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11월 25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67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9.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
부의된안건
1. 제67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성국의원외7인발의)
3. 99.예산안(부천시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21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9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3일 조성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99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1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해 드렸으며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보고서는 11월 22일 배부해 드렸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 21일 박노설 의원의 소개로 부천시 오정구 내동 80번지 윤화중 외 18인으로부터 부천 가스폭발사고 피해연립 이주대책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11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3일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연장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7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 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기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남재우 의원, 류재구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성국의원외7인발의)
(10시24분)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안건처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5일 제2차 본회의, 12월 7일 제3차 본회의,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로 총 5회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지역경제국장, 세무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실장, 정책기획실장, 공보실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99.예산안(부천시장제출)[872]
(10시26분)
원혜영 시장으로부터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내년도 시정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가 우리 시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와 시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 살리기와 실업대책 그리고 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 환경변화에 걸맞는 제도와 기틀을 새롭게 다진 한 해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람 중심의 조직에서 일 중심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행정으로 바꾸고 공직자들의 사고와 발상을 혁신시키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 내 수직·수평간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토론문화를 도입하는 등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천시가 추구하는 목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건설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3대 부문 10대 전략 300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21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산업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만화산업을 부천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만화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만화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만화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산적한 일들이 쌓여있습니다.
중소기업체에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실업자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자유치단의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외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세일즈단은 외국과 10여 개 업체의 거래를 알선하고 20여개 국의 바이어리스트 400여 개를 27개 업체에 제공하였으며 14개 업체에 국내 거래선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해외통상사업을 벌인 결과 290만불을 수출하였고 1700만불 상당액을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불합리한 제도와 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시의 뜻을 반영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내동 가스폭발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은 우리 시에서 선 보상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할 원칙을 세우고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아 조속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를 적극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정의 성과는 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시민들의 협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은 21세기를 바로 눈 앞에 두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21세기의 개막은 단순히 새로운 한 세기가 시작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바뀌는 새로운 변혁의 시작을 뜻합니다.
벌써부터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앞에 밀려 오고 있습니다.
정보화 혁명이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었으며 국경이 없는 전지구적 경제전쟁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조건 위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가꾸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새해의 시정목표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행정의 경쟁력 강화에 두고 시민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운전자금과 육성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산·학·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품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천시장 추천 우수상품을 확대하고 ISO인증과 해외품질인증마크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제품판로를 위하여 해외세일즈단을 주축으로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수출촉진과 중동신시가지 미분양 상업용지 활용 등을 전담할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내수증대를 위하여 공산품 직거래 장터와 이동판매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외자기술유치단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첨단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실업극복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실업문제 해결은 적극적 처방과 실업자 보호의 두 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통해 실업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업대책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벤처창업과 외국인 투자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공공투자사업의 조기집행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보다 효과적인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강화하고실업자와 그 가정에 대한 사회안전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21세기에 대비하여 부천시 전략산업 발전과 육성 시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의 토대를 마련하고 부천테크노파크를 일정대로 건설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고 취업알선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사랑의 무료급식소를 확대 운영하고 결식아동돕기사업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서로 돕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이 소외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경로당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노인치매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성들을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하고 사회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건립중인 원종사회복지관을 내년 3월까지 완공하고 고강본동에 다목적복지회관과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며 내년 상반기에 시민종합복지회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복지행정체계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수요자 위주로 바꾸어 서비스의 질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문화가 부천의 테마가 되고 문화산업이 부천의 중심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산업의 총아라고 일컬어지는 만화를 새로운 중심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시가 출자하는 만화산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출판만화의 제작과 이를 이용한 캐릭터 창출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도당동의 만화정보센터를 내실있게 구축하고 만화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집대성하겠습니다.
일반시민과 만화 지망생들의 교육과 창작활동도 지원하여 만화가 부천의 문화로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통하여 자리잡고 있는 영상문화를 토대로 국내 17개 대학이 참여하고 주관하는 제1회 전국 대학애니메이션영화제를 부천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에 인재 공급과 상품 교류를 담당하는 마켓을 형성하여 부천이 만화산업의 중추기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결정된 부천대학의 만화캐릭터학과 신설 이외에도 만화예술고교의 유치라든가 해외 선진국의 애니메이션스쿨 유치 등에도 힘써 고급 인재가 양성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만화와 관련된 제반산업이 모두 부천으로 모여 단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만화를 시작으로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지털 영상, 팬시, 광고, 게임, 테마파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문화산업 추진으로 국내 최고의 문화산업도시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복사골예술제, 각종 문화이벤트 행사를 시민 문화예술행사로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부천시의 자랑이며 고고학 가치가 높은 고강동 선사유적지를 역사·교육·관광을 테마로 하는 복합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운동장 건립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고 오정지구와 소사지구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2001년 경기도체전을 우리 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시민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으며 시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와 협의하여 상동개발지구 2만 7000여 평에 경륜장 유치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부천의제21은 각계각층의 시민과 함께 만들어서 모든 시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 나가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공장과 차량의 매연을줄여 나가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청정연료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쓰레기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에 대하여는 내년 상반기까지 저감시설을 보완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굴포천 하수처리장 건설과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청소비용을 줄여나가는 한편 남은 음식물의 자원화와 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에 있어서는 시가지의 공지에 보다 많은 꽃과 나무를 심고 쌈지공원을 확대 조성하는 한편 소사공원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송내·중동·소사역 주변의 역세권 상세계획은 올해 공람 공고를 거쳐 가능한한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오정·원종·온수지구 220여 만 평의 풍치지구를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도 번호를 부여하는 새주소 부여사업을 내년말까지 완료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버스가 가장 편한 교통수단이 되도록 대중교통 우선정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강원과 호남지역 시외버스 노선을 증설하는 등 대중교통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호체계 개선, 교차로 개선, 신호연동화와 신호주기 조절 등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옥산로 개설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하고 오정대로와 신흥로 개설공사는 예정대로 추진하여 2001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약대로 개설공사 착공과 함께 계수대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수고가교 확장공사와 춘의로 확장공사, 오정구의 공병부대 인접도로 개설공사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절대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대장동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지역에 시범으로 공동주차장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고객지향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행정의 모든 가치를 시민적 판단과 기준에 두고 비용절감과 생산성을 중심가치로 하는 경영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뜻과 바람이 시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공청회 등을 개최토록 하고 법령이 뒷받침되는 대로 주민투표제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민적 참여 속에 경제난을 극복하고 살기좋은 부천 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경제자문위원회와 정책개발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나감은 물론 각급 시민단체가 가진 역량과 에너지를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지역순찰제와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우리 시가 가장 기업하기 좋고 생활에 편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의 고객이자 주인인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실제로 어떤 이득을 주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맞추어 보다 창의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관리제와 점수제 인사평정제도를 도입하여 능력과 실적에 따라 대우받는 공직풍토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를 복식부기 도입 시범 자치단체로 지정할 것에 대비하여 회계제도 개혁 추진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하수정화사업소를 비롯한 시 업무 중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문을 최대한 찾아서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정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투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기 위해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알차게 수립 운영하겠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특별회계자금과 기금을 과감히 통폐합하여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나가는 한편 재정지출은 반드시 성과를 얻도록 사전 점검하고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우리 공직자 모두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개혁의 주체가 되어 제2의 건국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99년도 예산안은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의 분야별 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생활 보호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98년도 시정연설에서 보고드린 5020억원보다 1047억원이 감소된 총 3973억원입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시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21세기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너무나 큰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IMF 극복과 21세기 선진 부천을 만들어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2,000여 공직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그리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건설하여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미래의 희망은 부단히 노력하는 자에게 열린다고 합니다. 미래를 향하여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자체수입이 대폭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등 우선순위에 의한 선별적 투자와 신규사업의 최대한 억제 그리고 최소한의 경상비 계상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재정규모입니다.
99년 총 재정규모는 98년도 5508억원보다 27.9%가 감소한 3973억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8년도 3090억원보다 1235억원이 감소한 185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8년도 2418억원보다 300억원이 감소한 2118억원 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98년도 2115억원보다 346억원이 감소한 1769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8년도 303억원보다 46억원이 증가한 349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운용하는 회계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늦은 관계로 수정예산으로 편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1855억원으로 지방세는 98년도 1326억원보다 102억원이 감소한 1224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8년도 1324억원보다 693억원이 감소한 631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은 양여 및 보조내시가 확정되는 대로 수정예산에 편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도 발행승인이 나는 대로 수정예산에 편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1769억원으로 상수도사업은 98년도 595억원보다 74억원이 감소한 521억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98년도 1188억원보다 204억원이 감소한 984억원으로 사업수입은 290억원 감소하였으나 사업외수입이 8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98년도 332억원보다 68억원이 감소한 264억원입니다.
다음 30쪽 기타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 349억원으로 주택사업은 98년도 46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48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은 국·도비 내시가 늦은 관계로 수정예산에 편성 제출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98년도 2억 3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소한 2억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98년도 74억 7000만원보다 69억 7000만원이 증가한 144억 4000만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은 98년도 2억 8000만원보다 3억 3000만원이 증가한 6억 1000만원 입니다.
교통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98년도 76억 3000만원보다 17억 9000만원이 증가한 94억 2000만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로 98년도 101억 20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가한 10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성질별로 분석한 일반회계는 32쪽 기능별 일반회계와 내용이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기능별로 분석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예산은 1855억원으로 일반행정부문에 750억원, 사회개발부문에 523억원, 경제개발부문에 211억원, 민방위부문에 14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에 35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기능별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각 부문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는 7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계에 10억원으로 의회사무국 운영경비 3억원,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경비 7억원입니다.
일반행정비에는 740억원으로 인건비성 경비 515억원, 연금 및 퇴직수당·의료보험부담금 55억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12억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21억원,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비 11억원, 기타 청사관리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 행정수행경비 126억원입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5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 99억원으로 부천시립예술단 운영비 28억원, 직장운동부 운영비 6억원, 시민회관 운영비 4억원, 시립중앙도서관 및 심곡도서관 운영비 4억원, 부천체육관 운영경비 3억원, 종합운동장 건립비 30억원, 제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경비 4억원, 부천문화의집 운영 위탁경비 1억원, 문화예술 및 체육단체 지원경비 11억원 등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총 361억원으로 3개 보건소 운영비 17억원, 하수도공기업전출금 42억원, 청소대행 및 도급수수료 78억원, 수도권매립지 부담금 등 38억원, 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 35억원, 대형폐기물 수집처리비 4억원, 가로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109억원, 쓰레기봉투 제작사업 7억원, 공원시설 관리운영 8억원 등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에는 총 50억원으로 시민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 12억원, 삼정·고강·원종동 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9억원, 중부·남부노인복지회관 운영비 7억원, 실직 및 결식노인 무료급식 운영비 3억원, 노인복지기금 2억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 경로당 신축 및 임대료 4억원, 민간가정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정보센터 설치비 3억원, 청소년 보호육성 경비 1억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원 등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13억원으로 영세민 전세금 체납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2억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3억원, 개별공시지가 산정경비 1억원, 2002년 월드컵 개최관련 국민운동단체 지원 2억원 등입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총 2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에 34억원으로 축산물공판장 건립비 지원 23억원,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 계속사업비 9억원 등입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72억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 및 이차보전금 20억원, 아파트형공장 건립 전출금 25억원,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 2억원, 소규모유통업체육성자금융자 및 이차보전금 1억원,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 2억원, 내동 가스피해업체지원자금 이차보전금 1억원, 노동복지회관 운영비 2억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3억원, 국제교류 및 해외통상촉진 7억원, 외자기술유치 및 해외세일즈단 운영경비 3억원 등입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103억원으로 내동로 개설비 4억원, 계수대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5억원, 소규모도로개설 12개소에 26억원, 미불용지 보상 7개소에 7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사용료 9억원, 도로유지보수비 24억원, 재해대책기금 2억원 등입니다.
교통관리에는 2억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비 1억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민방위부문에는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2억원, 민방위교육 훈련경비 1억원, 민방공경보시설 유지보수비 1억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억원,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 1억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57억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에 60억원으로 시청사 및 의회청사, 소사구청사, 원종2동청사, 심곡본1동청사 건립 차입금 상환 59억원,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상환 1억원입니다.
예비비에 297억원으로 국·도비 부담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 및 기타 예비비 29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성질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99년도 총 예산은 1769억원으로 기본적경비에 288억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1229억원, 보전재원에 227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2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성질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성질별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에 28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인건비 66억원, 원수 및 정수구입비 135억원, 하수정화사업소 운영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및 행정경비 등 87억원입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12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경비에 57억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 7억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부담금 4억원, 공영개발차입금 지급이자 17억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7억원, 탈수케익 및 슬러지처리비 등 22억원입니다.
자본지출에는 1172억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비 225억원, 5단계 도수관로 부설공사비 12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는 아파트형공장 건립 546억원,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 부담금 69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 부담금 50억원, 옥산로개설 및 종점지역 확장공사 36억원, 중소기업 입지지원자금 시비 부담금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비 102억원, 신흥시장 주변 하수암거 및 오수관로 공사비 14억원, 심곡회주로 하수암거 교체공사 5억원, 고강본동 392번지 일원 하수암거공사 2억원 등입니다.
보전재원에는 2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지방채 상환금 212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상환금 15억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특별손실금 3억원, 예비비 22억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성질별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99년도 총 예산은 349억원으로 기본적경비에 17억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76억원, 융자 및 출자금에 35억원, 보존재원에 600만원, 내부거래에 72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14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성질별 주요사업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성질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기본적경비에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유료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운영비 17억원입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76억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경비에 6억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억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체 위탁수수료 2억원입니다.
자본지출에는 70억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소규모도로개설 사업비 2개소 1억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공업지역 내 주차장 시설비 21억원, 공동주차장 설치비 10억원, 공영주차장 설치비 4억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완 23억원, 교통체계개선사업 8억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금은 35억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새마을소득사업 지원비 1억원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특별회계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임대차 보조비 4억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부천만화주식회사 출자금 5억원,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10억원, 부천무역주식회사 출자금 15억원입니다.
보전재원은 600만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국민주택 원금상환입니다.
내부거래는 72억원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적립금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49억원으로 각 특별회계의 예비비입니다.
다음 43쪽부터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내역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에서도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한 사업 및 중소기업 지원 시책추진과 주민복지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절감된 재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월액여비제도를 폐지하고 복사기 등 행정장비의 신규구입을 억제하고 임차 가능한 부문을 최대한 찾아내어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감코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와 같이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새해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하루속히 IMF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부천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다짐드리며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상임위에서 12월 12일까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 후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4분)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9년도 예산안 및 회기중에 제출될 98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상임위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만 상임위별 추천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정회시간을 가져서 예결특위 추천 명단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의장! 정회하기전에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서강진 의원 발언해 주세요.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앞으로 남은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하고 가스폭발사고특위 기간연장의 건이거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은 이석을 해도 별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을 시정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석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공무원은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상임위원장께서 예결특위 추천 명단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의원, 서강진 의원, 홍인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우재극 의원, 김부회 의원, 한병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송창섭 의원, 임해규 의원, 전덕생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은 정기회중 제출예정인 99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되겠습니다.
상임위 및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873]
(11시32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의원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남재우 의원입니다.
내동 가스폭발사고로 인하여 구성된 본 특위가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특위 나름대로 여러 방면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제일 큰 과제인 보상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어 피해주민은 물론 본 특위 위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특위에서는 피해주민에 대한 조속한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특위 활동기간의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팽배하여 본 특위 활동기간을 재연장코자 오늘 정기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그 동안 본 특위 활동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에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위의 구성목적이라든지 중앙부처의 건의사항 등 자세한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8일 제65회 임시회의 본회의시 보고를 드렸으므로 그 후의 특위 활동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1월 6일 본 가스특위 제6차 회의시 부천시장을 출석토록 하여 부천시에서의 가스폭발사고 후 보상문제 등 그 간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의문사항과 요구사항을 부천시장과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의견을 나누었으며, 98년 11월 17일 제7차 회의에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보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의지와 대안에 대한 보고와 가스충전소 및 LPG 판매업소를 도심외곽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위한 그 간의 추진경위를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당일 도시가스 공급시설에도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의 하나인 정압기 시설을 현장조사하였습니다.
본 특위 활동의 자세하고 정확한 보고는 추후 본 특위 활동기간이 끝나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주민에게 제일 시급한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만큼 피해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이 조속하게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본 특위 활동기간의 재연장안을 제출하오니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금번 본 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99년 2월 28일까지 연장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남재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간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바쁘시겠지만 시정질문 준비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 일정상 시정질문요지는 1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회를 통해 시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고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는 부천시의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부시장천명수
원미구청장이정남
소사구청장김민재
오정구청장황재영
행정지원국장원태희
지역경제국장유진생
세무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한상복
감사실장이상문
정책기획실장김지남
공보실장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