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원사업단(공원조성과·공원관리과·녹지과·도시농업과)
일 시 2018년 9월 11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공원사업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 본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원사업단에 대한 2018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 선서, 단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보고와 질의 답변, 과장으로부터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원사업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녹지과장 이성배
○위원장 박병권 이어서 공원사업단에 대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장으로부터 공원사업단에 대한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 해당과장으로부터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국·과장님들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공원사업단의 2018년도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안녕하세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공원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신귀현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성배 녹지과장입니다.
장현곤 도시농업과장은 병가 중으로 업무대행자인 홍성현 농산유통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공원사업단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부천형 공원관리가 목표 맞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홍식 위원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관리 추진 때문에 공원 찾는 인원도 많아졌죠.
지역 여건에 맞춘 공원 환경, 시설 개선 또한 많이 좋아졌습니다, 맞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홍식 위원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 문화조성이 핵심과제 맞습니다. 공원관리, 환경, 문화조성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가고 싶어도 혼자의 힘으로 공원 진입로에 장애인이 접근을 못한다면 단장님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개선해 나가야겠죠, 당연히 개선해야 됩니다.
○박홍식 위원 개선해야죠.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접근 못하는 공원이 어디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글쎄요, 이게 산새공원이랄지 산 밑자락에 있거나 그런 공원이겠죠.
○박홍식 위원 신작동입니다.
(자료를 보며)
우측면은 층계로 돼 있고 이쪽에는 턱이 있어서 혼자의 힘으로 못가고 문이 3개가 있는데 3면이 다 턱이 있어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사업단은 오정지역에 환경 혐오시설만 설치하려고 하질 않나 도로사업단은 횡단보도에 차도와 인도 경계석이 있어 장애인들과 교통약자들이 고통 받고 있고 공원사업단은 공원에 가지를 못하게 하고, 왜 오정지역 시민들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고강본동에 유명한 선사유적지 공원도 장애인, 어르신이 다니기에 너무나 힘듭니다.
장애인, 노약자 하루 체험을 통해 얻은 결과물로 약자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학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이런 부분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십니까?
예를 들어 여월농업공원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위탁하시는지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조례에 의한 공모에 따라서 모집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럼 올해도 어떤 공고를 해서 위탁하셨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아니죠, 2년이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의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했고 금년 12월 20일에 만료되니까 다시 공고해서 재선정할 겁니다. 정식 절차, 공고해서 받을 겁니다.
○이학환 위원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8월 21일 재위탁이 된 건 뭐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건 다시 위탁하기 위해서 평가한 겁니다. 내년부터 다시 위탁업무로 가야 되는데 평가한 것을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 자료를 제출해서 여기서 동의를 받을 겁니다.
○이학환 위원 그럼 평가위원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평가위원은 전문가 위주로 선정이 됐고 도시농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전문가들, 외부인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해당지역 시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그 동네에 있으니까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키면 안 되는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로 한번 해가지고, 아니면 지역위원회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동네에 있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그래도 그 동네를 잘 안다는 게 시의원이고 그래서 시의원들도 그 평가에 참여시키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이 이게 지금 3억 2000으로 잡혀있네요, 이게 작년에 된 금액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 금액으로 선정할 건지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아니죠, 그건 현재 금액이고 청춘농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인건비 상승분하고 해서 좀 더 늘어날 겁니다.
○이학환 위원 1억 정도 늘어나겠네요, 4억 2000정도 되네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인건비 상승 때문에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인건비 상승하고 청춘농장 운영 관계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이게 지금은 관례대로 민간위탁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공고해서 어찌됐든 이 평수, 면적을 이렇게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싶은데 지금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이학환 위원 이게 4억, 5억 정도 되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고를 내서 입찰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누구 한 사람한테 하지 말고 5억이라는 금액이 되니까 입찰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전문기관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가요.
본 위원의 취지는 그거예요,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 거니까 이번에 낼 때부터는 검토를 하셔서 입찰공고를 내서 위탁운영을 맡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학환 위원 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당초 저희들이 시작을 할 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두 개 업체에 설명회를 거치고 평가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 곳이고 2년 위탁을 해서 평가결과에 의해 재연장해서 4년을 운영하게 됐고 올 연말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시 공고절차를 거쳐 공모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 입찰공고를 어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입찰공고가 아니라 모집공고입니다.
○이학환 위원 모집공고를 어디에 어떻게 냈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부천에 냈고 지난번 1차로 들어왔을 때 서울시 업체 하나가 참여했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시에서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냥 위탁해서 놔두시나요, 아니면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아니죠, 분기별로 정산결과도 점검하고 모든 걸 종합적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셔서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알았습니다.
○이학환 위원 좀 투명하게 전체적으로 시 예산도 좀 줄일 수 있고, 투명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 주시고, 두 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이학환 위원 그 서류하고 1년 동안 운영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신 것하고 상세한 관련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4년 전에 자료가, 어쨌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송내근린공원에 문제는 없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당초에 주차장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성이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완료된 상태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냐는 얘기죠.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가는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현재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냐는 얘기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거기에 지금 보안등 관계로 일부 주민들이 수면에 장애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최근에 실무자가 현장을 확인했고 그 부분은 야간에 조도 조절이랄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공원 부분에 보행자도 지금 안전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 안 된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러니까 지금 검토해가지고 그걸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뭐 준공이 다 돼서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보안등에 관한 조도 관계는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다 체크 안 돼 있어요? 건의사항이라든가 불만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다 돼 있을 건데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래서 지금 접수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상열 위원 아직도 확인하고 계세요, 언제 일인데 확인하고 계세요?
하여간 건의사항 들어온 부분 지금 체크 다 됐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체크된 부분을 빨리 검토해서, 완공 다 해놓고 주민들 불만이 많다고 하면 그건 공원을 만든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어쨌든 고사목도 10월 중에 꽃 등으로 식재토록 하고 연못 수위를 낮춰달라는 민원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그 정도 숙지도 안 되시고 쪽지로 받아서 얘기하실 정도면,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부서라는 게 한 군데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부서 이동하는 것은 늘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사실 공무원의 자세로서도 안 맞는 거고 얼마나 됐든 내 부서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해서, 더군다나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 준비를 하셔서 대비하셨어야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시키고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 제일 관건은 이 무더위에 물이 잘 흐르게끔 시설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여름에 물도 안 흐르는 그런 민원이 들어갈 정도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분수대를 가동시켜서 그런 부분들은 미세먼지도 좀 저감시킬 수 있는, 연못도 수위를 낮춰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미세먼지랑은 상관없는 거고 공원에 물이 흐르게끔 새로 만들어서 분수랑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더위에 그걸 안 틀어주니 얼마나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분노가 많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놓고 공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활용 못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울분이 터지겠냐고요, 그거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원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게 부천근린공원, 오정근린공원, 소사체육공원, 소사근린공원 이거 다 따져 보니까 지금 보상비만 해도 890억이 잡혀있어요. 이게 20년, 21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지금 18년도이고 19년, 20년, 21년 3년 사이 890억이면 적어도 3년으로 나눌 때 300억씩은 보상이 돼야 되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이상열 위원 가능하시겠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금년 추경에 70억 정도 확보가 됐고 내년 본예산하고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완료했다는 건 좀 그렇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거의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궁극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공원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제일 큰 게 보상이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이상열 위원 보상이 안 되다 보면 공사 진척도 안 되고 보상이 제일 진통인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보상비는 또 올라가고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다 보면 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공원조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부천시에 다 마찬가지인데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보상 관계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명근린공원도 조성하려고 준비 중이시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정명근린공원
○이상열 위원 약수터.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약수터요?
○이상열 위원 네, 내용은 아직 모르시나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이상열 위원 아직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보상관계로 인해서 되지도 않는, 너무나 막연하게 주민들이 원하고 사업적으로 그냥 해야 된다니까 무조건 추진만 해 놓고 뒤에 세밀한 계획이 없이 진행된다면 결국은 이게 다 부천시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부천시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채 제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과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알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 받아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을 세워서”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며)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어린이 놀이시설.
○박찬희 위원 네, 놀이시설입니다. 다른 곳과 조금 다른데 혹시 인지하시겠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아이들 미끄럼틀 타고 나오는데 이렇게 오픈된 것과 안 된 통로
○박찬희 위원 그거 아니고요. 다른 미끄럼틀보다 이게 굉장히 깁니다, 길이가 길어요. 왜냐하면 단차를 둬서, 여기 차이가 보이시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찬희 위원 단차를 둬서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훨씬 길게 탈 수 있어요.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너무 길어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설이고 저희 지역 민원인께서 “저희도 이거 만들어 주세요.”라고 저한테 민원을 넣으셔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거거든요. 이게 도당동 동화공원 놀이터에 있는 미끄럼틀입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철저한 예산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와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시민을 대신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역곡공원 내에 지금 역곡도서관이 설립되고 있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명혜 위원 역곡공원의 1년 사용인원이 몇 명이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
○박명혜 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거기 문화체육시설이 들어가서 사용자가 굉장히 늘었죠. 이제 도서관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명혜 위원 총 주차면수가 거기 몇 면인지 아세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
○박명혜 위원 들어가는 진입로에 주차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초입에
○박명혜 위원 초입에 있고 진입로도 굉장히 작아서 그 체육시설을 만들고 나서 가장 많은 다툼이 주차난입니다. 주변에 주차할 데가 없고 주민들과 체육시설을 사용하시려는 분들 때문에 문제가 많고 최근에 도서관 건립하면서 그 진입로가 좁은데 공사차량이 다녀서 아이들 안전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더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을 계획할 때 주차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됐기에 저 큰 시설에 주차면수가 그렇게밖에 안 들어갔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행위제한이 개특법에 의해서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산림훼손을 최대한 기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도시계획위원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린벨트지역 해제라고 하는 문제도 있었고 지하주차장을 넣으려고 했는데 지반이 약해서 못 넣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놓고 나니까 주차 때문에 너무 많은 다툼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는 사례가 전무후무할 뿐더러 이런 공간에 도서관까지 넣는다면 이후에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주차장 시설문제 대책이 있을까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 부분은 주제공원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의 접근보다는 체육관련 부서에서, 주차시설과에서 지금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계획이 중·장기 시설로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건립은 언제가 완공이죠, 내년 3월 완공계획이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명혜 위원 그러면 도서관은 내년 3월에 세우고 체육관은 사용하는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주차장은 중·장기 계획이고 그린벨트지역이라 주차장 시설은 굉장히 요원하고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가 당장 내년 3월에 발생할 텐데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까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래서 지금 거기 배드민턴장 옆에 녹지 일부가 있는데 그 면을 할애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배드민턴장 옆에 녹지공간 들어가 보셨나요?
개구리주차도 어렵고 그 안에 들어가면 U턴해 나오기도 힘들고 주차장다운 주차장을 만들려면 그 안에 정확하게 부지를 사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밤낮, 주말에도 다녀보면 지금은 그것 때문에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문제는 그 체육관을 지을 때도 주차장 문제가 제기됐지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내년 3월엔 도서관이 들어옵니다, 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서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빨리 해결해 주시고 도서관 건립에 맞춰서 임시주차장이라도 확보해 주셔야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우리 부천시 땅, 면적이 얼마나 돼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92㎢입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녹지공간은 얼마나 되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공원녹지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병권 위원 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윤병권 위원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녹지공간을 부천에 이렇게 많이 조성을 하고 확대하시겠다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공원만 했을 때는 424만 8000㎡로 보고 있고 기이 조성된 면적은 355만 9000㎡입니다.
○윤병권 위원 비전하며 행정, 환경, 중점 추진방향, 4대 목표, 11개 핵심과제 이렇게 아주 장밋빛 용어를 다 집합시켜 놓으셨는데 지금 녹지공간이 조성돼 있는 평수를 모르고 계세요.
지금 도심 속 정원이 있는 그린가든을 조성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지금 저희들이 녹지공간 확보돼 있는 게 1인당 공원면적 4.09㎡로 돼 있습니다. 원래 법률에는 지금 6㎡로 돼 있는데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병권 위원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채우실 거냐고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 부분을 채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그건 각 지역의 여건에 안 맞기 때문에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부천시민이 살기 좋고 부천에 이사를 오면 부천을 떠나고 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그런 녹지공간도 절대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고 녹지공간이 충분해서 살아 숨 쉬는 부천시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여러 가지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아주 굉장히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그래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 분할로 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확보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데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금년하고 내년 본예산하고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겁니다.
○윤병권 위원 확보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지금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관계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혹시 괴안동에 목일신공원 가보신적 있으세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거긴 못 가봤습니다.
○윤병권 위원 괴안근린공원 이름이 지금 목일신공원으로 바뀌었어요. 괴안근린공원 가보시지 않았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석축 무너진 곳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권 위원 아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윤병권 위원 못 가보셨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말씀해 주시죠.
○윤병권 위원 지금 우리 부천에 그만한 공원이 몇 개가 있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저희 부천시에 175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큰 공원이 175개가 있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아니요, 근린공원은 32개고요.
○윤병권 위원 쌈지공원을 포함해서 175개 아니에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전체를 다 포함해서 175개 공원입니다.
○윤병권 위원 대표적인 공원이 몇 개가 있냐고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생활공원에서 소공원으로 하면 22개소가 있고 근린공원이 47개소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정도의 공원은 그 정도의 개수밖에 안 되는데 공원을 한 바퀴 돌아보시지 않으셨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지금 단계적으로 돌아보고 있는데 아직 다 돌진 못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미처 거기까지는 못 가보셨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윤병권 위원 거기 언제쯤 가보시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공원이란 시민이 쉬는 공간을 찾아가는 것이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윤병권 위원 쉬는 공간을 찾아가는 곳인데 물론 내부도 청결상태가 유지가 잘 돼야 될 테지만 진입로를 한번 보세요. 거기 진입로가 도로로 돼 있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보통 인도에서 진입하게 돼 있죠.
○윤병권 위원 우리 공원 들어가는 진입로를 한번 가서 살펴보시라고요. 거기가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천으로 써야 되는 곳인지 공원을 들어가는 입구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환경이 매우 열악해요.
그런 부분들은 공원 관리도 좋고 공원조성도 좋지만 일단 살아 숨 쉬는 공원을 만드는데 있어서 공원을 찾아가는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아주 불쾌감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들어가다가도 “공원에 들어가서 내가 편히 쉴 수 있다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그런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입구가 아주, 매우 불량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윤병권 위원 목일신공원을 찾아가셔서 입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입구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현장 확인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물론 이게 공원사업단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협의가 이루어져서 정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진입로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단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요즘 일몰제 들어보셨죠. 2020년 7월 1일부터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최성운 위원 전국에 지자체들 지금 난리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2020년 실효되는 공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부천시 공원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거기 대상면적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대상면적이 지금 15만 3345㎡입니다. 그중 사유지가 7만 7000㎡정도 됩니다.
○최성운 위원 그럼 대책마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일부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린벨트지역이고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훼손 염려가 없기 때문에 실효시켜서 재정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예산은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250억입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 시 재정 아세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재정여건이 어려운 줄 아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서하고 지금 협의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도시국의 장기충당예치금이 2억 4000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저번 행감 때도 장기미집행 공원계획에 대해서 수립하라고 했어요. 지금 완료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완료 안 됐잖아요, 자금도 확보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지금 예산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과제로 남아있죠.
○최성운 위원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래서 내년 1회 추경까지 다 확보해서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공원조성부지에 민간업자들이 또 거기다 개발할 수도 있어요. 상가라든가 아파트 이런 부분도 많이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민간이 개발해서 일정부분을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렇게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게 엄청 대두되더라고요.
공원 확보라는 것은 허파예요, 허파. 특히나 올여름 찜통더위 등 다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철저하게 대비하십시오.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실효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예산확보해서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2년이 먼 것 같지만 금방입니다. 미리미리 이걸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에 반영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네,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공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또 부천시민 분들도 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공원을 보면 조성보다 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공원을 조성할 때 조성비보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어느 외국에 가서 본 경험이 있는데 자연생태공원으로 많이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공원의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거기 자연생태 그대로 놔두고 쓰레기만 수거하는 것, 그러니까 나뭇잎도 안 치워요. 그대로 놔두고 나무가 넘어져도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나무를 놔두거든요. 그렇게 한 20∼30년 지나가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보다 더 운치 있는 공원으로 조성이 돼요.
부천시도 군데군데 자연생태 그대로 보전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공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앞으로 조성되는 공원들이 자연생태를 그대로 보전하는 쪽으로 지금 교통부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중점적으로 심의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기존에 있는 공원도 전체적으로는 곤란하겠지만 일부분을 해서 그걸 10년이고 20년이고 둬보는 거예요. 그럼 관리비도 적게 들어가지만 가꿔놓은 것보다 더 좋게 운치가 나와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어쨌든 저희 시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는 공원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박병권 그 공원을 보면 가지도 안 쳐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자도로 쓰레기만 청소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은 보기가 싫지만 그게 10년, 20년 지난 후에는 너무나 운치 있는 보기 좋은 데가 되는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 부분은 지역의 정서랄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장님 의견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공원사업단 같은 경우는 지출 부서잖아요, 수입은 관람료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하고 거의 99%가 지출 부서인데 공원 관리하는데 15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150억이 진짜 관리를 하는데 짜임새 있게 쓰이고 있는가 단장님이 한번 검토하셔서 부천시 혈세가 관리비로 안 들어가게 좀 해 주십시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수시로 확인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조성은 해야 되고 조성비용은 좀 덜 아까운데 관리비는 제가 보기에도 많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쓸데없는 관리비가 들어갔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공원사업단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공원조성과장 이정배입니다.
공원조성과 현안사항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단장님 질의할 때 보면 희미한 안개 속을 걷는 예산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것 같아서 희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긴 하나 지금 예산을 보면 국·도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조성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토지보상비는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시설비 쪽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진행과정을 봐 가면서 국·도비 확보를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보상비야 안 되지만 재원 같은 경우 국·도비는 어느 정도 얘기는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가시적인 뭐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현재 시설비에 대한 국·도비 확보 부분은 가시적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보상이 1년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봐서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께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가시적으로 돼 있는 부분은 없고 앞으로 절충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이상열 위원 그건 또 다시 안개 속으로 가는 기분입니다.
그러면 공원을 조성할 때 현재 공원 지하에 주차장이 돼 있는 데가 많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부천시민운동장 부분 지하에 중복결정된 것이 있고 수주지역에 수주근린공원 확대가 상부에는 공원으로 하고 하부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복결정을 검토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재 지하주차장이 돼 있고 위에 공원조성이 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현재는 일부 구도심에 한두 개 정도가 있는데 소새울근린공원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이라든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심곡동 쪽 공원 지하에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지금 혹시 리스트 없어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지금 종합운동장에 있는 게 계획돼 있는 게 있고요.
○이상열 위원 아니요. 현재 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돼 있는 거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지금 진행이 완료된 것은
○이상열 위원 관련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나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원미동 쪽에 하나가 있고 뭐
○이상열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공원이 있고 지하에 주차장이 돼 있는 부분들이 부천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주차장이 돼 있는 곳에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공원이 있는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만드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다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원도심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시설과에서는 우리의 땅을 가지고 보상이 안 나가니까 이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본 위원이 주차시설과하고 얘기한 부분도 심곡본·1동 도원공원이나 그런 곳에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정명약수터 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 중이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거기 약수터에 공원을 만들기 전에 주차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같이 들어가면 한 번에 돈을 적게 들이면서 양면성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정명약수터 공원조성계획은 27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 1차적으로 지금 계류 쪽으로 올라가면서 우측 부분을 매입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요. 2단계 사업은 좌측 부분으로 해서 국공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2차로 검토예정인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 부분은 우리 시가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많고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차시설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실효성이 있다면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원조성과만 보면 시일도 오래 걸리고 그럴 수 있겠지만 부천시 전체로 보면 그게 여러 가지로 효과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한 부서만 보지 마시고 부천시 전체를 봤을 때 효과적인 방법을 서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약수터 부분은 어쨌든 그 올라가는 쪽에 주차장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설치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주차 부서에서 검토는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주차시설과에서는 조성과에서만 어느 정도 반응이 있으면 그럴 의의가 있고 그 지역 자체가 너무나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제일 문제가 많은 그런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제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주차시설과하고 협의 한번 해 보시고 가능하면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협의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업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다 진행됐고 지금 1차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나가되, 어쨌든 주차시설부서와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진척되거나 그렇게 했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협의하셔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에서는 공원조성 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시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계획을 세워서 시설물을 제작하고 그 지역의 환경에 맞지 않아서 다른 시설물로의 변경이 많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환경이 맞지 않을 경우에 향후 공원관리 측면에서 수정 보완 내지는 대체설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체육시설물 중 족구장, 풋살경기장 등을 계획하신 적이 있으시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저희는 공원조성을 총괄하는 입장이고 혹시나 체육관이라든가 풋살경기장을 신축할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필요 시 일부 설치는 하지만 체육 관련부서라든가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그 사업을 별도로 시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 조성과에서 했던 게 몇 사례가 있는데 경기장 둘레 펜스를 메쉬펜스로 제작을 하고 그물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박홍식 위원 메쉬펜스는 같은 부위에 계속 공을 차게 되면 단기간에 파손되는 것을 인지하셨나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박홍식 위원 처음부터 그물망으로 설치했다면 2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살펴주시고 처음 계획부터 예산낭비를 안 하게 신중히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삼입니다.
감사자료 56쪽, 57쪽인데 아까 이상열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박병권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시고 그랬는데 공원확대예산을 보니까 1370억 원쯤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토지매입, 보상비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규모 공원은 대부분 그린벨트, 산이나 논, 밭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김주삼 위원 산이나 논, 밭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 그럼 대규모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것하고 주택가 소규모 공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시화가 거의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구시가지든 신시가지든 지역 내에서 자투리땅, 쌈지공원 자체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을 매입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하고 약간 변두리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조성을 지금 집중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시가지라든가 신시가지 내에 생활권 공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서비스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주삼 위원 큰 임야나 논, 밭을 사서 공원을 만드는 것, 저는 큰 산이나 임야는 잘 보전해 두면 그 자체가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산은 그대로 있는 게 최고의 공원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더 필요하다면 일부 수정, 변경을 하면서 잘 보전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가장 좋은 공원으로서의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공원이라고 한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죠, 또 작은 공원이라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이런 건데 역시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공원 이런 것은 개발방향도 일단 보전에 목표를 두고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주택가에 있는 공원도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시죠, 만들 때 놀이시설도 설치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물론 그 부분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부 제한하고 한정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앞으로는 작은 공원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으로 좀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숲세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야나 논, 밭 같은 것도 과감하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녹지대가 많이 필요하니까 개발이 우려되는 곳, 그리고 공원이 꼭 필요한 곳은 공원화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개발도 억제하면서 기존에 있던 시민들이 녹지공간의 수혜를 많이 받는 방향으로 공원개발방안을 정책적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공원조성을 하실 때 저는 큰 규모 말고 작은 부분을 접근하고 싶습니다. 아까 건의한 것처럼 위험한 놀이시설이 더 안전하다는 주장도 요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도전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사실 부천시 내 공원의 놀이시설이 대부분 다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틀도 다 똑같고 미끄럼틀의 길이도 같고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자료처럼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초점 맞춰주시길 한 번 더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화장실에 관한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남녀화장실의 변기비율,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비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건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데 두 배 정도는 여자분 쪽에 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부천시는 다 법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게 남아 변기, 그러니까 공원은 어른들도 이용하고 아이들 놀이시설도 있고 중앙공원에도 화장실이 두 군데거든요. 한 군데는 아이들 놀이시설 근처에 화장실이 있고 다른 한 군데는 공원 초입에 있습니다.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사실 여자아이를 아빠가 남자화장실에 데리고 가는 경우보다는 엄마가 남아를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한 개 정도만 설치를 해 주셔도 훨씬 더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생각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 행정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금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원을 계획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부천시에서 앞으로도 뭐 공원은 계속 조성할 것이고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이학환 위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한 집 걸러 하나씩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냐면 이사 갈 때 강아지를 안고 있으면 남편을 데리고 간다고 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그런 변화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일정량의 공원조성을 할 때는 반려동물이 놀 수 있고 반려동물이 마음대로 뛰어 놀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 부천시 조례안을 바꿔서라도 반려동물이 충분히 놀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공원을 같이 만들면 좋지 않나, 또 그런 우리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시대에 맞게 우리 부천시 공원조성을 할 때는 반려동물이 놀 수 있는 그런 조성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사회적 이슈화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호수공원 내에 한 곳 정도가 있고 중앙공원에도 설치계획은 있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어서 설치를 못한 경우도 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오정구 지역에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서울에 보라매공원 있잖아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거기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로 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께서 지금 부천근린공원, 오정근린공원, 소사체육공원 이렇게 확대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윤병권 위원 사람이 누울 때는 발 뻗을 자리를 보고 누우랬다고 공원조성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실 때는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여기 현안사항 내주신 걸 보면 지금 다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공히 “지난”으로 나와 있어요. “지난”은 매우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다는 내용 아닌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난”이라는 게 굉장히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표기를 해 놓으신 거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윤병권 위원 지극히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현안사항 보고를 해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지금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린 부천근린공원과 오정대공원 그다음에 소사체육공원 쪽은 장기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보상자체가 일부 보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세 군데 보상비만 총 691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 사항은 예산부서와 거의 협의가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전액 편성해 주는 것으로 협의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250억 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내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예산부서하고는 어디까지 어떻게 접근이 돼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토지매입비는 거의 반영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시 재정여건을 다시 한 번 심층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어쨌든 협의 자체는 매우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윤병권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16쪽 상단부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겠다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셨어요,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윤병권 위원 그게 어디까지 접근돼 있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장기미집행 공원이 지금 저희가 250억 원인데 행자부에서 우리 시의 지방채 발행 기준액이 47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0억 정도를 저희가 발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쨌든 시 정책기조 자체가 2016년부터 채무제로 도시를 선포한 이후에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250억 원에 대한 자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번 3회 추경에 70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건 협조를 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예산에 포함해서 250억 원을 전액 확보하는 걸로 그건 확정을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윤병권 위원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다.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시비 확보하는 걸로
○윤병권 위원 그런데 왜 보고는 지방채 발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까지 함께 검토를 하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특별회계예산으로 다 지원을 해 주겠다.
○윤병권 위원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도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사업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부분은 전액 확보가 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정대공원과 소사체육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9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전액 편성해 준다는 건 시 예산사항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유동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일단 현안사항에 이렇게 보고가 되고 나면 인근 지역주민들은 아주 기대가 클 것으로 사료가 돼요. 때문에 현안사항에 보고된 내용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인근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토지보상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차원이 다른 공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IT가 가미되고 다양한 기능이 유지되는 그런 공원, 종합예술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의 공원은 그냥 현재 공원대로 놔두고 다음부터 만드는 공원은 첨단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만드는 공원은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예술품이라고 생각하시고 공원을 만드는데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에 갔더니 진짜 우리 IT가 같이 합류돼서 “땅이 하늘로 올라가더라, 지하로 내려가더라, 갔더니 주차도 자동으로 넣어주고 놀이시설이 바로 튀어나오더라.” 그러니까 4차원의 그런 공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위원장 박병권 차원이 다른 현대식 공원, 누가 봐도 “저것도 공원인가?”하는 이런 공원을 한번 조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차원에서 한 군데 공원을 시범적으로 조성해 본 적이 있는데 앞서 간사님께서 얘기하신 공원이 되겠는데 동화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큰형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서 반응도 좋고 거기에는 우리 시가 추구하는 스마트시티에 버금가는 스마트의자라든가 아니면 와이파이존까지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병권 스마트의자, 와이파이 이런 것은 이미 지나간 물이고 제 얘기는 그보다 더 첨단시설로 돼서, 제가 그러잖아요. 공원을 갔더니 “공원 일부분이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쇼킹한 것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을 못한 공원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공원을 이제는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오래 지속될 수 있게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적극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적극적으로 연구하셔야 돼요. 일반 공원과 똑같이 만들어서는 효과가 없어요.
아까도 단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녹지가 부족한 게 아니고 사실 인구가 많은 겁니다,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위원장 박병권 부천시가 53.44㎢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가는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53.44㎢의 공원이 170여 개가 있다는 그런 지방자치는 별로 없을 겁니다.
이제 공원수는 많이 만들었어요. 또 만들 공원이 몇 개 되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박병권 아까 모든 분들이 다 얘기하셨는데 주차는 기본이고 테마적으로 아이들 놀이시설, 어른들 놀이시설, 장애자도 들어가야 되고 체육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문화예술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원이 단순한 휴식공간이었는데 지금은 공원이 체험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공원에 들어갔더니 한나절을 놀고 와도 너무 좋더라, 순천에 가면 정원박람회 있잖아요, 거기도 IT가 가미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한나절 놀기는 너무 좋잖아요. 가보셨어요?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가봤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한나절 놀긴 진짜 좋아요. 그런데 거긴 땅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땅이 좁기 때문에 첨단산업으로 해서 한나절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튼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셔서 세계에서 으뜸가는 공원 하나 탄생하길 기원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공원조성과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공원관리과장 신귀현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주요현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몇 개쯤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175개소입니다.
○김주삼 위원 이 중에서 화장실이 없는 공원이 몇 개소쯤 되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화장실이 없는 공원이요?
○김주삼 위원 있거나 없거나.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화장실이 없는 공원은 52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3분의 1 정도가 화장실이 없고 3분의 2 정도는 있고 그러네요. 작은 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에는 화장실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화장실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 작동공원에 화장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는데 아무래도 화장실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합의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동네 공원은 500평에서 1,000평 정도 되는 공원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공원은 화장실이 없는 곳이 사실 대부분이죠. 이곳에서 동네에 60세 전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쉬고 계시는데 급한 일이 있으면 집으로 간다든지 인근에 있는 공원 경로당으로 가게 되고 시나 행정센터에서는 경로당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남의 집 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불편해 해요. 그래서 작은 공원에도 작은 화장실을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수주로를 보니까 최희섭동산에 경량식으로 작고 예쁜 화장실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 면적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이렇게 작으면서 예쁜 화장실을 동네에 있는 소규모 공원에 많이 설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공원 화장실 설치할 계획이 따로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현재 파악된 건 없습니다.
○김주삼 위원 앞으로 좀 그런 현황을 파악하셔서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공원 화장실 설치하는데 많은 돈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경량식으로 설치돼 있는데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많이 확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소사본3동에 은하수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은하수공원 아시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김주삼 위원 이곳이 3년 전까지만 해도 무료급식을 하던 공원이에요. 지금도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이 진을 치고 있는데 아주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두 명 정도는 지금도 24시간, 밤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 특성이 항상 술에 취해 있고 폭력적이에요. 이런 곳은 일반주민이나 애들도 마찬가지로 불안해하고 가서 쉴 수가 없다 이 스트레스가 아주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런 공원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공원은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일단은 근본적으로 노숙자들이 노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관련부서, 복지 쪽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는데 본인들이 원하면 저희가 관계시설로 하는 방안도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은하수공원뿐만 아니라 내동에 있는 삼정초등학교 맞은편, 길 건너편에 있는 공원도 제가 그런 민원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공원이라는 게 부유층이 사용한다, 노숙자들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 면이 있지만 항상 술 취해 있고 폭력적이고 이런 것은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쉽지 않지만 공원관리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지구대와 협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방대하고 협조한다든지, 지구대가 가장 현실적일 거예요. 심할 경우 파출소를 거기다 유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원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작은 공원은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 유난히 노숙자들이 많고 폭력적이고 술에 만취해 있다고 하는 것은 공원으로 볼 수 없고 공원 기능을 못하는 혐오시설입니다. 지구대하고 잘 협력을 해서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순찰차가 쉬는 시간이 가끔씩 있어요. 이왕이면 쉬는 걸 다른 길가에서 쉬지 말고 그런 폭력적인 공원 주변에서 순찰차를 멈추고 쉰다면 이런 일이 더 확연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협의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공원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9월 8일에 까치울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
○박홍식 위원 여월근린공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박홍식 위원 이 공원은 나무발판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박홍식 위원 지금 공원관리를 175개 한다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가 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저희가 공원관리원 31명이 있고 그다음에 용역사가 있습니다. 용역사 76명 정도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최근에 공원관리과에서 여월근린공원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실무부서는 아마 현장을 갔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
○박홍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몇 년 동안 안 가본 것 같습니다.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나무발판이 대여섯 군데 파손이 되었고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어린이가 참가했습니다. 파손 부분에 발을 헛디디게 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까 두려웠습니다.
공원관리과는 종합민원을 밴드를 통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나라를 짊어질 어린아이들입니다, 안전을 위해 어른이 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시정준비단 때 족욕탕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족욕탕이요?
○박홍식 위원 네, 어린이물놀이장이 대히트였다면 어르신의 놀이터 족욕장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족욕을 하면서 동네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랑방이 될 수 있게 조성과와 관리과가 협치해서 심혈을 기울여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협의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상동호수공원 매점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박찬희 위원 혹시 사업자 분은 시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상동호수공원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최고가 낙찰자에게 저희가 관리를 맡긴 상태입니다.
○박찬희 위원 혹시 거기서 물건을 구매해 보신 적 없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엊그제 저희가 현장 돌면서 음료수 하나 사먹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가격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음료수 하나 샀는데 천 얼마 받던데요.
○박찬희 위원 그 천 얼마가 시중가보다 비싸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비싸죠.
○박찬희 위원 비싼 거 확인하셨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아무래도 거기 1억 5800 정도가 낙찰가격이거든요. 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찬희 위원 그분의 입장이라는 말씀이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러니까 그분의 경우에는, 하여튼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영업이익 같은 게 부진한 상태다 보니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상동호수공원이 무슨 유원지에 나들이 가는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입니다. 저녁 먹고 나가서 공원 한 바퀴 산책하고 물 한 잔 사서 마실 수도 있고 맥주 한 캔 마실 수도 있습니다.
어제 맥주를 2,500원에 샀다고 지역구 관리하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민원 주셨는데 건너편 편의점에서는 1,500원에 판매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이고 위탁 관리하는 매점인데 “그분의 입장에서”라는 말씀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확인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박찬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거의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원관리는 낮에만 하는 건가요, 낮에 전체적으로 시설 관리하고 화장실 관리하고?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공원노숙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공원관리라는 것이 24시간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밤에도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거기에서 술을 먹고 고성을 지르고 또 밤새도록 화투를 치고 그래서 못살겠다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관리라는 자체는 24시간 관리가 돼야 됩니다. 겨울에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같은 온도에는 공원에 가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정말 엉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업자 수탁을 할 때는 24시간 관리체계로 발주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24시간 관리하도록 해 주시고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법원 앞에 행복어린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이학환 위원 거기에 보면 음수대가 공원을 조성할 때는 있었는데 없어졌고 수도시설도 없답니다.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앞서 박찬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각종 부천시에서 위탁하는 매점이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탁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민간위탁의 폐해 그리고 시장경쟁논리 이 두 가지가 계속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맞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박명혜 위원 그래서 구내식당이나 도서관 등 위탁을 할 때도 벌써 몇 년째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기업 등 공공적 성격을 가진 곳에 줘야 한다.”와 “시장경제에 맞춰야 한다.”는 논쟁이 많았습니다.
매점 또한 마찬가지죠. 상동매점 같은 경우는 시장논리에 의하면 비싼 단가에 입찰해 들어온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익운영을 위해서 비싸게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공공이용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조절이 필요하다는 민간에서의 의견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중앙공원 같은 경우, 여기 시청 같은 경우 뜨락과 원미 자활, 소사 자활에 위탁을 했습니다. 공공에서 위탁을 했을 때의 장단점과 시민들의 편익들을 고려하셔서 민간위탁에 대한, 특히 이렇게 소규모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보고 경기도지사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용역발주하거나 민간위탁하는 것을 공공성 측면에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맥락을 같이 하셔서 부천시 공원 내 민간위탁 부분을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두 번째 질의는 공원이나 녹지 안에 허가된 시설물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예를 들어 중앙공원이나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 안에 있는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 내지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그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다 관리하고 있고 우리 편의시설, 놀이시설, CCTV, 음수대, 분수 대 등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외에 특정단체나 혹은 개인이 조형물을 설치했다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된 사례가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중앙공원에 조형물 때문에 민원이 들어가기도 하고 계도조치를 2회 했다는 확인을 했었는데 혹시 확인이 안 되시나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 사항은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특정집단에 대한 비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원 내의 시설물들을 운영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거고, 특정단체든 특정개인이든 불법적인 요소 혹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서 사후에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후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조치가 안 됐다면 사유까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우리 공원이 175개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중에 쌈지공원이 몇 개가 있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쌈지공원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관리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건 공원조성과나 녹지과 소관
○윤병권 위원 그래요, 관리는 하고 계시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쌈지공원관리도 저희가
○윤병권 위원 안 하고 계세요, 일반 공원만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저희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이제
○윤병권 위원 관리원이 지금 공원에 한 명 정도로 배치가 돼 있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보통 한 명이 4개 공원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인력이 달리긴 많이 달리네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공원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많아요. 공원에 매일 가보진 못하지만 이따금씩 공원에 지역관리차원에서 들어가 보면 우범지역으로 이미 전락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전락될 수 있는 환경이 농후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곳의 청결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혼탁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놀이터에 관련해서는 소독을 하고 계시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우리 놀이터만 하는 것이지 일반아파트 놀이터 같은 데는 안 하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아파트 놀이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윤병권 위원 여기 소관이 아니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놀이터가 모래로 된 놀이터도 있고 탄성포장된 놀이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소독은 마찬가지로 같이 하게 되시나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어린이놀이터는 저희가 스팀소독기를 활용해서 하기도 하고 모래 있지 않습니까, 모래의 탄성도 복원작업을 같이 해서 고온에서 살균처리 되는 시스템소독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기생충검사
○윤병권 위원 소독을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해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성적서도 받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1년에 몇 번씩 하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금년에 저희가 표본검사 9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17년도에는 어떻게 됐나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5번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성적서 나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71쪽 하단부에 보면 도비도 확보가 돼 있는 진말공원하고 상상놀이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사업이 지금 중단됐어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아닙니다. 명시이월사업이거든요. 명시이월사업은 사고이월사업인데 2017년도에 동절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어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141쪽에 공원화장실 관리자 지정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게 공원관리원하고 기간근로자하고 구분이 돼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어떻게 구분이 돼 있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주로 중·상동 지역 화장실은 공원관리원 31명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용역사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윤병권 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31명하고 용역으로 나가있는 관리 부분하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용역사 인력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용역사 인력하고, 31명은 우리 인력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우리 인력하고 용역사 인력하고의 차이점을 비교 좀 해 보셨어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직영하고 외부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직영 쪽은 책임감이라고 그럴까요, 소명의식이랄까 그런 쪽에서 좀 더 책임감이 있고 용역사 쪽은 임금이나 보수 같은 게 저희 공원관리원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윤병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원이 관리하는 것과 용역 인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라 그런 부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걸 용역을 안 주고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커서 그런가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원에게 연간 나가는 인건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퇴직금 포함하게 되면 한 명당 1억 정도 지급되거든요. 대신에 저희가 외부 용역사에 용역을 맡기게 되면 60%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공원관리원의 자연감소분을 지금 용역사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재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용역사
○윤병권 위원 물론 과장께서 예산절감 계획 잘 하신 것을 부정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느끼고 얼굴을 찡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담당 과장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용역의 인력이라고 할지라도 용역을 받아가려면 우리가 관리하는 인력보다 더 잘해야죠. 용역 한 번 주면 10년, 20년 그냥 가는 것 아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고요.
○윤병권 위원 그렇게 나가니까 다음에 또 받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윤병권 위원 우리 관리와 용역 관리와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용역 관리는 오히려 더 잘 해야 된다,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래서 저희가 청소용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되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페널티를 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은 인력채용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공원관리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권 위원 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공원관리원은 정원이 50명 정도 되는데 인력채용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윤병권 위원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공원관리 지역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화장실 관리를, 예를 들어 청소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체크하는 게 있나요, 용역에서 청소한 상태를 어떻게 체크하나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저희가 오전, 오후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상열 위원 몇 시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시간까지 제가 정확히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들이 화장실이 이용했을 때 불만들이 많아요.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도 화장실에 가면 청소했다는 체크판이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이상열 위원 화장실에 청소하는 시각을 체크할 수 있도록, 여기는 몇 시에 화장실 청소한다고 체크해 주시면 시민들이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 신뢰성이 갈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화장실마다 전부 다 해 놓으셔서 몇 시에 청소한다는 걸 좀 표시해 주세요. 그래야지 주민들이 봤을 때 “청소 했구나, 안 했구나.” 표시가 되면 책임감 있게 할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바로 조치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녹지과 소관 2018년 주요 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현안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가 지하철 사각박스는 이미 다 설치했고 지금 시청 정면하고 그다음에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방송에 다 낼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헬로TV하고 시 홍보실하고 협의가 돼서 추석 전에 저희 예산의 4분의 1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미리내마을 주변에서 하시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미리내마을 주변에서 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미리내마을 주변도로도 다 정리하셨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박찬희 위원 도비로 추진하신 사업이죠?
○녹지과장 이성배 작년하고 올해 1억씩 끌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정작 미리내마을 주민들은 그 박람회 개최사실을 몰라서 여름 내내 도로공사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녹지과장 이성배 지금 거길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복지위원님들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앞서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박찬희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 도로공사를 하실 때 옆에 푯말 하나 정도만 “개최하는 정원박람회를 위한 공사입니다.”라든가 지금 시청에 보니까 시청입구에 게시물 전시해 놓으셨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좋은 그림들이고 전시물인데 그런 것들을 미리내마을 중앙공원 건너가는 입구나 이런 쪽에 설치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공사를 하는구나.”하고 민원이 좀 적게 들어갈 것이고 어느 정도 불편도 감수하는 소통이 될 텐데 주민자치위원장님, 미리내마을 사시는 분 중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을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런데 불편은 대부분이 겪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간단한 안내문 정도라도 미리내마을 입구 4곳에 붙여주시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나, 지금 중앙공원도 공사하고 있어서 미리내마을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당장 설치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자료 92쪽을 보면「지방자치법 시행령」제25조에 의해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성배 네.
○이학환 위원 부천시에 폐기물처리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녹지과장 이성배 우광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시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녹지과장 이성배 네.
○이학환 위원 폐기물처리는 다 우광으로 가나 봐요.
○녹지과장 이성배 수의계약은 다 우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폐기물 계약한 것을 보면 계약 날짜가 1월 10일, 1월 16일, 2월 17일 이래요. 이걸 묶어서 발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본 위원이 왜 묻냐면 이걸 묶어서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로 전국을 풀든지 경기도만 풀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겁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폐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학환 위원 네.
○녹지과장 이성배 이 폐기물은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처리가 돼서요. 그리고 공사가 다 다르다 보니까 위원님은 그걸 묶어서 했으면 하는 말씀이신데
○이학환 위원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폐기물이 입찰을 해도 권역별로 합니다. 여기서 1억이 넘어서 폐기물 입찰을 하면 시흥업체하고 부천업체하고 김포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권역이 묶여있나 봐요, 보면 거기서만 입찰이 되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큰 건은 시흥 같은 데서 입찰돼서 거기서도 처리하는데 폐기물은 바로바로 치워야 되고 공사별로 하는 거라서 금액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사업비별로 바로바로 발주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럼 보통 1월에 계약을 많이 하는데 폐기물처리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 공사가 시기성이 있어서 녹지과는 나무 심는 것도 그렇고 공사를 거의 다 1월에서 3월에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이 따라가는 거라 거의 1, 2월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혹시 이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쪼개기식 발주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묶어서 입찰을 붙인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 폐기물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가 그래서 옛날에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1, 2, 3구역으로 나눠서 했었는데 그걸 도 감사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이 있어서 합쳐서 3억 8000인데도 한 번에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사가 따로따로 된 거라 저희가 이걸 묶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앞으로 녹지과에서 입찰공고를 낸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는 부분도 되도록이면 묶어서 입찰로 나가서 부천시 혈세를 줄였으면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꽃길조성 및 초화류 식재를 진행하고 있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박명혜 위원 그래서 주요 도로변 꽃걸이를 조성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어떠셨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꽃걸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부정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면 80, 90% 그걸 다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10% 되시는 한두 분은 전화를 하셔서 “왜 복지에 쓰지 않고 꽃에다 썼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너무 사람들이 많고 교통도 많고 그러니까 그나마 꽃이 없으면 저는 정서적으로 메마를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박명혜 위원 꽃길조성 관련해서 2017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녹지과장 이성배 1억 7000인가 들었습니다.
○박명혜 위원 예산으로 보면 2억 7000이 사용되었습니다.
꽃길조성 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녹지과장 이성배 꽃길조성 관리는 기간제하고 작년에 공무직으로 전환되신 분들하고 해서 스무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꽃길조성을 시민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꽃길조성 자체가 싫던 건 아닌 것 같고 참 보기에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굉장히 안 돼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소방서 뒷길 거기에는 이렇게 도로변에 꽃길을 놓고 여기에 화단을 쭉 설치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화단이 기울어져서 보도가 파손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고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어제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얘기했지만 중앙분리대에 꽂아놓은 화단이 불법광고물 용지로 거의 사용될 만큼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었습니다. 꽃길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사후대책이 안 돼서, 관리가 안 돼서 불만이 많은 것이라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또 계절별로 세심히 봐야 할 부분이 있으니 점검 바라고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이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질의는 가로수 전지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와 부정적 이야기가 공존하죠.
부정적인 이야기는 간판을 가리거나 아파트 입구를 가리거나 여러 가지 보행의 불편함을 얘기하시고 긍정적인 측면은 방음, 방서, 미세먼지 등 환경적 측면을 이야기하시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우리 부천에는 가로수정비와 관련한 전수조사나 대책 관련해서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가로수 관리대책에 대해서 지금 학술용역에 들어갔거든요. 내년 7월이면 자료가 나오는데 저희가 작년에 상가 쪽에서 너무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기간제 분들이 가서 자르다 자르다 안 돼서 올해 예산을 8억 정도 배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상가 쪽은 강전지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올해 상가 쪽에서는 민원이 엄청 줄었는데 여름에 그늘이 안 생겨서 가로수의 기능을 못한다는 환경단체 쪽 반대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박명혜 위원 맞습니다. 가로수 관련해서는 부천에서 2012년 만들어진 가로수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전지, 정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지금 말한 것과 같이 부정적인 측면의 민원과 또 보전에 대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균형감을 가지려면 상가나 보도블록을 해하는 것들은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하지만 도로 가운데 있다거나 상가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전지에 있어서는 이 지침에 의거해서 가로수를 보전하면서 해야 됩니다, 맞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박명혜 위원 지난 5월 모 신문사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쭉 보고 민원인들이 제출한 사진들을 보면 상가건물을 해하거나 주택에 피해가 없는데도 아주 깡뚱 잘라서 모양새가 이상해진 경우들이 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침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측면은 감하되 긍정적인 측면은 강화해 갈 수 있는 가로공원 관리대책이 필요하고 인천, 대전 등 다른 여러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종합지침을 내거나 전수조사를 하는 등 대책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내년에 그 관리계획이 나오면 점검해 보겠지만 균형감 있는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건 부명고 뒤인데 저도 그때 좀 화가 나서 업체를 데려다가 가을에 다시 하라고 할 정도로 야단쳤습니다. 그쪽 가로수 지역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가로수뿌리 도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가 성장하면서 뿌리도출이 많아졌죠?
○녹지과장 이성배 지금 20, 30년 되니까 그 피해가 상당합니다.
○박홍식 위원 뿌리도출로 인해 가로수 보호틀과 보도블록이 파손됩니다, 맞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그거 요새 정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경계석 이탈로 인해 보행자의 발이 끼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녹지과장 이성배 지금 그것에 대한 건 정확히 없고 가로수 관련해서는 가로수팀에 접수된 게 전지해 달라거나 이런 것 해서 올해만 1,100건 정도 접수돼 있습니다.
돌출문제는 도로과하고 저희하고, 보도블록이 올라와서 일어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가로수 뿌리냐 아니면 보도의 관리문제냐 이것 때문에 소액소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요새는 다 그렇게 해서 변상해 주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제가 그다음으로 물어볼 게 도로관리과하고 녹지과하고 이 보수과정에서 굉장히 핑퐁을 자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수조사를 해서 도로관리팀과 녹지과가 협치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시기이고 걷기 좋은 부천시, 쾌적한 부천시로 탈바꿈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버즘나무가 한 주에 얼마씩 나가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건 규격에 따라 다른데요.
○윤병권 위원 지금 우리가 식재하고 있는
○녹지과장 이성배 식재비까지 포함해서
○윤병권 위원 아니, 나무가요.
○녹지과장 이성배 나무만요? 제가 그건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 말씀드리면 그러니까요.
○윤병권 위원 관계없어요, 대충이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건 이제 흉고직경을 재는 건데 1.2m에서 재는 건데 나무가 밑에서 재는 게 있고 뿌리, 루트라고 해가지고 R로 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브레스트로 해서 가슴 쪽 1.2m에서 재는 게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나무를 가슴에서 재요. 왜냐하면 밑에서 재면 굵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재는 건데 12 정도 가면 45만 원 정도 갈 것 같은데요.
○윤병권 위원 45만 원 정도
○녹지과장 이성배 네, 12㎝죠. 그러니까 흉고
○윤병권 위원 12㎝면 45만 원 정도
○녹지과장 이성배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그 버즘나무에 병충해가 많이 생기죠?
○녹지과장 이성배 방패벌레라든지 흰불나방이 주입니다.
○윤병권 위원 버즘나무에 병충해가 많이 생기는 건 익히 과장께서 알고 계시고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흰불나방 방제를 위해서 저희가 5월에 봄이 되면 나무에 수간주사를 다 놔요. 지금은 옛날같이 디프수화제라고 해가지고 가루약인데 강독성이 있거든요, 그걸 뿌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다 주사를 놔버리기 때문에, 벌써 지금 정도면 일화기라고 그래가지고 잎사귀를 다 갉아먹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저희 부천시는 사각전지를 실시해가지고 송내대로 같은 데 보면 솔직히 프랑스 파리 그런 데보다 훨씬 나아요.
○윤병권 위원 그래요?
○녹지과장 이성배 지금 보시면 벌레 먹은 게 부천시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수간수사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나무는 주면 안 되지만 가로수는 어차피 열매가 안 열리니까 다 수간주사를 주면 그놈이 그걸 먹고 그 잎사귀를 벌레가 못 먹는 거죠, 독해서. 지금 다 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229쪽에 나와 있는 게 피해현황이 나와 있는 거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이건 병충해 방제 관련인데 우리가 5월 1일부터 10월까지 방제대책본부를 마련해가지고 그때부터 나무에 대한 것,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건 돌발해충이에요. 요새 얘기하는 미국 흰불나방 같은 거 있죠, 막 끼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걸 방제하지 나머지 가로수는 다 수간주사를 놔서 그냥 미리미리 예방해 버려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윤병권 위원 그럼 이 수량이 피해현황에 나와 있는 수량이에요?
○녹지과장 이성배 피해가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방제를 했다는 거죠.
○윤병권 위원 방제한 수량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윤병권 위원 그럼 버즘나무를 더 식재했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옛날에는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를 위주로 심었는데 지금 시대가 변해서 이팝나무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는 이제 제일 많은 게 은행나무
○윤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버즘나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렇죠. 버즘나무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버즘나무 구간을 만약에 갱신한다고 그러면 한 구간을 정해서 모두 갱신하는 거고 그 구간을 존치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다시 보식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예방을 좀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쌈지공원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쌈지공원을 보면 한 78개소
○녹지과장 이성배 78개소, 5만 1000㎡ 정도 됩니다.
○윤병권 위원 쌈지공원이 78개소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런데 그 쌈지공원을 보면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래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사유지는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윤병권 위원 사유지는 어떻게 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게 돼죠, 쌈지공원은 조그만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포켓공원이라고 그래서 주머니에 넣듯이 조그만 공원을 말하는데 그 사유지 다섯 군데는 99년도 IMF때 공공근로사업으로 그때 공한지가 남아있고 그런 곳에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했던 건데 다섯 군데를 보면 그 성가병원 뒤쪽에 성가병원 언덕하고 도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쌈지공원을 조성해 놓은 거예요. 그런 게 사유지고 나머지는 다 국공유지 아니면 시유지예요. 시유지 자투리땅들입니다.
○윤병권 위원 사유지에 있는 쌈지공원도 관리는 동일하게 다 하시는 거죠?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가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물론 녹지과하고 관리하고는 관계가 없으신
○녹지과장 이성배 공원과고요. 저희가 하는 건 다 대지예요, 거의 대지 아니면 임야예요. 그러니까 공원관리과는 공원이라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데
○윤병권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용관리를 하고 있으신, 녹지과에서 사용관리는 안 하시죠?
○녹지과장 이성배 사용관리요? 저희가 관리를 다 하죠.
○윤병권 위원 다 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그건 지목이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사유지도 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그건 어떻게 하죠?
○녹지과장 이성배 쌈지공원이요?
○윤병권 위원 쌈지공원들의 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죠?
○녹지과장 이성배 쌈지공원은 저희가 업체에 관리위탁을 줬어요. 왜냐하면 78개소기 때문에 저희 아저씨들이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위탁을 줘서 풀베기 1년에 5회, 잡초 2회 이렇게 용역을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이를테면 위탁을 하시게 되면 관리가 소홀하다는 얘기예요. 과장께서 쌈지공원들을 관리차원에서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관리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그런 공원도 많아요.
이전 시간에 제가 했던 질의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비행청소년들의 운집소가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쌈지공원들의 환경이 매우 불량한 거죠. 매우 불량하다 보니까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질의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미칠 수 없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질의를 합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제가 한번 싹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같은 걸 발견해서 있으면 다 조치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환경정리가 되지 않은 데는 왜 안 된 건지 그걸 분명히 파악을 해서 위탁을 받은 업소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전혀 손길이 미치지 않는 건지 구분을 해서 정리가 좀 될 수 있도록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여유 있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내 가로수는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가 대부분이죠.
○녹지과장 이성배 은행나무, 버즘나무가 플라타너스고요.
○김주삼 위원 버즘나무가 플라타너스인가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정식명칭은 버즘나무로 나오고 플라타너스는 어렸을 때부터 쓰는 말이고, 느티나무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그런데 아까 우리 박홍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을 훼손하게 하기도 하고 이 두 나무의 특징은 가을철이 되면 낙엽이 다 떨어져서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김주삼 위원 두 가지 수종 말고 다른 수종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이성배 그런데 이제 가로수를 한번 갱신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제일 많이 온 게 회화나무, 회화나무라고 아카시아나무같이 생긴 거 있죠?
○김주삼 위원 네.
○녹지과장 이성배 8월에 꽃이 펴서 그게 떨어지면 도로와 차에 잔뜩 떨어져요. 그래서 올해부터 회화나무 수종갱신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을에 할 건데 그걸 좀 하고 그다음에 가죽나무라고 해서 상1동지역 가면 가죽나무가 있어요. 가죽나무를 시골에서 가중나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가죽나무가 천근성이다 보니까 뿌리가 옆으로 뻗어가지고 태풍만 오면 다 쓰러져서 피해가 엄청나요. 그래서 올가을에 상1동 복사골센터인가 그 밑에 한 쪽은 갱신이 됐고 한 쪽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천년수라고 해가지고 최고나무로 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 안 가고 그건 관리하는 쪽으로 가고 피해를 주는 나무들은 저희가 강전지를 하든지 아니면 그 나무를 뽑아서 대체하고 있거든요.
○김주삼 위원 그럼 최근에 만든 도로는 아까 가죽나무나 이런 나무를 주로 심으시겠네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건 저희가 심은 게 아니고 23년 전 중동 개발할 때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법원 그쪽에서는 상당히 그게 민원이에요. 그런데 시에 돈이 없다 보니까 5년 전에 법원 앞에는 한 번 갱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도초등학교나 복사골문화센터 앞에 원미구에서 한 쪽만 하고 안 했더니 또 민원이 들어와서 올해는 그쪽을 마저 하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상도 쪽 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가로수 민원 중에 제일 많은 민원이 뭐죠?
○녹지과장 이성배 제일 많은 민원은 상가 간판을 가리는 것하고 가을에 은행나무열매 있죠, 암나무에서 나오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에 특색사업으로 암나무 교체사업을 일단 넣었어요. 예산이 설지는 모르겠는데
○김주삼 위원 은행나무로 교체를 하는데 암나무를
○녹지과장 이성배 은행나무 중에 암나무
○김주삼 위원 암나무를 다른 나무로요?
○녹지과장 이성배 수놈으로 교체를 하는 거죠.
○김주삼 위원 수놈 은행나무로 이렇게
○녹지과장 이성배 네, 그 민원이 엄청나요.
○김주삼 위원 그런데 부천 지역에도 보니까 뿌리가 위로 올라가는 게 은행나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아니에요. 메타세쿼이아가
○김주삼 위원 메타세쿼이아가 많습니까?
○녹지과장 이성배 네, 그 놈이 빨리 크고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제 가을에 낙엽이 지는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고 아까 얘기한 뿌리가 위로 올라오는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사계절이 푸른 낙엽이 지지 않는 나무같은 것은 없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꼭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잣나무 같은 경우 뿌리가 다 아래로 내리죠, 그러면서도 낙엽이 지지 않아서 깨끗하고 또 환경적이고 이런 나무는 좀 생각해보신 적이 없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한 데가 굴포로, 여기 상동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한 곳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성배 네, 거기 소나무 심었잖아요. 그런데 그 소나무가 850만 원씩 가요. 상록수라는 게 좋긴 한데 솔직히 돈이 많이 들어서, 3년에 걸쳐서 심은 거거든요.
○김주삼 위원 소나무는 이렇게 잣나무에 비해서 우거지거나 그런 게 좀 더 작죠?
○녹지과장 이성배 그런 건 없는데 소나무는 운치하고 풍치를 보는 거죠. 그런데 잣나무 같은 건 옆으로 퍼지고 그게 이제 굵어지면 송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김주삼 위원 아, 송진.
○녹지과장 이성배 스트로브잣나무를 잘라놓으면 차에 송진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 민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녹지대에 스트로브잣나무가 많은데 그걸 잘라놓고 나면 송진이 떨어져서 다음 날 전화가 빗발쳐요.
그리고 겨울에는 추워서 빛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가로수는 사실 낙엽수를 심어야 돼요. 빛을 받아서 그 태양열로 좀 뜨거운 이런 온기를 느껴야지, 겨울까지 파란 걸 심어놓으면 사람은 계속 으스스해 지거든요. 그런 것도 가로수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 걸 연구해서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부천시는 이제 약수터 하나도 없겠네요.
○녹지과장 이성배 아직 열 개는 남아있는데요.
○위원장 박병권 열 개가 남아있는데 대부분 5월 한 달만 수질이 괜찮고 나머지는 다 수질이 안 좋으니까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깊이 파서 관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러면 이제 지하수 개발인데 그게 거의 사유지예요.
○위원장 박병권 사유지라서
○녹지과장 이성배 네.
○위원장 박병권 좀 안타깝습니다. 부천에 87만이 거주하고 있는데 약수터 하나도 없어서 앞으로 좀 곤란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지금 녹지과에 대해서 많이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신데 앞으로 더 관리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녹지과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도시농업과장님이 휴직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농산유통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농산유통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도시농업과 농산유통팀장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지병으로 인한 휴직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4쪽 여월도시농업공원 조성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농산유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팀장님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팀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팀장님이 아는 선에서만 대답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네.
○이상열 위원 일단 공동체 밥상 나눔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공동체를 구성해서 1년 간 농산물 재배라든가 이런 걸 하고 수확시기에 맞춰서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이용해서 음식물이나 전시물 등을 이용해서 같이 공동체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공동체는 어떤 것을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공동체는 동네주민이 될 수도 있고 같은 직장인들끼리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직장인이 되든 동네주민이 되든 몇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해서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저희가 7명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7명 이상이 권장이에요, 아니면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7명 이상을 묶어야 저희가 공동체로 지원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만약에 5명이 한다고 하면요, 인정 안 해 주나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그래도 7명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7명 이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건 권장사항이잖아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네, 법적인 제한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상열 위원 없잖아요. 5명이 해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몇 명이 돼야 공동체로 인정을 해 준다든지 하는 최소인원이 있지 않아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현재까지는 최소 7명으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권장사항이라면서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그래도 다들 공동체 구성하면서 7명 이상으로는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네.
○이상열 위원 7명 이상씩 돼 있어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네.
○이상열 위원 직장인이 되든 동네 분들이든 이렇게 해서 같이 농사지어서 같이 밥상 해서 같이 먹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네.
○이상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상동호수공원 내 텃밭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자세히 알고 계세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이상열 위원 그럼 자세히는 어느 분이에요. 담당 팀장님
○위원장 박병권 담당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정애란 도시농업팀장 정애란입니다.
상동호수공원에 도시농업공원이 있어서 지금 도시농업공원을 확대하고자 공원관리과에서 1차 추경까지 10억을 받아서 조성하고 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도시농업공원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도비를 확보할 예정이며 거기에서 텃밭정원이나 가든형식으로 경관지를 더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상동호수공원인데 많은 시민들이 보고 왔다 갔다 할 건데 거기다 텃밭을 만든다고 하면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정애란 꼭 텃밭이 아니라 정원형식으로, 가든형식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추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더 재정비를 한다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텃밭정원인데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정애란 꼭 옛날 시골스러운 텃밭이 아니라 가든형식으로 텃밭을 예쁘게 꾸며가지고 약초원이나 오감만족원이나 이런 정원을 조금씩 해서 더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열 위원 관리하는 것도 공원관리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정애란 네, 전체적으로 공원관리과에서 상동호수공원을 하는데 도시농업공원이 되니까 저희가 형성할 때 도움을 드리고 그런 형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협업을 하는 거죠.
○이상열 위원 텃밭에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꽃 심기 이런 거예요?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정애란 거기 텃밭이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게 50개 텃밭을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 또 경관지 1만 6000㎡가 코스모스 이런 게 있는데 그 일부를 좀, 정형화된 정원을 이제 약초원이나 허브원 이런 식으로 좀 더 가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텃밭정원이라고 해서 거기다 약초원이나 허브 그런 걸 심어가지고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정애란 네, 꼭 농작물만 있는 게 아니라 정원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많이 요즘 추세가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약초나 뭐 이런 꽃 같은 걸 심어서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정애란 같이 보기도 하고 유치원 애들이 오면 거기에서 설명 같은 것도 하고 아니면 농작물 같은 게 있을 때는 너무 옛날처럼 시골스럽지 않게 그렇게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목이 텃밭정원이라고 해가지고 텃밭의 개념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데 명칭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하고 좀 다른 거네요.
○도시농업과도시농업팀장 정애란 네, 요즘 추세가 그런 식으로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부천시 관내에 판매되고 있는 쌀 업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쌀 판매업소는 등록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자유업이라서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파악이 쉽지 않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네.
○윤병권 위원 그럼 가공용 수입쌀 그건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가공용 수입쌀은 가공업체 같은 데 특별공급되는 거라서 일반 시중에 풀리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시중에 판매되진 않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혹시 학교급식 같은데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혼입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없다고 단언하실 수 있어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네,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리고 학생 수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감사자료 283쪽 하단부에 보면 학생 수가 1,200명씩 같은데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어서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학교마다 그리고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마다 학생들이 먹는 쌀의 양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윤병권 위원 그건 납득이 좀 안 가는데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저희가 지원하는 복사골으뜸쌀로만 100% 먹는 경우도 있고 다른 걸 섞어서 밥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학생 숫자와 동일하게 이렇게 쌀이 나가진 않습니다.
○윤병권 위원 답변이 잘못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먹는 양에 따라서 다르다는 그것도 안 맞는 답변이시고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곤란하시면 거기 담당 팀장이나 단장님이
○이상열 위원 단장님이 먼저 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위원장 박병권 단장님이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8개교가 있는데 지금 복사골으뜸쌀을 25개 학교가 희망해서 저희 부천시에서 거기에 공급하고 있는데 공급하는 조건이 우리 부천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인데 정부양곡 가격이 2만 570원이고 복사골으뜸쌀이 2만 43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급식하는 양, 쌀을 구매하는 양에 따라서 차액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학교별로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쌀은 같은 쌀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25개교에 대해서는 복사골으뜸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학생이 1,200명, 1,200명이에요. 1,200명, 1,200명인데 어떻게 한 학교는 790만 원, 한 학교는 460만 원 이렇게 차이가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구매실적에 따라서 오정농협에서 공급을 하는데 공급해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공급량에 따라서 10㎏ 포대 당 차액을
○윤병권 위원 학생들 지금 급식하는 게 점심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네, 학생 숫자에 맞춰서 쌀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한 양만큼만 공급하는 겁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학교에서 필요한 쌀 양을,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보면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적게 먹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을 구매할 때 어느 해 많이 먹을 때는 10포 구매할 수도 있고 9포 구매할 수도 있는데 그 차이입니다. 10포를 구매했으면 확인서에 10포 구매한 차액을 지원해 주고 9포면 9포 차액
○윤병권 위원 그럼 지금 이게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학교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일반 유통되는 쌀보다도 우리 부천
○윤병권 위원 각 학교에서 신청된 자료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고등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지원 나와 있는 게 월 단위예요, 연 단위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지금까지 추진한 2017년하고 2018년 6월까지 해 놓은 거죠.
○윤병권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연 단위, 2017년이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2017년도는 연 단위입니다.
○윤병권 위원 지원신청 들어온 자료 있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건 부천농협 공급확인서에 의해서 학교장 승인을 받아서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유기동물 관련해서 고양이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건 총체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일손이 부족한가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저희들이 유기동물관리에 있어서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윤병권 위원 고양이가 번식률이 굉장히 좋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번식률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못 해 주고 있고 민원신청을 받아서 순서에 의해서 일부 해 주고 작년까지는 업체에 의해서, 포획사에 의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캣맘, 동물보호단체가 부천에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호단체가 케어하는 지역에서는 직접 잡아서 수술하고 다시 잡았던 자리에 방사하는 그런 중성화수술로 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게 지역 전체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심각한 부분입니다.
○윤병권 위원 심각함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이 부분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유기동물에 관련해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락사율이 부천은 0%네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안락사율이 과거에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유기동물, 돌아다니는 개 있잖아요, 그 동물을 될 수 있으면 안락사를 안 시키고 계속 케어를 하면서 분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분양은 어떻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10일 동안 저희들이 보호를 합니다. 공고해서 10일 동안에 주인이 나타나면 주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10일 이후 일반인들이 분양신청을 하면 분양자한테 개를 주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개인신청도 들어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많이 들어옵니다.
○윤병권 위원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농업과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유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현안사항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각 국·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곧 시민들의 의견이라 이해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대안 제시에 대해서도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국은 도시공간을 조화롭게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속에서 삶의 핵심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장·단기 도시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에 따라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을 비전으로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도시계획 수립과 미래지향적 주거, 문화, 균형도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봅니다.
특히 대장동 친환경복합단지 조성, 역세권 개발, 영상문화단지 조성, 군부대 이전을 통한 구도심 개발, 공업지역 재생사업 등 부천의 미래 100년의 흥망을 좌우할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과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받아 차질 없이 추진하시고 부천시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에 대한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은 대장동 친환경복합단지에 대기업 등 기업유치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근 경쟁지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여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문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7개 부서에서 난립된 시설물을 분할 관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송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총괄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통합관리하시고 영상문화단지 개발에 유수지 활용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GB해제 등 상급부서 협의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개발과 환경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전문가집단과 소통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부지매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시기 바라며 불법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추적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로 인한 특혜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시기 바라며 체비지 무단점유 및 체납자 해소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이용에 대한 홍보기법 등을 다양화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시고 새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국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과 생활편의시설의 균등 배치 등 원도심 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살고 싶은 주거환경 실현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에 대한 지적 및 요구사항으로는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난개발방지 등 대책을 마련하시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도시기반시설 지원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책이나 법률자문 등 민원에 대해서 원스톱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서를 지정 운영하시고 AtoZ지원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분야 확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부천시는 많은 주택의 공실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ZERO주택 공급을 적정하게 검토하시고 건축물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견실하게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대지면적이 협소한 소규모주택으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블록단위로 개발해서 지하주차장과 1층 녹지공간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항목을 다양화시키고 노후된 개인 하수도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공사 종류별 표준설계서를 작성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거리 조형물이 흉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기계식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하시기 바라며 미사용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건축비 중 50% 이상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합의해서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서 민민 간의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강동지역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에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이 추진 중인 재생사업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사업단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대기환경 개선과 침수피해 예방, 최고 수질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환경, 수돗물 생산 및 공급, 하수처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들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등 항상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고 최근 잦아지고 있는 기후변화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에 대한 지적 및 요구사항으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하시기 바라며 도심 비산먼지 발생 도로에 살수장치를 확대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충과 함께 각 동주민센터에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차 이용불편을 해소하시고 경유차 폐차지원 예산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파 등에 대비하여 계량기 동파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스마트검침시스템이 고가장비임에도 신뢰도가 낮고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어 경제성이나 효율성 등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페트병 수돗물 공급으로 부천시 수돗물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환경문제 등을 감안하여 페트병 수돗물 공급을 폐지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위 맨홀이나 준설구를 차량이 통과할 때 소음이나 진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슬러지를 소각하지 말고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곡천, 심곡시민의 강 악취 저감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베르네천 하천수 부당사용에 대한 대책마련과 시설공사 시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와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사업단은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사통팔달의 교통도시를 목표로 도시철도 확충과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교통약자 이동수단 보급 확대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내 어디든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노선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노선도 가급적 직선화해서 이용자가 불편 없이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시민편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에 대한 지적 및 요구사항으로는 인천지하철이 옥길지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시고 신호연동화 확대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구도심 지역 주차장 확충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대설치를 적극 검토하시고 지하철 7호선 하자보수를 조속히 시행하시기 바라며 진행 중인 소송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확충과 안정화에 노력해 주시고 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며 시내에 회전교차로 도입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7호선 시청역에서 문예회관 방향으로 출구가 없는데 시청 옆 특별계획구역 시행사와 협의하여 출구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교통섬에 차량 우선멈춤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차량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외국인 버스운전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보조금 지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장 주차장 개방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고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확보 방안과 관공서 건립 시 기준을 초과해서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시미터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사항입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시민의 행복실현과 일류 공기업”을 비전으로 하고 안전제일, 고객만족, 성과창출, 공익실현 등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받는 등 그동안의 노력이 가시적 평가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고객 불만족 평가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도시공사로 전환한 만큼 체급과 체질을 완전히 탈바꿈하여 명실공히 지방공기업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자체 역량을 조속히 갖추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지적 및 요구사항으로 도시공사는 시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 및 주차장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춰주시기 바라며 ZERO주택과 AtoZ사업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월 정기권 계약제 신청 시 장기 대기로 인한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미관광장 주차장의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청 주차장 무인화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관외 이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광역이동시스템 연계 등을 검토해 주시고 불친절한 교통약자 이동종사자 삼진아웃제 등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계약 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 입찰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실은 전문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시 관련부서와 상시적인 대면회의를 통하여 소통하며 13만 평의 영상문화단지 전체를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 소관사항입니다.
도로사업단은 균형발전을 고려한 도로망 및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자 안전 중심의 보도정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단에서는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용 중인 도로를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하게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노상적치물, 불안전한 도로 등을 즉시 정비하여 도로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누구나 걷고 싶은 도로,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에 대한 지적 및 요구사항으로는 베르네풍물시장 주변을 살고 싶은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조성하시고 한전 전력구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광명∼서울 고속도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공사 관련 홍보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공용자전거가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상 돌출 전주를 전수조사해서 이설 추진하시고 도로불편신고 및 처리에 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도로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꺽정로를 재정비하시고 제설장비를 충분히 확충하시기 바라며 부천역 지하상가 관리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공구상가 주변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검토하시고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상습 주차위반 장소에서는 수기단속도 병행하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시고 불법전단지 살포에 대한 원천 단속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불법광고지 부착 방지시설 설치도 확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사항입니다.
공원사업단은 공원녹지 면적 확충을 위해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공원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공원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천시의 녹지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도전적인 공원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에 대한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으로는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공원접근이 용이하도록 공원 진입로를 일제 정비하시기 바라고 공원 민간위탁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공원조성 계획 수립 시는 충분한 예산확보 계획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공원 예정부지에 대한 매입을 조속히 마련하시고 향후 공원조성 시에는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공원관리비 집행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공원 내에 화장실 설치를 검토하시고 노숙자, 주취자 등 공원환경 저해요인을 단속하시기 바라며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에 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공사를 묶어서 경쟁입찰로 추진하시고 가로수 전지작업은 약전지로 하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관리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지적 및 요구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강평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국·단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 본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공원사업단장이형노 공원조성과장이정배 공원관리과장신귀현 녹지과장이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