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6월 14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2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29회부천시의희(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해형의원외13인)
3. 시정에관한질문(이사명 의원, 오강열 의원, 김태현 의원, 박상규 의원)
4. 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규의원외9인)

(10시 15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조건호 부천시장님으로부터 폐회 중 인사 이동된 시 간부공무원의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건호  지난 5월 19일, 24일자 간부 공무원에 대한 보직변경자 신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으로 있다가 원미구청장으로 이동한 신춘범 구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감사담당관으로 있다가 오정구청장으로 자리를 바꾼 서영원 구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으로 있다가 재무국장으로 이동한 강승준 국장은 어제 장모님 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을 못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국장으로 있다가 보건사회국장으로 이동한 이완기 국장은 현재 외국출장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내무부 심사분석담당으로 있던 강석준 사무관이 저희 시의 지역경제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실 기획담당관으로 있던 김수한 과장이 이번에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소사구 보건소장으로 있다가 원미구 보건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임문빈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환경위생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저희 소사구 보건소장으로 승진한 김용배 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산시 보건소장으로 재직하다가 오정구 보건소장으로 이동한 박평원 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국 사회진흥과장으로 있다가 기획실 기획담당관으로 이동한 이효선 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위생과장으로 있다가 총무국 사회진흥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외석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사국 청소과장으로 있다가 시립중앙도서관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상문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국 수도과장으로 있다가 도시계획국 도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충식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도시과장으로 있다가 건설국 수도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종연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오정구청 민방위과장으로 이영기 전문위원이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영기 전문위원 후임으로 지역경제과 상정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부천시의회 사회산업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함께 일하게 된 윤영복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이해형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상임위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7일 김덕조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부천시 문화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동일자로 강문식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부천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이상 두 건을 6월 8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6월 7일 박상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부천시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6월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4일 이해형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시정 질문 답변을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료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공백방지 건의안을 5월15일 내무부장관, 국회의장, 민자당 대표위원,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에게 제출하였으며 5월 20일 전국 259개 기초의회에 통보 하였습니다.
  5월 2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 조사특위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총무위원회에서 6월 8일 시청 대회의 실에서 복사골아가씨 선발대회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 공청회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회부천시의희(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2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된 바와 같이 오늘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노운 의원, 박상규 의원 두 분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해형의원외13인)
(10시 23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오강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오강열 의원입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6월 17일10시 제2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총무위원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오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오강열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이사명 의원, 오강열 의원, 김태현 의원, 박상규 의원)
(10시 25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질문 순서는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총무상임위원회 순서가 되겠으며 위원회별 접수순으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최용섭 의원이 추후 질문을 하기로 하고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이사명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명 의원  이사명 의원입니다.
  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을 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아울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거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조속히 해결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지역에 비해 도시계획이 낙후되어 있는 구가옥이 많은 약대동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8년도 오정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제척되어 현재까지 미개발되어 있으며 이미 주변지역은 도시계획이 되어 도시의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이 시급한 상태며, 특히 소방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어 주민들의 통행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가 지적 고시 된지 5년 안에 개설을 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아니한 이유와 향후 소방토로 개설 계획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설계획이 늦어진다면 시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시민편의행정 추구를 위하여 보다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보상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기철에 매년 침수지역인 삼정동 일부와 약대 일부는 중동신도시 개발 이전에는 그 지역이 논으로 기존 주택지보다 저지대로서 담수능력이 있었으나 택지개발로 인하여 지반이 높을 뿐 더러 몇몇 개의 하수구로 배수가 되기 때문에 많은 침수피해의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신도시 개발 시 굴포천 종합취수대책으로 굴포천 정비 및 방수로 개설 계획과 병행하여 추진되었는데 현재 우기철이 다가오는데도 계획된 취수대책은 없으며 만기척인 굴포천 하상정비조차 부실한 상태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중동신도시 택지개발로 인한 침수지역의 침수예상 강우량과 침수피해 예상액이 얼마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침수가 된다면 인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연결 하수구와 신흥시장의 하수구에 대한 레벨 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측량 결과 레벨의 차이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성적인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물 쓰레기 처리 문제 입니다.
  신문, 방송에 자주 오르내리는 건축물 쓰레기로 인한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도 도시의 건축물 수명 등과 관련하여 증·개축이 많아 건축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축물 쓰레기 처리 기업체가 없어 건축물 쓰레기 처리가 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관에서 건축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역 주변은 신도시이며 상권의 중심도시로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공업지역인 도당, 내동, 약대, 삼정동 주변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약대동은 단칸방에 세 들어 살며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대부분입니다.
  낮에 어린이를 돌봐 줄 탁아소가 없어 전전긍긍하는 시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가 산업현장에 몰두할 수 있도록 복지사회에 걸 맞는 경로당, 탁아소, 공부방 등 공공복리시설을 설치하여 항상 편히 일할 수 있고 놀 수 있도록, 오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가 개발된 지 벌써 4년이 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다 되었고 사업의 마무리도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각 택지별 지번 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신번지 정리가 왜 늦어지고 있는지의 이유와 언제쯤이면 정리가 완료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이사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상임위원회 오강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의원  오강열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 이하 관계 실·국장 공무원여러분.
  또 방청석에 많이 참석 해 주신 부천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무더운 날씨입니다만 날씨는 참 좋습니다.
  매사 오늘 이 날씨같이 일기가 고르면 좋겠습니다만 부천시의 행정이라는 것이 마냥 즐겁고 시민들한테 민원을 100%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인구가 4만 이상 되는 동에 대한 부천시의 앞으로의 분동 계획과 이에 관련한 관계서류 및 이에 근거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시에서 각종 관변단체 예산 지원 및 무상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서를 밝혀주시고 정부의 지원 중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경기도 관내 타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에 대해서도 무상 사무실 제공 및 예산을 지원 중단하여 이에 관련한 단체에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국가보훈단체 및 미망인회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각별한 관심과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여타 관변단체에 대한 시의 앞으로의 정리 계획 및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민일보 6월 11일자, 용도변경 단속이 일부 영세사업자에 치우쳐 실효가 의문스럽고 대형업소 허가과정에서 허가 후 내부시설물을 불법용도변경을 한 후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나 단 한 번도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아 영세사업자들로부터 많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형유흥업소를 철저하게 단속하지 않아서 행정부재사태가 초래되고 있는바 미성년자 출입 및 불법용도변경 행위를 한 업체명단 및 행정조치 내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예방 및 방지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법상의 문제점과 행정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한 자료를 통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공사설계 용역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사업 자체가 취소되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및 방법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실례로 92년도 소사지하도 고가교 설치 실시설계비가 4400만원의 예산이 쓰여 졌으나 부천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계획 자체가 취소되었다는 것은 졸속행정의 본보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상의 낭비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앞으로 이러한 낭비적인 예산을 추진한 계획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부 계획의 일환으로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 추진 법을 만들고 있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할 경우 사업순위 및 산업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나라가 세계로의 진출을 위해서 엄청나게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살아남기 위한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가 뿐 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외개척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바 부천시에서는 부천에 거주하는 기업인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현지투자 및 합작투자, 수출 증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투자금액, 수출액, 프로젝트 내용을 사안별로 밝혀주시고 시장은 이들 상공인들에게 어떠한 지원 방법을 강구할 계획인지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 당국에서는 각종 공장에서 방류되고 있는 폐수 및 산업폐기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자체 정화시설이나 무단방류 등 관계공무원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부천시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면 지금부터라도 자연보호운동을 더욱더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부천시 변두리 지역에 가보면 곳곳에서 악취가 나고 하천은 막혀있고 냇물은 거의 오염이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부천시민들은 오염된 부천시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몇몇 사회단체에서 자연보호운동을 하고 있으나 일부 몇몇 관심 있는 사람만 참여하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미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천시는 범시민 자연환경보호운동을 할 계획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각 가정이든 공장이든 음식점이든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강화된 엄격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 지역 실정과 여건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많은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는바 지금까지의 이의신청 내용을 접수순에 의해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쓰레기 대책과 위탁관리 체계에 있어서 과거 부천시의 2개 구에서 지금은 3개 구로 분구가 되었고 95년 이후에는 1개 구가 더 분구될 예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려면 주민의 의식구조의 전환이 적극 필요하나 이에 대비한 행정개편도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일반쓰레기 사업을 각 구별로 대행업소를 독자적으로 운영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그 이유로는 10년 전 부천시 전체의 인구 및 청소차량, 이에 수반된 청소미화원의 수가 지금 현재 1개 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서울특별시 경우를 보더라도 각 구별로 일반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바 80만 인구에 3개 구가 되는 거대한 부천시가 일개 특정업체에게만 일반쓰레기를 맡긴다는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과 민원의 소지만 초래 할 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 1백만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당연히 각 구별로 일반쓰레기 대행업체를 구상할 의사와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현재 부천시 공직사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하위직에 대한 승진이나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연공서열을 무시한 인사발령에 대해서 부천시 산하 전 공무원의 사기는 벼랑 끝에 떨어져있다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부천시 산하에 있는 200여 계장의 반발과 근무 할 의욕을 상실해서 이애 대한 여파가 일반민원에까지 파급되고 있는 실정이며 막대한 민원 및 공무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데 시장께서는 인사원칙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이번 계장에서 과장 인사이동을 하였는지, 또한 부천시 산하 200여 계장 중에서 진급서열 100위에 있는 사람이 진급을 하였다 하게 되면 그 상위권에 있는 공직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 시장께서는 사실 해명과 공적조서와 인사고과표를 진급 서열 순으로 밝힐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고강동 49번지 일대 공항 확장과 관련한 이주문제에 있어서 이주후보지로 작동 산50번지 일대로 계획을 하고 있으나 시의 입장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 현재까지 변동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세입자 이주 문제에 있어서는 중동지구 내 주공단지 영세민 APT에 이주한 계획이나 법정영세민의 입주보증금은 약 129만원인데 비해 일반세입자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나 본 의원이 주공 경기도 지사에 문의 해 본 바에 의하면 약 3배 이상인 5백만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것 입니다.
  사실 이 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법적인 영세민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영세민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입니다.
  또한 한 가구당 2명이든 3명이든 5인 가족이상인 경우에도 똑같이 12평 영세민 아파트를 주나 실 평수는 8.23평정도 밖에 안 되는 아주 협소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때문에 이런 무사안일 한 계획 때문에 국가적인 전반적인 시책이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 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한 마디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교통부 및 대한주택공사에 대해서 이의 시정계획을 요구하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와 같은 시정건의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면 시장으로서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단민원의 해결이란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나감으로써 해결이 가능한 것이지 시기가 도래되어 해결하려면 없던 문제까지도 유발시키고 지역주민의 감정만 악화시킬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시장이 혼자서 해결하시기 어려우면 시의회와 함께 노력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의 해결방안으로 주공 경기지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7월 중순경 영세민 아파트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부천시에서 일반 세입자를 서류상 법정영세민으로 해주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영세민과 똑같이 취급해 주겠다는 담당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반세입자의 조건으로 영세민 아파트를 계약할 경우 보증금은 법정영세민보다 약 4배인 520만원 가량 되며 월 임대료는 약 3배인 약7, 8만원 가량 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일반세입자가 영세민 아파트를 신청한 세대수는 약 350세대입니다만, 이들의 보금자리인 주거를 해결하고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영세민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시장께서 혼자 힘으로 어려우시면 도지사와 상의를 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시장께 당부의 말씀과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얼마 만 있으면 장마가 도래하게 돼 있습니다.
  각종 하천과 조그마한 내는 각종 쓰레기와 폐가구, 가전제품을 버려서 물이 제대로 흘러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오정대로 주변 공사로 인해서 농경지가 일부 훼손이 됐고 거기에 대한 하천이 막혀 있어 홍수가 날 경우 역류 현상과 아울러 엄청난 피해가 도래되는데 지금 현재라도 시장께서는 부천시 전반에 관한 이런 생활하수와 또 하천을 파악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곳은 하루빨리 하천 정화운동을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있는 그대로 진솔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네, 오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의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관 매립공사 감독은 어느 기관에서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가스관 매립 실태를 점검 해 본 경우가 있었는지 묻습니다.
  볼밸브 즉 나발밸브 라고도 하는데 이 볼밸브의 진품 여부를 점검해 본 실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만약 가스관의 부실 매설과 볼밸브의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금년을 부실공사 방지의 해라고 했는데 오정구 원종동 231-3번지 대륙빌라 외 3개소에 삼천리도시가스가 가스관을 매립 시공하는 과정에서 터파기 시 상수관을 절단시키고 가정인 입 상수도관을 쭈그러트려 통수량 감소로 수압이 감소되고 가스관 매설 후 되메우기시 콘크리트 파쇄 물을 매립하고 가스관 매설깊이 부족으로 사고발생 우려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항의소동이 있었는데 이들 각종 불법 매립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가 있었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 도축장 폐쇄 조치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시세 수입 결손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말씀 해 주세요.
  도축장 폐쇄조치를 철회해 가지고 시세수입은 물론 도축장에 관련된 직원들의 생계유지를 도와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부로부터 지난 1991년 9월에 항공유 급유시설 설치를 위탁받아 한국항공공단이 금년 말까지 220여 억원의 예산으로 강서구 오곡동 487-3등 48필지 14,700여 평에 1300만 갤론 규모의 지하저장 탱크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부천시는 이 시설로 인한 오정구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고강동 등의 주거환경에 미칠 환경영향평가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대형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조사실시와 대책수립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네 번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도로굴착 공사의 필요성과 원인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도로굴착공사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합리적 개선책은 없는지 묻습니다.
  93년도부터 현재까지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굴착공사 시 동사무소와 그 지역 시의원에게 공사 개요를 사전에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통보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천시의 풍치지구 해제가 유보된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시민의 갈망사항임을 알고 있는 대책추진 상황은 어디까지 이르고 있습니까?
  풍치해제의 선행조건인 도시설계 및 건축계획을 제출치 않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복지부동의 행정 결과가 아닌지 대단히 우려가 되는 바 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사전에 자료제출은 하지 않은 겁니다만 필요성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정 질문 합니다.
  요즘 남북 상황은 군사충돌의 위험성까지도 징조가 비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실전에 대비한 민방위조직, 대피소 비상급수시설, 비상식량, 구급약품과 대 시민홍보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부천시가 발주해서 1차 낙찰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한 각종 토목공사 업자가 타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인지 묻습니다.
  본 의원 지역의 도로 및 하수관 공사는 거의 모두가 계약자와 공사자가 다른 실정인데 이에 대한 관계 국장의 해명을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김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규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민정부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 새로운 변화와 개혁으로 인한 고통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경재 전쟁시대에 돌입 해 있습니다.
  국제화라는 미팅 아래 잔인한 국가이기주의가 발호하고 있으며 냉혹한 약육강식의 경제법칙이 관철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전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가계 등 사회 각 부분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가 생존에 필요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민원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시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 시책에 대한 정책 제시와 시민과 함께 공감 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부분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부분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하는 이른바 공사 공동기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나 일부의 민간자본을 분담함으로써 민간부분 준 공공적 사업의 투자를 유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 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부천시 역세권인 중앙로 지하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앙로는 북부역에서부터 복개천까지 약 550m가 도로의 절반인 3.5m가 하수암거시설로 되었다는 사실 입니다.
  문제는 하수암거시설에 대한 심각한 안전도인 것 입니다.
  암거시설을 보면 적당한 시공방법으로 방수처리 및 박스 바닥시설이 안전치 못하게 시공된 것 입니다.
  이는 우수, 폐수의 범람으로 콘크리트의 수명, 폐수에 의한 콘크리트 수명은 20년을 보면 그 수명을 다 했다고 단정합니다.
  1일 차량이 대형, 소형차를 비롯하여 시간당 1,200대가 교차하는 이 암거시설에 복개시설 후 콘크리트시설 안전도검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소사구 일원의 우·폐수 복개천 유입의 유일한 하수암거시설로 우·오수배수 불량으로 일명 자유시장 일대가 범람 수해 침수가 발생한 것도 수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마 관계 국장님들은 한 두 분 정도 기억할 것 입니다.
  동시에 복개 후 한 번도 침전물 및 퇴적층을 준설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장마철에 우·오수 배수 불량으로 인하여 복개천의 역류 범람으로 인하여 심곡 1,2,3동 일원이 침수 수해가 작년에도 일어난 것 입니다.
  또한 중앙로 하수시설의 노후로 오수의 침수로 인한 인접 건축물의 건축 수명 단축과 안전도가 염려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의 결론은 중앙로 하수암거시설을 다시 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도시기반시설도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약 100억 정도의 하수시설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사료되나 정부에서는 제3섹터 사업을 주도 개발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시설 자금을 민간자본 투자로 건설한다면 시장은 앞장서 주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방자치 행정, 지방 재정도 경제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경제원리를 위하여 민간자본이 지하도를 개발 건설하여 시민의 안전과 민간자본 투자로 일거양득의 소득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 합니다.
  이는 3박자 사업으로 시는 자금을 안 들여 건설 해 좋고 시의 안전시설을 개·보수하여 시민 안전에 좋고 시는 그 건설로 인하여 재정에 수입이 들어와 좋고 이러한 3박자 사업을 조기 착공할 의도는 없는지 시장께 묻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경제원리에 의한 소득 있는 사업을 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바로 중앙로 지하도 개발 시점 지연을 현 시정책임 관계자가 지연을 한다면 최대의 과오로 기록 될 것 입니다.
  이러한 사업 조기시행은 동료의원께서도 촉구하였지만 관계관은 대규모 사업의 복잡성과 민원 유발 등의 사유로 복지부동이 심각하다는 견해 입니다.
  시장께서는 역세권 개발의지와 시설의 안전 미연방지 의지를 확고히 하고 이를 보완 침수 수해가 아닌, 인재가 되풀이되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시설 구축이 되어야하며 시민의 의지의 염원을 모아 적기에 착공을 촉구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일부 시 관계자는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빠져 온 시민이 경시하는 낡아빠진 복지부동을 하는 관계관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내부위임 규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5급 사무관 승진자 및 5급 공무원의 각 구청 인사발령 시 시장이 각 구청에게 보직발령을 위임하여 각 구청장이 적기 적소에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함으로써 인사행정에 능률화를 기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는 도에서 부천시에 전보 시 부천시 과장요원, 국장요원 하는 이러한 발령에 반하여 부천시는 각 구청에 사무관을 발령 시 민방위과장, 청소과장 이러한 등으로 보직 발령하여 구청장이 적기 적소에 사무관을 임용하여 지휘체계의 확립과 민원사무의 능률을 재고 할 이러한 계기가 되는 전한 내부위임을 할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세 번째 야시장 단속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며칠 전 야시장에 대한 행패로 시청사, 원미구청 정문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전 직원을 동원하여 방어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관계관에 의하면 행정 및 처벌을 하지 않느냐 하고 물으니 시에 노점상에 대한 단속 법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도로에 점유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을 하고 개인 사유지나 나대지에 설치하면 단속 법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치하고 식품을 팔게 되면 그 당시의 식품 위생법으로만 단속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법질서를 의면 하고 관청 행정력을 무시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강력한 관계법규를 제정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네, 박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의원 외에도 서면으로 질문을 대체한 의원이 계십니다.
  최용섭 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해서도 시장은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부천시장께서는 80만 시민의 불편과 80만 시민이 희망하는 충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규의원외9인)
(11시 03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강열입니다.
  부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건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 제안의 동기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의회의 기능은 보다 보편적이고 향상된 시정을 실현토록 하는 시정 추진방향의 체계화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의회의 기능화를 더욱 기하여 시정 추진의 환경변화 요인이 되는 사안의 발생시는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 이에 합리적인 대해 방안을 신속히 제시하여 대응토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개혁의 차원에서 행정사무처리 절차의 간소화 및 행정사무의 하부기관 위임 등을 통한 행정사무처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많은 행정사무를 일선기관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경우에는 권한위임 154건, 내부위임 212건 등 총 366건을 일선 하부기관에 사무위임 하였는데 권한위임 154건의 경우 시장이 구청장에게 133건을, 각 동장에게는 21건을, 내부위임 212건의 경우에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176건을, 각 동장에게는 36건을 위임하여 행정편익을 도모토록 하부기관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선 행정기관에 이와 같이 많은 행정사무가 이관되어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처리 현황의 보고와 질의응답과 관련하여 부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현행조례에 의하면 일선 하부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은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선 하부행정기관의 행정사무처리 현황의 보고와 질의응답과 관련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 실정이므로 이에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근거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 부구청장, 구의 과장을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사무처리 현황의 보고와 질의응답과 관련한 관계공무원의 의회출석 답변에 효율적인 현실성을 기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본 위원회 심사시 제4항 구청장 및 부구청장 중 부구청장의 관계공무원의 범위 포함 여부에 대하여 의원 간의 심층적인 토의를 거친 끝에 의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토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관심 있는 심사의결을 기대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이의 있어요.)
  네, 윤호산 의원님.
윤호산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천시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그 법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조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관계공무원 하는데 구청장, 부구청장 들어가는 건 그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과장, 구의 과장과 동장이 출석하는 것은 의회의 이 본회의에 나오는 거지, 본회의에 동장과 구의 과장이 출석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 법적인 면에서 어떤 것에 하자가 있는지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의회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것은 구청장까지는 아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장이나 구의 과장까지는 여기 타당치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과장이나 부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구청장이 없을 때 대리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구청장 정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과장이나 부구청장 정도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본회의에 요구한다는 것은 좀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킴으로써 시 자체에서 만약에 이것을 보류한다든가 우리한테 반송을 한다면 우리 의원들의 체면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네, 윤호산 의원의 이의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가 소집돼서도 운영위원님 들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부분까지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호산 의원님이 의문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간사가 설명을 좀….
    (「전문위원이….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를….
  윤호산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의원들께서도 그분의
        (장내소란)
  윤호산 의원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부분은 비난 윤호산 의원님만의 의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까지가 일단 심도 있는 거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기까지에는 충분한 배경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 의원  네. 박상규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 충분한 관계조례 개정에 대해서 인식을 갖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천시에서 각 구로 위임된 사무가 상당한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부천시에 있는 관계국장님이 답변할 문제보다도 각 구청장이 실지로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관계 민원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는 각 국장의 답변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의 답변을 들어서 전달하는 방식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민원이 피부에 닿는 일선 행정기관장을 필요에 의해 출석을 시켜서 우리가 직접 질의할 수 있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갖고자하는 그러한 순수한 의도에 의해서 구청장, 부구청장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을 넣은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과장급 이상인자, 그리고 동장은 상임위원회, 현재도 예산할 때는 과장급 이상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해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님, 지금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부 본 회의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법조문이.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법안을 여기다 상정을 하셔야지 또 만약에 법안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하더라도 결정되기 전에 오늘 일단 상정을 하고 지금 우리회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의원들의 의견을 전부 접수를 해 가지고 그걸 완전무결하게 해서 통과를 시켜야지 일방적으로 비회기에 이걸 통과시켜서 오늘 여기 본회의에서 이걸 통과를 시킨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하자가 나와 있습니다. )
    (「인쇄물이….」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인쇄물이 잘못 됐다는 것은 이건 잘못 된 거예요.)
        (장내소란)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의장님 !)
  잠깐만 저, 윤호산 의원님 말씀에….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잠깐만요.
  운영위원장을 대신해서 제가 운영위원회 결과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 출석이라고 윤호산 의원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회의 출석이 아니라 의회에 출석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의회는 본회의라고 구체적인 적시가 아니라 의회라는 표현은 상임위원회라든지 각종 특별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윤호산 의원께서 해석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다시 한 번 말씀을….)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회기 중이든 비회기 중이든 상임위원회를 둠으로 해서 의회의 활동 폭을 넓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로의 견해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 합니다.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잠깐만 합시다. 이거 가지고 10분간 저기할 것까지 없잖습니까?)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합시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가지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은 보다 심도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해서 다음 회의에 처리토록 의견의 조정을 봤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은 다음 본 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한 가지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해 주신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6월 1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동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으로 부천시의회 의원 세 분을 추천토록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 추천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각 상임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에서 합의하셔서 각 위원회별로 한 분 의원씩 6월 16일까지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처리한 것 같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웡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여름은 더 무덥고 또 장마도 다음 주 주말부터 예견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동료 김태현 의원께서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만 한반도 문제가 여러 각도에서 상당히 긴박하고 심상치 않은 기운이 우리 동북아시아 한반도에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하시고, 특히 지역사회에 또 우리 부천시의 안보 문제라든지 조국의 앞날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이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의원님들이 보다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해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이 곧 부천시로부터 제출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기 연장은 다음 17일 이전에, 17일 본회의 이전에 추경예산안이 접수되는 대로, 어차피 회기가 연장될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또 보다 충실한 예산안 심사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수 39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옥현  김일섭  김정기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영석  김영일  양재오  이말선  임근규
○출석공무원
  시장조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