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8년 1월 23일 (금)10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98.업무보고(계속)
(10시08분 개의)
1. 98.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이종길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9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님은 나오셔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98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오정구청장 김문규입니다. 먼저 오정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남평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일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영표 건설과장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오정구를 대표해서 마음 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 보고 관계로 구청장님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는지요? (「네.」하는 이 있음) 구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은 98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규 위원 자료 하나 부탁합시다. 오정구 12월 31일 현재 통계가 대충 나왔는데 각 동별 세대수하고 인구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각 동별 세대수하고 인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수터 수질검사를 보통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원래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동절기에는 2개월에 한 번 하고 하절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동절기가 끝나고 봄이 되면 약수터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몰리니까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시민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혜은 위원님. ○김혜은 위원 어저께 저희들이 시 여성정책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21쪽 민간보육시설 96개소, 시에서도 30만원이 나가거든요. 시에서 나가는 것과 합해서 나가는 겁니까, 별도로 구에서 96개소에 따로 나가는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구에서 나가는 것을 시에서 실적으로 잡은 거죠. ○김혜은 위원 시에서도 360개소에 30만원씩 나간다고 보고했는데 구에서도 96개소에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같은 시장님 밑에 있으니까, 구에서 시비 나가니까 거기서 잡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그리고 여성참여교육 있죠, 200명. 여성단체회원 및 주부. 시에서도 교육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거든요. 구에서는 몇 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닌가 싶은데.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여기는 순수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할 겁니다. ○김혜은 위원 한 사람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다 한다면 예산낭비밖에 되지 않겠느냐. 중복되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7월 1일부터 노인연금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관내 실태조사를 한 걸로 아는데 몇 분이나 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노령수당 지급대상자가 ○박용규 위원 아니, 노인연금제가 실시되는데 그 실태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328명입니다. ○박용규 위원 어떤 분이 해당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생보자와 일반 저소득층입니다. ○박용규 위원 일반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입니다. ○박용규 위원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면 실태조사 때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까, 그냥 생보자만 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애초에 그렇게 내려왔는데 단지 우리가, ○박용규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시라고요. 모르면 계장한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확실합니다.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328명입니다. ○박용규 위원 당초부터 5000만원 이하가 해당됐다 이말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동에서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박용규 위원 철저히 조사가 안 됐으니까 자꾸 묻죠.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버리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5000만원 이하도 해당이 된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박용규 위원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지금도 가능합니다. ○박용규 위원 가능하다면 과장님이 다시 동 담당한테 이야기를 하든가 해서 확실히 하시라고요.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왜 관내 시의원하고 얘기가 안 된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어디요? ○박용규 위원 관내 시의원들이 엄연히 있는데도 왜 그런 걸 얘기 안하느냐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앞으로 시의원님들한테 ○박용규 위원 시의원들이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박용규 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동에다 물어보면, 하기야 동 직원이 알고 있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박용규 위원 그 다음에 경로주간행사가 매년 있는데 작년에 노인의 날이 제정됐죠. 노인의 날은 10월에 있고 이것은 5월에 있고 이런데 그걸 어떻게 개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10월에 하는 거요? ○박용규 위원 노인의 날은 10월에 있고 주간행사는 5월에 하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작년에 국회에서 제정했는데 아직까지는 시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가지고 조금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노인의 날을 10월에 정해놓고 보니까 그 때도 행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일부 노인잔치에.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이중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박용규 위원 이런 건 건의를 해보시고, 전통예절교실을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며칠 정도 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13일 정도 합니다. ○박용규 위원 강사수당은 보통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강사수당은 현재,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430만원에 강사수당, 재료비, 책자 이런 게 다 포함된 건데, 시간당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시간당 1만원. 그럼 보통 몇 시간 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보통 하루에 2시간 정도, ○박용규 위원 서적은 구에서 일괄 구입을 합니까, 동별로 따로따로 구입을 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그것은 동별로 사업하는데 어떤 데는 한자를 하고 어떤 데는 예절을 하기 때문에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동별 따로 구입한단 말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박용규 위원 주문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경제사정이 어렵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에 관한 예산을 잘 쓰면 아주 좋은데 잘못 쓰면 낭비적으로 보이는 게 이 복지 예산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추진계획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런 것은 생산적인 일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이라고 가볍게 보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관내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일거리를 제공해서 노인들이 작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생산적인 데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지금 부천시에서 유일하게 오정구만 정화조 단속을 하고 있죠. 지금 오정구에서는 하수하고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아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에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부천시에서 유일하게 오정구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폐수가 유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화조를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야 될 일인데 지금 부천시 관내에 준설작업이 안 돼가지고 장마시에는 굉장히 피해가 많거든요. 오·폐수를 하천으로 흘러보내서 수질검사를 계속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건설과도 합동으로 해서 준설을, 우선 오·폐수가 빨리 빠져나가야만 엉기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설작업도 겸해서, 그건 건설과장에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환경위생과장한테 정화조 청소 관계를 특별히, 지금 계속 하신다고는 하는데 보다 철저히 해서 하천오염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진성레미콘 너머 삼정천 건너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하다고 주민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조치를 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조치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고판 이런 것도 설치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경고판은 동에 지시를 했고 청소는 지적하신 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8명하고 각 동에 배치돼 있는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 바로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고판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거기가 농로란 말이에요. 논에도 막 버린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조금 있으면 농번기도 돌아오는데, 중동대로가 밀리니까 그쪽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옆으로 빠져 나간대요. 많은 차들이. 가보지 않았는데 차에 싣고 와서 버리는 게 많은 모양이에요. 그쪽도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삼정동 하수시설공사 그것이 281번지 일대 침수 때문에 하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검토를 잘 하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침수를 방지할 것 같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하고 분리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할 적에 주민들과 의원님들하고 시설할 장소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설치를 하면 침수피해가 방지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오정구 발전을 위해서 보다 활기찬 노력을 부탁드리고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모든 주민들의 사기가 저하돼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구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밝은 모습을 보여줘서 시민들에게 활력소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9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원미구 9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원미구 98년도 새해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지난 해에 베풀어주신 저희 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후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창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기환 건설과장은 김포시에 있을 때 업무가 잘못돼서 도 징계위원회의 출석을 받아서 도청에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구에서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업무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 2회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구인 기업체 전수조사를 해서 기업체 대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내 전체를 홍보해서 구직자가 그 자리에 와서 상담을 하는 걸로 해서 작년에도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최대한, 그런데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가 작년에는 많았는데 금년에는 엄청 줄었어요. 구인 희망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모아서 그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날을 설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한병환 위원 구청 단위에서 하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각 구청 단위로 두 번 있습니다. 소사구도 두 번 하고 오정구도 두 번 하는 걸로 해서 구청 단위로 실시를 할 겁니다. ○한병환 위원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텐데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도 있지만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여섯 번을 합니다. 각 구청에서 날짜를 조정해서 자기 관내만 하지 않고 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오정구 주관 두 번, 원미구 주관 두 번, 소사구 주관 두 번 해서 여섯 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두 달 간격으로 하는 걸로 해서 총체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병환 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실업자 쉼터공간 이런 식으로 해서 실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취업정보를 접하고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다른 시에서. ○원미구청장 김장호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장급 이상이 각 동을 다 순회합니다. 그래서 구인 업체를 조사하고 각 동, 구청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양자간에 결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취업정보센터를 전부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병환 위원 청장님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알뜰시장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알뜰시장이 돼야 될텐데 상행위로 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은 알뜰시장을 특히 재활용 측면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사회단체 특히 새마을단체가 기본이 됩니다만 잘 된 동도 있고 전혀 안 된 동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촉구를 했는데 제일 안 한 동네는 네 번 이상, 잘한 동네는 매월 한 번씩 했습니다. 심곡3동 같은 경우는 알뜰시장을 운영해서 헌 책, 필요없는 옷가지를 모아가지고 1,000원씩에 팔았어요. 1,000원씩에 파니까 아주 불티나게 팔렸어요. 책도 엄청 비싼 걸 1,000원씩에 파니까 전부 다 사가고, 좋은 사례도 동장에 의해 발표를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도 각 동에서 1회 이상 알뜰시장을 운영해서 헌 옷이라든지 헌 책, 필요없는 걸 걷어가지고 염가로 1,000이면 1,000원으로 팔자 이거야. 남는 돈으로는 이웃돕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전개한 결과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실질적인 알뜰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강력히 지시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알뜰시장을 해서 들어온 돈이 다른 쪽으로 빠지지 않고 복지쪽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승용차 이용 자제에 있어서 통근차량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봉고차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홀짝으로 해서 하루는 차를 가지고 나오고 하루는 안 가져 오는데 사실은 타지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카풀제를 하는 사람만 타고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져오게 합니다. 못 가져오게 했는데 사실 오기가 어렵습니다. 버스도 제대로 있지 않고. 송내역에서 출발해서 신시가지 돌아서 북부역으로 갔다 구청으로 옵니다. 그런데 9명밖에 못 타요, 봉고차에. 한 번 해봤더니 너무 부족했습니다. 일찍 오는 사람 있고 늦게 오는 사람 있으니까 두 번 해달라 그래서 지금 운행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운행실적을 봐가면서 조정을 해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 운행은 ○원미구청장 김장호 현재 운행은 두 번을 하고 있는데 승차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송내역에서 부천역까지 갔다가 들어오나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송내역에서 신시가지 돌아서 부천역으로 조금 내려갔다 돌아서 오는 겁니다. 방향이 좋은지 어떤지는 운행을 해가면서 노선도 고치고 해서 최상으로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걸 하면서 실제로 자동차를 안 가져오는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렇죠. 홀짝 운행을 하면 구시청 안에도 홀짝수에 맞지 않은 것은 못 들어오게 하고 또 혼자 타도 못 들어온다고 지금 완전히 공포를 해서 구청 직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가능하면 풀로 해서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카풀제를 하는 경우는 홀짝의 제한을 받지 않고 ○원미구청장 김장호 아니 그것도 홀짝 제한을 받습니다. 짝수에 해당될 때 다른 차를 타고 홀수일 때 이 차 타고 그래야지 그걸 이행을 안하면, 민간인도 주차할 때 홀짝에 안 맞으면 구시청에 못 들어오게 정문에서 막고 있어요. 주차를 못 하게. ○서영석 위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차질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강력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원미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제가 드리고, 먼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사회진흥계장 정양환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총무과장님, 업무보고를 하는데 총무과를 먼저 하고 건설과는 요구하면 그 때 하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저희는 사회진흥계 1개 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보고해 주십시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유윤형입니다. 하수계장 동기철입니다. 녹지계장 천명국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광회 위원 위원장님, 지금 건설과장도 없이 총무과장이 유인물을 읽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업무내용이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지금 재경위원회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님의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구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원미구 사회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은 모친 사망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조전일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이현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 98년도 예산심사 때 기이 보고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시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광회 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도 지난번에 저희가 다 본 내용이니까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면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취로구호사업비가 올해 3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IMF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실직자가 생기고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도시 영세민들이 더욱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게 될텐데, 취로구호사업을 5, 6월경으로 시기를 선정하셨는데 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적정한 시기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론 잘 하셨지만 올해는 새롭게 안을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시기적으로 작년에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9억을 목표로 해서 8억 7000만원을 상정할 계획이고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안을 결재 받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취로구호사업을 실질적으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믿을 데가 올해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잘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경로당 매입, 사실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긴 합니다만 지금 꼭 그걸 구입할 정도로 시급한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원미1동의 경우는 경로당이 1개소밖에 없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매입한 경로당이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건 마을 자체에 옛날부터 있던 ○김종화 위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옛날에 마을회관으로 쓰던 곳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경로당이 비좁고 한 개소뿐이 없어요. ○김종화 위원 아니 거기 동 전체에 하나뿐이 없단 말이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김종화 위원 사설경로당도 없어요, 그 동네에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입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종화 위원 춘의동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춘의동은 경로당이 없고 태양연립이라고 도당동에 근접한 데인데 지금 태양연립 안에 한 3～4평짜리 조그만 건물이 있어요. 옛날에 태양연립 지을 때 자재창고로 쓰던 곳을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이 단독 밀집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 노인들이 ○김종화 위원 자연적으로 발생된 경로당은 어느 동네든지 10여 개쯤 되잖아요. 춘의동 그 일대가 없는 거겠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쪽에 전혀 없어요. ○김종화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현대화사업 중에서 노후건물 개·보수 1500만원인데 무슨 건물을, 1개소 보수하는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노후건물 개·보수 이것은 원미구 전체 경로당 중에서 개·보수할 경로당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종화 위원 포괄사업비 성격이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김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35쪽 여성복지증진과 환경보호운동 전개에서 주부문화교실 과목 중에 자동차 정비가 있어요. 그건 어떤 형태로, 현재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할 건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할 건데 이것은 요즘 여성 운전자가 많은데 자동차에 대한 예비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신청자가 한 130명 정도 됐는데 자동차학원에 위탁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실제로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처리방안, 위험할 때 어떻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몇 번 해요, 한 달에? 상당히 특이한 경우인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저희가 이 과목을 할 때 신청을 할까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주부들이 많이 신청을 했어요. 한 130명 정도 했는데 1주일에 1회씩 하는 건데,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정비공장에 가서 하는 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학원에서 필기 가르치고 정비공장에 가서 하고 그래요. ○서영석 위원 자동차학원에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상당히 좋은 정책을 이번에 구상했는데 잘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29쪽 김종화 위원님이 질의를 한 건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경로당 매입에 대한 예산을 세우기 전에 먼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예산 확보되면 바로 서둘러서 올리죠. ○박노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예산을 세우는 걸로, 오정구에서는 그렇게 했는데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건 시에다 먼저 관리계획을 보고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거든요. ○박노설 위원 아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산부터 먼저 세워놓으면,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먼저 보고돼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시에다 보고를 하거든요, 저희가.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확인해 보십시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저희가 예산 세워서 회계과 관리계에 보고하는 걸로 끝내는 거죠. ○박노설 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에 상정할 필요도 없는 걸 써놓은 것 아니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전에는 예산 세워서 올렸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냥 보고하고, ○박노설 위원 10억 이상은 시정조정위에 상정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 세워서 조정위에 상정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매입을 했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렇죠. 경로당 매입하면서 그랬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관리계에 보고해서 상정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그것은 경로당매입심의위원회가 아닌가요? (장내소란) ○박노설 위원 과장님, 이것 자세히 알아보셔서 나중에 답변을 해주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이 우리 과에 5명이 있는데 환경보호계장, 환경지도계장, 위생계장은 검찰청에서 자료요구가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검찰청에 지금 가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숙 위생지도계장하고 이병준 청소계장 둘만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98.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환경위생과도 위원들이 바로 질의하는 순서로, ○위원장 이종길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요즘에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기업체들이 특히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 데도 많고 현상유지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완화한다거나 유보해서 이런 것도 탄력성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올해는 업소에 가서 기술지원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박노설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 뭔가 마음 속으로라도 기업을 도와주고 탄력있는 행정을 펼쳐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9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 9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이 다리를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총무과장은 앞으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소사구 총무과장 박순철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내집 앞 내가 쓸기운동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저희들은 유형별로 아파트 골목, 상점 골목, 주택가 골목을 지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부급 이상에게 4개 내지 5개 동을 담당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대개 이러한 사업이 그 때만 반짝 되다가 지속성을 잃고 사라지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지속해 나가려면 다른 방법이나 방식이 동원돼야 될 것 같은데 결국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이 독려하고 체크해서 청소하게 만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일 많아서 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기도 어려울 거고 결국 어떤 시기가 되면 또 흐지부지될 것 같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옛날에 새마을사업 방식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주민의식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부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방법이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 이것은 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지도 단속보다도 시민운동쪽으로 스스로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즉 관이 앞장서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위에서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시에서 각종 캠페인이나 행사를 할 때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스스로 하게 만들고 옆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분위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관이 앞장서면 나중에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주의깊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오늘 3개 구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소사구가 마지막 보고인데 내집 앞 쓸기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웃과의 어떤 만남도 형성이 되고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데 기본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나름대로 느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가면 통·반장이 있습니다. 우선 그 분들이 손설수범해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웃들이 합류할 수 있는 이런 걸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 청장님께 건의를 드릴 사항인데 여기 보면 3개 구청 공히, 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베이터 월 사용액 5～6% 절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닫힘 장치를 어떻게 고정시켰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완전히 고정시켰습니다. ○김종화 위원 회로를 차단시켰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김종화 위원 그러면 소사구가 제일 완벽하게 하신 건데 시청 것만 해도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다 뗐어요. 시민들이 뗀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뗐다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저희들은 시설관리용역을 줘서 거기다 지시만 하면 바로 차단이 됩니다. ○김종화 위원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질책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소사구청장님 혼자 하실 게 아니라 시장님이나 다른 구청장님께도 건의를 하셔서 회로를 절단하지 않으면, 스티커 붙여놓으니까 다 떼더라고. 바쁜 시민들이 그걸 떼겠냐고. 제가 한 4～5초를 못 기다려서 무려 세 번을 누르는 사람을 봤어요. 회로를 아예 차단하는 그런 방법을 써주시고 여기 보면 건설공사 자체 설계 및 보도블록 재활용 이런 내용이 있는데 소사구에서는 그런 걸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오정구 같은 경우는 도로 밑에다 그냥 깔아놔요. 차라리 건설업자한테 주면 써먹기라도 하지. ○소사구청장 이정남 저희는 작년에 큰 성과를 봤습니다. ○김종화 위원 국내에서 쓰는 거니까 군부대를 준다든지 아니면 건설업자한테 주면 낭비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쌓아놓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건축 폐자재 갖다놓고 또 부랑자들이 가서 불 때니까 이래저래 써먹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보고서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써놓는 것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소사구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청장님들께서 서로 의논하셔서 그런 점을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청장님과 총무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보고도 있으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사회복지과장 조청자입니다. ○김혜은 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점만 질의하는 걸로 하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규 위원 노인연금제 실시를 금년 7월부터 하죠. 그러면 실태조사를 했을텐데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박용규 위원 여기에는 안 나오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98년 7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인데 현재 숫자는 조사중이거든요. ○박용규 위원 1차 조사 완료됐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그런데 지금 정확한 숫자를, 조사결과가 현재 준비 안 됐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자료 제출이 아니라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아서, 금년에 실시할 건데 왜 업무보고에 안 넣어요. 여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생활보호대상자가 해당되고 65세 이상 노인이 해당됩니다. ○박용규 위원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되는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아니 생활보호대상자. ○박용규 위원 그것만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또 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일반 저소득자가 해당됩니다. ○박용규 위원 저소득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기준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특수영세민을 선정하듯이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일정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막연하죠. 생보자가 들어가고 재산기준으로 말할 때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이말이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재산기준이요? ○박용규 위원 금년에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파악을 해놓고도 모르니 이게 되겠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단독세대 월 30만원, 하여튼 어려운 세대가 해당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좋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신데 재산 5000만원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5000만원이란 기준은,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은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항상 연구하고 검토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박용규 위원 실태조사를 하면서 관내 시의원들한테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같이 의논하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일단 동으로 공문시달했고 동에서 지금 조사를 하는 중이니까 동에서 의원님들하고, ○박용규 위원 동에서 조사를 한 것은 구에서 시켰죠. 그러니까 구에서 더 잘 알죠. 조사하라고 시켰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네, 그렇습니다. ○박용규 위원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것하고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생보자가 들어가는 건 확실한데 재산기준을 물으니까 답변을 못 하고 이게 밀실로, 당신들끼리나 알고 있지 이런 중대한 문제를 그렇게 하니까 민원이 들어온다 이말이에요. 동직원한테 물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생보자 이런 정도···.” 그래서 다른 게 뭐가 있느냐 하니까 어느 구에서는 5000만원 이하 재산을 가진 사람도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제가 다시 상세히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이렇게 실무과장 자체도 헤매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무소불위로 당신들 마음대로 칼자루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해당되고 그런 건 아니고 위에서부터 기준이 내려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말해 달라는데 그 자체를 헤매고 있으면 ○김광회 위원 계장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자료를 빨리빨리 해줘야 답변을 하지. 뭐하러 따라 왔어요, 여기. 과장님 답변도 못 하고 있는데. ○박용규 위원 제가 맞춰보게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각 동별로 시에서 예산 세워준 것도 나가고 있고 독지가나 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게 있단 말이요. 이러한 것을 관내 시의원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사구 관내, 시에서 지원한 예산은 필요 없고 독지가 및 단체에서 기부한 내역과 그걸 어떻게 지급했는지 자료로 위원들한테 하나씩 제출해 주세요. 쌀이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동장은 친절하게 의원한테 불우이웃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동장이 있는가 하면 자기들끼리 주물럭, 노인연금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생보자 외에는 말을 안해요. 여기서 물어보니까 재산 5000만원 이하도 해당이 된다고 어느 구에서 답변을 했어요.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생보자는 이미 데이터에 나와 있는 명단이고 저소득층 5000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박용규 위원님이 묻는 사항은 얼렁뚱땅 마쳐버리는 이런 행정보다 지역의 시의원들이, 물론 동에서 조사를 하지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의원들하고 같이 하라는 그런 부탁과 아울러서, 그리고 각 동에서 불우, 지금은 불우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백미나 구호품을 전달하는 게 있죠. 이런 것도 각 동의 동장님이 사회복지과 직원을 통해서 지역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모양새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초대 때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대 들어와서는 안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그냥 말로만 “네,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박용규 위원 마지막으로 전통예절교실을 하죠, 방학을 이용해서. 며칠간이나 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방학 동안에 합니다. ○박용규 위원 한 달 내내 한다 이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전통예절교육은 보통 한 달 합니다. ○박용규 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방학 하자마자 시작한다 이말이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저희가···, ○박용규 위원 지금 각 동별로 엉망인 것 같아요, 하는 게. 과장님은 한 달 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서는 13일 한다고 했거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구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한 달이란 말은 안 맞죠. 방학이 한 달인데. 방학 시작되면서 바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강사는 주로 노인이나 그런 분이시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네, 지역강사. ○박용규 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강사수당은···, ○위원장 이종길 담당 계장 없어요? ○박용규 위원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이종길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신 지 오래 안 됐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1년 4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1년 4개월, 그럼 오래 됐네요. 조금 더 파악을 하시고 행정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환경위생과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경제가 아주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소사구에도 많은 기업이 있죠. 소사구 전년도 행정형태를 보니까 상당히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데 단속행정만으로 계속 일관한다면 더욱더 사기가 떨어질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좀 탄력있는 행정을 펼쳐주기 바라고 또 기업들을 해당 과에서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이런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회 위원 45쪽을 보면 유해업소 지도 단속 강화가 있는데 상설단속반 2개 반에 10명이있습니다. 10명이 다 정식직원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별정8급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단속을 할 적에 업소를 단속하는 거죠? 손님 단속하는 게 아니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광회 위원 보통 4～5명 나갑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주간에는 2명 내지 3명이 나가고 야간에는 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각 업소를 단속하는 건 당연히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권한인데 손님들한테 위압감 조성하는 일은 없도록 직원들한테 주지시켜 주기 부탁드립니다. 잘못하면 당연히 단속 받아야죠. 그러나 오신 손님들은 관계 없는 거니까 그 양반들까지 불쾌감을 조성하는 일이 추후에는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소사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건설과장님도 98년 예산심사시 보고된 사항은 빼고 특수한 것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덕생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할까 합니다. 성주산 자락에 지금 밭을 일궈서 산을 점점 잠식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그 점을 유념해 두셨다가 더 이상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사구 관계공무원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서 소사구민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습니다. 구민들이 구청을 찾을 시 밝은 모습과 친절한 봉사로 구민들의 사기증진을 도모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9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환경복지위원회 일정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