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1월 25일 (화)10시 개식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개회사
1. 폐 식
(10시14분 개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바 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기자 여러분, 이해선 시장을 비롯한 부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개회하는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는 제2대 부천시의회에서 세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개회되는 정기회로서 지방의회 7년차를 결산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제2대 부천시의회 출범과 함께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는 마흔아홉 분의 의원 모두가 민의와 여론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의정활동 성과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2대 의회에서 지금까지 예산안 9건, 결산승인 3건, 조례안 187건, 청원 9건, 건의안 3건, 결의안 8건 등 총 311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주민의 뜻에 공감된 의정활동을 하시고자 늘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주요 정책심사에 있어 작은 의견까지도 소중히 수렴하는 등 의욕적인 직무수행과 활발한 주민 보고회 활동을 해주셨으며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항상 연구 노력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통제 기능을 다하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고심하고 봉사해오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현재도 진행중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비롯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등 여섯 차례의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타 의회의 추종을 불허하는 13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정질문의원이 253명이었으며 질문건수 1,090건이라는 실로 지방의회로서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면서 행정처리상황을 하나 하나 점검하고 정책 추진에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의정활동의 결실은 부천시 행정이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행정과 민주적 행정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행제도상 지방과 중앙의 관계정립에 관한 문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주민의 참여문제, 그리고 집행부와 지방의회와의 권한관계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의회 7년차의 의정활동이 마무리되는 정기회를 개회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이 어디까지 와있느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가슴을 착잡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이룩해 온 부천시의회의 자치성과를 보다 성숙시키기 위해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같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는 정치발전의 가장 이상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지방자치는 시민의 참정권을 확대시키는 데 막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근세사에 있어서 이러한 참여를 통해 새로운 정치권력의 정통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국가 권력이 중앙집권을 통해 비대화, 개인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권력을 수직적으로 분립하는 것이며 지방정부로 하여금 국가로부터 위양받은 일정한 권력을 자율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자치활동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지방정책의 결정과 그 집행 과정에서 최대한의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정책에 대한 지지기반의 저변을 확장하고 정책의 성공적 집행에 공헌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기대효과는 정치권력의 수평적 분산인 삼권분립에 못지 않게 정치권력의 수직적 분산인 지방분권을 통해서 권력의 불법과 남용을 줄일 수 있으며 현지 실정에 밝은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책임행정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현실을 실감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1988년 10월 여·야간의 졸속한 합의에 의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막연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충분한 점을 악용해 지방자치를 말로만 논의하고 실제로는 중앙집권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의 독립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권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의 창조물로서 중앙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사무의 확대와 지방재정의 확충 그리고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며 주민자치 의식수준 향상과 주민 참정권의 기회를 최대한 확장해 주어야 합니다.
지방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결정과 그 집행과정에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많이 부여해야 하며 가능한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 활력과 생산성을 지방자치의 정착과 국가발전으로 직결시켜야 한다는 총론적 과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자치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 사무와 관련된 법률 개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과 지방간 업무의 적정한 구분과 개별법에서의 지방자치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방의 재원확충을 위한 재원의 재배분이 마땅히 뒤따라야 할줄 압니다.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이 적당히 처리하고 간단히 끝낼 성질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각종 조례의 제정 뿐만 아니라 예산을 포함한 지역정책의 결정 등 각종 안건심의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복잡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며 주민 대표로서의 의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보수지급과 보좌관 제도 도입 등 혁신적인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제도상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로 양자의 균형관계를 모색해야 하며 의원의 정보권 확대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은 80만 시민과 집행부의 활동에 대한 것이므로 양자간의 균형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면 지방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안건을 통과시키는 소극적인 의정활동에 머물러야 하며 행정감사 또한 형식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의례적인 감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국가 전체의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가의 개입도 생각할 수 있으나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경계가 소멸해 가고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지방자치를 통하여 지방의 책임하에 자율적인 해결이 선행될 때 바람직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선택권 부여와 주민에 의해 서비스 기준이 결정될 때 주민이 주인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에서의 열의있는 의정활동 못지않게 제3대로 이어질 부천시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과 힘을 모아 주시는 정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중에 치르어지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제57회 정기회의 회기 33일 동안을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구체적 성과들을 창출해 냄으로써 시민의 가슴속에 새롭게 부각되는 부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으면서 개회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정기회 기간중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모든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바쁘시고 힘드시고 또 소속 정당이 다르더라도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끼리는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새나라의 새로운 일군을 선출한다는 대역사적인 소명 앞에 우리 모두가 겸허하고 겸손하고 서로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우애가 지속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27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