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13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기나긴 가뭄을 해갈시켜 준 시원한 장맛비가 대지를 촉촉하게 적신 며칠이었습니다.
다소 무덥고 습한 날씨지만 위원님들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제22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개막되는 제2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7월 19일에 개막되는 부천국제만화축제 등 앞으로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 활동으로 좋은 의정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2회 임시회 우리 상임위 회의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4일간의 상임위 일정 중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둘째 날인 내일은 제220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을 포함하여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7월 17일에는 문화국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그동안 심사했던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은 위원님들 의정활동과 자료 수집을 위하여, 7월 19일과 2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각각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 대부분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이관에 따른 삭감예산과 청사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소요 예산이므로 동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민원행정과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권역별로 묶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곡2동, 원미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심곡2동장 나오셔서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심곡2동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900만 원을 감액한 총 21억 5000여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1억 9200여만 원으로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미1동장 나오셔서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장님, 그리고 정재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 자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승 과장입니다. 원미1동 복지과장에서 민원행정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금년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이 6081만 2000원이었는데 183만 원 삭감한 5943만 2000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9쪽입니다.
문화산업 관련업자 교육업무가 동에서 시 관광콘텐츠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인 교재 제작비 48만 원과 교육 강사료 50만 원을 전액 삭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원미경영인협의회 회의참석 급식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40만 원을 삭감한 212만 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정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동, 중4동, 상2동행정복지센터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손부희 중동 민원행정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을 사유로 불출석하여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안운설 총무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중동장 나오셔서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진연 위원장님,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년 제1회 추경안 설명에 앞서 중동행정복지센터 7월 4일 자로 인사이동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려야 하나 2017년 7월 4일 자로 인사발령 난 손부희 민원행정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위원회에 참석 못한 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전체 감액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세부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2억 7073만 5000원으로 본예산 13억 1873만 1000원 대비 3.6% 감소한 479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8761만 1000원으로 본예산 8840만 1000원보다 0.9% 감소한 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시 관광콘텐츠과에서 문화산업 관련 통합교육을 실시함에 따라서 교재 제작비 30만 원과 교육강사로 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 추경 삭감예산이 동마다 같은 거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간단히, 같은 거면 간단히 해 주시고 특별한 것 있으면 그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4동장 나오셔서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중4동행정복지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4동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중4동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5억 5810만 5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16%인 294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7940만 9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액 대비 1.2%인 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2동장 나오셔서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4일 자 상1동이 중동권역에서 상2동권역으로 변경됨으로써 상2동행정복지센터는 2과 7팀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2동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상2동행정복지센터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5억 2680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1.99% 증가된 29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는 9053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10.69%가 증가된 8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서 9쪽입니다.
종합안내 촉지도 제작 설치는 청사 층별 사무실 재배치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동, 중4동,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심곡본동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당초예산 7400만 원에서 3건에 160만 원을 삭감한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빼고 다른 사항은 9쪽에 공공요금 자동차보험료를 당초 240만 원 계상했다가 집행하고 난 잔액 80만 원을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총괄예산입니다.
소사본동 총 예산은 516만 원이 감소한 16억 390만 7000원이며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96만 원이 증가한 1억 26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에는 동 청사 소독비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8쪽에 문화체육 관련 강사비 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괴안동장 나오셔서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11%가 증가된 20억 6794만 원이며 이 가운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억 3800만 원 대비 80만 원이 감소된 2억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곡동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형택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그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성곡동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5억 9400만 원입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억 3600만 원 대비 184만 원이 증액된 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정동장 나오셔서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4일 자 인사발령 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삼성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설명사항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오정동행정복지센터 제1회 추경예산은 23억 6300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8600만 원을 감소 편성하였으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811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난 2016년도 통계조사포상금 98만 원을 워크숍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구 오정동주민센터 전기회로를 분리공사 하는데 원종복지관과 분리하기 위해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업무 조정으로 인한 감액 부분이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동장을 지정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심곡본동장, 소사본동장, 괴안동장, 성곡동장,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1회 정례회 때「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획실이 정책실로 바뀌면서 업무 일부가 기획예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만 추경예산서가 기존 직제로 제출됨에 따라 원활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책실장이 총괄 제안설명하고 필요시 배석하고 있는 기획팀장이 해당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준 정책팀장입니다.
정미연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박병수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실장님, 정책실이 뭐하는 데예요? 정확한 업무가 뭐죠?
지금 다 넘어온 것 아닙니까?
개략적 파악도 안 하고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결혼 못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만들자 이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파악해 보니 이렇게 어려워서 결혼 못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 이건가요? 뭐예요?
이런 것도 파악 않고 지금 예산을 이만큼 올리고 리모델링하겠다라고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올라와요?
뭘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쓰겠다라는 복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 젊은 청년들한테 하자 이런 예산은 아닐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팀장님 좀 보조발언대로.
의도가 굉장히 좋잖아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적인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라오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내가 볼 때는 청년들이 이것 몰라서 못 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2000만 원 갖고 청년정책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지도만 들어온다고 해서, 갈 곳이 없는데 어디 가서 할 거예요?
매핑 지도 제작한다고 해서 2000만 원 거기에 올려주는 것밖에 더 돼요? 어떤 큰 이익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
원래는 미관광장 쪽에서 생활동호인 연습실과 함께 진행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취소가 되고 매각철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은 청년 전용공간이라든가 청년들이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마련이 좀 더 불투명해진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다른 방법은 검토하고 계신가요?
서헌성 위원님.
정책실은 인큐베이팅 부서죠?
여러 위원님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의 대상, 목적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뭐 하나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실행하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청년의 정의가 뭡니까?
청년이 어떤 연령대, 또는 청년의 조건이 뭡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조례의 추세들이 19세에서 39세로 나이 규정을 하고 있으나 요새 선거권이 18세로 하향 조정되는 측면이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피해가고자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한다고 하지만 사업에 따라서 대상들을 달리한다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유연하게 딱 뭐라고 정의를 못하고 다 다른 정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사업의 목적, 대상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청년이라는 공통점, 나이 이외에는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혼 유무나 취업 유무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의 정도 그리고 취업에 대한 의지, 학력 여러 가지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정책실에서 포괄적인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여러 일자리 중에 청년 일자리가 요새 가장 실업률이 높으니까 비중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주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지원과 쪽에서 제로주택팀 중심으로 열심히 신혼부부나 이런 것들을 특화해서 하고 있으니까 하고 그 외에 남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청년이 그동안에 정책대상이 아니었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청년의 참여 부분이라든가 내지는 역량강화, 취업 준비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들이 학교 졸업 후에 고립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교류라든가 내지는 공동체, 취업준비 외에는 다른 경험들을 쌓기가, 또 취업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공모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사업부서가 생긴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실이라는 한계에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그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회에 진출해서 처음 하는 것이 일자리 찾는 거죠. 나중에 일자리를 바꾸거나 중년이 돼서, 또는 노년이 돼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좀 특화된, 인생이모작이라든지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렇게 특화돼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다수는 대개 청년입니다. 처음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청년들이죠.
지금 실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청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회 모든 것이 청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거나 여러 가지 제도나 이것이 정년퇴직을 하거나 연세가 많은 분들 중심이 아니라 청년들이 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이나 모든 것이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시의 모든 정책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다만, 우리가 왜 청년을 중시하고 사회적으로 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은가라는 것은 결국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혼하기 전, 자기가 자리를 잡기 전,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아무런 취직도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 굉장히 막연함, 혼란스러움 이 시기를 어떻게 조력해 줄 것인가, 우리 행정이.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 팀장님처럼 40세까지, 우리 정당은 4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이런 청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고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또 각 분야마다 청년에 대한 개념규정이 다르고 이것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그것은 해당되는 분야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청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오만이고 자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래서 청년의 대상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청년들 주거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그리고 청년들 커뮤니티 공간 요청하는 청년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집 나와서 그렇게 커뮤니티 공간에 와 있는 청년들만 청년입니까?
다수의 청년들은 부모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 부모들 밑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 어떻게 취업할 것인가 고민하고 부모들하고 갈등하고 그런 청년들이 더 많습니다.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청년 저변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시가 도울 수 있는 청년정책들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특정한 의원이 “이것 해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 부천시의 청년정책이 수립된다라면 그것은 안 될 일이죠.
우리가 부천시의 청년들을 다 아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도와주지 못할 거면 우리가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상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오만이고 자만입니다.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저도 한마디 할게요.
지금 이렇게 청년정책 사업홍보, 무엇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정책이 있어서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그리고 청년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자문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대상으로 어떤 자문위원들을 모실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여기 송내동 말고도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가기가, 교통의 편리함 때문에 여기를 지정한 건지 아니면 공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정한 건지, 과연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청년들이 정말 이용을 할 건지에 대한, 수요에 대한 그런 고민도 살짝 되기도 하고 그리고 공간이 어느 정도, 몇 평에 어느 정도를 구상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지도에 있어서 청년과 청소년이 오버랩되면 청소년들은 가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공간도 또 섭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 전체적으로 정말 청년에 대한 고민은 우리시가 당연히 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도 틀림없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정말 우리가 청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절실함은 있지만 그 절실함에 대한 대안은 별로 없다. 단지 있으니까 예산편성해서 해볼까 이 정도로밖에 느낌이 오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구체적인, 예산이 그래봤자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뭘 하나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보자, 그 예산이 1억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실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함께 다시 한 번 해보는 기회를 갖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종합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지 않은가, 저 또한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저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대안을 제시 못하고, 저 같은 경우 그런 입장인데 오신 지 얼마 안 된 과장님도 저랑 다르지 않을까, 물론 저보다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예산편성을 보면 그런 느낌이 사실 들기는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다음은 홍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 정재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7월 4일 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유기순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태호 영상제작팀장입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4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변경된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배명숙 회계과장입니다.
한상휘 재산활용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경제국 소관의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2543억 40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36억 352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기획예산과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등 144억 2831만 원이 증가된 350억 5098만 원, 일자리경제과는 부천 중동시장 및 부천제일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국비보조 등 1143억 3687만 원이 증가된 201억 8739만 원, 기업지원과는 공원에 태양광을 접목한 친환경에너지 공원 조성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 도비보조 등 18억 원이 증가된 199억 2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연금 부담금 등 57억 8734만 원이 증가된 1765억 5106만 원, 세정과는 1억 2534만 원이 증가된 8억 4259만 원, 부과과는 2933만 원이 증가된 10억 1103만 원, 징수과는 2742만 원이 증가된 7억 7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총 77억 원으로 예비비 24억 원을 감액하여 심곡3동주민센터 리모델링비 6억 3600만 원, 고강1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억 6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35쪽에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7억 원이며 올해 지출액은 378억 원, 금년도 말 조성액은 39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업에 관련된 설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경제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전반적인 파악은 안 됐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세입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늘어난 임시적세외수입하고 그 외 수입, 그리고 지난 연도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28%가 늘어나서 340억 정도.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320억이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서 나온 요인이었어요? 세입이.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은 별로 없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하루아침에 없어져야 돼서 뭘 선포해서 두 손 번쩍 들어야 될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상당히 부천시가 괜찮게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은 땅을 팔아야 되고 통장에 있는 기금을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출, 세입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에 또 쓸 것이 없다 그랬을 때 그 대안은 뭔가 그걸 갖다가 충분히 논의해서 예산의 운용을 적절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공유하는 사람이 우리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감사 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제안을 해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정보 공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정보 공유야 될 수 있는 거고 실지 제안할 건 제안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서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누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다 갖다 기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감사 때 최소한 우리 의원들한테 깔아주면 그걸 보고 정확한 감사를 하겠다 싶은 거예요. 이런 걸 한번 시장님하고 관계부서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의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고, 특히 건설교통 쪽에 보면 하자보수 관계 이런 것들이 쭉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의원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지적이 됐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보고 보완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께 공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잠깐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장상인회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제안을 한 가지 같이 했는데 태양열 설치를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지와 그 태양열을 가지고 간판 내지 그 앞에 등 정도 달 수 있는지, 지원은 어느 정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태양열 설치, 소형태양열 설치 같은 경우는 가정이나 기업에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후에는 일자리정책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해결방안이 있는지, 또 안 된다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지금 신정부 기조도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나 그쪽으로 정책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재생에너지 상당히 미약한 수준인데 2018년부터 20년까지 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3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서 거기에 같이 담아서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업무협조를 하셔서 가능한 부분은 나중에 계획이 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지원금,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공동주택 지원금도 꽤, 주로 하드웨어 건설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중동 신도시 아파트 아니더라도 구도심의 연립빌라 이런 곳의 공동전기료나 혹은 이런 게 커뮤니티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힘든 요인들인데 그런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나 등등등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못하는 게 남의 과 일이잖아요. 기획실에 계셔봤으니까 잘 알겠지만 네 일, 내 일 나누는 걸 너무 명쾌하게 하셔서 그게 일이 안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그 일은 그렇게 확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단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지혜로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업무에 더욱 집중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그리고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교육사업단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본예산액 286억 8500만 원보다 6200만 원이 증액된 287억 4700만 원으로 0.2% 증액편성 요구했고 요구액 대부분은 국·도비 교부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비율을 요구한 사업들이고 꼭 반영되어야 할 일부 제안된 사업들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교육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2.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8억 2000만 원의 예산액은 변동은 없습니다만 금년 1월 1일 자로 오정도서관 건립 업무가 상동도서관에서 원미도서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동도서관에 편성되었던 3억 2000만 원을 삭감조치하고 원미도서관으로 증액편성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로 요구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본예산액 162억 9700만 원보다 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8100만 원으로 1.7%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성주중학교에 노후화장실 10개소 개선사업 2억 7000만 원,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학습반디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 1억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60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안전지킴이사업은 학교 신청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 일몰계획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동도서관은 본예산액 31억 4300만 원보다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3억 700만 원으로 5.2%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지난해 시·군 종합 평가결과 장려상 수상에 따른 특별교부세 5000만 원과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5000만 원, 시립 동화도서관 재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4400만 원 등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원미도서관은 본예산액 92억 4500만 원보다 4.1%인 3억 8600만 원이 감액된 88억 5800만 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별빛마루도서관 건립 설계 현상공모비 1억 원과 도서관 자동화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비 1억 9100만 원, 판타스틱큐브 도서관 음악감상 코너 조성비 4000만 원, 고리울꿈터작은도서관 신축 이전 조성 관련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북부도서관 건립에 따른 설계공모비를 제외한 7억 3000만 원은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한 푼이라도 저희가 헛되게 쓰이지 않고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게 쓰이도록 하고 보다 투명하고 원칙 있게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단장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업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국장님 교육사업단장으로 오심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원칙 분명히 해 주십시오. 분명히 세우고 지금까지 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교육경비가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아주십시오.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원미도서관 관장님 부탁드립니다.
정재현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당연히 추경이 있으려니 생각하고 다음에 가서 요구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 재정도 그런 상태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고려하셔서, 물론 필요한 만큼 써야 되겠지만 가능한 한 계약직 이런 것 쓰지 않고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 배달하는 기간제 인건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6명을 채용해서 책 배달하는, 일자리창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게 채용해놓고 나면 다음에 가서 또 어떻게 돼요? 내년도에 가서. 계속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지난 감사 때 제가 얘기했듯이 시장실에 책 갖다 주고 가져가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느 집에는 갖다 주고 어디는 안 갖다 줄 겁니까?
과잉서비스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일자리 제공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금수저냐, 흑수저냐 소리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함부로 갖다가 그냥 이 일자리 이렇게 해서, 노인들 일자리를 이걸로 해서 만들어주자 하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장기적인 것까지 생각하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호대차 서비스 측면에서도 어디가 적정선인지 이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가 균형감 있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사회복무요원들 감소되는 인원 그 부분에 있어서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거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하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걸 시급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교육청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라고 하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홍 보 실 장 안치완
경 제 국 장 이진선
기 획 예 산 과 장 이태훈
일 자 리 경 제 과 장 이용우
기 업 지 원 과 장 이재우
회 계 과 장 배명숙
재 산 활 용 과 장 한상휘
세 정 과 장 정상은
부 과 과 장 서경순
징 수 과 장 황인화
교 육 사 업 단 장 허 모
평 생 교 육 과 장 박동준
상 동 도 서 관 장 한혜정
원 미 도 서 관 장 박우철
심 곡 2 동 장 안기석
민 원 행 정 과 장 최해옥
심 곡 1 동 장 안윤경
심 곡 3 동 장 김영돈
원 미 2 동 장 박정근
소 사 동 장 김영암
원 미 1 동 장 박형목
민 원 행 정 과 장 오영승
역 곡 1 동 장 이형노
역 곡 2 동 장 오미자
춘 의 동 장 김명광
도 당 동 장 정춘민
중 동 장 정양환
상 동 장 문병섭
중 4 동 장 김태산
민 원 행 정 과 장 김봉희
약 대 동 장 금학수
중 1 동 장 최진규
중 2 동 장 류성열
중 3 동 장 정애경
상 2 동 장 이자원
민 원 행 정 과 장 박상국
상 1 동 장 이영노
상 3 동 장 오세원
심 곡 본 동 장 신한선
민 원 행 정 과 장 김진복
심 곡 본 1 동 장 황천우
송 내 1 동 장 정진기
송 내 2 동 장 김형희
소 사 본 동 장 박종학
민 원 행 정 과 장 김재홍
소 사 본 3 동 장 이정희
괴 안 동 장 전명선
민 원 행 정 과 장 고영명
범 박 동 장 조은호
역 곡 3 동 장 김주홍
성 곡 동 장 이황구
민 원 행 정 과 장 장형택
고 강 본 동 장 이수용
고 강 1 동 장 차영관
오 정 동 장 석중균
민 원 행 정 과 장 박삼성
원 종 1 동 장 이형훈
원 종 2 동 장 김상완
신 흥 동 장 이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