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부천시의회(정기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월 22일 (목)10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98.업무보고(계속)
(10시10분 개의)
1. 98.업무보고(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시민복지국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IMF한파가 몰아닥쳐 어려운 처지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9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심사시 기이 보고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부분, 중요시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원종사회복지관을 짓는데 불행하게도 건설업체인 나산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복지관 공사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자세히 파악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하루속히 복지관이 준공될 수 있도록 회계과나 시설과하고 의논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매년 되풀이 되는 이야기인데 노인문제에 대해서, 경로당 확충이란 말이 나옵니다.
항상 논란이 됐지만 이제는 경로당 확충이나 이런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기능보강 쪽으로 해주고 노인 작업장을 만들어서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경로당만 확충하는 그런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정액보조가 있는데－이건 정부에서도 지금 문제를 삼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노인연금이라는 걸 실시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자꾸 일관성 없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한데 예산은 여러 과별로, 부서에 따라서 중복되는 게 있다. 이제는 종전과 같은 그런 구태에서 벗어나 하부기관인 우리 시부터라도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해둡니다.
예를 들어서 결식노인 무료급식 같은 것은 오히려 지금 시대에서는 권장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좀더 실질적인 데 예산이 들어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둥교회에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노인대학에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쓰기로 했나봐요.
서예나 장고, 차밍댄스 이런 것을 1주일에 한 번 하는데 장소 가지고 복지회관하고 노인대학하고 싸우는데 하루는 노인대학에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1주일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수요일.
남부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대학에서 같이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김광회 위원하고 소사구 사회복지과장하고 같이 갔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애로점을 듣고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제가 괴안동에 살고 있으니까 진정서를, 복지회관이 괴안동에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우리 위원회로 가져와야 되는데 저한테 가져왔길래 보류시켰습니다.
한 300명 모였다 해서 지난 화요일에 제가 갔어요.
앰프 관계 해달라고 관장한테도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전혀 안해 준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저한테 굉장히 항의를 해요. 시에서 예산을 줘도 앰프 하나 못 해주는데 그럼 그 예산은 무슨 예산이냐고 따지거든요.
과장께서는 철저히 알아보셔서 이렇게 마찰이 없게끔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언제 거기를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가셔서 꼭 앰프를 하나 해주시고 노인대학 운영하는 기둥교회하고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는 4층까지 건축할 계획인데 지하 1층은 주차장과 기계실, 지상 1층은 장애인탁아소를 운영하려고 하고 지상 2층은 점자도서관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 5개 점자도서관이 있는데 부천에 1개소가 있거든요. 현재 새부천교회 지하에 있는데 이 점자도서관이 장애인복지센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상 3층은, 장애인단체가 6개 있습니다만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사무실이 장애인복지센터 3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층은 다목적회의실로 사용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장애인 예식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1,400명이 사용하는 건데 너무 광범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총 6,000명입니다만 6,000명 중에 1,400명밖에 단체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협회에서 이 사람들을 단체에 가입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 단체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에 가입 안한 장애인 다수가 참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시립주차장 이용시 50% DC를 받게 되고 지하철을 무료로 승차합니다.
그리고 국내 비행기 노선은 50% DC를 받고 철도도 50% DC를 받는데 이러한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해준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그렇게 좋은 것들을 왜 설명을 안해 줬느냐.
지금 등록은 돼 있지만 사실 창피하게 생각해서 내가 왜 그 적용을 받느냐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기왕에 시작한 거라면 1,400명 위주로 해서 또 회장단, 임원진한테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전 인원한테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단체가입이 1,400명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든지 단체에서 뭔가 홍보를 덜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시키려면 미리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밝혀 주셔야지 이것 1,400명 때문에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 자신도.
오해가 생길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특수한 주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노인정하고 어린이집하고 난방시설이나 전기를 같이 쓰는 데가 있어요.
노인정하고 어린이집하고 건물이 하나기 때문에 보일러 하나 가지고 중앙난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노인분들과 어린이집 원장과 요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를 두고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서로간의 이기심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은 그런 데가 부천시에 몇 군데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경로당은 저희들이 돈을 받고 운영하지 않지만 사설 놀이방이나 그런 데는 돈을 받고 유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은 위원님.
지금 IMF시대라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지난 정기회 때 위원들한테 건의사항을 들은 게 있을 겁니다.
각 동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호품이 나가지 않습니까. 백미 같은 거나.
나갈 때 그 동 의원들한테 말씀 좀 해달라고 했죠.
저희 동은 아주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영세민이 아닌데 영세민이 되고 거꾸로 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담당하고 의논하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동에 물어봐도 관심이 없어요. “이미 다 배부해 줬다. 시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
우리는 회의 때 과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지난 1대 때는 철저히 했습니다.
쌀 몇 포대 어디어디 우리가 확인해서 주고 그 집에서 안 받겠다고 하면 다른 어려운 사람들 전달해서 주고 이랬는데 2대 들어서는 그것이 전혀 없거든요.
지난 정기회 때도 건의를 했는데 다른 동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괴안동은 자청해서 물어봐도 “시에서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뿐이에요.
의원들이 건의를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전달을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저소득층에게 나간 적이 있었고 이번 설을 기해서 나가는데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것만 보고를 드리면 사회복시시설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떨어져서 팔 다리가 없어요. 12년 동안 고생한 분이 있거든요.
그 집 부인이 도망갔는데 장애자라고 자기가 신고하기가 그런가봐요. 사업까지 하신 분이.
그런 분을 동에다 도와달라고 하면 “등록을 안했으니까 못 해줍니다. 우리는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한편 잘 사는 영세민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하고 반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쌀을 이쪽에다 전달해 주는, 1대 때는 그런 적도 많이 있었어요.
의원들하고도 상호간의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대 와서는 그게 없어졌다 이겁니다.
2대에서도 그런 관계가, 꼭 시에서 주는 걸 의원이 생색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기회에 그런 집을 한번 방문해 보게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건데, 그걸 해줄 수 있다 없다 법으로 명시된 것도 아니고 안해 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해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아까 김혜은 위원님의 말씀도 그 취지고 위원장님 말씀도 그 취지인데 영세민으로 책정이 안 된 사람 중에 영세민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시의원에게나 동사무소에 갑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준다 이거죠.
연말연시에 동사무소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뭘 내놓으시는 독지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장 역할에 따라서 각각 틀립니다.
동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시의원이나 누구에게 알릴 필요도 없이 아까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어떤 동장은 그런 분들도 수용을 해주고 시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한테 쌀도 들어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정식으로 동장한테 그렇게 통보를 하세요.
지금 보니까 절실히 필요하고 금년에 취로사업이라든지 무료급식이 전부 확대되고 해서 동에 공문만 해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동장이나 사무장 불러서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 때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서영석 위원님.
그리고 시기가 3월부터 하는데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나요?
자치학교 이것은 시의회에 진출하고 싶은 그런 여성을 대상으로···.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유도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흡수 안 되려고 합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당시에 우리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관내 대학과 연계 운영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대학교가 가톨릭대 정도밖에 없을텐데, 교육내용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공부를 쭉 해 들어가야 될텐데 일정은 어떻습니까?
일정을 같이 짜야 됩니다. 현재는 일정이 짜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내용을 쭉 보면 수업시간이 1시간일 것 같지 않고 최하 2시간 내지 3시간, 그리고 대학교 학점제식으로 한다고 하면 과목당 최하 5시간이나 10시간까지 들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여성자치학교라고 하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의회 진출까지도 고려한다고 그러면 이번 선거가 5월 7일인데 바쁜 시기에 거기 가서 공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실제로 수업도 진행이 안 될테고 만나서 이야기 정도만 하고 다들 동네 다니기 바쁠텐데 형식적으로 예산만 지원되고 실제로 여성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은 전혀 진행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이번 5월 7일 그것만이 목적은 아닐 거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텐데 자칫 잘못되면 졸속으로 진행돼서 실제로 효과도 얻지 못하고 예산만 들이고 수업은 하나도 진행이 안 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칫 잘못되면 이것 예산만 낭비하고 실제로 교육이나 내용이 전혀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성정책과를 만든 근본적인 취지는, 부천시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복지나 지위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초점이 가있어야 되는데 마치 엘리트를 양성하는 과처럼 돼 있고 그런 정책적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지금 여성복지대학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그것을 더 양성화시켜 나가고 그 속에서 사회적 참여가 강한 사람들은 다른 창구를 이용해서 나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여성정책과가 정치인 길러내는 정치양성소도 아니고 그런 발상을 어디서 했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 즉각적인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섭 위원님.
경제살리기 알뜰시장 운영에 대한 지원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예전에는 다 해줬죠. 비누제작통도 만들어줬으니까.
여성정책과는 다른 데와 틀려서 어떤 소득사업을 해가지고 이익금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해 주셔야 여성단체에서 그렇게 많은 수입을 올려서 무엇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텐데 뭘 한다라는 건 있어도 결과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알뜰시장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소득사업업을 해가지고, 물론 소득 있습니다.
제출하신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자체에서 운영해 보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기 제출한 내용 중에 한두 가지를 자체에서 벌어서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한두 가지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많은 금액 안 들어가는 것 한두 가지 한다면 시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볼 때 지원도 해줘야 되겠구나 해서 유심히 보게 될 거고, 무엇이든지 그냥 돈 들여가지고 못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 중에 자체에서 한번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쌀 어디에 몇 가마 줬다 몇 포대 줬다고만 하지 받은 사람 있다고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주는 걸 보기를 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비누틀을 만들어서 동에서 나눠줬죠.
알뜰시장을 했습니다. 해가지고는 일단 자기들 운영자금부터 떼어놓더라 이런 얘기예요.
운영자금을 떼어놓고 나머지 돈 몇 푼 가지고 쌀 몇 포대 전달한다라고 하면 결코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행사가 안 됩니다.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성단체에서 하는 행사 중 한두 가지라도, 어려우면 한 가지만이라도 직접 거기서 벌어서 했다라고 하는 걸 발표하면 듣는 사람들도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맨날 돈만 들어가지 결과가 없다 보니까 여성정책과에서 뭐 하신다라고 하면 끔찍해요.
안 준다라고 하면 선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압력을 가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해보실 수 있는지 견해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성단체 활동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김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주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국군장병을 위문한다든지 이런 데 쓰는데 쓴 내용에 대한 보고를 못 받은 게 사실입니다.
당해년도에 생긴 이득금은 거의 사용하고 잔액 없이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있어야 통장에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유도하는 걸로 우선 보고를 받아보고 그 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익을 챙기기 위한 단체의 사업이 돼 버렸다. 많은 장사꾼을 동원시켜서 장사꾼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알뜰시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추진기관에 시·구·동 해서 시·구는 연 2회, 동 연 70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주최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구·동은 부녀회 자체에서 하도록,
부녀회에서 하는데 그냥 단체가 아니라 장사꾼 단체, 이익단체가 돼 버렸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알 경우에는···,
또 이렇게 알뜰시장을 하면 관내 유지라든가 독지가들이 많이 협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것이 변질돼서 이러한 것은 아예 제쳐버리고 장사꾼을 총 동원시켜서 부녀회하고 짜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정하시든가 아니면 차라리 동장 주재 하에 동에서 각 단체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알뜰시장을 개최해서 기금 나온 것을 가지고 복지쪽에 써주든지.
부녀회에서 알뜰시장을 해서 일정 기금이 들어왔다고 시에 보고하면 그 숫자가 맞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없어요.
100만원 이익금이 생겼다 그러면 20만원, 30만원 남기고 70만원은 자기들 기금이란 명목 하에 날마다 점심 먹고 놀고 그거예요.
각 동 유지들은 좋은 사업 한다고 해서 다 협조를 하고.
안 오면 안 왔다고 해서 동에서 인심까지 나빠져요.
이런 압력에다 자기들 이익에다, 밝히라고 해도 밝히지도 않고 통장 개설하라고 하니까 오정동, 성곡동만 통장 개설했지 없어요.
공금 아닙니까, 공금.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네, 조성국 위원님.
소년소녀가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소년소녀가장은 이웃에서 도와주고 시에서 도와주니까 이런 애들보다는 본드를 흡입하는 아동이라든지 경찰에서 보호를 못 하는 아동, 불우한 아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에서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15명의 여성을 양성시킨다는데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특수교육을 받는 시기가 이번 선거하고 맞부딪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의 입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 더 세심한 검토를 한 후에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해주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9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다음은 청소사업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사업소장님은 98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97년도 한 해의 청소업무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과 안희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간의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로 저희 청소행정이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청소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청소사업소 일반현황과 아울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소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응국입니다.
재활용과장 장용운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청소행정의 과학화나 효율화를 위하여 청소인력에 대한 추후 변경계획이 있는지 개괄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충원계획만 억제를 하고 전년도 인력과 장비수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증원만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서영석 위원님.
지난 해에 시범적으로 3개 동을 실시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취지는 많은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배출하고 실명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강제적이 아닌 주민 자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주민들의 호응도가 현재까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일시에 100% 좋은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주민의 호응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실시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못 들어오게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190여 톤을 반입하다가 170톤 이하로 반입될 우려가 있어서, 이랬을 때는 소각장을 간혹 중지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서 좀더 나은 쓰레기를 분류해서 목표량을 반입하고자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쯤 어떻게 실시를 하겠다는 계획이 아마 잡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3회 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1회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2회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 시는 다이옥신이 1.0 이하로 나올 수 있는 항구대책을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중 계획을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한 후에 곧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구대책이 하반기에 다 될 예정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부천시에서도 두 번은 하게 돼 있는 거니까 진단과정에서도 반드시, 이건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굴뚝에서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2월이든지 하여튼 언제쯤 한 번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을 하게 돼 있으니까. 부천시에서도.
항구대책 실시 후에 한 번 하고 또 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인 항구대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저희 시에서 수정을 해서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서 다음 임시회의에 상정코자 합니다.
서로 진지하게,
그리고 항구대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설계상에 무료사토로 돼 있어서 근간에 공사실적이 없어서 사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고강동 오쇠리 지역의 항공기소음 주민대책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그쪽이 해결되면 다시 추가해서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박노설 위원님.
그런데 저희 부천시뿐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인데 지금 IMF 때문에 음식점 영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지도를 중점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당분간 해나가려고 합니다.
단속을 계속하다 보면 저항 때문에 도저히, 여러 가지 여러움이 많이 닥칠 것 같습니다.
25% 이상 꼭 물기를 빼서 배출을 해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사정하다시피 저희가 다니면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하는 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아까운 음식물찌꺼기를 버릴 수가 없어서 최근에 재활용과에서 음식물찌꺼기 줄이기, 재사용하는 차원에서 김포 축산농가－진들농산입니다－그리고 화성 남양농장 이 분들한테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아파트 지역하고 음식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전부 다 내려보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가 다 진행이 돼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그걸 실어가는 농장하고 계약까지 체결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화성 남양농장은 제가 중동신시가지 아파트 대표자 한 40여 분을 모시고 실제로 음식물찌꺼기 나온 것을 돼지한테 먹이고 있는 것을 며칠 전에 모시고 가서 보여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또 김포 진들농산은 최근에 KBS에서, 텔레비전에 많이 방영이 됐습니다만 저희 시하고 얘기가 잘 돼서 아파트단지에서 나온 음식물찌꺼기를 실어가는 그런 계획을 지금 구체적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208쪽 자원 재활용 업무의 활성화에 보면 재활용 홍보전시장에 시정홍보시찰단 3,000명을 안내한다고 했는데 재활용 홍보전시장은 어디를
그래서 금년도에 한 3,000명은 저희가 안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구상을 잡았습니다.
청소차량도 다니는 도로인데 재활용차량은 크다고 해서 자꾸 회피를 하고 수거를 안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쌓아놓다 보니까, 차가 언제 어느 골목으로 몇 시에 간다는 게 확실하면 거기까지 들고 나가겠는데 시간, 코스도 일정치 않고 지금 소사동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시장 같지 않은 성가시장이라고 조그만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거기는 능히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입니다. 입구에서 병원쪽으로만 직진하면 시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도 많을텐데 성가병원 후문에서 병원 앞으로 바로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금강아파트 경우 주민들이 그걸 들고 입구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차가 언제 오느냐 이거예요. 또 가지고 나가면 차는 지나가 버리고.
수거시 차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고 또 조금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회피하는데 이런 것 좀 시정하셔서, 만약에 제 날짜에 못 가면 2주에 한 번 간다든지 날짜를 정해가지고 여기는 며칠에 옵니다라는 걸 알려주면 쌓아놓는 사람들도 신경을 쓰고 할텐데 죽어라고 모아서 해놓으면 나중에 애들이 발로 차고 해서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는데 이걸 시정할 수 없느냐는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페트를 실어왔을 경우에 이걸 팔아서 ㎏당 75원을 아파트쪽에 입금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해오던 것인데 품목을 축소시키고 그냥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 해오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예산이 계속 들어가리라고 예상이 됩니까, 어떤 계획을 새로 잡으셨습니까?
현재 페트, 플라스틱, 잡병이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아마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페트, 플라스틱, 잡병은 별도의 봉투를 만들어서 해당되는 금액을 배출자로부터 받아서 처리하는 식으로, 작년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많은 양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부천시의 청소행정을 검토해 보면 상당히 궁여지책, 어쩔 수 없이 하는 임시응변적인 그런 정책이 많지 않았느냐.
올해부터는 전반적인 청소 정책이 부천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바뀌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98년도는 부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소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행정을 보면 예산 부분에서 거의 10%, 700억에 가까운 막대한 비용을 써가면서 어떤 대책이 없는 이런 쪽의 행정이 지금까지 돼 왔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바꾸자, 지금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사업소장 이하 관련공무원들의 소신있는, 흔들림 없는 그런 자세에 부천시 행정의 성패가 달려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올해 첫 단추를 잘 끼우고 많은 연구야말로 실질적으로 처음 시도해 보는 이런 시기에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업소장님 이하 청소사업소 전 직원들은 이 점을 꼭 유념하셔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해부터 변하는 청소행정이 꼭 성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님께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기계를 개발한 분하고 한 30분 간 토론을 해봤는데 아파트 약 300세대에, 건조까지 돼서 닭 사료나 다른 사료로까지 쓸 수 있는 기계가 제작돼서 이미 여러 관청에 판매가 됐더라고요.
그런 기계 가격이 약 300만원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모 아파트 자영회 회장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그것을 자기 아파트에서 구입해서 얼마만 사용해도 봉투 값 300만원 절약된다. 그래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내가 한번 어떤 대안제시를 해줄테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카탈로그하고 다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 특별한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소 9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간 정회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이어서 3개 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위원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박용규 위원님.
좀 고통스럽더라도 금년에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기회 때 의약무 감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에서 의약무 감시활동을 하다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법원에서 판결까지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면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의 한계라든가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니까 소장님도 미리 거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그것을 가져간 대장만 확인해 주면 되고 관내에 현재 폐기물처리업소가 없는데 하여간 일반 병·의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지역에 소각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일반 생활쓰레기 속에 깁스 이런 것들이 섞여서 들어와서, 아마 청소사업소에도 연락을 했을 거예요. 거기 주민들이.
그건 가정에서는 나올 수 없는 쓰레기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들어오고 그래요.
그렇다면 병원 쓰레기도 같이 섞여서 들어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3개 구 보건소장님이 전부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예산심사시 이미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163쪽 특수시책 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그런데 주사약은 다 있습니까?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러 보건소에 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가면 약만 주지 주사를 맞지 못하고 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덜 세웠기 때문에 주사약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보건소에 주사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약품 공급에 상당히 차질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기이 확보된 것과 김혜은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후에 약품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차질이 발생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전망은 해보셨나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건소별로 진료약품에 대한 재고량을 파악해서 몇 개월 동안 쓸 수 있는지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소요될 약품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구입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약품비가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구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의원들이 동네에 가면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재고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몇 개월 정도 갈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해주면 이후 구입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알테니까 그건 그렇다치고 현재 재고량이 어느 정도의 수요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
(「네.」하는 이 있음)
네, 알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오정구보건소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서영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표는 사실 보건소의 인력이나 현황 가지고 모든 걸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지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정책방향까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는 것까지 나와야 하는데 그런 문제는 나중에 전문가인 대학교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이상입니다.
예방접종약품은 종류별로 틀리지만 유효기간이 원래 1년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총 수요량을 대략 판단해가지고 제약회사에 그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독감예방접종이 부족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사실 재작년에 비례해서 모든 것을 잡아서 했는데 올해 왜 부족했느냐 하면
그런데 올해 갑자기 하게 돼서 가수요가 생겨가지고 사실 그런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영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약품 관계는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3월이나 4월까지는 사용할 물량이나 대체품목이 있는데 그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도 추경에 조금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에서 기이 실시하고 있는데 원미구나 소사구도 그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보건소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하여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소장님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를 찾는 시민에게 아까 박용규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친절과 좋은 인상을 줘서 시민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98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인 시민복지국, 청소사업소, 3개 구 보건소 9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시민복지국장김경호
사회복지과장안영준
여성정책과장백학순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청소사업소장김인규
청소과장박응국
재활용과장장용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