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7월 25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2.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2.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우리 시의 재정 상태를 비롯해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시느라 늦게까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문화기획단 소관 문화예술과, 부천문화재단, 문화정책관, 체육진흥과,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한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문화기획단장의 총괄 보고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을 감안해서 주요 핵심 부분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7대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문화특별시 부천, 시민생활이 즐거운 부천시를 위해서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서헌성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기획단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민승용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희국 문화정책관입니다.
박인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무석 상동도서관장입니다.
박우철 원미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기획단 소관 사회적기업, 현재 부천시에는 사회적기업 우선구매를 시장이 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화기획단 산하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고 시설들이 있는데 실제 구매내역이나 우선구매 내역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례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을 진흥하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도 세워서, 계획은 따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문화기획단 소관 전체 PiFan, PISAF, 필 할 것 없이 예산을 수십억대로, 심지어 직장운동부 등등 그러니까 예산, 직장운동부가 30몇 억, 필은 70억. 그럼 지금까지 나온 것 한 1400억으로 이렇게 20년 운영됐다고 치고 70억씩 계산하면 1400억, 많게는 그렇게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 그만한 브랜드 가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의 방법을 용역이든 뭐든 간에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사회적구매에 관련된 것은 실적과 계획을 모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PiFan, PISAF 이런 부천의 3대 국제축제도 있고 거기에 투여된 예산도 상당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단순히, 예를 들면 영화제 같은 경우 보면 연간 36억, 37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20회를 맞는 영화제 시점에서 뭔가 문화적 요소들을 통합해서 발전방안을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계획이나 더 나은 개선방안을 찾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 초·중·고, 특히 레슬링 같은 경우는 초·중·고에서 인력수급이 거의 없습니다. 예년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데도 없고요.
부천FC도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브랜드 가치가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판단 이렇게 해서, 판단할 거리들이 체육 쪽이나 문화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통괄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판단,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부천필하모닉, 제가 알던 지청장이 왔는데 그 티켓 구해달라고 하더라 이렇게 경험 측으로 얘기하고 말거든요.
실제 그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나 이런 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세밀한 판단이 지금쯤 단순하게는 필 따로 이렇게 따로 하더라도, 개별로 하더라도 그런 것들 필요성에 대한 판단, 예를 들면 직장운동부도 지역 내에 어느 운동이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직장운동부로 키워서 엘리트체육을 진행하느냐 이런 문제인 거잖아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과거에는 자치단체별로 찍어주고 이랬었거든요. 도에서.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선수를 선발 안 하면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건 브랜드가치에 대한 문제, 지역 상황에 대한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문화기획단 소속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우리 시가 문화특별시를 지향하면서 문화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기획단에서는 부천시 전반적인 문화와 관련된 일들을 추진하고 관리 함에 있어서 예산 또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선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도에 총 사용하신 예산이 737억 원 맞죠?
우선은 우리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예술이 되게끔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역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글로벌 시대, 세계화 시대 아닙니까. 예를 들면 부천영화제 같은 것은 우리 국내 수준을 넘어서 국제 수준으로 발전을 시켜서 결국 돈을 벌어들이는 문화산업으로 영화제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화제가 시작된 지가 15, 16년이 넘었죠?
이것이 진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국내적으로는 널리 이것을 제대로 알려서 정말 찾아오는 영화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영화제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세계화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말씀주신 부천영화제 같은 경우도 금년으로 18회를 맞고 있고 만화축제가 17회로 연륜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죠. 성인단계에 들어간 건데 3대 국제축제라고 하는 영화제라든지 만화축제, 부천필 이런 것들 콘텐츠를 실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20주년 계기로 해서 세계화에 접근할 수 있고 산업화와 연결될 수 있게 고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화제 하면 대한민국에 큰 영화제가 부산국제영화제가 있고 전주영화제가 있고 부천영화제, 세 영화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제다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산은 도비는
박물관 관련해서 전에는 우리 부천시가 박물관 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고 자료에 의하면 박물관이 7개 정도로 숫자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7개 박물관들은 전부 학예사들이 있습니까?
박물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렇지만 이 요건을 갖추면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 시가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이 문제는 단장님께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는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지역에는 도서관이 전혀 없어요. 또 시에서 도서관을 지으려고 노력한 흔적조차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도 정치적으로 또는 시장으로서 활동 중에 신구 도시 간 균형발전이다 이런 것을 누누이 말씀하시면서 낙후된 지역에 도서관 1개도 없다는 게, 그 3개 지역에 없어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든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재정여건 등을 살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이 도서관이 전무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과제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지역 창영초등학교 바로 옆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재창고는, 상수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 가고 이런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해 준다면 괴안동, 범박동 또 역곡3동 주민들이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본 위원이 단장님께 드립니다.
부지를 새로 매입하고 그렇게 한다면 재원이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뒤따를 수 있지만 시유지 땅이 있기 때문에 창고로 사용하는 이곳을 옮겨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이런 도서관을 건립해서 그쪽 주민들에게 좋은 장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수도 자재창고 국장하고 상의해서 또는 부시장님, 시장님께 보고해서 꼭 이 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어떤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항의성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내라는 세금은 똑같이 받아가면서 이 지역은 이런 것 하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권역별로는 필요하다고 봐서 시 종합적으로 균형문제를 검토해보고 말씀하신 내용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가 거기 선다는 이야기만 했지 백지화됐다는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빨리 그 이야기를 시민들한테 알리시면 되지.
제가 오늘 페이스북으로 문화기획단장님이 백지화됐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알릴 테니까 시에서 공식브리핑을 하세요.
단장님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계획에서 완전히 배제되는데 단장님은 그것을 아주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토지는 보십시오. 중동 신도시 조성하면서 호텔부지라고 정해졌고 문예회관 부지라고 정해졌어요. 중간에는 3층 이하의 상업지역으로 정해졌고 그랬던 것을 지금 호텔부지는 계획을 변경해서 매각하는 상업용지로 바꾸고 그리고 문예회관 부지조차도 상업용지로 바꿔서 특별계획 1구역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 자체를 흔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문예회관을 구상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문예회관이 여기에 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건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해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땅이 안 팔리면 거기에 문예회관 하겠다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땅을 팔아보고, 안 팔리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그때는 문예회관 하겠습니다. 이겁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단장님하고 상관이 없지만 이번 회기 내에 호텔부지 팔겠다고 공유재산계획 올라온 게 얼토당토않은 얘기라는 겁니다.
지금 특별계획 1구역으로 다 묶여 있는데 그걸 특별계획구역 도시계획 내용 중에 보면 3필지로 묶어서 같이 개발할 경우에는 특별히 용적률 인센티브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 도시계획상 다 묶어서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것 무슨 쪽지입니까?
쪽지 나갈 것 있습니까?
이야기 흐름이 끊어지잖아요, 왔다 갔다 하시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 중간에 상업지역에도 우리 나대지 두 군데 있다고 해서 그것도 팔겠다고 왔어요.
이건 의회를 떠보는 건지 테스트를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장님 생각만도 아니겠죠.
문화예술회관을 그런 방식으로 짓는다는 것은 처음에 용역 할 때부터 주요한 안으로 검토가 됐던 거고 그러다가 중앙공원이 유력한 안으로 돼서 공유재산 계획도 받고 이랬는데 그게 백지화됐으면 다시 그 대안 중에 하나를 검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땅 일부를 팔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장님으로서 시장님의 계획이 충돌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야죠.
매각이 전제돼서 매각이 됐는데 그 사람이 문예회관하고는 우리 안 맞겠다. 그냥 용적률 풀어놓은 대로 고층빌딩 80층인가요, 그것 짓겠다고 하면 협상이 안 되는데 그때 땅 팔고 나서 어떻게 협상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부천에 박물관이 7개 있잖아요.
제가 우리 부천에 있는 박물관 수준이 낮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규모나 운영 자체가, 그리고 1년 관객이 현저하게 낮은 편인데 7개 박물관을 향후에 저는 이걸 묶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그 자체로, 분산돼 있는 박물관은 그냥 두고 방치하고 갈 건지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 감독체제가 두 체제가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는.
아직 재판 중이라고 하는데 1차는 거의 끝났고, 향후 FC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나 생각하고 계시는,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전체의 선수와 감독들의 페이 문제 같은 것들이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쓸데없는 지출이 과다하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까지 다 복합해서 전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볼 일은 아니에요. 바로 다가오는 일들이거든요.
두고 보지 마시고 빨리 개선방법을 찾아서 함께 고민을 해서 찾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부천FC로 인해서 부천시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재정국과 충분한 협의가 돼서 예산 확보는 안정적으로 바라보시나요?
예를 들면 1400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새로운 재정수요를 창출하니까 종합계획안을 세워서 개발하면서 생기는 이익금으로 예술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방안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재정문제를 고려해서 종합개발문제가 나온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시민토론 10회에 걸쳐서 수렴과정 있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위치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선에 임하시면서 이것을 백지화하신 겁니다.
그럼 위치선정조차도 다시 한 번 시민의 의견이 이게 아니다라는 다수의견이 수렴된 거잖아요.
어쩌면 이 기간 동안 열 번에 걸친 시민의견 수렴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의견수렴과정과 설득과정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이걸 구체화해서 이렇게 계획이 다시 변경되는 사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백지화됨으로 해서 위치 선정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것, 중장기계획에 대한 변경 이 많은 것이 흔들리고 혼란 속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부천의 문화특별시라는 브랜드에 맞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어느 정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재정의 악화를 계속 우려해서 시민들의 기초적인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을 중지시키거나 백지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수렴과정과 설득과정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축제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축제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것은 부천시 안에서의 부천시민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흥미를 갖고 모여야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만 해도 물론 저희랑 영화제 특성이 다릅니다. 장르영화제라는 특성 때문에 마니아층이 모여야 한다는 약점은 있습니다. 다만, 부산영화제 했을 때는 영화가 어떤 것들이 개봉될까에 대한 흥미로움보다는 부산에서의 관광적인 매력도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천에서 짐 싸들고 KTX까지 타고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부천은 장르영화제라는 단점은 있지만 서울, 수도권 그 중심에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 행사가 치러진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깝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흥미를 느끼지 않아서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영화제의 질보다는 관광사업이 같이 강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 구민들이 흥미를 느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제 자체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그 주변의 관광문화까지 개발하는 넓은, 포괄적인 계획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축제가 있으면 우리 부천시민들이 같이 기대해야 합니다. 업주분들께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가게 매출이 올라가겠다 이런 기대감이 같이 고조되고 그래서 축제에 참여하고 함께 즐겨야 되는데 “PiFan 시작했어?” “그것 끝났어?” 이렇게 시민들 반응이 있어요.
이 근처의 업주마저도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피부에 와 닿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먹고 마시는, 즐기는 축제 본연의 기능이 아직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없이 이런 질책부터 드려서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담당 과에 여쭤보도록 하고 저는 큰 틀에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행사에 대해서 시민 수요조사 해봤나요?
지금 참여율이 26%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일반영화제가 가질 수 없는 다양한 것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영화제 기간은 장르영화제 보는 사람한테, 외국인이나 국내인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 외 남는 기간은 부천시민들이 영화적인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영화 콘셉트를 개발하는 것 그런 것을 보완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안 돼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갈증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홍보를, 시민들이 문화행사를 접하는 통로를 봤더니 거의 5개 홍보물이에요. 26%.
제가 볼 때는 홍보도 시민들한테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은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관광팀이 있나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음악과 만화와 영화와 아까 이진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물관 그것들이 융합적으로 같이 시너지를 못 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융합을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관광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의 문화관광은 보는, 유적지나 산이나 이런 보는 관광에서 창조적 관광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창조적 관광이라 함은 체험관광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부천에 볼거리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 만화가들도 많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문화콘텐츠들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엮어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면 7호선 개통과 맞물려서 국내관광, 해외관광까지,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 위치적으로도 가깝잖아요. 그런 부분들 새로운 정책개발을 하는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문예회관 건립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절체절명하지는 않다고 봐요. 현재 상황에서는.
하드웨어적인 확장보다는 이런 식의 소프트웨어적인 융·복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음악, 만화, 영화, 박물관, 선사유적지, 저번 민선5기 때 개발한 둘레길까지 엮어서 한번 창조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에 음악 전용 내지는 음악공연이 가능한 공간이 어디 어디 있을까요?
제 요청은 음향적으로 큰 충돌 없이 공연을 무사히 치러낼 수 있는 시설이 부천시민회관 정도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의 반응도 그렇고 시에서 바라는 문예회관의 건립 당위성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원이 부족한 가운데 왜 그 공원에 지으려고 했느냐, 이미 거의 백지화가 됐다고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문예회관 건립에 관한 필요성과 시민들께서 생각하는 필요성, 시 집행부가 생각하는 지점과 시민들이 바라보는 지점이 어느 정도 합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와 관련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문예회관이 건립된다면 클래식 전용, 고전음악 전용 콘서트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소문이 맞습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문예회관을 건립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저는 대중음악 내지는 대중공연하고 믹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 추세는 적절하게 믹스할 수 있는 부분이 건축기술도 발전했고 음향공학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굳이 클래식 공연 전용으로 설계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시민들께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 검토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까 PiFan 얘기 나왔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 얼마나 드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이번에 심곡도서관이랑 북부도서관 리모델링 또는 보완,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 들어가서 진행 끝났어요. 66쪽에 보면 그렇거든요. 사업비가 830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두 도서관 노후시설 환경개선 하는데.
북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광장히 이용을 많이 한 편인데 그 시설이나 환경 면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공부하거나 그 환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굳이 상동 신설 도서관까지 가거든요. 쾌적하지 않은 느낌 때문에 장시간 있기가 좀 어려워서요.
그래서 이게 빨리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8300만 원이라는 돈 들여서 환경개선이 됐는데 어제 업무보고에서 기능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부천공고 리모델링하는데 19억 이상의 시비가 투자가 됐어요. 그것에 비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이미 1983년에 건립이 돼서 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이 사업비가 8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이게 투자가 안 됐다는 게 과연 올바른 예산 투자가 된 것인지, 환경개선에 정말 많은 투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단장님께서 재정국과 긴밀히 협력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은 많이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많이 환원할 수 있는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하는 요구가 빗발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결국 공감과 합의가 관건인데 모든 주장은 자신에게 편리한 기억과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천필, 영화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늘 새로운 주장이 나오게 되고 늘 다른 주장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서로 다른 의견을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부천시민들은 과연 부천필이나 영화제 같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비록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나는 부천에 사는 자부심을 느낀다 이러한 여론이 있을 수 있고 그것 굳이 필요 없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그래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천시민들의 여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민이 아닌 다른 국민들은 부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천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화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인 겁니다.
부천필이 있음으로 해서 부천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 브랜드가치를 느낀다면 그것은 부천필이 존재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와 조사결과 없이 그저 막연하게 “나는 부천필이 좋아, 부천필이 있어서 부천이 자랑스러워”라는 주장은 굉장히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매번 사람이 바뀔 때마다, 의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새로운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시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다 같이 합의할 수 있는 이러한 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 번의 용역, 한 번의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그런 틀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부천필은 부천시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야”, “영화제는 우리 후손들이, 반드시 부천시민들이 갖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지속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중앙공원에 문화예술회관을 넣으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재정문제입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수 있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중앙공원 내에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던 거고 결국 문화예술회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재정을 절감하면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양한 논의가, 다양한 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선적으로 문예회관이 현재 부천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지을 수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어야 되고 지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짓는 거고 반드시 지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겉멋 들어서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천시민의 공감대를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변치 않을, 문예회관이 필요하다라고 변치 않을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재정을 최소화해가면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그때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공감대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볼 때는 단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문예회관 부지로 특별계획구역과 구 호텔부지 그리고 구 문예회관 부지 이 세 가지를 통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검토되는 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윤병국 위원님 생각과 다릅니다.
거기에 문예회관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팔아야 되고 들어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팔아야 됩니다.
이유는 들어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부천시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문예회관 부지가 들어선다라면 개발방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그 부지를 우리 시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문예회관을, 우리 시 재정을 들여서 짓는다면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민간에게 매각하고 그 민간에게 기부채납을 받는, 문예회관을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것을 매각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각할 때 매각조건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 다른 민간 개발할 때 조건을 다는 것 도시개발계획에 이렇게 규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지 문예회관이 들어서든 들어서지 않든 집행부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매각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이렇게나 저렇게나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공유재산 계획은 회계과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문화예술회관이 거기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들어설지 단장님께서도 유념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과와 도시계획과가 다 같이 미리 검토될 때부터 상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토론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 이야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금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단장님한테 질의를 한 게 아니라 제 이야기에 대해서 토론했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할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회 업무보고 받는 방식 중에 제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토론을 하시면 저도 제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그런 진행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기획단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문화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진행 된 지 1시간이 넘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요점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남 문화팀장입니다.
최용길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이장섭 종무팀장입니다.
이정배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종교인들의 민원이 어떻게 됐냐면 각 과에 분산돼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종무과가 신설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도 좋아하고 빠르게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건의도 있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런 담당부서 하나 신설하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런 건데 특별히 종교인들의 민원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주로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민원 외에 다른 민원이 있을까 싶어요.
기독교연합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의원들을 초청해서 축하할 수도 있죠. 그 연락을 왜 우리 종무팀 직원들이 의원들한테 전화를 합니까?
그건 기독교연합회 행사 아닙니까?
종무팀 그런 것 하자고 만든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 일손이 달려서 일선의 복지현장에서는 주민들 한 번 만나기도 힘들고 그렇게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기독교연합회 행사 대신해주자고 연락 대신 해주고 그러자고 종무팀 신설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기독교연합회 예배 도와주고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애초에 우리 시는 거기 장소만 빌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장소 챙겨서 세팅해서 일하고 그게 기독교연합회 일이고.
지금 종교적으로도 기독교 쪽에 교회가 1,300개, 사찰 20개, 성당 20개, 개신교 쪽에 편중되게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물론 사람이 많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민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따로 종교 쪽에 특화된 민원이나 문화현상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싶은 거죠.
종교 쪽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활동이나 봉사활동 많이 하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 거고, 예배는 장소 빌려주면 되는 건데 그 이상 무슨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종무팀에 직원 몇 명 있습니까?
이번에 복지동 한다고 직원들 억지로 억지로 짜내서 한 명씩 더 배정해서 합니다만 그 직원들이 수급자들 하루에 한 번 방문해서 면담하기도 힘들어요.
여러 가지 급여 지급하기도 바빠 죽겠다는데 일은 자꾸 부가되고 이런다는데 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말씀드렸고, 시민회관이 굉장히 노후해서 리모델링이 시급하다는데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일단 해 주고 필도 해야 되는데 필은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닥친 문제는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종무팀 얘기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종무팀에서 다뤄야 될 종교들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종교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기타 종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표적인 종교로 불교, 기독교, 천주교를 하고, 사실 종무팀이 종무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 업무도 있고 박물관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종무는 명칭만 종무지 다른 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교 같은 것은 아까 윤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종교인들의 활동을 보이지 않게 지원해주는 업무가 맞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갈 거고 간혹 거꾸로 기독교나 사찰, 성당에서 저희에게 요청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받들어서 의회에 알려주는 방향 그런 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A라는 종교가 만약 저희 종무팀에 어떤 민원이나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저희 종무팀은 우선은 그게 종교라고 인정된 이상 응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B라는 종교가 A라는 종교를 이단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부천에서 왜 종교로 인정될 수 없는 이 단체를 지원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이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거든요. 그분들이 올 때는 검증된 연합회랄지 종교단체에 검증을 해서 맞느냐 알아본 다음에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이 종무팀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가에 따라서 타 도시에서 분명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텐데 그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시는 어떤가요?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필하고 PiFan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필이 연간 정기, 비정기 공연을 몇 회 이상 하겠다라는 내용이 계약내용에 포함됩니까?
부천필의 경우 공연을 몇 회 이상 하겠다라는 내용이 계약내용에 포함되나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본동 공사비용이에요. 관리동 같은 경우 그 활용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생활예술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우리 정희남 팀장님 잘 알지만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갈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상태가, 예산이 덜 들어가고 활용도가 있다고 보는 관리동을 우선적으로 수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동이 최근에 나온 사업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비를 줄 때 소각동에 한해서 내려준 거거든요.
그 관리동을 지금 별도로 국비 신청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늦는 거예요. 이제 국비 신청해서, 그럼 내년, 후년 가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천필 작년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곡목 선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운영위원 분들이 시민들의 욕구나 필요를 얼마나 리서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시민들 중에서도 음악소비자들의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고 봐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어떤 곡을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에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곡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이 듣기 원하는 곡들 위주로 편성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닌가, 그게 시향의 역할 아닌가 보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기구가 있어서 언제까지나, 물론 부천필이 문화도시 부천에 기여하는 바도 크고 그런 건 익히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살림에, 우리 부천시 재정에 그 정도 예산을 쓴다고 그러면 자구노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기구가 있어서 서울이나 인천 정도는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립예술단 하면 부천필하고 부천시립합창단 이 두 가지를 부천시립예술단이라고 명칭하고 있죠?
정원을 볼 때 부천필하모닉은 98명 중에 현재 74명이고 시립합창단은 62명 중에 47명이에요. 일단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어도 필하모닉이나 합창단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제 기능이 됩니까?
이렇게 부족인원이 있는데 인원이 좀 적어도 충분히 필하모닉이 하모니를 제대로 낼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정원을 채워야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정원을 채워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재 객원연주자 내지 객원단원이 있어서 지휘자님이 필요할 때 연주회 성격에 맞는, 퀄리티에 맞는 곡이 있다면 객원연주 내지는 객원단원을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원에 맞게끔 충원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시립예술단에서 66억 원을 연간 사용하는데 사업내용으로는 연주수당 이게 신설이 됐네요. 그리고 시민회관 연습실 등 개·보수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66억 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시민회관 연습실 등 개·보수 이건 얼마고 연주수당 신설 이건 얼마고 66억 원 쓰는 내역을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포괄적인 답변을 하시면 알아듣기 곤란하니까 정확하게, 모르시면 모른다고 팀장님한테 정확한 것을 요구해서 답변하시든지, 연주수당이 신설됐는데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여기는 한 사람 앞에 수당이 얼마입니까?
어떻게 주어집니까?
동의하십니까?
방송출연을 제안해본다든지 다른 큰 도시들, 국제영화제를 하는 도시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 훌륭한 필하모닉이 있는데 당신네들 이러이러한 행사에 우리가 가서 공연을 하겠다.” 이런 공격적인 경영을 해서, 물론 하는 대로 다 성공을 거두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단체로 거듭나야지 매년 시민들 세금만 잔뜩 쓰는 단체로 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중에 시민들의 요구나 반영이 돼서 대중음악 공연장으로 다목적홀로 리모델링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고전음악 홀하고 다목적공연 홀은 설계 자체가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단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만화영상진흥원 관련해서 우리 만화영상진흥원이 건물도 멋있고 좋은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만화영상진흥원에 영상콘텐츠가 없어요. 아예 만화진흥원이라고만 하든지. 그것도 웹툰.
영상콘텐츠 부분 애니메이션이 됐든 독립영화가 됐든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쪽에 문화원 신축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문화원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문화원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있는 향토유적지나 아니면 문화원이 정말 우리 부천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것도 결코 없었고 그래서 저는 문화원 신축 때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66년부터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는데 문화원을 신축한다고 해서, 50년이 된다고 해서, 지금 자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과연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지, 지금 여기서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천이 가지고 있던 문화를 아이들한테,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걱정이 돼요.
그나마 도서관 들어가고 청소년 수련시설이 복합시설로 들어가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문화원은 결코, 물론 조례까지 있기는 하지만, 법령이 있기는 하지만 부천에 이게 필요한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지만 문화원 신축에 관해서 별다른 의미를 둘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문화원이 부천에 뿌리내리고 있던 몇 가지의 문화들을 어떤 방법으로 계승 발전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방치해 뒀던 문화들밖에 없었지. 저는 이걸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문화원의 역할을 앞으로도 할 수 없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뭔가를 남겨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삼정소각장 폐기소각 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는데 이것 역시 재생시설일 경우 국비가 투입이 되잖아요. 국가에서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 시설이기도 하고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는 달라요. 저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전에 이런저런 용역보고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하기는 했지만 시민들의 요구와 국비 예산으로 인해서 여기를 주시하고 있는 의미랑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시설의 문제는 재생시설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국비 예산과 도비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의미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혼동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오정아트홀에서 시장님이 시정 설명회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따로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언제부터 여기 문화예술과장님으로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원도심 문화예술 공연 추진 있잖아요. 이 예산이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방향을 잘 잡으셨는데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 호응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상상거리 거기도 나가봤는데 거기가 원도심에 속한단 말이에요.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상상거리가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장점이 있고 젊은이들이 공연하니까 예전에 없었던 것을 공연하니까 상당히 좋아했어요.
접근성이 좋은 곳에 문화공연이 많이 생겨서 시민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겠다,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국내·국제행사 연계 이런 전시성 공연보다는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이 소외받고 있는 원도심 주민들한테 이런 문화공연들을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예술활동 지원 ‘라온’ 있잖아요. 이것 예산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으로 나눠져 있죠?
큰 문제 없습니까?
필하모닉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중앙일간지 기사가 1년에 몇 꼭지나 나오나요?
잘 모르시죠?
동의하시죠?
백화점으로 치면 현대도 있고 그런데 이 비용은 누가 대는 거예요?
이것 혹시 아세요?
문화원 신축과 관련해서 문화원이 이진연 위원님 지적에 100% 동의하는데 저에게도 존재감이 없는데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존재감이 있을까에 대한 판단은 해볼 만하다. 그리고 그런 판단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존재감을 확인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원의 건축은 시설공사과에서 진행하죠?
그리고 또 하나 23쪽에 국비 19억 9500이니까 20억 가량 되는데 지원예정이라 하면 올해 예산을 뜻하는 건가요?
송내역 광장 센터도 준다고 해놓고 못주겠다고 해서 지방채 발행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판단에서 보면 이것도 못 믿을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건지, 이미 예산이 확보된 것을 쪼개서 주는 건지 아니면 이미 국가 예산으로, 이게 문화관광부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립예술단 조례에 보면 청소년관현악단, 무용단, 청소년합창단 이렇게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필하고 합창단밖에 없단 말입니다. 필이나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단원들 급여를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운영하기 힘들고 그렇다지만 청소년관현악단이나 청소년합창단 이런 쪽은 지휘자나 이런 분들 급여만 나가고 경비가 오히려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왜 운영을 안 하죠?
청소년 관현악단이 시에 없었던 지가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닌데, 과장님 새로 오셔서 새로 고민을 시작하실 건가요?
그런데 지금 딱 끊어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성인 연주자들 대부분이 부천시에 거주하지도 않고 부천에 학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문화예술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소속감도 가지고 단원들이 필에 대해서, 합창단에 대해서 소속감은 있겠지만 부천이라는 도시가 정말 나를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이랬다 이런 자부심 느끼게 하려면 청소년 관현악단 출신이 부천필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한 모델 아니겠어요?
실제로 저한테 건의도 들어왔었던 사항인데 빨리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것 만날 검토할 일이 아니고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 예술중학교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예술중, 예술고 나오고 그 사람들이 대학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다시 부천필로 들어오고 청소년관현악단 활동하고 얼마나 바람직한 모델입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간단히 제가 질의 및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단은 종교적인 개념입니까, 법률적인 개념입니까, 행정적인 개념입니까?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순수이 종교적인 개념이고 이단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을 벗어나는 다른 집단이나 개인을 이단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단을 근거로 행정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기존에 있는 종교단체에 이단인지 어떤지를 물어보고 그 이후에 행정행위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잣대를 가지고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행위인가를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해야지 종교적인 기준으로 행정행위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가급적 요점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입니다.
행정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심재연 팀장입니다.
기획전략팀 업무를 맡고 있는 김성훈 팀장입니다.
경영관리팀을 맡고 있는 송준호 팀장입니다.
문화정책업무를 맡고 있는 이윤이 팀장입니다.
공연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란 팀장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한범승 팀장대행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하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부 소개 때 손경년 문화예술본부장이 업무관계로 출장 중이어서 참석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위원장한테 보고하고 양해를 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표님께 질의는 하겠는데 내용상 팀장님이나 담당 임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22쪽에 보면 시민 참여 중심의 미디어문화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창작지원 시민제작자 지원사업, 독립영화 현물지원사업 이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시민제작자 지원사업이라는 콘텐츠는 다큐라든가 독립영화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독립영화 현물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촬영장비를 임대해 준다든가 그런 건가요?
그리고 37쪽 보면 아까 문화예술과 질의와 중복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시민회관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이왕 사업을 하게 되면 녹음 스튜디오 내지는 녹음할 수 있는 레코딩 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부천필이라든가 아니면 공연콘텐츠 중에 이것은 기록해 놔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고화질, 고음질까지, 편집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 정도는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공연 후에 팟캐스트나 유튜브 이런 쪽에 올려서 전국에 있는 문화소비자 내지는 애호가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관심 가지고 문화예술과 과장님이나 단장님과 협의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회관 무대장치 개선에 34억이라고 했는데 이 내역은 견적을 받아보신 겁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전에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에도 삼정동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사업이 있었고 이번 문화재단 업무보고 해 주실 때도 삼정동소각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업무가 따로 분담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같이 진행하시는 것인지.
사업추진은 문화재단이, 행정적 지원은 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양쪽 기관이 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물관이라는 자체가 유물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인데 유물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전시 같은 것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의 공간이 협소합니다.
문화재단에서 생각하기에는, 문화재단이 체육시설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시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통합시설을 만들어서 같이 들어가야 되겠다. 시설 통합이 되면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를 다시 바꿔주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광부에 그렇게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돼서, 우리가 다른 테마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종합박물관을 만들어서 부천시립박물관이라고 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 위가 종합박물관이거든요. 종합박물관을 넣어서 다른 관을 집어넣으면 그때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장 유명하고 문화콘텐츠산업으로 가장 활발한 게 영화라면 영화박물관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영화박물관을 만듦으로 해서 안에서 제임스딘 시리즈를 한 달 동안 한다 그러면 지방에서도 팬들 올라와서 볼 수 있고,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대중적인 것도 많은데 왜 하필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혹시 바뀔 가능성이 있나 하고 여쭤본 거였거든요.
유럽자기 같은 것은 비싼 것들입니다.
SBS라든지 MBC 쪽에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설을 옮기고 그러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
박물관을 많이 찾아주는 계층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입니다. 지금 이런 겁니다. 방학과제 같은 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내주거든요. 그럼 학부모랑 같이 옵니다. 아이들은 무료예요. 들어가요. 그런데 박물관에 오는 부모님들은 유료로 1,000, 2,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유료라고 하니까 안 들어오고 밖에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진정 이게 시민을 위한 사업이냐 그건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입장료를 과감히 부천시민에 대해서는 폐지시키고 그 대신 관외는, 그만큼 벌었던 것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인력의 조정이라든지 통합을 함으로써 생기는 재원의 절약 가지고 보충시키면 시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우리 부천문화재단 이렇게 이끌어가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부천문화재단 금년도 1회 추경까지의 예산이 156억 8000 맞죠?
항상 비교 증감을 보기 위해서는 전년도 예산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시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다 반영을 못해 주리라 생각합니다만 공공요금은 확충시켜줘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요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늘어날 수도 있지만 수익이 창출되면서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은 예산 들여서 높은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감하시죠?
지금 재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그겁니다. 복지 분야 위탁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도 분리할 거냐, 분리할 때 적극적으로 할 거냐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은 복지 분야와, 여성 청소년 복지 분야와 문화 부분이 당연히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업무만 맡고 문화와 관련된 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문화정책과 문화공연 그리고 문화교육사업에 치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맡고 있는 여성회관이라든지 다문화, 건강가정, 청소년수련관은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서 분리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분리가 돼 줘야지, 이 보고서를 본 위원이 보는데도 이해조차 하기 힘들어요. 복잡 다양하고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보면 17쪽 중간 부분에 오정아트홀, 소외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또 9쪽에 보면 보조금 공모사업 현황에 나옵니다만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 이것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우리 부천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뭔가 전문성에도 맞지 않고 그 부서의 특성에도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동감하십니까?
저희가 소외계층이라고 표시한 게 있습니다.
소외계층이 저소득층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뭐냐면,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사업은, 한라마을 예를 좀 들겠습니다. 한라마을에 악기를 참 잘 하는 어느 아이가 아버지하고 둘이 살아요. 그런데 걔는 악기를 배우고 싶은데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걔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걔가 SBS 방송국도 타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해지는 거죠.
걔는 그런 채널을 받지 않았으면 그냥 학교에서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역량 있고 재능 있는 아이들, 그리고 배우고 싶은데 어디 가서 손 벌릴 데 없는 아이들을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저희가 끌어안고 교육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학교에 맡기게 되면 학교에서 이미 낙인이 찍혀요. 얘는 못 사는 애,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 오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을 국가에서 너희들 해라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에 가까운 문화라고 분류는 하지만 교육성에 가까운 것은 가능한 한 교육기관에 맡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만약 그것조차도 어렵다 판단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문화원 있죠? 이런 데는 보니까 업무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런 데하고 우리 시 문화사업단하고 조율을 해서 업무분장을 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지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방대하게 망라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대표이사님께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십니다만 내로라할만하게 대내외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마음을 놔주셔도 저희가 잘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대신 저희 영역이 아닌 것은 과감히 털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본 위원도 돈만 많고 인원만 많이 준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적은 예산으로 극대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본 위원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용어도 복잡 다양한 용어들이 너무나 많고 용어도 좀 알아듣기 쉽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어려운 용어 쓴다 해서 사업이 더 잘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 아니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교육사업, 여기 많이 나와요.
22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물론 문화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나 문화재단의 실질적인 업무는 정말 우리 부천의 문화를 한층 더 계승 발전시키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위원님들 속도를 조금 더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사업들은 거의 국비사업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기능을 같이 묶어도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우리 단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상미디어센터 전체 사업비가 4억 정도인데 사업이 크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시로 보면 우리 시가 문화도시고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도 미디어센터가 거의 존재 자체가 미미할 정도로 다루어졌고, 그 안에 또 극장도 하나 있죠?
그걸 보러 오시는, 이 독립영화는 마니아층이 많이 있어서 마니아층별로 몰려다니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천의 영화 공간, 주안인가 한 번 가봤습니다. 그때 독립영화 유명한 게 상영됐는데 부천에서는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상영일자가 한참 뒤에 잡히기는 했더라고요. 그걸 보러 일부러 주안까지 갔었는데 단장님 아직 못 보셨죠?
그즈음에 우리도 만화진흥원의 독립영화 경기도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프로그램도 컨트롤을 못한다고 해요.
지금은 지하철이 생겨서 거기도 교통이 크게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심리적으로 뭔 공간이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마니아들이 찾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영화의 도시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미디어 부분이 시민들 누구나 누릴 수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립영화 상영관 이런 것들 거창하게 건물을 새로 짓고 안 그래도 되잖아요. 있는 영화관, 우리가 3개 관까지 욕심 안 냅니다. 1개 관 정도라도 다양하게 영화 돌릴 수 있고, 저는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는데 롯데백화점 지하주차장이 내년이면 기부채납이 됩니다. 우리 시가 받는데 거기 같으면 사람들이 모이기 좋고 교통 좋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 좋고 거기 지하 1층 정도를, 거기는 이미 상업시설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공간으로 독립영화상영관도 넣고 시민들 발표공간도 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부채납이 되고 나면 다시 주차장으로 롯데백화점에 임대를 하게 될 텐데 임대료도 1년에 30억 가까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 데 지하 1층 공간만이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어야 문화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별로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놀고 있는 상가들 많은데 거기 한 층만 빌려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 일들 단장님 기획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4년 전 저의 공약이 독립영화 상영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많은 의원님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만들지 못했었고 부천역 근처에 있는 빈 공간도 찾아봤고 투나 공간도 찾아봤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던 것 정말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외아동 꿈의 오케스트라사업을 하고 계신데 국비예산이 다 고갈됐죠?
시작은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분명히 여기에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90% 이상 됩니다. 이 오케스트라사업 하는 구성원들이.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산 때문에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손을 놔야 되는 지경에 와 있어요.
그 아이들 얼마 전에 여월텃밭에서 연주를 했었는데 잘하든 못하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꿈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게 중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가 아니라 어떤 돈이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가지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꼭 반영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꿈의 오케스트라사업에 있어서 우리 아트밸리사업과 연계해서라도 이 예산은 꼭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아이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22쪽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미디어팀장이 1년간 대행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디어센터가 생기기까지, 2010년 2월 14일에 개관됐고 물론 지연은 됐었지만 그때는 특별하게 순천, 강릉, 부천이 문광부 지원으로 선택돼서 만들어지기만 했는데 다른 도시보다 우리 부천이 상당히 저조하고 느린 걸음으로 그리고 그간의 문제점을 많이 안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 또 거기서 배출된 학생들, 대학원까지 진학시켰고 큰일들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존재가치가 없다라고 앞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한범승 팀장대행을 뽑을 때는 직원으로 뽑았죠. 팀장으로 뽑지 않고 직원으로 뽑았기 때문에 우리 내부 규정에 의해서 3년 이상이 돼야지 팀장으로 진급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3년이 되는데 시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하는 과정 중에서 과거에 한 인사를 봤더니 어떤 게 있냐면 진급을 시키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처럼 적절한 평가를 해서 평가에 의해서 순위를 매기고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급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내부 세부적인 장치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도를 마련해서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한범승 팀장대행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제가 가서 직급별 체제로 만들었거든요. 직급별 해서 급별로 TO를 줬습니다. 직원들 진급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5급에서 4급 인사명령으로 했는데, 인사위원회 거쳐서, 그런데 인사위원회 갈 때도 내부적으로 평가를 정확히 거쳐서 그것도 본인들한테 공개도 하고 그래서 그게 인사위원회 가서 5배수 추천, 2배수 추천 거기에 의해서 선택이 돼서 가야 된다고
제가 이런 얘기는 계속해 왔었지만 장비노후에 대해서, 지금 4년 지나고 5년째 되고 있는데 장비는 구석구석 보고 있습니까?
고쳐서 쓸 수 있는 건 쓰고, 또 시대적 상황이 변해서 구제품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새로운 제품으로 바꿔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도 저희가 문광부를 졸라서 국고보조사업,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가 됐다. 김해 같은 데는 2005년도에 실시가 됐거든요.
한 5년 정도 지났으면 할 때가 됐다. 우리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기계 같은 것 보강할 수 있으면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보자고 우리가 문광부 쪽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비만 가져서도 안 되고 국비사업을 어디서 따와서,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상관 같은 것도 최초의, 이걸 상영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작품 편집실로 해서 그게 됐는데 시민들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걸 상영관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위치도 바꿔주고 하는 것들을 시비사업이 정 안 되면 국비사업이라도 찾아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손경년 본부장하고도 얼마 전에 깊이 있게 논의했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문화재단이 나아갈 길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영상미디어센터가 생길 때 상영관, 시네마테크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교육관은 필요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천만 이상하게 아무것도 자리가 안 잡혔다는 거죠.
저는 위탁도 어쨌든 공모위탁을 하실 건지 향후, 지금 기간이 7월이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위탁의 문제, 위탁 다시 했을 때 이것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결국 아까 생활예술 말씀하셨는데 가장 많이 여길 찾는 사람들이 아동, 청소년, 어르신들이거든요. 생활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5억도 안 돼요.
미디어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데는 9억 이상 10억이 돼야지 독립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상영관 하나 없이 저렇게 방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얼마 남지 않은 위탁심사 기준을 해서 나는 재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시에서 적절히 정책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되고 그 결정에 저희는 따라가겠습니다.
미디어센터 예산이 4억 얼마인데 우리 출연금에서 문화재단이 사업비로 내놓은 4억 3000보다 많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어떤 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 문화재단이 걸림돌이 된다면 놔줘야 합니다.
문화재단에서 독립체제로 가든지 시의 직영센터로 가든지 그건 시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미디어센터 우리 시에 예산만 있다면 독립적으로 그냥 놔주고 싶어요.
어쨌든 그런 판단도 시와 적절하게, 대표이사님이 시와 관련이 없다면 이런 얘기 안 하지만 시와 관련되어 있고 시에 계셨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서 위탁문제는 고려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위탁이 되든 안 되든 어디가 가져가건 분명한 건 미디어센터가 미디어센터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석에 앉아도 될까요?
우리가 상업영화까지는 손을 못 대더라도 독립영화는 촬영단계부터 상영까지 이왕이면, 왜냐면 이게 돈이 많이 안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에서는 타당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장님이나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3분간 질의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꿈의 오케스트라 18쪽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부분이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를 모델로 빈민가 거리의 아이들에게 꿈을 갖게 했던 감동스토리 그걸 보시고 착안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 추진되고 예산 투여돼야 된다고 봅니다.
2010년, 2014년 이 예산이 일몰됐나요? 국비가.
제 생각에는 이것은 소외계층을 위해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주력사업으로 가도록, 올해부터 주력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박물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부천 박물관에 투자하지 않고 방치하고 또 위치상 시민의 접근도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지 저는 유럽자기박물관 등 콘텐츠 자체는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소재들이 하나하나 다 부천시와 부천시민들과 연관되어 있는 콘텐츠들입니다.
아시죠?
한 가지 마지막 활박물관 저번에 영화 최종병기 활 그거랑 연계해서 홍보했듯이 그런 기획력 있는, 아까 스토리텔링 막연하게 써놓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협약내용입니까?
며칠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박물관 섭렵을 쫙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도개선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의 박물관은 기증을 무상기증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고 기증자에 대해서는 예우대책을 세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문광부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논의해서 아마 합리모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기획단장은 잠시 대기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과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정책관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정책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헌 문화정책팀장입니다.
문화정책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관은 지금 문화정책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설된 조직이어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주로 당부말씀 위주일 텐데 정책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신설된 문화정책관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보고서만 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봐서는 내용이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평소에 상당히 갑갑해하던 그런 문제인데 문화 쪽에 좋아하시는 분야가 어떤 것입니까?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정책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정책관을 비롯한 팀장 이하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요점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장님,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제7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체육진흥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체육진흥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계시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이태훈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장용기입니다.
체육시설팀장 강신범입니다.
시설운영팀장 권우주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체육회가 체육진흥과와 연계돼서 보조금 또는 활동비의 지급이 있습니까?
민원인들이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활동비나 이런 것에 대한 제재가 재량권으로 묻히지 않도록 감시라든가 관리 감독이 가능한가요?
원미 풋살장이 매각되었습니다. 매각이 되고 난 다음에 대체부지 선정과정에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대체부지 선정될 때 의견수렴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그런데 제가 고려했을 때는 생활체육회도 체육진흥과 소관이고 풋살연합회는 생활체육회에 속해 있고 어쩌면 부천 내에서 풋살로 활동하는 분들의 대표로 하시거나 밀집된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분들 의견수렴 하실 때 포함이 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6월 26일에 대체시설 할 때 시청민원실에서 그분들과 같이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의견은 현재 선정된 부지가 아니라 다른 부지를 원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확실하게 이쪽 상동에 할 수 없음을 확인시키고 그 민원인을 퇴청시키셨나요?
주민들이 이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지속적으로 그 지역 해그늘체육공원만 원하고 있습니다.
농구코트가 없어지면 부천시에서 농구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 적이 있나요?
농구장이 복사골공원 안에, 그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쪽까진 거리가 멀긴 하지만 꿈마을 그쪽에 농구장을 두게 되면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구코트 때문에도 그게 없어지면 현재 농구 활동하는 분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다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원활하게 해결됐으면 한데 지금 과장님께서 대체부지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한다고 하셨는데 맨 처음에 의견수렴을 어디서 했냐고 여쭤봤을 때 거의 지역주민들만 모집하셨습니다.
당연히 지역주민들은 “그 지역에 이것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괜찮아요?”라고 물어보면 “새로 생기는 신설 구장인데 좋습니다”라는 의견밖에 들어 올 수 없습니다.
의견수렴 시작단계에서부터 그 대상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완성단계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직 수정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풋살이 동호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을 찾아서 지역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안배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당장 그게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현재 어디까지 검토가 되었고 그래서 이런 기준이 선정이 되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제시했던 이러한 문제점은 이렇게 해서 좀 더 해결해보겠습니다.”라는 회신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한 회신을 하셨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건가요?
협의가 끝나지 않은 채로 그분들은 퇴청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검토된 사항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점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회 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는 관계된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설명회는 이미 정해진 정책에 대해서 이러이러 하겠다는 진행상황을 보고하시는 거예요.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이라는 거죠.
계속 일방적인 집행이라면 시민들 눈에도 좋지 않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8년에 했나요, 2009년에 했나요?
아직까지 예산확보도 안 됐기 때문에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보통 올이 긴 것을, 거친 것을 쓴다는데 여기는 아주 고운 잔디로 흙을 다 채워놔서 맨땅이나 마찬가지예요.
요구하는 내용 있을 거니까 잘 파악해 주시고요.
시설공단 이야기할 때 오정레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오정레포츠센터는 투입이 약 18억 들어가고 산출이 18억 정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로 본다면 약 76%의 산출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해서 볼 때 소사국민체육센터는 약 84%의 산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 전문가 집단인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체육관 중에서 하나 직영하는 것이 있고 거기만 별도로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시설공단에서 같이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때까지 그래 왔어요.
그 판단에 대해서 판단한 내용하고 실행은 다르기 때문에 일치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시가 계획해서 지으면 되는 거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 시가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 시민공청회를 하고 시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왜 멀쩡한 사람들 동원해서 서명운동 하고, 복사용지 안 아깝습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설명회 개최하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정말 국비 받아오게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요구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계신데 그분한테 가서 30분 얘기하면 30만 명 서명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난 이것 민간에서, 지난번 선거 직전에 민간에서 압력을 하려고 서명운동을 하겠다 하고 발대식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취소한 기억이 있는데 그것 민간에서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하겠다는 일을 어떻게 민간에서 서명을 해서 “분위기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고 나서 죽은 애들이 수영 못해서 죽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것 모독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 진행 전에 미리 양해를 구했던 대로 이진선 문화기획단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수영교실 사실 유럽은 고등학교 졸업의 조건입니다. 졸업할 때까지 수영을 마스터하지 않으면 졸업시키지 않습니다. 그건 생명과 연관이 있는 필수적 운동이라고 해서 다른 것처럼, 턱걸이 20개 안 하면 체력점수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는 한데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하니 이건 감정적인 문제나 혹은 시기적 문제가 있으니까 제목이나, 지금 오정레포츠센터 앞에도 이것 모집한다고 붙여놨는데 여기도 이런 뉘앙스나 느낌이 있으니 챙겨서, 카피 이런 것은 챙겨서 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거기는 제 아들 때문에 제가 자주 가봐서 아는데요.
그리고 직장운동부 수영장 사용비용 예산 지원하나요?
그러면 이것은 체크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부는 감독 따라 따로따로 본인의 클럽에 가서 운동하는 게 현실인데 예산 운용이나 이런 건 그렇게 안 맞춰져 있습니다.
그건 챙겨서 체크를 해보세요.
그런 것처럼 수영부는, 우리가 예산 절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챙겨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수영부가 없나요?
그것도 챙겨보시고요.
체육시설팀에서 하나요?
도서관이 있고 그 옆에 노인정 있고 노인정 옆에 작은 운동장이 있습니다.
안산경찰청은 처음 이겼습니다.
지난해 성적에 비하면 어떤가요?
최진한 감독이 “선수를 뭣같이 뽑아놔서 쓸 선수가 없다” 이 말 좀 제발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감독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봐줬으면 좋겠어요.
자기 전술운영의 실패나 그런 걸 선수단 구성의 실패로 몰아가려는 듯한, 저도 그 얘기를 서너 번 들었습니다. 그건 챙겨서, 마케팅 측면에서라도.
그리고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금메달 34개, 은메달, 동 32개 이게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못하고 있는 건가요?
비교가 가능한가요? 지난해랑.
지금 그러한 실적이 있는 것이 전국대회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체력이 달리거나 이런 선수를 안 뽑는 방식으로라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레슬링을 줄이고 태권도를 만든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지금 그걸 고민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우리 부천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진흥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우리 시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 체육공원들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설치해놓은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가 오래된 지역도 있고 얼마 안 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래된 지역은 체육시설들이 낡아서 안전에도 다소 문제가 있는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구도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체육시설들이 설치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구도심이든 신도시든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점검해서 우리 시민들이 운동을 하다가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대책 세운 것 있나요?
그런 대책을 아직 마련한 것이 없다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점검을 해서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추경을 한 번 더 할 예정이죠?
물론 이 중에 어떠한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예산도 있겠습니다만 순수 역도부다 태권도부다 이런 체육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우리 부천이 예를 들면 부명중학교라든지 이런 중학교들 역도 같은 것을 잘 했어요. 성적이 전국대회에서도 좋았고.
부천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럭비부가 있어서 전국대회 같은 데서 좋은 성적도 내고 했는데 그러한 학교들이 모두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폐지되다시피 해버리고.
물론 우리 시에서 방치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학교와도 관련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다시 어느 학교가 어느 분야에 좋은 성적을 내기 때문에 지원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내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학교도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학교에 역도를 더욱 계승 발전시켜야 되겠다면 지원금을 늘려서라도 계승 발전되게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것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럴 바에는 그런 데에 예산을 쏟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학교도 있어서 형평성이 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봐서 과연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해보겠습니다.
다른 차원의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정치적 지역구 옆이기도 합니다만 옥길보금자리 아시죠?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는데 그 지역에 축구장이 생긴다는 소문이 떠도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LH에서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주민편익시설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천FC가 이제 막 재도약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제가 보건대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에 의하더라도 대표이사 신경학은 있고 단장은 공석, 또 그 밑에 사무국장도 공석 이렇게 되어 있으니, 단장도 없고 사무국장도 없으니 회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가면 크게 관여할 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이 지원되고 있으면 기왕 하는 것이면 똑바로 하고 아니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우리 부천시가 체육 발전시킨다고 부천FC에 끌려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우리 부천시 체육회 조직도가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같은 지방정부 중에서 이런 사무처장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고양시를 비롯해서 성남 이렇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우리 부천시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도가 생김으로써 지원금액이 더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아니면 그대로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이 제도가 생김으로써 어떠한 전문가가 그 자리에 앉느냐, 체육회 사무국장이 그전부터 내려온 전례에 의하면 정치권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죠?
부천체육이 이렇게 전문가들이 안 앉고 정치권에서 오는 사람이 앉다 보니까 발전을 못하고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시민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지적과 질의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시겠네요?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랑 가장 많이 만나기도 하지만 의견 충돌이 가장 많이 나는 체육진흥과라 그런데 또 보면 가장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주말도 없이 곳곳에 다 계셔서 언제쯤 쉬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알지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내 운동하는 친구들이 대회를 나가잖아요. 경기도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되게 좋고 기쁘고 기특하고 자랑스럽거든요.
우리 시에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시장님조차도 그런 보고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디 문제인가 궁금하거든요, 왜 그런 보고들이 안 되고 있는지.
최근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저희가 축전도 보내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찾아서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부천시의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자그마한 거지만 그런 채널을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많은 지원을 부천시에서 전혀 하지 않아요.
그 학생들은 부모님들의 지원에 의해서 하는데 그렇게 큰 성적을 내고 왔는데도 그 누구도, 다른 여타의 지자체에서는 너무 부러워하고 기뻐하고 이러는데 막상 우리 부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부천FC 조례를 만들 때 분명히 유소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언급했냐면 조례 안에는 담지 못했을 거예요. 많은 의원님들이 유소년에 지원을 하는 줄 알고 반대해서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FC 산하에 유소년이 초·중·고가 생기는데 그 안에는 분명히, 이건 부천FC기 때문에 부천에서 자라고 부천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부천 유소년들을 위한 육성 클럽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는 육성반 있고 보급반이 있어서 그렇다 치지만 중·고등학교는 외부에서 많이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천시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그 친구들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원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했고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무슨 문제로 안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조건이 안 맞아서, 그 학생들이 정말 부천FC 프로축구를 쳐다보면서 그 형들을 쳐다보면서 커가는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이유를 알고 싶고, 그리고 외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 리스트 보면 외부가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사무국에서 들리기는 한데 그렇다면 굳이 차량을 구매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7월이니까 10월, 11월 전에는 드래프트가 시작이 될 것 같고 육성반 친구들 뭐라고 하죠, 테스트 받는 기간이 될 텐데 행감 전이라서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라든가 12세 이하 그것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이 학교 학생들이 왜 안 들어가고 누락됐는지, 실력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과장님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게 왜 포함 안 되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발탁될 수 있는 방안을 그쪽하고 한번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것처럼 그 문제 아까 말씀하신 제도에 덧대면 지역 아이들의 쿼터문제나 이런 문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게 투명하지 않으면 무슨 의혹을 받느냐면, 좀 실력은 못해도 다른 데서 데려오면 무슨 의혹을 받냐면 저기 돈 먹었나 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십상입니다.
그런 지역 아이들, 우리가 부천FC를 13, 14, 45억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는 이유는 동네 아이들이, 동네에 세금 낸 사람들이 동네에서 잘 크기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예산을 승인하고 동의해 주는 건데 그것에 맞춰서 15세, 13세, 18세도 마찬가지로 선수 선발에 대한 쿼터나 이런 걸, 예를 들면 포지션별 쿼터나 이런 걸 둬서라도 지역아이들이, 현재 부천FC에는 부천출신 아이들 서너 명인데 그 아이들 보면 느낌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렇게 지역리그에서 커서 오면, 지역출신 학교 애들이 크면 그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첫 번째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랑 관련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부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집행을 이끌어나갈 수 없습니다.
어떤 의견수렴이 되고 어떤 의견이 희생돼야 합니다. 다만 희생돼야 될 때 그 희생되는 시민들은 설득이 있어야 합니다. 설득에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의 분노가 있었고 그래서 누적되는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대체부지 선정과정에 있어서 6월 22일에 풋살연합회 동호인들이 시청에 와서 의견을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6월 22일에
이 근거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풋살장이 거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해서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의견 수렴방향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주민들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풋살장을 만든다는 것은 부천시 안에서 풋살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다는 것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을 발전시킨다는 두 가지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가치판단이기 때문에 경중이 있었을 텐데 이 판단에 대해서는 신중한 면이 있었어야 되겠지만 그런 판단 속에서 지역주민들을 더 많이 고려하셔서 그쪽으로 이동하셨다면 이 풋살연합회에서 정당하게 되었던 발전방향 이 2면이 필요한데 이 2면이 있지 않으면 대회 개최의 어려움,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분들이 퇴청하고 났을 때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라는 회신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설득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신이 없었습니다.
계속 다른 방향의 민원이 계속 누적되면서 업무만 가중되셨죠. 이게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것을 아신다면 앞으로 이 시설을 지을 때 우선 첫째로는 여기에 할 수밖에 없었던, 저한테 말씀해 주신 이유 그리고 향후에 이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향후 이 시설을 지을 때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에 대한 계획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민원인 제가 만나봤을 때는 충분히 설득 가능한 인물로 판단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설득도 했는데 본인의 주장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먹히지 않았던 것이고 우리는 하는 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는 개인이 원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없고
이게 개인의 민원이지 동호회 연합회 민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점 있어서 저도 그것을 확인하고자 민원인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동호회 전체 의견이라면 서명을 받아올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하시고 지금 이렇게 서면으로 서명 다 받아오셨습니다.
제가 서명을 보여드리니까 “아, 그러면 동호인의 의견일 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장에서도 그 대표성 한 번 더 확인한 적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설이 들어올 텐데 용역이나 선정 다 마쳐진 건가요?
의견을 묻고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민원에 올라오는 민원 말고 이렇게 서면으로 그쪽 민원 주시면 완벽한 피드백,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성의 있는 회신 보내주셔서, 회신이 없어서 더 화가 난다 이런 말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쪽에 편중되는 의견으로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고려하고 앞으로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년 내에 1부리그로 반드시 올라가겠다 그런 각오도 밝히고 그랬었죠?
아마 그렇게 했으면 지금쯤은 성적 1위를 달리고 있어서 내년에 승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뒤에서 2위입니다.
어떤 것들은 바닥에서부터 저변을 쌓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먼저 깃발 들고 나가면 거기에 따라가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수원 같은 데 참 부럽습니다.
우리 시하고 시세 차이도 많이 나서 비교할 정도가 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구 1부리그, 2부리그 다 있죠?
2부리그 하나 가지고도 우리 시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고, 여기 있습니다만 축구 도약의 계기뿐만 아니라 스포츠 메카로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기는커녕 안에 여러 가지 잡음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효과를 얼마나 거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했던 일들이 좋은 결과를 못 내고 있는데 이제 2년차 가지고 그렇게 야박하게 이야기하냐 그러지만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급하게 이걸 다그치고 몰아왔는지 그걸 생각하시면 지금 그 말씀 못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정상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출범한 지 2년밖에 안 된 구단을 놓고 정상화를 이야기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버렸는데 다른 체육행정,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흐리면서 하는 일 그런 일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 그게 부천FC 문제로 촉발이 되어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에 별도로 예산이 다 있습니다.
사단법인 경기도체육회 부천지부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하는 것 보면 마치 우리 시의 조직처럼 이렇게 개편했습니다, 이렇게 개편했습니다라고 답을 하는데 그건 아니죠.
이건 체육회라는 별도의 사단법인 조직한 건데 마치 과장님이 조직개편 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해요.
새로 인력이 늘어났거나 자리가 신설되고 이러면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올해하고 똑같은 예산 가지고 운영비 충당이 안 될 거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체육회에 급여를 지급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 업무의 일부를 위탁 줬기 때문에 위탁금을 준 거잖아요. 그럼 민간위탁 협약을 한 것도 아니고 사단법인에 이렇게 돈 주면서, 심지어는 사단법인 규정, 지부 운영 규정에 보면 시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한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부천시장이 사단법인 지부 운영 규정에 따라서 회장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전국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중앙정부에 질의했습니다만 “잘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너무, 마치 우리 부천시 조직처럼 과장님 답변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공석이 생겨서 급여라든지 이런 게 올해 지급된 게 맞을지 모르지만 사회복지기관들 우리 민간위탁 협약까지 해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인건비 남았다고 해서 인건비 마음대로 안 씁니다.
조직이 달라지면 시에 신고하고 보고하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심지어는 자동차 1대를 사도 신고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민간위탁 사업만 위탁을 해서 협약을 했을 뿐인데, 그런 정도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너무 안심하고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회 조직개편이 돼서 문서 받고 그렇게 승인해줬습니까?
거기는 우리 시 조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체육업무를 직접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탁을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협약서 없이 당연히, 작년에도 해왔고 재작년에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주는 건데 그것 뒤집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7월 1일에 오고 나서 4일인가 아침야구단하고 관계자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조율해서 7월 말까지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통보는 못 받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진짜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팀장 이하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다음은 상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요약해서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순영 도서관정책팀장은 신병치료 중이라 배석을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정 독서진흥팀장입니다.
김혜경 자료봉사팀장입니다.
박성혜 도서관정보팀장입니다.
장미선 심곡도서관팀장입니다.
양문형 꿈빛도서관팀장입니다.
박환창 책마루도서관팀장입니다.
2014년도 상동도서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지역과 관계없이 대형도서관의 건립 이런 것은 상동도서관 업무죠?
동서로 나눈 거예요?
오정구 신흥동이 저희 상동도서관 관할구역으로 들어오고 소사구는 심곡본1동, 본동, 송내1·2동,
연도별로 늘고 있나요?
시 전체로는 일일 평균 900권 정도 되고 도서관에서 대출되는 것은 5,800권 정도 됩니다.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정책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여쭈는 것입니다.
관공서가 가지고 있는 온갖 정보망이나 예를 들면 홍보실에서 돌릴 수 있는 문자나 콘텐츠 마케팅, 혹은 브랜딩 이런 걸로도 충분히, 예를 들면 원거리 책을 가장 많이 빌려본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기획된 아이템으로 홍보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돈 안 드는 마케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마케팅을 강화할 것을 주문드리고 또 하나는 상호대차서비스 예전에는 팀 하나가 맡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서의 충당은 전체 몇 가지, 사서가 많아지면 도서관의 질이 높아진다고 굳게 믿는 사람인데 인력조정 과정에서 챙겨서, 관장님이 행정직이라 하더라도 챙겨서 인력을 늘려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누구든지 아주 편하게 그런 건물을 이용하는데 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어린아이부터 임산부까지 다 편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지로 배리어 프리 건물에 필요한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인증을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의도적으로 몇 개, 처음에 이것 설계할 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엄두도 못 내는 일입니다.
설계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갈 거예요.
도서관 같은 경우 그야말로 아이들이 많이 가고 여성들도 더 많이 갈 것 같은데요, 남성들보다.
이런 배리어 프리 건물 하나 인증을 받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지었으면 좋겠다.
공공에서 이런 건축물들을 많이 해줘야 민간에도 전파가 되고 그런 건데 배리어 프리 하자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공공건물 그런 것 하나 없으면 어디 가서 보고 견학할 것도 없잖아요.
관장님 이것은 마침 설계도 하기 전이니까 이건 꼭 관철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동도서관장은 잠시 대기해 주시고 팀장 이하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요점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효겸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이재희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윤미경 자료봉사팀장입니다.
차부성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손주연 북부도서관팀장입니다.
임윤정 한울빛도서관팀장입니다.
김옥배 꿈여울도서관팀장입니다.
2014년도 원미도서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상동도서관장께서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구도심 지역인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지역에 작은도서관도 거의 없고 큰 도서관도 물론 없고 해서 문화기획단장님하고 근본적인 문제 대책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한 자료 61쪽에 의하면 작은 도서관을 상동이든 여기 원미도서관이든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청소년들에게도 매우 좋은 정서를 제공해 주고, 물론 우리 기성인들도 책을 많이 읽어서 나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지원해줘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작은 도서관이든 큰 도서관이든 어느 지역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원미도서관장님을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만 61쪽 소사동 작은도서관 조성 이런 것은 그리 많은 예산이 아니고도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조성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근본대책은 아까 문화기획단장하고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문제고 그 이전단계에 이런 작은도서관 정도를 괴안동이나 범박동, 역곡3동 어느 포인트에 설치해놓으면 그쪽 구도심 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작은도서관을 설립했으면 하는데 원미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서관 목표로는 10분 거리 이내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잡아 작은 도서관과 큰 도서관 복합적으로 건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은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건물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노력해서 구석구석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명쾌한 답변을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들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답변 아니겠습니까?
우선 그래도 우리 구도심 민들에게, 그 지역민들에게 그래도 우선적으로 좋은 정서를 제공해 줄 수 있고 하는 것이 이런 책을 읽는 사업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도서관 보니까 소사동 작은 도서관 해서 부일로, 소사동 옹진수협, 수협 지점 이런 건물에 이렇게 설치하는군요.
관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바로 추진하세요.
며칠에 한 번씩 어느 지역을 위주로 이런 식으로 답변해 보세요.
이용자들 원하는 책들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만 불만이 있지 구석구석 들어가서 이용하는 것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순회하는 텀을 짧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차량을 투입하든가 아니면 서비스 지역 105개소를 좀 줄여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운영의 묘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좋은 도서관들이 있는 지역은 굳이 많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만 걸어 나와서 빌려 가면 될 테니까. 그런데 아예 없고 구도심 이런 데는 차량이 순회를 자주 해줌으로써 이동도서관 이용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을 짜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미관장님 뭡니까?
홀씨도서관은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이건 도에서 두 군데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냥 개 타듯이 몇 년에 한 번씩 2000만 원씩 받아서 놀이터 고치고 도로 포장하고, 티도 안 나는데.
우리 시가 아파트 보조 해서 도서관 하나씩 만들어놨다면 얼마나 반듯한 사업입니까?
안 되면 도서관에서 자체 예산 세워서라도 이런 사업 많이 하시고, 2개 도서관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파트 관리 주체들 다 욕심이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야죠.
작은 도서관은 어떤 팀에서 관리합니까?
도서관정책팀인가요?
혹시 실무자들한테 이야기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방식이 좀 다르데요. 상동도서관하고 원미도서관하고.
그전에는 한꺼번에 다 처리를 했잖아요.
그런 게 있다니까 의견수렴 좀 면밀하게 해보세요.
우리 이준영 위원님께서 이동도서관 말씀하셨는데 이건 새마을문고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죠?
아까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도서관 지원하는 데 우선으로 배치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사업하는 것 우리 도서관이 컨트롤 안 하잖아요?
이건 상호대차도 안 되죠?
지금 우리 시가 걸어서 10분 내에 도서관 다 만든다고 하고 아파트단지에 작은 도서관 만들고 홀씨도서관 만들고 굳이 매연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아니면 전기차를 만들든지.
이것 도심에서 매연 만들고 그 효과는 의심스럽고 일몰할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맞벌이가 많은데 10시, 11시, 2시, 3시 이렇게 오니까 만날 수도 없고, 오긴 오는데 사람이 없다고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3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이 학교입니다. 학교에 도서관 없는 데는 없어요. 그걸 제가 제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고 몇 번 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학교도서관 야간개방 운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되게 반갑게 생각되고 유럽에서는, 도서관도 저희는 시간 안에 끝내잖아요. 6시면 문을 닫는데 유럽은 1시부터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1시부터 10시까지 늦게까지 개방하는 그런 도서관이 많아요.
그것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제야 시행을 하는 것 같아서 반갑기는 합니다.
어쨌든 걸어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이 갈 수 있는 도서관은 학교도서관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느 학교가 지금 하고 있는지, 3개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가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어디가 하고 있는 거죠? 야간개방 운영하는, 62쪽이요.
교장선생님과 협의가 되어야지 야간개방이 가능합니다.
반응이 어떤지, 반응과 계획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3개 도서관이 신청돼서 그 부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역의 도서관은 몇몇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학교 도서관을 많이 개방하게 된다라면 그야말로 큰 예산 안 들이고 도서관을 내 집 앞에 하나씩 두는 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아마 주민들이 무척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원도심은 학교 아니면 도서관을 갈 수 없어요. 아니면 어디를 가겠어요? 책을 보고 싶어도.
이건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교장선생님들 설득하셔서 교육청과 합의해서 늘려나갔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예를 들면 건설업 같은 경우 클린노무비 이런 제도로 노무용역이 얼마나, 공사비 임금이 얼마나 잘 지급되고 있는가 이런 걸 따져보기도 하거든요. 청소도급용역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런 걸 따져보셨습니까?
올해 예산에 임금 조정할 때 시 전체 노무비를 균등하게 조정을 해서, 저희가 그 예산 설계를 해서, 현재 설계금액의 87.74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도를 잘 모르시나요?
임금대장, 통장사본 이렇게 체크하시나요?
원미도서관장님, 혹은 과장님이라고 하나요, 관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동도서관이 예산 지급되는 목적만큼 제대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강구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만요.
이전에 사전 이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 이동도서관이 구도심지역에 집중하는 것, 윤병국 위원님 신도심에 정차해서 가스도 많이 나오고 매연도 많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구도심지역에 집중하거나 상호대차서비스를 하지 않거나 그리고 몇 가지 요구되는 사안을 하지 않으면 저는 그 예산 들이고 안 할 것 같은데 사서의 양심을 걸고 그 얘기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도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양심에 걸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강구할 때인가.
대안을 강구할 때인가 아닌가만 말씀하시면 돼요.
상호대차서비스나 지금 이동도서관 서비스 자체를 도서관이 서비스를 못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도서관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들이 있고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하거나 상호대차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대안정책들이 아닐까요?
상동도서관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상호대차서비스는 늘어나고 확대하고 이런 게 현실이라면 예를 들면 도서관이 없는 역이나 까치울역 상호대차서비스나 구도심지역의 소사역 상호대차서비스나 할 수 있는 서비스, 부천역 상호대차서비스나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되게 많은데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역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중1동, 중2동 사람들은 중앙공원 가서 상호대차서비스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없는 곳에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한여름에 공원에 사람 많으면 공원에 가야 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교적 그렇게 고쳐나가지 않으면 사실 이동도서관은 또 소귀에 경 읽기 될 것 같습니다.
62쪽 독서협력체계 구축 시 보조금 1억 2900만 원 들어가서, 1억 3000 정도 들어간 건데 교육청 예산은 시민의 혈세니 아니니 안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1억 3000으로 3개 학교면 한 학교당 400만 원 정도 들어간 건데 참고로 도당동에 있는 신흥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문학도이기도 합니다. 에세이집을 내고 이런 분인데도 도당동 강남시장 옆에 신흥초등학교 도서관 개방된다는 사실을 제가 선거운동 하느라고 열심히 돌았는데도 한 분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 보조금 1억 2900만 원 지원한 거는 성과가 아니고 계획이고 성과를 보고하시려면, 실적을 보고하시려면 몇 날 며칠을 얼마나 열어서 몇 권을 대출해서 사서가 몇 명 고용돼서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 게 성과 아니에요?
예산을 집어넣은 건 사업계획 쓸 때 주요하고, 이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제 지적이 틀렸나요?
보니까 거기 입간판 하나 없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하는데 공무원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은 새로운 일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걸 가장 싫어하는 곳이 제가 보기에는 학교 같습니다.
거기를 뚫고 한 것은 대단히 칭찬받을 일인데 밤새 열려 있다라는 건 학교가, 거기가 재개발지역인데 재개발이 안 된 지역이라 굉장히 어둡고 그런데 단 한 곳도, 예를 들면 야간에 개방하는 게 목적이라면 야간에 간판을 달아주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 학교에서 야간에 도서관 문 열어준다는 것 가정통신문 하나 받은 적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하셨나요?
위원이 가정통신문을 보냈느냐 이렇게 했는데 사서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런 답변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 답변석에 서면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아니오,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외에는 답변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1억 3000만 원 들어간 곳에 가정통신문 보냈는지 여부는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리플릿을 따로 제작하거나 가정통신문 보낸 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당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그 7000만 원 예산 쓰이는 방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책을 사주는 게 1000만 원이면 그 책을 잘 읽히게 하는 게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사업에서의 홍보는, 지금 보면 사업의 절반 이상이 홍보로 보이는데 특히 도서관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주제로 몇 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내생에 첫 도서관 북스타트 얘긴데 혹시 담당 관장님은 부천에서 아이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신생아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데.
무슨 소리냐면 그래야 사업설계가 되는 거거든요.
사업설계를 할 때 당초부터 설계를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야 당연히 그쪽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찾아가지 않고 도서관을, 이건 찾아가는 북스타트 문화프로그램이 아니라 도서관으로 부르는 북스타트 문화프로그램이 정확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관련해서 64쪽인데 이게 그쪽 나라 책 사주는 건가요?
그쪽 나라 교육을 시켜주는 건가요?
우리 몰염치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왜냐면 실제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혹은 결혼이민 여성 같은 경우 본국에 무엇을 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고향에 뭐를 하기를 되게 꺼려해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결혼 말고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고 결혼 때문에 온 건데 그 나라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면 집에서 그런 책 보고 싶지 않을 거거든요.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처지를 고려했으면 다른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설계할 때도 이렇게 설계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강남시장에 있는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도서관 같은 경우도 성인들이, 아빠랑 오는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글사업이나 한글로 된 동화를 가르쳐주거나 한글동화 번역본으로 붙어 있는 동화를 설명해 주거나 이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거꾸로.
고향에서 떠나온 사람 고향 생각을 하게 도와준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업설계를 달리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8300 중에 북부도서관 게 얼마예요?
이건 올해 예산 같은데요.
여기도 예상되는 북부도서관 예산액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나요?
이미 주장하는 바는 있었을 것 같은데.
상견례로 해서 1차 만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역업체가 그간에 바뀌었나 보죠?
그리고 세 분 다 공히 동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이 부천시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상 우선구매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게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9조 같은데 9조에 보면 시장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우선구매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경비건 청소건 이미 부천시 사회적기업이 많은데 혹시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있나요? 식당 등등 다.
있나요? 지난해 한 건이라도.
그럼 이제 어찌하실 건가요?
조례를 지키실 건가요, 안 지키실 건가요?
이상입니다.
담당 팀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도서관을 끝으로 금일 예정된 문화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및 원미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2.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본 안건은 지난 7월 23일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되어 회계과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종결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질의응답 없이 보류여부를 결정한 것인지부터 우선 결정이 되고 질의응답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중지할 때도 지금 시간이 지나서, 어제가 되겠죠. 어제나 오늘 다시 이것을 재개하기로 약속했던 사안이고 그 약속에 따라서 오늘 회의가 속개되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안건 상정 관련해서 재정경제국을 총괄하는 국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 공유재산은 부천시민의 재산으로 재산의 취득, 처분 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우선시돼야 되는 것 맞습니까?
공유재산의 활용에 있어 공공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 돼야 합니다.
현재 7필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4필지는 저번 의회에서 여러 차례 부결된 적 있으시죠?
이 안건 의회에 언제 제출하셨죠?
날짜 어떻게 돼요?
14일입니다. 그래서 15일에 재정문화위원장님이 보고를 받으셨고,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제출 7일이라는 제출 기한만 지키신 건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라면 일찍 제출하셔서 논의과정이 필요했을 거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리나케 느닷없이 7월 15일에 위원장님이 인지를 하셨고, 그전에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에 따라 검토보고서가 21일에 올라왔어요.
이것은 숙성된 의회 논의를 방해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식 의결사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안건이 여러 차례 부결됐음에도 이후 시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나요? 저번 6대 의회 계속 부결된 이후에.
예를 들어 시민공청회, 의회 정책간담회 이러한 소통과 설득작업 없이 7대 의회 개원 후 바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것은 정말 아쉬운 대목입니다.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고 회계과장님, 그동안 매각이 안 돼서 이만저만 고충이 크셨을 거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1141번지 등 부결된 안건 3월 맞죠?
어저께 충분히 들었는데 그 내용으로 갈음하고 이 매각과정이 최소 몇 달 걸립니까?
왜냐하면 두 달이니까 8, 9월까지는, 매각이 확정되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저희가 계약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목적이 이 자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천시의 도시 인프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뉴타운개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롯데백화점 부근 2필지 매각은 꼭 필요한 사항인가요?
저희는 부동산전문가하고 정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은행 부동산 관계자라든가 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요새는 시민들이 더 잘 알잖아요. MBN 부동산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계속 시민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고 단지 매각시점, 매입시점을 언제 잡느냐에 따라서 최고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또 대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정부의 경제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뀌었고
국장님, 어제 재정현실 이야기했는데 오늘 기초연금이 시작됐죠?
저희가 잔여 토지를 매각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기 임박해서 초임박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상정했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중동 신도시 상업용지가 115건 있었어요. 계속 팔았을 때, 저희는 회기만 이용해도 충분한 의논이 되겠다고 생각한 거고 그 전에 사전조치를 안 한 것은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기채도 얻을 계획을 어제 보고드렸듯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남은 땅은 팔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4필지 114번지 등은 저번 6대 의회 때 많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그만큼 논의는 숙성됐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1154, 1155 호텔 부지 옆에 있는 땅은 의원들 전혀 몰라요. 논의가 되지도 않았고 시민들도 몰라요.
이 부분들은 저는 이번에 매각결정이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7필지에 대해서 분리해서 논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요.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많이 올려놓으면 대충 절반쯤 해줄 거다 이런 계산이죠?
2001년도에 승인 받아놨던 것을.
많이 갖다 놓으면 그중에 절반은 팔아줄 것 아닙니까?
지금 30% 오른 지가
6대 의회 때 한 번도 안 올렸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대가 바뀌자 마자 면전에서 땅 팔겠다고 들이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 그 말이고, 그건 견해가 다르니까.
과장님 좀 전에 최적기라고 했는데 지금 필요해서 최적기입니까 아니면 최고가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라서 최적기입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좋을 때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은 땅을 벌써 다 확보해 놨습니다. 좀 저거 할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땅을 많이 확보해 놓습니다. 저가로 매입을 하려고.
저희가 볼 때 본격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부동산 관계자들이 대지를 많이 확보할 시기에 매각하는 것이 최고 적기라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무리 부동산경기 어렵다 해도 부동산값이 은행이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어제 준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주신 자료 14쪽 보시면 2014년도에는 지방채를 93억 발행하고 2015년도는 207억 정도 필요하겠다 계획한 거고 2014년도에는 내부거래가 400억 원 정도, 지금 이미 이행했습니까? 2014년도 내부거래.
같은 자료 아닌가요?
이게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이렇게 내부거래 하는 건가요?
2014년, 2015년 내부거래라고 표시한 것은 기존에 있는 1000억 정도 되는 그 돈 외에 별도로 더 발생을 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팀하고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특별회계 잔액이 한 200억 됩니다. 그리고 풋살경기장 매각한 게 330억 돼요. 그래서 530억 정도 가용자원이 있습니다. 그 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다른 특별회계도 있고 그것은 제가
그리고 이미 풋살 부지도 300억 해서 매각도 했고 그런 건데 이런 공유재산 매각 어제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시장님이 기자회견 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어제 주신 자료들 공개를 늦췄으면 좋겠다라는 것 기자회견이나 공개브리핑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재정 형편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가 있는 것은 2000년도에 시장님이 어떠한 경우라도 앞으로 빚 안 내겠습니다.
사업을 다소 더디게 추진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부천시는 이번 예산편성부터, 그때가 2011년도 예산편성 할 시기인데 그때부터 적용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그 내용만 시민들한테 알려져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의회와도 소통하고 시민들한테도 이런 사항을 알리고 그런 다음에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유재산도 매각해야 되고 지방채도 발행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순서라는 거죠.
대 바뀌자마자, 지난번에는 빚 안 낸다는 공약 잘 지켰는데 그 공약은 4년으로 끝났고 새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2014년, 2015년 두 번만 나와 있습니다만 신규사업들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발표도 하시면서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절감하겠다, 신규사업 축소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혀 놓고 시민들 공감을 얻은 다음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지방채 발행하고 이런 게 순서라는 거죠.
관리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터닝 포인트에서 한번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갑자기 땅 팔아먹으려고만 하냐고 그러는데 그건 갑자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2001년부터 승인 받았던 것 재승인 받는 절차를 밟는 거기 때문에 땅 팔아먹는 놈으로만 이렇게 볼 게 아닙니다.
지금 재정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서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들은 하나도 축소 안 하고 다른 과 업무보고 이렇게 받아보니까 종합운동장 옆에 장애인체육센터도 짓는다, 일반 체육센터도 짓는다. 거기에 250억, 150억 거의 400억이에요.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은 일이에요.
좀 납득을 시켜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을.
그럼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향후 부천시의 발전을 생각해서 이런 이런 사업은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전부 신규사업들 아닙니까.
심곡복개천 아직 돈 들어간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실시설계비 1억인가 그것 집행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것 하는 중에 150억 원이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 국·도비 지원방안 하나도 마련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심곡복개천 8월, 9월에 착공한다. 그게 우리 부천시 계획 아닙니까?
그리고 종합운동장 옆에 스포츠타운 400억 들여서 새로 하겠고 그것 신규계획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송내역 환승센터 지금 국·도비 지원이 부족해서 시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아마 30억 부분 시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예정된 국·도비사업도 안 나와요.
심지어 하천관리사업 경기도에서 예산지원 안 하겠다 이런 방침까지도 봤어요.
그런 건데 계속 신규로 사업은 늘려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긴축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재정상황에 대해서, 진짜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신규사업을 하려고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런 이야기들 정확하게 공감대를 가져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들 보면 LH공사에서 매각하겠다고, 지금까지 전통이 조성원가로 매각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으로 세워서 그냥 조성원가 139억에 매입하면 되는데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예산을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입하는 게 비축용 토지로 미래 행정 수요 대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보면 일반회계 세입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32억 주는 것으로 예측되어 있고 자동차세 10억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상경비라고 하지만 세입에서 이렇게 손댈 수 없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라지만 비관적인 상황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재정자립도는 자꾸 떨어지고 의존재원에만 계속 의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국·도비사업 받아오는 것도 무서워요.
어떻게 매칭하려고 그렇게 다 가져오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나름대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최소한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때는 개발되면서 다 매각으로 결정이 난 사항들이었어요. 그런데 최소한 행정절차만 남겨놓은 사항이었거든요.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2000년 10월 31일 일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공영개발회계로 관리되던 중동 미매각 상업용지가 잡종재산으로 분류돼서 일반회계로 이관,「지방재정법」제77조 규정에 의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할 계획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이 내용하고는 다르니까, 자꾸 2001년도에 이미 의결된 거니까 그냥 매각결정 해달라고 말씀 계속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하고 다른 상황이에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거나 갑자기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공유재산 매각된 게 몇 건인가요?
맞습니까?
공유재산을 매각한다고 해서 재정이 나아지고 그게 활력이 돼서 원도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탬이 돼서 도움은 될 수 있을지라도 이걸로 다 해결되지 않음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공시지가만 해도 735억이고 이것을 보통공시지가에서 판매로 한다면 곱하기 2는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1500억 가까이 될 텐데 이 공유재산은 앞으로 부천의 미래도 충분히 고려돼야 되고 한두 가지의 요소만으로 검토하고 주신 자료만을 숙지한다 해서 판단하고 심의를 거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빨리 올라왔다고, 이번에 심의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 현재 올라온 7필지 다 매각된다면 우리 부천시에서 공유지로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 언제든지 새로운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나대지는 얼마나 남나요?
원도심 쪽에도 있고 요소요소에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많이 있습니다.
이 나대지가 상업용지로서 판매가 되고 다른 타 시설이 들어온다면 나중에 이 신도시가, 시간이 흘러서 구도시가 발전할 때 어떤 방법으로 발전할지 우리가 어떻게 강구해야 될까요?
저희는 이쪽을 정리하고, 회계과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LH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이나 개발하는 데 부천시가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가 매입하고, 계속 저희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입하고 계속 일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뭐랄까요, 수익을 더 창출해야 되고 회계과 재산활용팀은 행정법으로 행정 관계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민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사법행위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성이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저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 오정구 지역이 인구가 밀집된 주거밀집지역이에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이곳은 주차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주차시설이 확보되지 않아서 도로에 그냥 불법주차 된 경우가 많아서 안전사고 문제도 많고 주민 간에 싸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 주거지를 매입하고 이주비용 주고 건물 부수고 공영주차장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대지에 설치하는 비용보다 몇 배는 더 듭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사전 작업에 대한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것입니다.
그게 10년 뒤에 신도시, 지금 팔려고 하는 도시에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것 어떠한 판단과 고려의 요소가 더 들어가야 하는데 충분히 위원들이 고려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나라는 의심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 이 안건이 올라온 다음에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회계과에 이 건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된 게 몇 건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을 여쭙는 건 아닙니다.
자료요청이 이 건과 관련해서 몇 건이 있었습니까?
제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어떤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는 시의 중장기계획, 매각 외에 재원 마련에 대한 분석, 종전 부결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 매각 이후에 사용될 예산의 적합성, 비축토지 마련의 방안, 심의 의결 통과 후 매각 시기 등은 집행부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의결을 해 드린다면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집행부에서 진행하시니까.
이것을 더 호전되도록 지켜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호전된 상황을 지켜보고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되고 이렇게 나대지가 팔려 나갔을 때 재원 부족 곤란성의 판단 등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저희 7월 2일에 위원회 들어왔고 연구원과 전문위원의 보좌 그때부터 받았습니다.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이 시기와 맞물립니다.
그리고 이 안건을 받았던 것도 이제 열흘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료 요청한 사항도 3건에 불과합니다.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과 객관적인 현실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건 보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부천이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문화기획단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 문예회관 부지를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했냐 했더니 분명히 백지화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백지화가 아예 없애는 거냐 했더니 하는 말이 없애는 것은 아니고 중앙공원에만 안 짓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라고 해서 윤병국 위원님이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문예회관을 중앙공원에만 안 짓지 어디에 짓느냐고 했더니 지금 저희 매각하는 이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부지를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웃기는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위원의 동의를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서 간에 엇박자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엇박자 행정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서 저희를 설득시키면서 동의를 얻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가뜩이나 소통도 안 되면서, 업무보고를 따로따로, 엇박자로 들으니까 혼란이 오더라고요.
뭐냐면 중앙공원에 문예회관을 지으려다가 그 계획을 접으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문화기획단에서 저쪽 문예회관 부지에 짓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팔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파는 방안도 하나 조치를 이행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 간 엇박자가 아니고 이것도 한 개의 방법으로 해놓는 사전적 조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예회관을 다른 데에 짓게 되면 당연히 이걸 팔아서 재원을 조달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다시 또 여기에 짓게 되면 당연히 회계과에서는 파는 것을 중단하겠죠. 그래서 그 파는 시기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 한 가지로 파는 것에 사전적 조치를 취해놓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는 가지고 있으면 오르지,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금 지방채가 한 2% 되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땅값은 사실 2% 더 오르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매각 시기가 지금이 적정하다고 저는 볼 수 없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오르는 땅인데, 금리보다는 더 오를 것 아닙니까, 땅값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매각 시기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재차 얘기는 하지만 저희 시의원이 물론 이걸 다 숙지하고 들어와서 했어야 되는데 시기도 그렇고 저희 초선위원님이 많다 보니까, 지금 계속 숙지하는 중이고 자료 요청을 하지만 저희도 중대 사항을 부천시민, 제 땅 제 재산을 갖다가 여기서 결정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걸 다음 기회로 보류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계획 올라온 것 중에 5, 6, 7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도 문예회관 수요가 있으면 맞출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거꾸로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문예회관도 충분한 여론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공유재산계획 확정해 놓고 그 난리가 났는데 반대로 가야죠.
문예회관 계획이 확정되면, 문예회관 예를 들어서 여기 부지 내에 어디에 하겠다라고 확정되면, 확정이 안 됐을 때 이걸 매각해야죠.
이것 확정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각계획을 해놓고 나면 그 계획은, 매각해 놓고 나면 그건 들어올 수 없는 계획이죠. 그건 순서가 거꾸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더라도 여기 5, 6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땅 아닙니까. 이게 특별계획 1구역으로 다 묶여서 사업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야말로 7번 부지만 별도로 사업계획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5, 6번까지 같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을 했지만 이 지역주민들 이 지구단위계획 잘 모릅니다.
절차에 따라 공람했겠지만 여기에 80층 이상 고층건물이 들어온다면 아주 경악을 할 겁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 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부지에 대해서는 그냥 끼워 넣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지를 매각에 넣었다라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지금 김은주 위원님이나 방춘하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류해서 다음에 심사를 하자라는 얘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렇습니다. 팔아먹고 문예회관 여기 올지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 기억에는 10년 혹은 짧게 보면 6년, 더 짧게 보면 최소 3년 이 정도 논의를 한 건데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그건 분명히 부천시의 잘못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지역구가 도당동, 춘의동, 역곡1·2동, 원미1동입니다.
선거구를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김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하나 세우려고 해도 예산이 없습니다.
지으려는 역곡도서관도 지금 구간으로 보면 부천의 동부지역은 대형도서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영 위원님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오정구에는 오정도서관이 하나 들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매입비용 때문에 팔자는 것, 그리고 저는 선배 의원님들이 반성해야 될 몫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중동 신도시 조성원가, 중동신도시 LG 옆에 땅 조성되고 나서 오른, 그러니까 조성이 끝나고 나서 매각할 수 있을 때부터 오른 가격보다 역곡이 오른 건 3배 정도 올랐습니다.
매각해서 역곡 부지를 샀으면 더 많은 부지를 샀을 겁니다, 더 넓은 부지를. 그리고 용도를 더 쓸 수 있게.
그런 측면에서 매각을 안 한 게 잘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의결을 잘 못한 선배 의원님들 반성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결됐던 매각 관련한 것이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안 읽는 사람이라면 그건 굉장히 감각이 떨어지거나,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닙니다만 감각이 떨어지거나 이 또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정재현 위원님 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인 것 같으니까 잠깐만 의견 들어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위원장님 요청컨대 만약에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다면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재현 위원님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펏펏구장 판 가격이 실제로 지금까지 팔았던 사례에 비하면 잘 판 건가요? 가격 측면에서 보면.
감정평가 대비 70억.
그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건가요?
오정도서관 등등 다 정리돼 있잖아요.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문제에 관해서 본 위원 역시 공유재산 매각시점은 지금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려고 속된말로 꿈틀거리기 시작한 시점인데, 물론 이번 회기에서 통과가 된다 해서 한두 달 만에 팔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떻든 부동산 가격은 최고조의 시점은 더 있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시점은 지금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재원이 부족하다, 어디선가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수단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 이렇게 안을 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집행부는 이것 매각하는 데만 급급해서, 제가 그때 회의 때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 7대 의회 들어서서 처음으로 집행부 행정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갑자기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 이렇게 해서 순서가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고 전 의회에서 심의를 받았던 사항이 30% 공시지가가 상향조정이 됐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다시 받는 거다 그런 논리는 간단논리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큰 맥락에서는 이건 엄연히 우리 부천시 시민의 현재 재산이거니와 우리 부천시 후대의 재산인 거예요.
그럼 이 재산을 과연 이 시점에서 매각해서 유용하게 써야 될 것이냐, 아니면 더 갖고 있어야 될 것이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가볍게만 하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전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뭣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이라는 것은 매년 세입을 예상하고 그에 따라서 세출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야 우리가 이 시점에 정말 꼭 팔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중에 그야말로 내년도 세입세출 대비해서 보니까 일부라도 팔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목록에 나타난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적으로 팔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저희 의회와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지 왜 그러느냐, 이 재산은 집행부의 재산만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의 재산도 되는 거예요. 우리 부천시민의 재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보면 저희 집행부는 언제든지 의회가 열리면 위원님들께 안건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지 이번에만 올리고, 이번 의회가 업무보고도 받겠지만 그동안 멈춰졌던 의안도 제출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7대 의회에 새로 구성된 시민의 대표들은 지금 처음 들어온 의원님이 많이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내용을 설명하시고 이해와 납득을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도 안 오고
말씀하신 것은 총괄 전체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작성하고 있고 그중에 평가액의 얼마 이상 했으면 모르는데 전체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 작성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요청을 김은주 위원님도 하셨고 저도 했고 또 한 분 하셨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이 자료가 도착이 되는 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업무보고가 남아 있죠?
그러면 오늘 저녁이 됐든 내일이 됐든 보충자료를 받고 판단을 월요일쯤에 하는 게 어떠냐라는 게 위원님 말씀입니까?
두 분이 서로 토론하지 마시고요.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 안건에 반대하면 반대토론을 하시고 반대토론을 하시게 되면 이후에 찬성토론도 이어질 겁니다.
임성환 위원님.
지금까지의 주제는 7필지 매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였는데 정회 때 잠깐 얘기했던 바와 같이 4필지하고 3필지를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전체 7필지 매각에 대해서 다시 찬반토론을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인 것 같고 수정안에 대해 찬반토론에 부쳤으면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이 합의를 하면 생략할 수는 있지만 일부 한 분이라도 합의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찬반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김은주 위원님 반대토론 하십시오.
본 위원은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된다, 안 된다의 문제를 떠나서 이 안건이 본 회기에 진행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에서는 의원 개인의 자질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와 같이 반복된 말씀이기는 하지만 고려돼야 될 점이 초선의원인 제가 생각하더라도 9개가 넘었습니다. 이 9개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할 것도 더 있고 지난 회기에 논의된 내용, 숙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숙지한 내용에 대해서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판단할 시간, 고려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는 한 달 반 정도 뒤인데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대한 고려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하나를 구매하더라도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열흘밖에 안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부동산이라면 그렇게 신중한 의견이 필요한데 이것은 공유재산입니다.
부천시민의 재산이고 나중에 자손, 우리 부천 미래 세대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7개 필지가 올라왔는데 가격에 따라서 경중에 차이를 두고 우선 일부라도 넘겨주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작은 땅이라도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생각한다면 작은 땅이 지금 공시지가 12억, 35억인데 그럼 판매금액 예상했을 때 30억 또는 70억입니다. 이걸로 목적하는 원도심 개발에 투자한다고 해서 그 개발진행을 촉진시키고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보탬이 될까요?
그 보탬과 저희가 의사결정을 신중히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과의 경중을 비교한다면 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한 숙지의 시간, 고려의 시간, 의사결정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보류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찬성토론하게 되면 나는 통과시켜야 되겠다, 반대토론이면 반대하는 이유가 이렇다 이런 거고요.
좀 있다가 의결을 하는, 찬반토론 말고 의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보류 의견을 내는 겁니다. 보류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원안가결 하겠느냐 물으면 원안가결에 동의하면 그냥 원안가결하는 거고 나는 수정안이다 하면 수정안을 내는 거고 나는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때 보류동의를 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님.
단순히 몇 건을 팔고 몇 건을 보류하고 이런 결정이 아니라 이것은 국장께 재정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시피 지방세 수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어려워지고 있고 이때까지 유지해 왔던 시정의 기조가 바뀌는 시점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겠다든지 내부거래를 더 늘리겠다든지 이런 기조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충분히 이 상황을 전달하고 소통하고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시장의 공약사항, 신규 공약사항이고 신규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을 통해서 당선이 됐지만 그 공약 모든 것들을 시민들한테 허락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내용 중에 의회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승인할 권한이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땅 몇 건 팔고 그중에 일부를 남기고 일부만 팔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겐하듯이 거래하듯이 이렇게 할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들과 소통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저희가 살림을 하는데 긴축정책이나 다른 세정과 보고하실 때도 기억은 안 나지만 TF팀을 조금 더 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긴축정책 같은 것 집에서도 살림이 그럴 때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정말 안 되면, 정말 부도위기다, 부천시가 땅을 안 팔면 안 되겠다 그럴 때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 부천시도 긴축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노력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땅을 매각하는 것은 저 역시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더 합니다.
다른 거라면 하겠는데 매각이 한 번 되면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기간을 갖고, 지금 매각 아니면 부천시가 부도난다 이 정도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도 신중을 기해보자, 기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반대의견을 냅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이 없으면 자동으로 부결이 됩니다.
임성환 위원님 찬성토론하십시오.
시민들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당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된다라는 말씀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7개 필지에 대해서 전부 찬성하는 건 아니고 저 나름대로 봤을 때는 재정상황이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매각된 대금을 가지고 어떻게 또 활용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부동산을 처분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많이 해보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것은 싸게 구입해서 적정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런 지점과 그리고 현재의 부천 재정상황을 감안했을 때 일부 매각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저는 수정가결했으면 하는데 이걸 찬성토론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얘기하면 됩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건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 목록을 요청했고 그 자료가 뒤늦게 오긴 왔습니다만 제가 살펴보건대 또 다른 어떤 공유재산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아까도 말씀은, 본 위원의 생각을 드렸습니다만 매각의 시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만 집행부도 이 건을 올렸을 때는 우리가 새로운, 부천시 재정현실 및 운영방향이라는 이런 자료도 우리가 받아봤습니다만 재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결론은 7필지 중에서 4필지는 종전 의회에서 통과가 됐다는 내용인데 30% 지가가 상승돼서 또다시 상정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7대 의회에서, 물론 현재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종전 의회에서도 다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4건은 통과를 시키고 새로이 추가된 이 3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번 5번, 6번, 7번은 보류, 다음에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간단하게 번호로 말씀드리면 이전 의회에서 통과됐다라는 게 5번, 6번, 7번입니다.
그런데 5번, 6번, 7번이 이전 의회에서 통과될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그때 이후에 도시계획을 중동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해서 특별계획 1구역으로 묶은 게 2008년인가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관례상 반대토론하고 찬성토론하면, 지금 찬성토론의 기회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상호토론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교대로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반대토론 다 일괄해서 하고 찬성토론 다 일괄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2001년도 매각 당시하고 지금 특별계획구역으로 2008년인가 그 이후에 묶인 이유하고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때 매각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게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국장님 이야기는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생각해왔던 말들이 많습니다.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찬반토론으로 서로의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일부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성의견을 먼저 할 것인지 반대의견을 먼저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도 없었습니다.
반대의견을 먼저 하는 것도 관례입니까?
그래서 반대토론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냐고 여쭤봤던 겁니다.
반대토론 이후에 찬성이 있었고 다시 한 번 반대토론이 있다고 해서 이게 무효가 됩니까?
(19시58분 기록중지)
(20시07분 기록개시)
속기 중지 중 반대토론이 더 있다 하시므로 반대토론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잠시 정회하고······,
찬성의견 중에 이준영 위원님께서는 4번, 5번, 6번, 7번 필지에 대해서 일부 보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1번, 2번, 3번 일부 보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저를 통해서 말씀해주세요.
지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허락지 않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께서 반대토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다시 얘기해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반대토론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아까 조금 전에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어서 찬성토론 듣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그런 거에는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재정 현실과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계속 검토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판단하고 어떤 부분은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헷갈리시니까.
그래서 수정의견도 찬성토론에 포함시켜서 제가 토론하도록 그렇게 허락했으니까 그렇게
사회자를 좀 존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그만하시고 계속 찬성토론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도 청취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1, 2, 3, 4필지는 이번에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5, 6, 7필지는 아직 시민공청회나 수렴과정,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와의 충분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반대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고 토론하고자 하시는 취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굳이 이렇게까지 날선 공방을 벌이지 않아도 자기 뜻만 피력하면 충분히 논의가 진행될 텐데, 위원회 우리 첫 회기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걸 표결하지 않고 갔으면 하는 희망도 제가 피력했습니다만 표결하는 것도 우리 의사표현 방법에 하나니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당부드리지만 그렇게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미숙해서 위원님들이 불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각자 개인의 권한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찬성을 한다,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반대를 한다 이것만 명쾌하게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면 나머지 회의는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님들끼리 주고받고 말싸움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의가 진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명쾌하게 반대하는 이유도 찬성하는 이유도 수정 찬성하는 이유도 명쾌하게 얘기해야만, 이걸 우리 위원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민들 전체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해서 찬성,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시켜 주셔야 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끼리 얼굴 붉히고 그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제 개인의, 의원 한 사람으로서 의견은 이것 팔아서 누가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쓰자는 건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다만 시점이 지금 파는 것이 돈이 더 되냐, 아니면 돈이 덜 되느냐, 아까도 제 의견을 분명히 피력했지만 돈이 조금은 덜 된다고 봅니다.
더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제시한 내년도 예산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도 우리 부천시고 우리 의회도 부천시입니다.
의회의 기능은 협력할 것은 최대한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강력하게 견제하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신다면 앞으로 매끄러운 회의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본 위원의 개인적 의견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명심하고 회의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반토론 중에 수정안을 내신 위원님 계셨는데 수정안을 내실 건가요?
우리 책자, 대상지역 현장방문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연번 1번부터 7번까지 7필지인데 호텔부지가 포함된 게 5, 6, 7번 맞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2, 3, 4번만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제안합니다.
지금 들어온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몇 건을 팔고 몇 건을 남겨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부천시 예산 기조가 바뀌고 시정운영 방향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를 합니다.
반대토론 또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현장방문 때도 회계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가장 금싸라기 땅이고 수요자가 제일 많은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부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토지를 판다는 것만으로 모든 게 능사가 아니라 지상권 또는 전세권 이렇게 설정해서 수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로 의결돼서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1번, 2번, 7번 이것은 공시지가 면에서도, 활용도 면에서도 그리고 지난 회기 때 부결됐던 사안이 1번, 2번이었던 점에 있어서도 이것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수정안에 반대합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반대토론 종결하고 찬성토론 계십니까?
너무 빨리 진행되니까.
그런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듯이 여기서 결정하기가 참 그러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좀 더 신중하게 주민과 소통하고 정말 공개토론도 해보고 신중하게 다뤄 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에 대해서는 거수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아홉 분 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혼선을 빚어서 위원님들 사이에 불편함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 사과드리고 제가 조금 더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7분 산회)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숙형
재정경제국장박한권
회계과장장권
문화기획단장이진선
문화예술과장김세일
문화산업과장민승용
문화정책관이희국
체육진흥과장박인환
상동도서관장정무석
원미도서관장박우철
○기타참석자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