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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7월 9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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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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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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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만수 수고 많습니다.
  오늘부터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2000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통해서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추경예산안 심사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와 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4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기간에 비해 다뤄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촉박하게 진행될 텐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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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26분)

○위원장 김만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해서 공보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공보실장 이해양입니다.
  2000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규석 감사실장 이규석입니다.
  결산서 3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감사실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옴부즈만실이 연락관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과부터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회계과 소관 2000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우 위원 9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사유는 순직공무원 유족보상금 및 산재보험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불용액으로 1억 2600만원 남아있고 1억 4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어떻게 집행한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뒤 11쪽에 보면 재해보상급여 순직공무원유족 해가지고 예산현액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사유는 미발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양희준 민간이전에는 여기에 여러 가지 순직공무원 유족보상금이라든지 산재보험이라든지 총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총괄로 돼 있어서 앞에는 총괄로 해서 내역이 들어갔고 뒤에 있는 사항은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항을 표시한 난이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지출액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남재우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회계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청소장려수당은 이게 청소원들한테 나가는 건가요? 47쪽에.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청소원들한테 매달 지급되는 건가요? 매달 얼마씩 나가죠?
○회계과장 양희준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별 금액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4032만원 중에서 3930만원이 나가고 약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19만원이 개인별로 매월 나갑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옴부즈만 신철영 옴부즈만 신철영입니다.
  그 동안 옴부즈만제도를 지원하여 주신 김만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옴부즈만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기획세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만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징수결정 총액은 5602억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058억원이며 미수납액이 544억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무재산자 및 거소불명자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료된 57억원을 결손처분하고 차액 487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를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세에 있어서는 총 1897억원을 징수결정해서 1443억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545억원 중 57억원을 결손처분하고 397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185억원을 징수결정해서 이 중에 2095억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90억원 중 결손처분 1200만원을 제외한 89억 8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38억원, 지방양여금 48억원, 조정교부금 440억원, 국·도비보조금 622억원, 지방채 370억원을 징수결정해서 미수납 없이 모두 수납됐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32억 7000만원 중에서 22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9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이것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가 13억 3200만원 예산액에 9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9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은 1억 8400만원 예산액에 1억 2700만원을 지출을 하고 5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정과는 3억 4500만원 예산에 2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9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부과과는 9억 6900만원의 예산에 6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고, 징수과는 4억 3900만원 예산에 3억원을 집행하고 1억 3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경영사업특별회계 결손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결산서 3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57억 6900만원으로 미수납액 없이 모두 수납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나눠드린 경영사업특별회계 결산심사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72억 7000만원이며 그 중 8억원을 지출하여 64억 6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됐는데 이는 적립금 등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 54억 5500만원을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6쪽의 28번 장기발전수립 참여자의 실비보상금 미청구로 인한 예산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걸 모르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게 아니고 작년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선 공무원들끼리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심사를 할 때 자문위원으로부터 청구를 받아야 되는데 많이 청구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자문위원이 신청을 해서 받아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위원회는 참석을 하면 주게 돼 있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보편적으로 각 실·과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촉구했습니다.
  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실비보상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독촉을 했는데 청구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들이 알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안했겠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거의 다 알고 계시는데 시간이 짧고 그렇지 않으면 참석을 안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야가 풀예산인데 각 과에서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시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서 참석을 하다 보면 수당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갔다는 게 본인의 미청구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인데 청구를 안해도 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국장께서 말씀드렸듯이 각 과에서도 이런 보상금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중으로 돼 있는 겁니까? 과에서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이 명목으로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건 아니지만 각 과별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확보돼 있거든요.
  이건 우리 시 전체에 대한 풀예산이고 그러니까 각 과에서 지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풀예산이 남아있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내 얘기는 과에도 회의참석수당을 잡아놓고 여기에도 또 정책기획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2000만원씩.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이중은 아니고 각 과에도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이 별도로 있거든요.
  이 명목은 아니지만 같이 취급할 수 있는, 민간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급하게 된 겁니다.
○남재우 위원 과장께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장기발전계획수립 참여자 실비보상했는데 연 얼마나 했으며, 참석자가 누구누구고 실비보상금이 나간 사람, 안 나간 사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것 좀 해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김만수 그러니까 265만원 집행내역이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에서 불용이 89%로 개념을 잡고 있는 건데 보면 대부분 적립금 54억을 100% 불용한 걸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경영사업에 대한 투자비가 되는 거거든요.
  투자를 안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러니까 그냥 은행에 예치돼 있으면 그건 불용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닐 텐데.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회계법상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그러면 이게 개념은 전혀 불용이 아니고 어떤 기금으로 예치돼 있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일부러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64억 정도로 불용개념이 잡히면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 전체 불용액 비중을 굉장히 높이는 것 아니에요? 수치상으로.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위원장 김만수 그런 게 재정진단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결산기법상 잔액은 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내용에 있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결산체제로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투자할 수 있는 여유자금 예치된 걸로 봐야 되는데 결산기법상 이것을 불용으로 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해마다 이렇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네.
○위원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편성대로 하려다 보니까 직제와 조금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연구단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정책개발연구단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남재우 위원 42쪽에 보면 포상금, 시민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500만원 세워놨는데 신고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명호 저희가 추징할 수 있는 세액의 5/100를 줍니다.
  1억이면 500만원.
○남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부과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부과과장 강성모 저희 부과과 소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송옥자 저희 징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징수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세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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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규석
  기획세무국장박경선
  회계과장양희준
  기획예산과장윤형식
  세정과장박명호
  부과과장강성모
  징수과장송옥자
  정책개발연구단장최인용
○참고인
  시민옴부즈만신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