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4년 7월 28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10시03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사업단 및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환경도시사업단 및 부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단장 및 이사장의 총괄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과장의 세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 상수도, 하수도, 청소 업무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업무가 보다 개선되어서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환경도시사업단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권진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신남동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배덕기 정수과장입니다. 최창근 하수과장입니다. 이승표 청소과장입니다. 환경도시사업단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저희 환경도시사업단은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하반기에도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단장님, 토요일에 재활용선별장에서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났는데 어쨌든 우리 시가 위탁하는 시설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냐 하면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민간위탁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가로청소도 그렇고 재활용선별장도 저희가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주고, 이게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자기편의주의적 발상이거든요.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비용이 절감되지 않아요. 비용이 절감되지 않는데 공무원들이 직영체제로 운영하면 노조도 설립돼 있으니까 매년 임금협상해야지,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민간업체에게 줘버리면 솔직히 속 편하거든요. 그리고 업체 사정만 좋으면 해결되고, 업체사장은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인원 3명 쓸 것 2명만 쓰고, 훨씬 더 열악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재활용선별장 저희가 직영할 때의 근무조건과 지금 민간위탁했을 때의 근무조건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잖아요. 급여, 복리 모든 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절감했느냐, 예산 절감 안 돼요. 다만 공무원들이 좀 편해졌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시가 정책적으로 결정된 민간위탁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장에서 사람이 죽어도 돈 몇 푼 안 주려고 아등바등합니다. 단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재사고의 경우 산재에서 보상이 나갑니다만 55세 같으면 호프만식으로 정년을 계산해 봐야 사실 보상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사업주와 별도의 합의를 봐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업주들을 보면 3000만 원 주냐, 5000만 원 주냐 그것가지고 싸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잘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8쪽 맨 밑에 누수율 및 유효수량이라고 나와요. 여기 보시면 무수율 있죠. 무수율 계산방법이 맞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누수율은 전체 무수율 중에서, 무수율에는 공공용이나 길거리 청소용 아니면 다른 데 쓰고 난 나머지가 누수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은 별도로 ○이형순 위원 아니, 누수율 말고 무수율 말입니다. 무수율 계산방법이 맞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무수율과 누수율 2개를 플러스 하면 100%가 됩니다. ○이형순 위원 유수율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를 플러스 해서 100%가 되는 게 아니고요?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무수율 중에 누수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본 위원은 세 가지를 포함해서 100%인 줄 알고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럼 맞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연일 더위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6쪽의 13번, 14번, 15번, 16번에 민간에 위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 위탁 관리하는 건지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서 그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소각장처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주엔비텍과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을 뽑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은 시민들이 맑은 공기와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고 청결한 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7개 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7개의 위원회가 존재합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죄송합니다.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8개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이 위원회 안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속가능협의회의 경우에는 인원이 134명인데 별도로 운영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위원회는 전부 수당이 나가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예방이나 계도나 어떤 정책을 세워서 그걸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몫을 차지하기 위해 위원회 회원들이 결성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전체 위원회의 성향이 여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물, 공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직접 생활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회의를 거쳐서 정책에 반영하고 돌아가서 정책수렴을 통해 이분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에 있어서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 그 다음에 여러 여성단체 여성들, 분야별로 많은 기관이나 단체여성들을 영입해서, 물론 전문가도 좋지만 전문가라는 것은 공무원의 역할이라든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분야를 가지고 검토해서 정책을 실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위원회의 성격이 저도 위원회를 여러 개 들어가 봤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것을 사후에 들고나가서 정책에 수렴되면 실제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을 많이 영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여성분들 영입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체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이형순 위원입니다. 10쪽에 하천 및 소하천 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연장에 보시면 숫자가 2개 있죠. 괄호 안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이 있는데 괄호 안에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괄호 위에 있는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죠? 24.22라고 되어 있는 것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과장이나 팀장 계시면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하수과장입니다. 이 내용은 저도 업무파악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이따 하수과 답변드릴 때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 말입니다. 7대 의회 들어서 첫 번째 업무보고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안에 있는 내용을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내용도 아니고 업무보고 자료 안에 있는 내용 정도는 기이 파악하고 설명에 대해서 준비하고 오셔야 되고, 설명할 수 없는 업무보고 자료는 유인하지 마셨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쇄까지 해 놓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지 못한다는 건 업무보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시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적절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최창근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하수과 업무보고 시에 다시 한 번 이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단장께서는 과거에 청소과장도 하셨고 환경도시사업단 전반적인 것을 많이 이해하고 계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아직은 미숙합니다. 제가 환경 쪽이나 상수도, 하수도 쪽 근무를 못해봐서 아직은 미숙한데 ○김관수 위원 청소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요?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청소에 대해서는 그전에 2년 반 근무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단장께서 계셨을 때 MBT시설을 관장했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처음 도입할 때 저희가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MBT시설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MBT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보다 그걸 팔아서 회수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부천시 청소정책 중에서 MBT에 대한 행정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데 단장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했습니까? 앞으로 저런 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겠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지금 MBT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RDF의 단가가 실질적으로 처리비용이 상당히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면에는 부천시에서 소각을 실시하지 않고 연료로서 사용한다는 쪽에 중점을 두고 MBT시설이 설치된 거고요, 비용 면으로 보면 당연히 소각이나 이쪽 부분이 훨씬 덜 들고 처리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간략하고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비용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느냐, MBT를 처음에 도입할 때 담당과장으로 계셨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때 국비지원이 대략 얼마였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국비지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300억 정도, 그런데 문제는 국가에서 환경적으로 국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정책으로 짜 맞춰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의회가 수없이 반대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에 대한 비용 때문에 나중에 시비나 현실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실패할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국비를 취득했다는 것을 시장님께 보고해서 이런 정책을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 됐습니다. 그 후에 실질적인 효과도 미흡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했고 부천시와 시공회사에서 부실공사 논란과 기간연장 때문에 소송으로 가고 여러 가지 복잡했던 사항이 많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환경정책, 청소정책, 시 정책에 있어서 국비지원으로 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우리 시가 정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심사숙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무조건 국비 준다고 해서 시가 그것을 수용해서 거기에 맞게, 본 위원이 시의회 의원으로 12년 이상 활동하면서 정확하게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직자들은 시장이 이 정책에 대해서 사업성공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두드려 맞춰라 하면 분명히 만들어 옵니다. 다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앞으로 향후 부천시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건지에 대한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해서 전시적인 효과 때문에, 내가 승진하는 데, 고과점수 받는 데, 우리 부서가 잘했다는 데, 시가 국비를 받아서 이러한 사업을 했다는 데, 이런 전시적인 효과에 대한 정책은 앞으로 과감히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MBT시설을 도입할 때 부천시가 처음 도입한 건 아니었거든요. ○김관수 위원 그래서 반대 많이 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원주도 가보고 다 가봤잖아요. 의회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이것을 했던 겁니다. 물론 그것을 승인해 준 의회에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지 못했던 게 조직적으로 집행부에 밀립니다. 단장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비단 MBT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특히 청소와 환경에 관련된 사업들은 시범사업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범사업을 부천시가 넙죽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무리가 발생되고, 좋게 하면 물론 그중에 부천시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대장동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봐도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되어 있는 게 대장동하수종말처리장이고 실질적으로 이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케이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특히 요즘은 환경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는 국장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회의 여러 의견을, 조그마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어떤 것이 우리 부천시에 유익한 건지 판단을 해서 정책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명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단장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뒤에 함께하고 계시는 환경도시사업단의 모든 부서장님들께서도 명심하셔서 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세심하고 정밀하게 확대해서 보고 또 봐서 50년, 100년 뒤에라도 후회하지 않을 정책을 입안해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황진희 위원입니다. 6쪽, 3번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라는 부분이 있죠. 이 사업비 64억은 어떤 식으로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죄송합니다. 몇 쪽이죠? ○황진희 위원 6쪽, 3번 2014년 주요 사업비 현황에 보면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비는 매년 사업량을 대략 산출해서, 30년 이상 노후관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대략적으로 예상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아파트나 부천시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는 무슨 말입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지 않고, 저희는 옥외 급수관이나 상수관에 대해서 개량공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내부의 급수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화두가 안전입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고가 또 부천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이 부천시나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은 위탁주고 있는 업체도 많고 위탁의 내용이 상당히 위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이 되겠지만 이미 불행한 사태는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위탁기관 모두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위탁업체 종사자들, 우리 부천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대행해 주시는 정말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분들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눈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탁비를 얼마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업체 소관이라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안전과 처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환경도시사업단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꼭 점검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마지막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폐기물처리지역 주변영향시설 주민생활지원금 문제입니다.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단 2가구를 위해서. 물론 기금운용 수익금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금운용 수익금 역시 부천시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의 개선대책을 끊임없이 지난 4년 동안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 번 단장께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러한 악폐는 지속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지를 가져주십시오.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환경정책과장 이봉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금학수입니다. 환경허가팀장 박태식입니다. 녹색정책팀장 이동식입니다. 대기환경팀장 이진주입니다. 환경안전팀장 박정희입니다. 수질오염총량팀장 김주영입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17쪽,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부분의 사업개요에 보면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조성 해서「부천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미세먼지 PM-10은 무슨 뜻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미세먼지 농도 10㎍ 이하를 PM-10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게 세계환경기준 표준치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세계에서 권장하는 기준이 40㎍/㎥입니다. ○황진희 위원 현재 부천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56㎍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전광판에 계속 기준치가 표시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지금 전광판에 표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느꼈을 때 현재 부천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기준치보다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있게 표시는 안 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환경기준으로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도대체 부천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기준치의 어느 정도 초과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적은지 기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행정이지 시민들이 느꼈을 때, 초과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하는지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전광판에 표출될 때 환경기준과 현재 수치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WHO에서 권장하는 세계기준은 권장기준이지 환경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전광판에 표시할 수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경기도에서 표출되는 사항으로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미비함을 느끼고 있고 전광판에 표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가 초과되었을 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주의보라든가 경보 시에는 별도로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보·경보 시에는 각 동을 통해서 발령됨과 동시에 휴대폰을 통해서도 전부 연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휴대폰을 통해서 전송하지만 어떻게 시민들이 대처하는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대처하라는 내용을 같이 기재하면 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구체적인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외운동을 자제해 달라거나 차 운행을 자제해 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문구가 나가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이게 굉장히 호흡기질환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더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위험도를 의식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실행해 낼 수 있는 자발적인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을 가지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대기측정소가 5군데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측정소가 5군데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소사측정소라고 해서 소사구청에 하나 있고, 내동측정소는 신흥동주민센터에 있고, 중2동측정소는 책마루도서관에 있고, 오정동측정소는 오정구청 위에 있고, 계남공원측정소는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천지역 최근 3년 평균 59㎍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멀리 갈 것 없이 경기도 다른 도시와 비교는 어때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오존·황사주의보가 매년 권역별로 발령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발령된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게 아니라 도시 비교가 되실 것 아니에요. 56이라는 게 올해 목표치죠? 2014년에 56으로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평균 59인데 다른 시는 어떠냐는 거예요. 비교한 게 있냐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비교한 것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쯤 됩니다. ○김정기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쭉 들어보니까 대기측정소 5군데에서 낸 평균이 59라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거기에서밖에 측정 안 했으니까 5군데겠죠. 일단 평균으로 하는 계량화 자체가 과연 적절하고 적당한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천 자체가 원도심과 신도시, 공장지역과 주거지역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뭉뚱그려서 평균이라고 내버리면 어떻게 치수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주민들이 체감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공장지대 근처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59가 아니라 60, 70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측정소가 대부분 구청에 있거나 환경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곳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부천시의 평균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시·도와의 평균치라고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도 검사자체가 보통은 15m 정도 높이에서, 20m 높이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저희 측정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부가 같이 측정 장소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측정소 차이는 있습니다. 계남측정소의 경우 직접 교통으로 인한 오염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나머지는 내동이 됐든 소사동이 됐든 중2동 책마루도서관이 됐든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없습니다. 대기오염은 우리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도 월경오염이라고 해서 한계를 넘어서 오는 오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천시에서 56에서 나중에 40까지 수치를 낮추는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국가적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비용도 전부 국·도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김정기 위원 이 40이라는 표준치는 부천시의 표준치가 아니고 국가나 경기도의 표준치인가요? 2020년까지 40으로 낮추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건 목표로, WHO 권장 기준까지는 낮춰주는 게 ○김정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천시 미세먼지가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조성은 부천시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과제라는 거예요? 40으로 낮춘다는 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표시해 주셔야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천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천시만의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이라든지, 아까 황진희 위원님이 부천시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죠? 사실 우리가 지금 그걸 얘기해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미세먼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대기오염 문제가 국한적인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국가적인 문제라든지 지역적인 문제기 때문에 ○김정기 위원 먼지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제목을 해 놔야지, 제목이 먼지 없는 부천도시 만들기잖아요. 과장님, 갑자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워지는데 우리가 국가의 과제를 수치를 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네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대기측정소가 주민들이 체감하는 측정부분이 아닐 수 있다. 아까 일반주민들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세요.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이것저것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을 잘해 주시고, 대규모공사나 대규모 건축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송내동 같은 경우도 서흥캅셀 자리에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동이나 구에서도 아파트든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것에 대한 대기측정은 건축과나 그 단지를 공사하는 업자한테만 먼지측정이라든지 대기질 오염측정을 해서 보고받는 수준인가요? 어떤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와서 일주일 정도 먼지부터 해서 모든 측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기측정소 5군데 위치의 적정성, 타당성에 대한 얘기가 결국 이것까지 같이 맞물리는 건데 공사하는 데 가서 측정을 했다고 하는데 한 군데에서, 그것도 주민들이 느끼기에 먼지가 가장 적게 측정될 만한 곳에서 측정해서 그 수치를 들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부천시 5군데 하고 있다는데 그 5군데도 정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호흡이 가쁘다든지 아니면 이 동네는 공기가 나쁘다든지 이런 것을 느낄 만한 곳이 아닌 곳에서 측정해서 그것을 부천시의 평균이라고 얘기하니까 대단히 주민들로서는 불안하죠. 부천시 실제 미세먼지농도가 자기가 체감하는 것과 다르게 나오니까, 한 발짝 더 나아가면 공사하는 쪽에서는 가장 적게 나오는 곳에서, 그것도 달랑 한 군데에서 측정을 해서 이것이 아파트 공사 또는 다른 건설현장의 미세먼지 측정이다 하면 설득력이 대단히 떨어지고 오히려 주민들이나 지역의 위험도만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셔서 부천시만의 미세먼지, 물론 공기는 떠다니니까 다 연관돼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충분히 알아듣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부천시만의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부천시의 시가지화율이 경기도에서 최고지 않습니까. 60%가 넘어섰죠. 시가지화율이 60%를 넘어선다는 건 뭔 이야기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테고 특히 미세먼지나 오염도가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녹지율이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부천시가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그 부분에서 심각한 수준일 텐데 부천시만의 대책마련을 하려면 계량화된 측정치가 나와야 되고, 계량화된 측정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바꾸든지 몇 군데 더 늘리든지 해서 경기도와 의논해서 그렇게 해야 현실적인 부천시의 측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 부천시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 부천시만한 규모의 타 자치단체는 보통 1∼2개소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예전에 구가 생겼을 때 각 구별로 설치해 달라고 해서 3개소가 설치되고 나머지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할 때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하고 구청별로 나눠서 설치하다 보니까 5개가 된 겁니다. 지금 5개 이상 설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설치 높이라든지 이런 건 전문가와 환경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하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적극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체감하는 것과 측정하는 곳의 기준치를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측정치는 무의미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평균이 59라고 하고 2020년까지 40이라고 하는데 그 측정치 자체의 기준도 국가적기준이라고 얘기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부천시의 59에 대한 대책이 어떤 대책이 되느냐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는 부천시만의 특화된 문제에 대한 대책과 측정 계량화가 제대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대책이 생기잖아요. 더 늘릴 수 없으면 5군데를 변경할 수 있는 건지 5군데의 평균치가 과연 주민들이 체감하는 평균치를 제대로 측정해 내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평가해보고 검토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제가 다른 질의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문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19쪽, 굴포 및 역곡천 수질오염 총량 관리 항목에 보면 2013년 6월 1일 수질오염 총관리 업무계획 시행, 수질을 좋게 하겠다는 의미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날만 궂으면 악취 때문에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수질개선을 하신다니까 너무 좋은 사업 같습니다. 수질오염 총관리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향후계획에 보면 굴포유역 목표수질 상향조정 협조를 7월부터 인천·부천이 하는 모양인데 향후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국이나 담당과장님이 꼭 협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18쪽,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석면관리 및 슬레이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현장조사 5개 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석면조사를 해서, 지금 사업처리지원비가 안 나가고 있습니까? 향후계획에는 나간다고 돼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가 전지역 조사를 다했습니다. 1,491개가 조사됐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5개 동에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할 거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직까지 지원된 건 없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올해 안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1440만 원이라는 게 올 안에 지급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이미 지원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다 받았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5개 동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집이 5개 동이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집 5개 동이라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15쪽부터 차근차근 물어보겠습니다. EM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급시설 현황이 동주민센터, 교육기관, 하천 등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치가 있는 거죠? 동주민센터는 전체 다 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39개 설치돼 있고 ○김정기 위원 동주민센터 앞에는 전부 다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몇 군데는 안 돼 있는 데도 있던데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김정기 위원 다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교육기관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초등학교 6군데와 중등학교 2군데 해서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건 원하는 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전체가 원할 수 있게 활성화되고 확대해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지금도 추경에 반영해야 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정기 위원 이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가 안 됩니까? 아직 교육청이 그 정도 수준으로 안 올라왔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세제대용으로, 예를 들어서 급식하는 데서 쓰기 때문에 위탁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별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더욱 중요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아이들 급식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량의 하수가 발생될 텐데 EM같이 천연 유용미생물을 활용하면 얼마나 환경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고 엄청나게 역점을 둬야 할 사업이잖아요. 우리 모두 EM의 효능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잖아요. 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을 못해서 문제인데 동주민센터에 전체 됐다고 하니까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교육기관이라든지 이쪽에서도 더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설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설치를 해 놓으면 많은 주민들과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해야 되잖아요. 이것의 효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돼야 EM을 설치한 기대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EM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한데 아파트나 공동주택 관련해서도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고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동에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한번 더 주입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주입이라는 건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탱크 0.6㎥짜리가 각 동마다 ○김정기 위원 차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생산하는 차량 2대가 가서 별도로 주입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무튼 EM관련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대책마련을 해 주십시오. 대단히 EM이 중요하고 특히 교육기관에는 설치만 할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EM의 효능과 유용성에 대해서 교육도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전반적으로 몇 번 공청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교육기관 하나하나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또 학교운영위원들한테 얘기하면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자꾸 시에서 학교 지원을 다 부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온실가스 부분인데 공공부문 감축실적이 3,136톤인데 목표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달성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2013년도 기준치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2014년도는 목표치가 얼마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18%입니다. ○김정기 위원 19% 달성된 것에서 다시 18%를 더 달성시키겠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거기 기준연도가 2007년부터 2009년도의 평균값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18%를 더 감축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공공부문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시·구·동 청사와 도서관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차량 219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부천시 공공부문 전부 포함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공공부문 외에 사실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공동주택 집단거주지역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지금 사업장에 대해서도 온실가스에너지 관리목표제가 배출권거래제로 바뀌어서 시행될 예정이고 주거지역이라든지 배출가스에 대한 건 별도로 규정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일반가정에서 배출하는 건 환경기준에 적용받지 않는 것처럼 사업장에 대해서만 기준을 적용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를 들면 중흥마을 전체 단지에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적게 해도 특별한 혜택을 줄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별도로 탄소포인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도시가스를 절약했을 때 절약에 따른 것으로 해서 1년에 1만 3000원 정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방금 배출되었을 때 거래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정기 위원 저감을 했을 때 서로 배출도 하고 국가 간에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단거주시설에는 그런 게 없냐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그게 있어야 더 적극적으로 집단거주시설에서 시행할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집단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로 ○김정기 위원 왜냐하면 온실가스배출이 가장 많은 곳이 아파트라든지 거주시설이잖아요. 공공부문에서 특별하게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물론 나오겠지만 더 시급하고 많이 나오는 곳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정부에서는 저감시킬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장 ○김정기 위원 아는데, 아까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와 마찬가지 얘기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부천시만의 부천시민들을 위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자는 거죠. 지금 보면 먼지도 국가적인 수치라고 하고 이것도 국가나 상위단체 얘기만 하고 도 얘기만 해 버리면 부천시만의 대책이 뭐냐는 거죠. 자꾸 만들고 고민하고 검토하고 실시하고 행정력을 거기에 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환경이라는 문제가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문제보다는 범국가적인, 지역적인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따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는 기관업무고 저희 업무의 80% 정도가 국가사무 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나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그냥 내려준다고 그것만, 물론 그 업무만 받아서 하기도 힘들겠지만 거꾸로 우리 시와 부천시민을 위한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국가 사무의 80%를 한다면 우리 시의 요구나 행정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자꾸 적극적으로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우리 시가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야, 다른 시와 연계를 해야 그 도시만의 대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그냥 공공부문 실적 내기 좋고 통계 계량화하기 좋으니까 공공부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체감온도가 과연 제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검토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파트도 신동아아파트인가 어디인가 시행을 하지 않았어요? 탄소포인트제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더 하실 분 계시니까 저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EM과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진짜 많으십니다. EM에 대해서 저도 주부입장에서 쓰고 있고 탄소포인트제도도 제가 5,672명 중 한사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EM발효액이 너무 좋습니다. 유용미생물로 해서, 10년 전만 해도 일본에서 이런 발효액이 왔을 때 요만한 페트병 하나에 1만 원씩 주고 사서 이것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이렇게 좋은 EM을 53개소에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예산이 1억 700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동사무소마다 통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보충질의는 뭐냐면 조금 더 EM이나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확대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EM부분에 대해서 페트병 같은 건, 여기 보면 EM효과 홍보가 10개 단체에 돼 있다고 써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 단체가 아니라 부천시 각계각층에 얼마나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까. 이런 단체에 보급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EM발효액을 페트병에 넣어서 주니까 너무 좋고 이것을 받아서 써보고 나서 주민들이 이것 어디에서 났지, 어디에 가서 받아야 하지라는, 찾아가서 EM을 받아오는 것보다는 단체회의나 이런 데 조그마한 페트병하나가 홍보효과더라고요. 써보고 “이게 뭐냐” 해서 동사무소에 큰 페트병을 들고 가서 받아오는 아주 큰 홍보효과를 눈여겨봤고 실제로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돈이 들더라도 작은 페트병에 EM발효액을 단체회의 때, 실제로 우리가 써보고 느껴봐야만 홍보효과가 최고지 글로 된 홍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페트병홍보를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탄소포인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신동아 영남에 살고 있는데 저도 탄소포인트제에 처음 가입할 때는 무척 귀찮았습니다, 써야 할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가입하면 돈이 몇 천원이라도 통장에 꽂힙니다. 1,500원, 3,500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절감했구나’, 그런데 이게 또 돈으로 환산해서 들어오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두 배의 기쁨인데 그 두 배의 기쁨이 내가 절약해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국가차원에서 굉장히 작지만 큰일을 하고 있구나. 작은 일이지만 두 배, 세 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조금 더 확대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 50% 지원되는 예산이어서 국비가 내려올 때 경기도에서 배정을 합니다. 작년에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이 늘지를 않습니다. 세대수가 늘어나서 1포인트에 1원 내지 2원을 지원하던 것을 1원으로 낮추면 개인한테 지급되는 게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인 효과도 줄어들 수 있고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도비가 정해져 있고 더 이상 도비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시비를 넣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정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18쪽, 공해배출업소에 환경오염사고 대응 행동매뉴얼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수립되어 있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안행부의 지침에 의해서 경기도와 같이 해서 저희가 환경오염사고 대응 행동매뉴얼을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승인해 주는 식으로 저희가 계획서에 대해 별도로 받아왔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기 위원 매뉴얼 수립된 게 언제 됐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작년에 수립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전에도 매뉴얼은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관리주체를 어디에서 할 거냐 이런 것부터 전체적으로 정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매뉴얼이 수립되면 매뉴얼에 따라서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환경오염사고보다 화학사고의 경우는 인명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소방서장이 관리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주관으로 5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환경오염사고도 소방서에서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는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 거죠? 매뉴얼을 수립하면 소방서에서 그 매뉴얼대로 실시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별도로 수립하는데 저희도 가지고 있고 소방서도 가지고 있고 다른 기관도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관리주체가 소방서 위주로 모든 대응훈련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재난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가장 큰 재난이 환경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소방서에서 5번 실시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받아서 보고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 자료요청도 하고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17쪽에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분야인데 맨 아랫줄 보면 향후계획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위해성 점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주로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위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도시공원도 돼 있고 주택단지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도 돼 있네요. 그리고 위생업소라 하면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음식점도 가능합니까? 음식점 안에 있는 놀이시설도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대형음식점의 놀이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빠져 있는 부분이 본 위원 생각에 뭐냐면 현재 부천시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모래로 돼 있는 놀이시설, 모래로 돼 있는 데가 있고 탄성고무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모래로 되어 있는 시설에서 이것이 사계절 내내 마찬가지 문제지만 모래오염이 심각합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 그것이 먼지로든 다른 것으로 해서 굉장히 오염이 심각해요. 물론 어린이놀이터를 관리 감독하는 건 환경정책과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린이집 인근에 있는 모래도 마찬가지고 놀이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공기에 대한 문제, 먼지에 대한 문제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모래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두 부처가 공원과와 유기적으로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모래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겠는가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업무협조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모래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유기동물 배변하죠. 그 주변을 이용하는 분들 음주 가무하는 분들, 혹은 나쁜 주변이웃들이 쓰레기 불법투척하는 분도 너무 많고 이것은 어린이건강뿐만 아니라 이 공원을 이용하시는 전체 부천시민의 건강에도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어요, 이 모래가. 한번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과장과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19쪽, 부천시가 경기도로 2013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결과보고하셨네요.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결과보고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다 설명 들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것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보니까 오염저감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국비지원이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뭐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일단 환경부와 목표수질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 부천시가 강화된 목표수질을 갖다 보니까 예산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굴포천은 인천시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에 설치되고 있는 총인시설이라든가 증설이 10만 톤가량 필요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물 양을 재검토한다든지 해서 부천시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게 ○위원장 원정은 오염총량제관련 설치계획에 대해서 국비지원 불가가 환경부의 기본입장인데 현재로서 환경부가 그 입장을 변경할 계획이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환경부의 유역총량과에서는 지원해야 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하천을 관리하는 생활하수과에서는 불가하지 않느냐, 그런데 모든 하수처리 관련된 사항은 국비가 최고 70%, 최하 50%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모든 지자체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만나서 협의한다고 해서 입장이 변경될 것 같지는 않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비지원이 어렵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개발사업이 모두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그렇다면 국비지원이 필수적인데 제가 볼 때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어느 업무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상황이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답답하네요. 걱정스럽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걱정스럽고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국비는 어렵고,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되겠네요. 부천시에 국비를 확보해 올 수 있는 국회의원이 네 분 계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만나셔서 협의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목표수질 상향조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수질이 어느 정도고 상향조정 포인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지금 BOD 같은 경우 10ppm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7.9까지 다운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총인 같은 경우는 2ppm 정도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0.5ppm 이하로 줄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것이 국가기준인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것을 맞추려면 가장 핵심적인 오염저감시설 확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뚜렷한 대책은 없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향후 굉장히 환경정책과가 걱정스럽고, 업무도 과다하고. 부천시의회가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릴 일은 없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은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부천시의회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비지원에 총력을 다 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아까 단장께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드렸는데 환경정책과에서 하드웨어적인 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비지원으로 환경정책을 하는데 하드웨어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는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굴포천에 앞으로 하드웨어적인 사업 정책을 입안하실 때 세심하게 이 정책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향후 논란의 소지나 부천시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애물단지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밀하게 판단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19쪽의 굴포 및 역곡천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대해서 오염저감시설은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어요? 국비 지원 지금 협의하고 있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오염저감시설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수립한 건 없습니다. 내년부터 설계라든지 예산 반영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오염저감시설이라는 건 결국 저희가 삭감한 양만큼의 저감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세대 이상 건축을 하게 되면 저감시설을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삭감시설의 일환으로 오염저감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국비지원사업이라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 국비지원사업은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지금 지원한 게 아니고 그만큼 삭감하기 위해서 부천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100만 톤 이상 증설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과 ○김관수 위원 100만 톤 이상으로 증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그것과 간이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별도로 185억 정도 들여서 해야 하는 비용 합쳐서 1185억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비용은 환경정책과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수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하수과에서는 직접 공사만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하수과에서는 공사만 하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수과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지금 같이 TF팀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100만 톤으로 증설하는 것도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확보는 가능한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게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김관수 위원 실무협의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환경부조차도 기관마다 지원을 해야 한다, 해 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질의를 하려면 환경정책과와 하수과에 같이 질의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90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증설해야 하는 것도 사실 부천시만 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인천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만 노력해야 될 게 아니라 인천과 함께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천시민이 사용하는 것보다 인천이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관계되는 TF팀에서 계획했던 것, 진행했던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가 인천시하고 인천시개발연, 인발연이라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목표수질을 어떻게든 상향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부천시나 인천시의 예산이 적게 투입될 것 아니냐 해서 벌써 월 2회 정도씩 계속 미팅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지금 국가하천지정이라든지 굴포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굴현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을 별도로 설정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목표수질을 맞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목표수질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강유역청과 환경부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담당과장은 환경적인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잘 모르시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간이하수처리시설도 저희가 예산 185억을 받아서 하수과에 넘겨서 처리하면 될 거고 ○김관수 위원 그러면 185억을 받은 것이 부천시를 위해서가 아니고 2011년인가 2012년에 다시 인천시와 협약하는 내용에서 따라오는 돈이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단장님, 연장 다시 했죠? 인천시와, 위원장님, 단장님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정은 환경도시사업단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와 인천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지분비율과 재연장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관수 위원 그러면 하수과하실 때 그 내용을 사전에 인지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 및 간이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 부천시 40%, 인천시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를 부천시에서 하는데 부천시에서 하수를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역량을 똑같이 투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주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 몇 년도인지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나지만 인천시와 부천시가 사용연장에 합의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시 합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청소과장 이승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남순우입니다. 재활용팀장 이충군입니다. 음식물자원팀장 김동현입니다. 시설관리팀장 김명광입니다. 업무보고서 5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별도로 토요일 사고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사망사고 발생 개요는 7월 26일 토요일 11시경에 일어났습니다. 자원순환센터 내 재활용선별장에서 일어났는데 사망자의 인적사항은 55세 최병태, 도당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업체 관리반장으로 일하고 있고 가족은 1남으로 부인과 이혼상태입니다. 사고내용은 압축기 컨베이어벨트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제거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컨베이어벨트에 장갑이 빨려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7월 26일 11시 2분에 119에 신고해서 11시 10분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서 13시 14분까지 심폐소생술 중 상지 절단에 의한 쇼크사로 사망하였습니다. 15시에 가족의견에 따라 순천향병원에서 대성병원장례식장으로 안치했습니다. 15시에 5개 업체대표가 회의를 해서 회사주관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결정하였습니다. 16시에 오정경찰서 사고경위 조사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17시에는 관계자 공무원 및 업체직원 3명이 진술을 하였습니다. 7월 27일 일요일 9시 반에 검사지휘가 완료되었으며 10시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현장조사를 1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5시 30분에 발인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업체현황은 위탁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도시환경실업 주식회사 대표가 되겠고 컨소시엄으로 도시환경실업, 강서실업, 성광용역, 경남기업, 우승환경 5개 업체가 되겠으며 현재 종사인원은 42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선별장의 운영은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죠? ○청소과장 이승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대표기업이 도시환경실업입니다. ○한기천 위원 도시환경실업 대표의 존함이 어떻게 돼요? ○청소과장 이승표 민재기입니다. ○한기천 위원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청소과장 이승표 2013년부터 해서 반 정도 지났고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한기천 위원 입찰 본 거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제한입찰 본 겁니다. ○한기천 위원 입찰할 때 몇 개의 회사가 입찰했죠? ○청소과장 이승표 2개 업체가 입찰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도시환경이 부천시 청소대행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청소과장 이승표 거기에서 컨소시엄 들어올 수 있는 데가 ○한기천 위원 아니,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가 도시환경 아니에요. 거기가 부천시 청소대행업체 5개 업체 합친 데서 도시환경으로 된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승표 도시환경이 별도로 있고 5개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대표로 도시환경실업이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시환경실업은 별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부천시청소대행업체 외에. ○청소과장 이승표 네,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5개 업체에서 컨소시엄 해서 재위탁준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5개 부천시 대행업체에서는 거기에서 하나로 해서 할 수는 없고 ○청소과장 이승표 컨소시엄으로 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대표기업이 도시환경실업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환경실업이 대표가 되고 나머지는 투자자 ○한기천 위원 도시환경실업이 어쨌든 시에 위탁운영도 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청소대행업체들이 자기네 일하기도 바쁜데 왜 이런 데 관여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이 산적해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승표 이건 별도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온 건 ○한기천 위원 청소대행업체를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바쁜 일인데 선별장이 잘 운영되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입찰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앉아서 지시나 하고 그런 데서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배부른 사장들만 앉아서 코치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현장감독 해보지도 않고 ○청소과장 이승표 현장을 관리하는 대표는 따로 있고 실제적으로 그쪽 회사에서 투자했다고 보시면 되죠. ○한기천 위원 투자는 투자지만 사고가 났으니까, 문제가 됐잖아요. 다음에 계약이 만료되면 선별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업체를 다각적으로 해서 공개입찰 해야 하지 않냐는 얘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특혜시비도 거론될 수가 있어요. 과장께서는 어때요? ○청소과장 이승표 향후에는 이것저것 다 검토하고 실제적으로 원가용역이 이루어진 사항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이것저것 다 확인해서 제대로 ○한기천 위원 과장께서는 이번에 새로 온 거예요? ○청소과장 이승표 저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고 현재 진행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사고발생이 됐지만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청소체계의 변화가 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이승표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아시죠? 깊이는 모르겠지만 케케묵었잖아요. ○청소과장 이승표 하여튼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한기천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 대장동에 있는 소각장에서 일반 생활쓰레기가 다 소각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청소과장 이승표 현재는 MBT 1일 80톤 정도 하고, 소각장에 1일 240톤 정도 해서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김관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지금 황진희 위원님이 질의 중이신데 저희가 원래 1시 반에 현장을 방문하기로 아까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준비했던 거니까 의사진행에 있어서 위원장께서 이번 사고에 대한 업무보고를 중점적으로 받고 현장을 다녀와서 청소과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으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전에 재활용선별장과 관련하여 질의를 먼저 받고 그 질의를 끝낸 후에 선별장 방문 이후에 나머지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는 기이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 이후에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선별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사고가 나서 가슴 아픕니다. 아무튼 사고 관련한 내용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민맹호 위원입니다. 현재 압축기 컨베이어벨트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손이 말려들어간 모양인데 안전장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저도 이번에 사고 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보지 못했는데 이물질이 자주 끼니까 그것을 끄고 빼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 작업하는 데서 스위치 있는 데가 안 보이니까 스위치에 있는 사람 따로 있고 여기 따로 있으니까 말로 “올리겠습니다.” “올리세요.” 하고 올리는데 그 교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실수로 사망사고까지 일어났는데 산업재해가 날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안전수칙과 안전설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귀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사후에는 이런 안전피해가 없도록 시설을 확실히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네,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최성운입니다. 산재처리는 됐죠? ○청소과장 이승표 산재처리는 조사 완료돼서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가족관계를 보니까 아들 한 분인데 별도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청소과장 이승표 별도 보상 문제는 구체적인 협의는 없고 우선 장례비에 대한 것만 우리가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해줬습니다. 시 직원들과 업체직원들이 가서 처리를 해 줬고 나머지 보상관계는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조금 전에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압축기 컨베이어벨트라고 하면 이물질이 낄 때마다, 신체적인 부위가 닿으면 자동화시스템이 돼서 정지해야지 어떻게 스위치가 안 보이는 데서 끄고 켜고, 요즘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그게 2009년에 설치되었는데 원래 설치는 2000년에 한 것을 고장이 나서 그 옆을 뚫어서 컨베이어벨트 해서 압축기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지는 못했고 이번에 고용노동부하고 산업환경공단에서 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스위치를 올렸다 뺐다 하는, 작업하려면 그것을 빼 가서 하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센서가 있어서 그 안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스톱되게 두 가지 보완을 해서 쓰라고 지시가 돼서 그건 바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형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컨베이어벨트에 신체가 닿으면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중단되든지 기계가 정지되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이런 시스템을 요즘에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자체가 솔직히 창피합니다. 이 부분의 보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업체 가서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율되는 대로 설치하고 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형순 위원 이건 강하게 과장님께서 점검하셔야 할 부분이고 인명 피해는 굉장히 소중한 생명이 상해 당하는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업체와 강력하게 추진해서 신체 부위가 닿으면 자동센서로 벨트가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조치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재활용선별장을 위탁하고 있거나 직접 운영하는 것이 몇 %입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그 현황은 ○김관수 위원 그 현황은 다녀오고 난 후에 뽑아주시고 본 위원이 사고를 접하고 여러 가지 확인해 봤어요. 용인에 있는 것도 확인하고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에서 2008년에 이것을 설치했고 이 기계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2008년이 아니고 원래 이것을 설치했던 건 2000년, 그러니까 14년 정도, 원래는 1998년부터 준비했던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승표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16년 정도 이것을 준비해서 했던 건데 지금 있는 도시환경실업에 위탁하기 전에 또 다른 청소업체에 이것을 위탁했었죠? ○청소과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생겨서 교체나 수리요구를 했는데 수리하는 비용을 시가 부담하고 간단한 소모품 정도만 이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300만 원 미만만 그쪽에서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이형순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자동화시스템이나 안전장치에 대해서 하려고 요구하니까, 지금 1년에 이 사용료를 얼마 받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4억 80만 원 받습니다. ○김관수 위원 1년에 4억 정도의 사용료를 부천시가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한 거나 실질적인 지도점검 관리업무가 어디에 있느냐, 청소과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는 청소과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책임을 청소과에서 져야 합니다. 기계가 낙후되었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파쇄기라든지 이 안에 들어가는,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부 교체하고 새로운 안전시스템 장치가 돼 있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고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압축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년에 설치한 게 고장이 났고, 그 옆에 우리가 직접 설치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페트병이나 이런 것을 독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던 겁니다. 2009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컨베이어벨트를 옆으로 빼서 운영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 9000만 원 세워서 제작 중에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것을 옆에 설치하고 지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서 ○김관수 위원 아니,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하실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산업안전공단이나 여러 군데 의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교체작업이 필요하면 새로운 시설로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사고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만 교체할 게 아니고 10년이 지난 노후도를 가지고 있고 일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업체로부터 위탁금으로 받은 건 다른 것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아니고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사용에 대한 것을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정밀 용역의뢰라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교체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안전사고에 관계될 수 있는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고 능률이 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 다녀와서 다시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우리가 1시 반인가요, 2시인가요? ○위원장 원정은 1시 반에 가기로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방문을 다녀온 후에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김정기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재활용선별장 현장방문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수도행정과장 권진만입니다. 수도행정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수도행정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팀장 황병덕입니다. 수도요금관리팀장 이충호입니다. 다음은 수도요금부과팀장 송상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쪽, 급수정지처분 105 수용가가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분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급수정지대상은 먼저 금액에 관계없이 4회 이상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급수정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자, 30만 원 이상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급수정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이 경미하더라도 한두 번 체납되다 보면 지속적으로 체납되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 그런 기준을 두고 급수정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혹시 105 수용가 중에 돈이 없는 영세가정은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앞서 보고서에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드리고 있고 급수정지처분 대상자들은 대체적으로 일반수용가가 해당됩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 수용가 중 전자고지 신청자가 인구에 비해 굉장히 신청률이 낮네요.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지금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건 뭐죠?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여기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현재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 수용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용가가 3만 3680명인데 수도급수전이라고 합니다. 계량기 숫자를 얘기하는데 계량기 숫자는 6월 30일 현재 9만 984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의 3분의 1 정도가 현재 자동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자동납부시스템이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업무량도 줄고 시민들도 편안하게 납부할 수 있고, 현재 카드납부도 다 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네, 카드, 지로 다 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하신 분들은 현재 자동이체 결과를 고지서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번 달에 얼마가 자동이체되었습니다.” 하고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고지서로 안 보내려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고,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전자고지서로 보내고 종이고지서는 안 보낼 목표를 가지고,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고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목표를 가지고 ○이형순 위원 수도요금을 두 달에 한 번 내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두 달에 한 번짜리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짜리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한 달에 한 번은 어떤 거죠?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일반수용가들은 대체적으로 구경으로 하는데 두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구경을 가지고 있는 다량수용가가 있습니다. 다량수용가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체납은 어떤 종류가 더 많습니까? 다량이 더 많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체납사항 분석까지는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는데, 비슷비슷하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은 2회만 체납되면 바로 끊습니다. 그래서 바로 납부하는 비율이 많은데 소액인 사람이 많습니다. ○이형순 위원 소액인 사람들은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일반수용가들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장기체납이 많은가요, 아니면 한두 달이 많은가요?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최근 것을 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달 밀린 것 중에서 단수를 당하지 않으려고 최근 것을 내면서 중간 것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재산압류라든지, 또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체납처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형순 위원 두 달분 밀렸는데, 민원제기한 분 얘기가 한 달분을 내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다는 민원을 저한테 주신 분이 있어요. 여기는 건물이어서 금액이 큰 것 같아요. 30만 원이 두 달이면 꽤 많겠죠. 이런 분들은 분할해서 받아주거나 이런 체계는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분할은 안 하고 있고, 사용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용한 것만큼은 내는 게 맞다 보거든요. ○이형순 위원 법적으로는 그렇죠. 그래도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조금 전에 급수정지처분을 일반적으로 4회 이상, 고액인 경우에는 2회 이상일 때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고액의 기준은 얼마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30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회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것 ○위원장 원정은 주로 업소,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소가 해당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지금 단수하는 사항을 보면 유흥업소나 이런 데서 변동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쓰고 금방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단수하지 않으면 한 번 체납되면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기준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도요금 체납관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어쩔 수 없이 단수조치인 거죠?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네, 단수를 하다보면 민원이 생겨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 방법 외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아직은 못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 가지만 더, 5월 31일 현재 수도요금 징수목표가 91.5%인데 연말까지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96.7%를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어떻게든 달성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6월 말 현재 자료가 9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자동이체 신청하면 1%씩 깎아주죠?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 원정은 지금 3분의 1 정도가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최고 깎아주는 게 5,000원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체적으로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지금 수용가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자동이체 신청을 했어요. 계속해서 늘어나도 지속하실 정책인가요? 1%씩 수도요금 감면해 주는 정책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속 지속할지 여부는 아직 판단을 안 해 봤고 제가 4개월 됐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자동차세도 자동이체 신청해서 그로 인해 연간 우리 시가 못 걷는 세금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납세자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제도이긴 하지만 수도요금도 계산해 보는 게 어떨까 싶고, 마지막으로 수도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인지는 본 위원이 확신이 안 되는데 수돗물 1톤당 생산원가도 수도행정과에서 하시나요?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생산원가는 수도시설과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장 원정은 수도행정과에서는 요금과 관련한 업무만 주로 처리하시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자료로 말씀드리면 2013년 현재 톤당 원가는 580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부과는 502원 정도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네, 부과는 528원 정도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6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거군요. 우리 시가 계속해서 적자를 일반회계에서 아니면 상수도관리특별회계에서 보전합니까? 어떻게 부족액을 보전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현재 일반회계에서 받지는 않고 있고 저희 요금현실화율은 91% 정도 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보충해서 나가고는 있습니다. 중앙부처 환경부나 안전행정부에서의 얘기가 요금현실화율을 요청하고 있고 2017년까지 달성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금현실화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요금현실화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수도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수도분야는 정수과, 수도시설과, 수도행정과로 나누고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수과에서는 물을 취수해서 정수하는 것까지 관장하고 있고, 수도시설과는 정수된 물을 각 가정에 배수하는 것까지 하고 있고 ○위원장 원정은 그 단계에서 요금책정이 수도시설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아니, 정수장에서 원수를 도입해서 원수를 정수하는 비용 그리고 각 가정에 들어가는 비용까지가 전체적으로 ○위원장 원정은 수도시설과 업무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조례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고 원수개념 요금책정은 정수과와 수도시설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요금현실화가 장기적으로 2017년까지는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대비를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권진만 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수도시설과장 신남동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예진 수도정책팀장입니다. 엄길현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일우 관로개량팀장입니다. 박성훈 누수수리팀장입니다. 심우춘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수도시설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시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하셨듯이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데서 적어도 시가 이정도 교체하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겠다, 이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거리에 얼마 정도의 예산과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2020년까지 98㎞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노후화되니까 언제까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년 노후도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98㎞에 525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 상수도관의 직경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최소 80㎜ 되고 거기에서 1200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80∼1200, 그렇다면 본관만 주로 교체하시네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도수관로라고 해서 팔당에서 오는 건 k-water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이 분기점에서 정수과, 까치울까지 가는 건 저희들이 하고 정수장에서 송수관로로 해서 배수관까지 가는 관로는 관경이 큽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에서 집까지 가게 할 가지선 도로에 묻는 급수관, 주로 급수관을 메인 관으로 해서 교체를 많이 하죠. ○김관수 위원 급수관 직경이 얼마나 돼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배수관을 하고 급수관은 보통 50㎜로 따서 13㎜ 계량기 ○김관수 위원 그건 거기에서 주택으로 들어가는 거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배수관만 80∼300㎜ 정도 ○김관수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예를 들어 도당동배수지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도당동은 폐쇄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배수지가 어디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저희가 7개소인데 까치울정수장에 하나 있고 소사1배수지, 소사2배수지, 송내, 역곡, 범박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주로 소사구 쪽에 있네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고지대가 주로 소사구에 있기 때문에 까치울정수장이 10만 톤 정도 되거든요. 배수지가지고는 원미구, 오정구는 평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하는 물로 그쪽은 주로 먹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원미구와 오정구 쪽보다는 주로 소사구 쪽을 많이 교체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관망도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작아서 안 보일 텐데 빨간색은 급히 교체해야 할 것, 녹색은 어느 정도, 청색은 최근에 한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빨간 거라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관 수명이 보통 40년 이상 유럽은 80년까지도 쓰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내시경 하듯이 내시경을 관 속에 넣어서 상태를 봅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교체공사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다시 개복해서 관을 전부 교체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전부 캐내고 새로 그 자리에 묻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거 5∼6년 전에, 또는 7∼8년 전에는 상수도관 교체하는 것을 보니까 교체하지 아니하고 일부 구간을 파서 PVC 종류 같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안에 코팅해서 녹이 나는 것을 방지하는 신기술로 해서 사업하는 것을 여러 번 봤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런 공사를 했었고, 그런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 당시 수백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투입됐던 비용과 지금 새로이 다시 교체 공사하는 비용 중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수년 전에 했던 데는 지금 교체대상은 안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게 문제가 있어서 거기까지도 다시 교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갱생공법인데 저희들이 보통 300㎜ 이상 큰 관은 요즘에도 갱생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갱생은 없고 그전에 한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캐내고 하는 게 사업비는 조금 더 많이 듭니다. 캐고 다시 묻는 비용 때문에 그게 더 많이 듭니다. 갱생하면 수명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관수 위원 갱생하는 공법으로 보수를 하나 새로이 교체를 하나 비용이 비슷하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캐내고 하기 때문에 갱생보다는 관을 완전 들어내고 교체하는 것이 조금 더 비쌉니다. ○김관수 위원 돈이 비싼 것보다도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수명은 비슷합니다. ○김관수 위원 수명이나 효과적인 것이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비슷합니다. ○김관수 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물론 신기술이라고 하지만 캐내지 않고 안에 코팅갱생을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그것을 갈아내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그건 제가 위원님께 시간이 되면 갱생공법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시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면, 조그마한 것도 갱생공법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300㎜ 이상 되어야 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작은 것은 갱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구경 400㎜ 이상은 갱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직경이 40㎝죠. ○김관수 위원 40㎝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느냐는 거예요. 신기술이나 특허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신기술보고회에서 해제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많이 듭니다. ○김관수 위원 그 기술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유사기술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기술이 7∼8개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거의 다 비슷해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조금씩 하는 게 다를 뿐이지 이론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질의하는 요지는 똑같은 효과가 있고 비용이 저렴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비용도 7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김관수 위원 새로 교체하는 것이나 갱생이나 비슷한데 교체하는 게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교체하면 캐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쌉니다. ○김관수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어요. 갱생을 하는 데 비용이 절반으로 낮아진다면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것을 2020년까지 다 교체하게 되면, 지금 사실 집에서 녹물 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그게 많습니다. ○김관수 위원 녹물 나오는 게 많아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국가 환경부에서도 법을 개정하려고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 어느 지역이 녹물 나오고 그런 게 많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단독주택하고 연립이나 이런 데 내부배관 ○김관수 위원 저희 집은 지은 지 4년 됐는데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자재를 94년도 3월 31일까지 아연도강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때까지만 쓰고 못쓰게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건 주택은 지은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그러면 녹물 안 나옵니다. 20년 돼야 나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주택을 지은 지 얼마 안 됐다 해도 녹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큰 관에서 유입되는 녹물이. 하여튼 연차적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상수도관의 교체가 필요하죠. 물에 대해서, 이건 정수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모든 호텔에서 생수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주느냐 했더니 거기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바로 먹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시민들이 먹을 수 있다면 그런 노후관교체도 빨리 하고 그런 게 없다면 시민들이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인지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부천시의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이라든지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황진희입니다. 관계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해서 밑에 보면 공동주택 85㎡ 이하인 다세대아파트 있죠.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아파트 배관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서 한다고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저희 수도시설과에서는 85 이하만 하고 공동주택과에서 주택 조례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이런 것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면 무조건 다 해 줍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지금 조례 개정, 그 조례에 노후급수관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선에서 지원하고 어디까지 해 주는지 ○황진희 위원 아직 개정이 다 안 끝났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그래서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수도계량기 교체는 연도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0㎜ 이하는 유효기간이 8년이고 75㎜ 이상은 6년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안 나더라도 유효기간에 맞춰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다 돼 있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전산으로 번지만 치면 그 집의 계량기가 컴퓨터에 나옵니다. 몇 년도에 교체했고 고장이 나서 언제 교체했는지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주민이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유효계량기는 저희들이 다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잘돼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관 교체할 예정 도면을 가지고 계셨는데 끝나고 나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31쪽 보면 저수조청소 사업양이 1,044개소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사업비가 없는데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이건 법에 건물주나 이런 사람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수도시설과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 안 나가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분기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확인만 나가는 거지 직접 수도시설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예산이 없으신 거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그래서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배수관 정비공사 사업비가 5억이에요. 1식 해서 5억인데 이게 연간 5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시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배수관 정비는 왜 1식에 5억을 해놨느냐면 도로과나 이런 데서 도로를 갑자기 확장할 때 배수관까지 같이, 이중으로 공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것을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혹시 도로개설공사나 보수공사 때문에 배수관을 교체할 수 있을 때 같이 공사하려고 놔둔 예비비 성격의 금액이군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주택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연간 사업비가 2억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보니까 원도심지역에 20년 이상 주택, 그것도 단독주택은 165㎡ 이하, 공동주택은 85㎡ 이하입니다. 그런데 원도심지역에 가면 이런 주택이 정말 많아요. 20년 이상된 지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연간 2억의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건수를 보니까 300건 정도인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작년까지 5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 올해 아마 뉴타운이 전부 해제돼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것을 더 늘려서 세울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시가 뉴타운정책 없던 것으로 원상복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원을 요청하는 세대수가 늘 것 같아요. 그 이전처럼 예산 사업비를 충분히 편성 받으셔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해당 세대가 존재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노후급수관이 교체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에 반영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정수과장 배덕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정수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태 정수행정팀장입니다. 박성태 정수팀장입니다. 이준배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기기환 먹는물검사팀장입니다. 37쪽,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생산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39쪽에 보시면 정수장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이 대응훈련 실시를 2014년 5월까지 네 번을 했는데 매년 이렇게 합니까, 금년만 이렇게 한 겁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정수장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해서 1년에 두 번씩 위기대응시스템 매뉴얼대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38쪽, 그간 추진실적에 보면 주간행사 및 회의 시 페트병 6만 2000병을 어디에 지원한 거죠? ○정수과장 배덕기 저희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이 좋고 맑은 물이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정수장에서 복사골맑은물을 일반생수처럼 병입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구·동 주관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공급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수돗물을 드실 수 있게 홍보하는 차원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형순 위원 저는 동 회의 때 먹어본 적이 없어서요. ○정수과장 배덕기 죄송합니다. 오늘도 깔아놓고 할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동주민센터 주관 행사 때마다 자생단체에 지원한다는데 지원하셔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홍보가 많이 되어야 물이 얼마나 좋은지, 또 주민들 알권리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트병에 복사골맑은물 담아서 공급하고 계신데 왜 6만 2000병만 하십니까? 더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정수과장 배덕기 저희 하루 생산능력이 8,000병 정도 됩니다. 더할 수는 있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더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무료로 하면 선심성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데만 주고 전반기에 6만 2000병인데 보통 지금부터 10월까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작년도를 보면 행사가 많다 보니까 24만 병이 나갔어요. 하반기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는한 요구하는 대로 다 드리려고 생산을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병 생산하는 데 단가가 어떻게 되죠? 병을 만들어야 될 거고 ○정수과장 배덕기 병 값이 132원, 마개 값이 17원 정도 되고, 라벨 포장이 6원 50전, 20개들이 포장하는 게 5원 해서 1병에 160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확하게는 159원인데 160원 정도가 되겠죠. ○위원장 원정은 물 1병 생산하는 데 160원 정도 드는군요. 이것을 20만 병 하면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거군요. ○정수과장 배덕기 그렇죠. ○위원장 원정은 그렇지만 사실상 원하시는 데가 많아요. 알고 계시죠? ○정수과장 배덕기 네. ○위원장 원정은 각 동에 가면 회의 같은 데는 많이 들지 않지만 국민운동지원단체들이 중요행사를 할 때 시민들이 오시는데 생수를 사야 하는, 혹은 각 동 축제할 때, 물론 축제지원금이 나오는 축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발적인 축제가 있어요. 그런 것 할 때 물을 요청하는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물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 행사가 있습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앞으로는 그런 것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위원장 원정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물론 시민의 편에서 보면 160원이라는 무상이득 취득 이런 것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복사골맑은물이 훌륭한 물이라는 데 자긍심 고취도 되고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가급적이면 확대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도입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에 우리 시가 까치울정수장과 노온정수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까치울정수장에 해당하는 얘기죠? ○정수과장 배덕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노온정수장도 이와 같은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확인되시나요? ○정수과장 배덕기 노온정수장은 운영주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분담금만 내는 거죠. 저희가 왜 자꾸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면 아시다시피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출입하고 물박물관에도 몇 만 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측면에서 한 거고 광명에 있는 노온정수장의 경우에는 시민 개방률이 저희보다 낮습니다. 이것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소사구 전체 지역이 노온정수장에서 오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원미·오정은 까치울정수장 물을 먹어요. 그런데 소사구 지역 주민들도 노온정수장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위원장님 말씀이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안전하게 정수장이 운영되기 위해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온정수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가 노온정수장에서 가져오는 물이 상당합니다. 처음에 협약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적은 양을 가지고 오고 있죠, 까치울정수장에서 물이 잘 정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시가 노온정수장 분담금도 많이 내고 있죠? 어느 정도 내고 있죠? ○정수과장 배덕기 분담금은 수도행정과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히 모르고 생산량 대비하면 18만 톤 정도를 까치울에서 하고 8만 2000톤, 반이 덜 되는 거죠. 노온정수장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약간 못 미치게 노온에서 받고 있다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노온도 사실 환경부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일정한 매뉴얼로 정수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매일 하지는 않지만 정수장 상호 간에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민의 4분의 1 이상이 노온정수장 물을 먹고 있습니다. 노온정수장도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물론 하는 일이 과다하기는 하지만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그리고 만약 우리 시처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셔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네, 관심을 갖고 협조 요청할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황진희입니다. 조금 전에 복사골맑은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복사골맑은물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160원인데 환산해 보면 연간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3000만 원 예산은 오로지 맑은물을 하고 있다는 홍보 차원에서 나가는 거죠? ○정수과장 배덕기 네, 병입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는 거죠. ○황진희 위원 홍보차원에서 나가는 건 참 좋은데 홍보차원에서 나가다 보니까 부천시의 수요 공급부분에 있어서 수요는 어마어마합니다. 공짜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늘 어디든지 다 원합니다. 그런데 공급을 하는 것이 맑은물에 대한 홍보비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160원이면 일반적인 물은 500원을 주고 사야 합니다. 160원 원가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서 물 자체를 만들어서 모든 부천시 단체나 행사에 공급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우리가 홍보차원에서만 확대할 게 아니라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홍보와 수입을 같이 하면서 꼭 수익을 내지 말고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면 단체도 어차피 물을 사먹어야 되는데 160원만 가지고 물을 살 수 있다면 부천시의 모든 시민들이 활동하고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닌가 싶은데 그쪽으로 방향을 검토할 수 없습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판매가 되다 보면 환경부 쪽에 인허가도 득해야 하고 판매시설에 따른 시설기준이 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효기간 때문에 냉장시설이라든지 시설물을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단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는 몇 백 개가 되지만 25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서울의 아리수, 인천의 미추홀, 우리는 복사골맑은물로 하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유료로 원가 공급한다면 25개 단체들이 같이 합동해서 환경부나,「수도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수돗물이거든요. 수돗물이라는 건「수도법」에 의해서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수개념으로 팔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검토는 해 봤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구·동 행사라든지 단체에서 요구하게 되면 공급해 주는 데까지는 동의를 했는데 돈을 받고 파는 건 아직 검토는 해 봤지만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법적인 문제, 저장상의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검토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한정으로 공급 확대시키겠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단체에서만 이런 물을 공급받을 수 있지, 일반시민이나 일반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복사골맑은물 정말 병이 예쁘지 않습니까. 예쁘게 만들어서 좋은 물이라는 것을 우리 지역 부천시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 갖고 나갔을 때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확대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무한정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확대 공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부천시의 좋은 물이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게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하수과장 최창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5개 팀 2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팀 이수민 팀장입니다. 하수처리팀 유진수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 김혁수 팀장입니다. 심곡천복원팀 이치홍 팀장입니다. 하천팀 최장길 팀장입니다. 유인물 4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전에 이형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죄송합니다. 이형순 위원님께서 아침에 10쪽,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자료에는 주기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주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저도 당황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수립한다고 해서, 승인권자는 경기도지사다 보니까 경기도에 가 있는데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의 1.09㎞가 소하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사유가 있어서, 이건 장래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서 ○이형순 위원 숫자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장래 소하천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갔는데,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장래 소하천이 1.09㎞ 늘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연일 더위에 고생 많습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47쪽, 굴포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2017년까지 사업이 완공된다면 수질이 몇 급수 정도 개선될까요? ○하수과장 최창근 보고서도 드렸지만 굴포천이 현재 국가하천 지정을, 저희가 2008년 7월부터 6년간 계속 건의했던 사항을 아직까지 국가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지정이 되면 모든 수질관리를, 그러니까 굴포천으로 유입되는 모든 관로정비나 이런 것을 국가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 368억이 소요되는 계획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환경부와 협의가 끝나서 220억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방비가 148억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의 70%는, 전체 면적의 70%는 인천시 관할입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부담하고 저희는 30%만 부담하면 되는데 인천시가 반대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재정분담을 못하겠다. 국가하천으로 지정 받으면 국가가 다할 텐데 왜 지금부터 나서냐는 문제가 상관이 돼 있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향후계획에서 부천시 관내에 있는 관로 있지 않습니까. 60억 공사는 현재 설계 발주가 되어서 이 관로정비만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맹호 위원 사업개요는 계획안이고 향후계획의 사업비 60억 원 관로개선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민맹호 위원 주변 주민들이 날씨가 궂고 저기압이면 냄새가 나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지역인데 통합·집중형 자료를 보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하천이 지정되든 인천을 설득하든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합·집중형이 2003년, 2004년 연속해서 2단계는 굴포천, 3단계 올해 지정받은 건 여월천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이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곡복개천 주민여론수렴은 충분히 하셨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저희가 보고 있는 건 2012년부터 올해 2014년이지 않습니까. 의사표명은 충분히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의 주민들 다 좋아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건물주 외부에서도 좋은데 문제는 복개천 주변에 영업을 위한 세입자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복개천이 생태하천으로 탈바꿈 되면 자연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업종변경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대부분 카센터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형순 위원 공사가 시작되면 주차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상가 도로에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주차하던 주차공간은 어디로 갑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먼저 업무를 보게 되면 하수과 입장에서는 복원사업만 전적으로 하고 주차대책은 교통시설과에 있고, 만약 공사 중이라든지 도로폭이 주는 것에 대한 교통대책은 교통정책과로 다 분담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야 되네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통합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교통시설과의 주차대책은 이렇습니다. 주변 3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매번 꽉 차는 것이 아니고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안내전광판을,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몇 미터 전방에 현재 몇 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광시설로 유도를 하면 현재 노상주차장이 없어지는 것만큼 그 이상 충분히 가능할 거고, 교통시설과 계획에 보면 3필지 중에 주차장 위치를 선정해서 1필지는 우선 매입해서 도시계획결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평식, 그러니까 평지에 하면 몇 대, 철골로 3, 4층을 올리면 몇 대, 주차빌딩을 지으면 몇 대 해서 결정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옹벽으로 하면 하천이 생태적인 게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조감도처럼 합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그건 옹벽식입니다. 당초 조감도고요.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최창근 사각으로 자연석을 쌓고 거기에 흙을 채우면 자연적으로 풀도 나고 외부에서 새가 와서 알도 낳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냐 해서 환경부에서 우리 조감도는 절대 반대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청계천 형식인가요? ○하수과장 최창근 아닙니다. 청계천이 그 형식입니다. ○이형순 위원 옹벽이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환경부가 청계천을 대표적인 실패사례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점과 법면식으로 하면 나쁜 점이 있고, 좋은 점이 더 많겠지만 양쪽의 50㎝, 50㎝ 1m 공간을 차지합니다. 직각으로 있었던 게, 밑에도 통수단면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 1m, 위에 50㎝로 좁아지죠. 상 폭이 넓어지고 대신 차도 폭이 좁아집니다. 50㎝, 50㎝ 해서 양쪽에 1m를 좁혀야 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차도 폭이 좁아지는 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도로구조령에 최소 차선폭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인도가 30㎝ 정도 줄어듭니다. 차도의 한쪽 차선에서 20㎝를 먹어야 하고 인도 폭을 약 30㎝ 줄여야 하는 단점이 있는데 통수단면은 그대로 유지해야 할 입장이어서 ○이형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수과장 최창근 일단 현재 가로수 같은 건 건드리지 않고 조경석에 작은 관목류라든지 풀씨라든지 이런 건 계산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건 설계가 나와 봐야 압니다. 저렇게 했다가 다시 사각으로 변경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변경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그래서 조감도도 다시 나올 거고 그때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월지구 하수도정비 시범사업의 투자계획이 국비가 총 사업비 317억 원 와야 됩니다. 기이 확보액이 59억이에요. 2014년에 166억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2014년에166억 추가로 확보 다 됐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2015년 92억 다 확보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이건 저희가 내년도 예산 올린 거기 때문에 장기 계속공사니까 예산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예산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거고, 제대로 하수도정비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아시겠지만 상습침수구역이 많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굴포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국은 인천시가 지방비 148억 부담을 못 하겠다, 계속 기다리자.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때까지 인천시는 돈을 못 낸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같이 해야 하는 148억을 못 내겠다는 건데 ○하수과장 최창근 국가정책은 368억 해서 220억을 지원해 줄 테니까 인천시와 부천시가 사업을 하라는 건데 ○위원장 원정은 인천시가 못 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그래서 하수관로정비만 60억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국비 220억 지원된다는 게 하염없이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시라도, 결국 마지막에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심정으로 우리 시가 나중에 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이건 우리 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통합·집중 오염지류, 그러니까 굴포천으로 모든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전체 금액이 368억이잖아요. 우리 시 구간이 368억이 아니라. ○하수과장 최창근 전체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국비 220억은 확보되는 금액이고 지방비 148억 때문인데 하염없이 기다린다고 해서 국비가 배정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인천시가 양보해서 148억의 70%를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인천시가 여태까지 굴포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지금 유정복 시장 100대 공약사항 중에 48번째에 국가하천지정이 있다고 해서 인발연에서 특별히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역도시이고 저희는 일반 시다 보니까 인천시가 앞장서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결국은 오염지류개선사업이 국가하천 지정사업으로 가야만 이것이 해결되지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 거고 국가하천으로 지정받는다는 계획이 사실상 요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는 하수관로정비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겠네요. ○하수과장 최창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답답한 현실입니다. 다음 여월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처음부터 국비 66억 원을 추가로 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누락시키셨습니까? 처음부터 알고 이렇게 된 건 아니겠죠? ○하수과장 최창근 차집관로, 그러니까 확폭을 현행 9∼17m를 17∼45m로 확장하는 과정에 여월천 제방 둑에 묻혀 있는 차집관로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폭이 되면 한 가운데 있어서 당연히 옮겨줘야 되는데 107억 원을 놓쳐서 추가적으로 ○위원장 원정은 우리 시가 잘못한 겁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물론 급하게 국비지원사업 응모하다 보면 놓치기도 하고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결국 지연되고 있고 추가로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계시는 거고 ○하수과장 최창근 지연은 아니고 올 3월에 이게 확정되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가 됩니다. 여월천도 어떻게 보면 굴포천의 일원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굴포천을 굉장히 많이 신경쓰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처음부터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면 벌써 공사가 시작될 수도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이건 최종적으로 행정절차도 밟아야 하고 올 3월에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원정은 올 3월에 확정될 때 놓친 부분, 차집관로 이설비용을 하셨으면 추가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하수과장 최창근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분명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니까 66억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겠죠라고 답변하는 건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하시고 모든 비용에 대해서 제대로 산출하고 꼼꼼히 챙겨서 응모하셨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을 때 국비사업에 응모하느냐 마느냐, 국비사업에 응모해서 국비 210억을 가져오게 됐는데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정책결정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항이고 아주 심도 깊은 논의 끝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사실 본 위원은 지금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국비 210억 가져 온다는 바람에 됐고 또 이게 맞물려서 우리가 도시대상을 타면서 사업비로 돈을 더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지금 생각하면 허무맹랑한 감언이설에 속아서 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실시설계용역 착수 중이고 그 이상 크게 진행된 것 같지는 않은데 핵심은 그겁니다. 사업비 350억으로 안 된다. 맞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업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50쪽, 향후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 변경협의를 8월에 설계가 나오면 환경부와 본격적으로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 450억, 아니면 400∼450억으로 보는데 지금 변경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봐야 확정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게 8월 말까지면 결정이 됩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나옵니다. ○위원장 원정은 450억에서 나올 수 있는 국비, 가령 최대 45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국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60%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 20%, 도비 20% 이건 고정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비 20%면 90억이네요. 그 다음에 도비가 90억입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연간 유지관리비용은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유지용수 공급하는데 1일 2만 1000톤이 상류에서 흐르도록 하는 전력비하고 청소라든지 여름에 하는 것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큰 비중을 차지 않을 거라면 대충 ○하수과장 최창근 그건······. ○위원장 원정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과장으로서 예측하셔야 됩니다. 연간 유지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하수과장 최창근 베르네천 상류, 노인전문병원 앞에도 생태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 장마 때 한번 위에서 큰 물이 내려오고 하면 구청에 있는 수로원 아저씨들이 물 청소 한 번 하는데 큰돈은 안 들어가고 상류에서 흐르도록 하는 전력비는 들어가는데 그렇게 큰 비중은 안 차지할 것으로 ○위원장 원정은 전력비가 만만치 않죠. 그리고 그 물을 계속해서 정수해서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재활용수를 이용하실 겁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재이용수,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기 전에 저희가 4만 5000톤을 재이용수로 시민의 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넘말사거리에서 올라가는 라인에서 그것을 중간에 관로를 묻어서 소명여고사거리까지 올려서 흐르도록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원정은 재활용수만 이용하면 추가로 물에 관련되는 비용은 더 들지 않을 것이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물은 그렇게 큰 저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연 그럴까요? 글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충분히 주민의 의사를 수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과장께서 하수과에 오시고 이 업무를 맡으시기 이전부터 쭉 부천시의회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업이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이형순 위원의 질의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동의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저희 부서에서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민원 내시는 분도 있는데 상인들 몇 분 있으시고 그렇게 큰 민원이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시민이 전체가 다 동의할 것이다, 민원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의할 것이다 이건 문제가 있는 발상인 것 같고, 아무튼 심곡복개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어떻게 해서 하수과에서 전담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적절한 부서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는 하수과에서 계속 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최창근 나중에 유지관리도 저희가 합니다. 여기에는 환경부도 계속 관여가 됩니다. 생태하천이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계속 관여가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실시설계 용역 준공 7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지금 공사가 중지돼 있다가 재개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아까 얘기했듯이 실시설계안이 작년 11월에 내부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발주하기 전에 환경부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도 부처가 많다 보니까 금년 4월에 회신이 온 내역입니다. 그때까지는 특별히 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옹벽에서 사면으로 자연석 쌓기로 변경하다 보니까 변경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용역이 일시중지된 이유도 환경부에서 옹벽으로 바꿔달라는 내용 때문에 일시중지된 겁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11월부터 4월까지 환경부가 검토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검토하는 기간 때문에 일시중지된 겁니까? 최종용역을 발표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용역이라는 건 발주가 돼야 준공이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환경부와 협의한 다음에 가능할까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 변경하고 기술재협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앞으로도 부천시의회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중요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질의가 조금 길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현재 여월지구 하수도정비 시범사업이나 베르네천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4년도 기상청에서 예보할 때 하반기에 상당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낮은 지역, 성곡동을 비롯해서 원종2동, 오정동, 내동 오정구 쪽에 침수가 많이 됐었는데 혹시라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유입시킬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2010년 9월 20일 정도에 내렸던 시간당 40㎜ 정도의 폭우가 왔을 때 대체방안이 있을까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하수과장 최창근 여월체육공원 내 설치하고 있는 우수저류소, 현장에서는 절대 공사 중에 다른 물을 안 받습니다. 지난번에 베르네천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주변이 침수되려고 하면 그쪽 저류시설로 일단 받을 수 있는 조치는 다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물을 안 받을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 이전에 물을 받을 건 아니고 많은 비가 별안간 쏟아졌을 때 그렇게 임시로, 공사를 완공하기 전에도 저류시설로 이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수과장 최창근 저류시설은 가능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당시에, LH에서 아파트를 지을 당시 지금 2단지에 대한 주차장 부분을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비가 많이 와서 하류 쪽에 피해가 예상되었을 경우 물을 유입시켜서 일부 저류시설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때 그런 방법으로 시설을 허가하는 부분에 같이 참여했는데 실제로 비가 많이 와서 물을 유입시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못했던 경우가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 시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물을 거기에 저류할 수 있을까요? ○하수과장 최창근 순간적으로 담수할 수 있는 게 4만 3000톤이거든요. 이 시설은 거의 구체는 완료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게 아니라 4만 3000톤 저류시설 하는 쪽 맞은편에서 보면 물이 어느 정도,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유입될 때 그쪽으로 물을 유도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수과장 최창근 베르네천 표면하고 거의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베르네천 물이 박스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꽉 차면 그 높이로 넘어와서 4만 3000톤 일순간 내려가는 것을 거기에 일단 저류시키는 거죠. ○김관수 위원 그건 완공되었을 때고 ○하수과장 최창근 지금도 그렇게 됩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도 가능해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구체는 다 잡아놨습니다. ○김관수 위원 실질적으로 효과는 올해부터 볼 수 있다는 거네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볼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물을 저류해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고, 혹시 그렇게 유입되는 데 있어서 비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상 일기예보에 신경을 곤두 세우셔서 물이 유입될 때 방해되는 시설물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베르네천 우수저류시설 설치 작업 이게 군장산업인가 여기에서 시공하고 있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김관수 위원 감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자료를 정확히······. ○김관수 위원 감리단이 따로 있죠? ○하수과장 최창근 있습니다. 범안종합건축입니다. ○김관수 위원 현재 이 사업이 계약되고 나서 설계변경한 적 있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 오시기 전에는요? 계약을 하고 나서 ○하수과장 최창근 그건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루머가 많이 나돌았습니다. 우수저류시설사업이 230억 공사부분인데 하도급 하는 과정에서 너무 저가하도급이, 법에서 정해져있는 하도급대로 하지 않고 저가하도급으로 계약이 되면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계변경해서 보충하겠다는 얘기가 나돌아서 제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셔서 원래 계획대로, 도서대로 시공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감리단에도 세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요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도서대로 설계가 잘되는지 철저하게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 수요가 반영될 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설계도서대로 완벽하게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삼정2천 문제입니다. 삼정1천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갑니다. 오정산업단지와 연계돼서 긴 부분도 해결될 거고 기존에 예산 세워서 나머지 부분도 다 했습니다. 삼정2천은 사실상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의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그분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시죠? 이것이 하천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단계를 밟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올해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4월부터 그 주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임시방편으로 EM을 뿌리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준설을 조금 했어요. 없는 예산에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했는데 퍼내기 임시방편입니다. 또 쌓입니다. EM 갖다 뿌려도 또 냄새납니다. 이제 삼정2천에 대한 계획을 시가 결정하셔야 될 때입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한번 구상하실 수 있도록 과장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합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설공단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국입니다. 먼저 7대 시의원에 당선되신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공단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선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도지권 사업지원과장입니다. 강진석 주차교통과장입니다. 이제현 체육시설과장입니다. 김영준 생활시설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생활시설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맹호 위원 연일 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평소 제가 느낀 불편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잠시만요.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이사장 총괄 질의 답변이 끝난 후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불편한 점이 있어서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데가 370개소 1만 9194면이라는 부분에 주차관리 박스 있지 않습니까. 박스에 선팅을 왜 하시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주차관리 박스 농도가 너무 짙어서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식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선팅도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용자가 손님이고 거기는 관리하는 주인 입장에서 손님 오는 것을 불편할 정도로 선팅할 이유가 있는지 한 가지 묻고 싶고, 5쪽에 보시면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소사본동에 있는 38대의 차고지에는 세차장을 설치하고 281대 있는 데는 세차장이 없어요. 차량이 많으면 세차장이 더 필요할 텐데 적은 데는 설치하고 많은 데는 설치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주차안내소가 노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원들이 거기에서 점심도 하고 짬짬이 휴식도 하고 더울 때 잠깐 쉬기도 하고 겨울에 추울 때는 일정 근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팅을 함으로 해서 안에 있을 때 고객들이 요금을 납부한다든지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실태파악을 전반적으로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주차관리원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공단에서 그 공간을 어떻게 해 줄 건지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세차장은 올 봄에 세차장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고강동 차고지는 어떻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거기도 다 되어 있습니다. 3개 차고지에 세차장이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유인물에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유인물에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입니다. 직원이 500여 명 되는데 직원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직원에 대한 총괄은 사업지원과에서 정·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직원 채용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채용은 공단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은 공단 정관이나 규정,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공단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공단 자체적인 게 되는 거죠. 다만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로환경미화원을 뽑을 때도 면접으로 뽑는 게 아니고 실기시험을 거쳐서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고, 복지택시 같은 경우는 일반상식 시험을 치게 합니다. 필기시험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시험대행기관에 의뢰해서 시험을 칩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면접과정을 거치고 필기 80%, 면접 20% 합산해서 합격자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부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합격시킬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필기는 외부에 맡기고 면접은 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렇죠. 면접은 외부 인사를 70%로 하고 저희는 사업지원과장 1명이 들어갑니다. ○최성운 위원 공단 내부에서는 1명 들어간다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제가 정보를 하나 얻었는데 부부가 채용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부부가 채용됐습니다. 저희도 전혀 몰랐었고 ○최성운 위원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건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실기시험과 면접과정을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규정에 어긋났다면 저희가 채용을 안 했겠죠. 이를 테면 사법고시에 자매가 합격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공단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두 사람을 채용할 수 있냐고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사심없이 공정하게 채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운 위원 자격조건에 다 맞아서 채용됐다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최성운 위원 면집위원들 자료 있죠.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러시죠. ○최성운 위원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3쪽의 CS지원센터라는 건 고객만족센터를 말하는 거죠? 콜센터 같은 경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여기 세 분이 고객만족을 위해서 요원들이 어떤 내용을 접수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CS지원센터를 작년 6월에 이사장 직속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로 공단설립 15주년이 됐고 고객들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고객의 각종 민원, 온라인·오프라인 민원을 총괄 관리하고 그에 대한 회신역할도 하고 또 민원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민원들을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고객서비스 전반에 대한 타 공단, 타 기업의 우수사례를 저희가 도입해서 추진해 나가고, 일정부분은 내부고객에 대한 고충처리도 거기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대표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황진희 위원 몇 번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공단 대표전화입니다. ○황진희 위원 일반인들이 이런 콜센터나 고객만족 CS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이 별로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고객지원센터를 저희가 홍보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건 상당히 미미할 겁니다. 부천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한다지만 실제 시민들은 몰라요. 공단에 대표전화를 해서 민원 얘기를 하게 되면 고객지원센터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황진희 위원 가능하면 모든 시민들이 쉽게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CS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조금 더 홍보를 부탁드리고, 밑에 주차교통과 쪽에 보면 복지택시팀 있죠. 복지택시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몇 대가 운영되고 있고 대상은 어떤 사람이며 시간은 어떻고 복지택시를 이용할 때 요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복지택시는 지금 3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220건 정도 운행되고 있고 시간은 24시까지 운행합니다. 35대를 계속해서 24시간 운행하는 건 아니고 고객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금은 부천 중형택시요금의 50%로 보시면 됩니다. 일부에서는 요금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해서 관련부서에서 요금인하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부천시 관내와 인근지역, 인천 지역만 운행했는데 지금은 서울, 인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장애인들이죠. 1급, 2급 장애인. ○황진희 위원 노인은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노인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장애인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노인들, 환자, 불편한 사람까지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노인들 하기 시작하면 택시운영이 전혀 안 될 겁니다. 그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고객의 수요라는 말이 나왔는데 어떤 지역이든지 부르면 가까이 있는 지역으로 분배가 됩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아침에 35개 권역별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괴안동에서 부른다면 괴안동 제일 가까운 데서 콜이 연결돼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콜 부르면 바로 저희가 달려갑니다. ○황진희 위원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복지택시를 이용하고 나서 의견이 콜을 불렀을 때 금방 대기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신속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영하고 나서 장애인들이 서비스에 대한 것을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만족도가 높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상당히 높습니다. ○황진희 위원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이사장께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천시장애인이동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공단에서 위탁받은 거죠. 그래서 복지택시팀이 생긴 겁니다. 이동지원센터는 1급·2급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콜센터를 따로 두고 있고 거기에서 장애인이동지원 차량을 배차하게 되고 그 시스템 자체를, 이동지원센터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겁니다. 그래서 팀 하나가 시설관리공단 내에 생긴 거죠.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24시까지 확대해 달라고 분명히 건의했었고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천시 장애인 수에 비하면 장애인이동지원차량이 44대 정도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직 35대라면 숫자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추후에 더 확보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요금 면에서는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할 때 분명히 중형택시요금의 50%는 과다하다 그런데 부천시의회에서 그대로 50%로 통과되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는 시내버스요금으로 해드리는 데도 있어요,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시설공단에서 위탁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장애인편의에 맞춰서 정책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주차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있죠. 낮에 거주자우선주차가 비어 있으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낮에 일반인이 사용하는 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야간만 하겠다는 분이 있고 24시간 쓰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기권한으로 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24시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겠다고 신청하고 실제 낮에 비어 있을 때 이웃에서 잠깐 대는 것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단속을 못 하고 그쪽에서 빼달라, 전화가 오면 저희가 가서 바로 견인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라는 게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으로 보면 되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야간만 거주자우선주차장 하는 경우가 있고 24시간 하는 경우 ○이형순 위원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주간, 야간, 24시간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로만 표시되어 있으니까 비었을 때 어디를 방문하거나 했을 때 잠깐 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연락이 잘 안 됐을 경우 견인을 해 간다든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그런 사항을 표시합니다. ○이형순 위원 저는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주차관리요원들 있잖아요. 위탁 주는 데도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수익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단 방침이 민간위탁을 줘왔습니다. 대여섯 군데가 민간위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 문제는 앞으로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측면에 비중을 둬서 주차정책 방향을 내년부터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금년에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분들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저도 불친절하기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위탁업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고요. 한 가지 5쪽 가로정비에 보시면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아가씨 한 명이 죽은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CCTV가 없다고 해서 제가 나가봤어요. 나갔더니 아가씨 죽은 지점에 방범CCTV가 설치는 돼 있더라고요. 양쪽에 보니까 CCTV 좋은 게 설치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도 왜 사고가 났나 하고 제가 나가봤더니 개인의 소유인데 나무가 굉장히 커서 도로가로 드리워져 있어요. 거기가 일방통행인데 드리워져 있으니까 사각지대가 되더라고요. 양쪽으로 두 군데가 있어요. 카메라 설치가 이쪽에도 되어 있는데 이쪽도 나무가 드리워져서 사각지대가 돼 있고 사각지대인 부분에서 아마 아가씨가 살해된 것 같아요. 그리고 소명지하도 들어가는 거기도 보니까 위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도 빌라인가 연립인가 소사성당 뒤쪽으로 있는데 나무가 커서 축 드리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담당부서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저 나무를 베어주면 안 되냐 했더니 사유지라서함부로 할 수 없어서 못한다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희 가로환경미화는 그런 업무는 아니고 청소만, 그 문제는 아마 구청에서 가로환경정비하면서 방범취약지역 문제를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각지대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무리 사유지지만 그쪽에 충분히 설명해서 제가 볼 때는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형순 위원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구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재위탁주차장이 정확하게 몇 군데고 몇 면 정도 됩니까? 어디 근방입니까? 자료에는 안 나와 있네요. 자료에는 주차장 전반적인 것만 나와 있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희 민간위탁이 신흥시장 주변하고 심곡복개천, 오정공구상가, 심곡공원로, 법원 동쪽, 내동고개, 다산지하주차장, 7군데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 면 정도 돼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600면 정도 됩니다. ○김관수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시민들은 재위탁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불친절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 불친절하게 한다, 시의원들은 도대체 뭘 하느냐 이런 얘기를 똑같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동고개 주변도 내동사거리에서부터 전부 위탁주고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감사 때 누누이 몇 번 부탁드렸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위탁주다 보니까 내동고개 주변에 소규모 공장들에서 아예 차를 못 대게 자기 공장 들어가는 데,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승인을 해 줬다고 해도 불법입니다. 왜 불법이냐, 법령상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와 인도 사이에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해서 거기 차를 아예 못 대게 합니다. 그건 위탁받아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사람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그건 첫째, 우리가 주차장을 위탁해 주는 것에도 맞지 않고「도로교통법」에도 도로시설물을 설치 못하게 했는데 불법으로 설치해서 그쪽에 차 대면 난리납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써놨어요. “차 빼지 않으면 소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누누이 그렇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께서 직접 현장 확인하셔서 민간위탁 주고 있는 데,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재위탁주는 데가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데를 다니셔서 얘기하시고 위탁기관을 맡고 있는 책임자들을 공단으로 전부 소환시켜서 협의를 통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지 불친절한 것도 그렇고「도로교통법」도 위반해서 불법시설물까지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협박하듯이 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냥 쉽게 할지 모르지만 일반 주차를 했던 시민들은 시설관리공단이나 부천시에 대해서 아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견인차량 직영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견인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 대가 하고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견인차가 5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각 구별로 따로 배정되어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통합으로 운영됩니다. ○김관수 위원 아까 이사장께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차를 대놨을 때 계약자가 불편해서 신고를 하면 즉시 견인해 간다고 했는데 혹시 견인예고제를 몇 분 시행하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5분 정도 ○김관수 위원 견인을 해 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될 수 있으면, 연락할 수 있으면 여러 군데 연락해서 견인예고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립병원에 한번 문상을 갔다가 차를 대놨더니 견인예고제를 5분씩 세 번 하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세 번 왔어요. “이 차를 안 빼시면 견인해 가겠습니다.” 견인하든지 말든지 뭐 얘기하다가 못 갔어요. 안 갔더니 세 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가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주셨지만 그 사람이 당장 차를 대려고 해서 견인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관리하는 분에게 견인예고제에 대한 설명을 쭉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5쪽에 이사장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총괄 질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천역 지하도상가에 대한 게 점포가 237개고 공단에서 144개를 가지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도 따져보면 애물단지입니다.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2005년 1월 1일부터 인수해서 지금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본 위원이 지난 6대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부천시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나 화재가 일어나면 전국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면이 많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천역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계획하고, 이대로 계속 매년 얼마씩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우선 지하도상가를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시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공단과 협의를 하겠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아시는 바와 같이 세월호참사가 일어나서 저희가 최대 안전관리에 역점을 둔 사업장이 지하도상가입니다. 지하도상가의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부 했습니다. 거기에 방독면,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고 거기 화재위험에 대해서도 소방서와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하도상가가 만들어진 지 36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잠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냉난방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물이 떨어집니다. 예산을 5억 2000 세워서 이번에 공사에 들어갑니다. 내일부터 8월 말까지 지하도상가를 휴업하고 냉난방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지하도상가만 휴업을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그대로 계속 통행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한쪽 방향은 통제할 수밖에 없죠. 한쪽 방향만 이동할 수 있게 통로를 만들고 그게 끝나면 이쪽은 통로를 열어주고 한쪽은 공사를 해야죠. ○김관수 위원 지하상가에는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가장 무서운 게 화재입니다. 화재의 원인이 지하상가 같은 경우 100% 가깝게 전기누전에 있습니다. 전기누전 점검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36년이나 됐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전기점검에는 문제가 없고 현재 점포마다 스프링클러가 다 작동됩니다. 화재가 나면 점포에서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됩니다. ○김관수 위원 스프링클러 작동하는 거 확인하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작동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전기에 대한 것도 이번에 공사할 때 필요하다면 구역별로 전기가 차단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점포를 열별로 몇 개 정도 해서 전원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전이 되더라도 차단이 되도록 잘 관리하셔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과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생활시설과장 김영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시설과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하루 몇 시간 일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과장 김영준 7월 21일부터 7시간 근무합니다. 총 8시간 근무하는데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2시면 여름에는 굉장히 더운 시간이잖아요. 별도로 얼음물이 지급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과장 김영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가지고 다니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실시하고 있군요. 그러면 직접 배달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휴게소에서 가지고 갑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과장 김영준 더울 때 저희 직원들이 시원한 물을 배달해 주고 한낮에 아주 더울 때는 자체적으로 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과장 김영준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연세는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과장 김영준 젊은 분이 주를 이루고 있고 52세, 53세가 ○이형순 위원 50대가 제일 많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과장 김영준 아니, 20, 30대가 제일 많고 50대가 몇 분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앞으로도 이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울 때 갑자기 일을 하다 보면 여름에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염분 같은 것을 섭취할 수 있게 알약으로 된 것도 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과장 김영준 항시 대기소별로 비상약을 준비해 놓고 먹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곧 추석연휴가 됩니다. 가로청소의 문제입니다. 사실 하루이틀 정도만 청소가 안 돼도 상당히 거리 미관이 좋지 못합니다. 추석연휴 대비해서 가로청소는 어떻게, 시간별로 구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과장 김영준 부천시 관내 동일합니다. 추석 연휴 하루만 쉬고 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쓰레기가 특별히 많이 배출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계절별로 보면 김장철이나, 요일별로 보면 주말, 금요일, 토요일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현재 가로청소원 20개 동 위탁받아서 하고 계신데 일주일에 언제 쉬시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과장 김영준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월요일에 업무량이 더 과다하겠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과장 김영준 월요일에 과다한데 일요일도 역전 근방은 아주 지저분합니다. 특별히 몇 사람을 차출해서 일요일도 맡은 구간에 대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앞으로 다가올 추석연휴라든지 김장철이라든지 계절별 수요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기간에는 특별히 더 신경쓰셔서 가로청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20개 동이 각 구청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에 위탁을 줄 때 청소가 더 깨끗하다, 잘되고 있다는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영하고 있는 데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과장 김영준 차이점은 뭐냐면 저희들은 직원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몰려있는 곳은 혼자 치우기 버겁기 때문에 기동반이 한꺼번에 가서 치우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각별히 신경 쓰셔서 깨끗한 거리, 깨끗한 동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하면 더 깨끗하다는 칭찬받을 수 있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부천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