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사업단(교통사업과·대중교통과·주차시설과·차량등록과),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교통정보부·주차사업부·공공사업부·개발사업실)
일 시 2018년 9월 7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교통사업단과 부천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통사업단에 대한 2018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 단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보고와 질의 및 답변, 과장으로부터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사업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위원장 박병권 이어서 교통사업단에 대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장으로부터 교통사업단의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 해당과장으로부터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을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하여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들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교통사업단의 2018년도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사업단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웅호 교통사업과장입니다.
함병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재현 주차시설과장입니다.
이희국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사업단 소관 2018년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18년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교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님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입니다.
옥길 지하철과 관련해서 옥길 지하철이 당초 보금자리 지정할 때 경기도 교통대책에 들어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아실 텐데 몇 개 채널로 해서 인천시하고 협의를 잘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이나 10월 중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전 타당성조사 이후에도 내년에 다른 용역이라든지 절차에 따라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2010년도에 옥길 보금자리주택을 할 때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검토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당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크고 또 광명지역 개발을 목표로 같이 했었는데 그게 캔슬되는 바람에 타당성이 없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것을 접었어요. 최근에 다시 불거지면서 인천에서 지하철 2호선을 광명 KTX역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서 인천하고 시흥하고 광명하고 9월에 예산을 세워서 사전 타당성용역을 진행한다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도의원님들, 시의원님 관심 사항으로 있어서 경기도하고 인천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우리도 옥길지구를 경유하는 노선을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인천에 가서 교통국장하고 철도과장을 만나서 의견조율을 하고, 바로 예산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내년 예산에 세워 사전 타당성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협의가 잘 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해 주시고 내년 예산도 그때 예산이 없어서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쪽에 중점 추진방향에 있어서 신호자동화시스템을 4개축으로 해서 12.5㎞를 하는데 이게 현재 구축을 하겠다는 얘기죠? 현안사항 3쪽에 자동화시스템 아까 잠깐 설명하신 것 있잖아요, 4대 목표 8대 핵심과제.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신호자동화 설치 시스템은 올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작년까지 15개에 대한 것을 이미 했고 220개 교차로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 4개축으로 해서 추가로 하고 내년부터 계속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돼 있는 데가 어디어디 돼 있어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지금 돼 있는 데가 신흥로, 송내대로, 벌말로, 소사로, 경인로, 역곡로, 부천로 해가지고 13개축에 220개 교차로가
○이상열 위원 현재 돼 있는 게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올해 예상하는 게 4개축을 추가로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올해 하는 게 오정로하고 소사동로, 삼작로, 상동로, 4개축
○이상열 위원 추가로 더 하겠다는 얘기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올해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상열 위원 자동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센서로 해서 감지를 해가지고 계속 연결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렇죠, 신호연동화
○이상열 위원 연동화로 쭉 연결시켜줘서 쉬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게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주변 신호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그래서 교통속도를 빠르게 개선한다는 의미로
○이상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나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일부 문제점은 있는데 지선에서 간선으로 들어오는 경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차가 서 있음으로 인해서 유류비가 낭비되는 것이 엄청 많으니 필요 없이 서 있지 않게끔 센서로 해서 계속 연동화시키는 게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이게 현재는 구축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문제점이 뭐냐 했을 때 연계를 해 버리니까 차들이 그냥 계속 달려가다 보니 속도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옆에서 너무 차가 빠르게 달리다 보니까 시끄럽다 이런 얘기들이 그전에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속도제한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문제점이 그렇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거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경찰서에서는 속도 부분하고 안전사고 부분하고 같이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속도 부분을 중점 시 했는데 지금은 보행안전사고가 생기고, 우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건너가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해서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가는,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조해서 그런 시간 전략도 있지만 안전 부분을 좀 강조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연동화시켰을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렇죠.
○이상열 위원 앞으로도 계속하실 계획을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부천시 전체적으로 연동화는 계속 할 겁니다.
○이상열 위원 설치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금액이
○이상열 위원 일반신호등하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보통 신호등 하나에, 한 교차로에 4개, 8개 이렇게 되는데
○이상열 위원 예전에 그거 설치하는 데도 금액이 워낙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경비 부분이 문제된다고 했었는데 연동으로 했을 때의 신호등하고 일반신호등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일반신호등은 설치 말고 그냥 놔뒀을 때는 큰 비용이 안 들어가고 사거리에 설치했을 때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상열 위원 그럼 연동했을 때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아니요, 설치했을 때. 일반신호등은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고 이것을 연동화 했을 때 한 교차로에 400만 원 정도
○이상열 위원 그럼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돈도 아니네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좋은 신호등 체계로 해서 주민들이 시간낭비 안 하고 유류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누이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지만 부천시에 주차장이 협소하고 동네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주차율을 따진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진짜 있을 때 있어야 되고 없을 때 주차장만 만들어놔 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부천시 깡시장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3개 구청이 있을 당시 거기에 사람을 차도로 안 가고 인도로 가게끔 하고 차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엄청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들이 단속이 되더라도 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주차장이 없어요. 아무리 주차단속을 한다고 해도 짐은 내리고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아니, 뭔가 숨을 곳을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단속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소사구청장님이 엄청나게 제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차를 댈 데가 없는데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 단장님도 그 내막을 다 아실 거예요, 하여간 뭔가를 만들어줘라, 철골주차장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340명이나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인원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와 봐야 추가로 했어도 댈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 지역이 주차난으로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신경 좀 쓰셔서 이번에는 그쪽에 대해서 주차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작년에 주차장 확보 계획을 권역별 28개소, 그다음에 예산은 전통시장팀에서 세우는데 14개소, 그린벨트 지역에 7개소 해가지고 49개소에 대해서 전체 예산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해서 2022년까지 하는 걸로 세웠더니 3225억이 들어요. 지금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주로 하는 데가 전통시장 중기청 예산을 따다가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깡시장 거기가 인정시장인데 75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2014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 상인들하고 지주가 상당히 반대해서 도시계획 결정에서 부결 보류시켰어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입장이고 인정시장인데 시장을 내쫓는 입장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 위에 보면 옛날에 고목나무 있는 그 밑쪽으로, 원예협동조합 있는 곳 옆쪽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그게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깡시장과 5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쪽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고 그 위쪽에는 정명고등학교 밑에 도원공원이라고 있어요, 어린이공원. 거기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심곡본·1동에 주공아파트를 재건축 하면서 그 옆에 있는 도로에 노외주차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난리예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본인들의 주차공간을 다 빼앗아 가서 그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아우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지을 때 공원 밑에다가 지하주차장을 팠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안 되긴 했지만 그런 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단장님 언제까지 근무하시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내년 6월까지요.
○이상열 위원 내년 6월이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이상열 위원 내년 6월까지면 충분하니까 그 전에 꼭 하나를 지역에 설치 좀 해 주시고 퇴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조정을 해서 예산확보 방법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 하여간 퇴임하시기 전에 지역에 선물 한번 주시고요. 끝나면 제가 선물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감사합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단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 6월 퇴임하기 전에 무정차 근절, 뿌리를 뽑을 수 없겠습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저희들이 매년 많은 부분에 계속 각 업체들 운전기사 교육을 시켜서 많이 개선을 하고 줄여나가는데 그래도 지금 무정차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업체에서도 교육시키고 있어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최성운 위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버스가 무정차를 한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배차도 문제가 있어요, 들쑥날쑥하고 그런 게 피부로 와 닿는 불편사항들인데 실컷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류장에 서지도 않고 갔을 때 그 허탈함과 그런 것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이 있었는데 “버스 벨을 없애서 무조건 서게 하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또 법규상에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죠.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무정차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벨 없애자는 얘기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렇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최성운 위원 무정차, 승차거부. 버스 승차거부는 어떤 일입니까, 승객의 문제입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글쎄요, 승차거부는 제대로 안 태웠다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공직자 분들도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정차 문제 이거 한번 심도 깊게 대책을 마련해 보자고요. 강력한 행정조치, 업체차원으로 특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송내역과 KTX 광명노선버스 환승요금 지원에 관련한 것은 적용 완료했나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그것은 환승요금 적용을 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일일 이용객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5대가 운행하는데 일일 이용객이 500명 정도
○최성운 위원 지금 5대 운행합니까, 500명 정도?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최성운 위원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불편한 건 없는데 출퇴근시간에 조금 차가 밀린다는 것, 승차인원이 좀 늘어야 되는데 늘지 않아서 업체가 어렵다는 것, 그 부분이죠.
○최성운 위원 이용객이 많이 늘진 않는다 이거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이용객들이 지금보다는 더 늘어야 현상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적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연장한다거나 아니면 소사, 부천역, 소새울역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도 차가 너무 밀려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그쪽으로 돌리면 수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하여튼 더 관심을 가시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부천 지역은 신도시하고 구도심 지역하고 이렇게 엉켜있어요. 그래서 신도시는 주차문제 해결을 볼 게 없는데 구도심 지역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은 단장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실 테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 개선방향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 겁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답변하기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49개소를 해서 권역별 전통시장, 그린벨트, 땅이 없으니까 그린벨트도 한번 찾아보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은 상당히 주차보급률, 전체적으로 센터별로 봤을 때 중동지역 그다음에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이쪽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주차장 조성계획이 국비나 도비가 옛날에는 토지보상비, 땅 사는 것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 토지매입비는 지원을 안 해주고 건설비만 지원을 해줘요. 토지는 시가 갖고 있어야 우선순위가 되니까 건설비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스럽고 그렇다고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년에 가용자원이 30～4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 조그만 거 하나 정도 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풀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지역부터 또 협의가 잘된 지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까 괴안동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역곡3동이 포함된 건가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다 포함되는 거죠. 괴안동 이게 광역동으로 해서 역곡3동, 범박동 이쪽에
○윤병권 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많이 있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거기 알림방을 보면 저녁 몇 시부터 이튿날 아침 몇 시까지 표기가 돼 있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윤병권 위원 그럼 낮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에는 미계약자도 거기에 댈 수 있는 거예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게 시간 정해진 것이 낮하고 저녁하고 전일제가 있고요. 낮에는 그냥 무료로 대는 데가 있고 저녁에만 돈을 받는
○윤병권 위원 표기가 각각 돼 있습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그런 데가 있고 수요에 따라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윤병권 위원 지역별로 표기가 각각 돼 있어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렇죠.
○윤병권 위원 그럼 그게 저녁시간부터 이튿날 아침까지로 표기가 돼 있는 주차장은 낮에 일반인들 아무나 그냥 댈 수 있는 건가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낮에 돈을 받는 데가 있고 무료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렇다고요.
○윤병권 위원 거기 근무하는 분이 없어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없으면
○윤병권 위원 그럼 낮에는 무료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거의 무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데도 주차공간을 가지고 낮에도 시시비비가 걸려서 곤욕을 치르고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것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낮에도 운영하는 곳이겠죠.
○윤병권 위원 아니, 거기 직원분이 아무도 안 계신다니까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없어도 거주자우선주차로 낮에
○윤병권 위원 아니, 관리하시는 분이 아닌 계약자 있잖아요. 그 계약자하고 시시비비가 걸리더라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낮에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는 장소는 계약을 하니까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낮에는 자기가 쓰게끔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화해서 빼달라고 해서 빼주면 좋은데 안 빼고 그러면 그게 시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계약자가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렇죠, 계약자가 자기가 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대니까○윤병권 위원 그런데 계약자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의 시간은 오늘 저녁 몇 시부터 내일 아침 몇 시까지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아니, 낮에도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요. 종일제로 운영하는 데가
○윤병권 위원 아니, 종일제가 아닌 데를 제가 지금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종일제가 아닌 데는 시비 걸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게 없는 것이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저녁에만 한다면. 낮에는 아무나 대도 되고요.
○윤병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계약을 하실 때 그 계약자하고,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거기 붙여놓은 알림방을 뭐라고 그러죠? 주차장에 붙여놨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것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시켜주고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자기가 저녁에만 대야 되는데 낮에도 그걸 쓴다 이런 얘기이신 거예요?
○윤병권 위원 네, 낮에도 외부인이 와서 댄 모양이에요.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렇게 시시비비가 걸려서 그분이 부천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천 전체를 욕을 하는 거예요, 아주 상스러운 소리를 해 가면서. 그것을 제가 한 번 가서 봤어요, 봤더니 오늘 저녁 몇 시부터 내일 아침 9시로 돼 있든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렇게 시시비비가 걸릴 일이 아닌데 그럼 저분이 잘못 알고 있구나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약을 하실 때라도 계약자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약하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저희들이 직접 가지는 않고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도시공사 측에 구역별로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에다가 그런 표시도 하고 낮에는
○윤병권 위원 일어나지 않아도 될 마찰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큰일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견치 않은 아주 살벌한 일도 벌어지고 그러는데 유의해 주셨으면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저도 내년 6월 말까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 보행자사고 중 51.6%가 횡단 중 발생하였으며 그중 13.5%가 스쿨존 내 횡단 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부천시는 얼마나 되나 자료를 요청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은 다행히 원미초 후문에서 부상 1건이 있었습니다. 행정부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봅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스쿨존을 합동점검한 결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면표시 퇴색, 안전표지 미설치,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및 교차로 설치 부적절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교통안전시설보강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준비한 게
(자료를 보며)
같은 공간 다른 분위기, 훨씬 밝아졌습니다. 신호등만 보아도 이제는 이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과 대안, 관심과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노란신호등, 운전자들의 시야에는 주변 어린이들 시인성 확보가 잘 안 됩니다. 더군다나 초보운전자들에게 더욱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시야확보가 힘들었던 운전자들도 쉽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내 지인과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노란신호등 사진을 보여준 결과 표지판보다 노란신호등만 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저비용으로 고효과를 볼 수 있는 노란신호등입니다. 옐로카펫, 옐로발자국입니다. 이런 세트 설치에 대해 집행부는 적극적 사업진행을 해 주시고 미설치구간에 대해 점차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서 엄청 신경 쓰거든요. 저희들도 같이 경찰서와 협조하는데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123개소가 있는데 올해 노란신호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옐로카펫 같은 것을 하자고 그래서 도비 30%, 시비 70%로 해가지고 7개 지역에 내려왔어요. 우선 시범으로 해서 하면 매년 확대시켜서 시인성을 확보하고 또 어린이를 위한 알리미시스템도 같이 계속 추진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진자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며)
여기 보이시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박찬희 위원 이게 어제 난 사고입니다. 여기가 뒤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옆 경계면이에요. 지금 박홍식 위원님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보강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넓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실 때 학교 앞길만 이렇게 지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 블록 바로 넘어서 굉장히 차가 과속을 많이 하는 구간이었거든요. 이 구간에 사고가 많아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 중에 제가 7월 23일에 시정을 요구한 상황이었고 지금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똑같은 사고가 두 번이 났어요,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그래서 보호구역을 지정하실 때,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부분은 정하시겠죠. 그런데 주변의 상황이나 실제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주변 영역도 조금 더 봐 주시면 두 번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두 달 만에 처리되는 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을 해 주신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시의원이 하면 빨리 해 주고 본인들이 하시면 계속 부탁해도 안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민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보호구역을 설정하실 때, 법을 위반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지금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올해 6월까지는 각 경찰서별로 했어요. 그런데 시스템을 바꿔서 원미경찰서에서 통합해서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각 경찰서별로 하던 게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박찬희 위원 3개월에 한 번 열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경찰서별로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미경찰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그런 교통사고 유형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라도 지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경찰서에 협조하시는 것은 협조사항이지, 사실 꼭 필요한 필수사항은 아니거든요. 시장이 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정을 먼저 하시고, 과속방지턱도 설치하셔야 되고 계도도 하셔야 되고 공지도 하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은 저도 다 인지를 했는데 어쨌든 사고가 나는 상황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니까 지정을 하시고 다음에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제가 말씀드린 경찰서 협의라는 게 그런 부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학환 위원입니다.
전철사업이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90쪽 복선전철사업 추진에 관해서 소사∼안산 지하철사업과 소사～고양 지하철사업을 비교해 보면 사업방식도 BTL과 완공 후 20년 임대방식 민자철도사업이고 사업비도 거의 1조 5000억 동일한데 사업비 분담 방식에서는 소사～원시 전철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소사～일산 전철사업은 지방비가 1427억 원, 여기에 부천시가 252억 원, 약 18% 많은 예산을 분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동안 방식이 혹시 변경이 되었는지,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경기도 부천시에서 협상을 잘못한 것 아닌지, 본 위원 생각에 부천시에서 250억 원을 분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소사～원시선은 순수하게 국비로만 한 민자철도사업이고 그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소사～대곡까지는 이게 예산을 국토부에서 정할 때 기획예산처에 이런 부분을 조율할 때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협상을 하다 보니까 지방비를 몇 퍼센트 부담하는 조건으로 빨리 하자 이래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25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렇죠.
○이학환 위원 그런데 똑같은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전임 김만수 시장님 시절 부천시 지하철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철도운영과를 신설해 가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더 못해졌단 말입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이 부분은 철도운영과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고양시, 경기도, 국토부 다 같이 엉켜있고 예산 주는 기획예산처가 있어서 그런 거에 SOC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결정됐는지 답변은 어렵다는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은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 돈을 안 들이고 국비로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때 결정을 그렇게 한 사항이라서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은 우리 시비가 252억이나 들어간다는 부분은 빨리 하고자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것은 그런 것 같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학환 위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이학환 위원 두 번째, 자료 94쪽 원종역～홍대입구 광역철도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 구간은 서부광역철도 사업계획을 2017년 5월 서울시의 사전용역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떨어져 해당 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추진계획조차 거론할 수 있는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이 선거 때마다 단골공약으로 활용하고 청라지역까지 연장하는 등 계속 연막을 피워 시민들의 부동산 투자, 투기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임시장 시절에 홍대입구∼원종역 광역철도공사를 금방이라도 착공할 것처럼 각종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특히 까치울역 지하 고정광고판에 오랫동안 홍보물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내용에 대해 혹시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요. 아니면 말고 식의 시정행보로 행정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따라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솔직하게 원종～홍대입구 서부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망에 대하여 부천시 입장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 설명을 간결하게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해서 금액이 1조 3288억 원이 나왔어요, 비용부담에 대한 분담액까지 용역으로 했을 때. 차량기지를 서울의 신정동 차량기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갑자기 그 차량기지가 포화상태여서 들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천 쪽에 땅이 있는 데다가 차량기지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는 반대하죠. 왜냐하면 그 차량기지를 하면서까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강서구하고 우리가 제일 문제였는데 강서구도 원종～홍대선이 들어와야만이 강서구청 앞으로 지나가니까 강서구하고 우리하고 계속 협의를 했어요. 강서구 쪽하고 우리하고 경계지점이 땅 모양이 이상한데 그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부천시에는 차량기지가 들어오면 안 되겠다 우리는 그것을 반대한 입장이고 또 강서구에서는 자기네들 땅에 하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다가 하더라도 우리 원종지역을 지나가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확장문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서울시에서 다시 그것을 어떤 게 좋은지 용역을 다시 한 번 하겠다고 해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서 인천시장이 새로 되면서 공약사항으로 인천 2호선하고 청라까지 연결해서 그럼 차량기지를 청라 쪽에 만들어서 원종～홍대를 끌어가겠다, 그럼 BC도 나오고 그래서 인천에 4억 5000을 이번 추경에 세웠어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서울에서 사전 타당성용역을 계속 진행하는데 그것을 연기하면서 4억 5000을 인천에서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용역을 다시 진행하면 내년 하반기나 되겠죠, 그때가면 어떻게 될지 그게 나올 겁니다. 그때 가야 우리가 대응방안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차고지도 해결되고 우리 부담도 조금, 연장이 되니까 부담은 되죠. 그리고 나중에 대장동 개발이나 그 주변 개발이 됐을 때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이다 생각하고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그 용역이 나와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비사업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지금 2018 하반기에 가서 또 무슨 타당성조사를 용역 맡겨서, 이게 계획이야 2025년까지 해서 완공한다지만 이게 지금 사실 서울시에서도 부정적으로 검토가 돼 있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시민들한테 마냥 되는 것처럼, 그 지역에서는 정말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도 안 되는 부분인데 오랫동안 그냥
○박홍식 위원 잠깐만요, 이학환 위원님.
이것은 제 공약에도 있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 정치적인 것은 삼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부천시 수돗물도 홍보하고 그러는데 만드는 물 한 병씩 놓고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박병권 이 안에서는 물이
○이학환 위원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권 네.
○이학환 위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저도 고강에 살고 있고 하루빨리 우리 동네로 전철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사는 주민들은 애절합니다. 그러나 그중 그것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을 부추기고 이런 게 있어서 정말로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잘 계획을 짜서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본 위원은 저희 동네로 고강 지역으로 하루 빨리 전철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는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공무원들이 근무지로 가셔서 다시 다른 데로 전출을 가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그 직에 있을 때 업무를 하시고 그 직에서의 업무 중 정책을 언제까지 책임집니까, 그 직에서 떠나면 책임을 안 지나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떠났을 때 책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 박병권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고 이직을 하면 그 자리에 있을 때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건가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게 정책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직원이나 팀장이나 과장에 따라서 방법에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정책방향이 안 바뀐다면 그대로 가는 게 맞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럼 제가 질의를 할게요.
여기 문예회관 부지를 매각할 때 단장님이 회계과장이셨는데 우리가 부동산 매각하거나 매입을 할 때는 계약조건이 성립돼요.
첫째,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계약을 하면서 잔액증명원을 떼어오라고 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잔액증명원을
○위원장 박병권 계약을 하면서 내 집을 당신이 계약하는 데 있어서 지불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냐고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 당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발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그런 부분이 도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감사를 받아서 시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 같아요. 먼저 선점한 사람을 보호해 주고 범죄행위를 범행집행주의로 해서 범행은 맞는데 처벌할 방법이 없다 이런 거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건 아니죠,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이나 이것을 썼는데 일반 홍보매체에서는 제1·2금융권을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수정했는데
○위원장 박병권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과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도 미래의 가치가 떨어지고 미래의 부천시가 후퇴될 일이 있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막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여기서 매일같이 출퇴근 하면서 대우푸르지오 자리 문예회관 부지를 보면 속상해요. 그 정책이 어떻게 됐든 거기에 선두주자로 계셨던 분이 그 당시의 과장님, 지금의 단장님이시잖아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위원장 박병권 제가 그때 법률 검토를 해 봤더니 역사상 경매를 하면서 아니면 매각을 하면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근거를 대라는 역사는 부산에서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80년 우리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과장님이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뒤에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과장님들도 앞으로 정년이 많이 남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현직에 계실 때 미래에 누를 끼치는 일은 자제해 주십시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런데 그것은 답변을 드리고 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게 잔액증명 관계가 아니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공통된 아무나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사항이 아니었고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무슨 다른 부분이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제가 말씀드린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이나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수정했는데 수정할 때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재공고를 하지 않고 그냥 수정한 것, 그 부분을 시정하라고 된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우리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도 커피 마시러 가고 식사하러 가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문예회관 부지는 문예회관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온 게 안타깝다, 단장님을 보면 문예회관이 먼저 떠올라요. 그때 행위를 제일 일선에서 담당하신 분이 과장님이었거든요, 지금은 단장님이시지만. 저거 나중에 다 완공이 되고 나면 더 많이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과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교통사업과장 신웅호입니다.
2018년도 주요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교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과장님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과 87쪽 자료를 보면 하자보수 내역이 있습니다. 그간 공구별로 지적건수와 완료건수, 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건수 2,732건 중에 완료가 2,300건 조치가 되었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박명혜 위원 궤도도상이나 균열 누수 등에 관한 것입니다, 맞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박명혜 위원 특히 제703공구가 1,600건으로 조치내용이 많습니다. 사유가 무엇이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703공구가 지금 대우에서 한 사업인데 대우가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하자를 이행하는 데 조금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지하철 하자가 주로 헤어 크랙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콘크리트 구조로 다 마감이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는 건조 수축에 의해서 미세하게 헤어 크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구조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박명혜 위원 네, 과장님 기술적인 측면은 본 위원이 다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균열 건수가 많다는 것이 자료로 보기에는 시민들의 삶을 굉장히 위협하는 것처럼 보여서 공사구간별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시행사의 귀책사유는 아닌지 꼼꼼히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대우건설의 귀책사유도 일부 있었지만 공사기법이나 공사구간의 특성들도 다 확인했습니다, 맞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박명혜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자보수 기간이 콘크리트는 몇 년이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지하철은 지금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금은 공사하고 몇 년이 되었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12년에 개통했으니까
○박명혜 위원 10년 이내에 우리가 이 하자보수는 시공업체로부터 보증을 받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10년 이내에 아주 작은 균열이나 미세한 누수 등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모두 부천시가 부담해서 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대형 공사들이나 전기 기술적인 측면에서 큰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10년 기간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계속 누수 균열 등에 대한 보수를 꼼꼼히 해 주시고 매년 저희 위원들이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이것들을 부천시가 책임 하에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87쪽, 88쪽에 있는 손해배상 소송 건입니다.
첫 번째 소송은 7호선 공사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시공업체들이 서울시와 부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한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박명혜 위원 두 번째 소송은 시공업체들이 자재비를 짬짜미 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려서 부천시와 서울시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건이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첫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 공사기간이 길어진 것의 책임은 누구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발주처에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발주처가 서울시와 부천시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손해배상은 부천시도 함께 물어야 되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두 번째의 경우에는 담합이 결정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확인된 게 2007년이고 서울시가 청구소송을 한 것은 2010년입니다. 그리고 보조참가를 부천시가 한 것은 2016년입니다. 이 소송은 승소가 예견되거나 승소율이 높은 소송이죠, 그런데 부천시가 보조참가를 늦게 함으로 인해서 손해율이 크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박명혜 위원 제가 승소와 패소의 경우를 다 확인했고 저희가 기간에 따라서 둘 다 패소를 하더라도 일부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유효기간이 기간만료에 의한 손실이 크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송을 보면서 본 위원이 부천시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승소가 240억, 140억.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민간인들은 이 돈의 규모조차 잘 가늠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소송은 우리의 귀책사유는 아니었지만 우리 부천시가 물어야 하는 돈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타이밍이 적절한 때에 함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얻을 수도 있는 측면입니다.
앞으로 부천시는 소송을 할 때 이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 향후 소송 관련해서는 정확한 판단과 자문을 통해서 부천시민들의 귀한 돈들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교통사업과는 민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좋겠지만 경찰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더디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김주삼 위원 소사로 지중화 사업을 앞두고 거기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운영 방법에 따라서 도로교통 혼잡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신호연동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큰 길은 대부분 연동제를 하고 있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주요 간선도로는 연동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소사로가 지중화를 9월에 마치고 10월에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아마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당초에 이 부분이 소사역에서 시흥시계까지 연동제가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일부 연동제가 깨져 있어요. 시민들은 교통체증이 더 되니까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기간 중에도 경찰서에 몇 분이 민원을 넣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경찰서라는 게 우리하고 달라서 물론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비해서 10월에 공사를 마무리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경찰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도로공사가 마무리되는 순간 바로, 옛날처럼 연동제가 잘돼서 교통 소통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새울역 3번 출구 문제로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난간도 굉장히 낮지만 캐노피가 없어서 사실 불안감을 갖게 하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안전에 문제가
○김주삼 위원 비오면 이상이 없다고 하고 또 눈이 올 경우에는 치운다고 하겠지만, 거기 에스컬레이터가 한 20m 되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거기 눈이 오면 다 맞게 되어 있는데 눈이 올 경우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고 올라갈 때 사실 서 있기도 불안할 거예요. 이 부분이 반드시 캐노피가 설치돼야 되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소사∼원시선에 안산, 저희, 시흥 이렇게 3개 지자체가 있는데 저희 한 군데, 시흥에 두 군데, 안산에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설계가 한 10, 15년 전 그 당시에 됐는데 설계할 때 선큰(sunken)개념이 유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햇빛이 많이 드는 오픈형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게 눈이나 비가 올 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문서도 계속 보내고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저희 실무진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대처를 해서 조속히 하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몇십 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BTL 민자니까 설계부분에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들이 국토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귀책사유에 의해서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김상희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정치 부분들하고 저희 부분 실무파트하고 지자체들 간의 협업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고 조속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소사에서 대곡까지 가는 데도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셔서 미리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때는 캐노피 없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지만 앞으로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설계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버스 이용이 남녀노소 대표적인 교통수단이에요, 그렇죠?
쉘터에 보면 노선도가 나와 있는데 글씨를 너무 깨알같이 해 놓으니까 어디를 가는 건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또 아이들은 높아서 안 보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작아서 안 보이고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혹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쉘터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노선도는 대중교통과에서 작성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입안해서 하거든요.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개선공사는 어떻게 실천해 나가신다는 것인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교통약자보호구역이 지금 박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인성을 높이는 문제들, 요즘 이런 안전문제들이 화두가 돼서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도 차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123개 되는데 새로운 기법이 나오면 새로운 기법대로, 시설보완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알리미 같은 것은 어떤 설치가 들어가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차량이 오게 되면 차량을 인지해서 그 차량이 온다는 사실을, 횡단보도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인지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불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사전에 알리는 기능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어린이보호의 시인성이나 인지성을 높이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문제는 있지만 지금 노란색으로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 그것도 하나의 기법이니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그럼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설치가 되는 것이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주로 교통약자 측면에서요.
○윤병권 위원 그게 부천시 전역으로 들어가면 범위가 많이 넓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많습니다. 저희 보호구역이 123개입니다.
○윤병권 위원 실버존도 지금 이렇게 구분 돼 있는 데가 있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교통약자 내에 실버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데에 그게 다 포함되어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윤병권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다 실시가 되면 좋겠는데 그럼 그것을 운전하는 기사들이 알아야 되네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아니죠, 보행하는 사람이 아는 거죠. 차가 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횡단보도에 표시를 해 주는 거니까요. 기사가 아는 것들은 속도나 경광등이나 이런 걸로 인지가 되는 거고 이것은 차가 오는지 모르니까 횡단보도에 표시를 해서 차가 온다
○윤병권 위원 바닥에다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습니다, 그런 기법입니다.
○윤병권 위원 고맙습니다. 효과적인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거 또 내년에 비싼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없이 견고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현실에 맞게 어린이들, 노약자들, 장애인들이 감지를 빨리 해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어린이교통약자에 대한 기법이나 시설들이 사실은 노란색으로 인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비용이 노란색 신호등이나 이런 것은 비교적 적게 들어가는데 알리미시스템은 센서들로 해서 전부 다 감지를 하는 거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많이 급속하게 확대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시기가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온 시민이 거기에 대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설치하라는 감사지적을 작년에 받으셨는데 혹시 올해는 지역 편중률이 완화됐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이 지금 신설에 대해서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0여 개 내외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직도 관내 미설치가 남아 있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미설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설치가 돼 있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데까지 100% 하기에는, 저희들이 버스정류장이 1,000몇 개 정도 되니까 지금 여기 시설이 800개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람이 많아진다든지 변수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설도 하고 또 이게 2000년도부터 시설을 해서 기존에 오래된 부분도 있고 해서 신설과 확대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중문제까지 합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도 보급하시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공유시스템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버를 전체적으로 150억 정도 들여서 구축돼 있습니다. 저희 기본 서버를 이용해서 다른 지자체에 단말기만 달면 저희 서버에서 클라우드시스템으로 연결해 할 수 있어서 지금 서산시에 완공이 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옥산, 보은, 남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전국에 한 40여 개소가 구축이 안 된 데가 있어요, 도시 지역은 대부분 다 돼 있고. 이런 지자체까지 저희 시스템이 들어가서 수입도 늘리고 저희 부천시 이미지도 넓히고 기술도 높여가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현재 로열티는 얼마나 받으시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지금 30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한 군데
○박찬희 위원 몽골에도 수입하셨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몽골에는 이런 지원시스템이 아니고 저희들이 단말기를 특허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2대를 설치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단말기를 판매하면 저희 특허권 3% 정도의 수익이 들어옵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수익이 들어오고 있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게 우리말이잖아요. 외국에 수출하는 데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거기에 다른 버스시스템이 포함돼서 저희는 서브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확장해서 들어가게 되면 외교부나 이런 데를 통해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별 불편함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이 극복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체감하기에 고장이 굉장히 자주 나거든요.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점점 의존도가 높아져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안 되면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고장이 잦은데 안정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버스 출발점에 있습니다. 버스가 차고지에서 바로 시작할 때 버스정보시스템이 버스에서 어떤 통신을 줘야 되거든요. 버스가 시동을 걸어야 전원이 들어와서 그게 세팅이 돼서 정보를 교환해서 그것을 우리 서버에서 가공해서 뿌려주는데 그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인터페이스에 걸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 세팅이 돼서. 그런 부분에 지금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버스회사하고 해서 출발하기 5분 전이나 10분 전에 미리 틀어서 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고장이, 저희가 특허된 부분들이 다른 시·군의 단말기하고 다르게 고장이 있으면 자동으로 센서에서 인지를 해서 우리 본부에서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게 버스쉘터하고 단말기하고 사실은 대중교통하고 여러 부서에서 했었는데 이 부분들도 지금 한 군데로 모아서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고 이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일괄해서 현장집행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고치고 있습니다. 조례도 아마 내년이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관리주체나 이런 분야가 나눠져 있어서 분명히 통합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그냥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셔서 조금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트램은 진짜 추진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일단 포함이 돼서 아마 금년도나 내년이 되면 확정이 되고, 일단은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아마 지자체가 여러 군데 시작을 하는데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기에는 부담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먼저 시작하는 게 수원, 성남, 대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추이들을 봐가면서, 이게 분담에 대해서 대중교통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대중교통에서 문제제기라든가 눈치를 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런 부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램이 들어가게 되면 대중교통 노선이나 체계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선진국 가서 보면 트램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 그런 문제 되는 부분은 대중교통하고 빨리 뭐가 문제인지 해서 남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좋은 것이라면 얼른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시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좋은 것이라면 얼른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부천시는 회전교차로가 하나도 없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방에 가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회전교차로가 지방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서 저희 도시 지역에서 회전교차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개인적으로 볼 때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이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 특별한, 신호에 걸려서 지연이 되는 문제를 회전교차로가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교통량이 애매한 외곽지역 그런 데는 신호를 기다리는 것보다 아주 유용하고 또 울산만 가도 회전교차로가 도심에 있습니다. 도심이라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여건상 필요하면, 반대로 옛날에는 신호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절제해 줬는데 지금은 워낙 차가 많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망을 위해서는 회전교차로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 부분을 부천시도 고려해서 얼른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이 교통기본계획도 있고 도로기본계획도 있고 그런 과정에 있어 어차피 이게 기술적, 교통적으로 공무원의 생각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다각도로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을 할 때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확대할 데가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직원 분들이 사실 사명감이라든가 지역의 의지를 갖고 한다면 얼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판단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무하는 동안은 한 2년이고 직원 분들은 자꾸 부서가 옮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일을 하기가, 그렇게 쉽게 달려들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됐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한 쪽만 볼 수 없는 거고 교통 부분도 보고 신호 부분도 보고 안전문제도 봐야 되니까 이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다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의지가 있다면 추진이 빠르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일리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마지막으로, 교통경찰관이 교통위반을 단속하는 게 많이 되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느끼는 게 많이 적발되는 곳이 있는데 많이 적발된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시민은 그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통으로 제재한다는 얘기죠,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 생각 안 해 보셨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이상열 위원 지금 부천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시민이 볼 때는 이게 편한데 교통신호나 이런 것으로 제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유발되는 것도 봐야 되겠지만 한번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시민의 편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은 경찰서와 연계해서 지금 적발되는 데가 어디냐 라는 걸 좀,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주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런 것 가지고 논의한 적은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한 군데로 모아졌기 때문에 소통채널이 한 쪽으로 모아졌습니다. 그쪽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논의해 보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딱지 떼고 적발되는 분들은 시청이나 이런 데 엄청 민원을 냅니다. 그럼 민원 나온 것을 가지고 그때서야 움직이는 게 행정인데 그런 것들을 행정이 미리 체크를 해서 시민들이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의를 드리는 건데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시간 이후라도 한번 그런 것을 연관 지어 체크를 하셔서 민원보다 행정이 먼저 앞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호선을 보면 시청역이 있는데 시청역이 시청역으로 역사 이름을 써도 되는 겁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위치적으로는 조금 앞에 딱 왔으면 좋았는데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시청역이 차라리 현대백화점역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7호선할 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개구부를 시청으로 못 끌어냈어요. 그게 불과 몇 미터 되지도 않는데 그때 철도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권력에 눌려서 했는지 그것은 분간할 수 없지만 지금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게 출입구를 하나 만드는 게 100억 이상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지하철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조금 늦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사실 문예회관을 지금도 예정지로 짓는다고 그러면 그 옆에 대우하고 그 옆에 또 현대가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한테 50억씩, 지하철이 당겨지면 그분들은 오히려 더 밸류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행정을 지원해 주면 그분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지금 설로는 대우하고 현대하고 1000억 이상씩 이익이 발생한다고 설이 그래요, 확실히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협조를 하고 부천시가 행정을 지원하면 우리가 문예회관을 지었을 때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로 지하로 오셔서 문예회관을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시청 직원들은 오는 길에 시청 개구부로 해서 시청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고, 이게 지금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못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과장님께서 추진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협의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시행자 분들은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시행자가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위원장 박병권 한 번 타진이라도 해 보셨냐 이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큰 2,000세대가 들어오고 업무시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지금 타진을 하고 부천시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부천시가 비용을 다 대기는 힘들고 그래서 지하를 입구까지 내주고 우리 부천시도 편리할 수 있게 개구부를 내는 겁니다. 저는 지금 협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분들도 지금 아파트에 입주하실 분들 편의를 위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 50억 내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50억이 아니라 그 아파트까지 지하로 가져온다고 그러면 지금 거기 거리가 최소한 500 이렇게 되는데 100억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박병권 그 당시 10 몇 년 전에 추정치가 100억이었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아니,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위원장 박병권 거기 사거리까지 내는 데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바로 한 블록 넘어갈 정도가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때 문예회관을 거기다가 짓는다고 그랬을 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통합개발을 하면 통합개발을 하신 분이 지하철 끌어간 것까지 해라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이 어차피 강제할 수 없으니까 의사타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의사타진을 하셔서 할 수 있으면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만약에 입주 끝나고 그분들이 사업을 만료하면 영원히 물 건너가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 교통섬을 많이 만들었는데 교통섬은 보행자가 우선입니까, 차량이 우선입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보행자에게 횡단보도의 거리를 짧게 해 주는 쪽으로 했는데 보행에도 도움이 되고 차량신호도 조금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
○위원장 박병권 거기를 횡단하고 거기를 운행하는 데 누가 우선이냐, 누가 우선멈춤을 해야 되냐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차량이 우선멈춤해야죠.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우선멈춤표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우선멈춤표지판은 검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다니엘병원 밑 내리막길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다니엘병원에서 중3동으로 내려오는 교통섬. 제가 보기에 거기 사망사고가 4～5건 이상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 서행표지라든가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없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교통섬을 만드는 게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아마 이게 신도시를 하고 이때는 이게 설계적으로 유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접점에서 교통섬의 신호를 가지고 있는 쪽은 신호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괜찮은데 그 이면에서 넘어갈 때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거기서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통섬을 없애고 바꾸는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위험성이 높은 곳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우선멈춤을 하고 보행자 우선으로 하고 거기는 보행자 우선이 돼야 돼요. 교통섬이 보행자를 불편하게 하는 섬이거든요. 차량을 원활하게 하는 섬이에요. 그럼 차량이 우선멈춤하고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셔야 되고 차량이 한꺼번에 넘어갈 수 없는 장치를 하셔야 돼요. 롯데백화점 앞에 보면 거기는 한꺼번에 못 넘어가요. 과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달라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차량 쪽에서 안전중심으로 가는 사업 쪽으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보행자 우선으로 교통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사업과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이학환 위원님이 부모님이 편찮으신 관계로 오후에 부득이하게 이석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머님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대중교통과장 함병성입니다.
주요 현안사항 8쪽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대응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버스 공영차고지 입지 선정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죄송한 말씀이지만 옥길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권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옥길동이 부천시의 남동쪽으로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약 3∼4만 명이 입주하다 보니까 부득이 많은 버스 수요가 필요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의 끝이다 보니까 버스의 종점지이고 종점지의 특성상 버스를 대기하거나 쉬는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항동지구 인접부지에 공영차고지를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진행되는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결정이 난 것은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법적절차에 의해서 주민공람, 그런 기회가 있는데 도시계획 결정 과정 이전에 항동지구 입주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동지구 주민들을 협의, 설득 이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이것은 버스만 상용되는 내용이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버스만 이용하는 주차장 차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대형화물트럭 같은 것도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부천시의 문제 중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용 주차장도 우리 시 같은 경우 2,070여 대가 별도의 차고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윤병권 위원 대형트럭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에는 차고지로 쓸 부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장동 쪽에 화물 사업용 차고지를 큰 틀에서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대형트럭 같은 것을 소유하려면 차고지증명 같은 그런 법적인 절차가 필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2,070대의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행법령상 인근 도시에도 차고지증명을 가져오면 사업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게 법적인 한계인데 이를 테면 고양이나 파주나 시흥이나 인근 땅값이 낮은 차고지가 있는 도시에 차고지증명을 갖고 부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해당 지역에 화물차를 놓고 와야 되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그냥 그 차를 끌고 와서 주택가에 두면서 주차문제를 야기시키는 바가 있는 거죠.
○윤병권 위원 지금 114쪽 자료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 본 위원이 범박동 자율방범대 월례회의 때 참석을 한 번 해서 자율방범대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분들이 순찰을 야간에 하시잖아요, 낮에는 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과장께서도 위치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온고등학교 옹벽 밑에 그쪽을 보면 거기가 길이 후미진데 야간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워킹로로 활용을 하시는데 거기가 큰 트럭을 밤에 대놓고 그러니까 보안등도 부실해 보이고 그래요. 후미진 데서 사고도 빈번하게 나요. 크고 작은 사고들도 나고 그러는데 그쪽에 단속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제가 그쪽 길을 밤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가 지금도, 자료에는 단속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단속이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시적으로 잘 안 나타나는 부분이 사업용차량의 밤샘주차라 함은 밤 12시부터 04시에 1시간 이상 주차를 한 경우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테면 11시 59분까지 거기에 주차를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낮 시간대에는 주차위반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밤 12시 이후에는 1시간 이상 주차를 했을 경우 밤샘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원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밤 12시 이후에 두 번을 단속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낮 시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사고가 날 수 있는 시간은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대거든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12시 넘어서는 거기 누가 다니겠어요, 사람이 안 다닌다고. 그런데 거기가 워킹로로 활용이 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대에 거기가 워킹로로 활용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범박동 시온고 옹벽 밑에, 여기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주 2회 정도 전 지역을 순회하다 보니까 자주 못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한 번 더 찾아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직접 확인도 했지만 자율방범대원님들의 아주 간절한 소망이더라고요. 일손이 바쁘시더라도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버스회사가 몇 개 있는데 거기서 사고가 제일 높은 회사는 어디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현재는 소신여객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외국인 운전기사 분들이 부일교통에는 13분이고 다른 데는 한두 분 되고 소신여객은 한 분도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부일교통만 외국인 운전자분을 13분 뒀는데 부일교통은 외국인에 대한 특별채용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각 회사의 경영이라든지 인력채용에 관한 건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봤을 때 정서의 차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은 직업의식을 가지고 오는 거고 내국인들은 직업과 서비스정신이 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을 쓸 때는 서비스 CS교육을 더 시킨다든지 이러한 것을 해야, 대중교통이 우리 시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을 더 강조해서 앞으로도 외국인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채용의 조건은 회사가 한다지만 질을 향상하는 것은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특별히 외국인에 대해서 교육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버스회사에 유류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보통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170억 정도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택시, 화물 포함해서 170억
○위원장 박병권 170억 정도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과장님은 그 돈이 무슨 돈이라고 생각하시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것은 유류세에서 나오는 자동차세 안분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국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유류세보조금으로 내려주는 사항들을 시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국비로 보는데 그 국비가 실제로는 우리 세수라고 생각하시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물론 세 수입에 해당되는데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부가 요금제를 총괄합니다. 이를 테면 버스요금을 1,250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류세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거기 집행은 아무 탈 없이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왜 그러냐면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천시는 부천시 자체가 만약에 한 나라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의 전체적인 세수하고 세입을 보면 흑자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부천시의 87만, 한 6만 5000개의 사업장에서 국·도비 다 포함해서 연 2조 원의 세금을 내요. 그래서 우리 지방으로 들어오는 순수 지방세는 4000억 정도 되고 1조 6000억 원 정도가 국비하고 도비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조정금하고 보조금으로 가져왔을 때 우리가 많이 가져와야 8000억 정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정부에 8000억의 부천시 세수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부천시는 정부로 봤을 때 흑자 도시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위원장 박병권 흑자 도시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국비, 도비가 “남의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집행할 때 더 감시를 철저히 하시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외택시 단속을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단속건수를 보면 꽤 많이 했는데 관외택시 단속요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현재 3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3명이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매일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제복이 따로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제복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여기 계신 초선의원님들은 관외택시 단속요원이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제가 보기에 관외택시는 제복을 입혀서 진짜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를 테면 제복에 대한 시각적인 측면도 있고, 제복을 입으면 그 지역을 피해서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제복을 안 입으면 오히려 단속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건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면 제복을 입고 안 입고 다 관리할 수 가 없어요. 제복을 안 입은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금방 그분들끼리 통하게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것은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관외택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관외택시 단속요원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부천시는 관외택시 단속요원이 존재하더라.” 이것을 상기시켜드려야 오히려 더 다른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옳으신 말씀이고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했는데 저는 조끼는 입고 있는데 제복을 얘기해서 제복은 없다고 말씀드린 건데 사실상 안전부분이 있어서 조끼를 입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복으로 이해하시면
○위원장 박병권 조끼는 입고 다니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중동 이쪽에서 저녁에는 많이 활동을 하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의 힘듭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참고해서 확실히 노출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대중교통이 앞으로 교통수단이 변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돼야 될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에서 철저히 관리하시고 그리고 이 전에 얘기하셨죠, 안전사고 목표가 뭐라고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제로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로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어디를 가나 안전사고는 항상 제로입니다. 안전사고하고 산업재해는 어떻게 됐든 목표는 제로다, 그리고 제로를 위해서 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무정차, 난폭운전 등 승차거부까지 포함한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부천의 업체 중에 무정차나 난폭운전이 제일 많은 게 숫자로 보면 소신여객입니다.
그런데 소신여객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수가 다른 데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양적인 것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해명을 하시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객관적 지표가 있나 찾아봤습니다.
매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라고 하는 게 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것은 운전직의 고용안정, 차량 현대화, 재무건전성, 민관협력, 고객만족, 안전성, 신뢰성 등 7개 분야 20개 항목에 걸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57개 시내버스 전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맞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여기에서 부천 관내업체들의 경영평가 등수를 봤습니다. 제일 잘한 업체가 13위더군요,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는 28위, 31위, 39위, 40위, 그리고 소신여객이 51등입니다. 경기도에서 한 평가지표 57개 중에 51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10위 안에 한 군데도 부천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조금 양해를 구하고 부연설명을 한다면 업계에서 아마 31개 시·군 중에 부천시가 단속을 제일 심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지표 중에 보면 단속을 많이 당하면, 그러니까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면 단속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경영평가 서비스를 낮게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양면의 칼이 되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 업체로서는 단속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경영평가를 낮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민원의 양면도 있지만 대중교통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명혜 위원 네,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중교통 버스들의 평가나 서비스가 중요하냐면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공적자금이 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지점입니다. 앞서 박병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들을 보면 환승할인, 청소년요금할인, 운영개선, 저상버스 도입·운영, 유가보조 등 국가, 경기도,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7년 같은 경우는 2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의 질이 낮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건 그만큼 민원이 많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버스운전업계의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지표로 볼 때 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조금 더 철저히 지도하고 저희도 계속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택시면허 관련돼서 현재 3,476대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1,080대를 감차시킬 계획이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현재 총량제로 확정이 된 게 900여 대 정도
○이상열 위원 나머지 부분이요? 900여 대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이상열 위원 그게 20년을 장기적으로 잡고 추진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게 4년마다 총량제 연구용역을 해서 감차용량들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도래가 되는데 총량제가 부천시에 어떻게 감차량이 떨어질지는 내년도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압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내년 용역을 하면 달라지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현재 이게 차량가라고 해야 되나, 부천시는 그게 얼마 정도 하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현재 매매가격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90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9000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이상열 위원 현재는 감차하는 것을 음주단속이라든가 취소될 때만 자동감소시키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현재로서는 자동감소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자연감차 외에는 감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앞으로 그럼 계속 특별한 계획은 못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결국은 지원금이 부족하니까 누가 사유재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자기가 9000만 원 넘게 팔 수 있는 것을 감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감차를 시키려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행 보상체계로서는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차시키려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시나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상열 위원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죠.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현재 자연감소만 바라보고 있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때 심의할 때마다 숫자가 달라질 뿐이고 그런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이상열 위원 어쨌든 20년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안 되면 그때는 할 수 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강제적으로 감차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결국은 계획만 세우는 거고 자연감차만 바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인 해결방법은.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정책과 현실의 갭이 거기에 발생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정책은 잘 세워졌는데 현실이 지금 안 따라주는 것, 안 따라준다기보다도 지원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다 똑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눈치만 보고 자동감소만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현안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주차시설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학교운동장 주차장을 개방해서 쓰기로 지금 섭외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운동장을 보니까 아침에 공도 못 차게 문을 잠가요. 이게 주차가 가능하겠어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개방을 안 하고 있는 학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127개 중에서 현재 개방한 데가 56개고 개방 비율로 보면 44%밖에 안 되는데 학교 미개방 사유를 보면 보행동선하고 차량통행로에 대한 출차 시 위험성, 학교시설물 파손 우려, 그다음에 개방시간 이후에 미출차를 해서 불편을 주는 사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윤병권 위원 그래서 하여간 교육청 방침으로 지금 일요일은 문을 개방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과장께서 추진하고 계신 이 내용들이 이게 과연 실현이 될까 염려스러워요. 아침에 가서 두 시간 공도 못 차게 하는데 운동장이 개방이 될까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저희들이 시설을
○윤병권 위원 혹시 교육청에서 업무에 관련된 정보 들은 게 없으세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은 없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개선해 주고 시설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윤병권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계획하신 내용과 추진하시는 이 사업들이 뜻대로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쨌든 지금 그렇게 안타까운 사실이 벌어지고 있어요. 축구 동호인들이 아주 살벌해졌습니다. 깊이 인식하셔서 추진하시는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단계별로 하시게 되는데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역곡남부시장 같은 경우 주차장이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전무해요. 그렇지 않아도 전통시장이 힘없이 쓰러져 가고 있는 마당에 점점 더 100여 명 되는 사장님들이 아주 혼쭐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남부시장의 주차장 계획이 20년도까지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계획은 있는데요.
○윤병권 위원 있어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시장하고 상상시장하고 저희들이 주차장 2단계 사업에는 계획을 넣었는데 위치를 저희들이 선정해 놓은 데를 토지소유자라든가 주변에서 반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 달라고
○윤병권 위원 알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그 자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사유재산인데 나부터라도 사유재산 그렇게 쉽게 내놓으려고 그러겠어요? 금싸라기 같은 땅, 거기 사는 사람 나이 칠십 먹어서 겨우 그 집 하나 장만한 건데 그거 쉽게 그렇게 내놓겠냐고요. 꼭 그 장소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인근에는 우리 관공서도 있잖아요. 또 체비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면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2층, 3층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셨던 그 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상을 이용한다든가 이러면 지금 계획하고 계셨던 진행이 중단돼 버린 그만한 면수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그런데 역곡시장에서 멀면, 100m 이상 떨어지면 안 오려고 하니까
○윤병권 위원 아니, 멀지가 않아요. 거기 남부시장에서 동사무소 거기 100m 안 돼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주변에 마땅한 부지를 찾아보고
○윤병권 위원 그래서 과장께서 지금 생각하셨던, 지금 추진하고 계신 그 부지만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라도 재고를 해 주셨으면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빠른 속도를 기대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주차공간을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예산이 필요하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인천시는 구도심 주택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원 플러스 투 사업과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 광명에서는 리빙랩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여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부천시만의 계획은 있습니까?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저희들도 지금 권역별주차장하고 전통시장, 내 집 앞 주차장, 그다음에 아직 시행은 안 했는데 골목길 특화사업으로 골목길을
○박홍식 위원 추진현황을 보니까 눈에 띄는 성장보다는 어려운 점이 많나 봅니다.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어려움 많습니다. 부천시가 워낙 밀집도도 높고 노후된 구시가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를 선정하고 마련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18년도 내 집 앞 주차장 예산이 어떻게 되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내 집 앞에 대한 것은 지금 동센터에서 하는데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8000만 원 정도 해서 주차면을 86면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책자 9쪽을 보시면 보통 1면에 9000, 1억 700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소규모 대효과를 보려면 지금 내 집 앞 주차장을 더 활용해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부천 행정부가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내 집 앞 주차장이 지금 한 면에 95만 3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습니까, 맞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그런데 사실상 담장을 헐고 만드는 거라
○박홍식 위원 광고는 어떻게 하시고 있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혼자 해도 주차면 86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부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해야 구도심에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십시오.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공영주차장을 둘러싸고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민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1단계로 진행했던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사업이 7개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1단계가 7개, 2단계가 7개입니다.
○박명혜 위원 1단계 중에 중동시장 같은 경우도 입지선정 타당성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제기됐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박명혜 위원 상동시장도 입지선정에 대한 타당성이 심각하게 문제가 됐습니다. 원종시장이나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 소유주나 사업주의 반대였고 강남시장 같은 경우도 입주지에 대한 타당성 문제제기입니다. 맞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2005년에 도시계획이 돼서 2017년에 중소벤처사업 예산을 받고 2018년에 가시화 단계에 이르렀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국면인 곳들이 있습니다. 10년, 15년을 내다보고 한 사업인데 이제 삽을 떠야 되는 시기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타당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숙제인데 강남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그랬는데 저희들한테 410명이 진정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저희들이 들여다보면 어린이집에서 다 작성을 했더라고요, 글씨 쓴 것도 그렇고.
○박명혜 위원 과장님, 그런 발언은 지금 온당치 않고요. 주체가 누구든 간에 민원인들이 타당성의 문제를 제기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주체가 누구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강남시장의 경우는 왜 더 특히 문제의식이 드냐면 도당동 강남시장이 뉴타운 개발이 해지되면서 10년간 아무런 개발을 못하고 있다가 이 공영주차장 사업은 이것대로 진행되고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재개발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사실상 그 도시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공영주차장은 그 옆길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시장 주민들도 이해가 안 되지만 주차장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지금 더 큰 우리 주거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주차장은 15년 전부터 준비됐다는데 알지도 못한 채 이제 시작된다, 이런 문제의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1단계도 아직 진행이 안 된 데가 있고 그래서 모든 케이스에 적용할 수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대가 변하고 조건이 변했는데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했고 예산을 지금 확보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행정과 민원과의 갈등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이제 해답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산이 세워졌다고 추진하기에도 힘들고 그렇다고 어렵게 따온 예산인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도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여겨지고 행정도 무조건 진행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시대적 상황과 조건이 변한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과정으로 봐서는 민원제기하는 게 워낙 오래 돼서 저희들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국비지원을 받아서 올해 발주를 안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적인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 뵙고 다시 한 번 제가 설득도 하고 읍소도 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자세히 알아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추진을 잘 해보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적절한 해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깡시장 얘기를 했는데 단장님은 6월에 그만둔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근무를 더 하시니까 책임감 있게 추진하시리라 생각해서, 지난 원예조합 개관식 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순자 국회의원님께서 약속을 해 주고 가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지금 주차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부지만 선정하면 사업비를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부지선정만 해 주시면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올해 안으로 부지선정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지금 부지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원래 지금 계획은 깡시장 내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장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현상도 벌어지고 또 토지주도 워낙 주민하고 반발이 심해서 다른 데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 짧은 시간 내에 부지선정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들도 힘듭니다.
○이상열 위원 단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니까 가능할 거예요. 옆에 연립하고 트라이되고 있다고 하니까 올해 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차문제가 그래도 신도시에서는 덜 부족하고 구도심 쪽에서 많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주차장을 개설할 때 대부분 주차용지로 선을 긋고 주차장을 만들고 그래요. 그것보다는 구도심에 보면 전면부 말고 후면부가 있잖아요. 후면부에 보면 집을 한 채씩 놔요, 그런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를 하면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어가요. 대량으로 주차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전면부로 땅을 매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매입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구도심에는 굳이 전면부에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뒤에 주차장을 만들어도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주차를 하시거든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매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셔서 당장은 안 되지만 그런 데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크게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만들기도 힘들고 또 갈등도 생기고, 그리고 모든 건물을 준공할 때 주차과를 경유해 가는 거죠? 허가사항에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건축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병권 네.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건축물은 건축면적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그게 주차과를 경유해서 허가가 나가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은 저희하고 협의를 안 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설주차장은 안 하고 일반건물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일반건물에 대해서도 부설주차장은 안 하고요.
○위원장 박병권 주차장 말고 일반건물을 지었을 때 주차장 몇 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그것은「주차장법」에 나와 있는 게 있고「건축법」에도 명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명시하는데 과장님 과에 경유를 안 하나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저희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만 하는 거고요.
○위원장 박병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에서 만든 건물은 오히려 주차장을 안 만들어요. 여기 문예회관만 봐도 앞 건물은 지하 6층을 파는데 문예회관 부지는 지하 2층만 파요. 그리고 지금 관에서 만든 건물을 보면 거의 지하주차장이 1층밖에 없어요, 2층도 없어요. 그런데「건축법」은 맞겠지만 관 건물이라는 게 모든 부분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게 만들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시설과에서 주차를 시설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관 건물은 여유 있게 파라, 주차장을 만들어라, 지하 2층을 파지 말고 지하 4층, 5층까지 파서 여유 있게 그 주변 사람들도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보건소 건물도 그렇죠. 보건소 건물도 주차를 별로 못해요. 그리고 도서관 건물에 가면 주차장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동사무소 건물 가면 더 많아요. 그래 놓고 일반이 주택허가를 내면 주차장을 더 만들어라 해 놓고 실제 관 건물은 모자랍니다.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관공서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보는 게 맞고 저희들이 지하로 건축물을 해서
○위원장 박병권 아니, 여기서 요구를 하시라는 거죠. 주차장을 자꾸 만들 생각만 하지 말고 관에서 하는 건물에 그것을 요구하시라는 거죠. 관에서는 땅 있는 것에 지하만 더 파면 되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주차장 확보가 쉬워진다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원의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공사비가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공원에 만들려면 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관 건물을 지었을 때 지하 2층만 파게 되면 가서 요구를 하시라는 거죠.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왜 2층만 파냐, 4층을 파서 주차장을 확보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게 더 이익이죠. 그래서 주변 분이 저녁에 주차할 수 있게 만들라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꼭 시설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미 부분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법, 그리고 관에서 만든 건축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지하를 4, 5층을 파게 만드는 법. 그것을 다 우리가 이용하잖아요. 여러 방면으로 주차시설을 할 수 있게 만들라는 거죠. 지금 땅값 비싼데 전면부에 주차장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을 파서 공원 밑에 한다고 그러면 1억 들어간다고 그러죠, 한 면에 1억 들어갑니까?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한 면에 저희들이 지하로 가면 8500만 원 정도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건물 지으면서 지하를 파면 그 정도 안 들어가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아무래도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서 해도 워낙 공사비가 막대하게 증대되니까
○위원장 박병권 이해를 잘 못하시네. 그 공사비보다 지하를 파서 다시 시설하는 게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 사실상 그게 실현되려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위원장 박병권 그럼 과장님, 그것 놔두고 공원 지하를 파서 비용을 더 많이 들어가게 해서 만들 거예요, 아니면 안 만들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딜레마인데 저희들도 그래서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어요, 그게.
○이상열 위원 위원장님, 이 부서하고 다른 얘기예요. 자꾸 얘기하시면
○위원장 박병권 다른데 건의를 하시라는 얘기죠, 건의를.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건의를 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기 힘드니 관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쫓아가셔서 건의를 하시라는 거죠. 우리가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1억이 들어간다, 그러니 여기서 지하 1층 더 파면 비용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더 파서 비용이 덜 들어가게 만들라는 거죠. 여기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비용을 줄이고 주차장을 늘려가는 게 여기 일입니다.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저희들이 어떻게 되든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건의를 어떻게 되든지 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과장님은 그냥 어디 공원이나 파서 지하주차장 만들고 일반 주차장부지 만들어서 주차장 만들고 이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공무원은 자기 업무 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업무를 저희들이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부천시의 앞날에 너무 구름이 끼었습니다. 미래를 위하고 부천시를 위하면 소관을 떠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앞에 있는 밥그릇만 찾아오고 남의 밥그릇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부천시 공무원은 부천시 미래를 위해 이끌어가는 조직입니다. 네 부서 내 부서, 그것은 나중 얘기예요. 주차시설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주차장 앞날이 아주 딱 보입니다, 구름이 끼어서 앞이 안 보여요. 지금 자격이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만하세요, 관련부서도 아닌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장 박병권 주차시설과에서 주차시설을 목적으로 하면 내 부서 네 부서가 아닙니다. 비용 적게 들고 많은 주차장을 만들 수 있으면 남의 부서라도 뛰어가서 요청하는 겁니다. 목적이 주차시설이니까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시설과에 대한 현안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차량등록과장 이희국입니다.
주요 현안사항 자료 17쪽, 행감자료는 202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장님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감사자료 요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금 매스컴에 보면 BMW 차량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전국적으로 났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그리고 운행정지명령 대상은 몇 대나 했더니 여기 다 나왔네요. 1,078대네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운행정지명령 발송은 157대. 우리 시에서는 화재 사건이 없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부천 관내에서는 화재사건이 없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너무 성실하고 솔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1차 자료하고 2차 자료하고 숫자 몇 개 정도 틀리겠거니 하고 봤더니 이게 보니까 1차하고 2차하고 자료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저희가 자동차가 30만 5000대가 되는데 그게 저희가 편의상 수입차에 대한 분류를 할 때 저희가 알고 있는 BMW
○최성운 위원 잠깐만요. 대수는 30만 대고 거기 6%에 대한 1만 8341대의 외제차라는 것은 봤으니까 아는데 이 자료가 수정된 자료이고 이것은 처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저한테 준 자료하고 2차 수정분하고 이게 다른 점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숫자적으로 많이 다름과 동시에 세부내역을 보면 차종도 1차에 주신 피아트라는 52대의 자동차는 여기에 보면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링컨이라는 차가 두 번째 준 자료에는 229대가 나와 있는데 먼저 제출한 자료에는 링컨 차종 자체가 세부적인 내용에는 빠져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납니까?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사실 분류작업을 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성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봐도 오류치고는, 내가 웬만하면 참고사항으로 하고 질문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1차로 준 자료에는 기타가 3,264대예요, 그런데 두 번째 준 자료에는 기타가 467대예요. 총 수입차량 현황을 봐도 1차 자료에는 1만 7310대이고 2차에는 1만 8341대, 한 1,031대의 갭이 생기잖아요. 물론 실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 아닙니까, 시 아닙니까. 이게 공신력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수치적으로도 한두 개가 아니고 있던 세부적인 차종이 이쪽에는 없고 이쪽에 없던 게 2차 자료에 나타나고. 말씀해 보세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차 작업할 때 담당직원의 분류작업 과정에서 일부 누락부분이 조금 있었고 30만 5000대를 저희가 일일이 엑셀자료를 가지고 분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과정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평상시에 이 데이터가 구축 안 돼 있나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이렇게 분류돼 있지 않습니다.
○최성운 위원 분류가 돼 있어야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저희가 알기 쉽게 차종이 한글로 등록돼 있는 게 아니고 영문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분류작업을 하느라 미스가 있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것은 너무나 큰 미스예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죄송합니다.
○최성운 위원 사실 자료에 대한 것은 제가 질문을 생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게 기강이 해이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친환경차량에 대해서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차종들 민간부문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하셔야만이, 혜택을 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장려하는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친환경차량에 대한 것은 사실 환경과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홍보는 하지 않고 홍보안내문 팸플릿 같은 것을 저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우리 부천 관내 택시가 몇 대나 돼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택시가 3,400대, 3,500대 가까이 됩니다.
○윤병권 위원 미터기가 불합격이 나오는 것은 불합격 내용이 뭐예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불합격 내용은 실제 정기검사를 받을 때 거리하고 실제요금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혹시 나쁜 생각하고 미터기를 조작한 건 아닌가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확인해 본 사항은 없는데요.
○윤병권 위원 확인이 안 되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매년 정기검사를 받기 때문에 정기검사 받는 것 중에 일부가 불합격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수리검정을 통해서
○윤병권 위원 그 불합격 내용이 요금이 더 나오게 돼서 불합격 돼 있을 거 같아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마 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덜 나오는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거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윤병권 위원 그리고 지금 대포차 있죠, 대포차들은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예전에는 대포차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운행정지명령자동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자동차는 항상 상대성을 끼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운행정지명령자동차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당한 사람은 아주 억울하게 일을 치를 수도 있는데 대포차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사실상 운행정지명령자동차는 저희 행정공무원이 단속하기는 쉽지 않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교통경찰들이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경찰이 단속을 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서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윤병권 위원 우리는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저희가 직접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윤병권 위원 경찰의 단속을 받아서 거기서 우리한테 넘어와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윤병권 위원 그럼 우리가 해 볼 길은 없는 것이네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저희가 직접 단속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병권 위원 고액체납차량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저희가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부동산에 대한 것은 3개월마다 계속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고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대체적으로 고액체납자들은 상습적인 것 같아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많은 분들은 몇백만 원씩 체납돼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요. 진짜 힘들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차들이 대체적으로 고급차들입니다.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차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고액체납자들의 차를 보면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사실 자동차과태료는 성격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 대부분인데 사정상 의무보험을 가입 못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체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전체 과태료 체납분의 65% 정도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거든요.
○윤병권 위원 그렇게 힘드신 분들이면 어떤 구제방법은 있어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구제를 해 드리는 것은 없고 저희가 어차피 과태료를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시에서 무슨 방안은 없는 것이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저희가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는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에 대한 조회를 하고 압류하고 또 예금 압류도 하고 직장조회를 해서 봉급도 압류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해서 과태료를 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고액체납은 물론이고 체납하는 차량이 없어지는 살기 좋은 부천이 됐으면 좋겠는데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저희가 최대한 채권을 철저하게 확보를 하고 있고 2013년에
○윤병권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확보할 만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일부는 조금 있고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재산이 없는 분들이 있고
○윤병권 위원 전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사실상 못 내고 결손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년이 지나게 되면 결손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결손처분을 할 때도 검토가 심도 있게 치러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능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악의적으로, 제가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다가도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조회가 되면 바로 또 압류를 합니다. 다시 부활시켜서 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부활할 수 있어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조금 의아해서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면 그 자체가 다 지워지는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요? 금액으로만 떠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체납자료에서 빠지지만
○이상열 위원 리스트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가 그것을 재산조회라든지 직장조회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부활을 시켜서 다시 체납을 잡습니다.
○이상열 위원 결손처분만 하지,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살아있다는 얘기인가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언제든지 항상 조회하다가 결손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나오면 바로 또 압류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목록 자체는 계속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무단방치차량 10일 정도 걸리나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저희가 신고접수를 하면 바로 현장을 확인해서 10일간 공고를 합니다. 이동안내문을 부착합니다. 10일 이후에는 저희가 견인의뢰를 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2～3일 내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아는 분이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안 치워간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안 치워가면 말지 저한테 얘기하냐고, 친구라 지금까지 놔두고 있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안 치워간다고 그러던데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한 달이 넘거나 오래 걸리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차량소유주하고 전화통화를 하든지 연락을 하게 되면 통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화되는 경우에 본인이 바로 치우겠다든지 며칠 말미를 달라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자기 집 앞인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 처분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병권 남의 집 앞에다가 대놨는데, 대장동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단방치차량을 치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도 옛날에 의회 들어오기 전에 몇 번 신고를 해가지고 방치자량을 견인한 적이 있는데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걸리는데도 빨리 안 오세요.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 2～3일 내에 치울 수 조례를 만들어 놓을게요, 빨리빨리 치울 수 있게. 그러면 빨리빨리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을 불편하게 하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이 앞에 TV에도 나온 것. 부천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천시 차량이 33만 5000대 정도 되나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이륜차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박병권 관리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아까 체납차량 단속을 안 하신다고, 단속권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뭐죠, 그게?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운행정지명령자동차
○위원장 박병권 그거 단속권이 없다고 그랬는데 단속권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런데 운행정지명령차를 사실 저희가 운행하는 것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서 있는 것은 운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서 있는 것은 시건장치를 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런 차량을 사실 찾아다니면서 단속하기는 쉽지 않고 운행하는 것을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할 수 없는 제도는 아니에요. 운행을 할 수 없게 만든 것도 임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무단차량이 몇 퍼센트는 보험도 안 든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 차량에 우리 부천시민이 사고가 나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사고에 대한 것은 사고처리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운행정지명령차의 경우에는 차량을 소유주에게 저희가 인계해 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소유주가 대부분 없는데 우리가 보험하고 아무것도 안 든 차가 있잖아요, 이런 차가 사고가 났을 때 의무보험도 미가입했을 때 차라리 그 차가 뺑소니를 해 버리면 훨씬 나아요. 뺑소니를 해 버리면 치료비라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중간하게 그분들이 걸려서 돈이 하나도 없으면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 운이 없을 때 그런 분한테 걸리는데 차라리 가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뺑소니차량으로 등록해서 치료는 받고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요.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그 분이 안 가고 잡혀버리면, 돈이 있는 분 같으면 그런 차를 몰고 다니겠어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불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험 미가입 차량들은 단속을 하셔서 가입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부천시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1년에 1,500 내지 1,600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계속 송치를 하고 있는데 적극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꼭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가서 보면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사고를 당해요. 있는 분이 사고를 당하면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거기 가서 보면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분한테 사고를 당해서 서로 가정이 망가지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차라리 도망가 버리지 왜 여기서 잡히셔서 서로 어렵게 만드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부천시민들이 사고가 나서는 안 되지만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맞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현안사항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교통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사업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계획에 의거 부천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2018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장 및 관계자의 선서, 간부 소개 및 일반현황 보고와 질의 답변,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천도시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천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경영본부장 박인환
사업본부장 강진석
경영기획부장 김국진
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위원장 박병권 이어서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간부 소개와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장으로부터 부천도시공사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 해당부장으로부터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을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하여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천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부천도시공사 2018년도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 김동호입니다.
공사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박병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사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인환입니다.
사업본부장 강진석입니다.
경영기획부장 김국진입니다.
교통정보부장 강성필입니다.
주차사업부장 박제선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개발사업실장 김우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천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의 감사에 있어 부천시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였으니 보충질의를 하실 분은 관계공무원들한테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6개월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벌써 6개월이 흘렀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열 위원 관리공단에서 했을 때하고 지금 공사로 바뀌어서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아직 없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사업 업무가 추가 됐는데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없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아직 준비단계인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열 위원 앞으로 부천시에 몇 군데가 개발하려고 하는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열 위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장님의 소견을 얘기해 주시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에서 지금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하고 협의해서 공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협의된 내용은 없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B·BIC-1·2·3 중에서 1부분은 저희한테 업무를 넘겨주기로 했고 시에서 용역을 마치는 대로 넘겨주면 그 부분을 받아서 영상문화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사업화를 내년에 가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사장님은 전문가시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과거에 이런 일을 쭉 해왔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희가 크게 개발해야 될 곳이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사실 영상단지만 해도 지금 몇 번씩 되풀이되고 용역비만 계속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계속 용역만 주지, 전문가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났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내용은 아실 건데 사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영상문화단지는 부천시에 있는 토지 중에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가 여러 차례 사업화를 하면서 어려움이나 계획상 미스매치가 난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서 아마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그림을 그려도 자꾸 직원들이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어떻게 보면 연관성도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부천시에는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의회에서도 잘 지켜보겠지만 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세밀하게 협의하셔서 주체가 공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저희 도시공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도시공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대치가 엄청 큰데 사실 그것이 안 된다면, 지금까지 한 것을 그대로 한다면 도시공사의 의미도 없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체육사업부 소관이기 때문에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 가보셨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김주삼 위원 소사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계속 포화상태입니다. 초급반 모집 시에 한 나절이 지나서 않아서 마감이 돼 버려요. 그런데 거기도 우리 재정이 투입되고 하니까 우리 부천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우선 접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10% 정도가 외부 사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부천시민들이 하루라도 먼저 등록하고 난 다음에 외부시민들이 등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사장님께서 이 부분도 한번 체육사업부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쪽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사장님, 자료요청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가 시하고 관련된 큰 프로젝트 말고 소규모 사업이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소규모 프로젝트는 세 가지를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무엇무엇입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 중 과거에 공용청사부지로 가지고 있던 부분에 공동주택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용지에 복합용도 건축물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최성운 위원 구 터미널 주차장 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다음에 시가 주차장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주차장 조성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 소규모 사업은 공사가 단독적으로 시행할 겁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단독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토지가 시 소유로 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현물출자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최성운 위원 현물출자가 있어야 가능하다, 지금 사장님 오신 지가 6개월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최성운 위원 이제 어느 정도 다 파악은 되셨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익도 창출해 내야 되고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자로 김경협 국회의원께서 그린벨트 해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아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어제 발의한 부분 확인은 못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발의를 했는데 지금 그린벨트 해제구역에서 실제로 2년의 기간 이후 다시 환수를 하는데 그 기간이 짧음을 현실에 맞춰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인 것 같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대장동이 아니고 종합운동장하고 관련된 겁니다.
○박명혜 위원 어쨌거나 이 법에 의하면 LH에서 한 것 중에 착공기간까지 기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현실적인 것들을 보고 한 것입니다.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대장동도 그렇고 지금 재개발 관련한 해제가 1순위인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특별하게 이것 관련해서 전략이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대장동 관련해서요?
○박명혜 위원 대장동, 종합운동장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종합운동장은 사업시행자가 지금까지 LH로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에 전달한 바가 있고 토지이용계획을 고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전달을 했고 대장동에 대해서 시가 지금 민간사업자 선정 후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저희 실무진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대장동 관련해서 우리 도시공사의 역할은 어떤 것을 맡았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현재 시하고 역할분담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까지 시에서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그 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역할분담이 돼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사장님이 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과거에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대장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부천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법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들이 나름대로 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전문기관들하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도시공사가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작은 공사들도 저희가 확인한 바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큰 개발을 할 때 과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굉장히 두렵고 한편으로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시공사가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이나 혹은 가시화된 성과, 뭔가 정책적 기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부재해서 그런 전략들을 제출하기를 희망합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시공사로 이름이 바뀐 게 얼마나 됐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작년 12월에 바뀌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름이 이렇게 바뀔 때는 어느 조직이든 단체든 간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진취적인, 발전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꾸고 그래요. 내부적으로 일은 같은데 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바꾸고 그래요. 도시공사로 이름이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 여기 보면 4대 목표 12대 핵심과제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4대 목표 12대 핵심과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갈 수 있는 사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이것들이 기존의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든 도시를 건설하는 부분이든 12대 목표로 말씀을 드렸고 그것들을 아주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도시는 새로 건설하든 기존에 관리하든 편리성이 주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쾌적성, 안전성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직원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4대 목표와 12대 핵심과제가 우리 관과 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대표님,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는 이전에 온실의 화초로 자랐다고 봅니다. 도시공사로 다시 태어나면서 거리의 잡초로 자라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 온 도시공사 형태를 보면 과연 잡초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공기업 경평에서는 가등급을 받았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위원장 박병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서 다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아무튼 부천시를 봤을 때 지금까지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박명혜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셨는데 대장동산업단지하고 운동장 역세권 개발하고는 지금 아무 관계도 없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고 대장동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까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그 후에는 도시공사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주도적으로 한다 이렇게
○위원장 박병권 그렇게만 돼 있고 아직 거기에 권한이 넘어온 건 아무것도 없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 관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도적으로는 부천시가 하고 있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대표님은 도시정책이라든가 도시개발에 대해서 30여 년 이상 현직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누구보다 개발사업하고 그린벨트 해제는 전문가이신데 부천시 도시정책과장님도 나오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우리 부천시 공무원 분들의 협조 의뢰는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GB해제에 대한 협조.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구체적으로 협조요청이 온 건 아니고 제 의견을 간간이 개발사업실장을 통해서 의견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은 한 분을 거쳐서 가는 거고, 사실 저는 그래요. 어차피 다 부천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간간이 미팅을 하셔서 대면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응할 용의는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위원장 박병권 도시정책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부서, 정책과에서 대장동을 지금 다 컨트롤하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부서에서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대장동 개발에 대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은 GB해제에 관해서 지난번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사전협의를 하고 왔고 지금 환지방식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국토부를 한 번 방문하셨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제가 오고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 전에는 몇 번 갔는지 모르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정책과에서는 정책을 수행하고 개발하고 또 계획을 짰는데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근무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도시공사 대표님은 거기 요직을 거쳐서 이사관으로 나오셨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위원장 박병권 이사관으로 나오셨으면 2급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나오셨는데 어째서 한 번도 대면미팅을 안 하시고 그런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저희들이 계획이 확정돼서 입안서류가 완료가 돼서 제출이 돼야 그다음부터
○위원장 박병권 아니죠.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늦은 소리고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그때부터 미팅에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그래서 사전접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대면미팅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인맥이 있어도 대표님이 훨씬 인맥이 있고 그것을 제일 먼저 찾아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가면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대표님이 가시면 문전박대는 안 당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모셔놓고 사용을 하셔야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업무협의차 방문할 때는 도시공사 사장님과 협의해서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반드시 사전에 설명하고 미팅해서 그게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면 적극
○위원장 박병권 여기서 최고 전문가는 우리 대표님인데 대표님을 모셔다 놓고 한 번도 미팅도 안 하고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미팅을 하겠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거고요.
그리고 저런 큰 프로젝트는 매달려서 사정해야 됩니다. 서류 제출 한 번 가서 그분들이 부천시에 무슨 충성을 하겠다고 바로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줍니다. 앞으로 그 정책을 쓰는데 우리 대표님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운동장 역세권개발 LH가 하고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가 LH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직 세부적인 계약은 안 하셨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우리 부천시 땅에 기부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설만 있는 거고 기부도 아직 안 하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지금 사업추진에 대한 사업시행 기본협약체결만 LH하고 돼 있고 현재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구상안이 나오면
○위원장 박병권 미팅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상하기 전부터 미팅을 자주 하셔서, 제 생각은 이래요, 도시공사가 일어서려면 하나씩 해야 돼요. 몇 퍼센트를 들이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 과장님이 세워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위원장님께서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과장님도 얘기하셨잖아요, LH는 이익을 추구해서 만든 회사가 아니다, 그렇죠? LH 단독이잖아요, 부천시 사업이고. 그러면 부천도시공사가 있으니 지분을 참여하게 해 달라 하시면 LH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300, 400억 정도의 이익을 창출하면 그게 바로 밑거름이 돼서 더 큰 사업을 이어나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본금 20억 가지고 뭘 하려는 겁니까? 빌라도 못 지어요. 그러면 자본금 20억 들여서 공사 사장 맡겨 놓고, 관공서에서 하는 것도 안 들이려고 그러면 20억짜리가 어디 가서 오더를 따옵니까, 해체하자는 겁니까? 해체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연구하셔서 거기서 종잣돈을 마련해서 부천도시공사도 이익을 많이 창출해서 부천시 전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연구하셔서 지분을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십시오. 안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무원의 검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 안 된다는 건 검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뭐죠?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그렇죠?
아무튼 약속을 하세요,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다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지원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도시재생과장 장환식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과장님 과에서는 AtoZ사업하고 ZERO주택사업을 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 또한 LH가 다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LH가 하는 것은 저희와 같이 공공임대주택할 때 저희가 ZERO주택에 대해서 토지를 제공하고 LH에서는 건물을 짓고 관리운영하고 이런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AtoZ에서는 LH에서 참여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과장님께서 도시공사하고 협약해서 도시공사에 줄 수 있는 일거리는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저희가 도시공사에 줄 수 있는 일거리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병권 네, 소개를 해 준다든가.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향후에 도시공사가 여건이 돼서 수익이 많이 나고 해서 공사가 여건이 된다고 하고 인력도 된다면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도시공사에서도 지어서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LH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건이 된다고 하면 도시공사에서 참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말씀은 향후라고 그랬는데 향후에 가만히 있는데 도시공사가 어떻게 수익이 나서 돈을 마련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공공주택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공공성을 띤 사업이기 때문에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자본금 20억 원인 공사가 이러한 수익사업이 아닌 공공사업에 참여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다른 사업에서 자본과 인력이 확충된다고 하면 그때는 참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은 건축직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럼 과장님은 건축의 전문가이신데 부천시에서도 등한시하고 아까 정책과장님께서 운동장 역세권 개발도 참여하기 어렵다고 하고 계시는데 그럼 도시공사는 어디서 돈을 법니까?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돈 버는 사업을 저희가 주고 이럴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자본금을 더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자본금을 마련하도록 의회에서 자본 출자를 하도록 동의해 주시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도시공사가 자본이 커질 거니까 그때는 수익사업과 함께 공공성을 띤 이런 AtoZ에서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ZERO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병권 어찌됐든 도시공사가 탄생했습니다. 그럼 부천시의 몫이에요, 도시공사의 몫도 되고. 서로가 협력해서 도시공사도 살고 부천시도 살고 해서 먹튀가 되는 회사들을 우리가 퇴출시켜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군부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이익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대장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몇 조원의 이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사업의 예산이 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반드시 있는데도 지금 놓고 있는 것은 도시공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협력해서 만들어드리자, 일단 만들어드리고 거기서 자구책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여력이 생기면 도시공사가 다른 시에 가서도 오더를 따와서 이익이 발생되는 이런 여력이 될 때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맞는 말씀이시고 동의합니다. 아무튼 의회에서 도시공사가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자본출자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께도 부탁 하나 드리겠는데 상시 한 달에 한 번 미팅하는 채널을 만들어서 공사에 관한 얘기, 앞으로 AtoZ나 ZERO주택사업 이런 것을 미팅하셔서 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두 분 말씀 잘 들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위원장 박병권 그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됐든 간에 대장동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갈 수 있게 우리 대표님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부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경영기획부장 김국진입니다.
경영기획부 소관 현안사항 및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영기획부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경영기획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부장님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님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간제는 계속 채용하고 있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기간제 채용하면 몇 년 근무해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채용할 때 1년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1월 1일에 입사하면 12월 말까지, 10월 1일에 입사하면 3개월
○이상열 위원 1년 끝나면 다시 또 하고 그러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재계약 기준에 맞게끔 필요하면 다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채용할 때 1년만 딱 계약해요,아니면 2년 계약해요, 3년 계약해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1년만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1년만 계약해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무조건 1년씩 하고 1년 지나면 다시 또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일단 계약해지로 보고 다시 그 업무가 필요하면
○이상열 위원 1년 지나면 또 하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기간제는 아예 1년씩 하는 거네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임기를 3년으로 하는데 그런 계약도 하는 게 있어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3년 계약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어느 분이 정보를 잘못 준거네, 3년인데 2년으로 돼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던데 그게 아니네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없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네.
○이상열 위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를 거의 구입해서 쓰죠? 렌트도 하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저희가 차량현황이 총 89대인데 그동안 승용차가 20대인데 20대 중에서 6대를 현재 렌트하고 있고 5대가 다음연도 6월에 계약완료 시점에 도래됩니다.
○이상열 위원 차를 구입할 때는 왜 구입하고 렌트할 때는 왜 렌트를 하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당초 저희의 판단은 렌트를 하면 보험료라든가 차량수리비를 안 낼 수 있고 세금도 절감 돼서 그 위주로 생각을 맞춰서 렌트를 해왔다가 재작년에 이상열 위원님의 지적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어떻게 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합리적인지 판단을 해서 렌트를 지양하고 다시 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직접 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렌트하고 있는 것들은 2016년도 것인데 이게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내년 6월까지 계약기간이 살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계약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쓰고 있다는 얘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도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게 예를 들어 구입비는 모닝 차가 1000만 원인데 렌트를 보통, 구입하면 차 연한은 얼마로 봐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내구연한은 저희 법 규정에 6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모닝 차를 구입하는데 1000만 원이면 구입하는 것이 렌트를 하면 6년이면 2000만 원이 넘어요, 경비로 이것저것 한다고 해도 더블 이상 되는 금액을 가지고 렌트를 하는데 하여간 이것 계약 끝나면 앞으로 전부다 구입을 해서 쓰실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사실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지금까지 한 거 보면 계산 다 나오지 않나요, 기름값은 당연히 쓰는 거고 수리비하고 보험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세금, 보험료, 수리비가 있는데 많은 차이는 안 나는데 직접 구매하는 게 더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난번에 한 번 자료 주신 게 있는데 제가 그럼 다시 한 번 제의합니다. 모닝으로 해서 6년 동안 쓰는 지금까지 구입해서 쓴 것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비교해 보게 자료를 주세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모닝 차 지금까지 수리비하고 구입비하고 보험료하고 해서 전부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네.
○위원장 박병권 여기 주요 현안사항 보면 진짜 좋은 말만 다 써놨어요. 이게 실적입니까, 앞으로 희망사항입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현안사항 말씀하시는
○위원장 박병권 현안사항에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지금 실적도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전화를 걸면 안내하시는 분들은 고객의 접점에서 봤을 때 마등급이 아니라 마등급 이하 F등급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경평에서는 가등급을 받죠, 거기는 체크를 안 하셨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경평 종합평가에 고객만족도조사 부분도 있지만
○위원장 박병권 다른 것이 너무 우수해서 그냥 가등급 받았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고객만족도 부분에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저희들은 경평에서의 가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만족도에서의 가등급이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시공사의 모든 직원들,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우리 부천시민하고 접점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접점에서 근무하시는 분하고 우리 부천시민이 만족을 해야지, 우리 부천시민은 만족을 못하는데 지방 공기업 경평에서 가를 받으면 이것은 우리가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올라가야 돼요. 서비스의 질이 가등급을 받고 경영평가는 조금 낮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차의 제일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 그리고 전화응대 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접점에서 부천시민하고 응대하시는 분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BSC가 전체적으로 밸류가 올라가서 가등급 받기를 기원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경영기획부에 대한 현안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부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정보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교통정보부장 강성필 교통정보부장 강성필입니다.
교통정보부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정보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교통정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부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울란바토르에 지금 2대를 설치했나요?
○부천도시공사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지금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설치 위치가 거기가 맞나요?
○부천도시공사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지금 1대는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국방부 앞에 있고요.
○위원장 박병권 거기 갔더니 그 자리가 밑으로 조금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자리를 저희가 판단했던 게 아니고 울란바토르 교통국에서 소개해 준 자리였는데 한 번 더 위치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위치에 대한 내용들이 불만족스럽다는 얘기는 많이 듣지 못해서 지금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대중교통수단이 몽골보다는 다른 데에 납품할 수 있고 거기에 호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없나요?
○부천도시공사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저희가 몽골을 선택했던 이유는 몽골이 대중교통으로 인한 유동인구가 타 시·도나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았고 이미 스마트시티 기술이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실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하고 호환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유리한 측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기반을 통해서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구축되어 있었고 이미 파견 나가있는 업체로부터 버스정보안내기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협상이 가능한 것 같아서 울란바토르시를 선정했던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병권 제가 보기에 몽골은 인구도 적고 땅은 광범위하게 넓고 그래서 우리가 2대를 설치했는데 과연 그것 가지고 자랑할 일이 맞는가 조심스러워서 얘기한 겁니다. 차라리 국내 다른 지방에 설치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몽골이 개벽을 하려고 그러면 아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부천도시공사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하시는 정보, 더 앞서가는 그런 부천시의 버스라든가 이런 행정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교통정보부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부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주차사업부장 박제선입니다.
주차사업부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차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한테 우리 소상공인들 주차선납권에 대한 불편사항 제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동안에는 주변에 있는 주차관리인에게 돈을 입금하면 주차선납권이 배송이 돼서 고객들한테 지급하고 편리했답니다. 그 후에 돈을 농협, 우리 시 금고 계좌에 입금을 시키면 관리인이 갖다 주셨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사로 직접 방문하고 본인 확인 여부하고 그분한테 가서 계좌에 입금한 후에 주차선납권을 드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왜 그렇게 제도를 바꾸셨습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저희가 선납권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그 개선이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더 가중시키는 거 아닙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저희가 기존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주차장에 노상이나 노외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여러 가지를 전달해 주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을 통해서 선납권을 신청하고 계좌 입금을 확인하면
○최성운 위원 그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최성운 위원 그런 민원이 없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항의도 하고 그런 민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저한테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운 위원 관리를 안 하시는군요. 우리 시민들 편의 위주로 행정을 펼쳐나가야지 왜 공사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령 종합운동장 공사 사무실까지 송내동이나 옥길동, 범박동이나 필요하신 분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 그 불편사항 생각해 보셨어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고민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이 계속적으로 있다면 다시 원위치시켜서 저희가 별도의 인력이 필요 없이 기존 주차장을 순회하는 직원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다시 원상복귀 하신다고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최성운 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그게 많이 밀려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8,500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심각한 데가 심곡동 지역하고 성곡동 지역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1만 1000여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년 주기로 조례가 개정됐고 해서 점수제, 아까 유인물에서도 보셨다시피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인터넷으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도 주차통합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시되면 사실 1만 1000명이라는 대기자가 실제 수일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이사를 가거나 여러 가지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거주자우선주차장 때문에 항의전화도 많이 오고 민원도 많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주차부가 제일 고민거리에 빠져있는 게 거주자우선주차장입니다.
○최성운 위원 고민 좀 하고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최성운 위원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순번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우리 같이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들, 자기 집 앞에 라인은 있는데 다른 외부의 사람이 세우고 자기 차는 대문 앞에도 못 세우고 걸어서 들어가는 그런 기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소연을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주민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입니다.
감사자료 197쪽입니다. 아까 우리 최성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상주차장도 많이 밀려 있지만 노외공영주차장도 많이 밀려있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노외공영주차장은 월 정기 대기자들이
○김주삼 위원 네, 월 정기. 어떤 사람은 2년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밀려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원래는 월 정기 개념이 월마다 신청을 해서 하는 개념인데 그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돼서 그 부분도 지금 2,800여 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게 지금 한 번 선정이 되면 지속으로 쭉 가고 있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여기 197쪽에 보니까 문제점하고 개선대책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기권이라든지 아까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신청방법이 어려웠었고 아까 인터넷으로 하신다고 하는 건 잘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기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한 번 선정이 되면 이사를 가거나 폐차할 때까지 쭉 가고 있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기 개선대책에 보니까 순환배정을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게 1년 정도, 길면 2년이라든지 아니면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까지만 하고 또 다음 사람으로 주겠다는 이야기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사실은 이게 옛날부터 필요했던 제도죠. 한 사람이 내 차 폐차할 때까지 이사를 안 가고 거기에 사는 동안까지 쭉 주차를 한다는 것은 공공의 자산에 대해서 특정인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차 할 데가 없어서 싸우고 눈치보고 동네 몇 바퀴 빙빙 돌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이렇게 내면서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특정한 사람만 수혜를 받을 게 아니라 골고루 분배해서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 방향은 잘 잡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인가는 안 나와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거주자주차장하고 동일하게 금년도에 월 정기도 새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거주자하고 같이 연 단위로 끊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1년 단위로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주삼 위원 노외주차장, 기존에 있는 사람을 다음에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김주삼 위원 아직 않고 있는데 지금부터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올해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올해부터 신청을 받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합니다.
○김주삼 위원 그것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노외공영주차에 보면 주차장이라는 표시가 없는 곳도 있고 그 앞에만 조그맣게 써놓은 곳도 있고 그래요. 이래서 심지어 우리 집 옆에 어떤 분이 5년 동안 살았는데 그 건물이 공영주차장인지 몰랐다고 그래요. 내가 봐도 그곳에는 도로 바로 앞에 무슨무슨 주차장 써 있기는 한데 옆에서 보면 도무지 주차장인지 뭔지 모릅니다. 저게 무슨 건물인지도 모르고 건물이 있는 것 자체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많은 사람들이 낮에 빈번하게 쓰고 사용률도 높이기 위해서 돈 내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김주삼 위원 홍보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멀리서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아마 행정서비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판이 없는 곳에는 어느 정도 거리에서 보더라도 저기에 공영주차장이 있다 이런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미관광장은 지금 그대로 사용하실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아직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엘리베이터 안 하고 시설 안 하고 그대로 사용할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지금 모든 장비가 롯데 측에 있어서 저희는 주차장 운영만
○위원장 박병권 그 장비가 롯데에 있고 우리가 인수를 받았잖아요. 장비는 못 받았나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그것은 분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도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분리를 하려면 15억 이상
○위원장 박병권 분리비용이 15억 정도 들어간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분리해서 엘리베이터도 넣고 그러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지금 거기가 우리 관리부실 아니에요? 맨 처음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랬을 때 설계를 꼼꼼히 들여다봤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 건데 설계도 안 보고 그냥 롯데가 옛날에 GS가 하는 대로 그냥 놔뒀다가 인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모든 장치는 롯데가 들어와 있고 부속품만 주차장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인수 받은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강력하게 시에 요청을 해서, 거기 있는 분은 지하 4층에서 걸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남자 분들은 4층에 가서 걸어 올라오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 여성운전자 분들이 4층에서 1층까지 올라오는 데 무섭지 않을까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위원장 박병권 지금 그게 2년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올라오는 데 엘리베이터 체제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계단이 불편하게 돼 있어요. 주 통로가 엘리베이터로 설계가 돼 있고 그 엘리베이터를 막아버리니까 계단으로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설계를 할 때 계단 위주로 해서 설계했으면 그런 계단 안 만들죠, 계단도 안전하게 누가 걸어도 무서움이 없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상계단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빨리 시하고 협조해서 사고 나기 전에 처리하세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사고 나면 그거 관리부실이잖아요.
그리고 노외주차장이 요즘 무인화가 27개소가 되고 유인이 17개네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거의 무인화로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거의 60% 정도
○위원장 박병권 그럼 시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지금 시의 재산, 회계과에서 하반기에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무인화로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5억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4개 개구부에 다 무인화를 한다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럼 몇 명의 인원이 감소되나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민원 쪽의 인원 1명을 제외하면 3명 정도는
○위원장 박병권 3명은 또 일자리를 잃게 되네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저희가 기존에 무인화되는 노외주차장하고 추이를 보면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27개소가 무인화가 됐으면 실질적으로 인원은 몇 명이나 감원이 됐어요? 다른 데로 이동했든 간에 관리비가 적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무인화가 실질적으로 많이 된 게 2017년부터 했는데 그동안 지금 주차관리요원이 80명 정도 됩니다. 30명 정도는 인건비 절감
○위원장 박병권 30명의 인건비 절감이면 보통 연봉이 2500 정도 되나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노상하고 노외하고 약간 다른데 3500을
○위원장 박병권 3500 정도 되나요? 연봉이 많네요. 3500이 30명이면 엄청나게 많이 절감이 됐네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위원장 박병권 남은 금액은 어디에 썼습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위원장 박병권 지금 예산편성할 때 예산은 늘어난 것 같던데, 줄어든 게 아니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은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인건비에서 줄고 있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투자비는 몇 년 만에 회수가 되고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완전 무인화가 한 8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것을 하면
○위원장 박병권 2년 조금 넘으면 투자비 회수가 되네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여러 가지 보면 3년
○위원장 박병권 무인화가 되면 무인화하고 같이 CCTV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따라가나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럼 전 주차장을 커버할 수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지금 시에서도 무인화가 되면 사람이 없으니까 안전의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지금 전면적으로 CCTV 교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은 안 되고 확대해 나갈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현재까지도 많이 교체를 하고 확대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무인화가 됨과 동시에 무인화가 되면 반드시 CCTV가 전면으로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돼요. 유인화가 됐을 때는 차량 손상이나 차량 강도가 못 들어가잖아요, 무인화가 되면 그분들이 가서 차를 손상하고 차에 있는 물건을 도난당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거기에 이상이 없도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감사자료 196쪽 상단부 보시면 작년 주차면수가 금년에는 늘었어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거주자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윤병권 위원 네, 늘었는데 면수는 어떻게 또 줄었어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이면도로에 빌라를 짓거나 또는 건축을 하다 보면 주차면이 삭제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생활도로 쪽에 요즘 빌라들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빌라를 지으면 기존에 있는 거주자주차면을 삭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윤병권 위원 그렇겠네요. 종사원 수가 그대로 6명이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윤병권 위원 작년하고 변동이 없는데 지출은 이게 2017년도 전체가 지출된 것인데 지금 18년도 표기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신 거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출란을 한번 보세요. 작년 1년치보다 금년 6개월치가 훨씬 더 많아요. 어디서 나온 결과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6명의, 여기에는 기동반으로 주차면에 나가서 보수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기간제였고 금년에 들어와서 6명, 그 세 분은 단속원으로 저희가 기존의 9급 인력, 8급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금년부터 단속원 3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윤병권 위원 그렇다면 사업의 효율성은 훨씬 떨어진 거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거주자가 한정되고 줄어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한정이 돼 있어도 일단 결과적으로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효율성을 높여야지 어떻게 효율성을 자꾸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금년에도 저희가 300면을 하반기 9월 이후에 시하고 협의해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일자리창출이 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 창출을 시킬 때는 일자리 창출을 시킨 만큼의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앞으로 수익구조를 위해서 거주자도 필요치 않은 인력이면 타이트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요, 일자리 창출하는 데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올리는 만큼 가치가 상승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기대에 못 미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200쪽에 보면 주차요금 감면사례가 나와 있어요. 자원봉사자들한테 배부되는 50% 감면티켓이 있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이렇다고 그래요, 1회에 한 장씩만 쓰게 돼 있나 봐요. 이게 자원봉사자들은 순수하게 내 시간 투자하고 내 경비 투자하고 모든 내 육신을 투자해서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티켓을 받아갔을 때 너무 얄궂다는 거죠. 5,000원이 나왔더라도 1회에 500원짜리면 500원짜리 한 장밖에는 쓸 수가 없고 자원봉사자 분들한테 그런 불평들이 아주 많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감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사업부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부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공공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공공사업부 소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공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부장님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지하상가 점포가 144개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여기 관리하는 사람을 지금 보면 이게 네 사람을 용역준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저희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경비용역 4명, 청소용역 2명.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그것은 지하도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 자체적으로 야간 경비하고 청소는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이상열 위원 이건 상인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수입 대비 예산이 있는데 17년도 것을 보면 우리 수입이 8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출이 6억 8000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직원이 몇 명 나가있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지금 4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4명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 기계, 사무 4명.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건 순수한 우리 직원이라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직원이 4명씩 필요한가요? 수리한 것 보면 전부 다 불러서 수리 보수 이런 것들인데 저희 직원이 기계도 있고 전기도 있거든요, 와서 사무는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 기계, 전기가 꼭 거기 가서 상주를 해야 되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전기는 법적으로 상주를 해야 되고요.
○이상열 위원 전기는 법적으로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기계는 기계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전기는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기계는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기계도 기계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기계시설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냉동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계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그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기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이상열 위원 지금 이게 뭐 수리하고 이런 게 간단한 게 아니네요, 그 안에 점포별로 전부다 전체적으로 전기나 이런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거의 다 지출내용이 6억 8000에 인건비들도 빠지는 게 포함된 거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그렇습니다. 인건비성 경비에 수선유지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상열 위원 경비 빼고 나면 이게 한 5억 7000이 되는데 그럼 연간 이렇게 5억 7000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인건비만 나가는 게 아니고 보수, 수선유지비, 기계, 전기
○이상열 위원 아니, 수선유지비는 여기 있잖아요. 전기 보수 관련 1억 나가고 36건에서 1년 나간 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총 예산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산에서 집행된 거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이상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쓴 게 그거 나간 거 아니냐고요. 1억 6000이 여기 목록이 쭉 나와 있으니까 제출된 거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나머지는 지출내용 중에서 이것 외에는 인건비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것 말고 또 나간 목록이 있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공공요금도 있고요,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거 시설물 정비하고 보수만 한 거지, 공공요금이나 그런 것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게 그건 얼마나 돼요?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죄송합니다. 공공요금은 자료가
○이상열 위원 자료가 없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이상열 위원 부장님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요.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어도 갖고는 계셔야 되잖아요.
○위원장 박병권 도로과 안 나오셨습니까?
○이상열 위원 전혀 자료가 없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안 되면 그렇게라도 주긴 줘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 받을 때는 수입과 지출, 기본적으로라도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다음부터 꼭 챙겨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일단 나머지 지출부분에 있어서 정비 보수 현황 말고 그 외의 것은 자료로 주세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이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 좀 해 볼게요.
지금 우리 점포가 144개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철도청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93개입니다.
○윤병권 위원 철도청 지분도 있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윤병권 위원 평균 296만 2000원인가요, 점포가?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게 개당 나온 거죠, 한 점포당?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철도청 지분하고는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철도청하고 저희하고 거의 유사하게
○윤병권 위원 유사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상열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지금 직원이 네 분이 나가 계시잖아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윤병권 위원 네 분이 나가계신데 지금 철도청하고 해서 점포가 237개네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237개입니다.
○윤병권 위원 237개에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거기 저희가 지하상가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지금 전기, 기계 이렇게 들어가 계시잖아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윤병권 위원 혹시 기준이 있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전기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꼭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전기 용량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전기가 들어가야 된다. 기계는 뭐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기계는 소방설비부터 해서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거 지금 남는 게 없잖아요. 장사가 남아야 되는데 남는 게 없으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료를 내 놓고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저희 나름대로 시설물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비용이고 저희 나름대로 광고유치 등을 위해
○윤병권 위원 소득의 가치를 올려주셔야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소득의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렇게 하려면 힘들여서 뭐 하러 애써서 합니까, 관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약자이동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이동과 관외이동의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관외가 14.9～15% 정도 되고 관내가 85% 정도됩니다.
○박찬희 위원 14% 정도, 지금 상반기에 12% 정도였고 지난해에는 15.1%였습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관외이동의 경우에 대해 질의하겠는데 관외이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꽤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혹시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지금 저희 운행구역이 6개 시의 병·의원, 종교시설 등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여기 부천에서 정의하고 있는 관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6개 시, 6개 구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인천, 시흥, 광명, 고양, 김포까지가 관외이동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편도이용입니다. 그럼 돌아오실 땐 어떡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그것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또 그렇다고 저희가 마냥 대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지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차가 빠지면 관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내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누군가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혹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아십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박찬희 위원 어떤 시스템인지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어떻게 운영하는지 혹시 내용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관외이동의 경우에 돌아오는 편이 제공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용을 하시지 않거나 굉장히 불편하게 혼자 본인의 자력으로 돌아오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 이용하신 분들이. 그런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연계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혹시 도입을 검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복지택시 12대가 올해 증차 예정이거든요. 증차되면 한번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증차하셔도 관외의 범위는 정해져 있고 그 범위는 똑같은 거 아닌가 요? 차량이 늘어나는 거지, 관외이동 범위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영 콜 관제시스템 구축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박찬희 위원 네, 추경 받으셔서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게 되면 경기도 광역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연계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참고로 평택에 계시는 교통약자들은 전국을 다 가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는 게 당연한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고 앱만 깔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저도 앱 깔았고 실제로 굉장히 쉽게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인데 모른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으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까 확인하셔서 연계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찬희 위원님에 이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TF팀을 구성하셨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
○박명혜 위원 잘 모르세요? 지난해에 4회 동안 부천시 공무원과 우리 도시공사 그리고 장애인 관련 단체 11개 당사자들이 모여서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간담회를 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것들을 수용해서 제도적 변화가 생겼네요. 가장 문제가 많고 불만이 많았던 콜센터를 도시공사가 직영하기로 하셨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11월부터 운영이신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10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동안 콜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콜센터의 가장 문제점은 부천콜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 직원의 불친절 민원이 많이 떴고 그다음에 승차대기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자체 콜 직영을 하게 되면 많은 불편민원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명혜 위원 2017년, 18년 우리 민원이나 유형을 보면 콜에 대한 불만이 상당수 있고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친절 그리고 지금 앞서 박찬희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이동거리의 제한이라든지 기타사항들이 있습니다. 대상의 확대 등을 요청하는 건의사항도 있고요. 콜센터가 이제 직영이 되면 장애인 당사자 분들께서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 것은 그동안 콜을 받았던, 응대했던 분들 중에 불친절함은 무인지 아니면 경험이 없는지 것에서 나오는 불친절함이 많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장애인 유형별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서비스안내를 제대로 못한 경우도 많았고 집 앞으로 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불편한 경우도 많았고 또 컴플레인을 하거나 뭔가 건의를 하는 장애인들을 골라서 연결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그래서 콜센터가 전환될 때 본 위원이 장애인 분들한테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라고 여쭤보니 “다양한 장애인 유형들에 대한 이해를 가진 분들을 채용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바람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특히 콜센터라고 하는 특성상 경력단절 여성들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직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콜센터 직원들을 모으실 때 장애인 당사자 분들이나 혹은 중장년 여성들, 단절 여성들을 채용해서 조금 더 이해가 높은 분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는데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콜센터에 대한 불만은 앞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운전자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던데 운전자들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처리하나 문의 했더니 강도 높은 교육으로 개선하겠다고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고질적으로 안 고쳐지고 있어서 그 운전자들에 대한 문제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불친절함은 어떻게 개선하실 거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저희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박명혜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이분들은 이미 굉장히 관료화되셨어요. 운전자 분들이 가진 어려움도 있지만 너무나 지금 이 시스템에 익숙하셔서 장애인 분들이 요청하시는 것을 수용하려는 자세가 굉장히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워낙 불친절함이 높아서 삼진아웃제 같은 것들을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주기도 해야겠지만 이렇게 계속 악질적으로 불친절한 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제재방안을 강구토토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사람의 문제이니 만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성중증장애인 분들이 휠체어를 옮기고 탈 때 남성운전자 분들이 몸을 만져서 움직여야 되는 것 때문에 여성운전자 채용을 요청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못 구하고 계시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현재까지 여성운전자 채용이 없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용자들 중에 중증여성장애인들이 꽤 되십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복지택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혜 위원 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택시도 여성분이 특별한 저기가 없다면 운전기사를 뽑는 방향을 한번 검토
○박명혜 위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게 민간부문에서 실태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남성 분들이 여성장애인의 몸을 옮기면서 겪어야 되는 수치심이나 불편함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표현을 못했다라고 하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택시가 어디서 출발을 하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지금 출발하는 데는 부천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입니다.
○박홍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한 곳에서 출발한다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그건 아닙니다. 부천종합운동장에서도 상시 15대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예를 들어 거기서 범박동이나 괴안동으로 가게 되면 그 아침시간에 30분 정도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거점을 다시 보류해 주시는 게 시간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두 번째는요. 콜센터에서 콜을 보낼 때 누구누구 장애인, 누구 이름, 그다음에 주소 전부 다 정보 없이 콜을 받게 하면 누구든지 받는데 지금 가려서 받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매표소까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개 콜을 안 잡습니다. 그런 것을 잘 주의해 주셔서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여러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계속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지하상가 거기를 보면 계산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작년에 수익 목표가 8억 600이잖아요, 지출은 7억 8200.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실제로 1억 2200의 수익이 발생했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올해는 목표가 7억 9500이었고 지출편성은 6억 1700만 원인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삭감 된 것은 저희 지하상가의 LED등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기료가 조금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연구원님, 앞으로 여기 공공사업단 지하상가 하면 도로과의 공무원을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지금 안 나오셨죠? 나오셔야죠,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시설물정비보수와 관련현황을 보면 누가 그것을 관할하고 점검,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저희 직원들이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사진을 찍어놓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또 저희 공사에 안전관리팀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보수공사에 2017년도에 36건이 들어갔고 보수공사에 점포 한집 당 70 몇만 원이 들어갔어요. 1억 넘게 들어갔잖아요. 지금 보수공사비가 1억 600이 들어갔잖아요. 1억 600을 144개로 나누면 70만 원이 조금 넘게 들어갔다고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부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내용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감시가 안 되는 거죠. 1억 600이 들어갔는데 전부 다 쪼개서 수리를 했어요. 이게 100% 수의계약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누가 봐도 이렇게 시설이 노후되고 파손이 되고 작동이 안 돼서 수리를 했다 이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보고 수리를 했다 그러면 수리를 했는지, 수리했다 그러는 건지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수리할 때는 모든 사진을 다 찍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어디 있어요? 그거 제출해 주세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관리를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고요. 이게 장충금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위원장 박병권 시설 장충금 없잖아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이게 얼마가 마이너스가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업 144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 큰 기업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144개를 관리하면서 팀장이 나가 있고, 전기·기계 기술자가 나가있다고 그래요. 그분들은 사무도 맡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자가 한 번씩 관리하시면 되는 거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여기서 안전사고가 난다.” 보험이 들어갔다고 그러셨잖아요, 보험은 두 번째 문제예요. 신뢰도가 떨어진 겁니다. 부천시 전체적인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진짜 큰 사고나 사망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감당이 됩니까? 왜 이렇게 위험한 폭탄을 안고 이익도 안 나는데 이렇게 하시냐고요, 지금. 집행부하고 많은 협조를 하고 의논을 하셔서 철도청에 이것을 전체 이양할 것인지 아니면 꼭 우리가 게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이거 검토해야 된다니까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거 지금 엄청나게 많은 마이너스예요. 지금 여기 장부상으로 보면 1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장충을 보면 이건 10억이 까졌는지 몰라요, 지금. 그렇죠? 이런 장사를, 이것은 진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집행부가 오늘 안 나오셔서 다음부터는 나오시면 할 건데 꼭 공공사업부장님이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그리고 공공사업부장님은 할 일이 별로 없네요. 이거 하고 복지택시입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복지택시하고 지하도 송내어울마당, 도당어울마당, 캠핑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어울마당에서는 내용이 별로 없는데요.
대표님, 전체적으로 이 부서가 업무량이 적어요. 그 업무를 나눠서 할 수 있게 업무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44개의 점포를 관리하면서 4명이 나가있고 그리고 우리 공공사업부장님의 업무도 너무 적은 거예요. 노동강도로 따지면 4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노동강도가 80% 이상 돼야 되는데 4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야 됩니다.
도시공사가 되면서부터 도시공사도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으로 승화됐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는 SPC를 한번 해 보세요, 사장님.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공공사업부에 대한 현안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실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개발사업실장입니다.
개발사업실 소관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개발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실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님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도시공사로 바뀌면서 진짜 해야 될 부서네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주축이 돼서 해야 될 부서인데 지금 북부 친환경복합단지도 보니까 공사에서 절반 이상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3%라면 크게 역할을 할 게 없네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저희가 3%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저희가 자본금이 20억밖에 없기 때문에「지방공기업법」에 자본금의 10%만 출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금액이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초기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자본금이 확충되면 이 부분은 시하고 조율해서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어쨌든 자본금 문제네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딜 가나 돈이 문제네,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앞으로 좀 고민 좀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사업 주도가 아니라 진짜 공사에서 주도하는 그러한 사업이 돼야지만 부천시의 수익도 올리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구절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앞으로 부천시에서 진행되는 부분 저희들도 신경 써서 같이 한번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서, 사업, 공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개발사업실 총 정원이 7명이시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4명은 공무원 파견 나가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개발사업실의 가장 주요한 역량이 어떤 부분입니까?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저희가 공사를 만든 목적도 그렇고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위원님들이 지금 공사로 전환됐는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다는 우려를 많이 주시는데 사실은 아까 현안사항을 보고드렸던 내용 중에 저희가 앞 2건은 시 정책사업이고 또 사업기간도 길고 사업비가 큰데 우리 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 자체도 사실은 거의 1000억 이렇게 되는 거고 저희가 사업을 빨리 하고 싶다고 그래도 법에 정해진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밟다보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명혜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이 7명 인적구성 중에 개발실에서 주요 전략으로 삼을 만큼의 전문적인 역량이 어떻게 분화되어 있는지를 질의한 겁니다.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저희가 7명 중에 4명의 공무원이 나와 있는데 토목직렬로 해서 개발사업분야 전문직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공사에서 3명 지원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따른 행정지원 그런 부분들을 해 주고 있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관련 경력직이라든지 전문가를 추가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명혜 위원 앞서 박병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천시와 유기적인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출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의견에 100% 동의를 하는데 전문적 역량이 있거나 기술은 어디서든지 저희가 모시고 오거나 차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 그다음에 사업을 꼼꼼히 알아서 연계를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기술능력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 중심의 인력 구성도 중요하지만 부천시의 사업을 꼼꼼히 연계하거나 민간과 공공기관을 잘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소통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 개발실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SPC는 설립을 했습니까?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아닙니다. 그것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들이 지방출자·출연법이라고 거기에 절차들이 쭉 나와 있는데 최우선 절차가 SPC를 설립해야 되는 타당성용역을 먼저 끝내야 그것을 가지고 시 의회의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검토 작업을 지금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타당성검토 작업도 안 했는데 사업자는 선정했는데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사업자 선정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 선정을 우선하게 된 것은 그린벨트 해제지침에 그린벨트 해제 전에 민간사업자 SPC를 선정해서 확정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신청서류에 재원
○위원장 박병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부천시가 한다고 그래도 되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천시가 한다고 그래도 되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위원장 박병권 아니, 해야 된다고 그런 조항은 없고 해도 되지만 부천시가 한다고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서 타당성조사를 함과 동시에 SPC를 만들어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절차가 잘 안 맞아가는 거고.
그리고 실장님, 2.9%하고 3%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로 했는데 2.9%의 지분과 3%의 지분. 0.1%의 차이인데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그 부분은 잘
○위원장 박병권 그건 잘 모르십니까?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위원장 박병권 2.9%는 경영권에 참여할 수가 없고 3%부터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부터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3%라는 것을 경영에 최저의 마지노선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자본금의 10%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본금을 더 늘려서라도 어떻게든지 부천시한테 요구를 하든가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자본금을 늘려서 최하 10%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참 아쉬운 게, 모르고 이렇게 3%를 만들어서 다행인데 2.9%였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2.9%로 하면 자료요구권도 없어요. 오발탄이 명중한다고 명중은 하셨는데 아무튼 대표님, 우리 실장님이 유기적인 관계를 하시라고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부천시하고 접점에서 관계를 잘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위원장 박병권 엄청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우리 정부가 역할 한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꼭 대표님하고 집행부하고는 다리 건너서 가지 마시고 대면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놓으세요. 얼굴을 맞대고 회의를 하고 다른 사항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 모든 업무에 있어서 대화를 하면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문용어로는 브레인스토밍법,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도출해서 거기서 필요한 것을 골라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아까 우리 대표님한테 물어봤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은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사실 대장동 사업할 때
○위원장 박병권 아니, 대장동을 빼서라도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운동장 건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도시국장님이 우리 공사에 두세 번 나오셔서 사장님한테 좋은
○위원장 박병권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회의하고 지나가다가 들린 것하고는 달라요. 점검차원에서 나온 거하고는 다르고 정상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토론을 분임토의를 하자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상동 영상문화단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아직 공모를 안 했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하려고 하는 공모가
○위원장 박병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위원장 박병권 거기도 참여하셔서 거기도 지분을 탈취한다든가 지분을 갖는다든가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는 정책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유수지 포함해서 13만 평정도 돼요. 토털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조금씩 개발해서 가는 것보다 유수지 포함 전체 13만 평을 한꺼번에 개발할 수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세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게 부천시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실장님의 역할이 무지하게 큽니다.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조금 추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영상단지 2단계 부지 부분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잔여부지 2단계 부지가 한 5만 평 되는데 그쪽 부분은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나머지 부지를 개발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1단지부터 하세요, 2단지 하지 말고.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2단지를 주도적으로 하신다고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아니,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역량이 되면 2단계 부지도 지금, 1단계 부지는 필지가 다 분할이 돼서 사업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단계 부지도 그런 용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도시공사가 참여를 해서 개발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2단계를 그럼 나름대로 무슨 프로젝트라든가 무슨 아이디어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막연하게 그냥 2단지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2단계의 세부적인 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 나와 있어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도시정책과에
○이상열 위원 도시정책과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도시정책과에 영상단지팀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나머지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큰 골격을 짜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열 위원 도시정책과에 나와 있는 걸 하겠다는 뜻이지, 따로 거기에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그거 개발할 때 저희가 개발용역에 계속 참여를 해서 우리 역할은 어떤 게 있는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따로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하신 줄 알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2단계 그것보다 13만 평에 대한 아이디어를 빨리 짜보세요, 더 큰 그림으로. 그거 1단계, 2단계, 3단계 나가다가는 거기야말로 또 다른 난개발이 돼요. 13만 평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그거 제시하세요, 제안하시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잘 알겠습니다. 시 집행부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거기의 소통기관은 우리 실장님, 실장님이 그냥 파견나간 거 아니세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완전히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개발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사업실을 끝으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현안사항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로 고생하신 부천도시공사 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시정책과장김승균 도시재생과장장환식 교통사업단장이승표 교통사업과장신웅호 대중교통과장함병성 주차시설과장이재현 차량등록과장이희국○증인 부천도시공사사장김동호 경영본부장박인환 사업본부장강진석 경영기획부장김국진 교통정보부장강성필 주차사업부장박제선 공공사업부장김진종 개발사업실장김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