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6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국·동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업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365안전센터, 행정국, 행정복지센터순으로 진행하겠으며 365안전센터 예산심사 후 정회하고 부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현장방문 후 행정국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65안전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 봐주세요. 시민안전마을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 사업은 형광물질 도포사업으로 오정지역에 취약지가 많기 때문에 도시 배관이라든지 이런 배관지역에 침입범죄가 이렇게 타고 올라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배관에 형광물질을 도포하는 사업입니다.
○서원호 위원 오정구 쪽에 취약지구가 많다 보니까 하는 사업인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오정경찰서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2014년도에 법사랑 기금으로 인해서 시범적으로 2000만 원 들여서
○서원호 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오정구가 의외로, 오정경찰서가 사건사고가 많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집중적으로 해 보시고 추후에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이런 사업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잘 추진해 보십시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7쪽에 대한아파트 절개지 안정성 검토용역이 2013년부터 얘기가 나온 거였거든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하는 바입니다.
세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비용이 없어요. 여기 대한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빌라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 심곡본동에도 이 전에 일어났었던, 같은 해에 일어났던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관리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강병일 위원 이게 장마철 전에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장마가 없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이 검토용역이 시발되면 다른 것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고 위험하다 싶으면 즉각즉각 안정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봐도 좋은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위험건물에 대해서는 민간인 민간안전자문단을 활용해서 안전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아파트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시공하라고 기술자문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대한아파트 측에서는 시공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참석해서 기술자문을 해 주겠다고 얘기가 돼서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강병일 위원 사실 되돌아보면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건축심의가 들어왔을 때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우리 설계를 보면 건축허가 당시에 토목과의 허가는, 토목 쪽은 크게 관여 안 하고 도면만 보고 건축 쪽에서 허가를 내주는 제도가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토목 쪽에 와서 절개지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것은 위험성이 있다, 이런 데를 어떻게 허가를 내줬느냐 하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부분은 현재「자연재해대책법」에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전답, 임야의 경우에는 5,000㎡ 이상이 되는 개발행위를 할 때 사전 재해영향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면적이 5,000㎡ 이상이 넘고 임야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 재해영향성검토를 앞으로는 받아야 되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것은 좋은데 빌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빌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 경우도 365안전센터에서 어떤 의견을 주셔서 정말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적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에 마을안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조례 통과돼서 기본용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구도심에 보면 취약한 부분, 아마 센터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굉장히 취약한 데가 많고 제가 수도과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계량기 있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도로가에 놓여 있는 데가 구도심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용역하실 때 체크해서 뚜껑을 예를 들어 철판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계량기만 보이게 해서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차가 지나가면 뚜껑이 들렸다 닫혔다 이래서 뚜껑이 다 망가져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수도과에 여러 차례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안전 관련된 것도, 365안전센터에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니까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용역하실 때 같이 해 주면 어떨까 하는데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주로 용역을 하게 되는 거고 수도계량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심의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과 같이 의논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이 끝나고 심의협의체가 구성됐을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연립 이런 데 담장이 무너지려고 하고 다 무너져 있고 굉장히 허술한 데가 많아요. 아예 담장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더 넓게 주차장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좋은 대책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런 것도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잘해 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성환입니다.
15쪽에 CCTV 관련해서 18억 9600만 원이 편성됐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본예산에 있는 것과는 별도로 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파악을 해 보고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하는 거죠, 추경을 편성해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18억 90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1억 1800만 원이에요. 물론 도에서 관내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해야 하는데 도비 확보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CCTV 설치를 하다 보면 청 내 관제센터에서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 계속해서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럼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관제센터에 관제인력이 있는데 사실은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하면 모니터 50대당 1인의 관제요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CTV가 완공됐는데 5,559대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98명 정도의 관제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41명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50명 정도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실정에 있는데 이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CCTV를 업그레이드된 지능형CCTV로 전환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능이 개발되면 지능형CCTV로 전환해서 관제요원을 대신 하려고 합니다.
○임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설치되는 CCTV 관련해서는 카메라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없을 텐데 과거에 설치했던 카메라들은 화질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성능개선을 필요로 하는 예산이 2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임성환 위원 부천시 전체?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부천시 전체에 필요한 예산이요. 사실 추경에 성능개선을 먼저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경찰 쪽과 협의해 보니까 기존에 있는 CCTV 자체도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설을 먼저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설하고 임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필구 도의원님하고 김경협 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이필구 도의원님께는 15억 원 그다음에 김경협 의원님께는 20억 원을 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성능개선 쪽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안전마을 용역이 나갔다. 지역에서 시행은 언제쯤 보고 계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계획은 안전마을에 대한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해당 동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내년도에는 10억에서 2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선정된, 안전마을 쪽에만 서너 군데 선정해서 투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용역결과와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취합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겠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결정할 거니까요.
○임성환 위원 그러면 사업선정은 심의위원회에 일단 우선권이 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긴급구호물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적십자 구호물품이 늦게 와서 미리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적십자 물품을 미리 달래서 우리가 보관하면 안 돼요, 금고에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을 적십자사에 얘기했더니 적십자에서는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한테 이름을 적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미리 나눠주기는 어렵다.
○최갑철 위원 지급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된 데 미리 이렇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중으로 지급될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15만 원 상당이라는 게 구호물품하고 거의 비슷한 종류가 되겠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15만 원은 이재민 수용시설이 없을 때 모텔이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임시적으로 기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비용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늦게나마 이런 게 확립돼서 다행이고 이게 주택하고 집합건물하고 전체 다 해당되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재민이 발생되면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잘됐고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화재나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당사자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개인주택이야 말할 수도 없고 집합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소장, 입주자 대표회장들 있다지만 막상 발생되면 그런 것들이 적응이 안 돼서 우왕좌왕하고 서둘러서 아무 것도 되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매뉴얼들을 확보해라.
저도 그런 것을 보면서 완강기, 집에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방독면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무척 들더라고요.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뉴얼들을 체계적으로 시가 물론 각 동에서 집합건물에서 준비해야 되겠지만 긴급사태, 비상사태가 발생됐을 때 대처요령 같은 게 시에서 어느 정도 나와 주고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집합건물이라든가 각 동 단위로 파악해서, 똑같은 거니까 대처하는 게 각 동별로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 동 출입구 정도에 비치해 놓으면 들어가다가 게시판이나 이런 데 보고서 읽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읽고 해서 주민들의 안전의식이 바뀌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마을 30개 동이라는 게 뭐죠, 36개 동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신도시 지역은 빼고요.
○최갑철 위원 신도시가 6개 동밖에 안 돼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이 아니라 법정동별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곡동 같은 데는 원종동도 있고 여월동도 있고 작동도 있고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최갑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도심위주가 되겠죠. 이게 예상이 되는데 굳이 30개 동씩이나 할 필요가 있나요? 용역계획을.
전체 다 하는 용역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신도시 쪽에는 어느 정도 구도심에 비하면 월등히 괜찮다고 보는데 어차피 이게 용역계획이니까 그렇고 실질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집중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돈이 투입되겠지만 거의 다 원도심 위주가 되겠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원도심 위주입니다.
○최갑철 위원 대한아파트 절개지 안정성 검토용역 이거 개인건물 아니에요, 개인 땅이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다른 과에서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런 게 어떤 근거가 있나요? 지원해 주는 관계 법령이나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대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단건물이잖아요, 아파트 같이.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이나 연립 같은 경우에도 건물이 위험하다면 저희가 민간안전자문단을 활용해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가 발생돼서 너도 나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조례라든가 법령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서 그 법령에 의해서 나가는 게 맞다고 보잖아요? 선정위원회를 선정할 수도 없는 거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기술자문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나 규정은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원해 주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기술자문만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최갑철 위원 그럼 기술자문료가 올라온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기술자문에 의해서 사면이 보수보강을 해야겠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은 아파트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자율방재단이 체육행사를 하는데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목적이 뚜렷이 있고 단원들의 행동반경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최갑철 위원 체육행사 말고 실질적으로 방재모의훈련 같은 것을 유도해서, 체육대회는 말 그대로 모여서 식사 한 번 하고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식사하고 가더라고요, 산 이렇게 한 번 왔다가.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게「자연재해대책법」에서 탄생이 된 자율방재단이거든요. 재난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활동이 계속 있을 텐데 어쩌다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잊어버리는 경향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육행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훈련 같은 경우도 센터별로 아니면 동별로 이렇게 소규모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물론 안 일어나면 좋죠. 이런 게 일어났을 경우를 가정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물론 사고라는 게 안 일어나면 더 좋은 거죠. 일어났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방재단원들도 당황해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의훈련을 통해서 그럴 때라도 한 번 해서 그러니까 모의훈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물건을 이렇게 옮기는 시합을 한다든가 물론 체육대회 행사와 비슷한 거지만 비탈면에서 이렇게 끄집어 내리는 아니면 포장을 이렇게 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게임들을 하면서 훈련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체육대회 행사가 자율방재단의 행사가 됐으면 하는데 이런 데 쓰이는 비용이 잘 쓰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일단 친목도 중요하다고 봐서 체육행사를 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행사 때 그런 훈련도 하나의 게임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아무튼 한 번 해 보시고 그것을 그쪽으로 한 번 유도해 보시고 결과가 좋으면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체육대회 늘 하는 거, 구민체육대회도 하고 구민체육대회 없어지면 시민체육대회도 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께서 CCTV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잠깐만 보충질의할게요.
CCTV가 5,500대 정도 있다고 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대수로는 5,560대 정도 됩니다.
○서원호 위원 구는 없어졌지만 구별로 설치 비율이 어떻게 돼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설치 대수는 있는데 비율은 파악을 못했는데
○서원호 위원 그냥 대충이라도요. 제가 이 질의하는 이유가 시민안전마을사업을 하는데 오정구가 취약하고 이런 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도 하는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오정지역에 설치가 많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구도심 쪽이 취약하다 보니까 상동, 중동 이런 쪽은 CCTV도 많이 있더라고요. 원미동도 그렇고 소사 쪽 이런 데 취약지구를 집중적으로 설치해 줬으면 어떻겠나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오정지역 쪽도 서장님하고 얘기를
○서원호 위원 4000만 원 예산 들여서 형광도포사업을 오죽하면 이런 사업까지 할 정도니까 취약지구로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안전마을지원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아까 답변 중에 이 사업은 신도시를 제외하고 원도심 중심으로 간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로 들어서, 저도 당연히 이 사업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중동이나 상동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 같은 경우에는 팰리스카운티를 제외하면 사실상 원도심이랑 같단 말이죠. 중동역 인근 가보셨다고 보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상동도 법원 앞에 아시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답변 중에 신도시라는 개념이 행정적으로 구분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중·상동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왔던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인프라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잘되어 있기 때문에
○임성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상동지역 내에서도 아파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되지 않은 구도시가 거기도 혼재해 있는 지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행정 단위로 이것을 구분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중동역하고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좌우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거기 다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임성환 위원 이번 사업에 지원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다 포함됩니다.
○임성환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부천시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도로변의 사각지대나 설치 안 되어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단위면적당 설치 대수는 파악을 해 놨는데 사각지대라고 해서 표시된 것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수사를 하거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확인하는데 사람이 많이 안 다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CCTV 설치가 안 된 곳들이 높게 나타나 있는데 그런 것을 비율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까요? 도로에.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은 지금 파악해 놓은 게 없고 경기개발연구원 쪽에서 CCTV 설치된 것을 가지고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저의 딸이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데 어느 차가 와서 바바리맨 같은 차가 와서 서서 셋째 여자아이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서 제가 112에 신고한 적이 있어요. 딸에게 전화가 와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이 나와서 보는데 그 일대가 CCTV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
그런 경우가 몇 군데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기가, 사각지대를 하기는 어렵고 민원에 의해서만 이쪽이 위험하다 또 경찰에 범죄취약지역이 어디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고 있고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도로망에 면적당이나 거리당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CCTV 설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은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발달되지 않고
○김관수 위원 혹시 로마 시내 가보셨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안 가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번 가보세요. 로마시는 보니까 시내 전반적으로 300m 정도로 CCTV가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어요. 로마가 좀도둑들이 상당히 많은 도시래요.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열쇠가 있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로마시는 다른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CCTV 설치가 거미줄처럼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데에 대해서 시내에서 대낮이나 또는 밤에 안전사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감소율이, 많이 적어졌대요.
그래서 우리 시도 도로에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CCTV를 시민의 안전과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단계적으로라도 시내의 주도로나 간선도로변에 CCTV를 계획해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CCTV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안전마을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럴 때 CCTV에 대한 적정 배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이 아직까지는 진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점거리가 70m짜리도 있고 60m짜리도 있고 50m짜리가 있는데 만약에 50m 정도에 초점거리를 맞춰놓으면 70m에 있는 물체는 희미하게 보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연구원 쪽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것에 대한 화소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나타나고 이런 것은 다를 수 있는데 하여간 CCTV가 가장 먼저 유럽 쪽에서 많이 설치돼서 지역의 안전이나, 전체적으로 CCTV가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어떤 제품에 어떤 사양을 가지고 부천시에 맞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계획을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 자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가 CCTV를 집중 설치하기 시작한 지가 2015년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제일 많이 설치한 연도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CCTV를 집중 설치한 이후 범죄예방률은 감소가 됐다는 내용 이런 것이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2.4% 범죄율이 감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CCTV 관련해서는 위원장도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설치요구를 여러 군데 한 적이 있습니다만 CCTV팀장이 그때마다 항상 현장방문을 통해서 설치 가능여부와 여러 가지 설명을 이렇게 잘해 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CCTV팀장이 상당히 업무를 잘하고 계시다는 칭찬의 말씀도 곁들여 드리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가 높이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이준영 어떤 지역은 높이가 조금 더 높으면 조망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CCTV의 성능, 품질들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가능하다면 선명하게 잘 나와야만 범죄의 자료로도 쓸 수 있지 않겠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식별이 전혀 불가능하다, 모습만 나올 뿐이다 이런 얘기를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품질, 사양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CCTV 관련해서 그 사양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9쪽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있어요. 여기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한 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게 예산이 삭감되는 내용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퇴직금 같은 것하고 가족수당이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왜 삭감이 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배우자가 퇴직을 해서 그 사람 가족수당이 추가로 연결됐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공무직인데 정년이 1년 연장됐습니다. 원래 올해 정년을 해야 하는데 1년 연장돼서 올해 퇴직금을 못주고 내년도에 주기 때문에 올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한 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국의 2016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300억 9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10억 2000만 원보다 3%인 9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제4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86억 5000만 원 대비 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80억 원으로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7000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소통과 제4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5억 30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4000만 원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제4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72억 8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7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여성 안심화장실 시범구축비용 2000만 원과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제4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9억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9억 8000만 원입니다.
식품 HACCP컨설팅 지원금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과 제4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5억 8000만 원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25억 3000만 원으로 송내역 Job-Cafe 무인민원발급 물품구입비용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충민원 조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주민세 인상한 거 있죠. 몇 퍼센트 인상됐나요?
○행정국장 안정민 주민세는 세정과에서 하는 건데 5,000원에서 1만 얼마로 인상된 것을 뉴스로 들었어요.
○이형순 위원 1만 2500원이에요. 소관은 그쪽이지만 왜 여쭤보냐면 주민세 인상되는 것 의원들 하나도 몰랐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아무래도 인상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했을 텐데 좀 더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형순 위원 잘못하셨죠. 그렇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이형순 위원 동에 회의를 가니까 회의자료에 주민세 인상이라고 있어서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저희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원들이 이런 것 몰라도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런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 왜 올려야 되는지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알아야 설명도 하실 때 오히려 도움을 받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형순 위원 되게 황당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도 너무 많이 올렸어요. 5,000원에서 1만 2500원으로 올리면 도대체 몇 퍼센트 올린 것입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방세교부금과 관련해서 올리도록 한 것 같기도 해요.
○이형순 위원 이것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행정국장 안정민 모르죠. 저도 신문보고 알았으니까요.
○이형순 위원 소관이 아니기는 아니지만 이게 어쨌든 행정에 관련된 거잖아요. 세금을 올리는 게 그냥 시민들의 돈을 단순히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행정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저희들도 모르니까 하기야 국장님도 모를 수도 있겠죠.
○행정국장 안정민 부과하면 열심히 내야죠.
○이형순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도 모르는데 동에 가서 회의자료를 보고 시민들이 물어볼 때 정말 황당했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할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지역구 의원이시지만 지역구 동 회의를 갈 때마다 여러 현안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질의를 하면 답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모르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의원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것은 시장님이 직권으로 다 이렇게 인상을 시키는 건가요?
○행정국장 안정민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의원님들도 들어가셨을 텐데
○이형순 위원 아는 분이 없던데요.
○행정국장 안정민 각종 쓰레기 봉투비, 물세 사용료 이런 부분들 공과금심의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위원회에.
○이형순 위원 그러게요. 아무튼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몰랐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해 봐야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의원들의 알권리에 대한 거라고 할까요? 알아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국장님 답변이 참 우스꽝스럽네요. 부천시의 최고위직이신 국장님도 모르고 신문보고 아셨다. 이거 시장 출석요구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이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관련된 세를 올리려면 의회 전체 동의를 받든지 어느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얘기를 해야지 5,000원 하던 것을 1만 2500원으로 올렸다고 저한테 문자로 항의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의원 도대체 뭐하느냐고. 무슨 세금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 데가 있느냐고요. 5,000원 하던 것을 1만 2500원으로 올려서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밥값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의 얘기까지 밖에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주민세를 올리는데 또 올린 목적이 가관이 아니에요.
혹시 올린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목적 올렸다고 발표했어요.
○최갑철 위원 신문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김관수 위원 신문에 나왔어요, 무엇 때문에 올렸다.
○행정국장 안정민 아무래도 세원이라는 것은 세출하려면 세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각종 공과금도 수도나 쓰레기봉투 생산비보다 요금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현실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은가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수도요금이나 쓰레기봉투는 원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가가 들어가고 그것을 받는데 산출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세는 산출근거가 없어요. 산출근거가 없는데 주민세 올린 거, 제가 속기록에 남아서 말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무엇을 하는 데 쓰겠다하고 올렸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엇을 하는 데 쓰려고 주민세를 올렸다.
물론 행정국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적어도 국장들과 회의를 할 때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이것은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적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 시장님께 말 잘못하면 자리 뺀다는 소문이 나서 그러는지 말을 못하시는 거 같아요, 인사이동도 막 시키고 하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사실 그런 부분은 실무담당 부서장이 홍보도 해야 한다고 보여요. 위원님들에게 당위성 설명이나 이런 부분도 부서장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이번에 아주 잘못한 거예요. 의원들 전체가 이것은 의회 차원으로, 제가 사실 시정질문을 해서 뭐라고 할까 하다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니 시민들한테 오히려 의회가 창피한 것 같아서 시정질문을 못하겠어요, 이 내용을.
○행정국장 안정민 조금 소홀히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김관수 위원 아주 잘못한 겁니다. 아주 잘못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진짜 아주 잘못한 거죠.
행정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정이 시민들과 관계되는 내용이 있으면 조금 전에 답변주신 대로 담당 부서장들과 친밀히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도 청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주민세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네, 의견수렴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이건 해당 과장에게 물어야 되는데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이 11쪽에도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단순히 행정국뿐만 아니라 10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올라온 내용이 있고 복지국에서도 올라온 내용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이것을 해야지 부천시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2016년 본예산 심의 때 얘기한 것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부천시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지난해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것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의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점차적으로 사회복무요원 감축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액된 부분도 사회복무요원이 지난해에 세워진 예산에서 금년도 감축계획에 맞춰서 덜 받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김관수 위원 저한테 약속하시기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약속하시기에 작년에 2018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 받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379명에서 2016년 6월 30일 현재 329명으로 감축했고 연말에 282명으로 감축계획에 있고 2017년 말 178명으로 왜냐하면 병무청에, 중앙에서도 배출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감축계획을 그쪽에 통보했고 이게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감축해 가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2018년에 한 명도 두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은 못 지키겠네요?
○행정국장 안정민 2018년도에 한 명도 우리가 안 쓰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줄여가는 것이지 왜 그러냐 하면 국가계획과 연동해서 가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예산심의하면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국가사무거든요. 국가사무는 국가사무에서 재정을 하게 하도록「지방재정법」제21조2항에 나와 있어요.
국가사무를 시행할 때는 국가가 그 경비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을 데려다가 이렇게 쓰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게 불합리하다.
과거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병무청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있는데 병무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협의내용을 받아주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병무청이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김관수 위원 아예 안 받겠다고 하세요, 전부 다 데려가라고 하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쪽도 어떻게 하기가 힘든가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입소되는 자원들이 있는데 어딘가는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행정기관 쪽에 오는 자원들은 우수한 자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보조로 많이 썼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득해서 가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난색을 표명하면 이렇게 한 번 제안을 하십시오.
국가사무에 대한 우수한 자원이 아닌 일반자원을 우리가 관리해야 하니까 관리비용을 우리한테 내놔라, 예산을 잡아서 관리비용을 우리한테라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관리비용을 주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시면 되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쪽에서도 정책적인 사업이니까 1 대 1로 해서라기보다도 정책적인 중앙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김관수 위원 중앙의 결단이 필요한데 지금은 지방자치분권을 하도 많이 강하게 외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받겠다고 하면 못 받는 거예요.
○행정국장 안정민 앞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줄여감으로 인해서 다른 시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했던 내용은 궁극적으로 부천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거고 또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구조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는데 일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중앙기관과 잘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줄여가든지 아니면 줄여가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을 부천시가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핵심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행정지원과장 이희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쪽 봐주세요. 행정복지센터 직원 출장용 공공자전거 구입은 무슨 취지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직원들이 출장을 다닐 때 손쉽게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장을 다닐 수 있도록
○서원호 위원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우면 타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혹한기나 혹서기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적을 텐데 그래서 각 동별로 1대씩하고 행정복지센터에 3대 해서
○서원호 위원 여기에 계신 위원님도 있고 선거 때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힘들어요, 그거 타고 다니기가. 머리에 모자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헬멧도 써야 되죠, 원칙적으로.
○서원호 위원 머리 스타일 바뀌고 뭐 바뀌고 땀 흘리고 하면 출장 간다고 그거 쓰고 가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행정복지센터에 전동자전거 2대를 시범으로 배급했습니다. 오정동에 1대, 상2동에 1대 배급했는데 직원들이 수시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금액도 25만 원이면 요즘 자전거 많이 싸던데요. 소관이 어딘지 모르지만 청사 뒤에 자전거 누가 관리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저희가 구입해서 직원들 출장용으로도 쓰고 출퇴근용으로도 쓰고
○서원호 위원 아무나 가져가서 쓰면 되는 거예요, 출퇴근용으로 직원분들이?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신고를 하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시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직원들 위한 편리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시민들도 낮에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빌려주고 물품 대여해 줄 때 하루에 몇 대나 하는지 장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취지는 좋은데, 자전거 타기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추우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 해 보시는 것은 좋은데 취지가 타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시청사에 공공용 자전거 설치한 것도 시기가 안 맞기는 했습니다. 여름철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용률이 적었는데
○서원호 위원 뒤쪽에 지금 몇 대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50대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유심히 퇴근하면서도 보고 아침에 오면서도 5분씩 지켜보거든요. 계속 그 자리에 다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청사주차장을 직원들에게 사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사는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의원님들도 출퇴근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가능합니다.
○서원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전거 출장용 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사고 났을 때 보험관계 그런 것들은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직원들은 실비보험이 단체보험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일반인들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일반인들까지 보험을 들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사고 났을 때 만약에 일반인들이 청구를 하면 해 줄 의무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최근 신문보도 상으로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들어준 것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요즘 사실상 보험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자전거에 대한 보험 상품을 팔지 않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사고 나도 그냥 본인이 책임이 있네요, 일반인들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책이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보관대는 관리가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관리인을 한 명 두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관리인이 또 한 명이 필요하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최갑철 위원 계약직으로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기간제 직원입니다.
○최갑철 위원 행정복지센터나 각 지역은 관리를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관리전환을 해서 동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행정복지동은 관리인을 둬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관리인을 따로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만 한 사람 더 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사고 관계도 다시 한 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10개 행정복지동장은 가용예산도 없고 판공비,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도 없죠, 현재.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제가 알기로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적은 게 아니라 있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일반동장급 정도?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행정복지센터 동장이 동별로 금년 하반기 6개월 치가 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구청 폐지 전에 구청장의 판공비에 비하면 엄청 적은 건데 불만의 목소리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행정복지센터의 과장들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불만 섞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3개 내지 4개의 동을 관할하잖아요, 행정복지동장이. 다니다 보면 상조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을 텐데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배치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민원 같은 게 없어요?
내부적으로 드러내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시장도 시 재정여건상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한다고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을 따름이지 내부적으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만 그런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그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일반동하고 행정복지센터동하고 적정 규모로 맞춰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야지 행정복지동장의 행동의 폭이 넓어지고, 무서워서 못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 쓸까봐 못 다니고 그렇게 움츠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할 수 있게 재정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조해 줘야지 되는 것 아닌가, 그냥 예산 관계로 시장이 줄인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향후 계획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퇴직자 공로패 제작하고 노고격려 물품구입이 같은 맥락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격려 물품은 주로 기념품 성격으로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퇴직자에게 다 같이 한꺼번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같이 나가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희망하시는 분들, 희망퇴직자분들이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아니면 전체 다에 해당이 되겠지만 공로패와 물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선택을 세 가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무엇무엇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금반지와 그다음에 은수저 세트
○최갑철 위원 희망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그동안에 주로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선택을 하게 하면 대부분 금반지가 열에 아홉 이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집행부에서 공로패, 물품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혹시 했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반영이 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센터 동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책정해야 할 기준 같은 것은 설정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김관수 위원 그러면 어느 소관 부서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참여소통하고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찌됐던 간에 참여소통과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행정국에서 총괄해야 하는 부분이, 행정복지센터를 예산팀이 하는데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수는 없잖아요.
예산심의는 누가 합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복지센터 동장의 업무추진비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소관 부서가 아니라는 것보다는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잘못돼서 인구편차율이 너무 많아요. 어떤 데는 13만 명이고 어떤 데는 6만 명이고 그러면 업무추진비나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 대한 것은 인구 비례로 편차율을 좁혀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협의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똑같이 해 주면 안 되죠. 정말로 행정복지센터 잘못 출범된 거예요. 인구 편차가 이렇게 많이 돼서 절반이 안 돼요. 13만 2000명이 있는 반면에 6만 몇 명밖에 안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같은 것 할 때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9쪽 대학 장기위탁교육 공무원 학비 지원에 2000만 원 삭감을 요구해 왔는데 이유는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 추가 신청자가 없어 미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공부하지 않겠다고 하시나요? 공직자들께서.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저희가 가톨릭대학하고 계약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12명 중에 1명이 중간에 병으로 인해서 중도포기를 했고 2명이 졸업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석사과정을 지원해 주는 사람이 3명 있었는데 3명 중에 2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가톨릭대학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계약학과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계약학과 외에, 그러면 다른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사회복지대학 석사를 다니겠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가능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수요조사를 했는데 금년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 왜 신청자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꼭 계약학과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톨릭대학하고 위탁하는 계약학과에 대해서만 하다 보면 본인의 업무하고도 안 맞고 공부하고 싶은 것하고 안 맞으니까 여기는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직렬이나 또는 시설이면 시설, 공학 쪽이면 공학 쪽, 복지 쪽이면 복지 쪽 이런 데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계속 발굴해서 해야 하는데 2000만 원에 대한 것을 삭감한다니까 이런 부분이 아쉽네요, 삭감하는 부분이.
좀 더 개발해서 좋은 인재를 부천시 자원으로 양성하는데 쓸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석사과정 비용만 들어갑니까, 박사과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위탁교육에.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저희는 우선 석사과정을
○김관수 위원 박사과정은 해당이 안 되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김관수 위원 혹시 박사과정을 검토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검토를 하실 때 적어도 박사과정 정도는 7급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러한 공부를 부천시가 석사나 박사들을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부천시에 좋은 재원으로 쓰기 위한 것인데 정년이나 퇴직이 얼마 남지 않거나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유익이 되게 하는 데에 투자를 해야지 이것도 투자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한 가지 모르고 답변을 드린 게 있는데 박사과정은 법령상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법이 정해져 있어요? 석사는 되고 박사는 안 된다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안 되도록
○김관수 위원 그 법령을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교육훈련법에 그렇게 지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석사는 되고 박사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그 법령을 주세요. 대한민국 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석사는 되고 박사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석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박사과정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자료는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어느 과정까지는 지원이 되고 어느 과정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과거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었고 공무원 교육 필요성에 대한 것을 여러 번 요구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유학도 보낼 수 있으면 유학을 보내서 정말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기업하면 300명인데 300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인재육성을 하는 데에 비용을 상당히 많이 투자해요.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2,500명이 넘는데 대기업 중에서 큰 대기업에 속하는데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비용을 반영해서 정책적 제도로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논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천시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교육에 적극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관련된 그런 자료는 저에게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참여소통과장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참여소통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과장님, 28쪽 보겠습니다.
반환금 내역에 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금을 반환했고 517만 9000원이 맞습니까, 그리고 청소년 학업장학금 도비보조금 반환이 무슨 내용으로 반환이 된 거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도비가 이렇게 교부가 되었는데 우리가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임성환 위원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반환했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편성이 어떻게 됐기에 집행하고 나니까 이게 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환금이 왜 남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도비보조금은 설명내용을 보시면 지원내용에 생활보조금이 있고 진료비가 있고 장제비가 있습니다. 장제비는 돌아가셔야지만 드리는 거잖아요. 진료비도 아파야지만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비용이 적게 나갔다는 뜻입니다.
○임성환 위원 해당되는 분이 지역에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할머니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아프셨으면 진료비가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돌아가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생활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액제로 해서 월 30만 원 이상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것은 이해했고, 학업장학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7만 5000원인데 밑에 세부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900만 원이 와서 집행을 하고 7만 44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장학금 지급하고 나니까 끝부분이 남은 거죠.
○임성환 위원 도에서 무슨 이유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요구를 했으니까 도에서 줬을 거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이 부분은 매칭사업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시도 하고 있지만 도에서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 교부되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지자체에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다, 인구별로.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 부분은 당초에 교부됐었을 때 어떤 비율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일항쟁기 피해여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숫자가 두 명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부가 됐을 겁니다.
○임성환 위원 어쨌든 목적사업비기 때문에 내용이 없었다,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이나 명분이 없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22쪽에 동 복지허브화 리모델링은 어떤 동에 줘요? 특별교부금 가지고 와서.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이것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10개 동에 아직도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교부가 될 겁니다.
○이형순 위원 나눠줘요, 아니면 1개 동으로 이렇게 몰아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아닙니다. 10개 동으로 했는데 7개 동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나머지 3개 동은 금액이 큽니다.
성곡동 같은 경우 7000만 원 든다면 그런 경우는 별도 예산을 하도록 하고 아주 작은 부분, 휴게실 공사라든지 아니면 물품창고를 만든다든지 이런 비용이 적은 부분에만 5000만 원을 가지고 조금씩조금씩 나눠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예를 들어 7개 동이 들어왔으면 5개 동이나 4개 동에 줄 수 있겠네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현재 7개 동에 5000만 원을 나눠서 줄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이형순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돌아가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원미1동 같은 경우는 1700만 원, 심곡2동 같은 경우는 200만 원. 그것은 동에서 필요한 부분을 신청한 것에 따라서 되겠습니다.
7개 동을 주고 나머지 3개 동은 요구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일반동은 해당이 안 되고 행정복지동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비 부족에 따른 예산을 올렸는데 보충자료에 보면 4개 사업이 추가됐는데 추가된 게 아니라 당초에 1년 계획표가 나오지 않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 민주평통에서 통일 대비 독일 사례를 학습하기 위해서 독일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거기에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
○최갑철 위원 제가 그 내용을 그렇게 감지해서 질의를 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쓰셔야지 거기에 일방적으로 뒷돈까지 다 한 다음에 추경에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저도 위원님 생각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히려 이 단체가 통일에 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일을 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노력으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갑철 위원 연초에 해외견학 행사를 잡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감안해서 잡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뒤에 것을 빼고서, 사업비 4개를 빼고서 그렇게 잡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 부분은 당시에 제가, 앞으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고요. 그 당시 안 계셔서 모른다면 할 말이 없는 거고.
뭐든지 연초에 계획이 나와 주잖아요. 계획이 나와 주면 거기에 맞게 진행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이게 갑자기 들어갔던 건 아닌 거 같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통일연수
○최갑철 위원 그게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사항인데 그런 비용을, 제가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세웠으니까 지역탐방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을 빼고서 그 예산을 잡았던 건 아니라는 얘기죠, 당초에는.
계획이 무리하게 추진이 됐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당초에 면밀히 분석해서 세워야 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갑철 위원 제 얘기는 큰 계획을 세우면서 정확한 예산하고 이런 것들이, 인원이 증원돼서 예산이 증액됐다면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수요조사도 다 했을 거란 얘기죠. 정확한 데이터가 다 나온 상태에서 그 정도 예산을 세워서 분명히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뒤에 부분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계획에 차질이 있거나 아니면 즉흥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
어떤 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중이에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당초 계획서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정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도비보조금하고 청소년학업장학금 두 가지 내용을 들었는데 청소년 학업장학금의 경우에는 금액이 소소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강제동원 피해여성은 어떤 근거기준이 강점기 때 피해를 당한 직접적인 증거나 근거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사실상 부천시에 거주하시는 연세 드신 여성분들 치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체험하신 분들 중에 피해를 안 당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야지 85만 인구 중에 적당한 분이 없으니까 내용 목적을 못 채워서 반납한다는 것은 조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우선은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피해여성을 계속 발굴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조사를 다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이분들 외에는, 일단은 이분들이 피해여성으로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는 두 분밖에 없습니다.
○임성환 위원 두 분밖에 없어서 돈이 남는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이 100% 두 분 외에는 전혀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도와 협의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집행할 내역이 없어서 반납했다 끝까지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더 발굴해 보겠다 이렇게 해 보자고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계속해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위원장이 생각해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두 분에 그치면 그것보다 더 좋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좋은 일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혹시라도 한 분이 됐든 몇 분이 됐든 더 계시는지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런 얘기는 상당히 의미가 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참여소통과장께서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핵심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정보통신과장 정애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쪽에 구청에서 하던 정보화교육 있잖아요. 이거 지금 보고하시면서 시청에서 공간 부족으로 여기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구청에 정보화교육장이 없어지면서 방향을 잡은 게, 정보화교육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풀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유관기관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던 시간이 두 타임인 곳을 네 타임이나 여섯 타임으로 늘리라고 하고 그 대신 저희가 운영비와 강사료를 대주는 그런 식으로 계속 협상하면서 운영시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하면 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도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유관기관이 한 곳이 아니고 현재 다섯 곳을 개발했고 더 추가로 개발 여력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던 것보다 오히려 유관기관 개소수가 더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로 구청 옆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면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왜냐하면 이 얘기도 많이 나와요. 구가 폐지되고 나서 이런 교육을 받고 싶은데 교육 받을 그런 데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어르신들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구청에서 하던 거리보다도 거리는 짧아진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집이 어디였느냐에 따라서
○이형순 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근거리로 둔다면 평균적으로.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지금 다섯 곳을 개발했으니까 구청이 3개 지역이었으니까 멀다고 느끼는 사람보다 집 주변에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도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리나 이런 것들도 잘 감안하셔서 근거리에 설치를 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더 추가로 개발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31쪽에 있는 스마트 여성 안심화장실이요. 지난번에 강남에서 큰 사고가 났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이형순 위원 진작 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화장실마다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전체 화장실을 다 하기에는 금액적인 부분도 부담이 되고 이게 첨단시설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질렀다가 다른 더 좋은 기술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앙공원 남자, 여자화장실 1개소씩 시범으로 운영하고 경찰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요청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1개소 운영한 것을 보고 전체 확대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다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범운영으로 올렸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난번에 공원에 저녁 때 있다가 여고생들 2명이 화장실에 들어오는데 우리 보고 밖에 있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있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취약한 공원들이 있잖아요, 조명이 밝지 않다든지 약간 떨어진 데 있다든지.
공원에 있는 화장실 중에 작년의 경우에는 유리로 된 문도 다 부숴 밑에 놔두고 가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했거든요. 문이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니까 우선 취약한 지역부터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취약지역부터 우선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6월, 7월 더운 여름에 과장님 이하 여기 계신 팀장님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장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통신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신 정보통신과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스마트 여성 안심화장실 시범구축 1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서 남자, 여자화장실을 이런 스마트 여성 안심화장실로 구축하기 위한 시설을 만든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황진희 위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1개소에 2000만 원이라고 만약에 10개소면 2억 원이 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기존 시스템에 추가로 하게 되면 시스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비용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확대할 때는 금액이 굉장히 저가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스마트글라스로 바꾸면 여성이 한밤중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안에 누군가가 숨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는데 안에 사람이 있을 때는 뿌옇게 되고 아무도 없을 때는 투명하게 되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인식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면 그 비명소리가, 경찰서에서도 이것을 요청한 사항인데 비명소리가 화장실 밖으로도 들리고 경찰서에도 같이 들려서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CCTV는 설치를 못하지만 적어도 스피커와 마이크는 설치해서 “거기에 무슨 일 있습니까?” 해서 그 즉시 확인하거나 아니면 출동할 수 있고, 스마트센터라고 요즘 IoT(Internet of Things)가 많이 있어서 곳곳에 센서를 작동해서 사람이 누웠는데 일어나지 않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센서가 작동해서 소리가 나게 하거나 경찰서에 알려주게 하거나 아니면 불이 꺼져 있는데 다시 안 켜지거나 온도가 일정 온도가 되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거나 그럴 때 센서가 작동해서 전체 화장실을 작동하게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보안이나 시청 관리부서 아니면 경찰서에서 같이 보고 관리하거나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시범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스마트 센서 시스템을.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황진희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오랫동안 누워있는 상태가 유지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감지하는 거고 슬라이스로 된 어떤 유리문이 밖에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감지하는 거고 그러면 감지센서를 이렇게 부착한다는 거네요? 화장실 안과 밖에.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개별화장실마다 문이 스마트글라스로 바뀌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투명하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적어도 들어갈 때 안전은 확보해 주는 거고요.
○황진희 위원 그게 1개, 1개소니까 2개소네요. 남자화장실 하나, 여자화장실 하나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황진희 위원 부천시에 화장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 화장실 시스템이 좋으면 서로 해 달라고 야단일 건데, 물론 좋습니다. 여성 안심화장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센서를 가지고 모든 제반적인 사항들을 알릴 수 있는 것 특히 경찰서와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또 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 누가 그러면 이 부분을 전부 다 감지하고 운영하고 다 하게 됩니까,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것은 사전 회의를 관련부서와 관련기관과 했었는데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고 일단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원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찰서에 실시간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자기네가 화장실에 대한 보안을 이것을 활용해서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에는 화장실에 화장지가 잔뜩 쌓여 있는데 청소가 안 되면 그게 실시간으로 뜨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청소용역을 맡은 회사에 알려줘서 빨리 청소를 해라. 그러니까 기존의 인력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거고 나머지 보안 관련된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겠다고 현재는 서로 협의가 됐고 세부적인 적은 예산을 세운 상태에서 더 협의를 하면서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황진희 위원 남자화장실은 이런 것을 왜 부착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요즘 여자화장실이 대세이기는 한데 남자화장실들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남자화장실은 빼고 여자화장실만 한다는 것도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 시스템 자체는 여성의 안심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시범으로 구축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제반적인,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센서티브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화장실도 아니고 공중화장실일 경우는 고장율도 잦을 것이고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마련해 놓지만 센서티브한 어떤 센서가 있을 때는 고장율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무척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 한 번 해 보겠다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과 의논해야 되겠지만 부수적으로 따르는 제반적인 사안이 아직까지 뭐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약간 염려가 돼서 질의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요즘 IoT라고 해서 대세로 뜨고 있기는 한데 그 센서가 생각보다 저가입니다. 그 시스템은 당연히 저희 전산실이나 그런 데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손상을 당할 일은 없고 센서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가능하면 설치하는데 혹시 센터가 고장 난다 할지라도 그게 고장 나면 바로 실시간으로 알림이 울리거든요. 그래서 금방 교체가 되는데 센서는 작은 건 500원에서 몇 천 원, 물론 비싼 것은 몇 만 원짜리도 있는데 센서에 대한 유지비는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황진희 위원 화장실마다 설치해야 하는 설치비용이라는 것은 지금 화장실에 그냥 센서 몇 백 원짜리를 부착하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은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회선에 의해서
○황진희 위원 다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도 수반되니까 살짝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32쪽에 보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 부분이 밑에 보니까 구청에서 이체된 정보화사업 예산은 예산의 구조 일원화를 위해 삭감된 부분인데 여기에서 얼마죠, 1200만 원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황진희 위원 1200만 원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으로 증액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 고무적인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확대가 됐나요, 많이 지원해서 그런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구청에서 하던 교육이 없어졌기 때문에 유관기관 중에 양질의 정보화교육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루 종일 풀로 돌리지 않는 곳을 찾아서 협상을 1 대 1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는 시간에 시민들에게 무료 정보화교육을 시켜줘라. 해 준다면 저희가 강사료를 대주고 강사를 보내주거든요. 그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했고 지금도 계속 협상을 해서 강좌가 증설될 계획에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세웠으면 많은 홍보를 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에서 3개 구가 없어지면서 묶는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최갑철 위원 그럼 전산장비하고 프린터, 모사전송기는 다 재활용한다는 얘기고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기계는 다 쓰던 곳에서 쓰고요.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소모품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구청 예산을 다 삭감했고 필요한 예산을 다시 계산해서 시청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구청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최갑철 위원 따로 설치비나 소모품비만 들어간 것 같은데요? 토너 구입비, 프린터 소모품 이런 것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지금 같은 경우에 소모품은 다 삭감하고 새로 세웠고 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구청에서 1년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연간 계약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그래서 그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해했고 앞서서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과 황진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매스컴 상에서 여성 안심화장실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들하고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 이런 내용을 시행한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한 적 있어요? 지금 물어보는데 일사천리로 쉼 없이 답변하는 거 보니까 과장님은 완전히 습득해서 달달 외우시는 거 같아요.
단지 사고가 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낀다는 그런 인식 정도로 하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시범사업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확대할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최갑철 위원 이런 것에 앞서서 위원들에게 미리 보고하고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는데 이런 것들을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답변을 해 줘야 하는데, 과장님은 혼자 잘 알고 쉼 없이 거침없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이렇게 하면 구박 안 받고 좋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오늘 같은 날도 여러 명이서 질의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전에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모르니까 계속 질의하는 거예요. 남자화장실을 왜 하는지,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생각이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물어보는 것도 또 하나의 대화시간을 갖는 거고 소통이거든요.
이렇게 올라와서 해 달라고 하는 거보다도 얼마나 부드럽고 좋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다음에 꼭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죄송하게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됐는데 모든 과들이 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뒤통수 맞는 격이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지적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되죠? 파악 다 하셨으면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168개입니다.
○최갑철 위원 168개면 전체할 때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때 3억 4000만 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IoT기술을 얼마만큼 적용할지 결정하는 것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때 3억 4000만 원은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큰 화장실은 풀로 들어가고 조금 작은 화장실은 고가의 것이 풀로 안 들어가고 시범적으로 우선 들어가고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한 칸이 아니라 예컨대 시범사업을 하는 중앙공원 전체를 할 때 2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한 칸, 한 칸이 2000만 원 든다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남자화장실 1개소, 여자화장실 1개소인데 그러니까 들어가면 화장실 3개인가 4개 있죠, 그것을 다 합쳐서.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중앙공원에 있는 1개 전체가 2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최갑철 위원 서울시하고 인접에 설치한 데가 있나요? 이런 게 시범사업으로.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시가 최초예요? 부천시에서 이런 사고가 났습니까, 한 번이라도?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큰 사건은 안 난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서울시에서 난 게 첫 건이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최갑철 위원 앞서 가는 행정은 좋습니다.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런데 하필이면 왜 중앙공원이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몇 번 봤는데 중앙공원에 사람이 많이 오고 시청에서 설치했는데 시청이 가까우니까 수시로 나가서
○최갑철 위원 사고라는 것은 사람이 많은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적하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최갑철 위원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그렇다면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실무자라고 하면 중앙공원보다는 원도심을 택했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이 틀렸는지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것은 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최갑철 위원 모든 시범사업들이 보면 그래요. 다 중앙으로 몰려 있어서 그게 효과를 못내요. 원도심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위치에 맞는, 사고가 날 것 같은 위치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모든 게 다 그렇게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해서 효과가 납니까? 효과를 내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할 때도, 아까 안심화장실이 뭐라고 물어봤을 때 쉼 없이 쭉쭉 잘 나오더니 이런 것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안 하신 거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부서에서 일단 중앙공원을 선정해 줬는데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다른 곳을 검토해 달라고
○최갑철 위원 다음번에 시범 또 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다시 한 번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단계별로 예산을 세울 것 같아요. 그러면 2단계로 위험할 것 같은 데를 선정해서 제가 꼭 제 지역구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 지역구가 원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헤아려서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유념하셔서 그런 점들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스마트 여성 안심화장실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장은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안심화장실하고 부천시 정보통신과하고 업무 성격상 이게 매칭이 잘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의문을 갖습니다. 일단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을 잘 파악해서 어느 정도 정립단계에 들어간다면 공원관리과라든지 실제적으로 화장실을 관리하는 이런 부서들과도 업무협조체제를 이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출하신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식품안전과장 정찬식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핵심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민원과장 유혜자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57쪽 송내역 Job-Cafe 무인민원발급 물품구입 설명해 주시죠.
○민원과장 유혜자 내년 1월에 송내역 택시승강장 앞에 일자리경제과에서 Job-Cafe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공간이 35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일부 공간을 할애 받아서 민원센터를 설치해서 제증명 발급, 민원안내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이형순 위원 내년 1월이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물품구입을 미리 해야 하기 때문에
○이형순 위원 미리 해야 내년 1월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금년에 설치하고 1월 초에 오픈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61쪽에 고충민원 조사 활동여비를 반납하는 게 있는데 고충민원처리를 위해 시간선택제를 채용 예정이었으나 일반직 공무원이 충원됨에 따라 시간선택임기제 활동 여비가 삭감됐다.
이 말은 시간선택제를 채용하지 않고 일반공무원으로 이 일을 한다는 겁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되지 시간선택제를 왜 채용하려고 했었어요?
○민원과장 유혜자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쪽이 저희가 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능력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신 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7월 4일 자 조직 개편되면서 구 없어지고 시청으로 오는 직원 있어서 일반직으로 대체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변명이시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을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하는 거예요. 공무원보다 더 전문적인 게 어디 있어요, 고충처리 조사하는데.
자리만 하나 있으면 시간선택제를 해서, 부천시에 시간선택제 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세요?
○민원과장 유혜자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150명도 넘어요, 100명만 넘는 게 아니라. 국장님도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시간선택제를 가급적이면 너무, 부천시에 시간선택제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다못해 자전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전거 관리하는 것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갖다 넣는 거예요.
고충민원은 옴부즈만실이 따로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옴부즈만실 예산이 따로 있고 옴부즈만실 직원들도 따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시간선택제가 일반공무원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반공무원이 훨씬 더 전문적이에요.
지금 과장님이세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김관수 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결정된 내용이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민원과에서도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을 충원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몇 번이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들이 어떠한 민원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면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민원과일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친절이다 해서 말은 친절, 친절 이렇게 하지만 실제 사람과 사람이 대면했을 때는 친절도에 따라서 정말 웃을 수 있느냐 아니면 얼굴을 찡그릴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친절에 정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친절 교육은 하고 있나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하고 있고 월 1회씩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자체 친절강사를 뽑아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한 교육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범박동 옥길지역에 새로운 입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현장민원실 운영하고 계시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도 청취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민원과장께서 현장점검도 해 보고 칭찬해 줄 것은 칭찬도 해 주고 보완해 줄 것 있으면 보완도 해 주고 현장 위주의 민원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동 소관 예산은 민원행정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곡2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곡2동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박헌섭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6일 자 인사발령으로 심곡2동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역시민과 함께 행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심곡2동 2016년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40억 원으로 7월 4일 행정개편에 따른 이체된 금액 포함한 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 제4회 추경예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35억 3600만 원으로 1억 3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액은 27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일반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90여만 원이 증가한 8억 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을 굳이 동장님께만 물어볼 것은 아닌데 10개 행정동을 보니까 차량 사는 게 있더라고요.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서원호 위원 10개 동이 상의해서 일괄적으로 사면 좋은데 보니까 중동은 1800만 원짜리, 성곡동은 2200만 원짜리, 오정동은 1700만 원, 중4동은 1500만 원, 심곡본동은 1600만 원 등 다 달라요. 같은 사업을 하면서 사는 차인데 그래서 몇 군데 전화해 봤어요.
그랬더니 본청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상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데 제가 하물며 우스갯소리로, 제 지역구는 성곡동인데 2200만 원짜리로 제일 비싸더라고요. 옆 동네 최갑철 위원님 동네는 1600만 원짜리 차예요.
우스갯소리로 저쪽은 2200만 원인데 우리는 1600만 원이냐 그럴 수도 있고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일괄적으로 차들이 서 있을 때 디자인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는 스타렉스고 누구는 프라이드고 너무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 군데 동 총무님들께 전화를 했더니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넘고 하더라고요.
○심곡2동장 박헌섭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데 옛날에 차를 구입할 때는 TO제를 했었어요. 경기도 승인받고 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가 돼서 그런 게 없어졌는데 아무튼 시에서 복지를 위한 차를 구입하는 거다 보니까 성격에 맞는 것을 총괄적으로 해 주는 것도 맞긴 맞는데 일단 그런 협의 없이 예산 올린 것은 조금
○서원호 위원 괴안동은 소사본동 옆 동네니까 상의를 했는지 똑같은 차를 사더라고요. 이렇게 상의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제 말은 가격이 2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10개 동이 다 다르고 이 2개 동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옆 동네니까 총무님들끼리 상의를 했는가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동장님, 우리 동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일이 많고 행사도 많죠.
○심곡2동장 박헌섭 찾아서 해야 하는데 업무 파악하고 있고 일단 재미있고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이형순 위원 부담을 잔뜩 지고 오신 거 아닌가 하고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우리 동에 지금 굉장히 행사도 많고 공사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렇죠?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이형순 위원 동장님이야 기술직으로 계시다 오셨으니까 민원처리 신속하게 잘하실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14쪽에 일본 고베 가는 거 있죠. 17명이 가는데 전부 다 공무원들만 갑니까?
○심곡2동장 박헌섭 여기에 예산 편성한 것은 공무원만 한 거고 5개 행정복지센터하고 합쳐서 주민자치위원회 보통 5명 정도를 같이 포함해서 40여 명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돼서 자부담 50%, 50%는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부천 루미나리에 행사를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만 가는 게 우선이 아니고 루미나리에 행사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을, 외국 가는 게 확정된다면 나름대로 빛축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연말까지 준비해서 내년도 계획을 차질 없도록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동장님이 워낙 잘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걱정은 덜 됩니다만 동장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외국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조명의 거리를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고 많은 사람이 여기에 와서 관광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 상권과 어떻게 연계하고 지역 상업적인 마케팅을 잘해서, 일단 이익이 되어야 되잖아요.
○심곡2동장 박헌섭 그렇죠.
○이형순 위원 상권들도 지금 다들 아우성이잖아요. 그렇죠?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이형순 위원 그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핵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김영암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과장 김영암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14쪽에 국외 지역축제 탐방 여비를 2550만 원 편성하셨죠.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김영암 네.
○김관수 위원 지금까지 부천시가 구청이 있으면 구청에서 하고 국제화여비를 국제교류팀에서 한 번에 해야지 무슨 이유로 이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김영암 일단은 여비만, 심곡2동이 관련된 지역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수비용만 하고 나중에 기본계획을 세우면 그때 포괄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7명이 외국을 가는데 연수비용 2550만 원을 왜 세웠느냐 이 말이에요.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김영암 심곡2동 소재지 내에서 빛거리 축제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무원의 연수비용은 소관 행정센터인 심곡2동에서 먼저 세우고 나중에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것으로
○김관수 위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산 삭감해야 돼요.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축제를 한다고 해서 국외 축제 여비를 공무원 연수비용으로 편성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김영암 일단은 우수
○김관수 위원 빛축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같은 거 있어요?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김영암 대략적인 계획서는 나온 거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김관수 위원 빛축제 언제 하는 거예요?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김영암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2박 3일
○김관수 위원 빛축제를 어디서 하는데요? 축제를 어디서 하는데 연수기간이 이거고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김영암 이것은 일본 고베, 오사카 일원 거기를 우수사례 벤치마킹 차원에서 갔다 오려고 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시죠. 17명 누가 가는 거예요?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김영암 시와 구청 그다음에 관할 동 이렇게 참여해서
○김관수 위원 공무원들이?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김영암 네.
○김관수 위원 공무원 여비로 가세요. 이거 다 삭감하고 공무원 여비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가세요. 이게 참 애매한 예산이잖아요, 이 자체가 사업부서도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해야 한다면 모르지만 이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우습게 해가지고 와요.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김영암 일단 빛거리 축제, 주민 축제를 하기 위해서 심곡2동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축제거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도 잘못되고 설명도 엉망이에요. 설명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심곡2동 빛거리 축제를 하는데 공무원 17명이나 연수를 가요. 이것은 다음에 보시고 49쪽을 봐주세요.
동 청사 방수공사비가 450만 원 세워져 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김영암 면적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지하가 헬스장인데 그것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 설명하러 왔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셨네요.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김영암 주민센터 청사 지하 헬스장하고 외부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김관수 위원 외부 어느 방수공사예요. 예산 설명을 하시려면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오셨어야죠.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외부 옥상까지 450만 원 가지고 무슨 방수공사를 해요. 제대로 하려면 산출근거 붙여서 4500만 원이 들어가든지 1억 원이 들어가든지 제대로 방수공사를 해야지 이거 어디 땜빵식으로 방수공사하기 위해서 450만 원 편성하는 것은 예산 낭비예요, 오히려.
방수공사는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지만 방수라는 것은 조금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새면. 이것을 잡으려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하는 겁니다. 450만 원 가지고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가정집도 450만 원 가지고 방수공사 못해요, 너무 적어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예산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투입이 되더라도 1억 원이 투입이 되던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던 방수를 완전하게 잡아야지만 예산 낭비가 아니지 돈을 조금 들여서는 방수공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김영암 현재 주민센터 청사 내에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간헐적으로 이렇게 누수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바로 얘기해서 450만 원짜리 산출근거 가져오도록 하세요.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산출근거 제출하도록 하세요.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김영암 네, 산출근거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핵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복지과장 최해옥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장 최해옥입니다.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심곡2동복지과장 최해옥 네.
○서원호 위원 앞으로는 각 동하고 상의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몇 동은 일리가 있더라고요.
성곡동에 전화해서 2200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왜 사냐고 했더니 최대한 스타렉스를 옵션 없이 사서 인구도 많고 일이 많다 보니까 선물용 실을 차, 그래서 그렇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어떻든 일괄적 있게 차 같은 거 구입할 때는
○심곡2동복지과장 최해옥 복지정책과와 의논해서 계약계 통해서 일괄하는 것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사정은 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10개 동이 다 다르니까요.
○심곡2동복지과장 최해옥 아마 소형차 위주로 하고 성곡동만 스타렉스로 하는 것 같습니다.
○서원호 위원 성곡동에 전화해 보고 몇 군데 전화해 봤더니 성곡동은 사정을 얘기하더라고요. 명절 때 선물 같은 거 승용차에 싣다 보면 많이 못 실어서 최대한 옵션 없이 스타렉스 제일 가격이 싼 것을 샀다고 해요.
어떤 데는 1500만 원짜리 프라이드를 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동네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텐데요, 선물 돌리고 하는 것들.
○심곡2동복지과장 최해옥 저희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 위주로 차량이 필요해서 17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주위 행정복지센터와 의논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미1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미1동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남기만 원미1동장 남기만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정예산액 11억 9718만 원보다 8261만 원이 증액된 12억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는 증감 없이 1억 8723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지과는 1994만 원을 증액한 4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곡1동은 975만 원을 증액한 2억 5451만 원을 계상하였고 역곡2동은 181만 원을 감액한 2억 80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춘의동 또한 357만 원을 감액한 2억 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당동은 5830만 원을 증액한 3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부터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원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핵심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황병덕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민원행정과장 황병덕입니다.
원미1동 민원행정과 및 센터 내 일반동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37쪽에 도당 어울마당 카페테리아 운영비가 있죠. 어떤 재료와 어떤 비품을 구입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합니까?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황병덕 비품구입비는 컵이라든가 그릇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카페테리아를 신규로 만드는 겁니까?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황병덕 네, 신규로 만드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그릇하고 뭐라고요?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황병덕 그릇이나 컵, 기계 같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카페테리아라는 말은 커피 같은 이런 거를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카페를 말하는 거예요?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황병덕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1000만 원이라는 재료비와 비품비 이런 게 필요합니까, 이것은 동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가요?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황병덕 네.
○황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료로 팔아서 이익금은 어떻게 하나요?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황병덕 이익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해서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할 것 같으면 도당동 자치위원회 회비가 엄청 많을 건데 그 회비로 카페테리아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재료비는 거기서 담당을 해야지 시에서 이것까지 다 구비해서 줘야 되나요?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황병덕 초기 구입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비품구입비 정도는 모르지만 재료비까지 이것을 다 해서 줘야 되나.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39쪽에 관용차량 구입비 이거 무슨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황병덕 동사무소 차량 얘기하는 겁니다.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폐차하려는 겁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포터 얘기하는 거죠, 1톤짜리.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황병덕 네.
○서원호 위원 그게 2300만 원인가요?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황병덕 네.
○서원호 위원 7쪽에 보니까 통합증명발급기 설치한다는데 “1대를 2명이 사용하여 잦은 발급 에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황병덕 저희가 센터 하고 나서 통합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인증기가 3대 있습니다. 직원이 4명인데 한 사람이 1대씩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한 사람에게 2대를 연결해 놓으니까 에러가 많이 발생해서 1대 더 구입하려는 겁니다.
○서원호 위원 직원이 1명 줄면 구입할 필요는 없네요.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황병덕 민원은 4명이 계속 봐야 됩니다.
○서원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하나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동 청사 이중창 교체에 있어서 PVC새시를 알루미늄새시로 변경하겠다. 당초에 PVC새시와 알루미늄새시에 대한 비교 분석은 하지 않았나요?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황병덕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PVC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알루미늄새시 반영을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중창 교체 부분이 나오면 업자들이 보통 PVC나 알루미늄새시에 대한 비교분석을 설명하는데, 이 부분에 1700만 원이라는 증액을 하면서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잘하시지 추경 제4회에 올려서 알루미늄새시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황병덕 당초에 잘못 반영한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PVC와 알루미늄새시 2개 중에 내구연한이라든지 이중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재질면에서 월등히 더 좋다는 건가요?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황병덕 네, 알루미늄새시가 PVC보다는 단열 같은 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단열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잘 비교 분석해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예산을 세우고 교체사업을 하실 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하실 때 좋은 재질로 하면 오래 가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수, 방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월등히 효과적이라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황병덕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핵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복지과장 이권재 원미1동 복지과장 이권재입니다.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11쪽에 맞춤형복지 홍보물품 제작비 있잖아요. 허브화 확산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미1동복지과장 이권재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돼서 홍보라든지 물품, 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는데 소형 차량을 구입하는 대금이 1800만 원 되고 그리고 200만 원은 홍보물로 사용하는데 도시락반찬통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실생활에도 쓸 수 있고 홍보도 될 수 있는 용품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누구한테 다 줍니까?
○원미1동복지과장 이권재 어려운 사람도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려운 사람들 발굴은 통장님들이 가장 용이하지 않나요?
○원미1동복지과장 이권재 통장님도 복지알리미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역곡에는 보니까 예전에 통장님들이 가정방문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체크도 하고 그런 것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미1동복지과장 이권재 각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발굴되고 찾게 되면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과로 통보가 옵니다.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있고 각 동에도 복지도우미도 있고 매니저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현장방문도 하죠.
○원미1동복지과장 이권재 네.
○이형순 위원 연락이 몇 차례 안 되면 현장방문을 하나요?
○원미1동복지과장 이권재 연락이 몇 차례 안 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접수됐을 때 각 동에서 사례관리라든지 어려운 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계속 전화 연락을 하고 통화하고 날짜를 잡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 혼자 사시는데 그분이 계속 연락이 안 됐다 이러면 직접 방문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원미1동복지과장 이권재 네,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몇 차례 연락이 안 되면 방문합니까?
○원미1동복지과장 이권재 그런 것은 없고
○이형순 위원 꼭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럴 때는 복지사들이 나가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통장님들한테라도 “그 집이 연락이 안 되니까 한 번 가보세요.” 이런 것을 하시냐고요.
○원미1동복지과장 이권재 네, 그런 것은 연락이 오면 같이 나가고 우선 동에서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동에서 올라왔을 때 사례관리사하고 담당이 또 나가서 하고, 그분들은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면 같이 하는데 몇 번이라기보다는 계속 동에서 올라와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사례관리사와 나갑니다.
○이형순 위원 동에서 올라오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조금 덜 해요. 그런데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부상을 당했거나 거동을 못할 지경이 돼도 동에서 관리를 안 하는 사례가 예전에 종종 있었어요, 솔직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어떤 동들은 관리를 너무나 잘해 줘서 그분들이 사망했을 때 바로바로 알아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 측면이나 또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시장을 못 보거나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연락이 잘되면 그런 분들한테 도시락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죠, 그런 사업도.
○원미1동복지과장 이권재 네.
○이형순 위원 그렇지만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드시고 싶은 거 장도 봐드리기도 하고 사실 그런 동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는 몇 차례 연락이 안 되면 가는지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한테는 전화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면 직접 방문해서 그분이 사망한 것도 알아내는 경우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한 달이 연락이 안 돼도 그냥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원미1동복지과장 이권재 그런 것은 없고 조금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각 동에도 얘기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복지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냥 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무엇을 원하지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도시락 배달이면 단순히 도시락만 갖다 줘서 당신 입맛에 맞지 않아도 아무 관계없이 우리는 지금 그런 복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복지가 아니라 정말 수요자 중심, 그분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일일이 다 그렇게는 못하지만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장을 봐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리가 불편해서 못하면.
그런 복지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미1동복지과장 이권재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중동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정양환 중동장 정양환입니다.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준영 위원장님,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보고에 앞서서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92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1945만 4000원이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12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과는 159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7596만 9000원이고 복지과는 1780만 원이 증액된 4624만 원이며 상동주민센터는 1110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317만 2000원이고 상1동주민센터는 2258만 원이 감액된 1억 8708만 8000원입니다.
증가사유로는 청사관리 운영비와 도비사업비인 복지거점동 차량구입비 등이 되겠으며 감액사유로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직원 감소로 인한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감소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세부사업에 관해서는 각 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중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 보겠습니다. 반장활동 보상금이 인원 감소에 따라서 감액됐다. 그래서 경정으로 저거 하셨는데 정원에 몇 분이 부족합니까?
○중동장 정양환 반장이 140명인데 명목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83명입니다.
○임성환 위원 통장님은 정원대로 가고 있고요?
○중동장 정양환 통장님들은 계속 있으시고 반장이, 실질적으로 통장님이 모든 일을 하시고 예전에는 반장들이 적십자회비나 이런 것을 나눠주고 했었는데 요즘 모든 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반장 역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통장이 전체적인 통 일을 다 하고 계시고 반장 역할이 없기 때문에 반장을 뽑지 않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정원을 채웠습니까?
○중동장 정양환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이 25명, 고문이 4명 총 29명이 정원인데 중동의 경우에는 고문 2명에 위원 22명 총 24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정원에서 5명이 빠지네요?
○중동장 정양환 네.
○임성환 위원 17년부터 통장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숙지는 되어 있으십니까?
○중동장 정양환 그것은 확실히 바뀐다는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는 통장을 소수정예 차원으로 가겠다는 그런 것만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통장을 축소한다거나 그런 것은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럼 확정된 안은 없다, 아직.
○중동장 정양환 네.
○임성환 위원 하여튼 7월 4일부터 구청이 폐지되고 책임동제 행정복지센터가 운영되면서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우려했는데 그래도 큰 저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애로사항 같은 거 있으십니까?
○중동장 정양환 구가 폐지되고 나서 행정복지센터가 7월 4일 자로 됐지만 크나큰 혼란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청소 문제는 구가 있을 때도 문제가 있었고 구가 없어지고 행정복지센터가 되면서 약간 문제가 되지만 그 이외의 여타사항은 구가 폐지되고 행정복지센터가 생김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나 하수구 정비사업, 보안등의 경우는 예전에 구일 경우에는 보통 3일에서 5일 걸렸는데 동에서는 이틀이면 보안등이고 도로보수고 모두 수선을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동장님,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1년 정도는 자리 잡을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동장 정양환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이었다가 동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친근한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니까 불필요한 출장 자제로 집행 예상 잔액이 반납됐다고 했거든요. 40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씩 기본경비가 감액되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중동장 정양환 운영비가 반납된 것은 불편한 게 아니고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이번추경에 감액한 것입니다.
○황진희 위원 예산이 많았다는 말은 안 세워야 할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많아진 것입니까?
○중동장 정양환 예를 들어서 감액사유를 대부분 보면 주민자치위원 정원 미달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이나 강사 수당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에 상동의 경우에는 직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반환하는 거, 동 복지협의체 실비보상금 이런 차원에서 연말까지 다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은 기본여비 같은 게 삭감되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중동장 정양환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황진희 위원 불편하지 않는다면 다행입니다.
여기에 보면 10개 동이 전부 허브화사업으로 차량구입이 있죠, 각 행정동마다. 그렇죠?
○중동장 정양환 네.
○황진희 위원 10개 동의 차량구입비가 다 달라요. 그렇죠?
○중동장 정양환 네.
○황진희 위원 통일성을 가질 수 없나요, 창구가 하나가 될 수 없나요? 차량을 구입할 때 10개 동이 뭉쳐서 같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약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중동장 정양환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차량 구입비는 도비내시사업입니다. 도 30%인데 저희 동은 뉴 프라이드 1.6을 올려서 1848만 원 구입비가 왔는데 저희 동의 경우는
○황진희 위원 각 동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차량의 종류를 다 달리 도에 올려서 그게 채택돼서 내려오는 내시율이라는 말씀인가요?
○중동장 정양환 네, 그래서 동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일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부분이네요?
○중동장 정양환 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핵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민원행정과장 박삼성 안녕하십니까. 중동 민원행정과장 박삼성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많이 감액됐는데 회원들이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 회원들이.
○중동민원행정과장 박삼성 대부분 예산 계상이 정원에 의해서 29명이 계상됐는데 상동이나 상1동이나 대부분 정원이 미달된 상태에서
○서원호 위원 25명 중에 16명 정도밖에 안 돼요?
○중동민원행정과장 박삼성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렇게 미달되면 회의가 제대로 되나요?
○중동민원행정과장 박삼성 상동 같은 경우가 현 인원이 16명입니다. 그래서 상동이나 상1동이나 대부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미달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다른 동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을 서로 하겠다고 하는 데도 있던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서로 들어가겠다고.
몇 년 전만 해도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했더니, 조건도 여건도 다 있는데 이렇게 미달될 수가 있나요? 10명 가까이.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홍보를 하셔서 25명 정원 중에 16명밖에 안 되니까 일례로 들지만 그래서 그런 거고 민원실에 통합인증기 몇 대 있어요?
○중동민원행정과장 박삼성 지금은 창구별로 업무를 맡아서 통합민원이 아닙니다.
○서원호 위원 통합인증기 800만 원짜리
○중동민원행정과장 박삼성 2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기존에 있는 데는 몇 대나 있어요?
○중동민원행정과장 박삼성 그냥 인증기는 수동인증기 1대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핵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복지과장 김창열 중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장 김창열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19쪽에 차량 구입비 있잖아요. 구도심 같은 데는 잘 모르겠는데 신도시도 복지허브 관련해서 이렇게 차량이 꼭 필요한가요?
○중동복지과장 김창열 현장에 한 번 가보니까 저희 같은 동은 아파트가 반, 일반 주택이 반이거든요. 차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형순 위원 그래요?
○중동복지과장 김창열 네, 저희도 통합사례관리사들과 같이 실사를 다녀봤는데 차가 있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형순 위원 차가 있어야 갈 수 있다.
○중동복지과장 김창열 네.
○이형순 위원 아파트는 꼭 차가 없어도 이게 특정 지역이 딱 있잖아요.
○중동복지과장 김창열 중동 같은 경우에는 에어리어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순천향대학병원 앞까지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기에는 조금 멀고
○이형순 위원 걸어 다닌다면 발굴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걸어 다니나요? 사례관리사들이.
○중동복지과장 김창열 그런 것도 있고요.
○이형순 위원 지역에 통장님들 다 있지 않아요?
○중동복지과장 김창열 통장님들이요?
○이형순 위원 네, 반장, 통장들을 충분히, 하기야 요즘 반장 안 하려고 하죠.
○중동복지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통장들은 서로 하려고 하죠.
○중동복지과장 김창열 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차량을 다 이렇게 구입해서 정말로 홍보를 그만큼 잘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중동복지과장 김창열 네,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행정복지센터 동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해당 과장이나 해당 동장의 세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말씀주시면 답변석에 나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4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중4동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김태산 중4동장 김태산입니다.
중4동 행정복지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4동 제4회 추경예산안은 13억 107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5%인 726만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은 12억 163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7%인 156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주요요인은 중4동 취미교실 강사수당 360만 원, 약대동 동청사 방수공사 764만 8000원, 중3동 민원실 환경개선 물품구입비 1023만 1000원 등 감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사업은 신규 및 증액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임금 협상에 따라서 기본급 등 상승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태블릿PC 구입비와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차량 구입비, 모사전송기 구입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른 도비 내시율에 의해서 시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중2동 청사 도장과 청사 파고라 리모델링, 청사 주차장 확장 공사비로 1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 행정복지센터 제4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과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10개 동의 행정동이 거의 유사합니다. 앞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고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행정복지동이 되다 보니까, 지금 된 지가 얼마나 됐죠? 7월 4일 날짜니까
○중4동장 김태산 70일 정도 됐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책임동장으로서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중4동장 김태산 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고 다만 청사 공간이 조금 다른 데보다 협소해서 직원 휴게공간을 대비해서 내년도에 옥상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휴게공간을 만들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청사에 약간의 휴게공간도 필요합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사무적으로만 되어 있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사무공간으로는 좋지만 민원인들이 왔을 때 휴게공간이라든지 직원들이 약간의 휴식을 취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한 공간들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다른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중4동장 김태산 네, 없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2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2동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과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핵심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장 김경자 안녕하십니까. 상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김경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2동 행정복지센터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상2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5억 305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2% 증가된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4억 407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4% 감소한 3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설명은 마치겠고 7쪽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을 증액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구입비는 인감, 등·초본 민원인이 증가됨에 따라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서명 입력기 2대 구입비로 9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 후원모집 홍보물품 제작 70만 원은 도비내시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복지허브화 차량구입에 따른 보험료 87만 원, 자동차세 15만 원, 차량구입비 1828만 원은 모두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하고 복지자원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내시에 따라 추가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3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016년도 공무직 임금교섭 결과에 따른 인상분으로 2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변경에 따른 5대 보험료를 2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정동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핵심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오정동장 배덕기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48%가 증가된 9억 4700만 원이며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316만 원이 증액된 8억 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민원행정과 소관은 전부 감액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맞춤형복지 홍보물품 제작 등 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복지허브화 차량구입에 따른 차량유지비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지허브화 차량구입비로 169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원종1동, 원종2동, 신흥동 소관 사항은 감액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들은 안 들어오시기로 하셨나요, 다 들오셨어요?
○오정동장 배덕기 민원행정과장이 교육 중이라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복지과장이 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에는 과장이 세 분 계시는데 한 분은 생활안전과장 거기는 행정복지위원회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과장님이 들어오시게 되어 있는데 한 분은 지금 교육 중에 있고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이형순 위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5시에 회의가 있어서 바꾸신 거예요?
○오정동장 배덕기 네.
○서원호 위원 무슨 간담회입니까?
○오정동장 배덕기 국·도·시의원 정책간담회가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지역구 시의원들이 다 참석하시나요?
○오정동장 배덕기 참석요청을 드렸습니다.
○서원호 위원 확답이 왔을 거 아닙니까.
○오정동장 배덕기 아마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 답이 어디 있어요, 확답을 받으셔야지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교통위원회 원정은 위원님도 하고 계시고 최갑철 위원님도 계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회 시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 일정을 잡아놓고 회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오정동장 배덕기 죄송합니다.
○서원호 위원 어제 성곡동도 5시에 한다고 해서 저도 참석을 못하고 나중에 늦게 식당에 갔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구 시의원들 아무도 없고.
○오정동장 배덕기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것은 동장님이 조정하셔서 막말로 7시로 잡든 6시로 잡든 조금 늦춰야지 회기 중에 지역구 시의원들,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가면 왜 안 왔냐 이런 식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실질적으로 회기 내용도 모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회기 중에 참고해 주세요.
○오정동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시간이 급박해서 앞서 양해를 구하고 미리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동을 관할하면서 개인적으로 보면 주차도 마찬가지고 통장님 혼자 개인적으로 차 갖고 다니면서 전체 다 돌아다니고 계신 거 아니에요, 손수 운전하면서.
○오정동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개인차를 갖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가용예산이나 판공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돌아다니고 계세요?
○오정동장 배덕기 그냥 제 개인으로 개인차로 행사 있을 때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개인 봉투해서?
○오정동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하세요?
○오정동장 배덕기 현실이 개인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오정동장 배덕기 행정복지센터가 출범되면서 센터의 관할 동장들이 없어진 구청장 역할을 대신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업무하고 기존 구청 업무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구청장님들이 있던 지원보다는 전혀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차로 관할을 돌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개인차로 하면 주차비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비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정동장 배덕기 네, 오정동 행정복지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비도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직급만 올라갔지 판공비나 운영비나 이런 건 기존 동장하고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정동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관할은 4개 동, 5개 동을 하면서.
○오정동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겠어요. 저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직접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이렇게 있어서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동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심곡본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곡본동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핵심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심곡본동장 신한선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준영 위원장님,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 기정예산액은 22억 2500만 원이며 경정예산은 21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 민원행정과 세입 현황입니다.
구청 폐지 조직개편으로 인한 대형폐기물 증지수입 수수료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출 주요 현황입니다.
11쪽 민원행정과 기정예산액 13억 4400만 원에서 12억 8300만 원으로 60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구청 폐지로 인해서 일반운영비를 삭감했으며 공무직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25쪽 복지과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지원으로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쪽 생활안전과는 도시환경 조성사업에서 49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동 소관입니다.
41쪽 심곡본1동 민원실 운영 인증기 구입예산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쪽 송내1동 행정운영경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50쪽 송내2동 주민센터 소관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공무직 인건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본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본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핵심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소사본동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입니다.
소사본동 예산액은 5102만 7000원이 증가한 7억 3040만 7000원이며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3125만 5000원이 증가한 5억 7834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민원행정과 예산으로 통합민원발급 장비 구입비로 1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복지과 예산으로 맞춤형복지 후원모집 홍보물품 제작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차량구입비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사본3동 삭감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는 무슨 차를 사세요? 1730만 원짜리.
○소사본동장 박종학 모닝이나
○서원호 위원 굳이 사는 차 조금만 더 보태면 더 큰 차도 살 수 있잖아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각 센터별로 동일한 차 그걸 같이 사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성곡동은 보니까 스타렉스 사시더라고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아니요, 저희는 승용차로
○서원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괴안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괴안동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핵심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괴안동장 김세일입니다.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억 8100만 원보다 5100만 원을 증액한 8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후원모집 홍보물품 제작비용 130만 원,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위해 차량의 보험료, 자동차세 등으로 140만 원,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동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17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자전거 조형물 야간조명 설치공사로 32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제가 다른 동에도 질의를 했는데 차량 구입하는 거 보니까 10개 동이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소사본동하고 괴안동은 1730만 원인데 상의를 했나요?
○괴안동장 김세일 상의는 안 하고 그런 것은 없었고 뉴 프라이드 1600CC가 적당하겠다고 해서 정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혹시 상의를 했나 해서 칭찬해 드리려고, 옆 동네 의견까지 상의를 했나 싶었는데 일률적으로 10개 동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감사합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괴안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성곡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곡동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핵심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성곡동장 이황구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행정개편에 따른 구 이체잔액 삭감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가 감소된 24억 60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인 7200만 원이 감액된 21억 3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복지과 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고강본동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5쪽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동장님, 제일 마지막인가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순서를 바꾸든지 해야지, 보니까 준비도 엄청 하신 거 같은데요.
11쪽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하는 게 있는데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뭐예요?
○성곡동장 이황구「식품위생법」제47조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팀장님을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담당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민원행정과환경위생팀장 강옥자 환경위생팀장 강옥자입니다.
「식품위생법」제47조에 의해서 모범업소 지정운영 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는 건데 모범음식점 기준에 의해서 85점 이상,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세부지침에 의해서 85점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선정은 직원분들이 하는 거예요?
○성곡동민원행정과환경위생팀장 강옥자 네.
○서원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7쪽 봐주세요. 청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 조형물 야간조명 설치공사로 32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야간조명까지 하면서 이런 조형물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다른 동의 예산서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자료를 잘못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곡동장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 총 요구액은 6561억 3643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6377억 6026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는 183억 7616만 6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6377억 6026만 5000원 중 1650만 원을 삭감한 6377억 4376만 5000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365안전센터장박종욱 행정국장안정민 행정지원과장이희국 참여소통과장구성림 정보통신과장정애경 식품안전과장정찬식 민원과장유혜자 심곡2동장박헌섭 민원행정과장김영암 복지과장최해옥 원미1동장남기만 민원행정과장황병덕 복지과장이권재 중동장정양환 민원행정과장박삼성 복지과장김창열 중4동장김태산 민원행정과장김봉희 복지과장박정휴 상2동장김경자 민원행정과장박상국 심곡본동장신한선 민원행정과장김진복 복지과장오미자 소사본동장박종학 민원행정과장황천우 복지과장유재균 괴안동장김세일 민원행정과장고영명 복지과장최원분 성곡동장이황구 민원행정과장장만순 복지과장정승모 오정동장배덕기 복지과장정해분○회의록서명 위원장 이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