 띠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대표가 다수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부천시의 국제화 협력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구 및 법정동 경계 조정계획안 및 인구과대동 분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구간 법정동의 경계조정과 인구 3만 이상의 과대동 분동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 청취 안으로서 중동신도시 획정 측량 결과를 토대로 경제를 획정하고 기존 법정동 간에 불합리한 주민 생활권 및 교통권의 지역과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2개 이상의 법정동에 위치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사전 해당지역 사회단체 및 통·반장,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대다수 지역주민이 경계조정을 희망하는 사안으로 시 의견대로 경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 하였으며, 또한 인구과대동 분동계획안에 대하여는 인구와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주민편의행정을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기 분동함이 타당할 것이나 성곡동의 분동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켜 지역주민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상이한 관계로 동 명칭을 작동 또는 여월동으로 분동하는 방향으로 사전 지역주민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분동이 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천치 고문변호사 추천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94년 1월 8일자 부천시 고문변호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정수의 1/2을 시의회에서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한 추천요구안으로서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부천시와 시의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변호사가 누구인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부천시 관내에서 개업 중인 오성계 변호사를 부천시 고문변호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변용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총무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구 및 법정동 경계조정 계획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부천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구과대동 분동계획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의견을 부천시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추천의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오성계 변호사를 부천시 고문변호사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16]
10.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안(부천시장제출)[217]
(16시 19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만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서병만 의원입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로 지난 5월 6일 회부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의 제안 설명과 토론결과 92년 12월15일 수도법 개정에 따른 중수도시설 설치 관례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의 신설과 수도사업의 현 실정에 맞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 사회추세의 변동과 사정변경 등 현실성이 없는 기존 조례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및 삭제하여 민원불편 해소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개정사항으로 개정 주요골자는 중수도 시설의 설치관리 및 요금감면,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의 후불제, 수도시설의 원인자, 손 괴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유수율 제고,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시 시험비용 부담 경감혜택 등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개정하는 사안으로 질의 답변 없이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중동신도시 도시기반시설 중 도로의 부속시설인 공동구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84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동구 관리에 따른 관리비 및 점용료 과정과 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신규 제정되는 조례로서 조례 전문이 7개조로 구성되어 목적, 정의, 점용료 산정기준, 관리, 징수, 안전, 시행 규칙 등 공동구 관리의 기본 필요사항으로서 시행 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토론되어 전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조항별 자세한 세부내용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서병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많은 동료의원님들로부터 시민을 위하고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것 같습니다.
조건호 우리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심도 있게 현장을 더
한 번 살펴보셔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고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다음 회기에서는 보다 긍정적이고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십시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의장 이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후반기 상임위 구성 이후 처음 개의된 임시회에서 열의 있게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김덕조 김동선
김옥현 김일섭 김정기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영석 강태영 김영일 이말선 이문수
임근규 지경의 최용섭
○출석공무원
시장조건호
기획실장김동언
총무국장남기홍
보건사회국장 |강승준
도시계획국장이규필
건설국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이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