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5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3분 개의)
1.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어제에 이어 오늘 계속해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개정조례안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별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소규모 행정동 통합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인구 2만 미만 동과 3㎢가 못 되는 소규모 동을 인근 동과 통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침에 부합되는 동이 우리 시에는 13개가 있습니다.
다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저희는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기 위해서 10개 동을 5개 동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심곡1동과 심곡3동을 심곡동으로 하고, 심곡2동과 소사동을 소사심곡동으로 통합하고, 원미1동과 원미2동을 원미동으로 통합하고, 역곡1동과 역곡2동을 역곡동으로 통합하며 소사구에 소사본1동과 소사본2동을 소사본동으로 통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봐주시면 통합 제외대상 동이 13개 동 중에 4개 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춘의동은 면적이 3㎢에 근접하기 때문에 이번 통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약대동과 중동은 현재 재건축 관계로 일시적인 이주현황으로 적기 때문에 통합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고강1동은 고강본동이 인구가 과다합니다. 두 개 동을 합칠 경우 인구가 5만 3000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검토를 거쳐서 고강1동과 고강본동에 동간 경계조정으로 인구를 균등하게 할 생각으로 이번 계획에는 배제하였습니다.
통합 후 잉여 청사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되는 데 따라서 동사무소 인력이 재배치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에 지금 한 10명, 11명의 동 인력이 있는데 그것을 2개 합쳐서 15명 정도로 하면 현재 인원의 1.5배가 됩니다. 그렇지만 동장과 사무장이 줄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저급직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 행정은 더 원활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현재 각 동에 직원이 10명, 11명 되다 보니까 민원부서에 배치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외부행정을 할 인원이 굉장히 적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만 통합될 경우 1.5배를 주면 바깥에 외부행정을 할 근무인력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절차는 이번 의회에서 가결이 된다면 조례 공포를 하고 시행은 내년 1월 1일 통합청사를 발족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원미구에서는 13일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소사구에서는 14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그중에 의견이 심곡2동에서만 왔습니다. 심곡2동에서는 동 청사를 심곡2동으로 쓰고 소사동이 통합되더라도 동 명칭을 심곡2동으로 써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쪽 각 동의 의견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봐주시기 바라고 그 이후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추진현황이 8쪽에 있는데 서울에서 특히 많이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로부터 많은 인센티브가 있고 또 도에서도 이번 통합이 될 경우에 많은 인센티브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꼭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8년 8월 2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8년 8월 2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근거하여 정부의 조직 감축과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건비 등 고정비용 절감으로 재정의 안정화와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규모 행정동을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번 제출된 조례안의 통폐합 추진대상 행정동의 인구수 2만 명 미만을 고려하여 현재 37개 행정동을 32개 행정동으로 5개 동을 감축하는 것으로 심곡1동·심곡3동을 심곡동으로, 심곡2동·소사동을 소사심곡동으로, 원미1동·원미2동을 원미동으로, 역곡1동·역곡2동을 역곡동으로, 소사본1동·소사본2동을 소사본동으로 통폐합하여 조례안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은 전자정부 구현과 온라인 민원처리 기능강화 등 행정환경과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동간 불균형 해소와 공무원 인력의 합리적인 운영 및 예산절감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통합의 긍정적 측면과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재정적 이익, 부천시 행정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통폐합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 입법예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 사항과 지난 2007년 10월에 개최된 제139회 임시회의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원미구 행정편중 문제 해결 등 전반적이고 큰 틀의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통합 시 각 자생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주민간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주민화합 및 주민센터 이용, 주민의 불편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주민복리를 위한 동 통폐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의 사항은 행정동과 법정동의 불일치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원미구 약대동의 중동 3번지 일원 중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 대상지역을 제외한 약대동 1통과 2통 지역을 중3동 구역으로 편입하여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약대동 일부가 중3동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그쪽 지역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됐었거든요. 약대동 일부 지역이 중동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중3동 지역에서 못 받겠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3동 지역 여론은 어떠한가요?
그런데 중3동의 등기부등본을 떼면 중동 번지로 나오는데 동사무소는 약대동을 쓰라니까 거기 새로 오는 사람들 자체가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해가 불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불편이 있고 약대동에 사는 건지 중동에 사는 건지 이 사람들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개발도 약대동, 나머지 동은 있고 그래서 여기 대림아파트인데 이 두 개 통 이게 중동 번지니까 가까운 중3동으로 편입하는 것이라 양쪽 동에서 그렇게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2만 미만의 소규모 동 통폐합이 되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를 들면 통·반의 순위라든가 또는 청소구역의 문제라든가, 청소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침이나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한 개 행정동에는 한 개 업체가 청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청소업체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동별 한 개 업체가 관할하는 게 원칙이고 동을 분할해서 어디 골목부터 어디까지는 다른 업체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과에 향후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다고 통보는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다음 계약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계약을 보니까 내년 1월 1일에 청소용역 계약이 새로 되더라고요. 그러면 업체간 협의를 마쳐서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청소용역 계약을 할 때 통합된 대로 관할구역 조정을 해서 계약을 하면 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써는 어디를 1통으로 할 건지, 통 순서를 어디를 먼저 할 건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현재 중동 3번지 이것을 중3동으로 하는데 전에 민원이 발생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현재 분명히 중동으로 주소가 돼 있는데 초등학교를 약대초등학교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3동에 미니학교가 생겼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 통합하고 약대동, 중동 이 부분은 2000년도부터 민원제기가 됐고 4대 때도 많은 제기가 됐지만, 5대 들어와서 제 지역구라서 중3동과 약대동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그 부분들이 그 당시에 정말 민원사항으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가 어떤 과정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몰고 가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더라 그랬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그때는 약대동에도 시의원이 한 분 계시고 각 동마다 한 분 계시다 보니까 그 성향에 따라서 편성이 엄청 많이 됐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은 중선거구제로 하다 보니까, 제가 약대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중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명하고 단체장들하고 했는데 그 첫 번째 과정들이 인식이 많이 됐었는데도 이제는 관계가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의 문제소지는 없고 어쨌든 흡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공감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리과정은 분리해서 처리해 주시고 아까 박종국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해 주셨지만 동 통합에 대해서 저는 어제 동장님들하고 설명을 듣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원미1동·원미2동을 원미동 했는데 동 청사가 어느 동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가까운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역곡1동 이런 거리가 먼 데, 만약에 1동이 없어지고 2동 청사를 쓴다면 1동 주민들이 바로 동장한테 당신 능력이 없어서 뺏겼다 이 소리가 분명히 나올 소지가 있어요. 그런 것 검토 한번 해봤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정했습니다만 거기 안대로 청사가 크거나 중심지거나 이런 거리관계 또 새로 지었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통합 후에 통합 동 청사를 정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견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어차피 하나를 정하긴 정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공평성 있게 정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반대 동에서는 아직까지도 자기 동 청사를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사동·심곡2동도 소사심곡동보다 명칭을 바꿔서, 꼭 이렇게 두 곳의 명칭을 넣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소곡동이라든가 이런 다른 명칭을 넣을 수도 있는데 꼭 소사, 심곡동을 넣어야 되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더 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줄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심동이나 소곡동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누구나 봐서 여기가 소사동도 관할하고 심곡동도 관할하는구나 이렇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소사심곡동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서울의 예를 보면 보람동, 신사동 이런 것은 서로 쓰겠다고 법정재판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역곡3동이 전 지역이 괴안동 번지인데 행정동만 간판을 멋을 부리느라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역곡3동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애들이 하다못해 예비군 교육을 가더라도 괴안동 모이라면 다 괴안동 쪽으로 가요. 역곡3동으로 안 오고. 팻말만 역곡3동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자기네 주소를 괴안동으로 적기 때문에 역곡3동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 명칭은 어떤 이미지보다는 그대로 양쪽 관할 동의 명칭을 다 넣어주는 게 시민들이 쓰기 편리하고, 물론 심곡2동에서 지금 소사동을 먼저 넣었다고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는 심곡2동을 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양보해도 되지 않나 해서 구청하고 소사심곡동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른 단체들이 어느 정도 가고 중간에서 그 단체들의 장단점을 보고 보완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보면 모든 것이 부천이 좀 앞서 간다. 앞에 가면 무슨 혜택 받는 게 있어요?
이게 17대 의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고 17대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했다가 거의 합의를 해놓고 실행을 못한 것인데 이게 지방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는 됩니다만 실행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릴 수는 없고 지금 행정안전부 안대로 저희가 추진합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53㎢로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동 체제로 동장을 서기관으로 두는 주민센터나 아니면 주민청을 만들어서 동장의 직급을 4급으로 올리고 거기 3, 4개 과를 두는 것으로 정책 건의를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저희가 꾸준히 했습니다. 부천의 특수성을 위해서 창원처럼 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방침 결정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는데 물론 경기도 내 다른 시·군보다는 먼저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왕 할 거면 먼저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방침이 내려왔죠?
상1동사무소라든가 심곡2동사무소라든가 여기는 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어느 정도 상주인구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소사동의 경우에 제일 작은 동이고 심곡2동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통합하더라도 3만이 안 되는 동입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할 경우에, 물론 자기 집 바로 옆에 동사무소가 있다가 저쪽 동으로 합해지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일부 불편만을 이유로 통합을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소사동과 심곡동은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구가 1만 7000, 1만 5000 이상 되고 하는데 왜 그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거기 있는 인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거주자하고는.
예비군 자원이 몇 명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3,000명 이상이다 그러면 2개 동대로 편성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곡1·2동에 예비군 동대가 둘이 됐을 경우에는 현재 역곡1동을 쓰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도 좁아요. 그러면 동대본부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검토사항도 없고 좀 전에 제가 방침을 얘기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우리 시 대상은 13개 동이다. 그렇죠?
그리고 약대동 같은 경우 1통, 2통을 중3동으로 준다, 그 인원이 2,021명입니다. 1통, 2통 합하면 641세대. 그렇죠?
재개발해서 거기가 몇 세대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5,000명 이상 들어온다고 저는 안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대동은 제외를 했거든요.
현재 원미1·2동은 뉴타운개발 중심지역이에요. 원미구에서. 그렇죠?
원미1동의 경우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는 2만 764명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원미2동이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옆의 동하고 합치려면 원미2동의 경우는 원미1동하고 합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같은 동이고
예를 들어서 원미1동이 3만이 넘었다 그랬을 때도 과장님은 원미1·2동을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동 분할된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심곡2동은 역세권이니까 그냥 놔두고 소사동하고 원미2동이 같은 자락에 있습니다. 그게 원칙에 맞는다고 봐요.
방침에 위배되게 해서 우리 시의 대상 동은 13개 동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해놓고 14개 동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계획하고 할 때 오늘 역세권 공영개발한다고 하는데 아까 송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앞서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을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꼭 필요하고 꼭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금 단체나 동사무소에서는 뒤에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1년여 전부터 단체장이나 단체원들한테 주지시키고 교육을 시켰어요. 동에 가면 통합된다, 언제 통합된다.
지금도 우리 동사무소 단체장이나 단체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동이 합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시 받아들이지만 거기 주민들은 전혀 몰라요. 또 관심 없는 분도 많고.
그런데 동 통합함으로써 우리 동민들이, 여기가 지금 전부 구도심지 아닙니까. 구도심지에는 현장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서류 떼고 하는 그런 민원보다도 불법쓰레기 버리고 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김영회 위원님.
직원들도 점심을 제대로 못 먹고 민원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과연 이게 통합이 되고 나서 더 주민들이 불편해지고 또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그 모든 것은 또 시가 떠안아야 될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 점도 회계과하고 해서 검토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방금 전에도 논의됐지만 행정구역, 행정체제 개편과 상관없이, 우리 시가 행안부에 건의한 행정구 폐지와 상관없이 지금 2단계 행정동 통합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가서 바로 옆에 있는 데도 이것은 시청 이것은 구청 또 공원 같은 경우에도 공원이 두 개 나란히 붙어 있는데도 이것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이것은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시청에서 관리하고 또 건축허가만 하더라도 몇 층 이하는 구청에서 내주고 몇 층 이상은 시청에서 내주고 이렇게 구청과 시청의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시민들로 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꼭 뭘 하려면 구청에 갔다 오는 사람이 있고 시청에 갔다가 다시 구청 가는 사람도 있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라도 반드시 2단계 행정구조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행은 행안부에서 관계법을 고쳐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런 안을 승인해 준다면, 관계법령을 개정해 준다면 저희는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시가 행안부나 경기도 방침이나 지침에 상관없이, 아까 과장 말씀대로 우리 시가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가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라는 거죠. 몇 년 몇 월까지 몇 만에서 몇 만의 동은 단계별로 통합하겠다. 행정구 폐지와 상관없이, 지역·행정체계 개편과 상관없이 가야 된다 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인구 2만 이하 동만 여러 가지로 생활편의나 교통, 쓰레기 이런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앙의 지침대로 이 정도까지만 추진하고 향후계획은 중앙 지시 없이는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총론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야 된다고, 그게 맞다고 합니다만 각론이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왜 우리 동을 하냐고 이러는 건, 지금 행정구역 개편을 가지고 하면 다 맞아요.
그렇지만 선거구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잘 아시듯이,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미구가 그렇게 방대한데도 그것은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몇 개 동을 소사구나 오정구로 떼어줘서 구간 균형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는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선거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도 빤히 보면서도 못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총론으로는 맞습니다.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더 이상 행정구역을 분동하거나 분구하는 것은 철저히 막고 있는 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통합하지는 못할 망정 분할해주지는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 거대한 분당과 판교를 분구 안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는 성곡동이 좀 비대해서 행정수요가 폭증하더라도 인원을 보충해주는 쪽으로 가지 분동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과에서 파악할 때는 중동은 인구가, 여기 나온 것 내가 계산 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동에는 지금 1만 명 나오는 걸로, 여기 계획에 보시면 중동 2008년 12월 3,700세대. 1만 명이거든요.
여기 2,021명이 중3동으로 가게 되면 1,500명이 안 되잖아요.
약대주공이 계획된 게 몇 세대입니까?
이상입니다.
동사무소가 가까운 곳에 있다가 없어지면 어찌됐건 당분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인구 50만 이상 일반 행정구를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아까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과장님 답변도 있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동 통폐합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에 3개 구가 없어진다는 가정 하에 동 통합을 한다면 과연 현재의 통합체제하고 같이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느냐면 여기 통합 대상 동에 소사동하고 소사본1동이 같은 법정동입니다. 맞죠?
빠른 시간 안에 구가 폐지되고 동 통합이 연계작업으로 들어간다 이러면 재조정해야 될 상당한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론에서 다들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런 행정적인 변화의 추이를 좀 더 갖고 가서 보는 것이 낫지 않나, 그게 연속적으로 우리 시가 원칙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여러 가지, 지금 2만 미만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통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선의의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제가 두세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재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동이 예전에 3만 동으로 다 분동을 했었어요.
현재 행정효율화나 전산화 이런 부분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논리고 제가 보는 논리는 사람이 많아져서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최말단 행정기관은 자꾸 세분화돼서 주민들 가까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과연 우리 부천지역에 있는 시민을 위한 통합인지 아니면 행정을 위한 통합인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불편한 것도 있고 여러분 말씀 다 잘해주셨는데 동감은 합니다만 그래도 중앙지침에 따르고 이럴 경우에 먼저 받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분할하는 것은 쉬운데 분할했던 것을 통합해서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가 조직개편과 동 통합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수요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다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통합됐을 때의 상황이 기존 분동 때의 상황보다 변화나 여건들이, 지역주민들이나 그 다음 쓰레기, 사회복지 업무 이런 부분들에서 민원이나 업무량의 폭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별도로 갖고 계십니까?
11명인 경우에 동장 빼고 사무장 빼고 내근 민원담당 빼면 실질적으로 외부행정을 할 직원은 두 명, 세 명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수요가 두 개 동을 통합할 경우에는 많이 늘어납니다만 거기에 15명이나 16명을 주면 민원부서에 한두 명을 더 증원시킨다 하더라도 외부행정을 할 직원이 늘어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한 후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 행정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의 내용 중 동장 정수를 조정하는 심곡동, 소사심곡동, 원미동, 역곡동, 소사본동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일반구를 폐지하고 대동제로 개편하려는 계획이 가시화되고,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시·군·구 통합을 위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또다시 행정구역을 재조정해야 하는 등 행정동 통폐합 시기와 효율성 그리고 시민불편을 고려하여 당초 조례와 같이 종전대로 하고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약대동, 중3동과「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등에 의하여 정비하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개정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한선재
○불출석위원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최중화
자치행정과장박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