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4년 7월 25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10시01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미보건소 및 3개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은 회의로 피곤하기도 하고 각자 의정활동에 바쁘시기도 하겠지만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원미보건소 및 3개 구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장 및 구청장의 총괄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과장의 세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회의진행은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듣고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안녕하세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와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 정해분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원미보건소 장선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소사보건소 방정재 보건소장입니다. 오정보건소 전용한 보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소장 소개를 마치고 미래의 부천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제7대 부천시의회 의원 선거로 새로운 돛을 올리고 대망을 향해 새롭게 출범하는 대장정의 길목에서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복지위원회의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첫 업무보고를 올리게 됨을 대단히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거 총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고 과·소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과 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6쪽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내용이 있는데 미혼모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미혼모에 대해서 저희가 뭘 해 주고 있느냐면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으로 현재 4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민맹호 위원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제일 푸대접 받는 부분이 미혼모라고 생각합니다. 부모한테도 괄시받고 남자한테도 괄시받고 혼자서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을 충분히 해서 아픔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청소년 미혼모가 얼굴을 보이기 싫어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카드만 가지고 병원에 가서, 120만 원 정도 진료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출산 이후에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임신 1회 120만 원 속에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정말 대접받지 못하는 산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지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소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한 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보건행정에 열심히 하고 계신 보건소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중에 답변이 실무적인 게 있으면 담당과장께서 같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바대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과장께서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김관수 위원 먼저 부천시에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있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노인전문시립병원의 위탁만료 기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 2015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부천시의회가 6대 의회 출범하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서 법적인 소송도 가고 계도적인 지도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노인전문병원이 위탁 협약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는데 혹시 소장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업무가 넘어온 지 얼마 안 돼 깊이는 모르지만 요새 계속 만나고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가서 하고 제가 보고받아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처음에는 노인전문병원이 노인복지사회법에 같이 적용되어 있었는데 그 후로 전임 홍건표 시장 계셨을 때 협약해 놓고 지금 노인전문병원이「의료법」적용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은「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의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업무보고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상당히 시급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위탁만료일 6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해야 하고 공고를 해서 다음에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할 만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리에서 몇 가지만 확인할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먼저 위수탁서를 보면, 사실 위수탁서는 본 위원이 5대 의회 때 문제를 엄청나게 삼았던 겁니다. 그때 전임시장께서 협약이 이미 끝나고 공증까지 끝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됐었고, 가장 문제됐던 점은 노인전문병원시설이 시립입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인데 이게 시립이 아니고 특혜를 주는 겁니다. 즉, 노인전문병원이 시립병원으로 운영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지구입비 약 56억 원, 공사비 230억 원, 장비구입비 90억 원 정도 투입돼 있는데 이것을 다니엘병원 대인의료재단에서 위탁받으면서 부천시에 공사비로 45억 원 정도를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41억 1000만 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41억 원 정도를 제출하고 협약서를 어떻게 썼느냐 3 대 7로 이익금을 나눠갖기로 썼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어떻게 시립병원입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심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새로이 말씀드리는 건 4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는데 부천시민에 대해서는 도움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인의료재단 돈 벌게 해 주는 겁니다. 더욱이 의료법인에 대한 의료병원은 이익금이 남으면 노인전문병원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재투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 법인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나중에 다시 위원장님께 요청해서 간담회를 해서 한번 논의해 봤으면 하는 부분인데 의회와 의원님들이 공동적으로, 그때 업무보고 자료를 상세하게 보완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노인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논의해서 이것을 재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현미경으로 상세하게 논의해 보고자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동의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노인전문병원이 6대 의회 출범하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든 사례는 전국에서 아마 없는 사례일 겁니다. 보통은 수 년 동안 운영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의회가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이건 출범하자마자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출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면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리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서 새로 재위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공익을 목적으로 특히 어르신들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우리 부천시가 40억이 아닌 400억을 안 받아도 위탁 줄 수 있습니다. 결국 41억 돈을 주고 나서 7 대 3으로 이익금을 나눠 갖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시립병원으로서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시 이익금이 발생하면 직원들 후생복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병원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의회와 긴밀하게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한 건 다음에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고 간담회를 꼭 주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재위탁심의위원회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건 시간 때문에 구성하시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의회가, 더욱이 5개월 전에 부천시의회에서 이것을 재위탁해 줄 건지 말아야 할지 승인받아야 합니다. 규정에.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회에서 만약 승인을 안 해 주면 심의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되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빠르게 준비를 해서 정말 좋은 시설로 어른신들에게 보건행정서비스를 펼쳐서 편안하게 진료 받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사전협의회를 ○김관수 위원 사전협의를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말 이게 대단히 촉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차근차근 보건소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황진희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 말씀하신 모자보건사업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미리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담당자를 불러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미혼모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초고령화시대로 가고 있는데 초고령시대가 다른 나라에 비해 급속도로 빠르게 가고 있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체감적으로 초고령화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더 빠르게 느껴질 뿐이지 아이들의 출생부분이 장려되고 많은 아이들이 출생된다면 고령화시대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자보건사업 미혼모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미혼모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미약하고 관심대상에서 조금 열외된 부분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과정이 어찌되었든 미혼모 부분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숨겨져 있는 부분이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의료시설을 많이 장려하고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기에 촉각을 맞춰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다행스럽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미혼모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혼모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부분이고 현재 처해져 있는 부분이 내 가족에게까지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존엄한 한 명의 생명을 탄생시켜 놓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척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에 처해져 있는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관심사가 미혼모 부분과 치매 부분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미혼모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더 담당할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부천시의 미혼모에 대한 부분의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미리 조사해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담당 과를 만들어서 저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관심을 둘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간담회를 통해 재위탁협약을 구상하면서 노인전문병원은「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재가복지시설은 별도로 위탁하는 방안도 함께 구상해 봤으면 합니다. 여기 협약서 4조4항에 보면, 이렇게 협약을 맺었으니 문제가 자꾸 되죠. 노인전문병원 운영 이익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천시에 납부하는데 사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협약서에는 납부를 하고 다시 병원에서 필요한 것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70% 이익금만 다 가져가는 아주 이상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시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답변 같이 해 주실 것 있으십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아뇨. ○김관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질의를 자주해서 죄송합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아닙니다. ○민맹호 위원 하지만 이 부분은 꼭 잘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6쪽, 행복한 건강 경로당 만들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경로당에 가야 될 나이에 왔습니다. 하지만 경로당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소외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경로당에 자주 갑니다만 안 아픈 분이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다 환자인데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는 방문 진료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부천시 경로당 파악하고 있는 게 대충 몇 개로 알고 있습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현재 31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방문을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현재 3개 보건소가 합쳐서 593회 정도 방문했습니다. ○민맹호 위원 토털 1년에 1.5회 정도 가네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전체가 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365일 중에 한 번 만나서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도 들어가는데 월 1회라도 순차적인 방문을 해서 질병이 더 악화되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는데 예산상 문제가 많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도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경로당 어르신들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인데 노후에 시 차원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병원 관련 간담회 요청 건, 그와 관련해서 추가로 요청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간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불어 노인병원 관련해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적했던 사항들의 이행 경과, 어떻게 이행했는지, 어떻게 고쳐졌는지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지적사항과 함께 조치결과를 같이 간담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영역 그리고 부천시에서 특별하게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분야의 정책대안을 많이 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빠른 시간 안에 정책대안을 마련하셔서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과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보건관리과장 정해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일섭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동구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장윤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황정환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건강증진과장 장선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옥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순자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선숙 검진팀장입니다. 이경아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건강생활진흥사업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장과 함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과장을 지정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소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었는데, 이 보고서를 쭉 검토하면서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뭐가 답답하냐면 업무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주어져있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그 사업비가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내용 부분이 다 빠져있으니까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참 답답하고 이 많은 것을 일일이 과에 서면질의를 받을 수도 없고 보충설명, 어제 복지국에서는 과마다 보충자료를 일일이 다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수박 겉핥기식 아닌가,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일일이 다 물을 수도 없고 보충자료를 주시면, 예를 들어 잘먹고 운동 잘하는 건강생활지원의 사업비가 2억 6000이다 그러면 이 2억 6000을 추진실적에 따라서, 보니까 7가지의 추진실적이 있네요. 그 부분에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쓰였는지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보충자료를 주시면 관심 있는 분야를 위원들이 쭉 읽어보고 이게 정말 담당자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으면 그냥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시설이라든지 의료수요가 요구하는 부분이 자꾸 시대가 변함으로 해서 자꾸 변하고 있죠. 거기에 부응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은 축소해도 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게 보충자료를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참 답답하구나.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질의할 거며 어떻게 일일이 담당자를 부를 것인가에 대한 큰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특히 보건 분야는 사업개요, 사업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두 분 과장님들 협조가 되겠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이건 업무보고에 작성되는 부분이라 세부적인 예산이나 집행부분은 생략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사업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집어넣을 수 없어서 누락됐던 부분입니다. ○황진희 위원 일일이 상세하게는 아니라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보충자료가 첨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국가예방접종사업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보면 사업비 33억 2000만 원이라는 거대한 액수를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감예방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답답함을 느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이 어떤 해에는 너무 많이 남아서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생기고 작년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힘들어서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발을 구르면서 구입해서 놔드리는 부분이 있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양을 올리는데 약품공급 차원에서 수급이 안 됐을 때 차질이 빚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65세 이상 인구가 맞을 수 있는 수요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미리 보고하는데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 된다는 말입니까? 보건소 차원이 아니라.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황진희 위원 그리고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 왜 일일이 보건소나 동사무소에 많은 인원을 줄 세워가면서 추운데 독감예방접종을 맞게 합니까? 인근 인천 같은 경우는 집 근처의 일반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왜 우리 부천은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보건소에서는 약품비만 구입해서 직접 놓는 상황이고 의료기관에 의뢰했을 때는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인천은 1인당 2만 원 주고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기관에 맡겼을 때 수수료가 1건당 1만 8000원의 비용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그렇게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보건소에서도 주사는 의사가 꼭 놔야 하죠? 그 외 사람이 주사를 놓을 수는 없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의사의 지도 하에 의사와 동행해서 간호사들이 놓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의료법」상 됩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황진희 위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수급자들이 너무 불편해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혹시 열이 있다든지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예방접종이라는 게 뭡니까. 수급자들이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사후 문제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열이 난다든지 사후관리 같은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에 문제가 있으면 더욱 그 부분을 확대시키면 되는 거고 수급자들이 편리하고, 예방접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편리하게 가까운 병원에서 언제든지 맞을 수 있다면 65세 이상 모든 분이 맞을 수 있고 편리한 부분을 몇 월 며칠 딱 지정해서 동사무소로 나와라 그러면 동사무소 자체도 행정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수급 받는 분들이 줄을 서야 되고 그날 몸이 아프다든지 해서 빼먹으면 다음에 다른 장소로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일일이 맞으러 다녀야 하는 부분에서 많은 말이 나오면 빨리 인근 인천처럼 일반병원과 진료비에 있어서도 예방접종을 하는 거니까 트라이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봉사도 하는데 일반 예방접종하는데 의사들한테 매칭도 못한다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런 데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사뿐만 아니라 주사를 맞고 난 후 열이 난다든지 하면 약을 타갈 수도 있고 사후관리가 연계되잖아요. 사후관리도 같이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연계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어려운 부분을 계속 무리하게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수정할 의지는 없습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내년에 본예산 올리기 전에 의료기관과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을 적용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예산도 적용해 보고 관계되는 인근 병원과도 매칭해서 간담회도 가지면 병원도 좋고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이익과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지금 질의를 이어가셔야 하는데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시간 지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약 10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황진희 위원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예방접종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면 시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협회와 여러 가지 조율을 잘해서 수급자도 좋고 병원도 좋고 보건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고, 의사와 간호사를 그때그때 인력도 모자란데 수급해서 쓰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잡무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잡무를 없애고 통합시스템이 돼 있는 국가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16쪽, 치매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최고 이슈고 그래서 스웨덴 국왕이 치매예방퇴치를 위해서 나선 이유도 치매는 10년 전만 해도 노망이라고 하고 덮어두는, 병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과정이다, 저렇게 해서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국가와 사회, 가정이 덮어놓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너무 급속도로 빠르게 치매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가정파탄 내지는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마비될 정도로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등록된 치매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등록된 환자가 3개 구 합쳐서 2,681명입니다. ○황진희 위원 우리나라 전체는 얼마라고 봅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유병율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으로 추정환자는 9.4%로 보고 있고 등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2.4%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목표를 3%로 보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치매선별검진을 여러 각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1년에 한 번씩 MMSE 검사하고 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황진희 위원 검진에 의해서 치매다 아니다, 인지저하에 따라서 치매의 기준을 하고 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1차적으로 MMSE 검사를 통해서 이상 있는 사람에 대해서 2차 검사를 하고 감별검사를 통해서 3차 최종적으로 의사의 판결에 의해서 치매가 판정되는 것입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판정되고 나서 인지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교육이나 본인 교육을 어떻게 사후관리하고 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치매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립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치매보조가 돼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보조금을 2억 400만 원 받아서 기능보강사업을 했는데 보조금의 인지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가족교육이라든지 상담하는 분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저희가 아니고 치매병원 시립병원에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치매는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만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황진희 위원 물론 치매예방도 좋지만 후속조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후속조치로는 치매에 대한 교육, 홍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치매환자들은, 최근 한 사람 걸러 한 사람 부모들이 치매환자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홍보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치매라는 게 가족들이 내 가족만은 치매가 아니겠지 하고 외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설마 치매려나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에 대한 인식을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홍보부분을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65세 이상 치매도 중요하지만 초로치매가 있죠. 40대, 50대도 치매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치매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차원으로 65세뿐만 아니라 50대, 40대도 가볍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국가적으로 치매사업은 60세 이상을 하지만 본인이 검사를 원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환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약간의 보균자를 가진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치매다 아니다 이건 본인의 생각이지만 예방차원에서는 직장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번씩 가볍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 부분은 저희도 홍보하지만 실질적으로 치매검사를 젊은 분한테 해 보세요 하면 사실 거부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분 상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라든지 홍보, 가장 중요한 게 홍보기 때문에 별도로 60세 이상이 아닌 분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검사는 다 해 줄 수 있지만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제한이 있거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사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치매에 대한 부분이 홍보가 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40대, 50대인데 나한테 치매검사를 하라고 해서 기분 나빠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고 주위 분들을 봤을 때 가볍게 요즘 건망증인가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번씩 단체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볍게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젊은 치매 그것을 초로치매라고 합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노인치매는 노인이지만 요즘은 그런 치매환자들이, 가정파탄입니다. 능력 있는 가정의 젊은 생산세대가 치매에 걸린다는 건 정말 죽음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분 나빠하겠지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렇게 체크할 수 있게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민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또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맡은 업무가 아주 중대하고 막중하니까 질의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13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관련한 응급처치교육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정말 심폐소생술을 조금만 알면 한 사람의 생명을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한 횟수를 보니까 12회, 720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저희 원미보건소 4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세동기 설치한 학교라든지 담당자 우선으로 하고 공직자도 하고 일반시민을 통해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1회 50〜60명을 모집해서 실질적으로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실습을 통해서 4시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한 학생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조금은 했지만 대대적으로 한 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고 올해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차 대상자를 확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본 위원이 사회단체활동을 많이 하면서 늘 느꼈습니다만 찾아가는 보건소가 되어서 그분들이 회의하는 시기에 맞춰서 몇 분이 가서 심폐소생술방법을 교육시켜주면 참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심폐소생술은 막힌 것 한 번만 뚫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죽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니까 다행스럽고 정말 권장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지금 학생들은, 저희가 학교 보건교사를 교육시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은 보건교사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민맹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 참 많은 내용을 질의했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예방접종에 대해 방법을 건의해 올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무슨 동으로 몇 시까지 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예방접종하는 장소가 거의 다 동사무소 2층에서 합니다. 새로 지은 동사무소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불편도 있고 거의 계단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하는 날이 어떻게 보면 민방공 훈련하는 기분이 들어요. 동사무소에 줄을 쭉 서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양하시고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동건강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느 동에서 예방접종을 한다 그러면 동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경로당으로 몇 시까지 오십시오 하면 이동버스가 거기에 찾아가서 예방접종을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올 10월에 하는 접종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와 장소를 사전에 협의해서 몰리지 않게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노인 분들이 몇 천 원 절약하려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하는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동버스를 이용해서 접종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의료관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료관광 보니까 인천보건정책과, 인천의료관광재단,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주로 이런 데서 홍보를 하십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게 아니고 올해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과 접목해서 그쪽과 같이 홍보하는 방안을 저희가 구상 중이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이 부스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가장 가까운 데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빠져있습니다. 부천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부모님들, 가족들, 친척들이 많이 옵니다. 저한테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합니다. 성가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저희가 다문화가족도 협회를 통해서 모여있을 때 설명을 했었고 이 부분의 사업이라든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관계 때문에 협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갔었습니다. 여기 실적에는 누락됐지만 다문화가족과 면밀하게 검토됐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다문화가족들은 솔직히 말하면 한국어를 배운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미흡합니다. 엄마가 눈이 아파서 왔는데 눈은 어디를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 다문화가족들 중에도 중국이나 이런 쪽에 보면 굉장히 부유한 분도 계세요. 건강검진 의료관광을 매년 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제가 직접 성가병원에 모시고 가서 안내를 했는데 이분들은 아예 건강검진 하는 기간 동안 아파트를 구입해서 머물러있으면서 가족 모두가 건강검진을 해요. 그러면 4인 가족일 경우 그 사람들이 내고 가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성가병원에 보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안내해 주는 정도밖에 안 되지 그분들한테 의료비가 얼마 나온다. 1500이다 1000이다 하면 그런 줄로 알잖아요. 의료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다문화가족한테 안내해 주고 다문화가족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다문화가족이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인이 태어날 경우 그 부분도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제가 보건소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기관입니다. 수술비나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다른 데와 연계도 하고, 또 한 가지 관광 말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난치성 희귀병 질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수술할 경우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원됩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희귀병 환자가 2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 똑같은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질환별로 지원되는 부분으로 보험급여 부분에 본인부담금을 해 주는 부분인데 134종에 소득 및 재산기준이 적합한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급여를 받는 가족이면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소득기준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정해집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기준이 정해집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개인별로 하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개인별로 하면 학생일 경우 이런 수술을 정기적으로 받잖아요. 예를 들어 3년에 한 번씩 똑같은 자리에 같은 수술을 하게 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료급여에서만 지원을 받지 다른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부분이 지원되느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그 부분을 바빠서 보건소에 질의를 못했어요. 그러면 개인이 이런 것을 요청하면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가족재산과 소득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 포함해서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범위가 각각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질환 합병증에 의한 본인 부담금을 하는 게 있고 질환에 따라서 호흡보조기를 써야 할 사람이다 그러면 호흡보조기에 대한 대여료가 1회 20만 원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전부 있고 그 다음에 기침 유발하는 환자다 할 경우에는 월 18만 원 이내, 간병비에 대한 부분은 월 30만 원 이내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범위라든지 지원대상이 돼 있고 희귀난치질환의 코드번호가 굉장히 여러 개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신경성섬유종의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신경성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예를 들어서 그 코드가 근육병이라든지 다발성경화증이라든지 코드번호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형순 위원 똑같은 진단인데도 그게 유전이잖아요. 엄마가 그런 병을 가지고 있고 아이가 그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런 가정은 제가 알기로는 엄마는 병원에 안 가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엄마가 병원을 가게 되면 너무 수술할 데가 많은 거예요. 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가정은 당장 생계비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건강검진 재검 받으라고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검도 안 받고 있어요. 제가 왜 재검을 안 받느냐 했더니 재검을 받아서 직장에서 잘리면 아이들이 학생인데 뭘 먹고 사느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가 대학생인데 섬유종이에요. 이 아이는 3년에 한 번 머리에 자라나니까 열어서 신경 가까이까지만 긁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자란대요. 성가병원에서 수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면 수술할 때도 관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희귀환자 같은 경우 병원에 코드번호에 따라 지원되는 부분이 다 홍보돼서 나가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희귀암 환자로 어떤 부분이다, 코드번호대로 저희한테 통보를 한다든지 지원금에 대해서 의뢰가 되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형순 위원 그게 신생아일 경우에만 그런 것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 장애아이면 코드번호가 입력되는 거 아닙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아뇨. 예를 들어 병원을 갔을 때 질환별로 진료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지원대상 병명이 코드번호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첫 번째 한 번은 지원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두 번째 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술한 지는 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지원받은 게 없다고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이러한 지원을 어떻게 받는지 물어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희귀병관리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그 환자에 대해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소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예방접종이잖아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개선해 보자는 거잖아요. 병원을 활용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접종비 빼고 1만 3000원 수수료가 들어갈 때 5만 5000명 잡아서 7억 9000만 원 정도 ○김정기 위원 10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책정해서 소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 예산책정이 그만큼 다 안 된다고 그러면 시범적으로라도 오정구든 소사구든 한 군데부터 먼저 해 보는 거예요. 하면 그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실현시켜보자.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이 높으시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본예산 책정할 때 꼭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이번 추경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는 예방의약팀이 있는데 원미보건소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의약관리팀입니다. ○김관수 위원 의약관리팀에서 예방의약팀의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의약관리가 더 업무범위가 넓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원미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의약품판매업소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오정이나 소사 쪽에는 예방의약팀에서 감염병까지 같이 봅니다. 저희는 건강증진과가 있어서 감염병관리팀이 별도로 있고 양쪽 보건소는 예방의약팀에서 의약무관리와 감염병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원미보건소에서는 예방의약팀에 대한 업무를 의약관리팀에서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약국, 의원, 병원 관리를 함께하고 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3개 보건소가 공히 아셔야 될 부분이, 물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약국에 약사 외에 다른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했을 때 처벌을 하죠. 이 처벌을 하는 기준 자체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게 너무 획일하게 되어 있어서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 줄 아는데 혹시 과장께서도 알고 계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예전에는 사람을 시켜서 일부러 판매를 보냈던 적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군데에서 들은 얘기로는, 실질적으로 약국에서 들은 얘기인데 법 체계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지금 약국에서 박카스나 소화제 이런 것을 약사가 아닌 사람이 판매하게 되면 그것을 몰래 동영상을 찍어서 보건소에 가서 고발하고 포상금을 받는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이게 불합리한 부분이 슈퍼에서는 박카스도 팔고 간단한 것을 다 파는데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팔면 3일치의 매출을 과태료로 물어서 웬만한 약국은 700〜8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과징금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정지, 업소가 3일 쉬는 것 대신에 벌금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경우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의도적으로 약국에서 약사가 하지 않고 사무 보는 사람이 팔 수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한 지도 계도를 해서 어느 정도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외로 피해를 당해서 과징금만 내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또 고발해서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검찰에 가서 또 벌금 내더라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양벌이 되기 때문에 처분기준이 행정처분 10일이면 고발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이 꼭 전문적으로 약을 판매한다는 게 아니라 손쉽게 팔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런데 그 부분이 신고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품도 마찬가지로 이물질을 넣어서 한다든지 이랬을 때 신고에 의해서 조사하지만 동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는 인정을 하거든요. 또 저희가 가서 그분들한테 확인을 받아요. 자료에 의해서. ○김관수 위원 포상금은 어떤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포상금 제도 부분에 있어요.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얼마나 줍니까? 예를 들어서 과징금의 몇 %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과징금의 20%. 과징금이 1인당 57만 원이거든요. 20%입니다. ○김관수 위원 과징금의 20%가 포상금이면 엄청난 금액이네요. 저희 오정구에 있는 약국 하나가 과징금을 700만 원 냈다 그러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건 매상이 많을 경우 ○김관수 위원 700만 원 내는 데서 20%를 받는다, 휴가철에 판피린인가 뭘 하나 팔아서 그렇게 됐다는데 이런 것을 위에 건의하셔서, 물론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위반해서 팔면 안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느냐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관리 측면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시고, 보건복지부의 재량권을 보건소에서 받을 수 없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혹시 법 부분의 조정이 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혹시 과징금을 줄 때도 재량권은 없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건 없고, 과세표준증명을 부가가치세에 의해서 업소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생소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고, 자료 25쪽 금연클리닉 운영에 보니까 부일초등학교 이게 뭐예요? 요새 초등학생들이 담배 피우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 ○김관수 위원 부일초등학교 소집단 금연교육 운영을 연 2회 하는데 소집단이 뭐예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학급별로 나가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유치원에서 담배를 피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교육 차원에서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김관수 위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예방교육 차원으로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아이들을 시키면 가정에 가서 부모가 담배를 피웠을 때 못 피우게 하는 효과도 있고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계도 및 단속을 하는데 혹시 단속실적이 있을까요? 단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김관수 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실적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김관수 위원 대략적으로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2,500건 정도 되고 흡연을 해서 발견되었고 과태료 62건을 발부했습니다. 납부한 경우가 47건이고 현재 진행 중인 게 15건입니다. ○김관수 위원 PC방에서 흡연관련 민원신고가 많은데 사실 식당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겠죠. PC방은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피우겠네요.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단속도 중요하지만 금연 계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작년 12월 말에 원미보건소는 시간제계약직을 4명 뽑고 양쪽 보건소는 2명씩 뽑아서 아예 단속인원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미보건소 자료를 보니까 3개 보건소 전체가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은 엄청나게 많으시네요. 하여튼 부천시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고 될 수 있으면 소외받는 분들, 관심이 못 미치는 분들에 대해 일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보건행정을 펼쳐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보건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주 사업이 방문간호사업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강동구 위원 부천에는 취약계층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보면 민간의료시설이 들어왔다가 수익성이나 이런 게 안 맞으니까 폐업하고 그런 상황이죠.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령자이고 저소득층이고 수급자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춘의임대아파트의 경우 약국 하나도 없어요. 수익성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지금 취약계층 춘의동 같은 경우에는, 역곡2동하고 춘의동이 복지동 관계로 시범운영을 했었잖아요. 복지동의 취지 자체가 저희가 알 수 없는 진짜 취약한 곳을 동주민센터에서 발굴해서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시범동을 운영하면서 개개인의 사례관리사라든지 방문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것을 발굴해서 취약부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방문간호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보건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교육사업도 있고 캠페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사실 소외계층은 정책에서 소외되거든요. 모든 면에서 정보 면에서도 소외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빠르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공히 자료를 다시 만들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7대 의회 들어와서 첫 번째 회기 업무보고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각 과별로 중요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주요사업이 나눠져있고 예산이 쭉 정리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 업무보고 자료만 보면 정확하게 어떤 사업들을,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요사업별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6월 30일까지 어느 정도 추진되었다, 향후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사업별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원미보건소뿐만 아니라 3개 보건소 공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보건소별로 차이는 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이번 회기 내로 사업별로 정리하시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빨리 확인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쪽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를 2000만 원 들여서 설치 운영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의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경기도 6개 도시가 합쳐져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경기관광공사와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전액 시비로 했을까요? 경기의료관광센터 설치 운영 해서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봤더니 제2차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2000만 원 전액시비예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전액 시비로 이것을 설치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제목은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예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게 의료관광을 추진하는 시·군이 전부, 뜻이 있는 시·군이 돈을 지출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운영되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몇 개의 시가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6개 시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6개 시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했는데 부천도 하나 였기 때문에, 올해 설치운영비 2000만 원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계속 운영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이게 운영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 설치운영비 지원이라고 10쪽에 나와있는데 이게 뭡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구성된 게 어느 지역에 할지는 아직 정해져있지는 않고 고양이든 부천이든 도에서 결정해서 그 지역에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6개 시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어요. 센터가 부천에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데 2000만 원을 그냥 냈다는 애기인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센터는 경기도에서 어느 시에 할지 도에 할지 정하지 않았는데 ○위원장 원정은 정하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 시는 2000만 원을 낸 거예요. 이 사업비 집행됐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추경에 세워서 ○위원장 원정은 2회 추경에 세운 건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지금 집행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부천시에 설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으로도 얘기는 있었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 시에 설치되도록 노력하시고 우리 시에 설치되어야 혜택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적극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4쪽에 있는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보건관리과장이 계속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연 초 업무보고 때 어떻게 했냐면 29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예상해서 똑같은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저소득층에 대해서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5억 2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게 각 보건소별로 이관된 겁니까, 아니면 왜 갑자기 29억 5000만 원이었는데 5억 2000만 원으로 줄었을까요? 똑같은 내용인데.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거기에서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보면 연 초에 했을 때 출산장려건강지원이라든지 미숙아·선천아의료비지원 부분이 빠져서 예산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게 어디로 빠졌습니까? 업무가 이관된 건지 사업 자체가 삭제된 건지 답변해 주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17쪽,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 모자건강에 선천성이상아라든지 임신·출산부분,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이런 부분이 먼저는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에 같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을 방문사업으로 의료지원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리돼서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14쪽과 17쪽을 비교 분석한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20억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돌아가셔서 확인하세요.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이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연 초에 계획했던 것과 달라졌으면 그 부분을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스마트치매관리 서비스 대상자가, 이 사업이 원래 정보통신과에서 국토부 지정의 U-CITY사업 일환으로 한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사업 자체는 정보통신과에서 실시했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저희가 치매를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보건소가 이관 받으신 거예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보건소는 등록을 하고 기계 자체를 저희가 배부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치매업무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서비스대상자 접수하고 관리하는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저희가 접수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다 받아서 관리하시는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처음 사업 자체는 정보통신과에서 실시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관리는 다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손목시계용 위치추적센서 보급했어요. 이거 정보통신과에서 보급한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스마트사업 중에 하나가 손목시계형 위치추적용을 보급하는 거예요. ○위원장 원정은 368명 전부 다 보급하셨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이것 계속해서 추적관리하고 계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지금 배부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용하다가 혹시 문제가, 치매환자는 문제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국토부 지정사업을 따와서 우리 시의 치매환자한테 보급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 운영되고 혹시 고장이나 수리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구축돼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는 사실 수리하거나 이런 업무를 하실 수 없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그 업무는 정보통신과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대상자관리는 보건소가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두 부서가 업무에 관해서 긴밀하지 않으면 유지관리 차원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혹시 수리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건강증진과장께 몇 가지만, 21쪽 보면 찾아가는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주민자치센터 등 12회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지 빠르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보시면 있어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이건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금연, 영양, 운동 같은 것을 지도·상담하고 협압, 혈당 측정하는 묶어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앞으로 12회를 더하시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몇 회를 하신 거죠? 이게 1년에 각 동에 한 번씩은 다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36개 동에 한 번씩 다 나가는 사업이냐는 겁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그렇게는 계획을 안 했고 후반기 때 한번 해 보려고 ○위원장 원정은 후반기 때 12회만 하실 거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의료사각지대, 보건소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 위주로 선정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장 답변해 주실 것이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이동건강버스에 관한 겁니다. 자료 24쪽에 보니까 순회방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 요일 어떻게 됩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매주 월, 화, 목, 금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처음에 예상하실 때는 목요일 2시부터 5시까지였는데 월, 화, 목, 금으로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1시부터 5시까지.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위원장 원정은 대상지는 주로 동주민센터 복지시설이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복지시설도 되고 근로자공단 같은 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데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전 고지를 어떻게 하셨는지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각 아파트단지마다 붙입니다. 잘 안 보여요. 커다란 포스터 한 장씩 붙이거든요. 그리고 협조가 되면 아파트에서 안내방송 한 번 정도 합니다, 내일 어디에 온다. 그런데 사실 이게 주민홍보가 미약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시설이 있어요. 공원, 경로당, 학교에 홍보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기왕에 하는 사업이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한 번 찾아오기도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쪽에 치중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25쪽에 금연단속 지도요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금연단속 지도요원 하고 있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위원장 원정은 통합인건비가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시간제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원정은 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기본금은 6만 7000원이고 개인별로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한 달 기준으로 잡았을 때 70〜80선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근무는 어느 정도 하세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4시간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주로 금연단속을 어느 시간대 하십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로 저희가 밤에 단속이 필요할 때는 시간외수당을 주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미구 보건소 관련해서 통합인건비로 지난해 예산서 기준에 보니까 40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시간제 빼고 기간제로 해서 40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하루에 4시간만 쓰시고 그것도 2시부터 6시까지는 기본으로 받고 저녁에 하게 되면 추가로 돈을 또 받고 이게 관리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왕에 금연단속 지도요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보세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제가 시간관계상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업무보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운영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료 27쪽,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민간위탁 중이라고 하셨죠? 민간위탁 어디에 주셨는지 위탁협약서 있으십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위원장 원정은 이것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등록관리 현황을 쭉 쓰셨어요. 이것 다시 한 번, 올해 처음으로 민간위탁 주신 겁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아뇨. 2012년 7월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거의 2년 됐는데, 하여튼 협약서 보고 얘기할 텐데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3년 계약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위원장 원정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김정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는 사실 원미보건소와 대동소이합니다. 점심 드시고 또 오시려면 보건업무에도 지장이 초래되니까 특화된 사업 한두 가지만 보고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것만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대동소이하기는 한데, 김정기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이번이 7대 의회 들어서 첫 번째 업무보고이고 사실 본 위원이 소장님으로부터 사업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다 듣고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각 팀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서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우리 향후 일정이 1시 30분에 우리 위원회에 부시장이 잠시 방문하는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시간을 조정했을 텐데 그런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김정기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를 했으면 합니다. ○김정기 위원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소사보건소는 건이와 강이 얘기만 들으면 되고 오정보건소는 오정구 것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다 원미보건소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장 원정은 그렇기는 한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처음 업무보고라서 ○김정기 위원 처음 업무보고인데 원미보건소가 소사, 오정보건소의 총괄 보건소잖아요.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보고받고 질의하는 데 10분, 20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보건관리과장과 건강증진과장한테 다 질의하셨잖아요.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정기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질의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김정기 위원님이 위원장님 말씀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정기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보건소에 관한 사항을 소장께서 일괄 보고하신 후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에 해당업무 팀장께서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소사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전에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살림과 진료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행정팀 박기열 팀장입니다. 다음은 병원 의료감시와 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예약의약팀 김종환 팀장입니다. 지역주민의 운동과 영양, 금연 등 건강생활 실천과 아토피, 천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증진팀 이한종 팀장입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와 행복한 경로당, 모자보건, 예방접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보건팀 백명숙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각종 검사업무와 결핵관리를 맡고 있는 검진팀 이홍희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부터 먼저 하고 오정보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조금 이따 질의는 다시 할 텐데 3개 보건소에 각각 특화사업이 있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사보건소가 원미보건소, 오정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부천시 전체 보건행정에 대한 특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저희 소사보건소에서는 다른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업무 중에 하나가 아토피 천식사업과 어린이건강 관련된 것을 많이 특화했습니다. 아울러 저희 검진기능이 타 보건소보다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소사보건소에서 타 보건소의 검사물을 위탁 받아서 검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입니다. 소사보건소에 가 보니까 낙후되어 있고 협소하더라고요. 신축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아직 신축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히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민선6기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시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사보건소가 26년 된 노후 건물로 이게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건강과 관련된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반면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를 실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많아서 누차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 올리고 얘기드렸습니다. 그 결과 소사역에 남부역세권역을 개발할 때 거기에 공공청사 부지가 마련되면 우선적으로 소사보건소를 유치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계획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완공시점은 아직 모르시고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완공할 때까지는 어차피 이 보건소를 써야 하지 않습니까. 완공까지 찾아가는 방문 순회에 더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더위에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부천시 건강, 안전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각 구 보건소에서 아토피와 천식 관련된 특화를 하고 계신데 아토피는 부천시 전체를 관장하는 거죠?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천식도?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천식부분은 어린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노인천식에 대해서는 각 보건소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노인천식은 각 보건소에서 관리하시고, 아토피로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받는 아이가 많거든요. 부모님 식생활에 관련돼 있고 생활환경과 관련이 많더라고요. 특히 새집에서 아토피가 성행하고 음식이 많이 유해해서 발생하는데 여기 보면 3회 600명 정도 강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지금 600명 정도는 노인천식, 아토피 건강 강좌로 저희가 찾아가서 강좌를 실시해 주는 거고 사실 아토피사업은 안심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심학교가 현재 16개소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원미 9개소, 소사 4개소, 오정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14개소는 초등학교고 2개소는 어린이집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인력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확대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늘려가는 실정입니다. 앞에 건강강좌 부분은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학교 측에서 요청이 와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사업비가 7000만 원 잡혀있는데 예방차원에서 보면 사실 적은 금액 같습니다. 어릴 때 아토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증액해서 아토피에 고통 받고 있는 자녀들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예방을 잘해 주기시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민맹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취약계층 아토피, 천식 환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약제비, 보습제 등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의료비는 어떻게 지원되고 약제비는 어떻게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취약계층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 외에도 학교에서 보면 정말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일단 보습제는 학교별로 안심학교 위주로 우선 나눠주고 취약계층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오게 되면 보습제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의료비나 약제비 같은 경우는 1인당 3만 원꼴로 예산을 잡고 보탬이 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1인당 3만 원이면 1회를 말씀하십니까?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보통 1회도 있고 2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예산이 총 금액의 247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보습제 같은 경우 아토피 아동들의 특성이 다양하잖아요. 그 특성에 맞춰서 지급하는 겁니까?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대부분 아토피와 관련된 보습제는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유분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아이들의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해서 아토피가 발생한 부위의 가려움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씻고 난 뒤에 바르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토피가 물과도 관계있지 않습니까?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꼭 물과 관계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뭐가 잘못이다 현재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집의 먼지진드기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새집증후군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 여기 있다가 시골에 내려보내니까 일주일 지나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이형순 위원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아이에게 아토피가 있을 경우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보건소로 신청하면, 학부모가 오시든지 와서 보면 지원 가능합니다. ○이형순 위원 아토피, 천식 친구들이 생각보다 참 많더라고요. 보건소에 다녀오는 아이 엄마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도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1회성으로는 낫지 않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 예방방법에 대해서 익히고 배우고 난 후에 가정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보건소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아토피에 대해서 부모님들한테 교육이 더 급선무네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앞으로 많이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점사업이 어린이대상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자라는 어린이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아토피, 천식인데 여기 보니까 건이와 강이 튼튼이야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적은 액수입니다. 2000만 원, 7000만 원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 돈으로 치료가 된다는 건 말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예방 차원에 있어서 홍보물조차도 해 나가기 너무 힘든 액수인 것 같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점차적으로 홍보물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될 것 같고, 홍보자료, 교육자료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건이와 강이 얘기 같은 경우는 자체 직원들하고 은퇴한 할아버지 강사 선생님들과 개발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조잡하게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부천대학의 영유아보육과에 의뢰해서 교육교재를 거기에서 도와줘서 같이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천 하면 만화가 주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 계통의 홍보물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만화화 제작시켜서 간단한 사업비를 가지고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해서 부모와 어린이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만화책 형식으로 홍보물을 제작한다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좋습니다. 좋은데 아시다시피 만화제작비 엄청 비쌉니다. 유명한 만화가 같은 경우 한 컷에 최소 500만 원 이상 받는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우리 만화영상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줄여서 할 수는 있지만, 위원님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홍보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토피의 경우에는 이미 몸에 들어오게 되면 치료하기가 힘든 질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선천적인 아토피나 천식도 있지만 후천적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질이 바뀌어서 아토피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부모·아이들 다같이 예방차원에서 즐겁게 홍보될 수 있는 부분이 어린이 부분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홍보제작 부분에 있어서 만화화시키면 효율성이 더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내년 예산 올릴 때 이것을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오정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정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실 업무와 진료실, 회계 등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박찬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운동과 영양, 금연, 절주, 구강사업 등 구민의 건강증진 사업을 담당하는 김은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방문보건사업과 경로당사업, 치매관리사업, 암관리사업,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사업과 임산부관리사업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는 한숙현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방사선촬영과 골다공증 검사, 각종 혈액검사와 외국인무료검진사업을 담당하는 김일숙 검진팀장입니다. 금번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 시 신설된 팀으로 부천시 전역에 대한 방역을 총괄하고 감염병관리를 담당하는 최현복 방역팀장입니다. 오늘 의약무업무를 담당하는 홍영애 예방의약팀장은 병원 진료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오정보건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오정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정보건소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8쪽, 방역사업은 제가 새마을에 있으면서도 늘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오정구에서 특화사업으로 관할하다 보니까 오정보건소와 연계를 가지고 한 번씩 같이 자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다 보니까 방역사업에 대해서, 평소에 새마을협의회가 방역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새마을 방역봉사자분들한테 최소한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번 방역 나갈 때 목욕비로 1만 원 정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얼마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1인당 1만 원입니다. ○황진희 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인원수가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5월부터 10월경까지 하는데 각 동별로 9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방역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3억 4000이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황진희 위원 새마을에서 하는 방역봉사자들한테 주는 돈이 월 90만 원이면 3개월 정도, 5월에서 10월까지입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6개월이 되나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죠. ○황진희 위원 5개월 동안 각 36개 동에 그 돈이 계속 지불되고 있습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죠. 1만 원씩 한 번에 방역하는 기준을 3명으로 잡았습니다. 하루에 3만 원이 되겠죠. 연간 하절기에 동에서 32회를 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그 외에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자부담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자부담이 물론 들어갈 겁니다. 소모품 일부 장갑이나 마스크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방역사업을 하는데 같이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저희 보건소에 12명의 방역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아시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더운 날에 상당히 힘들죠. ○황진희 위원 제가 말하는 주 원인은 뭐냐면 어차피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인력이 힘들기는 하지만 자체 새마을협의회에서는 긍지를 가지고 방역사업을, 새마을협의회의 주 사업이 방역사업입니다. 제가 오정구에 부탁하고 싶은 건 이 좋은 단체에 방역사업비를 조금 더 추가로 드리면서 새마을협의회가 방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힘을 더 실어주는데 힘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이번에 새마을 방역봉사단들이 가장 불만인 이유가 뭐냐면 분무위주로 방역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체감하는 체감도가 전혀 없습니다. 방역봉사단이라고 하고 물만 뿌리고 다닌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막제를 구입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식물성유지 중 친환경유지로 만든 연막제를, 고가제품입니다. 20ℓ 한 통에 5만 원 이상 가기 때문에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서 각 동에 배부해 줄 겁니다. 해가 질 때 연막을 해야 효과가 있어서 매월 화요일에 부천시 전역을 동시방역의 날로 정해서 36개 동 자율방역봉사단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말씀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옛날에는 해가 질 때 방역을 하고, 연기가 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연무라는 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잘 안 보입니다. ○황진희 위원 다시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친환경물질로 된 것으로?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전에는 경유를 사용해서 환경오염문제로 사용이 전체적으로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식물성유지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용을 했는데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효과가 좋았습니다. 올해 더 구입해서 동 자율방역단에도 배부할 예정입니다. ○황진희 위원 하여튼 좋은 일꾼들을 오정구와 같이 더불어서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고 단체와 협의해서 일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자율방역단 요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이형순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지금 요리교실 운영하고 있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이형순 위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직장인입니까,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입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50세 이후에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죠. ○이형순 위원 시간은 몇 시로 하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저녁 7시 반부터 합니다. ○이형순 위원 8회 실시하셨네요.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특히 남성들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에 참여한다는 것에 상당히 긍지를 갖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퇴직하고 나서 자기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밥 한 끼 못 먹는다면 나가서 계속 사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배움으로써 집에서 가족한테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긍지를 갖는 것 같더라고요. ○이형순 위원 조손가정은 참석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도 참석률이 높나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실질적으로 조손가정이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오정보건소가 최고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조손가정에 대해서 요리교실을 운영하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오지를 않습니다. ○이형순 위원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요리교실 같은 것도 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단위로 센터를 방문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예산이 780만 원인데 찾아가는 요리교실을 하려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자부담하게 되면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형순 위원 자부담하면 아예 안 하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재료를 최소량으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조손가정들 아이들 영양실태가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조손가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들 영양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0만 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이런 예산도 꼭 필요한 것이라면 나중에 올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례차례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중복된 건 아니고 57쪽 향후계획에 보면 근로자 건강관리 측면에서 걷기 동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걷기운동 동호회를 계획대로 추진하셔서 근로자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운동하기 제일 좋은 것이 걷기인데 사실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하는 단체가 거의 없어요. 운동한다면 자전거타기, 등산, 수영, 골프 등으로 나누는데 비용 안 들이고 운동하는 게 걷기운동이잖아요.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장려해서 근로자들이 걷는 것만 해도 내 몸에 운동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리 잘하셔서 외국근로자나 국내근로자의 건강증진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좋은 프로그램 개발했다고 칭찬 올리고 싶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고맙습니다. 현재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50〜60명의 동호인이 결성돼서 매월 한 번씩 걷기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업무보고 때 얘기해 주셨던 외국인근로자들 건강검진, 근로자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건강검진하면 70명 정도 온다고 하셨죠. 법률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진찰을 하려면, 이게 진료하고 검진하고는 다른데 아까 진료 얘기를 하셨는데 주로 검진해 주는 겁니까, 진료를 해 주는 겁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진료도 하고 검진도 합니다. ○김관수 위원 진료를 하면 예를 들어 약 처방도 하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약 처방까지 합니다. ○김관수 위원 치료도 하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1000만 원 정도의 약제비와 소모품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에 외국인진료에 관심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원칙적으로 국가에서는 외국인진료에 대한 것은, 아까 원미보건소에서 보고했나요. 외국인을 진료해야 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진료를 하다가 의료사고가 혹시라도 발생했을 때 국가적으로 외교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경미한 것만 진료하겠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진료와 현재 이 진료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외국인 진료라 함은 실질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희가 하는 건 보험 미가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김관수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3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방선거 투표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말고 외국인근로자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위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만약 의료분쟁의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런 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뜻입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검진이나 진료를 하다가 경미한 것을 진료하면 괜찮은데 큰 비용이 발생되는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지금 외국인이주민건강협회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순천향대학병원 부천병원과 가톨릭병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김관수 위원 중증환자가 발견되면 즉시 그쪽으로 이첩을 시켜서 거기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합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아까 말씀하신 의료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주민건강협회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관수 위원 구체적인 건 잘 모르시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근로자 특히 불법체류자도 그렇고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건강검진하고 진료하면 성심을 다해서 연계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오정보건소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방역에 대해서, 연막방역이 있고 연무방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도 한 적 있습니다. 옛날 10여 년 전에 원미구 보건소 관할에서 오후에 연무방역을 하다가 농약에 중독돼서 사고 난 적 있죠. 알고 계세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관수 위원 기억을 못 하셔서 그런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원미동 쪽에서 사고가 나서 연무방역,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모기를 일몰될 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일몰 전 후로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후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모르고 계시네요. 연막방역은 누누이 효과의 공신력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경유를 써서 환경적인 문제가 생겨서 식물성으로 연막방역을 한다는데 소장께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연막방역 자체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실질적인 연막방역 효과는 분무소독과 장단점이 있겠죠. ○김관수 위원 알고 계시는 것,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역의 효과가 10%도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물론 분무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침투력이 강하다고 판단되고 넓은 지역, 수풀지역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결과보고서를 보건소에서 받아본 게 없습니까? 인증서라든지. 이게 누누이 여러 번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제가 되고 공중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막방역 자체는 전시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도 잘 모르시니까, 내년도 예산을 승인받으려고 심의할 때도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있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그전에 데이터를 뽑아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건지를 우리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여러 공중파에서 나오는 보도내용이나, 다른 웬만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연무방역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을 쓰는 것과 연막으로 쓰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알려주시고 심의할 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근로자건강센터가 테크노파크에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그쪽에 지원하는 게 뭐예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작년 5월에 근로자건강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개소할 때 운영비 5000만 원 작년에 지원했고 올해는 금전적 지원보다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상당히 이쪽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호응이 좋고 실적도 점점 수직상승선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다른 근로자 밀집지역에 분소를 내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현재 테크노파크단지에 1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계시고 옆에 쌍용테크노파크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1만 여 분의 근로자가 계신데 실질적으로 거리상으로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테크노파크 근로자건강센터를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쌍용테크노파크에 건물 면적 100평을 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원해 주면 장소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분소 설치하는 데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근로자의 특성이 아침에 출근하고 해 떨어지면 퇴근해야 되는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이런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없거든요. 작년에 유치한 근로자건강센터는 상당히 근로자들의 호응도 좋고 이용률도 높아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예산이든 프로그램이든 공동으로 많이 사업을 벌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각 보건소들이 국가 위임사무를 대행하다 보면 사실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인원도 없고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 그나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세 개 정도의 특화사업을 하고 계신데 사실 턱없이 부족한 예산 속에서 소기의 효과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3년간 특화사업을 하다 보면 꼭 이것은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많이 세우세요. 물론 예산편성권은 부천시의회에 없습니다만 예산승인권이 있습니다.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하시고 우리 보건소가 꼭 이 사업을 특화해서 잘해 보겠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직접 방역을 해 봤습니다. 월에 한 번씩은 꼭 합니다. 가장 문제가 뭔지 모르시죠? 구도심에 가면 방역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민센터에 있는 트럭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트럭이 들어갈 수 없는 골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내려야 돼요. 내려서 짊어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차가 들어가야 하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성곡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작은 다마스라는 차를 십시일반 돈을 내서 구입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보험도 들어야 하고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역사업이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또 36개 동을 포괄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차가 못 들어가서 방역사업이 필요한 지역인데 못 하고 있는 지역도 많거든요. 뭐가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연무용 방역소독제에 대한 효과를 만족했었습니다. 방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요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것을 꼭 연막형으로 바꿔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안한 방역을 위한 소형차가 필요하다면 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말 일선에서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검토하셔서 도입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연무용으로 전체를 전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매월 한 번쯤은 전체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해 보겠다는 뜻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지역은 차량이 다 들어가는데 거긴 실질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형차를 구입해서 할 건지, 결국은 예산문제인데 어렵습니다. 한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필요한 거잖아요. 주민들이 십시일반하게 하지 마시고요,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면 예산편성 요구하셔야죠.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이나 정책대안을 주심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구청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자료가 주요업무보고 이것 한 건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구청장이 보고하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의회에서는 받지 못했어요. 총괄업무보고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위원회마다 배부를······. (「구정보고는 안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원정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안 가지고 계셔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9쪽, 자주재원 확충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정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부서 관할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내용이나 과장들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부족하거나 미흡한 내용을 보충해 주시면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원미구청장께 지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특별히 부탁드렸는데 부천시는 면적이 아주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불법으로 노점상뿐만 아니라 적치물을 가져다 놓고 장사하게 되면 도시 전체가 지저분해보입니다. 특별히 원도심인 구도심 쪽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드레일 같은 것을 잘라버리고, 펜스라고 하나요. 펜스를 잘라버리고 대형마트에서 물건이 들어가기 쉽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뜩이나 도로도 좁은데 물건을 밖에 잔뜩 쌓아놔서 차가 교행하기 아주 힘들게, 도당동 지역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상3동주민센터 옆에 보면 아주, 저는 왜 그렇게 못하는지, 그분이 시장님하고 구청장님과 친척인가 항상 생각을 합니다. 상3동 삼성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주변에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합니다. 도로를 점유하다 못해 횡단보도까지 다 점유해서 사람이 다닐 수 없게, 엊그제 선거관리위원회에 가려고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가는데 물건 때문에 우산이 부딪혀서 큰 도로를 다니지를 못해요. 가게에서 과일, 생선 적치물을 잔뜩 갖다놨습니다. 비린내 나는 것을. 상3동 동장 뭐하시는 분인지, 그래놓고 지역 순찰 다니시는지 모르겠네요. 상3동 동장이 누구예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이번에 박중길 씨가 새로 갔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회에 계시던 분이 가셨네요. (웃음소리) ○원미구청장 윤인상 특별히 상동사무소 건너편이 심각합니다. 저도 나가보는데 ○김관수 위원 아주 심각합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특별단속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뭐라고 항의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 어떻게 지나가겠느냐, 생선 비린내가 옷에 다 묻겠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사 때도 특별히 그쪽에 단속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불법천지고, 물론 부천시에 장사도 안 되고 구청장께서 조금 전에 중동·상동지역의 상업적 활성화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셔서 웬만한 건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시청을 주변으로 불법주차도 많고 볼라드 다 빼서, 이 사람들은 무슨 기술이 있나 봐요. 볼라드를 다 빼고 차량을 갖다 놔서 차가 못 다니게 하는데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건설과에 얘기하셔서 볼라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것 외에는 차를 뒤에 대놓고 물건을 산입하든지 해야지 청장님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할동장이나 단속팀에 지시를 하셔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건 해당과장께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어쨌든 부천시 원미구가 동도 많다 보니까 업무가 폭주해서 로딩이 걸린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불법적으로 하는 것을 마치 행정기관을 비웃듯이 그때 지나면 다시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철저하게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계획을 마련해서 관심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부천시의 50%를 가지고 있는 원미구, 정말 대단한 구고 또 관련된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맹호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편리함이 어우러지는 안전한 도시 환경조성이라는 게 있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장소가 길병원 앞 단독주택지입니다. 거기 가로등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길이가 너무 멀어요. 단독이다 보니까 주변 환경도 아파트단지보다 열악한데 불마저 어둡고, 단독이다 보니까 골목골목 침침한 데가 많아요. 보이지 않는 좀도둑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거기 가로등을 밝게 해 주십사 질의 올립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한번 보시고 거기 불편한 것 참 많습니다. 부천 땅인데 어떻게 보면 인천한테 떠넘겨준 것처럼 관리가 엄청 소홀해요. 거기 주민들이 특히 요구한 것이 동사무소와 거리가 너무 멀다, 무인기라도 하나 꼭 설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때마침 행정지원과장님이 상2동 동장을 2년 이상 했죠? 거기 불편한 점이 참 많습니다. 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단독지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시민참여형 생활 속 문화공연 추진에 보면 제가 가보니까 소사동주민센터 언덕을 올라가면 거기 철쭉이 많이 심겨있더라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거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심고 소공연장 비슷하게 쉼터도 만들어 놓고 ○이형순 위원 소사동 주민들이 그것을 확대해서 철쭉축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한번 올라가봤어요. 청장님 말씀대로 소공연장도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거가지고 축제를 하기는 너무 협소한 것 같은데 나무를 베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주민들 의견은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검토한 바가 없어서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차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거기가 철쭉축제장으로 발전시키기에는 큰 면적은 아니에요. 사유지가 그쪽에 있어서 저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만 거기가 등산객이 오르내리고 많이 운집할 때 쉼터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드렸는데 그 문제는 동장이나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예산으로 원하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검토하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저희 동네에 원미시장이 원미1동 쪽에 위치하고 있고 부흥시장이 원미2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옆에 시장이 아닌 대성병원 내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마치 시장처럼 형성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원미2동장 하셨으니까 아시죠? 동에서 나오는 길을 상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차가 나오고 들어가기조차 안 되는 정도인데 주민들이 여러 차례 저한테 단속해 달라고, 시장 분들은 재래시장 인가가 난 시장이니 거기를 단속해 달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데 합당한 부분에 맞춰서 해결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저도 거기 나가봤습니다. 그냥 그렇게 방치하면 재래시장화 될 가능성이 많아서 고민이 큽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미구 청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모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수고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시민불만사항 해결 SOS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SOS지원단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거의 이런 민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평불만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제기했을 때 들어주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온 민원은 직원들의 불친절과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과를 거치는 복합민원일 수도 있고 본인이 원했는데 원하는 대로 처리가 안 된 민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장을 처리단장으로 해서 기획예산팀에서 전담해서 반장이 기획예산팀장으로 돼 있습니다. 현장기동반, 공공시설 불만,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들어온 민원을 분야별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불만 현장기동반 같은 경우 그와 관련된 부서장이나 팀장을 분야별로, 공공시설 같은 경우 도로, 하수도, 보안등 재해대책이나 도시관리 분야 팀장들, 또 일반민원이나 불친절사항 등 현장기동반 운영에서는 민원지적과나 세무1과, 건축과 이런 데서 그때그때 민원과 가장 밀접한 부서의 팀장 내지 과장으로 구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 구성이 통합구성으로 돼 있지는 않다는 말이네요?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부서별로 나눠서 처리하게 하고 있나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10개 과 17명으로 구성은 돼 있고 ○황진희 위원 단장이 누구입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행정지원과장이 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의 사안에 따라서 분과형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중·상동상업지역활성화 대책 추진에서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진구 서면 특화거리조성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담당팀장들과 다녀왔습니다. ○황진희 위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한 번 관련팀장과 행정지원과장이 다녀왔습니다. ○황진희 위원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었는데, 분당 상업지역에 가본 적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분당인가 일산인가 팀에서 한번 갔다왔습니다. ○황진희 위원 일산보다는 분당을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시면, 제가 부천에 살지만 분당의 상업지역을 가봤습니다. 자녀의 소개로도 가보고 부천시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거기를 가고 있는데 꼭 물건을 산다는 개념보다는 거기 가면 거리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유럽화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부천시의 중·상동상업지역 자체를 만들 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했는데 우후죽순으로 상업지역을 남발하다 보니까 사후대책으로 이제 와서, 너무 활성화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활성화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상업지역은 특히 상인이 주가 되기 때문에 같이 화합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한 목소리를 내기란 굉장히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멀리까지 갈 필요 없고 분당에 있는 상가를 한번 가보시면 정말 테마의 거리가 이루어지면서 상가를 간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거기서 즐기고 힐링하면서 모든 생활이 다 이루어지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는, 특별하게 돈 들여서 공원을 조성할 필요 없습니다. 상가도 공원식의 테마파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꼭 구청장님이 가셔서, 활성화대책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하시면 같이 갈 용의가 있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분당 어디 ○황진희 위원 지역을 어디라고 말하기가, 별도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역도 있고 아주 조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서 보고 듣고 하시면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박창덕입니다. 주민자치팀장 정정오입니다. 통신전산팀장 조태봉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원미구에 대표적으로 진달래축제와 벚꽃축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원미구의 몽당축제인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심곡3동 몽당축제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실 축제비용을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축제 지원하는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같이 하시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원미구에는 대표적으로 진달래축제, 복숭아축제, 벚꽃축제, 몽당축제 외에 또 무슨 축제가 있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동별로 중4동 별산축제, 상2동 같은 경우 야간에 특색으로 하고 약대 같은 경우 꼽사리축제 ○김관수 위원 주민센터에서 축제를 준비하면서 불만 없습니까? 민원인들의 불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일부 층에서는 불만도 조금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불만이 있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예를 들면 진달래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자부담을 하고 나면,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축제를 하면 불만이 많은데 가장 큰 불만이 뭐냐, 예산입니다. 예산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더해 달라 그러죠. ○김관수 위원 그러면 보통 진달래축제, 벚꽃축제 한 번 하는 데 4000〜5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정정오 팀장님은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정정오 주민자치 업무 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정오 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위원장 원정은 정정오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정정오 원미구 주민자치팀장 정정오입니다. ○김관수 위원 팀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불만들 중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축제를 하면서 불만이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예산이에요? ○원미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정정오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 일례로 보면 제가 춘의동에서 축제를 세 번 정도 했는데 춘의동의 진달래축제나 벚꽃축제는 이미 동 단위를 넘어서 시 단위 아니면 구 단위 정도의 축제가 되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이 4000, 5000 들어갑니다. 지원보조금이 제가 알기로는 8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200만 원이 자부담인데 그 자부담을 마련하기 위해서 먹거리 운영을 꼭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먹거리 운영해서 날씨도 좋고 개화시기도 맞으면 어느 정도 확충이 되는데 날씨나 개화시기가 안 좋아서 먹거리운영이 잘 안 되면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어떤 내용이냐면 먹거리를 준비해서 자부담을 만들고 사업을 따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비단 한 예로 진달래축제, 벚꽃축제, 복숭아축제, 몽당축제도 그렇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600〜800만 원, 어떤 데는 300만 원 지원하면서 보통 나머지 3000〜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거리로 준비하기도 하지만 거의 불법적으로 기부를 요구하고 다니는 겁니다. 조금 전에 팀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달래축제나 벚꽃축제, 복숭아축제는 구 축제로 더 승격시켜서라도 예산을 시장에게, 구청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게 건의해서 재능기부, 돈 뿐만 아니라 축제를 한 번 하려면 동주민센터나 여러 사람들이 신경 써서 일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희생입니다. 그런 부분이 부담 없게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아무리 돈이 없다 해도 그런 예산 정도는 증액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내년 본예산에는 구청장께 상세히 보고하고 구청장이 시장께 건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력 봉사로 함께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게 해야지 돈 때문에 예산을 어디 가서 조금씩 얻어와라,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위반을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부천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축제비용자료를 받아 보니까 1년에 없어지는 게 9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피판이나 만화영상진흥원에서 하는 것 복사골축제 다 포함해도 국·도비지원을 받는 건 17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인데 원미구에서 지역적인 행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시키든지 예산을 증액할 부분을 판단해서 주민자치위원들, 봉사하고 있는 사회단체원이나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부담 없이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행정지원과에서 구상해서 구청장께 보고드리고 시장께 보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온다면, 의회에도 충분한 설명을 하신다면 그런 예산은 아마 의회에서 삭감시키거나 그렇게 하실 만한 위원님은 안 계실 거예요. 본 위원이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함께 참여하는 모습 때문에, 원래 축제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자부담에 대해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하기 위한 건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큰 축제 같은 경우 아까 팀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 축제로 1, 2, 3, 4 축제를 만들어서 구에서 함께 참여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해서 예산에 대한 걱정 없이 좋은 축제로 거듭나서 발전적인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팀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께 한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2쪽 보면 행복한 마을 만들기 특화사업 공모 및 선정 지원 20개 동 6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부천시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드린 사항은 2014년 본예산서 665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마을만들기 공모에 4700만 원, 사례발표 및 전시회 작품 진행비 300만 원 해서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6500만 원 예산 사용하신 거죠? 1500만 원은 어느 돈에서 사용하신 겁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추경에 올리지 않았나 ○위원장 원정은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바가 없습니다. 뭔가 이체해서 사용하신 것 같은데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팀장이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답변드리겠습니다. 4600만 원이 맞고 각 동에 230만 원씩 지원해 줬고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보고자료 12쪽에 의하면 6500만 원 지원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230만 원씩 20개 동 4600만 원 하고 심사비가 100만 원 해서 4700만 원, 사례발표 및 작품전시회 행사비가 3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으로 행사 진행하라고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해 드렸는데 현재는 6500만 원을 집행하셨잖아요. 이 내역서를 다시 한 번 가져오시고 1500만 원 어디에서 이체해서 쓰셨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료 13쪽 보니까 노후 정보통신 장비교체를 하셨어요. 당초 부천시의회가 원미구 행정지원과에 노후 통신장비 교체하라고 승인해 드린 예산내역이 없어요. 확인되시겠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PC, 프린터는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구매해서 구청에 보급하면 구청에서 각 과나 동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보수가 필요하거나 장비 교체할 것이 있으면 시에 건의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다시 ○위원장 원정은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구입해서 구청으로 사용하도록 한 거군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구청 자체 예산이 없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구청 자체에서 모사전송기라든지 항온항습기는 구입하겠다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올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향후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향후 계획에 나와있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첫 번째 노후장비 교체에 PC, 프린터, 항온항습기, 팩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모사전송기 없는데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그게 팩스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50대입니까? 의회는 50만 원짜리 50대 해드리라고 했는데 팩스 70대를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당초에 부천시의회가 승인해 드린 예산대로 집행이 잘 안 돼요. 만약 뭔가 더 필요하시다면 제대로 예산 편성 받으셔서 집행하시면 좋은데 구청도 그렇지만 출연·출자기관도 그렇고 각 과도 그렇고 저희가 예산 승인해 드린 대로 집행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의 승인 외 사용이거든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의미로는「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편성된 대로, 승인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 체육대회의 의미가 뭡니까? 한마음체육대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체육대회는 주민과의 소통, 화합의 장소 이런 게 체육대회죠. ○황진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늘 한마음체육대회를 진행해 보지만 정말 주민과의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은 뒷전입니다. 단체의 체육한마당이 되는 거지 주민과 단체, 동과의 화합한마당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소 다른 건 있지만 금년의 체육대회는 주민이 하나 되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적극 검토하셔야 합니다. 제가 늘 느끼는 바지만 정말 주민은 옆에 오면 그냥 접근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판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대회라는 부분이. 물론 단체나 활동하시는 분도 같이 돼야 하지만, 그래도 비율이 7 대 3이나 5 대 5 정도의 비율로 시민과 단체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뜻 깊은 한마음체육대회가 되어야만 여기 취지에 맞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봤을 때도 구 한마음체육대회구나 하는 것을 같이 동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데 기회조차 단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단체장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분을 오시게 해서 같이 즐기고 같이 통할 수 있는 한마음체육대회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잘 알았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이 부분이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자체 소멸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봅니다. 아주 바람직한 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꾸 접할 게 아니라 부천시 자체가 인구밀도가 높고 면적이 한 군데로 좁지 않습니까. 인구밀도가 높고 거리가 멀지 않아서, 동과 동의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중3동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중4동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활동하시는 분이 참여를 많이 하세요. 숨어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확률보다는 계속 동사무소를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 반경이 넓은 분입니다. 조금 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물론 홍보도 계속하고 계시지만 폭넓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근거리에 있는 동과의 연계를 가져서 이 동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만들자 해서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가지다 보면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맞습니다. 동별로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효율적으로 해서 동과 주민과의 밀접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이 행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주민참여확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동에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차 한 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전반적인 판단을 못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동장으로 있으면서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담당동장과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노력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희 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동은 신축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입구도 문제고 차 한 대 들어가기도 어려운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는 원도심에 있는 동사무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민원지적과장 윤애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유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영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2014년도 민원지적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원미구 민원지적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받은 대로 21쪽,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하고 계시네요. 저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홍보가 많이 됐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2012년부터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하시는 분 세 분, 건축사 세 분, 세무사 세 분을 모셔서 3팀씩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부천역 1호선 역사에 해놨는데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역사 안에 유동인구가 많은, 타는 곳이 있습니다. 부천역은 3층에 있습니다. 현장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고 역곡역에는 2층에 저희가 이동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동역에도 많은 분들이 이동하시는 곳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2012년부터 했으면 데이터가 있겠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어떻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사실 변호사분들 전문가가 여기 와서 상담해 주는 부분이 흔치않고 또 이분들이 무료입니다. 전혀 수고비도 받지 않고 해 주시기 때문에 전문가 분들이 상담하는데 법률이 제일 많고, 세무사 분도 모시기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사무실에 방문해서 전에 팀장님이 하긴 했지만 이런 분들을 모셔서 상담하는 것이 흔치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호응도도 높고 신청할 때마다 월 30건 이상씩 상담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진희 위원 상담이 끝나고 나면 연계해서 그 변호사나 세무사를 찾아서 일을 처리하는 데는 유료이지 않습니까. 일단 상담만 무료로 이분들이 나오셔서 창구를 열어주는 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건마다 진행될 때는 유료로 들어가는 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그렇죠. 만약 진행돼서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세무사를 찾아갈 때는 수임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저도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찾아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얘기하시고 변호사나 세무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이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황진희 위원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이 없고 간단한, 본인들이 직접 전문가를 찾아가서 하기는 뭣한 작은 일을 상담한다는 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우리 동에도 설치되어 있나요? 구도심 쪽에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구도심 지역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 민원 건수가 많은 곳, 상1동이나 중1동에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고 설치를 원하는 곳은,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설치하지 않고 시 민원실에서 설치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원도심에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동에서 많은 민원 건수가 발생되고 원하면 시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해서 설치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본 위원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구도심에서 이걸 사용할 정도라면 인터넷으로 충분히 서류를 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해 주십사 합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복사골사랑방 쉼터가 구청에 있는 겁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구청 민원실에, 저희가 구청을 증축했습니다. 은행 옆에 공간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휴게할 수 있는 사랑방을 마련해서 북카페나 인터넷방 등 여러 쉴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형순 위원 원미1동사무소에 가보시면 마을카페 있잖아요. 그런 마을카페 형식으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카페처럼 커피나 이런 부분을 운영하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한테 임대를 주거나 하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여러 가지 저촉도 되고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해도 그렇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사실 질의라고 하기 어색한 내용인데 민원실에 가면 65세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발행해 주는 민원서류가 있죠? 없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그건 저희가 조례상에 65세 어르신이나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감면할 수 있는 민원발급 분야가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 부분을 감면 받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의 교육을 담당직원들한테 시켜서 되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무료발급대상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원미구는 아닙니다만 소사구에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았는데 어떤 데 가면 무료라고 하고 어디는 돈을 내야한다고 해요. 서류별로 다릅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서류별로 다른 게 아니라 조례상에 정해놓은 발급비나 발급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한테 연찬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노인석에 가면 경로우대석에 어떤 분은 일부러 안 앉아요. 쉬운 말로 자기 자존심이겠죠. 그리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데도 직원이 어색하게 표현하니까 알았다고 하고 돈을 내고 오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해요. 그것이 당연히 예우를 받아야 될 분이 못 받는 것도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인목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원리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원형 청소팀장입니다. 이원창 재활용팀장입니다. 송정원 위생허가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장은 인천지방법원의 행정소송 수행관계로 출장 중에 있어 불참하였습니다. 이재정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민맹호 위원입니다. 32쪽, 향후계획에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강화 내용 중에 우리 식당에 가면 물수건 주잖아요. 그것이 정말 깨끗하게 소독된 건지 겉만 깨끗하게 해 놓은 건지 갈 때마다 제일 의심스럽거든요. 그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식당에서 사용하는 위생물수건에 대한 말씀이신데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게 있고 타월로 하는 건 위생물수건을 수거해서 세척하고 소독해서 하는 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 업소에서 위탁해서 식당에서 위생타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유해여부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법적인 절차로는 위생처리업 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소독시설까지 갖추기 때문에 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현재 그 실태까지는,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제가 잘 아는 분이 물수건이 깨끗해서 안구를 닦았더니 실명이 됐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도 그것 절대 사용 안 하거든요. 공동 관심사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수거를 한번 하시든지 유해여부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음식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종량제봉투를 실시한 지 얼마나 됐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많이 줄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우리 시 전체로 보면 시행하기 전보다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얼마나 줄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정확한 데이터는 알지 못 하는데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이네요. 저는 주부니까 관심 있게 봐요. 아파트에 음식물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요즘 같은 때는 음식물봉투를 사용하려면 5ℓ, 10ℓ짜리 사야지 수박껍질이나 이런 것을 마음 놓고 버릴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30%가 절감됐다고 하니까 시 입장이나 구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건데 주부들의 불만이 굉장히 쇄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저도 가끔 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내려가서 버리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모아놓게 되면 냄새가 나죠. 그 불만이 많습니다. 귀찮은 면도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귀찮은 면이 많죠. 앞으로도 계속 이건 시행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국가시책으로 음식물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 다른 시보다 늦게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맞춰서 간다고 볼 때 앞으로 계속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런 것 말고 버리는 만큼 금액을 카드로 무는 제도는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지금 시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상2동지역 행복한마을, 푸른마을 이쪽은 카드를 이용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실험하고 있고 그 실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확대할 건지 정책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그건 정확하게 자세히 몰라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 알려주시고, 카드 사용해서 음식물 버리는 게 절감효과가 높은지 아니면 봉투를 사용해서 버리는 게 절감효과가 더 높은지 데이터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참고로 저희 집은 상2동에 살기 때문에 카드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카드 설치되기 전과 지금을 따져보면 사실 버리는 사람한테 편리한 건 카드가 아니고 봉투에 담는 게 편리합니다. ○이형순 위원 왜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카드를 대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바쁘게 나가면서 버리는데 카드기가 생각보다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인지하는 속도가 아직은 시스템이 좀 늦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건 초창기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게 주부들이니까 데이터가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저희가 청소과에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입니다. 아까 구청장께도 질의드렸는데 자료 33쪽에 특수시책으로 음식점 영업장 외 불법영업행위 지도점검이라고 하셨는데 상설단속반으로 지도점검해서 주 2회 단속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할 것 같은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저희 위생지도팀이 매주 2회 꼭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화·목 이렇게 하니까 그때를 피해서 하는 업주 분도 계셔서 바꿔가면서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어디를 주로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역곡 하고 상동 하고 원미동 하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중·상동만 집중적으로 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저희는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업소가 있습니다.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업소는 분명히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하고 민원신고 처리를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저희가 중·상동 상업지역 활성화지역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람의 심리가 어떤 것을 한번 잘못했는데 제재를 하지 않으면 그게 당연시 되는 거거든요. 33쪽 제일 위에 보면 음식점 영업장 외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해서「식품위생법」에 의해 행정처분은 손님이 옥외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영업허가나 신고가 되지 아니한 바깥에서 의자를 놓고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섭취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식품위생법」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특히 중동 쪽이 가장 많은데 롯데백화점에서부터 현대백화점 사이에 보면 무궁무진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중동 쪽의 시계탑 있는 부분은 사람이 다니는데 있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고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에서부터 2차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2차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밖에 테이블을 놓고 음식을 판매해도 커다란 제재조치가 없고 행정처분이 없으니까 이제는 시유지나 도로에 데크를 만들어서 자기네들 전선까지 다 설치하고 분위기 있게 만들어서 아예 영업장같이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께서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압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부분은 건설과나 건축과가 연찬하셔서 강하게 행정조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상업지역 활성화 우리 역점시책하고 같이 병행되어 있고 여기에 건설과, 건축과, 경제교통과, 저희 과가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단속도 나가고 혼잡한 지역은 어느 정도의 선을, 라인을 긋지는 않지만 정리를 해서 보행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김관수 위원 여기 현대백화점 뒤에 시계탑 있는 데는 완전히 불법 천국이더라고요. 현대백화점 시계탑 있는 쪽 먹자골목에는 데크를 별 장식을 붙여서 수 없이 건축물로 다 만들어놨어요. 어느 정도 몇 번이라도,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거든요. 행정처분을 한두 번 계고라도 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데 밖에 테이블 놓고 영업하는 것을 묵인하니까 데크를 만들고 거기에 조명까지 설치하는 부분이 한 곳이 하게 되면 한 곳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업소에서도 이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다른 업소도 같이 해서 도시가 흉물스럽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건축과와 해서 위치를 모르신다면 제가 오늘 당장 사진 찍어서 과장님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치는 제가 거기로 출퇴근하는 길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고 계시면서 직무유기하셨네요. (웃음소리)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담당과장님들과 상의해서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리하셔야 합니다. 어떤 데는 1m 정도 나와 있고「건축법」에도 뒤쪽에, 물론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큰 건물에는 경계선까지 건물을 가깝게 짓기 때문에 데크를 해 놓은 건 다 불법입니다. 그런 경우를 몇 군데라도 자진철거 하게 해야지 새로 들어온 사람들 보면, 시계탑 쌈밥집 옆에 국수가게인가 하나 생긴 것을 보니까 아예 식당과 연결해서 같이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몇 군데라도 단속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구청에서 그것 위주로 실사 안 나가십니까? 예를 들어 음식점이 바뀌거나 하면. 영업신고증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영업자 명의변경은 실사 나가는 것 없이 사무실에서 처리 ○김관수 위원 현장을 보지 않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명의변경은 그렇습니다. 영업신고는 신고증을 먼저 내 주고 한 달 이내에, 영업 신규신고는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새로 변경하거나 할 때 가서 그런 게 있으면 신고증을 교부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정리를 할 텐데 새로 공사하는 데도 보니까 데크를 만들어서 같이 하더라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영업 신고할 때는 신고를 해 놓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튼 일주일에 두 번 단속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두 번 단속 못해요. 1년에 한두 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저희 단속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밤에 힘들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단속이 꼭 문제는 아닌데 거기 있는 분들한테, 아까 청장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이브존 뒤 상가들은 그런 게 조금 덜해요. 저도 저녁에 그쪽으로 자주 술 먹으러 갑니다. 가서 보면 거기는 좀 덜한데 중동 쪽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 앞 시계탑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단속을 아예 안 하니까 에어라이트는 기본이고 에어라이트 숲을 헤쳐가면서 지나가야 돼요. 더욱이 데크까지 만들어서 하는 건, 봐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밖에 의자를 이동식으로 놔뒀다가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보지만 데크를 만들고 조명까지 설치해서 자기 영역으로 만들어놓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간 질서는 모든 사람이 같이 지키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한두 군데만 해서는 안 되니까 과장께서 출퇴근하실 때 더 신경 쓰셔서 잘 안 보이시면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사진을 찍어서 메일 또는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잘 지도하고 연찬하셔서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환경위생과장님이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생업소들을 단속하고 미리 계도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충분하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원미구와 오정구, 소사구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전체 개소를 단순 비교해 보면 저희가 7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인력적인 면에서는 행정의 기본수요가 있다고 쳐도 3개 구청의 환경위생과 관련 전체 인원의 65%가 있으면 비율이 맞다 생각하는데 우리 조직상 그렇게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현재의 직제와 조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2회 했습니까.” 하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현실적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31쪽 보니까 우수 공중위생업소를 발굴 육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수 공중위생업소를 발굴해서 어떻게 사후처리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우수 공중위생업소를 기준에 따라서 발굴했다 그랬을 때 공중위생업소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공중위생 수준 등급평가는 매년 업종별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돌아보고 평가를 해서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거든요. 점수가 높고 낮음에 따라 차이를 두고 점검할 때 반영하는 정도지 그것을 가지고 특별히 다른 인센티브를 주지는 않습니다. 상위 30%에 해당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감면효과도 주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주는 경우도 있고 모범업소는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모범업소라는 게 우리가 식당 들어가기 전에 앞에 보면 팻말에 모범업소라고, 그런 팻말도 달 수 있게 시에서 줍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1년에 몇 군데 업소에 주고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원미구의 모범업소는 57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지정합니다. ○황진희 위원 매년 50개 업소를 지정해서 줍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개수를 정확하게 얼마를 주라는 건 없는데 심사위원들이 판단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 이상되면 모범으로 지정하고 그 모범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황진희 위원 그게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시민들이 모범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모범업소를 가지게 된 업소도 긍지를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명예위생감시원이라고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식품위생명예감시원이 있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도에서 위촉을 합니다. 원미구에는 경기도에서 4명을 위촉해 놨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식품위생감시원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식품위생명예감시원은 시에서 위촉하거든요. 4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45명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저희는 위생업소가 많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하절기에 취약업소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다 할 수 없는 행정의 공백을 그분들이 점검하고 저희가 활동비를 ○황진희 위원 유급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활동하는 날짜를 계산해서 ○황진희 위원 1일 몇 시간에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1일 3만 5000원에,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그건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식품위생감시원들을 더 많이 뽑아서 계도하고 감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만들어서 부천시에 많은 업소들을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그분들은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식품영양학과, 식품공학과, 위생사 자격증이 있든지 영양사 이런 분이 위촉되고 소비자단체에서 추전하시는 분이 위촉되고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명칭은 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확충할 수는 없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그건 저희가 시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당은 하루에 4만 원입니다. ○황진희 위원 시간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4시간입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 두 가지만, 자료 28쪽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2014년 징수율이 78% 정도 되는데, 물론 하반기에 또 한 번 남았습니다. 정기분 9월요. 그렇지만 과년도 징수율이 17.7%라고 되어 있고 체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대책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과년도가 왜 17.7%냐 하면 2013년에 만약 86% 정도를 연말까지 받았다면 나머지 14%가 체납돼서 이월되거든요. ○위원장 원정은 그것을 모르는바 아닙니다. 과년도 몇 년 동안 모아서 이 정도입니까? 결손처분 기간을 5년 잡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5년 잡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5년 동안 모은 게 이만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상당합니다. 지금까지 48억 2800만 원이나 체납돼 있고 28쪽 하단 보니까 53억 7600만 원 체납액 특별 징수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체납액 특별 징수관리를 하실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희 과 전 직원을 개인별 책임담당자를 정해서 할당해서 징수 독려할 예정이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가 체납이 가장 많은데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오래되면 가치가 없거든요. 그분한테 새로운 차가 있으면 대체압류시스템을 가지고 압류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내게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는 뭐냐면 특별징수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징수대책을 세워봤자 체납액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도 뚜렷하게 없고 결국 그렇게 하다보면 소멸시효 넘겨서 결손처분해 버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해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을 그해에 거둬들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반기에도 징수율이 78.6%밖에 안 되고 하반기 9월에 또 부과할 텐데 전반기 금액만큼 징수율이 78%, 80%가 안 된다면 또 이게 체납으로 남습니다. 과년도분 징수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올해 부과한 것 올해 제대로 거둬들이는 대책이라도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향후에 분명한 대책을 세우시고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도 식품접객업소 식품지도점검 나가시죠? 위생지도점검.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위원장 원정은 시의 식품안전과에서도 비슷한 것 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다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시에서는 식품제조업소를 위주로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어제 식품안전과장에게 했습니다. 식품안전과장이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과장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식품안전과에서 일괄적으로 위생점검을 나간다. 구 환경위생과에서는 나가지 않는다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본 위원이 분명히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일반음식점,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나간다. 식품안전과에서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혼동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있고 시 식품안전과에서도 하고 있으면 업무연찬을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양쪽 다 인원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도점검 나가시기에 충분한 인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역은 여기까지 우리 인원으로 이만큼 하겠으니 시 식품안전과에서는 이만큼 지도점검하시라. 똑같은 거 합니다. 학교 주변의 부정불량식품 단속도 하고 있고 똑같이 한답니다. 시의 정책이 참 납득이 안 돼요.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고 본 위원한테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또 보고를 하고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직접 여기에 종사하는 분도 혼동스러워요.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지도점검하고 갔는데 시 식품안전과에서 또 나갈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환경위생과장님과 식품안전과장님이 추후에 만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원미구에서 지도점검 나가서 단속하신 실적이 없는데 지도점검만 나가시고 단속은 안 하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아닙니다. 위반이 있으면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기도 하고 조금 심하게 하면 영업정지도 내리는 행정처분하시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결과는 왜 여기에 기재를 안 하셨죠? 자료로 최근 3년간 원미구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안전점검 나가셔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한 내역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건설과장 정기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길태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최이선 하수팀장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무지개고가 점검 결과가 어떻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전체적으로 내구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다만 일부 외부에 약간의 균열이 간 부분이 있는데 그건 큰 문제가 없고 내구력에 문제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민맹호 위원 차량 운행에는 큰 지장 없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없습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무지개고가를 과거에 지하철 공사할 때는 철거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계획은 없어졌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현재는 철거계획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철거하겠다고 약속한 거 알고 계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그때 지하철 공사할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가 시민들에게 철거하겠다고 약속했던 공식적인 사안인데 슬며시 없어진 것 같아요. 철거하는 게 시민들의 교통소통에 바람직한 건지 그대로 놔둬야 바람직한 건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하철 공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겠다고 공히 약속을 여러 번 하고 지역신문에도 많이 났었는데 그 후로 그대로 계속 존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건 그렇고, 상동지하차도, 작동터널, 당아래지하차도는 CCTV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당아래지하차도는 이번에 정밀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CCTV 있지 않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작동터널에 CCTV가 없습니다. 상동지하차도도 CCTV가 아마 없지 않나 싶은데, 상동지하차도는 사람이 다닐 수는 없는 길이죠? 차량만 다니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작동터널은 양쪽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작동터널 절반은 오정구고 절반은 원미구인데 누가 관리해요? 원미구에 들어와 있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작동터널은 110m 정도가 저희 것이고 나머지는 ○김관수 위원 구로구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서울이죠. ○김관수 위원 거기는 구로구인데 양쪽에 한쪽은 오정구고 또 한쪽은 원미구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경계로 해서요. ○김관수 위원 관리는 원미구에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구조물현황에 넣어놨겠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터널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관수 위원 작동터널에서 한 3년 전에 성곡동 자연보호위원 중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별안간 넘어져서 돌아가셨어요. 사인이 뭔지 확인하려고 CCTV를 보려니까 CCTV가 없어서 그냥 넘어져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결정됐었는데 거기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거나 블랙박스라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그런 사고가 있다면 당연히 CCTV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께서도 누가 돌아가셨는지 아시죠? 옛날에 과장님이 성곡동장 하실 때 자연보호회장 하셨던 분.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압니다. ○김관수 위원 그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여기에서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봐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CCTV를 달면 회선을 관제센터로 가져오는 데까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고 비용도 많이 들지 모르니까, 오정구 여월터널에 행정예고해서 블랙박스를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월터널 인도방향에서 어린이성추행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하게 지적하고 학교에서도 공식적으로 요구해서 거기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데 혹시 작동터널도 원미구에서 관리하시면 365안전센터와 협의해서 블랙박스라도 몇 개 설치해 놓으면 3일 정도는 그 칩은 기록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에, 또 거기 간혹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양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작동터널 아시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김관수 위원 양쪽에 인도가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차량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뉴타운지역으로 발표돼서 약 8년간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저희 지역에 한번 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제가 한번 패인데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 바로 앞에서 넘어져서 다행히 간호사들이 나와서 데리고 들어가서 치료한 적이 있는데 지금 도로에 다녀보시면 원도심이 사실 그런 실정이에요. 뉴타운이 취소가 되면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뉴타운 취소와 관계없이 도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예산이 43% 깎이다 보니까 구의 예산은 대부분 관리비에요. 정비하고 준설하고 그런 건데 그 예산이 다 깎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디를 해야 하는지는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이형순 위원 그러면 파악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이형순 위원 도로변에 보면 물이 굉장히 많이 차는 부분도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이형순 위원 원도심의 도로를 보면 땜질이에요.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안 가서 또 패여서 주민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는 현상이 있는데 검토를 잘하셔서 이런 불편이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어야 하는 게 구청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소사구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청장께서 직접 보고하시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개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기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옥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안효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은호 건설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가지고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맹호 위원 존경하는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복지 업무와는 연관이 멉니다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관련해서 제가 소사3동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이 가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해 주는 것이 아쉬워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이유는 없고요, 본인이 의사표명을 수차 해서 시에 우리가 구 간 교류전보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급적 사무관 이상 구 간 교류를 하지 않는다는 시의 인사원칙에 따라서 못 갔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다음 기회에는 고려해 달라고 시에 얘기한바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분도 한 자리에 오래 있으니까 개인적 손실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민원인에게 불친절할 우려가 있으니까 청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원칙에 안 맞지 않나 해서 질의하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청 관내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제가 정확하게 건수는 기억 못하는데, 많습니다. ○민맹호 위원 어떻게 보면 소사구청 내에도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청장 김홍배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부 용도변경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건축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민맹호 위원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데 눈 안 맞게 ○소사구청장 김홍배 캐노피 설치해 놓은 거요? ○민맹호 위원 네. 그것도 허가난 건축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아닐 겁니다. 그게 규정이 바뀌어서,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소사구 각 동사무소에 불법컨테이너 없을까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 것을 볼 때 해병전우회는 불법건축물이라고 고발까지 해서 이행강제금 3760만 원을 변제하라고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그 부분은 전에도 얘기한바 있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2〜3년에 걸친 설득과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오기 전부터도 쭉 했는데 저한테 답변을 요구한다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연한 행정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민맹호 위원 그 단체가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도 아니고 봉사단체인데 만약 강제이행금을 못 물어서 해체된다면 사후 대안은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그건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공무원들한테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2012년 10월부터 수차례 만나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계고도 하고 면담해서 올해 조치가 된 거기 때문에, 다만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이것을 시장님께 보고드렸어요. 원시〜안산선이 되면 거기를 광장으로 조성하고 해병전우회는 부천시에 하나 있고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적정한 공간을 해서 가설건물 신고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운영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두 번이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이전되고 나면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는 내부 과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민맹호 위원 해당 과에서 많은 기간 동안 설득과 철거를 종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를 했기 때문에 고발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성급하지 않았느냐, 그 자리에 설치돼 있는 기간이 소형이지만 20년 된 위치인데, 청장님이 오시고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강경하게 조치한 것은 조금 성급했지 않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쉬움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당연히 불법이라는 건 정리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단체기 때문에 사후 해결을 잘해 주시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그 부분도 저나 시장님이나 관심 갖고 있으니까, 아마 시 관련부서에서도 대상 부지를 찾고 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와서 이것을 고발한 것으로 아시는데 그건 아니고 2012년 10월부터 문제가 돼서 2년, 3년 동안 관련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받고 언론기관에서 추적 취재하고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경기도감사나 이런 데서 계속 추적해서 직원들이 와서 보고하기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법대로 해라,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면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공무원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제가 사후에 보고받았어요. 사후에 받았는지 사전에 받았는지 과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보고하기에 봉사단체인데, 당시 선거 몇 개월 전일 거예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혹시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선거 여러 가지 문제로 오해 없이 잘 조치하라는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관련부서장 책임 하에 팀장이나 직원들이 수 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 뜻이 뭔지는 알기 때문에 시장께도 두 번이나 보고드렸고, 옮겨드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향후 관련 과에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서운함이 있어서가 아니고 봉사단체가 하는 행위는 안전, 질서, 흉악범죄에서 해방시키려는 좋은 의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안전에 관련된 단체를 어떤 단체든지 보호 육성하셔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저도 적극적으로 이전 장소를 구체적으로 두세 군데 말씀드렸어요. 그런 데 한번 검토해 주면 관련부서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만 받으면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시 관련부서 있잖아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어디가 좋다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면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한 주거복지에 보면 우리 마을 지킴이 안전 활동 전개에 주민자율방범대 280명, 자율방범재단 91명. 어머니폴리스는 뭐죠? 어떻게 하고 있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어머니폴리스는 구별로 아마 1년에 1000만 원인가 예산을 지원할 거예요. 경찰서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학교 어머니들 있잖아요. 어린이 취약아동을 둔 젊은 어머니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등하굣길에 여경 옷처럼 유니폼도 있고 안전하게 지킴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잘되나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잘돼요. 올해 소사경찰서장이 새로 오셔서 대대적으로, 하여튼 저도 가서 참석했는데 잘하고 있어요. ○이형순 위원 1년에 3만 원 나간다고요? 운영비로요? 1인당 3만 원인가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아뇨. 단체로 주면 거기에서 제복 맞춰 입고, 하고 나서 식사 정도 하고. 부족하죠. ○이형순 위원 소품으로도 쓰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미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질의 답변 이전에 직위와 서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윤기중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소사구 민원지적과장 박옥선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원지적과장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민맹호 위원입니다. 연일 의회에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소사구에 관심이 많고 소사구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해 주십사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민원실에 가면 다들 잘해주시잖아요. 민원서류에 65세 이상이라든지 면제대상자가 있잖아요. 면세대상자가 사실 면제 받으려고 내가 면제자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도 무시를 당하면 서운하니까 혹시 면제대상자 관련된 민원인이 오시면 민원안내하시는 분들이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민원발급 수수료 무료대상자인데 가서 무료대상자라고 해서 신분증 보여주기 싫거든요. 사실 수수료 400원, 500원인데. 그런 부분을 민원 하시는 분들에게 과장님이,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오시면 친절하게 잘해 주십시오. 사실 400원, 500원 깎자고 아닌데 기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알겠습니다. 최대한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6쪽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국제결혼·친생부존·등록부 정정 등 처리가 어려운 민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국제결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민원 처리하기가 다른 평이한 업무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특별히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형순 위원 열심히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릴 일이 있습니다. 자료 15쪽 보니까 시민 눈높이의 민원처리 함양으로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하셨죠. 민원실 운영에 굉장히 훌륭한 말씀입니다. 민원실 운영하시면서 무인발급기도 있을 테고 컴퓨터를 통해서 민원24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민원24에서는 대부분의 민원이 무료입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어느 쪽이 효과적인가 하면 민원24가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굉장히 감사하고 긍정적인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에게 여러 가지 안내해야 할 사항도 많으시고 공인인증서 도와줘야 할 사항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열린 행정, 정말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민원실 운영하실 때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편리하고 무료로 민원발급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24 쪽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지금도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컴퓨터로 민원24 이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십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주시고요, 앞으로도 소사구를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들이 소사구는 정말 바람직하고 친절한 민원실을 운영한다는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민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환경위생과장 안효증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자료 22쪽,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하셔서 25개소에 인센티브 제공 홍보하셨다는데 인센티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모범음식점이 지난해에는 33개였는데 금년에는 25개소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24개소만 재지정했고 신규는 1개소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앞치마, 홍보 책자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쓰레기봉투 100ℓ 몇 매 정도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10만 원 상당 ○위원장 원정은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시는군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1년간 지정받나요? 소사구 지정 모범음식점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1년간 모범지정하고 다음 해에 다시 조사하고 재심의해서 다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계속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 업소도 있고 탈락되는 업소도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지난해에는 33개소였는데 금년 25개소 중 재지정은 24개소 나머지는 탈락시켰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신규는 몇 건이고 기존 음식점은 몇 건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신규는 금년에 1개소만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개소밖에 신규 모범음식점을 발굴 못하셨군요. 지정도 중요하고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사구 주민들께서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을 널리 아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모범음식점 찾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압니다. 행정력이 부족한 것 알고 있지만 기왕 추진하시는 정책 아닙니까. 널리 모범음식점을 알리셔서 소사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모범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신경쓰셨으면 합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홍보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소사구 건설과장 신은호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계속 의회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지금은 덥지만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지 않겠습니까. 소사구는 비탈 언덕이 많기 때문에 염화칼슘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고통 받는 부분이 염화칼슘 비치, 첫 눈 왔을 때 정체 내지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 계획이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설해대책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소사구 같은 경우는 경사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군 단위로 배치를 해서 가정에서도 비탈진 데 뿌릴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해 놨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빈번하게 닥치는 예방소홀로 불편은 주민한테 돌아가는 건데 그래도 소사구청에서 잘한 건 소형차 살포하는 것이 있어서 골목골목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탁월한 청장님의 아이디어, 과장님들의 아이디어 같은데 지역특성에 따라서 제설장비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눈 오고 나면 다들 급하지 않습니까. 꼭 공무원 퇴근한 이후에 9시나 10시에 폭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건설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금년 겨울은 아무 이상 없도록 잘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추진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유모차, 특히 소사구 인도에 전주가 많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이 유모차를 가지고 움직이려면 차도로 내려와야 하고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희한하게 된 데는 오던 길을 다시 가서 차도로 내려오고 그러면 또 차의 교통흐름에 방해되고 사고 위험도 있고,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과장님과 같이 생각해 보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특히 소사구는 유독 심합니다. 그 다음에 심곡사거리에서 부천역까지 경인국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수구 악취가 심합니다. 특히 비오는 날. 이 두 가지를 저하고 같이 추진했으면 합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 원도심이다 보니까 신도시 부분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런데 보도정비부분이 통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호소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의 평탄성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역부족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그런 부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하수도 악취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비가 와서 악취 부분이 약간 감소됐을 겁니다.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악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건 사실이고 요즘 대부분의 하수도 민원 자체가 악취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번에 악취방지용 집수받이 부분에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재를 구매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하수구에서 나는 악취 자체를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나지 않는 방식으로 채택해 나가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전주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가로등 같은 것이 공사 편의위주로 가운데 다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돌아다녀 보시면 눈에 들어올 겁니다.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차차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전과도 얘기를 해 봤거든요. 한전도 시멘트 전주로만 된 게 아니고 요즘은 조립으로 쇠로 지형을 피해가면서 하는 전주가 있더라고요. 청실아파트에서 송내사회체육관 구간은 3개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한전에 갔더니 옮길 수도 있다고 했어요. 상임위가 끝나면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전반적으로 소사구 인도정비를 하는 데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잘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호우피해 대비 상습침수지역이 78가구 되는데 향후 계획에 보시면 소사초등학교에 대피시설 리모델링을 3월부터 10월에 한다고 했죠. 이게 계절상 안 맞죠?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지금 대피시설이 사용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이 침수가 됐을 때 이 대피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대피시설 자체를 쓸 수 없는 상태는 아니고 지금 리모델링한다는 건 당초에 문화시설이나 소사본3동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엊그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 보니 장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실이다 보니까 꿉꿉하고 습기가 많은 상태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쓸 수 없는 상태여서 리모델링을 한 건 아닙니다. ○이형순 위원 재난이라는 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주민이 편하게 갈 수 있어야 하는 공간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철저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수해대비 방재훈련을 1회 100명 실시했네요. 그러면 이 대상이 어떤 사람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방재훈련은 첫째 소사구 전체 공무원 플러스 방재단장들, 우리 구에도 방재단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유사시에 각 반별로 활동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만약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를 가상해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민방공 대피훈련과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주민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거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이런 훈련을 할 때는 참여를 거의 안 하는 ○이형순 위원 저조하다. 그리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침수가 되면 저도 어떤 집에 침수가 돼서 동사무소에 뛰어가기도 하고 했는데 공무원이 퇴근하고 없는 시간에 갑자기, 반지하나 지하는 금방 물이 차잖아요. 그럴 경우에 늦게 동에 가면 펌프시설이 여유가 없더라고요. 물을 퍼낼 때 굉장히 본인들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취약계층을 잘 점검하셔서 미리 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그 부분에 대해 잠깐만 설명드릴까요? ○이형순 위원 네.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지금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책임담당제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1년 7월에 침수됐던 지역,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때 침수됐던 가구가 78가구인데 저희들이 78가구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제를 지정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발령된다거나 비가 많이 올 거라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구청을 나왔다, 동에 들렀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담당주택에 가서, 여기에는 담당공무원들한테 항상 양수기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78명에 대한 담당공무원이 1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아뇨. 78명의 담당공무원이 지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구당 1명으로. ○이형순 위원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 제가 수방자재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는데, 압니다. 2011년 부천시 폭우사태 때문에 양수기도 많이 사고 차수판도 설치하고 했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상습침수구역에 양수기가 나갑니다. 무겁고 이렇다 보니까 회수가 잘 안 돼요. 조금 전에 담당공무원제 하셨다고 했는데 대부분 동주민센터 여직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거워서 수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도심의 어떤 지역은 그것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두고 쓰는 집도 있어요. 관리점검을 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바로 수거해서 정말 필요한 데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신경써 주셔야 됩니다. 구청에서 각 동주민센터에 지시하고 당부해 주시고, 또 이건 아주 어려운 부천시 전체적인 문제인데 민방위시설물 중에서 방독면 사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있어서 교체합니다만 그거 관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올 행정사무감사 때는 본 위원이 방독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내구연한 파악하셔서 오래 된 것 폐기하시고 내년에 새로 방독면이라든지 구입하셔야 될 것 있죠. 민방위시설물들 점검하셔야 될 것 잘하셔서 예산 편성하셔서 이번 기회에 정리해 보세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할 겁니다. 미리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해요. 구입해서 특정지역에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눈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이게 남았어요. 3월, 4월에 어떻게 하셨는지 압니까? 각 지역에서 자기 집 앞에 쌓여있는 것 1년 내내 둘 수도 없고, 개인이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수도에 갖다 버렸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수거해 달라고 하니까 주민센터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구청이 이것을 수거해서 어디에 보관할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정구청 같은 경우는 직접 전화해서 일일이 다 수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기도 했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수요예측이 돼서 염화칼슘 구매를 해야 시민의 세금도 절약할 수 있고 관리도 잘해서 적정히 쓰고 하겠지만 만약 기이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제때 수거해야 합니다. 이번에 수거하는 거 소사구에서도 민원 들어온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정구는 실제로 있었고요. 그런 것 잘 관리해 보시고 향후에 2014년 겨울 지나서 남는 염화칼슘이 있다면 구청에서 수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수요예측을 제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작년에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잘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 질의에 우기철 대비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추진이 늦었다. 과장의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불만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기이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면 우기 전에 공사를 끝내셨어야죠. 올해 물론 선거가 있었다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참작한다 하더라도 올해 장마가 늦어서, 집중호우가 아직은 오지 않아서 다행인 것이지 기이 예정돼 있던 사업이면 전반기 3월, 4월에 미리 추진하셨어야 옳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지어주실 것이라고, 향후 계획에 돼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지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형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황인화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경동 건설과장입니다. 이어서 올 한 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 구정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정현황에서 특색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구정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구 240여 공직자 모두는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여월 베르네천 여월휴먼시아 2단지 주변의 관리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베르네천 정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여름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새벽에 거기 환경개선사업 해서 정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거기 생활하기가 참 불편한 데 아닙니까. 사실 거기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활이 그러니까 사는 거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께 제가, 오정대공원은 오정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사랑하는 공간입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산책이나 조깅하는데 트랙이 너무 짧다, 그것을 넓혀달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 ○위원장 원정은 시설문제는 어차피 예산이 수반돼서 2단계 확장공사가 되지 않는 한 더 늘어나기는 어려운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휴지통이 없다는 것과 벤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한 적 있어요. 휴지통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관리의 문제가 있다. 휴지통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더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일단 오정대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살펴봐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을 주민들로부터 수렴합니다. 휴지통의 문제와 의자의 문제, 그것만이라도 해 달라는 겁니다. 오정구 주민들께서 아주 소박하세요. 그 두 가지만 해 줘도 많이 고맙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쪽에 덕산고등학교 주변 악취 때문에 하수정비사업, 특히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했습니다. 이제 냄새 안 납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제는 괜찮습니까? 참 많이 고생을 하셔서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스크린 하고 다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기이 완성돼서 다행이고, 또 하나는 오정구청 옆에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시가 공사를 할 때는 보행로 안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침 구청 앞이라 그런지 보행로도 안전하게, 위에 뭐가 떨어지지 않게 방지까지 한 보행로가 확보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오정구 전체 공사구간에 다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구청 앞이라 그런지 구청장께서 많이 신경쓰신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게 느꼈습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많이 감사하고요, 구청을 주변으로 한 많은 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가장 불편하게 느끼시는 게 뭔가 보면 쓰레기통 문제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오정보건소 입간판이 몇 군데 설치돼 있기는 한데 아직도 오정보건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종사거리 중심으로든지 오정보건소가 어디에 있다는 것, 지금 소사로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라도 오정보건소 위치, 오정구청 위치 표시가 확실히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행정지원과장 원진철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쪽, 국민운동단체 고유 특화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할 만한데 지원이 안 되는 특화사업이 있어요. 과장,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원종1동 같은 경우 벚꽃축제는 사실 비예산사업으로 하거든요. ○위원장 원정은 벚꽃축제뿐만 아니라 4월부터 10월까지 매달 하는 어른신들을 위한 닭죽 행사가 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하는 건데 예산지원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시가 재정형편이 넉넉지 않고 구의 형편도 넉넉지 않다고 하는데 국민운동단체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얼마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에서 한번 모색해 보시기를, 이제는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한번 해 보시기를 건의합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민원실에 무료로 발행해 주는 민원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증명서를 무료 발급하는 건 없습니다. ○민맹호 위원 주민등록 발급할 때 무료로 하던데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인터넷 민원24를 통해서 ○민맹호 위원 인터넷 말고 민원실에서 발급을 무료로 해 주는 민원서류가 있던데요. 소사구 동사무소는 편법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동사무소도 등초본 무료로 해 주던데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그런 걸 겁니다. 인터넷을 잘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이 발급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서 인터넷 민원24를 통해서 무료로 발급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실제로는 무료가 없는 겁니까? 간접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그렇습니다. 민원실에서 단말기를 통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민맹호 위원 직원이 단말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저희 직원이 하는 건 다 수수료가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소사3동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행하면 인감증명은 유료고 주민등록등초본은 무료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유공자면 무료라고 해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무료면 무료고, 유료면 유료여야지 유료·무료가 분명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소사구청에서도 무료로 해 주고 상2동에소도 무료로 해 주고 소사3동에서도 무료로 해 줬는데 과장님께서 무료·유료가 분명하지 않다면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왜냐하면 무료인데 유료로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유료인데 무료가 돼서도 안 되고, 대상자가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되리라 보기 때문에 유료인지 무료인지 민원서류 발급 중에 무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전면적으로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확인해서 민원인들에게 혼란이 가지 않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청 내 민원24 전용창구가 생긴 것은 참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인발급기는 돈을 내야 하는데 민원24는 대부분 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오정구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장동하고 작동 은행단지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었답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추가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저는 참 답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주민센터 내에 있는 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될 수 있는 서류하고 동주민센터를 벗어나면 안 되는 서류들이 있답니다. 그것 확실히 모르셨죠?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만 발급된답니다. 그러면 대장동과 작동 거기에서 발급될 수 있는 것이 주민등록등초본일 텐데 거주인구가 별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외에 있어요. 그야말로 자판기처럼. 그 지역 자체가 관리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대장동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데 다 인터넷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셔서 민원24를 이용해서 필요한 서류 발급받는 것을 홍보하셨으면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1390만 원이나 되는 무인발급기 1대 비용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구 유동이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원종사거리 갖다 놓으십시오. 거기 사람들 제일 많이 다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무인발급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대장동에 있으면 인구 200∼300명인데 1년에 몇 건 무인발급기에서 서류를 떼겠습니까. 이런 행정은 참 문제가 있다. 오정구 민원지적과에서 위치를 지적해주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라도 옮기는 위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옮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동 은행단지도 아시겠지만 고강본동사무소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 오정구 민원지적과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부처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의합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고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민원 시책추진 밑에 보면 찾아가는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배달되는 데가 어떤 대상이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께 안내문을 1년에 두 번 정도 보내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가까운데 볼 수 있도록 저희 전화번호를 붙여놔서 그분들이 필요할 때 저희한테 전화를 하면 증명을 직접 발급해서 직원이 배달해 주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모든 서류가 배달됩니까?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저희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모든 ○이형순 위원 이런 제도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제도는 폭넓게 늘려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황인화 환경위생과장 황인화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일반식당에 가면 타월로 된 시원한 위생 물수건 있지 않습니까. 위생 물수건 위생처리가 정말 유해물질 없이 깨끗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황인화 저희가 일일이 다 검사는 못하고 처리하는 업체에서 샘플로 몇 개를 수거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거기에서 검사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황인화 네, 현재까지 부적합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민맹호 위원 저는 식당에 가면 화장지는 써도 물타월은 손이나 닦고 버리는데 일각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입니다만 그것으로 눈을 닦았더니 실명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타월에 유해성분이 없는지가 정말 궁금해서 제가 3개 구청 위생과장님께 다 물어봤거든요. 지금 세 번째 물어보는 건데 항상 쓰면서도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황인화 워낙 많이 쓰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 일일이 하지는 못하고 처리하는 업체에 가서 샘플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한테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황인화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이형순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처리 안내 및 감량홍보물을 제작해서 6,000매를 배포하셨다고 했는데 이 홍보 이후에 많이 줄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황인화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는데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 수거는 시에서 업체를 통해서 하고 얼마를 수거해서 버렸다는 것은 시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확실히 눈에 띄기 전에는 측정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오정구에도 쓰레기를 카드로 버리는 데가 있습니까? 지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황인화 현재는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상동만 있는 거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황인화 네, 거기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예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버렸잖아요. 지금 봉투사용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황인화 채 2년이 안 됐죠. ○이형순 위원 그렇다면 봉투를 사용하기 전과 사용 후 퍼센티지가 얼마나 절약되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황인화 금년 7월 1일부터 쓰레기봉투판매 관리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 관계도 앞으로 저희가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체크해 보시고 몇 %나 감소했는지, 왜냐하면 이 부분이 주부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점이잖아요. 그전에 그냥 버리다가, 처음부터 음식물봉투를 사용했으면 그대로 습관이 됐을 텐데 중간에 제도가 바뀐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쓰레기가 봉투를 사용해서 경감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본 위원도 알아야,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알권리잖아요. 줄었다 그러면 홍보하기도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잘 체크해 보시고 몇 % 줄어들었는지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황인화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건설과장 김경동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침수주택 돌봄 공무원 지정이라는 게 맨투맨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관리가 되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저희들이 1,249가구에 대해서 626명의 공무원이 1인당 2가구 정도 됩니다. 그렇게 결연을 해서 주의보나 경보가 돼서 폭우가 예상될 때 사전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연락형태는 어떤 형식으로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비가 많이 올 때 공무원이 방문도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방문도 합니다. ○이형순 위원 사전에 방문해서 홍보하기도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기상청에서 주의보가 예보되면 사전에 미리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침수가 되었을 때 주민들 대피시설이 잘되어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대피시설을 주민자치센터나 학교로 지정해서 그쪽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주민자치센터라 하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나요? 거기에 책상이나 집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야간에 갑자기 침수가 되었을 때는 그쪽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학교나 이런 부분하고는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사전에 연계가 미리 되어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이형순 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런 침수피해가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계속되는 의회 업무에 협조해 주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름이고 덥습니다만 몇 개월 뒤면 춥지 않습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염화칼슘이 어떨 때는 넘쳐서 문제고 어떨 때는 부족해서 문제고, 또 첫눈 올 때는 준비없이 첫눈을 맞이하기 때문에 교통대란 사고가 많이 납니다만 여기에 대해 오정구 관내는 어떤 준비계획이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작년에는 예상보다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740톤 염화칼슘을 확보했는데 사용은 108톤 했습니다. 632톤이 남아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준비는 잘하겠습니다만 꼭 공무원들 퇴근하고 나서 9시나 10시 될 때 첫눈 올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것에 대비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예로 소사구에 보니까 제설차량을 소형으로 해 놨더라고요. 골목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제설대책을 세우던데 오정구는 준비돼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저희 장비가 살포기 14대 있고 제설기 4대, 다목적트럭 2대, 소형차량도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주 준비 잘되었네요. 하여튼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건설과장님이 도와주시고 탁월하신 청장님이 통제하시니까 잘되시리라 믿습니다. 염화칼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잘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이건 질의가 아니라 부탁입니다. 여월동 보면 시립병원 건너편 도로가에 인도가 되어 있죠. 거기 인도에 보면 의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길이가 꽤 길잖아요. 주택가라 하면 이쪽 건너가야 주택이 있고 그쪽으로 나무의자 같은 것을 쉬었다 갈 수 있게 설치가 어렵나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베르네천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밑에 쭉 내려가면서요? ○이형순 위원 네. 버스정류장으로 해서 걷다 보면 더울 때 앉을 공간이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근래 베르네천이 정비가 많이 되어서 그쪽은 운동이나 산책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이형순 위원 네, 많아요. 저도 거기 여러 번 갑니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요새 민원 들어오는 게, 많이 모이는데 주말에 취사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가시다가 쉴 수 있는 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검토해 주세요. 걸어보니까 더울 때 앉을 데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검토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소사로 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오정구 건설과장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도 아마 계속 추진 중인데 별 문제없이,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8월까지 끝낼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한창 원종사거리 주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기이 된 공사구간을 보면 상당히 깨끗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직접 공사진행 중에 민원이 몇 건 있었는데 과장께서 굉장히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상당히 오정구청 건설과장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공사기간 잘 마무리지어주실 거라 생각되고, 조금 전에 구청장께 덕산고등학교 인근 베르네천 악취 문제 말씀드렸더니 구청장께서 다 정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자료 29쪽에 보면 향후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답변이 잘못된 걸까요? 29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덕산고등학교 인근,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이것인데 현재 이것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최근에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 됐나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차단막 설치하고 오수관로 ○위원장 원정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서, 그러면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꼭 살펴주셔야 하는 당부의 사항은 오정구 관내에는 노후된 도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비가 많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패이는 현상이 참 많습니다.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인원도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이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바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신흥동에서 한번 그런 건이 있었는데 바로 조치해 주셔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오정구청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파손은, 물론 민원인들이 먼저 하시기 참 힘들어요. 어디에 하셔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구청장님 오늘 오셨으니까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다가 바로, 도로 파손되어서 시민들 보행에 불편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바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소사로환경개선사업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기이 계획된 대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