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5일 (토)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김부회 의원, 류재구 의원, 박노설 의원, 박종신 의원, 오효진 의원, 우재극 의원, 조성국 의원, 한기천 의원, 한병환 의원)
(10시09분 개의)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늦은 밤까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다해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는 99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회기입니다.
그 동안 준비과정을 끝낸 민선 제2기 부천시장이 전개할 정책의 청사진이 결정되는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만화정보산업,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등 새로운 정책의 구상이 거론되고 있고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여론을 존중하여야 하며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의정활동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공식적인 대표기관은 지방의회입니다.
기관대립형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 정신에 비추어볼 때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기본구상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의견 조사 및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한 정확한 분석 등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느낀 바 당초 계획된 사업 및 민생과 직결된 예산은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거나 계획수립부터 시행착오적인 사업들이 많아 예산낭비는 물론 불합리한 사업이 발생하여 시민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외면받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과 평소 주민의 입장에서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람직한 시정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문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월 26일 전덕생 의원의 소개로 송내2동 569번지 김세하 씨로부터 경인복복선 공사로 인한 송내연립 A동 대책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11월 27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은 12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외 1건은 12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2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동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김부회 의원, 류재구 의원, 박노설 의원, 박종신 의원, 오효진 의원, 우재극 의원, 조성국 의원, 한기천 의원, 한병환 의원)
(10시13분)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총 24인의 의원께서 신청하였으며, 정기회 의사일정상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7일 제3차 본회의 2일 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께서 질문하시고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과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12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강태영 의원께서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부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밤낮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안익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는 부천시장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80만 부천시민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제3대 의회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정기회를 맞이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지역주민의 바람과 부천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투표실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과거 행정구역 변경이 없었고 행정구역 경계기준이 모호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광명시, 김포시 등과 인접한 경계지역, 소위 한계지역의 주민들이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이 일치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와 경계지역인 송내동, 상1동 일부 지역은 생활권－학교와 전화 등－은 인천광역시로 돼 있고 행정 사무와 세금수납 등은 부천시에서 담당함으로 인하여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향토의식 자체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천광역시 구산동, 일신동 주민들은 대부분 송내역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송내 북부역 이용객의 약 70%는 인천광역시민으로 송내역 주변 이면도로는 이들의 환승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인천광역시와 경계지역인 롯데그린맨숀 주민 75세대는 부천시와 인천광역시의 방치로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아 수년째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부천시지만 부천시의 행정연락 자체를 받지 못하는 부천시의 도서벽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연계된 한계지만 이런 곳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시장께서 지난 9월 23일 드림씨티 케이블TV와의 인터뷰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한다고 밝혔듯이 인접시의 장과 협조하여 한계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행정자치부, 경기도에 행정구역 변경을 요청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제1항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는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인천광역시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분합에 관하여 강화군, 김포군 검단면, 안산 대부도 등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에서 이미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와 인접 시의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깊이 생각하여 실제 생활과 행정구역이 부합되도록 행정구역 변경을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기초자료인 주민투표를 인접시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실제 생활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인국도 버스전용차선 실시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인국도에 버스전용차선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중교통수단 이용제고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중간에 위치한 부천시로서는 이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했고 또한 도입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설치가 잘못되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범법자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되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인국도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 설치 단속지점이 현재 부천시 구간에는 유한공전 앞과 삼정공단 앞 두 군데인데 삼정공단 앞 단속지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삼정공단 앞 무인카메라 설치는 우회전을 하는 코너로부터 30m밖에 안 떨어져 있고 2차로에서 버스전용차로인 3차로로 변경할 수 있는 점선구간도 우회전을 하는 코너로부터 30m밖에 안 되어 정상속도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버스전용차로인 3차로를 거쳐 우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도 수차례 운전했지만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차로에서 차를 세우고 버스전용차로인 3차로를 확인하고 뒤에서 밀리는 차의 경적소리를 들으면서 버스전용차로인 3차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급하게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어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6조 별표1의2에 보면 우회전 또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입니다－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측 방향지시기를 조작하도록 되어 있어 도로교통법대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삼정공단 앞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2차로로 주행하면서 30m 이상 방향지시기를 조작하면서 운행하고 2차로에서 버스전용차로인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간 30m 이상, 버스전용차로인 3차로로 주행하는 거리 30m 이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차로의 점선구간과 무인카메라 설치는 우회전 코너에서 최소한 60m 이상은 되어야 하고 또한 이 지점은 인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가 U-turn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U-tun을 하고 급히 버스전용차로를 빠져나가지 않으면 단속되도록 설치되어 있어 U-turn해서 우회전하고자 하는 차는 모두 단속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무인카메라 설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단속건수가 유한공전 앞과 비교해 볼 때 8,500건 대 2,500건으로 3배 이상 된다는 것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설치장소를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께서는 잘못 설치되어 시민들이 부당하게 범칙금을 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의 의거 류재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부천시에 재래식 화장실이 이렇게 많은 걸 처음 알았습니다.
2,896개의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주차의 불편을 많이 겪고 있음으로 해서 만약에 주차장을 개인소유 부지에다 만든다면 50만원씩의 주차시설부담금을 시가 부담해 주고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위생문제나 환경문제는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못 고치는가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본 결과 그것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런 답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방치해 둬야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누차 지적을 했는데 이제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도 몇 번째 안 되는 그런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래 화장실을 계속 이렇게 안고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당국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그 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얻은 한 가지 중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어서 예산의 낭비가 아주 심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사례를 두 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 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췌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천에 점자도서관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그 이전부터 물론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96년도에 충분한 검토를 했다 해서 97년도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추진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이 21억 6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점자도서관이 추진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생활체육시설 용지였다. 그리고 연면적 20%밖에는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곳은 점자도서관을 세울 수 없는 땅이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21억 6900만원을 97년도에 5억, 98년도에 19억 6000만원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 놓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사전에 검토가 충분치 못함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무정을 증·개축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7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9억 5398만 7000원의 예산을 세웠고 그 중에 부지매입비로 2억 8398만 7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처리된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례만 보고도 우리 부천시가 얼마나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가 이것을 지적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래서 되는가?
저는 이것 뿐만 아니고 수많은 이런 사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장께 촉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의 경우에 어느 공직자가 사전 검토를 잘못해서 이렇게 행정의 난맥과 예산의 집행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를 발생시키면 그 공무원은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그 대책을 시장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중·고등학교를 남녀 분리학교에서 공학으로 완전하게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러니까 분리학교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약 85%가 남녀공학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여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금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성 문제가 남녀공학을 추진함으로써 훨씬 많이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부천시에는 분리학교가 중학교는 8개, 고등학교도 8개, 그 나머지 16개 학교들은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육문제가 우리 부천시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부에서도 신설되는 학교는 모두 남녀공학으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만약의 경우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99년도는 안 되지만 2000년도부터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지를 가지고 상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대신하고,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가 지금 시정질문드린 내용들이 제대로 다 이행돼서 앞으로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를 믿고, 의회를 믿고 행정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1. 동장실을 직원들의 휴식공간이나 시민 접견실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 용의는?
2. 98년 11월 30일까지 부천시 공무원 차적옮기기사업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다음은 박노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사당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부문에 걸쳐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과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1차 구조조정 이후 2차, 3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으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경쟁력 있는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경쟁력 있는 행정의 핵심은 행정의 정보화에 달려있다고 보며 앞으로의 구조조정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또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선2기 원혜영 시장께서는 행정정보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쟁력 있는 행정을 위해 행정의 정보화는 부천시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최대의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히 GIS(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은 부천시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현재 GIS구축은 어느 단계에 있으며 GIS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천 가능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상세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추진할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셋째, 이미 GIS를 기반으로 하여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토지관련 각종 민원서류에 무인자동증명발급기 운영과 토지정보 자동안내, 도형정보의 구 행정기본도 활용, 공시지가 자동산정 및 화상심의시스템 등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십 억원의 예산절감과 경쟁력 있는 행정으로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의 관계공무원에 의하면 강남구 자체에서 7억을 들여 개발한 GIS 소프트웨어가 호환성이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언제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천시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 도입한다면 GIS구축의 시기도 앞당기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부천시민의 범시민적 저지운동으로 확산된, 부천시의 최대 현안문제로 대두된 강서구 오곡동 광역화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광역화 소각장 관련하여 그 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3개 시·도간에 협의 또는 합의된 사항이 있으면 상세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광역화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그 간 부천시, 인천시 부평구·계양구, 서울시 강서구간에 협의 또는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세번째, 오곡동 광역화 소각장이 당초 서울시 5개 구 시설에서 서울시 3개 구와 인천 계양을 포함하는 광역화시설로 변경 추진되고 있는 경위와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전망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네번째, 오곡동 소각시설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강서구가 부천시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폐촉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중대한 행정절차상의 하자인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강서구가 인천 계양구와 입지선정 과정에서 협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오곡동 소각시설 부지가 부천시 경계에서 300m가 넘는다고 강서구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강서구 오곡동 1,500톤 광역화 소각장이 건설될 경우 부천시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상의 피해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답변바라며 부천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도 답변바랍니다.
일곱번째, 강서구오곡동광역화소각장반대시민대책위에서는 현재 건설중인 대장동 소각장도 중동 소각장을 포함하는 종합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오곡동 소각장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대책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명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덟번째, 광역화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의 현재까지의 입장과 계획을 파악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2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부천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2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상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우선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재정비안을 통해 연차적으로 해제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부천시 관내의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부문은 오정구 관내 17개 구간 6,443m, 원미구 관내 18개 구간 4,545m, 소사구 관내 2개 구간 1,758m에 이르고 있으며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천시에서 99년도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연차적으로 해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만을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집행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굴포천 종합치수사업과 관련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은 굴포천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하폭을 넓히고 제방을 다시 쌓는 사업입니다만 자연생태계를 무시하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제방을 콘크리트 구조물인 핀블록으로 쌓음으로써 치수사업 전에 습지대에서 무성하게 자라던 갖가지 잡초들의 모습이 모두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굴포천변의 무성한 풀숲에서 자라던 갖가지 곤충과 철새, 꿩의 터전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시행하는 치수사업을 즉시 중단시키고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며 사업을 하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연생태계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으로 인해 상습범람지역인 삼정천변의 농민들이 삼정천의 범람을 더욱 우려하고 있습니다.
삼정천은 공장폐수가 흐르는 하천으로 삼정천의 범람은 농작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올해도 침수로 인해 수확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앞으로도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 걱정이 매우 큽니다.
삼정천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굴포천 합류지점에 배수펌프시설이나 자동문을 우기철 전에 반드시 설치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1. 대장동 종합폐기물시설 중 음식물 사료화시설에 대해 음식물 사료화시설의 추진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시설의 방식은 어떠한 것이며 기존의 방식인지 처음 시도되는 것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도면의 제출을 바랍니다.
2. 건식 음식물 사료화시설로는 최초의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는 강남구의 진공건조방식을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채택하는 것도 실패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용의는?
다음은 박종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네, 김삼중 의원님.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지난 본회의에서 전 국장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아무런 경위와 이해없이 국장들이 불참한 데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죄송합니다.
부시장과 지역경제국장은, 내동가스폭발 대책 때문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아침에 가느라고 이 자리에 불참했고 환경국장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참석할 수 없는 입장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참석하도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부시장하고 지역경제국장은 도 회의에 간 겁니까?
그러면 참석치 않은 국의 과장을 빨리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지금 나왔는데 시에서 관계 국장이 어디를 갔는지 모른다 이렇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사전 양해나 불출석 경위를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전에 그런 양해를 구하는 바를 들은 사안이 없고 회의를 시작해 보니 관계 국장과 부시장이 출석을 안한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불참에 대해서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일부 출석요구대상 공무원의 불참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참사유가 어떠했든 간에 그것이 정식으로 의회에 통보되고 또 양해절차를 밟지 않은 점에서 전적으로 저희 시 행정부에 과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과 지역경제국장은 가스폭발사고의 선 배상 후 구상권 행사 방침이 저희 시에서 조속히 추진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지사께서 직접 그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해서 오늘 아침에 참석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현재 영화제사무국이 홍보물에 대한, 기획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제일기획이라는 기획회사에 배타적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회라든가 아니면 시 자체에서 여러 가지 영화제 분위기 조성하기 위한 홍보물－옥외 홍보물을 포함해서－제작하는 것에 대해 제약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과의 회의를, 또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돼야지 바로 저희가 나름대로 각 지역별로 또는 업체별로 다양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물 게첨을 포함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진행하다가 일이 마무리가 안 돼서 늦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유가 어찌됐든 간에 저희 시 행정부에 의회에서 출석요구된 사항이고 또 관례적으로 출석하게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정확하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통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전적으로 저희 시 집행부의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이번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차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제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시장께서 앞으로 세심한 배려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 동안 의정 발전과 지역구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부천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과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현안사항과 평소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던 관심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학교 주변의 정화와 건강한 학원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제공하면서 올바른 윤리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예방과 선도대책을 지켜보노라면 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계획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업무파악과 인수인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학원폭력근절을위한추진협의회의 조직 구성과 활동사항이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면서 형식적이고 전시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여러 과에 분산되어 추진하다 보니 업무의 효율성이 없고 지도 관리 감독이 안 되어 그 동안 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그 동안 청소년 범죄예방 및 학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 효과에 대하여 사실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무과에서 시민복지과로 업무를 이관한 이유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과연 시민복지과에서 이처럼 중대한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전시성 행사로 그쳤는데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비행청소년이나 불량청소년으로 분류되어 학교에 다니는 것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위해 직업 전문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시키거나 선진국과 같은 선도교육을 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소사구 지역에서 심곡고가교와 부천대학을 통하여 LG백화점을 거쳐 신흥로로 직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 길을 이용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이 엄청나게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사구에서 이 노선을 이용할 때는 부천역이나 중동역으로 가든지 소사역 지하차도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이 직선 노선에 비해 30분 이상이 소요되거나 차를 갈아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사구 지역에서 심곡고가교를 통하여 신흥로로 직행하는 버스 노선이 신설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이 노선을 신설하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 2대 부천시의회에서도 계속해서 부천시의 난시청지역에 관해 수없이 해결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여러 가지 해결책을 말해왔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조치가 없었습니다.
난시청지역 사람들은 TV를 시청하기 위해 유선방송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럴 경우 유선방송료 5,000원에 시청료 2,500원을 추가로 부담하여 한 달에 7,5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시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을 모를 리 없으실 겁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부천시의 난시청지역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93년부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3월 28일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설계를 완료한 후 아무 이유도 없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중단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소량의 건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이 발생되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야밤을 이용하여 불법배출을 하고 있어 도시환경 미관의 저해요인이 됨은 물론 동직원이 수거하여 각 구청 적환장에 적치한 후 구에서 일괄하여 고 비용을 들여 전문처리업체에 처리하기 때문에 불법투기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량의 건축, 지정폐기물을 동에서 접수하여 처리비용을 받고 처리해 주는 민원대행업무 서비스 행정을 실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 첫째, 폐기물은 비닐 봉투에 담으면 찢어지기 때문에 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방법을 택하고 처리비용 수수료 산정은 건축폐기물의 경우 1톤은 8만원, 100㎏은 8,000원, 80㎏은 7,000원, 40㎏은 3,500원으로 하고 지정폐기물은 4톤 20㎥는 160만원, 1톤 5㎥는 40만원, 1㎥는 8만원, 80㎏은 2만원, 40㎏는 1만원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둘째 건축, 지정폐기물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폐기물인가 지정폐기물인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마대를 배부할 때는 주소, 성명, 전화번호, 수수료, 처리일자 등을 기재한 후 배부하고 셋째, 마대를 배출할 때는 마대입구를 철사줄로 봉합하여 집 앞 이면도로에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09시부터 13시 사이에 배출토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넷째, 신고된 건축, 지정폐기물의 순회 수거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13시부터 17시에 신고된 배출위치에서 수거하여 지정된 지정폐기물장에 보관 구청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제시한 대안이 실천된다면 불법투기자에게 처리비용 혜택을 주던 것을 처리비용을 받고 처리해 줌으로써 불법자에게 주던 혜택을 없애고 골목에 방치되었던 폐기물이 처리됨으로써 주변 환경이 깨끗해 질 것이며 동에서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일괄처리함으로써 소량의 건축, 지정폐기물 때문에 민원을 야기시켰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고 3개 구청 청소계에서의 연간 예산절감 효과는 63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박종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효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효진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차적이전 건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차적이전을 1998년 11월 30일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이 사실인지, 본 의원은 차적이전이 세수확보라는 집행부의 고육책에서 발상되었음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과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외지에서 주거를 하면 부천시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법적 제약이 없는데 차적을 이전한다는 것은 주거지도 옮겨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는 결국 부천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위장전입을 하라는, 위법을 조장하는 행정이고 또한 공무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나 전전긍긍하게 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라 사료되는 바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마장 이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2대 의회 때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경마장 문제가 지금까지 명확한 답변 없이 지나고 있는 것은 주민의 어려움은 아랑곳 없이, 주차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중에 이전은 추진치 않고 시비를 들여가며 TV경마장 옆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음은 시에서 이전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언제쯤 이전을 할 것인지까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오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의원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 80만 시민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시정질문이 부천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제 민선2기를 맞이하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어 추가질문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부천시에는 7,2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부천시에서 해주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온적이지만 부천 장애인복지회관, 혜림원, 복지시설에서 몇 명씩이 자활능력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느 정도 위안이 된다고 하지만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고 전체 인원을 보살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국을 보면 장애인들이나 정상인들이나 사회적응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실정은 건물에 들어가려면 계단이 있고 휠체어를 타고 가면 턱이 있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남부노인복지회관이 그러한 실정임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상시근로자 기준고용률은 2/100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300인 이상 기업체들이 과연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공무원 정원 2,048명의 2%인 41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에도 25명밖에 없음을 이번 사무감사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따르지 않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고 사회적응에 일익을 다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여줌으로써 장애인들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목적은 맞벌이부부들이 자녀를 시설에 맡김으로써 안심하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배려로 직장 장이 만들어 운영되고 있는 줄 압니다.
본청 어린이집은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기하고 장으로서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되는 줄 압니다.
본 시설의 관리운영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립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해 급식비 과다지출이라든가 교재교구비도 형평에 어긋난 보육시설로 문제점이 큰 걸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지적을 해본다면 지원은 총무과에서, 지도점검은 원미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추세가 공무원의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전문부서인 여성복지과 보육계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총무과나 원미구청에 관리를 맡기는 것은 좀 손발이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지원, 관리운영을 전담할 수 있도록 주문해 보면서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우재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은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의 모습을 보고자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21세기 우리 부천은 수도권 서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 쾌적한 교통조건을 갖춘 도시,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정책 및 선진 문화도시 건설을 위하여 현재 우리 부천시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몇 가지를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천시 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공교롭게도 구도시와 신도시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시민 스스로가 구도시민과 신도시민으로 양분되어 구도시민들이 여러모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일부를 파악한 결과 공원수로 볼 때 신도시 지역에는 33개소, 구도시에는 59개소가 있는데 한 예로 화장실 설치수가 신도시 33개소 공원에 39개소가 있고, 구도시 59개 공원에 6개소밖에 없습니다.
음수대 역시 신도시 공원에는 33개소가 있고, 구도시 공원에는 3개소뿐입니다.
이렇게 구도시 거주 시민에게 편의시설이 미비한 치수로 나타나니 구도시 공원 내에 화장실 및 그 외 편의시설을 확충 설치하여 부천시에 함께 살고 있고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시정 조치할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상동지구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천시의 상동지구 종합개발계획 발표에 이어 토지개발공사가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보상은 이미 끝났고 매립에 들어가고 있어 시민들의 기대가 큰 현 시점에 있어 최근 원혜영 부천시장은 애니메이션, 경륜장 유치 등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이미 발표되어 진행돼 가고 있는 개발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있는 시민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는데 특히 경륜장 유치는 사행성을 부추기고 혼잡한 교통체증 등을 유발시켜 서울 경륜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하여 위성도시로 이전하는 내용 등을 밝혀 볼 때 심각하게 재고해 볼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열린행정으로 시정을 이끌 의지가 있다면 부천시의 백년설계로서 당연히 계획변경 전에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셋째, 당면 과제인 부천시 시민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천시민에게 보다 질높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년도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부천시 시민종합복지회관은 당시의 건립계획에 맞추어야 하는데 IMF체제하에 유래없는 경제위축으로 여러 면에서 심각한 운영계획상의 조정을 요구받고 있는 동시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시장께서는 제시되는 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로 그 견해를 밝혀주시고 동시에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운영계획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건립중인 부천시 시민종합복지회관 규모의 내역을 보면 국비 16억 8000만원, 도비 49억 5000만원, 시비 445억 7000만원으로 총 512억의 규모로 연건평 9,407평이라는 대형건물로 건축돼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예산 집기, 장비구입비가 25억, 연간 운영비 60억 정도로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야 현실적으로 개관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초계획 당시 과연 사회복지 수요파악에 의한 규모였는지와 또한 완공 후 운영에 있어 그 재원조달과 전문인력과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조건들을 면밀하게 합리적으로 따져 본 계획인지가 대단히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둘째, 운영방식에 대한 계획이 건립 당시의 위탁운영에서 시 직영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 불투명한 상태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부천시 예산 중 복지에 관한 예산이 약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과 아주 밀접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자체가 직접 담당하기보다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며 내년도 부천시 세수감소가 약 690억 이상이 예상되는 불투명한 시점에서 볼 때 복지관 운영비의 약 40～50% 정도의 재원 부담으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기존 부천시 전체 사회복지회관 운영비 약 48억 지원액보다 많은 6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시 재정규모상 엄청난 부담이 되는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대안으로 부담능력 있는 민간법인이나 관련학과 설치 등으로 전문인력이 많은 대학법인 등에 시민종합복지회관 전체를 위탁 운영하면 이럴 경우 운영비의 40% 정도로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두번째, 재정상 민간법인의 위탁선정이 어려울 경우 청사시설관리 운영 등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복지회관 내 청소년회관, 어린이집, 여성회관 등은 각각 가장 전문적인 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실적으로 운영의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앞의 두 가지 방안이 어렵다면 중앙정부에 운영권을 이관한다면 현실적으로 부천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수혜시민은 부천시민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부천시를 통과하는 경인전철역 중 역곡역, 소사역, 부천역은 환승주차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중동역만 불행하게도 환승주차장이 없어 중동역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이용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중동역 주변 이면도로는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역세권상세계획 도시계획 중 송내구역에 환승주차장 확보방안은 있으나 현재까지 세부계획이 없어 본 의원이 중동역 환승주차장 설치대상지를 나름대로 조사한 바 부천서초등학교에 인접한 중동 814번지가 적정한 대상지라고 생각합니다.
중동 814번지는 중동역과 약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이 370평이나 되고 부지형상도 건물식주차장 신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본 부지의 지목이 학교용지이고 수목이 무단으로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다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 본 부지의 지목을 학교용지에서 주차장용지로 변경이 가능한지와 무단으로 식재되어 있는 수목은 언제 철거할 것인지, 둘째 주차장용지로 가능하다면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환승주차장 용도로 건물식주차장으로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당동 122번지에 위치한 민방위교육장 주변의 주차난에 대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민방위교육장에서 민방위 기본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연간 12만여명 정도고 교육일수 150여 일, 교육횟수는 300여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간 중 1일 평균 대상인원은 800명 정도고 이 중 승용차를 가지고 교육장을 찾는 대원의 수는 200명 정도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에도 민방위교육장 내 주차가능대수는 50대밖에 없습니다.
민방위대원들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여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1일 교육시간 8시간 동안 주변 이면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주차장으로 변모되어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민방위교육장에 주차장 건물을 신축하여 민방위대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변 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익순 조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거 한기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의원 한기천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에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통장들은 생활이 안정된 사람으로서 그러한 통장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번 장학생으로 결정되면 계속 장학생으로 선정되고 있고 성적기준에 미달되는 학생을 선정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에게 4년 이상 연속 지급하거나 1명의 통장에게 2자녀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95년도부터 현재까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한 번 결정되면 계속해서 장학생으로 선정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성적기준에 미달되는 학생을 선정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한 사람에게 4년 이상 연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1명의 통장에게 2자녀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2년 이상 연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현황과 1명의 통장에게 2자녀 이상 장학금을 지급한 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통장자녀 장학금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지급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정인에게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통장을 도와서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해주고 있는 반장에게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과 개선의지를 보여줄 것을 시장께 부탁드리며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한기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일정 마지막 순서인 한병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병환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50년 간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국민적 부의 향상과 고도화된 경제구조로의 변화를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주민의 기초욕구 향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급증을 가져왔습니다.
행정수요의 급증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재정 규모의 팽창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재원이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이 부담해야 될 가용재원에는 그 한계가 있게 됩니다.
더욱이 요즈음과 같은 IMF시대에 가용재원은 그 한계를 더하게 되는데 우리 부천의 경우에도 99년 당초 자체수입은 1850억으로 98년 당초 자체수입인 2650억원에 비해서 무려 30%가 감소되는 그야말로 재정재원의 심각한 위기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의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점증주의, 증분주의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IMF 위기 속에서의 예산편성은 경상적지출을 줄이고 자본지출, 투자지출을 늘리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부족재원의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세출계획이 종합적으로 작성돼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부천시의 9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탑다운방식을 도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5대 시정목표와 10대 전략, 100대 중점사업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예산편성 의지를 보여줌으로 예산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채 발행과 관리의 계획적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초긴축예산 속에서 경직성 경상예산을 줄이고 점증주의에서 벗어나 제로섬 예산편성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넷째, 통제위주에서 경영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발전적 변화는 IMF 상황 속에서 초긴축예산 속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기존 예산편성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한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에 아직까지 극복되지 않은 많은 점들이 있기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예산편성의 일련 과정에 있어 상호 연계되는 재정관리제도의 운영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산편성 이전에 당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 융자심사를 거치고 또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시달되면 예산편성의 방침을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의 상호연계성을 통해서 재원배분의 합리화와 투자효과의 극대화라는 당위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 예산편성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부천만 그런 것은 아니고 대다수 자치단체의 관행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예산편성의 근간인 중기재정계획의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입니다.
실제 본 의원이 부천시지방재정심의위원으로 있은 지 4년째이지만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예산이 다 편성된 이후에나 형식적으로 열리고 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열리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편성 따로 중기재정계획 따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후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거의 관례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속에서는 재정이 계획성 있게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대로 우선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 잡혀나가고 그 뒤에 계획에 의거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는 행정의 근간입니다.
행정은 통계를 통해서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통계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분야별 개발목표 지표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의 통계현실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듯이 아직은 초보적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례로 인구통계를 보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의하면 99년도의 인구추이를 95년 계획서에서는 99만 명으로, 96년 계획서에서는 88만 명, 98년 계획서에는 75만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해마다 10여 만명씩 그 추계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면 학교나 보육시설의 수, 녹지율이나 재활용량이나 그 발전계획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인구수가 늘면 그만큼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수요도 늘게 마련이고 중장기계획 자체가 커다랗게 변화해야 함에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체적 사례는 차치하고도 이는 곧 부천시 행정에 있어 정책기능의 부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수치 하나하나는 지표달성에 소요되는 재정계획인 예산을 수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기능은 현재 방치되고 있습니다.
통계기능의 확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목표관리의 도입과 이에 따른 사업우선순위의 책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중기재정계획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별도 항목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는 탑다운방식으로의 예산편성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아갈 길은 상당히 먼 것 같습니다.
사회발전의 목표지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정비 목표지표, 행정서비스의 질 및 양적 목표지표 등 목표지표를 발전단계별, 분야별 지표화하고 이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 효율적 투자를 위한 사전투자 우선순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시카고처럼 우선순위의 심의를 공개화하고 사전에 시민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우선순의의 결정만이 아니라 포함여부까지도 논의하는 등의 적극적 주민참여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라도 우선적으로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부천을 장기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목표 관리체계를 상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5대 과제, 10대 전략, 100대 중점과제를 공무원 전체가 스스로 전략적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될 것입니다.
전략적 목표란 공무원 스스로 모두가 합의하고 달성하고자 노력할 때 그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무원들이 동의한다면 그 목표관리 의식을 뚜렷이 하고 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되도록 하는 정기적 평가 틀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정투입에 대한 투·융자사업 심사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기능은 실적 대 목표, 경비, 표준, 효과, 그리고 예산 대 지출 등의 사항에 착안해서사업의 진도, 경제성, 능률성, 효율성의 순서로 진단해 가는 일련의 과정일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 심사분석기능을 해당 주관부서에서 1차로 하고 각 실·국·과장을 포함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그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사안별로 해당 전문가들과의 각종 간담회, 모임 등을 통해서 심사분석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기능이 십분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에 보완해야 할 점이 있어 보입니다.
투자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비용, 편익분석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사 인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투자분석, 재무분석, 기술심사, 예산분석 등의 종합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들을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며 당해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투자분석기법과 프로그램 분석방법 등의 습득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자율적 투자심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육성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기능의 직접적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된 전문인력의 강화와 전담기구의 위상강화가 시급합니다.
현재 시에서 전담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입니까?
1명 내지 2명이 다른 업무에 시달리다가 때가 되면 각종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 국과 과를 돌아다니며 주지 않는 자료를 달라고 호소하면서 수집한 자료로 만들어내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런 현재의 체계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의 수립은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업무이며 고도의 기법과 정책판단 등을 요구하는데 현재 체제는 잦은 보직이동으로 전문성을 갖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 제도적 보완장치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한 전문가의 활용방안도 현재와 같이 운영을 한다면 전혀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회의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예산안이 다 짜진 뒤에 의례적으로 열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상태에서 위원들의 적극적 의지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위원들이 심의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를 수시로 접하고 고민의 폭을 높여나가도록 하는 적극적 배려를 시에서 해주지 않는 한 심의는커녕 시 행정을 몰라서 심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70년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알려졌던 뉴욕시가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했던 그 교훈을 거울 삼아서 중장기적 안목에서 재정운용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계획함으로써 단년도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율적 재정운용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전술한 각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부천시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국가단위로 이루어지던 장벽이 파괴되고 전 세계가 시간과 공간의 벽을 넘어서 사이버공간에서 쇼핑과 정보교환을 하게 되는 정보화, 지식사회를 의미합니다.
정보화시대에서 국가란 무역, 교육, 관광 등에서 더 이상 국내산업의 보호막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세정책, 국내시장 보호 및 육성 등은 지리적인 거리가 존재하고 국경이라는 뚜렷한 경계선이 주어질 때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간을 간단히 초월해 버리는 정보화시대에서는 국가의 역할은 하드웨어적 면에서 국가정보산업의 인프라를 경쟁력 있게 꾸려주고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는 데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초고속망 구축을 서두르고 국가 행정망 및 교육망 구축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인프라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에 맞는 컨텐츠(contents)를 구축하고 비용이나 인력적인 면에서 스스로 정보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우리 부천시의 중소기업 및 개인들에게 필요한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화시대,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에 국가가 해왔던 역할을 넘겨받아서 지자체가 직접 세계라는 무대에서 대외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지역정보화란 지방자치단체의 대민서비스, 세계경쟁력 강화라는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된 개념일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정보화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망을 통해 질 높고 편리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정보화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공통적인 명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하고 교육컨텐츠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쇼핑몰, 무역지원 등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주민, 중소기업을 선도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부천시의 정보화 정도를 진단해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넷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화의 과제를 일정 정도 수용해서 대민정보서비스 차원에서 그 기능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역정보화를 선도하고 세계 속의 부천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는 그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넷은 부천종합안내, 생활문화, 교통관광, 교육게시판, 산업경제 등의 내용을 구축하고 1일 평균 480여 건의 접속횟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웹호스팅 및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저가의 전용선을 지원하는 등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부천시넷을 접속해 본 사람은 모두가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개된 정보의 양이 극히 미약합니다.
도무지 경쟁력이 없어보이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결국 지역정보화를 선도하고 세계 속의 부천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에는 부천시넷의 현재 수준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부천의 정보화 경쟁력을 직접 담보할 수 없는 속에서 부천시넷이 국내 경쟁력 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특하고 내용있는 컨텐츠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쟁력있는 컨텐츠는 이후 정보사용료, 광고 및 시너지 효과로 부천의 재정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나아가 부천을 세계 속에 널리 알리고 부천시넷에 연결되어 있는 부천의 중소기업, 부천의 시민이 세계화로 나아가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천의 정보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천시의 미들오피스 기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현재 기업지원과의 해외세일즈단, 외자유치단에서는 쇼핑몰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실과 정책연구개발단에서는 만화기획사를 통한 출판만화사업, 캐릭터창출사업, 매니지먼트산업, 사이버 만화대학, 만화정보제공 및 쇼핑몰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과에서는 부천시넷의 활성화방안이 각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버의 확충에 대해서도 각기 고민하고 있는 양상인데 시급히 부천시에서 정보화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부천시에 정보와 관련된 예산의 낭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부천시 정보화를 전략적으로 담당해 나갈 인적자원의 확충 또한 시급히 확보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부천의 정보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보화사업과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적극적 노력도 요구됩니다.
현재 국내 최대 교육용 DB인 에듀넷의 경우 서버의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정보센터에 컨텐츠를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부천지역을 교육정보화해 나가는 구체적 방안도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부천의 정보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인터넷 비지니스사와 연계해서 인터넷 가상전시관 및 상담판매망을 구축하고 부천 및 기타 지역에 해외 비지니스 통로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도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될 것읍니다.
이상으로 세계 속에서의 부천의 정보화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였는데 시장께서는 인터넷 사용료가 교환할 정보의 양과 가치에 의해서 그 가격이 결정되어진다는 경쟁사회의 사이버공간에서 부천 정보화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전술한 각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1. 행정정보공개는 공개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듯이 일반 시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알 수 있고 이용하도록 정보공개장소를 개방하고 주요 문서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컴퓨터통신을 활용하는 등적극적인 공개자세로 임할 것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요문서목록은 97년판으로 올해는 아예 작성하지도 않고 있고 정보공개에 대한 자세 또한 각 구청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 중심의 시정방침 정신에 입각하여 향후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인사위원회 구성시 민간인을 위촉한 것은 공 무원만이 아닌 일반인을 포함시켜 인사의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개최된 시, 각 구청의 인사위원회개최현황을 보면 민간인의 참석횟수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위원회 구성의 기본취지를 무시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공무원 징계의결시에만 민간인을 참석시키고 나머지 승진, 임용 등은 자체 공무원으로만 심의한 것은 징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책임회피용으로 볼 수도 있기에 인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관계법규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형식에 치우침으로써 공무원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교육계나 법조계의 민간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것입니다.
○의장 안익순 한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건설교통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시정질문은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내실있는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부시장천명수
원미구청장이정남
소사구청장김민재
오정구청장황재영
행정지원국장원태희
지역경제국장유진생
세무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한상복
감사실장이상문
정책기획실장김지남
공보실장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