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7월 2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10시10분 개의)
이번 임시회는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을 대신해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기간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중요한 첫 번째 활동입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시 전반의 정책과 주요 사항들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있을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초석을 다지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365안전센터와 복지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모레 25일은 보건소 및 3개 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6일 토요일과 27일 일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이틀간 휴회하는 것으로 하고 28일 월요일은 환경도시사업단 및 부천시설관리공단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기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10시13분)
회의진행은 365안전센터로부터 세부보고를 듣고 복지국은 국장의 총괄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과장의 세부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김정기 위원장님, 강동구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님, 최성운 간사님, 김관수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이형순 위원님, 황진희 위원님께 제7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365안전센터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우용 방재대책팀장입니다.
이재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원용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종섭 CCTV팀장입니다.
구무성 안전교육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에 진행되고 있는 365안전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와 추진방향,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2014년에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괄적인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다고 해서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걸맞지 않게 대한민국이 재난공화국으로 되어 버렸어요.
최근 세월호뿐만 아니라 잇따른 열차사고부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재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365안전센터라고 센터를 새로 만들었어요.
정부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큰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대책을 더 철저히 마련하기 위해서 365안전센터라는 명칭까지 만들었단 말이죠. 어느 시기보다 책임감이 막중하고 대단히 업무가 과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한 일이기에 더 철저하게 기이 계획된 사업들뿐만 아니라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이름에 걸맞은 안전센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상2동의 행복한마을 한양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난번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살인사건이 난 이후 주민들이 그 지역을 굉장히 우범지역으로 불안하게 생각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를 엄청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2014년에 860대 설치 계획이고 5월까지 많은 양을 설치했다고 보고했는데 그 지역에 CCTV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CCTV 1대 설치하는 데 1500∼1700만 원 비용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범CCTV는 1대당 50∼70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CCTV를 1대 설치하는 효과와 방범CCTV를 1500만 원 가지고 많은 것을 설치하는 것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앰프도 설치해서 양방향 소통이 돼야 하고 이런 시스템까지 갖추다 보니까 비용이 1300∼1500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CCTV를 설치하는 폴대에서부터 관제센터까지 끌고 가는 선이 필요합니다. 도로를 굴착하게 되고 복구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소모됩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단지가 좁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관리사무실에서 관제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데 시나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께서 블랙박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교통 혼잡지역에 고용노동부에서부터 대우, 동부, 효성, 쌍용, 신동아, 영남, 극동, 두산 거기 도로에 보면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나가보셨어요?
이상입니다.
7쪽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보면 실전 체험훈련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재난안전이라는 건 사후 결과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리 재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 실전 체험훈련 부분에 보니까 1,347명의 학생 아동들이 체험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제일 중요한 건 체험훈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 각계각층의 부분에서 체험훈련을 통해서 미리 재난에 대한 부분이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에 체험훈련장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부천시 재난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체험관을 조금 더 확충하고 훈련할 수 있는 횟수 부분들을, 저는 많이 훈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계획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반복하여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7대 시의회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하는데 질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물론 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도 있으시고 사전에 재난 예방이나 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CCTV에 대한 관심도 높으시고 시가 CCTV 설치를 해서 부천을 안전도시에 걸맞게 예방차원으로 CCTV를 확대 설치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본 위원이 구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해 달라, 그래야 교통사고가 예방이 되지 큰 사고가 많이 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센터장,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유류손해가 있고 시간적으로 손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5분이면 5분이 지나면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비단 한 예를 들어서 성곡동주민센터나 심곡동 전화국 앞 사거리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각 주민센터에 의견서를 보내고 파악해서 내년도에 CCTV를 준비할 때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의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민간부분 차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해당부서와 365안전센터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우선적으로 CCTV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담장주변이나 이런 데 한다면 범죄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논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약대동 사거리에서 오후 퇴근길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여대생 한 분이 도로에서 살인사건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살인사건이 나고 나서 원미경찰서 당시 중부경찰서에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을 잡은 결정적인 단서가 어디에 있었느냐, 사고 지점에서 몇 십 미터 떨어져있는 카센터와 반대쪽 미용실 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 방범CCTV에서 형체를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검거를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경찰서장과 간담회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혹여라도 우리 부천시가 안전에 대해 정말 확고하게 심어놓는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이나 단독주택 새로 짓는 데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기존에 있는 다세대나 단독이나 이런 데서 CCTV가 안 달려 있는 데서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적어도 50% 이상 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을 해서 개인들이 관리한다면 아마 부천시에 거미줄같이 CCTV가 설치돼서 안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결정을 한번 참고해서 준비해 보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정도만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구도심 가면 여름에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보고서 서류 4쪽 보니까 차수판, 역지변 등 침수방지시설을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고 향후계획에 있다,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비 오기 전에, 집중호우가 되기 전에 기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 아직까지 설치 안 하신 거죠? 올해 사업을 집행 안 하신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웠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정말 필요한 데는 제대로 배포가 안 되고 있고 필요 없는 데는 배포가 돼서 나중에 어떻게 버리느냐 그냥 길바닥, 하수구에 막 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구청별로 이것을 개별적으로 분리발주합니다. 그렇죠?
원도심에 비가 오면 소규모 양수기를 빌려갑니다. 사용하고 나서 수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가구는 마치 자기 소유물인양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그런 것을 의뢰하게 되면 동 주민센터는 우리 동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센터에 들어와 있지 않고 각 가정에 다 나가있어요. 시가 관리해야 할 자산이.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자율방재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그분들이 퍼주고 양수기를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상에도 그렇고 질의내용에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습니다. 약 90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부천 대도시에 사실 15층 이상 화재가 났을 시 대책이 참 염려됩니다. 제가 소방서 봉사활동하면서 안 내용이 15층 이상 올라가는 고가사다리가 없대요. 그러면 15층 이상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 경기도 수도권에 안양, 성남은 소방헬기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이 틀릴지도 모르지만 고층아파트 화재 예방에 대해서 소방헬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침에 아이들 워킹스쿨버스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다음은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부천시의회 출범을 맞이해서 90만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원정은 위원장님, 최성운 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정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정휴 복지운영과장입니다.
이춘구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황천우 보육아동과장입니다.
정양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 목표와 주요업무 추진방향,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국 목표와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 복지국이 다룰 게 많은 것 같은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장님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은 5쪽의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용 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의원 된 지 불과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만 복지국을 칭찬하고 싶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참 많이 있어서 불편한 점을 즉시 해결해 주는 모습이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는 아닙니다만 현재 시범 복지동이 3개 지정되어 있고 7월부터는 전체 동이 복지동 업무를 위해서 주민센터가 재편·개편되고 있고 업무가 늘어나고 그래서 복지동 업무 매뉴얼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동마다 각각의 차이가 있고 특별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동 업무를 총괄하시는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다. 앞으로 우리 시 복지동 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떤 식으로 방향이 전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민간 중심의 복지, 참여하게 되는 복지사회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그런 시점에 맞춰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라는 부분을 갖고 나왔고 그 부분에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복지동을 추진하게 되었고 약 6개월에 걸쳐서 시범동 6개 동을 했고 7월 1일 자로 전 동에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다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케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 못 하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동 체계는 법적인 부분 외에도 각 동에서 복지동장과 복지팀장,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복지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함께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방문하면서 복지욕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여름철 서비스 다르고 겨울철 서비스 다르고 분야별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병원이 필요한지 먹는 것이 필요한지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가 갖고 있는 재원으로만 충당할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가시면 해 줄 부분이 지금 동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있습니다. 동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굉장히 상충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고 동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하기 힘든데 또 동 협의체를 구성하느냐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 협의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동에서 갖고 있는 발굴된 도와줘야 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적은 돈으로, 아니면 자원봉사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도록 동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지동의 기본 개념이고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은 동장께서도 전체적으로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종교단체나 지역에서 자원으로 봉사할 분을 많이 섭외하고 찾고 있습니다. 찾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복지동이 금년도 말까지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고 나면 내년부터는 많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명실상부하게 부천시가 복지분야에 있어서 복지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천시의회 의원님들도 복지동 사업,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복지협의체, 동 복지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것 같고 아무튼 많이 애 써주시기를, 그리하여 부천시에서는 동 주민센터에 가면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쉽게 아주 가깝게 누릴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동 사업이 계속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형순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희귀병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희귀병 환자 파악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국장께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성환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권운희 기초보장팀장입니다.
윤중하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신동수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쉽게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에 담을 수 없는 세부내용을 앞에 보충자료로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민 과장께서 복지동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에 도입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보고가 다소 길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아주 상세한 설명이 좋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복지부분에 있어서 단체나 모든 기관이나 민·관이 많은 복지를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부분을 이번에는 찾아내겠다, 무한돌봄복지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정말 좋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부터 꾸준히 내려온 복지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수급자들이 받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에 따라서 수급대상들이 많이 수혜를 받는 부분도 있고 전혀 못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준이 명료하다 보니까. 그런데 기준이 명료하다는 뜻은 또 다른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주어진 역할에서 갑자기 어떤 불행이 닥쳐서 수급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들을 일일이 찾아낼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사무소나 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부분을 봉사자들이 지역에 나가서 돌봄을 하다 보면 단체나 개개인이 찾아가서 일을 돕고 주위에서 이를 들어서 창구를 열 수 있는 방법,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발적인 것을 원하면 안 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은.
현재 동사무소에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하고 있는 인원들조차도 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의 어떤 수급 대상을 찾아내야 하는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수급자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지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체계적인 교육, 그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사례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 그 사례를 가지고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 사례 발표를 통하고 그분을 찾아낸 봉사자들에 대한 책임 내지는 자기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창구를 더 강화시켜서 만들어야 되고 유급과 무급 상관없이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제도가 확실하고 명료하게 강화되어야만 사각지대의 사람을 발굴해 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내려면 창구를 강화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수급자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고 있지만 지금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시 사후관리에 의해서 경제적인 권한 역할이 주어졌는데도 계속 같이 부여할 수 있었을 때 관리하고 체크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에 근소한 차이로 탈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한돌봄센터 시스템을 통해서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도 탈락할 경우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자원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대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저희 동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주민센터를 무한돌봄복지센터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원미2동주민센터에 한번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팀 자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장애인은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거기 들어가서 상담을 할 수도 없고 들어가도 한두 명이 앉기도 불편할 정도로 장소가 협소합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시행하고 나서 무한돌봄복지센터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주위에 보면 현재 재능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능기부를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역에서 지켜볼 때 또는 다른 복지기관을 봤을 때 굉장히 기관 종사자들이 재능기부자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재능기부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교통비조차 드릴 수 없고 어떤 복지관은 제가 가보니까 재료비가 부족해서 재능기부를 하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 충분한 수업이 진행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건지, 또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사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이루어져야지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인지 식생활인지 가정 상황을 조사해서 관리하면서 필요한 것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쌀이 필요한 집에 자꾸 선풍기 나눠주고 선풍기 필요한 곳에 쌀 나눠줘서 체감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맞춤형복지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후관리가 되어야만 맞춤형복지가 되는 겁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 복지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각지대에 보시면, 제가 얼굴이 후덕하게 생겨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은행을 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다리를 많이 저는 분을 데려다 주고 가셨어요. 그분 인적사항을 쭉 기재하다 보니까 저와 전혀 다른 동에 살고 계시고 60이 훨씬 넘으셔서 사회복지 신청이 돼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복지과에서 이 분 3개월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복지과 직원이 나가봐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보훈회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선양 사업에 대해서 보훈회관 운영비가 연간 1억 7000만 원 지출되고 보훈단체 운영비가 2억 7000만 원 지출되는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줄 수 있을까요?
복지동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물론 자료를 보니까 여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논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복지동에 특별히 직원들이 정원 외로 더 많이 갈 수 있습니까?
이것 포장은 정말 멋있게 잘해 놨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일어나야 할지 특별히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나 이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러 오는 사람들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숫자가 적어서 동에 내려 보낼 사람이 많지 않아서 업무에 부하가 걸려서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이론과는 현실의 입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달라고 왔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한 대 더 때려서 엉엉 울게 만들어서 내보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론적으로 복지동에 대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준비 없이 복지동을 했다는 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복지동 준비하면서 안전행정부와 상의하셨어요?
왜 안전행정부와 상의를 했어야 하느냐,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에 동주민센터가 2014년 1월 1일부터 동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서 복지동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께서 이것을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딜레이시키고 2017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전면 시행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안전행정부에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복지동이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준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전행정부에 협의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 보고해야지 이것 복지동 2∼3년 준비하다가 실질적으로 행정체제 자체가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복지부에서 혼자 한 게 아니고 총리실 17개 부처, 안행부를 포함해서 추진단이 구성됐어요. 거기에서 결정이 돼서 복지부에 TF추진단이 안행부에서 나와있어요. 전 부처가 참여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282가지의 복지추진 체계를 단순화하고 통합해서 이 부분의 체감도를 높이자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도적인 문제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7개 부서 참여소통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각 부서가 참여한 TF가 구성되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동을 따로 만드는 부분보다는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했어야 하는데 저는 당시 행정복지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듣고도 담당 상임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할 수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동을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현재 동주민센터는 그동안 민원을 접수하면 기초적인 부분만 물어본 다음에 구청으로 진달을 했어요. 그러면 구청의 통합조사팀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시에서 책정하는 삼원화체제 시스템이 돼 있었어요. 구청은 그냥 초기 상담만 하고 접수만 하는 거예요.
구청이라는 조직이 시로 통합되고 구 인력을 동에 보강한 다음에 현재 동에는 별도 법정업무 내려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동에는 법정업무 플러스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라는 겁니다.
민원인이 와서 요청했던 부분을 접수처리만 하지 말고 팀장이나 동장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해서 체감도를 물어본 다음에 데이터화해서 프로그램에 입력시키고, 예를 들어 여름에 맨날 쌀만 줘서 독거노인이 2포가 있는데 1포 가지면 3개월씩 먹으니까 1포를 자유시장에 팔아서 다른 것으로 바꿔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요건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한 다음에 이 집에 방충망이 필요한지 선풍기가 필요한지를 봐서 이웃돕기도 필요한 부분을 줘서 고마움을 느끼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갈 거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업무보고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문제를 삼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증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인력증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권한도 더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만 복지동 해서 구청의 업무를 시로 보내고 시에서 다시 파견해서 1팀에 20명이상 다시 파견해 놨죠?
그러니까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려면 동주민센터에 실질적으로 여러 직원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해결하고 거기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일원화시켜놔야지 말만 일원화지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통합조사팀은 통합조사팀으로 구청에 있으니까, 옛날에는 동에서 구로 보냈던 것을 지금은 동에서 시로 보내서 시에서 다시 구 통합조사팀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제 설명해보세요.
당초에는 시에 통합조사팀을 놓으려다가 혹시 민원인들이 시까지 오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복지운영과에 소속되면서 결재는 운영과장이 하는데 각 구에 나가 있어요. 원미구 2개 팀, 소사구 1개 팀이 나가 있는데 왜 장점이 많은가 하면 통합조사해서 결정이 되면 수급비를 바로 주는 거예요. 조사팀이 현장에 있어도 시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을 거치고 시를 거쳐 시에서 수급비를 줬거든요. 그런데 바로 결정해 주니까 한 단계가 줄어드는 거예요. 민원인 입장에서 상당히 빨라졌고 또 민원인이, 이번에 7월 1일 자로 시행하면서 구청 찾아온 민원인이 있었냐 하니까 거의 없다는 거예요. 20일 정도 됐으니까 우리도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동장과 복지팀장과 복지공무원들이 동 복지기능 보강사업을 하면서 업무 매뉴얼이 다 돼 있어요. 동장의 업무, 팀장의 업무, 복지공무원의 업무 다 임무 부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상당히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도 동에 전진 배치시켰고 입체적인 민원까지 해결하다 보니까 시에 올 민원이 많이 감축된 거예요. 아직 20일 됐기 때문에 확신은 못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일자리상담사나 전문직을 공공근로로 채용하다 보니까 더 좋은 자리 있으면 나가버리고 오정구 같은 경우 방문간호사를 2개 동에 1명씩 배치했는데 일이 많고 힘들고 보수는 적어서 그만뒀대요. 이런 부분이 정규직 채용으로 전진 배치시키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위원님께 상당히 고마운 부분이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봐 주신 것 같아요. 도와주시면 동의 인력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국장께서도 명심해서 들으시고 담당부서장도 명심해서 들으셔야 될 가장 큰 부분이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 재량권 쓰시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공무원들 특히 하위직공무원들은 “매뉴얼대로만 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국장께서도 각 복지동의 담당자를 불러서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당면 현안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면서 재량권을 많이 써라, 특별히 징계 먹을 일이 아니라면 사회복지만큼 사회복지법에 재량권이 부여된 공조직이 없습니다. 다만 재량권을 제대로 잘 쓰지 않습니다. 나한테 혹시 어떤 피해가 올까봐.
그래서 복지동을 만들었어도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재량권을 잘 써서 협의해서 해야만 복지동이 성공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객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복지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 차원으로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개별 위원들끼리라도 설문조사도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복지동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하게 이런 부분을 검토할 거예요. 계획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재량권도 많이 쓰시고 실질적으로 동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찬을 통해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인력충원도 의견을 내서 충원해서, 사람이 많아서 로딩이 걸리면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해 주고 싶어도 인상부터 찡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14쪽 가사 간병 방문간호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일 때부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복지동 업무 추진하시려고 보면 동 인력 관리 문제에 있어서 무인발급기를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기이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시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인력이 거기 붙어있다면 그건 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무인발급기 설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8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 하나는 상동복지관 판타박스 건립사업인데 지금 144억 70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기이 투자는 없고 지금 실시설계 중인가요? 타당성 용역 중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과장 이하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복지운영과 소관 세부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운영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용 복지운영팀장입니다.
이영주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한금인 통합복지급여팀장입니다.
김정길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정창양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민병재 통합조사3팀장입니다.
임성수 통합조사4팀장입니다.
복지운영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복지운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천시지역사회복지계획 4개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향후 4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획을 제대로 빨리 수렴해 주시고 의견수렴 충분히 하셔서 제대로 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2쪽에 보면 시민참여형 기부문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시민참여형 기부문화제도가 확산돼서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체가 많은 참여를 하고 이 기부금을 가지고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지금 희망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재단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희망재단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고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 1년에 어떤 식으로 기부금이 들어와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쪽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10개 사업에 현재 6월 말까지 추진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지고 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윤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순희 건강가정팀장입니다.
황계연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문종환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9쪽 여성의 경제 활동 증진 및 양성평등 사회 실현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천시의 여성 업무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춘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나 생각해 볼 때 한 가정에 있어서 남편, 남자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인구 대비 3.5%라는 것은 부천시에 무척 많은 인구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진정 가정에 남성의 교육이 부진하다 보니까 아무리 자녀, 다문화여성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지원해도 변하지 않고 그들이 흡족해 하지 않는 이유를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남성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남자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사회가 보듬어주고 국가가 보듬어줘도 진정 본인이나 가족은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만이라도 그런 부분을 법제화시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을 나오게 해서 억지로라도 이수해야 할 시간적인 교육시간을 정해서라도 해줄 수 있다면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지원에 있어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소망 모자 빌라에 자립할 동안 얼마간 기거하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면 한국어교실이 물론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교실에서 단체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청소년과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에 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성평등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문제인데 우리 시가 기금의 원활한 운용, 기금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기금 조례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기금 목표액, 존속기간이 없어요. 이것 잘하셔서, 제가 볼 때는 과장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 조례 개정하셔서 2025년까지 기금을, 지금 27억 1900만 원이죠?
그리고 기금 목적사업에 맞게 써야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기금 목적사업이 지금 보니까 사업공모 내역이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개 사업 분야로 해서 기금사업 공모를 하고 성평등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심사해서 교부신청 받으셔서 교부하고 나중에 정산받으시는데 지금 성평등위원회 인원이 14명 정도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는 그렇습니다.
기금 목적사업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려면 성평등위원회 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아마 집행부에서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위원회 위원들을 다시 한 번 선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을 제대로 하실 수 있고 목적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실 수 있고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제대로 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나 더 하자면 여성위원의 수가 30% 이상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셔서 위원회 구성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정책제안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쭉 되어 있고 향후 계획이 쭉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 33쪽과 34쪽에 나와있는데 연중 관내청소년을 위한 육성사업을 여러 개 분야에 나눠서 24억 1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예상하고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간 6월 말 기준으로 추진실적이 사업별로 좀 다릅니다만 9억 6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추진됐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14억 5000만 원 정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가 봐요. 구체적으로 상하반기 크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방학이 껴서 그렇다고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분기별로라도 제대로 공평하게 연중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2/4분기의 사업 실적이 가장 좋더라, 아니면 참여율이 가장 높더라는 분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지출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으니 연중 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를 7월 1일에 설치하셨죠?
그러실 수 있겠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보면 고리울청소년문화회관,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복사골 안에 있는 청소년센터인가 있죠?
과장님도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고요, 소사동에 보면 청소년카페 무지개가 곧 오픈하게 되죠. 이것도 저는 인디고서원처럼 가는 것을 굉장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의원이 아니어서 그냥 말로만 듣고 지나치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퍼주기보다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뭔가 계획하고 대안학교처럼 운영되는 청소년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나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형순 위원님께서 카페 무지개는 본 위원이 1년 반 전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산에 가면 일반 철도역 안에 공간 60평 정도, 예산 1억 정도 마련해서 청소년카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거기는 공간을 세분화해서 아이들이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심지어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시간에는 학부모님들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무지개 소사점 조성하시는데 아이들이 이용 안 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학교를 안 가는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빈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구분은 청소년카페입니다만 시민 모두가 청소년이 이용 안 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보시면 기왕에 조성된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9월에 오픈하시면 수요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비는 시간에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되고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찾아갈 수 있는 아이템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1억 7000만 원이나 들여서 조성하셨는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부천시 전역에 더 많은 청소년카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편의점 앞에 쭈그리고 앉거나 공원 한쪽에서 불온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민들 눈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본인들이 만나고 생각하고 노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천시의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조체제를 원활히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회의 시작한 지 상당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아동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석상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병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모영미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오미자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보육아동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기반 확대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금년 6월에 의뢰했어요?
사업기간은 언제예요?
더위에 많이 고생하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저는 어린이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평소 어린이 차 다니는 것 보면 아슬아슬할 때가 참 많은데 관계경찰서에도 건의를 했는데 단속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인물에 빠진 내용인데 어린이 이동하는 차량 있잖아요. 그게 거의 100% 선팅되어 있어요. 왕왕 신문지상에 어린이가 차에서 다 내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죽어있더라는 신문이나 뉴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 내린 줄 알았는데 애가 차 문에 껴서 끌려가서 죽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안전대책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린이를 이동하는 어린이집의 차 거의 다 부원장이나 원장이 운전하는데 사실 운전하는 자체도 능숙한 사람이 아니고 겨우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이 급정차, 급출발, 급커브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차 안에 앉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짐짝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선팅해 놓으니까 안의 내용을 외부에서는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린이집 차량은 선팅을 절대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태양 볕을 가리기 위해서 한다면 커튼을 해서 태양이 뜰 때는 가리고 태양이 없을 때는 바깥에서 차량 안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짐짝처럼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외부에서 아이를 태워가는 건지 빈차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꼭 어린이를 수송하는 차량은 선팅을 금지해줬으면 좋겠다.
또 두 번째는 어린이 수송하는 차에 보면 내린 줄 알았는데 15m 끌려가서 아이가 죽은 사례가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차가 출발이 안 됩니다. 제가 운수계통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버스도 문이 꽉 안 닫히면 출발이 안 돼요.
어린이집 3살, 4살, 5살 아이들 수송하는 차가 문이 안 닫혀도 출발하는 안전시설을 안 했다는 것이 상당히 안전대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기준에 의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드림스타트사업 말입니다. 자료 43쪽에 보면 7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해 봐도 국비사업이라 우리 시가 크게 관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2층에 있는데 계단의 기울기가 60도가 넘습니다. 아십니까?
핵심적으로 이것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됐어요. 그 안에 어떻게든 화장실을 뒀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수시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보육교사들, 지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자칫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까봐 우려가 되고 너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화재나 여러 가지에 취약합니다.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아동양육시설 새소망의집에 75명이 있죠. 이 아이들이 18세 이상되면 시설에서 퇴소하죠?
해당부서에서 챙겨야 급식업체에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과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셔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노인장애인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우 노인정책팀장입니다.
한선열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김정열 요양보장팀장입니다.
장경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심재성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 대표가 누구예요?
(「교체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체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하시겠어요?
질책을 하려고 질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장애인택시가 있어요. 휠체어도 태우고 이용하기가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애인 관련된 내용은 차량을 어디에서 통제하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택시 타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장애인택시를 타면 타는 구간이 부천시내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공항을 가야 되는데 부천시 경계를 벗어나면 내려야 돼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원칙대로 하면 김포공항을 가려면 오쇠리에서 내려야 돼요. 그러면 내려서 그 사람은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또 인천공항을 가려면 부천 경계에서 또 내려야 돼요. 이런 문제 등 보이지 않는 불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노인장애인과에서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로는 이용하기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깝게 접근해 보면 이용을 못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자기들이 편리하게 쓰는 용도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제 제가 노인시설 문제 관련해서 후보시절에는 뭐도 해 준다, 뭐도 해 준다 하고 인사했는데 막상 되고 나면 얼굴도 안 보인다고 질타를 하거든요.
과장님, 시설 담당분과 함께 현장을 직접 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한 바 있는데 30년 이상된 경로당에 리모델링비 예산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요?
도배나 장판, 싱크대, 환기구, 방수, 화장실, 주방시설, 지붕수리 잡다한 것을 수리해서 현재 20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내년 것은 9월부터 다시 일체 조사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노인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을 2009년부터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여기 써놨습니다. 소요예산은 9500만 원이고 도비와 시비로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3개 노인복지관에서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 상담사가 어떤 사람으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시설공단에서 운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보니까 택시를 관리할 때 예를 들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나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차량 이용할 때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살펴보니까 세차비용이라든지 실내관리 비용 이런 부분 예산이 아주 박하게 짜여져 있더라고요.
이것을 교통정책과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이용할 때 더 쾌적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질의하려고 했던 건 화장비용 관련해서 업무보고서에 빠져 있네요. 화장장 관련해서 업무보고서에 새로 들어오신 초선 위원님도 계신데 빠져있어요.
우리가 광역화장장 화성시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빠져있습니까?
인근에 있는 화성, 부천, 김포, 시흥 해서 10개 시가 해서 화성시 숙곡1리, 화성시에서 제일 서쪽에 있는 데인데 우리 시에서 42㎞이고 차로 45〜50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부담액을 해 보니까 200억 정도 부담을 하면 저희들이 화장장을 가서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장지 같은 모든 것을 같이 종합형으로 건립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시 부담액이 인구수 대비하고 결정적인 게 인구 하나하고 주민부담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결정되면 2014년 7월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화성시와 10개 시·군 해서 업무부담 하는데 보통 예산 200억을 잡고 했는데 그것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장장 관련 건은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추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 건립비뿐만 아니라 광역화장장이 건립되었을 때 연간 부천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간략하게 51쪽에 있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9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 현재 추진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9개 사업이 뭐였는지, 장애인활동지원을 876명을 해서 42억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추가 보충설명 자료에도 그 내용이 없어요.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은 무엇이었는지, 지금 예산은 42억과 16억 4000만 원 합쳐서 58억 4000만 원이 지원되었다고 했는데 딱 한 줄이에요.
위원님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자료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자료를 주시고, 보니까 하반기 6월 30일까지 그만큼 집행됐고 저소득장애인재활기반조성사업이 5억 4000만 원, 장애인사회적응능력향상사업이 58억 4000만 원, 장애인사회참여활동지원이 1억 1000만 원 이렇게 집행됐는데 하반기에 보니까 더 많이 집행돼야 하는 거더라고요. 분기별로 계획을 세우셔서 꼭 필요할 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반기에 왜 집중적으로 몰려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사업에 대해서 무슨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장애인이동도우미 콜 승합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 장애인복지관에서 가지고 있는 차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물론 복지관이 따로 차를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장애인이동지원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몇몇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유기적으로 혹은 통합해서 운영할 방안은 없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됐습니다.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7월 25일부터 곧바로 시행하는데 지금 별 문제 없이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되신 겁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집 가까운 은행을 이용해서 예금 인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담당자들 편의에 의해서 특정 금융기관이 지정돼요. 그러면 어떤 동은 그 금융기관이 없는 동이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자동화 기기를 이용해서 돈을 인출하는데 어르신들은 금융기관에 꼭 가야 하는 줄 아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동에는 그 금융기관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실제로 나가보면 왜 나는 이 은행이 또는 이 금고가 지정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면 담당공무원이 편의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지정해버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혹시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써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강동구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송완진
365안전센터장박종욱
복지국장송재용
복지정책과장안정민
복지운영과장박정휴
여성청소년과장이춘구
보육아동과장황천우
노인장애인과장정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