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월 17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3.업무보고(계속)

(10시35분 개의)

1. 2003.업무보고(계속)
○위원장대리 박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미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원미구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명식 총무과장입니다.
  서근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화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순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마길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에는 깨끗하고 정돈된 편안한 원미구를 가꿀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조성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감사 때나 사업설명회 할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진행되는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신규사업이라든지 특별한 사항만 청취하도록 하죠.
  각 과장이 하지 말고 구청장님이 총괄보고하고 의문나는 점 있으면 해당과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황원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한테는 전체적인 것을 간단하게 듣고 과장들이 나와서 할 때 계속사업, 신규사업, 특화사업 그것만 간단히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구청장님한테는 전체적으로 올해 할 수 있는 일을 간단하게 듣고 각 과장한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구청장께서는 신규사업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금년도 신규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지난해에 깨끗하고 정돈된 편안한 원미구를 가꾸기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구 행정이란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또 제자리에 놓도록 하는 것이 구 행정의 제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깨끗하게 정돈된 원미구를 가꾸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원미구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존경하는 한병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원미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힘찬 출발을 위한 격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원미구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영창입니다.
  문화공보팀장 임 업입니다.
  통신전산팀장 김철규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중요한 금년도 신규사업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계획을 잘 작성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누누이 시청이나 다른 구청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계획을 잘해놓고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청에 관계되는 행정정보공개를 구청에 왔다고 되돌려 보내시는 것도 안 되고 각 동에 행정정보공개 창구를 만드시는데 이건 우리 동에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나 시청에서 해야 됩니다 해서 되돌려 보내실 것이 아니라, 행정정보공개법에는 접수를 동이면 동, 구면 구에서 받아서 7일 안에 상급기관, 해당기관으로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을지 모르니까 각 동의 담당자들한테도 주지를 시키시고 구의 담당자한테도 주지시키셔서 상급기관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로 가라고 민원인들을 보내시지 말고 다 받아서 이첩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데 효율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8쪽 직원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도, 이 사업의 계획이 궁극적인 기대효과는 시민과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부고객 서비스 차원으로 계획에만 머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부고객 서비스 차원으로 하지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서 미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정말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간단히 물을게요.
  13쪽 특수시책 자전거타기 생활화로 푸른부천 가꾸기가 있는데 전에 시에서 자전거를 시민들한테 무료로 빌려준 것이 있었어요.
  그때 회수가 거의 안 됐어요. 거의 잃어버렸거든요.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체크 안하셨는데 그거 각오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안 나와있는데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옛날에 대여점을 운영했을 때처럼 신분이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확보하고 그렇게 대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5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황원희 위원 이것을 원미구청에 놓을 것입니까, 어디다 놓을 것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원미구청에서만
황원희 위원 그러면 구청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전거를 빌려서 타고 갖다놓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장소가 지금 원미구청 한 군데로만 정해져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황원희 위원 몇 대 정도를 하려고 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우선 누가 기증을 해주시기 전에는 확보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따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황원희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전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전거를 타고 오겠죠.
  그렇지 않고 자전거가 필요해서 금방 타고 갔다온다든가 만약에 공직자가 구청에서 시청에 볼 일이 있어서 타고 온다든가 할 때, 소유대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겠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이것만 하시겠다고 딱 나왔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많이 분실되고 반환이 안 되고 하다못해 하나 잃어버려서, 자전거에 1번 번호가 쓰여있다고 하면 그것이 3개월 후에 저쪽 오정구 어디 가서 발견되고 이럴 것입니다.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많이 잃어버려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원미구 공직자의 흡연율은 몇 %나 되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정확한 퍼센티지는 조사 못했습니다.
  한 10% 정도 됩니다.
한선재 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한선재 위원 많이 줄었네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한선재 위원 이분들은 담배를 어디서 피우시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청사 내에서는 못 피우도록 하고 일단 담을 나가서 피우도록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청 내 말고 청 밖, 이를테면 주차장이나 공원, 원미구청 같은 경우 벤치 같은 곳에서 피우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밖으로 나가서 피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저희가 청사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지역은 외람되지만 원미동사람들거리 조성 그 부분에서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담을 나가서 피워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강제적으로 금연하게 하는 것도 흡연자들한테는 너무 무리한 조항이 아닌가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해외 배낭여행 가는 것에 인센티브 주고 이런 것도 너무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 아닌가요?
  저도 담배를 안 피우는데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결국은 자기를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들 수긍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습니까?
  좋은 정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간부공무원 1일 민원실무책임자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아직은 계획을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6급 이상은 1일 민원담당제를 해볼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위원장대리 박종국 14쪽 한선재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하셨는데 6개월 이상 금연자 특별휴가제 실시가 있는데 이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개월 이상 금연자에 대해서 휴가 실시하는 것.
  특별휴가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현재 저희 구청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것은 따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주민자치과장 서근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윤일섭입니다.
  민방위·사회진흥팀장 최해옥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 중 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기타 위원회, 새마을, 동발전, 기타 동에 보면 자생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단체하고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주민자치위원회는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센터가 설치됐고 위원회가 조직됐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나름대로 정관에 의해서 조직된 자생적인 단체입니다.
한선재 위원 쉬운 얘기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현안사항들을 의결하는 그런 곳인가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주민의 현안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의논하고 또 자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요새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은 의결해서 시행을 직접 합니다.
한선재 위원 대체적으로 다른 동도 보면 현안사항들을 토론하고 의논하고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에서 보고해서 그야말로 다른 국민단체 내지는 자생단체와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하고 성격이 다르지 않아요? 방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을 동장이 상정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론과 여러 방법의 의논을 거쳐서 의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결정하고 조례가 개정되고 동별로 세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된 내용 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강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간혹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른 위원회가 다른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각 동장님께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을 분명히 하셔서 명시된 조례대로, 만들어진 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경찰서하고 지휘감독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현재 동하고 자율방범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도 계속 의견이 접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견이 접수되면 시에서 지침을 다시 만들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의견수렴 후에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시민봉사과장 이화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호적팀장 이수용입니다.
  시민봉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호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42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놀이터로 제일 처음에 된 것이 아닙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성격이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이 중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좀더,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에 녹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 성격을 부여해서 일반주민들도 누구나 쉴 수 있는 쉼터로 확대 제공하고자 해서 리모델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놀이터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이 2개소밖에 없는데 건강지압보도 설치라든가 대형 상징목 식재 이런 것보다는 제일 처음 만들 때 어린이놀이터였으면 어린이 놀이시설로 바꾸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맞습니다.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이나 휴게시설이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놀이시설 두 개소가 신규로 설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존에 40개 공원에 되어 있는데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종목으로 두 개소가 추가로 설치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신규로 리모델링 성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놀이시설 설치 두 개는 신규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자연석 담장교체, 공원안내판 설치 이렇게 하는 것이, 기존 39개소는 어린이놀이터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사업 하시는 것이 너무 어린이를 배제하고 일반인들만 위하고 볼거리 이런 쪽으로만 되는 것 같네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기존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그대로 두고, 그대로 있는 상태이면서 두 개소를 교체하고
황원희 위원 교체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 자연석 담장교체 이것은 새로 바꿔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어린이놀이터 이것을 어린이들이 안 놀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신경 좀 써서 해주세요.
  너무 자연석 교체 이런 것만 신경쓰지 마시고 그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황원희 위원 그 다음에 쌈지공원 여기 보면 소유자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데 즉시 가능한 겁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그렇게 검토를 한 것입니다.
황원희 위원 여섯 군데가 쌈지공원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설만 정비하면?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황원희 위원 건물 같은 것 들어있는 것은 없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원미동사람들의거리 조성하신다고 해서 올해 조성하고 있는 중이시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이재진 위원 8m 도로에 산책로 2m를 설정하시고 나머지 2m 정도가 현재 노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나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실지로 도로로 이용되는 것은 4m밖에 안 되네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이재진 위원 교통혼잡이나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이 있지 않은가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현재까지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작년 12월에 어느 신문에서, 지방신문이었는데 그 내용 나온 것이 있었어요. 경인일보 지난 해 12월 18일자에 기사가 났었습니다.
  주민들에게 공원으로써의 공간이나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그로 인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은가라는 염려사항이 있거든요.
  따라서 기존의 도로가 8m에서 결국은 반으로 준 4m의 도로로, 거긴 일방통행인데 4m의 도로로 활용됨으로 해서 교통혼잡이나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상주차장을 활용 안하고 일반도로로 환원시키고 그럴 계획 같은 건 현재 없나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이 계획을 입안할 당시에도 주민들한테 두 번의 설명회와 공청회 또 설문조사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일방통행이고 또 혼잡한 통행도로가 아니고 주택가로 진입하는 그런 도로 성격이고 또 일방통행으로써 공사 중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대형차량이 진출입하기에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이재진 위원 주택가니까 더 걱정스러운 것이 긴급사항, 화재가 발생했거나 그럴 경우에 혹시 관에서 만들어놓은 그러한 시설물들로 인해서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불리하다면서 그것도 나중에는 결과론적인 책임을 묻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서 그 부분이,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관계가 없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관리카드를 작성하라고 한 것 같은데 관리카드가 작성되고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작업이 끝났나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현재 수목에 대한 것은 각 분야별로 관리대장이 있고요. 월별로 좀더 자료관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물으신 대장은 다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기존의 관리대장을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안 되고 있었거든요.
  고사목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카드를 만드셔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박종국 간사 한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내용은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사회복지과장 마길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팀장 엄권호입니다.
  기초생활팀장 정창양입니다.
  가정복지팀장 송희순입니다.
  여성복지팀장 김봉희입니다.
  사회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준 환경민원팀장입니다.
  홍석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홍종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철승 위생민원팀장은 오늘 도에서 시·군·구 과장회의에 저 대신 참석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집단급식소라는 곳은 어떤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일반공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100인 이상 급식인원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집단급식소입니다.
한선재 위원 학교 같은 곳도 구에서 위생관리가 가능하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학교는 교육청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사항만 저희들이
한선재 위원 주로 공장의 집단급식소를 점검하게 되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공사장 흙먼지관리 철저 해서 PM10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미세먼지가 2002년도 79에서 70으로 2003년도에는 환경기준 이하로 낮추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낮추시겠다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비산먼지 공사장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이오디젤 사용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시하고 협조해서 서로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 내용은 사실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하는 것은 직접 공사장에 대한 관리 정도 되겠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도로청소 관계.
이재진 위원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공사장 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단속인력이 적은 편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이재진 위원 단속인력이 적기 때문에 공사장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그동안 제일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이 구도시 같은 경우, 신도시지역은 대형 공사장이기 때문에 그나마 관리가 되는데 구도시의 작은 공사장의 경우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되거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1,000㎡ 이하의 공사장은 신고대상 외이기 때문에 그런 업소는 실지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나가볼 수 없는 실정이고 민원이 와도 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행정처분을 못함 또는 법률상 이런 말들 가지고 저희가 항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구나 시의 관 입장에서는 피해갈 수 있는 길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지 말고 계도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작은 공사장에 대한 관리, 그건 건축 같은 경우 민원허가과에서 그 동네에서 어떤 건축허가가 났는지 확인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안 나가서,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하는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건축허가가 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민원허가과에서.
  준공검사를 할 때 우리 과에 경유를 하게끔 올해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짓고 나서 잔재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준공을 내주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하여튼 작은 공사장에 대한 관리를 구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준공을 할 때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공사장도 공사장 관리를 신고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공사장 주변정리가 잘 안 되어 있거나 많은 먼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먼지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공사장 관리가 저희가 보기에는 적합하게 잘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보통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신을 제거시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총먼지나 미세먼지 같은 경우 줄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고 또 예산이나 인력이라든지 법적인 조항에 근거해서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단속인력이 없을 텐데 부천시에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데고 예산이 나중에 추경 때 또 올라오겠지만 지금 2억의 예산이 있어요.
  1인당 월 40만원 주는데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면서 어르신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러한 곳하고 환경위생과 연계해서 그러한 소규모 사업장, 공사장을 순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도 되어지고 우리 시의 환경문제의 주범인 이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업무협조를 해보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지금 바로 청소분야는 적용하려고 합니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로 주택가, 구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번 계획안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업무보고는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된 점을 같이 얘기했으므로 구청장이나 각 과장님께 신규사업에 관계되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위원장님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병환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항상 저희 소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고 하시는 일 모두 뜻하는 대로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03년도 우리 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김종대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춘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럼 소사구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 소사구 300여 공직자 모두는 소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우선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구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구청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주차장 확충 지속추진이 있는데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을 위해서 다른 구도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사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고 있나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금은 소사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한 개 학교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이재진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반응과 어려운 점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있던가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우선 접근함에 있어서 그라운드 내에는 주차를 사실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교장선생님들의 얘기이고 그건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름에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올 때 그런 지역은 주차공간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조사한 736면도 그런 지역은 제외를 하고 출입지역이나 아니면 교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 학생들이 뛰어 놀지 않고 또 조기축구회 회원들의 운동에 지장이 없는 사이드나 주변 진입로 부근 이런 곳만 조사해서 하는 지역이 이쪽입니다.
  그분들이 애로사항으로 말한 두번째 내용은 관리문제입니다.
  관리를 아예 구청에서 해달라 이런 건의인데 저희들도 적은 학교가 아닌데 이 지역을 직접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월정회비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을 구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시행하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기본지침은 주고 학교 번영회 같은 그런 데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제시를 했었고 연초에 직접 학교별로 방문하면서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유도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전에 시정질문도 한 번 드려봤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제일 어려워 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그분들에게 월정주차비를 받는 문제 또 아침까지 차가 있을 경우의 문제 등등 있는데 학교선생님들이 굉장히 수동적이세요. 일반공무원들보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많이 움직이지 않으려는 자세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보면 구청의 주민자치과 내에 주차와 관련된 일을 보실 수 있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주민편익팀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팀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특정한 학교에 대해 월정주차비를 징수해서 학교 측에서는 그냥 운동장만 개방해 주고 거두어들인 것은 학교 측에 되돌려준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편의가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인력이나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사구나 이런 구도시권에는 분명한 것은 주차할 만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더 크다고 봤을 때 반드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하나 일을 시행해 가면서 해소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하여튼 학교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어렵지만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월 3만원씩 받거든요.
  그런데 8시 이후 되면 학교 정문을 잠그기 때문에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소사초등학교에 예를 들어 한 30면을 주차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 1/3 정도밖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편해서 그렇거든요.
  아침에는 상관이 없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직장인들이 8시에서 10시 사이에 퇴근을 한다고 보는데 8시에 문을 잠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밖에 회원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내서 서무과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을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차후에라도 교장선생님들하고 그런 자리가 있으면 이런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0시에 문을 닫는다든지 그러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소사구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우선 운영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 안 나간 차를 어떻게 뺄 것이냐, 누구한테 연락을 하며 누가 차를 뺄 것이냐 하는 문제, 돈은 누가 거둘 것이냐, 돈의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저희 기본지침은 내려가 있고, 시에서 기본지침을 만들었거든요.
  3개 구청에 내려가 있는데 이걸 각 학교별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견도 있고 조정을 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빨리 토의하고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수 위원 공동주택 내에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있는데 이건 건축업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면서 조그만 공간에 짓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 7대 설치하는 것도 자리를 상당히 많이 차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까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저희들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행정지도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일부 공동주택에도 자전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자전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복도 같은 데 놔둠으로 해서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군데 모으는 차원도 있고 결국은 자전거를 권장하고 자전거도로를 확대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타고 외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은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전초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도로도 많이 해줘야 되겠지만 공동주택에 많은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게 해주면 더 좋겠죠.
○위원장 한병환 올해 공동주택 내 자전거보관대 설치라든지 역세권 경관조명, 사랑의 장수복 전하기 이러한 특수시책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괜찮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에 앞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진행된 부분들은 빼고 새롭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사항만 해주시고 의회에서 지적되어졌던 업무보고 때 추가로 해달라고 했던 그런 사항에 중점을 맞춰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우선 총무과 보고에 앞서서 행정복지위원회 총무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전제현입니다.
  문화공보팀장 유재균입니다.
  통신전산팀장 조운묵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한 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과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행정서비스를 질 높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획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 본 위원이 명령체계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부고객 중심으로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 좋은 효과가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하단 행정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확보에 대한 것도 아까 제가 업무보고 전에 과장께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상급기관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을 때, 구청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시청에서 관여해야 될 부분이다 해서 민원인을 되돌려보내지 마시고, 각 구에 행정정보공개창구를 마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각 동에 행정정보공개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사생활보호법이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구청이나 시청으로 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원래 행정정보공개법에도 7일 이내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민원인들에게 조금 더 행정서비스를 해주시는 차원으로 해서 담당자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두 번 행정관청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지를 잘 시키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잘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전산화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정보화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통반장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본건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인가요, 만들지 않으신 건가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 수립해서 시달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언제부터 교육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교육은 2월부터 추진합니다.
이재진 위원 주민전산교육의 일환으로 통반장에 대한 것도 하시는 것이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소사구 홈페이지는 개편이 됐습니다.
  제일 문제가 사실 구청이나 시청 이런 큰 청은 관계가 없는데 단위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동사무소 홈페이지는 관리가 잘 안됩니다.
  특히 동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잘 올리는 곳, 본인들이 글쓰기를 통해서 민원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올리게 되는데 그 정보내용들을 보면 공익에 적절치 않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홈페이지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시행문이나 공고문이나 공지사항을 내려보내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국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정말 일반 상업용도 아니고, 오늘 당장 가셔서 과장님이나 전산팀장님이 직접 살펴보세요.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 게시판, 질문과 답변 코너들을 들어가서 보면 당장에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홈페이지가 아직 적절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고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시 승격 30주년 기념조형물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놓고 일반 시민들이 저런 걸 왜 했어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주민자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김종대 주민자치과장 김종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삼성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재형 민방위·사회진흥팀장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마찬가지로 보고하실 때 새로운 것이나 의회에서 지적했던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김종대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서 주문했던 사항인데 구청 간부들이 동에 하루 정도 가서 민원을 함께 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민원실무자로서 구청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창구에서 일을 하면서 동 행정의 최일선 부분을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동사무소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고 그런 것을 실천해 보자고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은 계획으로 못 잡았습니다만 업무보고······ 계획은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향후에 계획이 잡히면 위원회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순 민원호적팀장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시민봉사과에서 고객만족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하셨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전년도에 몇 번 하셨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3회.
이재진 위원 3회 하셨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이재진 위원 고객만족평가를 시행할 때 어떤 개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시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 내방 민원인에게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번 대선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인터넷이라고 했습니다.
  정보 쪽에 관련된 것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피부로 많이 와닿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기 때문에 내방고객도 중요하지만 인터넷민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넷민원도 시민봉사과에서 각 과별로 나누어주시는 것 아닌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인터넷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 중 저희 구에 해당되는 것은 각 과에 지정해 줍니다.
이재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평가를 해서, 설문조사를 할 때 인터넷민원에 대한 것은 인터넷상에서 설문지를 돌려서라도 그들의 반응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방법 그리고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행정기관에 온 내방객에 대한 설문조사방법 등이 병행되어서 그 결과가 인터넷상에 설문조사내용은 어떤 것이었고 결과는 이렇게, 조치는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공개를 할 수 있으시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지역경제과장 임춘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배 녹지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감사 때 지적되어진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올해 사업에 반영을 많이 하셨는데,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동숙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육병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안윤경 부녀복지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이수민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정해분입니다.
  위생팀장은 지금 보건복지부 시책시달회의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방금 보고하신 내고장 가볼 만한 음식점 이건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낙후된 음식문화 이것을 업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환경아카데미 운영은 운영비가 없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사업비를 많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단지 견학비용 정도는 올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 환경갯벌탐사라든가 이런 비용은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모음집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모음집을 보시면 실제로 어린이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 사례 이런 것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학교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서 협조를 얻어야 되겠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오정구청장 김종연입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한병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10년간의 전세살이를 마감하고 19만 오정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오정구청사가 지난해 말 완공되어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청 신청사 입주를 계기로 부천 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주민중심 공간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오정구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오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박순남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정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 전 공직자는 지금까지 보고한 업무계획이 연내에 차질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신청사 입주를 계기로 구청 및 동사무소 전 공직자의 친절자세가 체질화되도록 노력하여 구민을 위한 참봉사자가 될 것이며 청사를 주민편익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개방함으로써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이제 행정의 틀이 시민중심 그리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구정이 충족시켜 나가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측면으로 방향이 완전히 정착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하셨고 올해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도 또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지혜를 함께 모아나갈 그러한 자세가 돼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의회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보고에 앞서 총무과에서 저와 함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중희 총무팀장입니다.
  김범호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조태봉 통신전산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갈음하고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총무과 소관 두 가지를 보고올리겠습니다.
  별책으로 있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소관 두 가지를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 추진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2003년도 업무보고시에 같이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계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 창구는 기이 설치되어 있고 창구에 정보공개목록 비치, 관련법규 비치, 창구에 민원인들이 아주 잘 볼 수 있도록 크게 비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철저한 운영, 위원회 실적이 없는데 반드시 심의회의를 거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연 2회 담당자의 교육 또 정보공개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상·하반기에 각 동 지도 점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실시를 위해서 전단을 2월에 제작 배포하고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공개창구 배너를 설치하고 공개처리흐름도를 각 기관에 제작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으로 오정구 신청사에 구내식당을 운영 ECMD에 용역을 주면서 공공요금을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탁개요는 생략하고 운영과정을 하기 전에 작년 3월부터 타 기관의 운영사례를 수집했습니다.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거쳐서 12월 30일 청사이전과 함께 구내식당을 운영했는데 위탁운영 계약체결 결과 비용부담내용은 가까운 예로 원미구와 소사구의 경우는 구내식당을 개인에게 입찰을 줘서 임대 운영하는 방식으로 구내식당에 소요되는 제 비용을 개인 임대업자에게 부담시켜 예산의 절감효과는 거둘 수 있는 반면에 임차한 사업자가 자기 투자한 만큼의 값어치를 빼기 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비위생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특히 임대료의 부담으로 식단을 편성 식당 이용률을 감소시켜서 경영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정구 구내식당을 우리가 직영하려면 담당자가 식단도 짜야 되고 식자재도 구매해야 되고, 이런 전담인력의 확보에 어려움도 있고 인건비, 식재료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아 위탁운영방식을 결정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전기, 수도, 난방 이 세 개 부분에 대한 비용은 내부고객인 직원의 복리후생시설인 점을 감안해서 구청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비용은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정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은 구내식당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향후 위탁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구청 부담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또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서 각종 공과금을 절약하기 위해 전기, 수도를 절약도록 지도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수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1번은 타 기관의 구내식당 운영실태입니다.
  부천시청은 제일제당푸드시스템에서 하는데 전기, 가스, 수도요금까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와 소사구청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임대로 하고 있고 수원시청하고 오산시청도 직영을 해서 인건비 등 전액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하고 있고 양주군청은 신세계푸드시스템에서 하는데 전기, 수도요금만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가스요금은 위탁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은 가스요금까지 다 부담하지만 양주군청의 예를 들어서 전기, 수도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가스요금은 위탁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운영방식의 장단점 비교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구내식당 운영방안 결정,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 수도, 난방비는 중앙난방이 되니까 오정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가스비, 인터넷사용료, 잔반처리비, 인테리어비용, 식자재구입비, 인건비를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는 행정지원부서로서 관계공무원과 일반시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것의 기초적인 하부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심과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총무과는 공무원 내부에서는 타 과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여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공무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성 있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향후에도 계속 마련해 주시는 데 앞장서주실 것을 바라고 또한 일반시민들이 구청과의 관계 속에서 구청의 문턱이 더욱 낮아지고 구정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와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노력하는 것이 총무과의 가장 중요한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앞장서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업무보고서 14쪽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한 이 사업계획의 궁극적 기대효과는 시민과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원활히 잘하기 위해서 계획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내부고객 서비스 차원으로 정말 계획에만 머물러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야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더 책임감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율적으로 효과 있게 운영됐는가에 대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보다는,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이고 발전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행정정보공개 추진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해서 지적사항 보고를 하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으면 각 동 같은 곳 단체회의 할 때 유인물을 삽입해서 알려주시고, 단체회의 할 때 공지사항 나가잖아요. 각 단체마다.
  그렇게 하시고 동에서 시나 구의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민원인들에게 시나 구로 가게 하시지 말고 각 동에서 그걸 받아서 7일 이내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첩해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한 번 올 것을 두 번씩 오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무나 담당자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셔서 민원인이 하여간 동에 가서 공개청구를 해서 시의 것을 받아볼 수 있고 또 구에 가서도 동이나 시의 것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청구하러 왔는데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다른 데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불편함을 안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행정서비스헌장 확대제정 실천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800명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오정구청장께서 보고하셨던 오정구민 만족도 평가하고 틀린 것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재진 위원 같은 것으로 따지면 만족도 평가의 조사방법이 전화조사하고 출구조사로 되어 있거든요.
  전화조사는 그렇고 출구조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서명을 받든 아니면 조사를 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요즘 가장 각광받는 민의 수렴의 창구로써 인터넷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정구청도 역시 홈페이지가 있는데 예전에 고객구정평가단 운영하셨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올해도 하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똑같이 하고 있다면 인터넷상에서의 표본도 역시 만족도 평가의 한 기준으로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시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정보활용기반 지원, 결국 이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소득층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하드웨어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물론 저소득층 자녀들은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다 받기 때문에, 아이들은 받지 않더라도 자기들끼리 해서 다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컴퓨터는 어떤 방법으로 보급을 하시는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내구연한은 지났어도 쓸 수 있는 것은 업그레이드시켜서 그 예산이 700만원 들어간다는데 대당 5만원 정도 업그레이드 비용을 들여서 무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재진 위원 40세대에 대해서 2003년 4월에 보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확인을 하신 내용인가요? 40세대가 되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예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꺼번에 사업량을 너무 많이 잡는 것보다 금년에 한 40세대 정도만 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하려고 최소목표를 잡아봤습니다.
이재진 위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본 제도는 특히 저소득자들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천시에 보면 이메일서비스 신청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메일링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스팸메일 형식으로 해서 보내는 건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이것은 불법이라고 간주되어 있어서 각 구청이나 시본청에는 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난이 있거든요.
  아시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오정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접수를 받고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구청장에게 바란다란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란에 보면 메일링신청서비스가 있다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런 것은 없는데요.
이재진 위원 메일링서비스는 원미구청에는 2,081명, 시본청에는 2,400명 정도 서비스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아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다, 그래야 우리 시나 구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내주실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메일링서비스 신청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홈페이지상에서 받으시든지 아니면 자생단체원을 먼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1월 중에 홈페이지 개편 예정에 있는데 개편할 때 그 사항을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메일링서비스 신청을 많이 받으셔서 우리 구정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정보를 받지 못하는 층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소득층, 그러니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써 저소득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은 오정구에서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아직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할 수가 없을까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장애인은 특수한 사정 때문에 해보지 않아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해보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정구청 신청사를 본 위원은 아직 방문을 못했지만 전산교육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원미구나 소사구에 비해서 더 나은 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정보화에 소외된 주민들도 있는 것 같고 장애인들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다 더 좋은 시설에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입안해서 교육을 시켜준다면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자생단체원이라든지 통장, 반장 등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지금 시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연 4회 120명으로 해서 교육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다른 구청의 경우는 다 올라왔거든요. 아직 오정구청이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통반장님들 같은 경우 정보화에 익숙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기초적인 어떤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120명이 됐든 아니면 전체원이 됐든, 왜냐하면 그분들이 직접 시민들하고 가장 먼저 접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정에 대한 것, 시정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교육을 할 때 그냥 무의미하게 무조건 오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정말 정보화를 모르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먼저 하시고 그러면서 메일링서비스를 같이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한 1년 고생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서가는 정보화에 오정구청이 우뚝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주민자치과장 박순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안치완 민방위·사회진흥팀장입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관리 철저입니다.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위원이 타 단체와 중복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조정방안 강구와 여성위원 참여를 높이는 방안 마련입니다.
  저희 오정구의 주민자치위원은 181명인데 중복이 102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단체원 중복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즉시 정비토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에 규정된 여성위원 30%를 확보하여 계속적인 지도 관리로 여성전문직 자원조사 및 주민추천을 위한 홍보강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본 위원이 99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과 주민자치단체원, 통반장, 바르게살기, 자연보호회 이런 사회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올해부터 일괄 상해보험을 들도록 요구했었고 시장께서 거기에 답변하셨는데 본예산에 그게 올라와 있지 않아서 수정요구해서 예산이 다 편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 이왕 보험을 들어주려고 하면 예산집행 가능시기에, 각 동에서 그걸 일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하시는 것인지 확인하셔서 보험을 빠른 시일 내에 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민자치과에서 일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게 각 동으로 내려가서 동에서 관리 측면으로 보험도 들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제 생각으로 단체니까 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에서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3개 구 공통사항이니까 최대한 좋은 방안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각 동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각 동에서 단체원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수시로 바뀔 때, 바뀔 수 있잖아요. 바뀔 때 거기서 다시 바꿔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간 예산이 서있으면 보험에 관계되는 것은 빨리 집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김관수 위원 또 한 가지 이번 2003년도 예산에 각 동의 방역비에 대한 예산지원이 서있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김관수 위원 그걸 작년에 본 위원이 주민자치과나 구청장께 여러 번 건의도 드리고 그랬는데 인구나 면적이 적은 곳이나 많은 곳이나 일괄 균등하게 나누어서 지원해서 불합리하다. 그런 것 때문에 수정하기를 요구했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올 때 각 동별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그냥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뭉텅이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른 말 없이 그냥 예산이 통과됐는데 그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저희가 동은 차등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넓은 성곡동하고 고강본동은 타 동보다 방역사업비가 더 많이 책정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시정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저와 함께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경자 민원호적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만우 녹지팀장입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에 가로수 관리계획을 업무보고시에 보고토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상가 앞 가로수의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보호대를 설치하여 시정홍보와 상가 입간판으로 활용하고 상가업주를 관리자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과 가로수를 이식하여야 할 경우 산림 불법전용지에 이식하고 친환경적인 가로수 전지전정 방안에 대한 계획안입니다.
  추진방침은 세부계획과 중복되기 때문에 세부추진계획에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가로수 무단 훼손 방지를 위해서 공사 착공 전에 관련부서에 반드시 통보토록 협의조건에 넣도록 하고 이식목은 결주지 또는 신축지 내로 자체 이식도록 유도하여 가로수가 훼손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의 관리를 위해서 매일 가로수 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가로수보호대를 설치하고 관리자를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상가지역인 수주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보호대를 설치하고 상가 및 시정 홍보물을 부착하고 상가가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로수 240본에 대해서 추진하겠으며 예산은 20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가로수 밀식목 산림전용지 이식입니다.
  가로수를 불가피하게 이식하게 될 시에는 경제적 비용과 수목이용 활용가치 등을 감안해서 우선 가로수 결주지에 이식을 하고 여유분에 대해서는 산림 불법전용지에 이식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림 불법전용지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별도로 복구작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가로수 전지전정입니다.
  금년도에는 2500여 만원의 예산으로 1,320본의 가로수를 전지전정할 계획으로 지적하신 대로 가로수의 기존 수형을 최대한 보존한 원추형으로 전지전정을 하겠으며 대상은 차로변과 교통신호 등 사각방해 및 주민의 교통통행불편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에 대해서 전지전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면녹화사업에 담쟁이 심는 곳이 2개소라고 나와있네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외 2개소입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보면 고가에 입면녹화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욱더 발굴하셔서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 우리 시에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1일 4시간씩 40만원 정도 지불하면서 일거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로수관리순찰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니어클럽을 활용한다든지 또 우리 부천이 환경과 관련해서 비산먼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의 주된 원인이 소형공사장입니다.
  이 소형공사장에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실제로 우리가 인력이 달려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사회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복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정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오미자 부녀복지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청소년탈선 예방업무 추진 철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청소년탈선 예방업무 추진계획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관련 지도자 간담회를 실시해서 복지관이나 학교라든가 선생님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 선도 및 예방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청소년문화유적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동 변종인 신도비 외 8개소에 대해서 관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문화유적기행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부천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하계극기체험을 연 1회 하겠습니다.
  대상은 오정구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바둑대회를 실시해서 학생들이 바둑에 대한 열기를 갖도록 하고, 공부방 운영을 1개소 하고 있습니다.
  보다 공부방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청소년들에게 표창해서 효라든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독거리는 데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업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다 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5쪽 맞춤식 자녀지도 부모교육 운영이 있는데 20, 30대 부모교육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부모들 교육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부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초등학교 자모 중심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그쪽하고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하려고 합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지역사회협의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선재 위원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전직 교사나 이런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쪽을 전공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영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강웅식입니다.
  위생팀장 현익주입니다.
  보고서 4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건축공사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소음진동규제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연면적 1,000㎡ 소규모공사장에 대해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사전규제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건축주 및 시공자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부족하므로 민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건축허가시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사장 소음억제를 위한 협조 홍보물을 사전에 발송하고 특정공사 사전신고시 공사 시공자에게 소음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고 공사장 소음저감을 위한 홍보 및 저감공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환경불편신고센터 및 공사장 소음측정반을 상시 운영해서 민원발생시 신속히 대처해서 민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공사시 소음규제방안 내용은 있고 올해는 먼지 없는 오정구를 만들기 위해서, 먼지 없는 오정구는 부천시에서 올해 푸른부천21과 협의해서 유엔환경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글로벌500.
이재진 위원 그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먼지 없는 오정구를 만들기 위한 먼지 관리에 있어서 대형 공사장에 대한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형 공사장보다는 작은 공사장 있죠. 빌라를 건축한다든지 다세대를 건축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일반 공사장은,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먼지가 발생되는 공사, 흙 굴착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사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는,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현재도 그렇게는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이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 없는 오정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지 저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도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올 목표가 단속을 더 강화하고 단속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사전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오정구에서는 건설공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가차없이 처벌받는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하여튼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단속을 강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이재진 위원 미세먼지 PM10에 대한 부분인데 혹시 이런 방법은 사용하시면 안 되나요?
  시니어클럽에 있는 노인들 일거리 창출하고 관련해서 그분들에게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나 감시 이런 것을 일거리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건 저희한테 예산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재진 위원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니어클럽에 의뢰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사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또 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책이 없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행정적인 것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속의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단속이라기보다는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감시나 계도를 할 필요성은 있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건축조례가 바뀌면서, 주차장이 0.7대에서 한 대로 바뀌면서 소규모 공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연립이나 복합상가건물 같은 것은 대부분 비산먼지 발생신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리가 됩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관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재진 위원 2002년도에 주차장이 한 대로 바뀌면서, 부천시 조례로 바꾼 거죠. 한 대로 바뀌면서 그 전에 건축허가를 내놓은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건 아마 기존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까지 계속 지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한 물량이 다 소화가 되고 난 이후에는 조금 덜하겠지만 올해까지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작은 공사장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한 감독과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부차적으로 노인이라든지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나 계도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항상 관에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공사관리자들이 이해하고 할 수 있으면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공사장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시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에 시니어클럽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일단 2억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인 일거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안하시면 그쪽에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오정구 관내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그러한 부분들을 시니어클럽에 가서 협의하시면,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몇 명 정도가 필요하고 이것은 괜찮은 사업 같다라고 하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거기 있는 예산으로 어르신들을 배정해서 그런 일거리들을 주면 우리 구청에서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그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원미구청장이재열
  총무과장심명식
  주민자치과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이화진
  지역경제과장윤순중
  사회복지과장마길남
  환경위생과장정흥준
  소사구청장정승봉
  총무과장김영의
  주민자치과장김종대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지역경제과장임춘희
  사회복지과장이춘구
  환경위생과장방정재
  오정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지동흥
  주민자치과장박순남
  시민봉사과장강태원
  지역경제과장김희준
  사회복지과장김정숙
  환경위생과장권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