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 11월 28일 (수)10시
의사일정
1. 제92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2.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92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강인의원외6인발의)
3. 2002.예산안(부천시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8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8일부터 2001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11월 2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6일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 26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으로는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야외아이스링크장설치부지무상대부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 1일 시장으로부터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11월 26일 이강인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2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1445]
(10시40분)
이번 2001년도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27일간을 제92회 정례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한기천 의원, 한병환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강인의원외6인발의)
(10시41분)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강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이강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02.예산안(부천시장제출)[1446]
(10시43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느라 여러 날 동안 밤을 새워 가며 고생하신 예산담당부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원혜영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선2기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면서 IMF로 인한 사상초유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80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룬 성과들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민선2기 출범 이후 우리 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건설이라는 시정목표 아래 무엇보다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서민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세계수준을 지향하는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진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부천은 문화라는 자기 얼굴을 가진 도시로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어느 계층에서나 부천에 살고 있다고 하면 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또는 만화박물관 등이 화제가 되어 대화가 이루어짐을 가끔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5대 문화사업의 정착과 한국만화박물관을 비롯한 특화된 박물관 그리고 며칠 전 착공한 야인시대 드라마 세트장 등 우리가 구축한 문화인프라는 우리 부천이 세계수준의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 테크노파크의 성공적인 분양과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의 조성을 계기로 산업자원부로부터 국가 모델사업으로 인정받아 150억원에 달하는 산업관련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만화 등 우수한 문화적 입지조건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가 중앙정부 또 도로부터 첨단문화산업단지와 문화산업단지의 집적지인 디지털아트하이브(Digital Art Hive)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시는 우리나라 문화와 산업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각종 공원체계의 재정비를 통해서 지역별, 공원별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균형있게 갖추었습니다.
특히 부천종합운동장 준공을 계기로 그 주변 일대를 부천레포츠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나무·꽃·물·빛을 테마로 한 도시미관을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제 임기 중에 소사구와 오정구 지역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대공원을 조성하는 일에 착수하지 못한 것을 큰 아쉬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환경의제21을 수립하여 추진해왔고 쓰레기 처리체계의 개선과 시설을 첨단화해서 먼지 없고 쾌적한 도시조성에 힘써왔습니다.
80만 시민의 한결 같은 숙원사업인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의 추진이 확정되었으며 부천시의 중심부를 통과해서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계남대로가 11월 30일에 서울구간이 개통됨으로써 시내외를 연결하는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경인철도가 놓여지고 경인국도가 개설됨으로써 부천이 도시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21세기 초에 서울지하철 7호선이 부천시의 중심구간을 통과하게 되고 또 계남대로의 서울구간이 연결됨으로써 21세기 부천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 광역상수도5단계공사 등 대단위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지구 지정 등으로 신·구시가지 간의 균형개발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복지분야에서는 연 7,800여 세대에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원미구에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하고 또 전국 최대규모의 학교 환경개선 예산을 지원하는 것 등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3년 반 동안 시민 숙원사업에 필요한 국비와 도비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서 2400여 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민선2기 3년 반 동안에 확보한 총액은 이전 5년간의 확보액 1586억보다 약 1000억 원에 가깝게 많은 액수라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문화·복지·환경부문이 동반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시민의 피부에와 닿는 성과를 거두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는 80만 시민의 소리를 여과없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선1기 때부터 추진해온 부천종합운동장, 광역상수도시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시민생활에 필요한 대단위 장기계속사업이 저의 임기 동안에 집중적으로 투자됨에 따라 재정여건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감채기금 조성과 신시가지 내 상업용지 등을 조속히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 오정대로의 마무리, 계수대로의 건설 등 대단위 도시기반사업은 불가피하게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현재 계획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재정여건은 재정보전금과 지방세의 신장으로 약 11.2%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부담금 등 특수 수요발생으로 가용재원은 금년도보다 오히려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SOC분담금 등 법적 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사업 위주로 배분하고 신규사업과 기타 불요불급한 사업은 대부분 투자를 유보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상예산은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고 민간부문의 지원예산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해서 내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68억원이 증가한 5644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예산편성 내용은 해당 간부공무원들이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3대 시의회와 민선2기가 6개월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부천 발전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80만 시민과 더불어 상호 협력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건설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에 대한 기조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편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예산편성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통제위주의 예산편성에서 일정 예산을 부서장이 편성 집행하는 경영위주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나름대로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는 데 노력을 했고 또 민주적 절차성을 강화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와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 문화, 사회, 환경부문 등이 골고루 성장하도록 재원을 배분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새해예산안은 지역의 균형개발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정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뒷받침한 살림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회계별 예산의 규모와 분야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새해예산의 총 규모는 564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048억원으로 금년도 보다 39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596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7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52억원이 증가한 1194억원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426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768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7개 회계로 그 규모는 금년도보다 177억원이 감소한 402억원이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사업이 의료보호제도 변경으로 인해 금년도보다 150억원이 감소한 19억원이며, 교통사업 또한 157억원으로 금년도보다 4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경영수익사업은 금년도보다 19억원이 증가한 86억원 규모이며, 기타 주택사업과 새마을소득사업 등은 금년도와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회계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93억원이 증가한 4048억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1525억원으로 금년도보다 6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기회복 및 상동신시가지 입주에 따라 주민세와 재산세 등이 5% 정도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자동차세법 개정에 따라 국세인 교통세의 일부가 금년도 7월부터 추가로 이양된 주행세를 증액 계상함에 따라 증가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1127억원으로 금년도보다 6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시민회관 및 복사골문화센터 사용료가 부천시문화재단 수입으로 조정됨에 따라 22억원이 감소한 29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미분양 상업용지의 매각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금년도보다 89억원이 증가한 8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는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교부결정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중앙정부의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부동산경기 회복에 따른 도세 증가추세에 힘입어 금년도보다 351억원이 증가한 7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92억원으로 금년도보다 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415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12억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5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비 187억원, 펄벅기념관 건립 5억원, 서부도서관 건립 5억원, 오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5억원 등이나 공공근로사업비는 금년도보다 13억원 감소한 17억원이 지원 결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78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80%인 7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10억원, 공공근로사업비 12억원, 펄벅기념관 건립 5억원, 서부도서관 건립 5억원, 오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원, 만화규장각사업 2억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및 대학애니메이션페스티벌 4억원, 동부우회도로 및 오정대로 2단계 개설 등 도로사업에 3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채는 오정구청사 및 원미구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로 금년도 승인받은 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선은 2년 거치 10년 상환의 장기저리 3%의 청사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와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에 지원된 지방양여금 등으로 금년도보다 352억원이 증가한 1194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426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수입은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등으로 48억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외수입은 이월금의 감소에 따라 금년도보다 12억원이 줄어든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의 보전재원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4억원이 증가한 14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768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금년도보다 39억원이 증가한 187억원을 사업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외수입은 314억원으로 주요내역은 굴포천하수처리장 건설 원인자 부담금으로서 금년도보다 94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206%인 179억원이 증가한 267억원이며 하수처리장 증설과 하수관거 정비 등을 위하여 지원된 지방양여금과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7개로 총 규모는 402억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주택사업은 금년도 수준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사업은 금년도보다 150억원이 감소한 19억원이나 이는 금년도 5월에 의료급여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시·군을 통하여 집행되었던 국·도비보조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의료급여체제가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외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영세민생활안정사업은 금년도와 비슷한 규모이나 교통사업은 이월금 등의 감소로 금년도보다 45억원이 줄어든 157억원이며 경영수익사업은 PCN 지분매각수입 등으로 금년도보다 19억원이 증가한 86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은 18쪽의 일반회계 기능별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기능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404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9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는 금년도보다 169억원이 증가한 11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에는 440억원이 증가한 2159억원, 경제개발에는 금년도 35억원을 투자한 자연학습장 설치 사업비 미계상과 금년도 95억원을 계상한 계수대로 개설공사의 국비결정 지연, 금년도 3개 도로사업에 85억원을 발행한 지방채 신규차입 억제 등으로 105억원이 감소한 550억원을 계상하고 민방위비에는 1억원이 증가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금년도보다 111억원이 감소한 2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는 총 11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입법 및 선거관리에는 지방의회 운영과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등으로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행정비에는 108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미래 인재양성의 기반을 다지고 학교부문의 정보화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여 지식강국 구현에 역할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우수학생의 학업지원을 위해 부천시 장학기금에 5억원을 출연하고 전자시정 실현과 정보인프라 구축 부문에도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로 706억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인건비의 1% 수준을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업무수행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투자하여 시민에게 질 높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이 열악한 주민자치센터 신축부문에도 지속 투자를 위하여 내년도 중에 심곡2동, 심곡3동, 약대동, 상동, 송내1동, 오정동 등이 완공계획으로 있으며 그 외의 주민자치센터 신축도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하드웨어 구축과 함께 동기능이 전환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강사수당 등으로 5억원을 계상하여 주민자치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금년도보다 440억원이 증가한 21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 및 문화에는 부천종합운동장의 금년도 완공으로 금년도보다 164억원이 감소한 29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에 국·도비를 유치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초·중·고의 문화, 체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문화예술 기반을 공고히 다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안정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고 체육지도자와 꿈나무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금년도에 착수한 짚·풀생활사박물관 건립에 이어 박물관 조성의 벨트화와 관광자원화를 위해 교육박물관과 활박물관 등의 설치에도 투자를 확대했으며, 서부도서관의 내년도 준공과 함께 독서문화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공립문고를 설치토록 하여 문화시설이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공공부문 혁신을 위해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영역을 확대하고 문화예술의 시민향유 부문 등에도 투자를 확대하여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도시로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보건 및 생활환경에는 금년보다 110억원이 증가한 59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른부천만들기21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친화적인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연차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이 시민녹지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고 지역별 공원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마철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하수도사업을 지원하고, 노인 치아보철 사업을 비롯한 보건의료사업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2000년도 준공한 부천종합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골목길 청소 등 쓰레기 처리를 개선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도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에는 금년도보다 83억원이 증가한 66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과 투자방향을 보고드리면 먼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비로 23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비와 함께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을 신규로 조성하는 등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저소득 계층의 만 5세 아동에 대하여 무상교육을 내년도부터 실시하고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비롯한 보육환경개선 부문에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아동보호가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교통비를 현실화하고 사회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경로시설의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 보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장애인에게 전용체육시설을 제공하고 보통인과 같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이어 장애인의 외출을 돕는 이동도우미차량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보호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건전한 청소년 육성의 장으로 활용할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국·도비를 유치하여 계획대로 완공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쳐 꿈과 비전을 갖춘 우수한 청소년을 배양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금년도보다 411억원이 증가한 608억원을 계상하여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임차건물을 사용 중인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의 2002년 완공을 위해 1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미구 노인복지회관 신축의 마무리를 위해 33억원을 투자함으로써 구별로 노인복지공간이 완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정기술산업단지 조성의 준비를 위해 2억을 계상하였으며 낙후된 오정동지역의 개발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확정된 오정지구 주거환경개선에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전철복복선 부담금으로 289억원, 신흥시장～아남반도체간 도로개설과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공사에 각각 13억원과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경제개발 부문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사업의 국비내시 지연과 지방채 미발행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3억원이 감소한 55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효율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먼저 농수산개발에는 자연학습장 설치사업 등의 축소로 금년도보다 42억원이 감소한 12억원을 계상하여 그동안 민원이 되어오던 축산농가를 금년도에 이어 이전하도록 하고 농축산업 경쟁력 향상 부문에 지속 투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금년도보다 13억원이 증가한 175억원을 계상하여 정부로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천테크노파크와 중소벤처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의 고도화 거점으로 육성될 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와 경기벤처빌딩을 유치하고 21세기 주요 전략산업이라할 수 있는 만화관련 사업에 11억원을 투자함으로써 핵심산업이 지역에 정착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풍시장 재건축을 비롯한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출촉진 부문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확대하는 한편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도 생산성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도 금년도보다 103억원이 감소한 28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장래의 SOC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지역의 남북을 연계하는 범박동 및 오정구 지역의 도심권 개발에 맞추어 중점 투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도심지에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하고 제설장비를 보강함으로써 시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교통관리에는 금년도보다 26억원이 증가한 81억원을 계상하여 교통체계를 선진화하고 운수업체의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감소한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방독면 보급에 1억원, 부천시재난관리기금 출연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도보다 약 111억원이 감소한 211억원으로 먼저 지방채 상환에 16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총 예산의 1.2% 수준인 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19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에는 9억원이 증가한 35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323억원이 증가한 7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재원에는 금년도보다 15억원이 증가한 45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는 5억원이 증가한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 경비는 353억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로 57억원을 계상하고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등으로 물건비에는 2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23억원이 증가한 763억원으로 이 중 이전경비에는 하수정화사업소 위탁운영비로 5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지출에는 금년도보다 270억원이 증가한 699억원을 계상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 굴포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역곡하수처리장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굴포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 공사를 국책사업으로 선정 추진함으로써 장래의 물부족에 적극 대비하고 수질환경과 수계보호가 근원적으로 이루어지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존재원에는 상수도사업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으로 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는 33억원을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비지출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체제 변경으로 금년도보다 177억원이 감소한 402억원으로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는 168억원이 감소한 14억원이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3억원이 감소한 161억원, 융자 및 출자와 보전재원은 금년도 비슷한 규모인 9억원과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금년도보다 19억원이 증가한 86억원입니다.
아울러 예비비 및 기타는 금년도보다 24억원이 감소한 1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는 의료보호진료비의 중앙정부 및 도의 직접 집행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8억원이 감소한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7개 기타특별회계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원이 감소한 16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이전경비에는 6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의료급여업무 위탁수수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차사업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96억원으로 주요사업은 국고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고강동 공영차고지설치 사업비로 17억원과 버스안내시스템 확대 사업비 7억원 그리고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 부문에 중점 투자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융자 및 출자에는 9억원을 계상하여 영세민 생활안정 지원 등에 차질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거래에는 8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예비비 및 기타에는 13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5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해 예산안은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재정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와 애정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결해주신 소중한 예산은 내 집 살림처럼 알뜰하고 소중하게,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회부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1일까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안과 회기 중에 제출될 예정인 금년도 마무리 추경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2년도 예산안과 회기 중에 제출될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결특위를 상임위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상임위별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잠시 정회시간을 가져서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연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상임위원장께서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남 의원, 남재우 의원, 류중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류재구 의원, 오효진 의원, 이강인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덕균 의원, 김종화 의원, 이재영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활동기간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제출될 예정인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및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이번 정례회에서의 의정활동은 시민의 뜻이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고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는 부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오효진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이중욱
오정구청장원태희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이재열
복지환경국장이상문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전영표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