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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3월 14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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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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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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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대리 홍인석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제1회 추경예산안과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제1회 추경은 금일 심사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 2차 회의시에는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토요일은 휴회를 한 후 다음 주 월요일 제3차 회의시 세 건의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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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1480]

(10시16분)

○위원장대리 홍인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는 39억 8342만 5000원이 증액된 1447억 1262만 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과별로 한두 건 정도입니다.
  따라서 국장이나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하여 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공보실장 한상능입니다.
  바쁘신 일정을 감안해서 인사말씀도 생략하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 내 소식지를 꼭 제작을 해야 되나요?
  지금 핸디오피스망 가지고 공유할 수 있지 않아요?
○공보실장 한상능 그건 서로 그때그때 일어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몰라서, 물어보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5월 이후 6월쯤에 발행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온라인의 핸디오피스망을 가지고 공유시키기가 어렵느냐 이거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죠?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회계과장 양희준입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50쪽, 51쪽에 소사본3동, 심곡3동, 성곡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관련해서, 심곡3동 주민자치센터 및 청소년독서실 신축시설비 관련해서 감리비는 이번에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양희준 감리비는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확보가 돼 있어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감리비는 3200만원이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해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기획예산과장 정진환입니다.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죠?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 및 세출 세정과 예산관련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부과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해양 부과과장 이해양입니다.
  저희 부과과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세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하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 가스폭발사고 관련해서 지방채 상환이 이번 예산까지 나가면 총 103억 중에 원리금 상환해야 될 남은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이번에 상환하고 남는 것이
○위원장대리 홍인석 이 금액까지 포함해서 얼마 정도 원리금 상환이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원리금 잔액이 86억 6100만원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원리금이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이 한 4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경기도에서 그동안 내려온 거요?
○남재우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99년 5월 28일에 13억이 내려왔고, 2001년 11월 12일에 11억 8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번에 16억 3900만원 해서 41억 2000만원이 내려오게 됩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이자로 사용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이자는 총 31억 2000만원이고 전에 도하고 문구 해석상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간접지원으로 30억 부분이 99년도에 일단 10억이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41억 2000만원이고 이자부분은 도에서 50% 지원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2006년도 상환기간까지 이자는 전부 다 받은 게 됩니다.
○남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관련해서 소송문제는 지금 잘돼 가고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형사재판은 현재 고등법원에 네 번까지의 공판을 열었는데 큰 진행은 없고, 민사는 고문변호사가 부천지원에다가 의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송옥자 200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단장 이계정 실업대책단장 이계정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실업대책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심사 전에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사구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잠시 인사말씀을 듣고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지난 2월 4일자 발령받아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작 일일이 찾아뵙고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임해서 한 달 남짓 됐습니다만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정이라는 것이 의원님들이 맡고 계시는 각 지역의 동하고 의원님들의 역할이랄지 이런 부분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각 동에서 가장 동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시의원님들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근접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시의원님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시의원님을 우리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모든 문제를 시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보고도 하고 상의도 하고 어려운 점이 있거나 또는 좋은 일이 있거나 모든 문제를 항상 시의원님과 대화를 하도록 지금 동장들이나 우리 과장들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저 역시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소사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행정이 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채찍질해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질책해주시면 저희가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허승범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역곡북부시장 안내조형물 이건 들어가는 입구 쪽에 문주를 설치해서 역곡북부시장을 알리는 조형물인 건가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양쪽 다해서
○최해영 위원 남·북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쪽만 하는 거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허승범 두 쪽, 약국 밑에 역곡역 쪽 맨 끝 부분하고 이쪽 북쪽으로 끝부분 두 군데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 구청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자체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에 앞서서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심사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 1447억 1262만 7000원 중 640만원을 삭감한 1447억 622만 7000원으로 수정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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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진석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김만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공보실장한상능
  기획세무국장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이영기
  회계과장양희준
  기획예산과장정진환
  세정과장박명호
  부과과장이해양
  기업지원과장이경섭
  국제통상과장송옥자
  실업대책단장이계정
  원미구지역경제과장허승범
  소사구청장정승봉
  지역경제과장임춘희
  오정구청장김종연
  지역경제과장김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