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8년 1월 21일 (수)10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8.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8.업무보고
(10시2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대리 안희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빌겠습니다. 이제 2대 의회 임기도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착실히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첫날은 환경국, 둘째날은 시민복지국, 청소사업소, 3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고 셋째날은 3대 구청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업무보고
(10시22분)
○위원장대리 안희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8.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환경국에 대해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효선 환경국장 이효선입니다. 환경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안희철 간사 이종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환경위생과장 김진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 방음벽 밑에 나무를 심을 수 있게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반영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넝쿨나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종화 위원 앞으로 검찰청 앞에 하는 것도 나무를 심을 수 있게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거기는 시민들이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그림을 넣도록 고안했거든요. 그림을 칼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 혐오감이 안 생기도록, ○김종화 위원 그런데 왜 거기만 좋게 만들어 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검찰청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갔는데 시공자하고 협의해서, 검찰청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하여튼 잊지 마시고 방음벽 밑에는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 오정구 같은 경우 특히 작동, 고강동 일대 지금 그린벨트 내에 음식점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가옥주가 일정기간을 살면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3년이요. ○박용규 위원 3년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옥주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부 세 들어서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허가를 해줄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허가라고 하는 것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주게 돼 있는데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면에 허위내용이 있으면 밝혀가지고 허가를 안 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법적사항에 맞는다고 그래도 그것을 개선해야지 앞으로 그렇게 되면 산을 끼고 있는 그린벨트 내의 모든 가옥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음식촌이 돼 버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추세로 간다고 그러면. 꼭 그쪽 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시도 그렇고 타 시·군도 지금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지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라 음식촌이 돼서 자연훼손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있거든요. 그걸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이것은 된다 안 된다는 말씀 못 드리고 저희들이 시민 차원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번에 연세대에서 환경보전대책인가 용역 끝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실무 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까, 끝난 것에 대한?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집행부에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음식물쪽 인하대학교에 용역준 것도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것은 어제 집행부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번에 업무계획 할 적에 그쪽의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잡고 결과 보고 거기에 반영할 게 있으면 따로 잡을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사실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결과인데 아젠다21 환경보전계획을 기본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은 안했지만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그래서 아젠다21 중심으로 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이것이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아젠다21, 부천21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지역의제21이죠. ○전덕생 위원 지역의제21 그 자체는 부천시 전체적인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대책 2억 용역 준 게 있는데 거기에 전반적인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환경부분은 거의 그걸 접목시키면 되는 거고. 똑같은 것을 양쪽으로 용역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아니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실천하려면 예를 들면 회의도 해야 하고 전문가들의 모임도 가져야 되고 토의도 해야 되고 그걸 운영하다 보면 유인물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 대한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의뢰한 게 아니고. ○전덕생 위원 인하대에 용역을 줬죠. 그 부분에 대해 나온 걸 가지고 각 부분별로 해야 되는데 부천의제21이 꼭 환경쪽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복지쪽도 있고 총무 여러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라 그 때 그런 얘기였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그 때 기획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누가 주관하든 간에 전반적인 시정의 문제니까 기획실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업무관계라든가 업무추진에 따른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했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시·군에서 한 것을 보면 환경파트에서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한 게 아니고. ○전덕생 위원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라 환경보전대책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고 음식물쓰레기 중간보고도 나왔는데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아니면 환경국에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올해 추진계획을 잡은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이 업무계획이요? ○전덕생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우리 과 소관은 아젠다21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실·과·소에 저희들이 사전에 전부 전파를 해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받고 있거든요. 현재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추경에 올릴 예정이고 각 과에서는 지금 반영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는 여기에 특별히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비예산에 대한 내용은 실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위원님은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덕생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올해 업무보고상에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사실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나온 걸 근거해서 올해 계획을 잡으신 건지.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전덕생 위원 아직은 못 잡으셨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아젠다21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거든요. 시민단체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전덕생 위원 그러면 아젠다21 안 되면 업무 안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아니요. ○전덕생 위원 한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학교 방음벽 설치 실질적으로 소음 부분 용역결과에 보면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부천시 소음 분포도를 보면 애들 교육상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 문제점 때문에 이런 지역은 방음벽을 설치하고 여기는 방음수를 해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학교 방음벽 설치공사를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일하는 건지, 여태까지 해오던 계획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한 건지 그 말을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있는데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 세부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98년도 계획이 이번 용역결과를 반영시킨 것이냐 안 시킨 것이냐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안했으면 안했다, 했으면 했다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반영이 된 건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있는데 용역보고에 내동하고 심곡동이 심각하다 그랬을 때 저희는 단속반을 운영할 때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이 반영된 건데 실질적으로 눈에는 안 보입니다. 반영이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녹지과장 권진해입니다. 98년도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 삼정동 366번지 일대를 보면, 완충녹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김종화 위원 그게 있는데 그냥 맨 땅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몇천 평 될 것 같아요. 거길 시립양묘장이나 이런 걸로 쓰면 좋겠는데 뻘건 흙으로 그냥 있더라고요. 열병합발전소 뒤예요, 바로. 일부는 나무를 몇 그루 심었는데 1,000평 이상이 흙으로 그냥 있더라고요. 시립양묘장으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양묘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과장님께서 팬지 외 6종을 재배해서 한 5억 시예산을 절감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매년 예산서 올라온 걸 보면 구입하는 것만 올라왔지 사실 시 양묘장에서 나온 꽃을 어디다 어떻게 심었다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지를 견학해서 내용을 확인해 본 것도 아니었고 그런 내용들은 왜 발표가 없었는지, ○녹지과장 권진해 세부추진사항에 경인국도, 중앙로 주요도로변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84쪽을 보시면 팬지, 페츄리아, 사루비아, 칸나, 메리골드, 루드베키아, 꽃양배추 이렇게 1년 동안 계절꽃을 선정해서 심어놓고, 각 구에서 일부 구입해 심는데 저희들은 시설이나 모든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배를 다 못 합니다. 일부 계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사서 심는 실정입니다. ○김창섭 위원 그러니까 뭘 묻느냐 하면 얼마만큼 필요한데 얼마를 심고 부족분 얼마를 구입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보면 재배한 내용과 구입한 내용이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생산업체가 별도로 있고, 구에 예산을 주면 구에서 여기 와서 사다가 심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여기서 무료제공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시에서는 다 무료제공해 주고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량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사서 심도록, ○김창섭 위원 그 동안에는 그런 보고가 없었잖아요. 얼마만큼 심었고 부족분이 얼마고 어디다 심었다는 내용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밝혀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소사·원미공원(역곡지구)실시설계가 있는데 소사공원은 소사본1동 연흥사 뒤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아닙니다. 범박동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있는 산인데 그곳이 소사공원입니다. ○김창섭 위원 소사구 괴안동이에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김창섭 위원 괴안동이면 범박동 입구 ○녹지과장 권진해 입구에서 우측으로 창영초등학교 바로 옆입니다. ○김창섭 위원 그러면 달동네 무허가촌들? ○녹지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공장 무허가 많이 있는 데. ○김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은 위원 지금 김창섭 위원님께서 소사공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14－1번지 5억이 확보됐다고 하셨는데 3억 4000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녹지과장 권진해 땅 살 수 있는 것까지 8억 4000인데 5억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김혜은 위원 그걸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김혜은 위원 지주가 안 팔려는 땅 어렵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그건 조성계획만 다 끝나면 수용가능한데 예산 때문에, ○김혜은 위원 시장님도 어저께 보고에서 소사공원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3억 4000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아닙니다. 5억이 확보됐으니까 조성계획이나 실시계획 끝난 다음에 매입하면서 부족분은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그리고 살충제 있죠. 벌레가 잘 죽지 않는다는데 보완해서 한꺼번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로에 차가 있어서 애로점이 많다는 걸 우리들도 알고 있거든요. 살충제를 어떻게 해서 할지,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 방패벌레라는 것이 2년 동안에 상당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다른 벌레는 약을 안 맞아도 죽고 그러는데 이건 맞아야지 안 맞으면 안 죽습니다. 그래서 약도 자주 많이 뿌려야 되는 실정인데 주로 경인국도변에 많이 있거든요. 일요일 같은 때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버즘나무를 심어서, 처음에 나무 교체할 때 잘 생각해서 하시지, ○녹지과장 권진해 이건 외부에서 들어온 돌발 해충이기 때문에, ○김혜은 위원 제가 도로변에 사는데 살충제 뿌리고 나면 바로 차주들이 쫓아와서 난리가 난다고요. 당하는 사람들은 의원들이에요. 우리가 시켰느냐 어쨌느냐 이런 식인데 그것 좀 주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민원발생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가로수 전지계획은 몇 월에 했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보통 1월부터 3월까지 끝내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지금 타 시·도를 가보면 전지가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부천만 손댄 데가 없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추경에 확보해서 가을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봄에 다 끝낼 계획입니다. ○김창섭 위원 너무 시기를 늦추지 마시고 잎사귀가 트기 전에 하셔야 보기도 좋을텐데 지금 타 시·도를 가보니까 전지가 돼가지고 눈 덮여 있는 게 상당히 보기에도 좋습디다. 그런데 부천은 특히 보기 싫은 것이 은행나무 전지가 안 돼 전주 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눈이 쌓여 있는 걸 보니까 보기에도 추할 뿐더러 나무 관리에 상당히 소홀하게 비쳐져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시행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모든 것을 다 잘 해주고 계시지만 과장님이 녹지조성을 잘 해주셔야만 정말 부천이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됩니다. 푸르른 산, 공원을 잘 만들고 녹지조성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위원장님, 한 5분 간만 정회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상복 하수과장 한상복입니다. 하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106쪽 차집관거 건설공사가 되면 예전에 문제 제기했던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다 안해도 해결이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것은 별개사항입니다. ○서영석 위원 별개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는 오수관, 우수관이 분류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구도시는, 그 사업비가 한 1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분류관을 만들려 해도. 그래서 그것은 이 문제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영석 위원 분류 안 된 상태에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수과장 한상복 고강지구, 원종지구, 삼정지구 차집관거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연결이 됩니다. 다만 오수관과 우수관이 구시가지는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류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느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러니까 합류식으로 다 들어가게 되죠. 공사 끝나게 되면. 99년도 말에. ○서영석 위원 그렇게 되면 오수정화시설 검사나 이런 것이 불필요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것은 이 문제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차집관거 공사와는 별개로. ○전덕생 위원 하수과장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합류식으로 되면, 공사 완료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죠. 유입되면 오수정화시설은 만들 필요 없죠. 정화조로 갈음할 수 있잖아요. 법으로. 오수정화시설 만들 필요 없이 일반 정화조로 갈음할 수 있으면 바로 일반 정화조로, 건물 1,600㎡ 이상 되더라도 오수정화시설 안해도 되거든요. 일반 정화조로 해도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분류식으로 돼 있는 건 정화조 자체도 만들 필요 없죠. 이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면 오수정화조로 관리를 안해도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수질검사도 할 필요가 없죠. ○하수과장 한상복 수질검사요? ○전덕생 위원 정화조에 대해 채수를 할 필요가 없죠. 단속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죠. ○하수과장 한상복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단속을 안하는 거잖아요. 정화조 기술자 선임 안해도 되고 채수 안해도 되고. 지금 지역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물이 1차 처리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단속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물이 합류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면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불이익 당할 일이 없죠. 검사를 안하게끔 돼 있으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그런데 왜 지금 저희들이 자꾸 이 공사와 별개라고 주장하냐면 건축법과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가 다르고 그 법을 안 다루기 때문에 연계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합류식이건 분류식이건 간에 만약에 그대로 보낸다면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복합적으로 다뤄져야지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은 못 드립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나는 그 분야는 잘 모른다.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질의한 위원이 민망하잖아요.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한상복 죄송합니다. ○서영석 위원 과장께서는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신다? 관계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차집관로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된다 이건 맞는 거죠? ○하수과장 한상복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이게 우리 시민하고 관계되는 일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위생과장님 계시죠? 이것하고 관계되는 일인데 이쪽 중동 말고 원종동, 고강동, 오정동 쪽에는 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가 안 돼 있죠? ○하수과장 한상복 네,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그쪽 2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는 정화조 검사를 해가지고 50ppm을 초과하게 되면 벌금을 물리더라고. 10년 전에 지은 건물을 지금 와서 어떻게 개선을 하라고 하느냐고 행정부에다 숱하게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영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겁니다. 한 가지 물어본다면 99년 후에 이게 합류식으로 되면 그런 쪽에서 어떤 벌금 물리는 문제는 없어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제가 답변할 게 아니고 청소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종길 청소사업소구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제가 아는 한도는 전 위원님 말씀대로 오수정화시설 같은 것은 통제를 안 받습니다. 단, 공장에서 1차 방지시설을 거쳐가지고 나온 폐수 같은 건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종길 그러니까 정화조는 괜찮은데 폐수는 해당이 된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오수 중에서 특히 가정오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정화시설이라든가 정화조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폐수를 방출하는 업소에서는 80ppm 이하로 낮춰가지고 방류해야 됩니다. 그 이상으로 하면 환경사업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영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해양투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영태 슬러지 나오는 것을 인천까지 이송하면 인천에서 공해상에다 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슬러지케익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지 않고 바다에 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다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서울은 올해부터 할 예정입니다. 안양도 올해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해 문제가 많이 예상돼서 저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과에 자문을 했더니 “현재 저촉되는 법은 없고 99년부터 폐산하고 폐알칼리가 금지된다. 그렇지만 슬러지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해양오염에 큰 문제가 없나 보죠? ○환경사업소장 고영태 저희가 해양에 슬러지 투기하는 건 굉장히 양호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핵폐기물을 버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고···. ○박용규 위원 납득이 안 가네, 납득이 안 가. ○전덕생 위원 유기물질이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영태 네,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노설 위원 하수처리비용이 톤당 얼마 들어갑니까? 부천은. ○환경사업소장 고영태 작년에 하수처리비용이 62원 정도 나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96년도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환경사업소장 고영태 96년도에는 순수 하수처리비용 그러니까 우리 분뇨처리장을 제외한 순수 하수처리비용이 66원 나왔고 분뇨처리장까지 합쳐서 79원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도 금액을 얘기한 것은 분뇨처리장까지 합친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타 도시의 의원들도 만나보고 그러면 부천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아주 멋지게 해놔서 부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이 아주 잘 돼서 다른 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입니다. 98년도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세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섭 위원 한 가지 건의 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대 수목 보완을 금년에 많이 하시는데 우선 수목을 식재하는 데 있어서 하나 연구해야 될 게 있다고 봐요. 그냥 어떤 나무를 심으니까 좋더라라는 업자의 PR에 의해서 구입해다 심어만 놓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연구하는 과정이 없거든요. 제 견해입니다만 어느 한 공원을 선정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나 해당 과에서 나무 자라는 상태를 관리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각종 나무를 구입해서 심었을 때 이건 이렇게 하니까 잘 자라고 저건 여기 토질에 안 맞더라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존, 예를 들어서 94년부터 95, 96년도에 심은 나무의 활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육상태를 점검해서, 고사목이라든가 인위적으로 사람이 피해를 가해서 죽은 나무에 대한 보완식재 계획입니다만, 김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직 보완을 안했습니다만 98년도 이후부터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권 재개발 문제 때문에 주택 내의 나무가 고사된 채 그냥 방치되거나 폐기되거든요. 그런 나무도 이용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이름 있는 나무가 고사됐을 때 어느 장소에다 심어서 옆에 능수화를 심어 감기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등나무를 심어서 감기게 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고 보기에도 좋을텐데 몇백 년씩 된 나무 고사됐다고 폐기처리한다면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활용해서 부천시를 푸른 도시로 가꾸는 데 더욱 앞장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지금 대개 한 7년생부터 15년생, 수고는 보통 2m부터 4m 내외입니다. 저희는 대경목이 아니라 거의 다 중경목, 흉고직경 6㎝ 미만을 소경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수목이 고사될 때는 저희가 수거를 해서, 칩 생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김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을 안하고 버리는 수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100본이고 50본이고 녹지과에 보유하고 있는 분쇄기를 이용해서 공원 내 답압(踏壓)심한 지역 이런 데다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넝쿨류나 능수화 같은 것 저기하는 건 고사목의 높이라든가 조금 부적합할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서, ○김창섭 위원 제가 어느 공원에 가서 보니까 느티나무를 잘라서 쌓아 놓은 게 있길래 토막을 하나 구입해서 거기다 무엇을 심었느냐면 난초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들인데 왜 멀쩡한 나무 죽었다고 잘라버리느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용을 하게 되면, 농촌지도소에서 각종 난을 재배하고 있는데 풍란 같은 것을 붙이면 자연미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매년 이것 죽었으니까 나무 다시 심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자꾸 예산만 낭비할 게 아니라 죽은 것도 이용을 하고 산에 가보면 이름 모를 나무 줄타고 올라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조경된 것 구입해다 심는 것만 하다 보니까, 예산은 너무 낭비되고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전덕생 위원 이건 공원관리사업소장님만 국한된 그런 질의는 아닙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라 하는 것은 실무 과의 어떤 의지를 얘기하는 것 아니냐.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안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매번 똑같은 틀에 박힌 보고,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98년 예산 다룰 적에 다 보고받았던 사항들이에요. 집행부의 어떤 진취적인 의지가 이 보고사항에 하나도 없다면 문제 있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새해를 출발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장기적인 것이든 단기적인 것이든 각 과에서 추진하는 데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을 논의하고 그런 것에 대한 보고도 해서 향후 각 과마다 정책의 방향이 제시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실질적인 업무보고지 예산 때 다 다룬 부분을 업무보고라 해가지고 매번 통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식의 업무보고로 집행부에서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느냐. 구태의연한 이런 보고보다는 실질적으로 생동감 넘치고 적극성을 가질 수 있는 또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과마다 현재의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추진하고 싶다, 당장 해야 될 문제는 이런 문제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이런 쪽으로 하고 싶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이든 공무원이든 같이 연구를 하자. 사실 업무보고 형태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환경국을 처음 받았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공원관리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다른 과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거나 의원들하고 같이 할 사항이 있으면 좀더 적극적인 태도로 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보다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98년 한 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IMF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들은 모든 예산을 절약하며 맡은 바 업무를 한 번 더 살펴보는 자세로 어려운 경제살리기에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인 환경국 9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