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8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보좌기관, 기획조정실, 동, 문화경제국, 교육사업단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단장 및 동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 후 필요시 부서장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과 함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다들 얘기하실 것 같은데 지금 공공와이파이와 관련된 사업이요. 실제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부천시 자체재원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거 국가에서 해야 되고 국가사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없다 보니 지방채 발행을 했잖아요, 융자금으로. 물론 이 판단은 담당관이 하신 게 아니라 예산법무과랑 등등 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시급할까.
일반적으로 추경은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이 올라오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수립의 원칙이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동안 시에서도 해왔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리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부분, 국가사무라고 생각하는데, 저 스스로는. 이게 급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올라온 것에 대해서 너무 의아해서 질의드립니다.
첫 번째는 국가사무이기도 하고 지자체 사무로도 정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단 현재 국가사무 차원에서는 과기부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지점당 3만 3000원짜리 기관통신사업자들하고 정부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3만 3000원짜리 협정요금 체계에서는 시민들한테 데이터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요금제 3만 3000원짜리로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 단계에서 저희들이 요청드리는 사항은 위원님들도 기존에 쭉 보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챌린지사업 내에서 이게 관계법이 전기통신사업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하고 있지만 법과 규제 때문에 충돌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 규제혁신지구나 규제특례 때문에 챌린지사업이 내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이 규제특례들은 챌린지사업 내에서 저희 시가 특례를 받은 사항이어서 당초에는 예년처럼 4월에 추경이 수립되면 미리 올려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올해 1회 추경이 9월에 서는 바람에 내년 사업기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금년에 반영했습니다.
현행법에도 공공와이파이 통신에 대한 서비스는 기관통신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구축만 하고 관리권은 다 넘겨주고 땡인 겁니까? 부천시는.
그럼 계속 구축한 다음에 추가로 관리나 운영비는 얼마나 들 거로 추산하고 있어요?
운영하는 고객센터 인건비하고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한 인터넷 회선비인데 회선비는 사실 시민들의 수요가 얼마큼 생기냐에 따라서 계속 증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챌린지사업에서는 현재 1억 정도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보면서 계속 회선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고객센터 응대 부분은 통신사업자가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신사업자에게 공모할 때 갖춰서 들어오도록 공모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시가 받지 않고 통신사가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SPC 공모를 할 때 통신사 자격을 갖춘 기업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조건에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요.
국가에서 통신사들과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전 국민이 보편적인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의 수익구조와 등등 맞추기 위해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듣는 느낌으로는 통신사에 그것과 무관하게 계속 지원해 준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 과연 이것이 추경으로 들어올 정도로 시급하냐, 그것도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런 거거든요. 이것을 과연 제가 얼마나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이거 당신이 필요해서 급히 만들었습니다”라고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자신감이 사실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챌린지사업에서 규제특례를 받아왔기 때문에 내년 사업기간까지 그런 데이터 접근에 대한 보편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성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하셨는데 공공와이파이 이거 언제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그래서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과기부에 통신사업 면허를 내는 게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 그래서 4월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좀 지연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천이 자립도가 높은가요, 담당관님?
도로부터 마지막에 또 공공와이파이까지 지금 이 부서 저 부서 앞다퉈 경쟁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라는 걸 갖고.
시장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도로 건너편에 보면, 제가 아침에 오다가 다시 봤어요. 스마트 차광막이 생겼어요. 참 희한합니다, 스마트 차광막.
그 스마트 차광막을 들여다보고 위에를 보면 가로수가 너무 뭐랄까, 스마트 차광막이 가로수 밑에 있는데 너무 흉물스러웠어요. 제가 오면서 느낀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 양쪽에 큰 가로수가 위에 있는데 그 밑에 스마트라는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보기가 안 좋았어요. 이게 흉물스럽고.
그런데 그것 하나 만드는데 800만 원 들어간다, 600만 원 들어간다. 1000만 원 들어간다 그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동 예산을 훑어봤어요. 부천의 8개 동이 99.9%, 우리 성곡동 같은 경우 100% 삭감이에요, 추경에 한 품목도 삭감 안 된 게 없어요. 다 삭감됐어요.
그런데 그 차광막 여름에 얼마나 씁니까?
한 2달 쓰나요?
그런 정말, 내 표현대로 하면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잠자면서도 “아, 스마트 뭐를 해서 뭐 한다” 부천시는 이 생각만 하는 것 같아.
진짜 우리 담당관님 스마트라는 것을 갖고 부천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스마트시티, 스마트라는 걸 갖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현 지자체가 끝나고 다음 지자체 정부가 들어왔을 때, 또 세월이 한 5년, 10년이 흘렀을 때 과연 저 스마트 돈 처들여서 해놓은 것 과연 남아 있을 것이냐 이거 저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자립도 30% 부천시가 뭐 없나 그냥 연구만 하는 것 같아. 스마트로 뭐 할 것 없나.
정말로, 제가 시정질문했잖습니까. 그 전에 “차광막 돈 200만 원인가 들여서 하는 거 차라리 그거 하지 말고 100만 원짜리 나무를 심어서 5년, 10년을 키워라”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저게 뭐하는 짓거리냐, 저게.
그런데 이제 한술 더 떠서 800만 원, 1000만 원 차광막이 나타났어. 다음에는 얼마짜리가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따 여기 계신 분들 나가서 본관 6층이나 7층에서 한번 내려다보세요. 그거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모릅니다. 가로수가 정말 번창해서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우스갯소리로 장사하는 얘기까지 꺼냈었는데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누가 어떤 부분 하자고 그러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이것 하자, 분명히 잘못, 여기 앉아계신 분들 네 분 계신데 과연 네 분 다 맞다고 생각할지 안 할지 나 묻고 싶어요.
아마 내가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비단 이것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 예산 각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 보면요, 나 공공와이파이를 하자 말자 이거 논하는 것 아니에요, 제 뜻은.
예산이,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자꾸 하니까 나도 참 부끄러운데 지방자치 예산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10억짜리 20억 만들어서, 10억 낙찰 받았어. 그런데 20억을 만들어버려요, 끝에 갈 때는. 그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배보다 배꼽이 커버리는 거잖아요.
해서 정말 시 예산이 눈먼 돈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데,
그리고 이 공공와이파이도 꼭 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11쪽에 스마트시티 챌린지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본 사업에서는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생활구역 내에서 도로면을 재포장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를, 예를 들어서 현행은 5m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측구들을 건축물까지 최대한 확장해서 6m 도로로, 그런데 생활도로 내에서는 사실 1m가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게 1m가 확장되면 두 번째는 거기에 그동안 거주자 주차면을 제공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분들 의견수렴을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을 잘 해야 되긴 하지만 주차면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제공하는 작업이 두 번째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그 주차면을 배정해서 기존에는 배정된 분들이 1년 동안 3만 원을 내고 사용하고 계신데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분들하고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챌린지에서 구축하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상살미부터 시작될 텐데 그게 마을주민분들의 일자리로 이어져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들 스스로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통상적으로 도로정비사업을 할 때 생활도로 내에 사고 나는 지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안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3개 경찰서에서 사고자료들을 받아서 사고지점에 대한 개선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특색 있게 활기 넘치게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가미해서 포장하는 부분이 스탬프 포장 부분이고,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 도로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인이 제대로, 안내표지나 이런 거 제대로 정비 안 되어 있는 것들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 구축하고 그 센서 데이터를 저희 서비스 플랫폼에 같이 반영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내용 때문에 담당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곳에 이 환경을 구축하면 안 되냐 그 얘기죠.
동 전체가 아니라 각 7개 동 내에 기업들이 제안한 그 블럭에 한해서만 저희 부서가 그 센서랑 플랫폼이랑 연동돼야 되는 부분 때문에 하고 있고요.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이 일몰사업이지 않나요?
지금 와이파이 환경을 구축해서 부천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구축환경 예산을 지방채 발행까지 하면서 하는 상황들로 왔고 지금 추경예산도 거기에 포함시켜 왔는데 우리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떨어져서 위원님들의 염려가 상당히 커요.
우리 빅데이터 구축하고 와이파이 환경을 만들었을 때 시민들에게 얼마큼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세요? 예산 대비.
그런데 이 두 분당, 가구에 살고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보면 가계비용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게 1인 가구의 통신비용이 한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연간 한 30%만 세이브를 하게 하더라도 올해 추경에 구축해서 재원 소요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님하고 네 분.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열의와 이 사업에 대한 것 다 알고 있고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장님 역점사업이죠?
작금의 재정이나 코로나 정국에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굳이 추진하느냐. 여기에 의구심도 있지만 소통이 안 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부천시도 좋은 사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 좀 얘기를 하세요.
내가 보니까 엄청,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부터도 이거에 대해 머리에 시원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편하게 한번 말씀하세요. 전략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데 우리 시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뭡니까?
이번에 국토부에서는 전국의 지자체들, 광역 50만 이상하고 그 이하 중소 2그룹으로 스마트도시에 대한 인증이 국내에서 최초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 대구시, 대전시, 부천시, 안양시 이렇게 50만 이상 도시는 그렇게 5개 도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중소도시 3개 구청이 최종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되는데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LH나 수자원공사나 지금 함께 WSC 3일간 엑스포에 참여하고 있고요.
인증을 받은 이 도시들은 국토부에서 좀 전략적으로 수출판로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보도를 냈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많은 지자체들 대사관에서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저희 도시가 좀 작다 보니까 타 해외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모델로 그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간이 굉장히,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스마트 자가 들어가서 굉장히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 굉장히 더디고 섬세한 기술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내년 챌린지가 끝날 때쯤이면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애썼던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인증도시들 많은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시 자체도 여러 대사관들 컨텍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희망적이라고 담당부서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통신사업자 면허를 가지 있는 분이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SPC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위탁할 예정에 있고 지금 운영지원비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24년 첫 시작하는 해에 21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담당관님은 여기에 대해 다 꿰뚫고 있어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의회 의원님들이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잡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시 재정도 걱정하고 시민도 걱정하고 다방면으로, 특히 재정문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님과 담당관님이 좀 본인들만 알고 계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최성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많은 게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부천시에서 우리한테 설명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스마트시티라 하면 이건 누구나 지향하고 좋은 도시죠.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우리 도시에 과연 이게 적합한가라는 의문을 던지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 위원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교통문제, 환경문제, 주거문제, 시설 스마트시티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도시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가겠다 하는 게 스마트시티인데 사실은 이 스마트시티 저희들이 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 결과물이 뭐냐 이랬을 때 우리 부천시의 먹거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있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스마트시티를 통해서 부천시가 수익창출도 될 수 있고 우리 도시에 돌아올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나서서 반대하고 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설명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사업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정말 나중에 미래 먹거리로서 지금 이렇게 작은 도시에, 인구 밀도도 높고 사실 우리가 면적은 좁잖아요. 이런 도시에 우리 먹거리가 정말 스마트시티, 아니면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부천시 먹거리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정말 이거 돈 먹는 하마 아니야?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에 없어지고 나면 여태 공들여 만들어 놨던 것들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이런 결과가 오면 안 되니까 이 예산이 정말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우리 모두 다 있는 거니까 이 의문을, 스마트시티에서 저희한테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주셔야 돼요.
이 스마트시티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걸 우리 위원들이 인지해야지 우리가 믿고 도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한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와이파이사업도 통신사업자가 원래는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 부천시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게 공공와이파이의 목적 아닌가요?
시민들이 만드는 데이터를 기관통신사업자가 소유를 하고 그걸 판매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데이터를 시가 확보해서 시민들의 상권분석을 한다든가 그래서 또다시 그 데이터들을 시민분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같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걸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 교통체계가 우리가 도로망이 다 뚫려 있어서 어느 길이 막히고 어느 길로 갔을 때 안 막힌다는 그런 정보제공을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길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좁은 땅이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이 스마트시티를, 교통체계를 어느 정도 시간단축을 하고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답도 사실은 궁금해요.
관내에 신호교차로 한 600개 이상이 되는데 교통정책과에서도 한 3년, 5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교통량 조사해서 신호운영계획을 경찰서랑 같이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신호제어를 통해서, 저희가 하루에 통행차량이 45만 대입니다. 이 통행량들이, 운전자들 하루에 40초만 교차로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줄더라도 거기에 따른 혼잡비용이라든가 대기오염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 제시를 통해서 사업경제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진행하는 사업의 큰 내용 하나는 저희 관내에 소방차량 25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흥교차로 밑에 중앙 소방서뿐만 아니라 지역 관내에 되어 있는 소방차량 25대인데 그런 긴급차량들이 빠르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긴급차량들에 대한 우선 신호도 지체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들도 ITS사업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당초에는 얼마 만에 도착했는데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얼마의 시간을 단축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소까지 도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성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을 우리 부천시가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에서 노력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사실 이 사업은 정말 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부천시와 우리 스마트시티담당관, 그리고 모든 부서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내용이면서 다른 것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상2동 주민께 전화가 왔는데 상2동 지금 스마트시티챌린지 도로사업 때문에 공사하고 있죠?
공사를 했습니다, 혹시 확인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근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어떤 설명회나 이것도 없이 다시 공사를 하는데 시민 누구도 거기에 공감을 못해요. 그리고 막 화를 내세요. 이 멀쩡한 도로를 뭣 때문에, 물론 저는 설명을 했지만 그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고요.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김동희 위원님께서 도로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그 도로를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인식할 수 있는 칩을 심는다거나 그래서 도로를 정비하신 거죠?
지금 도로 정비하면서 칩도 심고 있나요?
그리고 다들 우려하셨지만 공공와이파이가 우리 관공서, 은행, 공공장소에서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무료, 공공장소에서, 관공서나 은행이나 공공장소에서는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마을버스는 제외가 돼 있어서 마을버스 이런 구간들을, 역 이런 대상지점을, 시민들 다수가 밀집한 장소들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 20억 이상은 지방재정계획에 넣기로 되어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은 넣으셨나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요. 이게 기관사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2개 정도 법이 있어서, 국가에서도 당연히 국민들에 대한 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법에 마련되어 있고 저희 시도 조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국가가 하려고 할 때 지금 기관통신사업자인 SKT, KT, LG에 제약이 되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나왔을 때도 시가 대응할 수 없는, 기관통신사업자들에게 의존해서 민원을 처리해야 되고 통신에 대한 품질도 기관통신사업자들이 좌지우지하는 대로 그 제어권이 사실 지자체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대응되지 않고 기관통신사업자에게 종속될 수 없는 부분들을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서울시도 공공와이파이사업을 과기부와 의견을 나누면서 진행해왔고,
아까 SPC 타당성 검토를 경기연구원에서 막 계약해서 착수해서 지난주에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제성 부분 검토하면서 말씀하시는 숫자들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권발행까지 하면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 또한 공감하고요. 특히 이런 중차대한 사업이나 이제 시작하고 2차, 3차 연도 들어오면서 중간보고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변화된 지형은 뭐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소통이 아니고 이제는 이 사업에 일정하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것들도 있고 진척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나 혹은 의회와 대 행정부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그 사업의 성과나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있고 추경예산이 올라왔어야 하는데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상 이제는 저희들이 좀 짚어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주무과장님에 대한 주문은 아니지만 반드시 거쳐야 될 내용들을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요 스마트시티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상실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버스에 설치하는 것도 좋고요, 공원이나 주택가에, 상가에, 왜 공원이나 상가나 역전에 공공와이파이를 해야 하는지, 본 위원은 솔직히 공공와이파이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 승인할 때 그 공공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건 공공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업 명에도 계속 단절된 통신 취약계층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공공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김경협 국회의원님과 저희 지역에서 복지관 관장님들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복지관 관장님들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큰 공공와이파이사업이 있는데 저희임대아파트들에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놀란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 사업의 취지가 그게 아니었나요?”라고 했을 때 저희가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직접 우리 스마트시티담당자들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제가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공공성이 아니라 이건 공공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공공임대아파트에는 와이파이가 적용될 수도 없고요, 현재 법으로. 개인 집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민들도 있고 관장님들도 계시고 기술자도 있는데 저희가 다 깜짝 놀란 게 “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었군요. 공공장소를 공공성으로 오해를 했네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설득해서 “그러면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라고 했더니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이나 IoT기술, 심지어는 지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내려줬는데 와이파이가 없어서 다 반납했답니다. 복지관도 그렇고 임대아파트 주민들도.
그럼 우리가 하려고 했던 공공와이파이사업이 무엇이 우선순위였을까라고 했을 때, 이번 예산안으로 통신서비스 단절된 취약계층에 단말기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줘도 와이파이가 없어서 사용이 안 돼요.
심지어는 어르신들 잘 계시는지, 고독사는 안 하는지, 그 기계를 줬는데 와이파이가 없어서 못해서 다 반납했어요. 이게 현장이에요.
우리 스마트시티와 현장이 이렇게 괴리된 걸 보고 본 위원이 굉장히 상심했고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냐, 안 하냐의 문제보다 정책의 용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까지 짚고 넘어가고 확인했는데도 시민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는, 특히 이번에는 상가까지 들어왔는데 상가나 역전에 공공와이파이를 하는 것과 공공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거나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면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답 안하셔도 돼요. 이미 충분히 부서랑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까 스마트 차양막 말씀하셨어요. 그건 우리 스마트시티담당관이 직접 주무부서는 아니죠?
설치는 365안전센터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과장님?
저것 부천만 한 것 아니에요. 옥천도 했고 다른 데도 하고요. 스마트 차양막이 거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시범사업처럼 막 하고 있고 군수 뭐 이런 분들이 거기서 사진 찍고.
그런 기사를 제가 쭉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발견했는데 옥천표 스마트 차양막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옥천군, 그 조그만 군에서 3억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옥천군에 있는 기업이 차양막을 개발하는 걸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스마트 아니에요? 3억 지원해서 기업이 새로운 IoT기술을 접해서 만들게 하고 그걸 수출하는 것.
우리 예산에 비하면 3억은 굉장히 소박한 금액인데 저는 우리가 계속 만들어진 것들을 계속 사고 쓰고 소비하는 도시 부천이 아니라 우리 부천 관내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기업, 이번 스마트시티사업 하는데 이 몇백억 사업에 부천 관내기업이 포함됐거나 함께하거나 거의 없어요.
이 차양막을 보면서 다른 분들은 왜 했나가 되게 고민이고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었지만 저는 3억 1000을 가지고 지역경제와 개발과 스마트라고 하는 말을 저런 데에 붙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비보다는 생산이나 부천표 뭐가 있어주면 좋겠는데 죄송한데 스마트사업이 저는 잘, 자꾸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고요. 세 번째는 스마트캠퍼스사업이요. 저희가 개인용 이동장치는 법제화가 되기 전에 먼저 선행돼서 사고가 많았어요. 우려했는데 진행됐어요. 도로 기반시설도 갖추지 않았는데 진행돼서 엄청난 민원이 쏟아졌어요. 그런데도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제어도 가능하고 이런 스마트한 이동형장치를 장착한 PM을 한다고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을 또 반영해서 또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데이터를 구축해서 문제를 파악하거나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또 사업을 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냥 아직 안전모도 안 쓰고요, 기본도 안 되어 있어요.
기본에 대한 건 아무것도 커버가 되지 않는데 기술적인 측면이나 데이터적인 측면만 끊임없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지역에 가면 너무 불안도 하고 제어할 길이 없어요.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전모 안 쓰고요, 아직도 아무 데나 널부러져 있고 충전기 설치된 데 막 널부러져 있고.
최근에는 충전기 때문에 화재 발생하는 사고들도 계속 잇따라 나오고 있어서 잠재적 사고위험이 되게 높은 게 여기저기 깔려있는데 여기에 또 스마트캠퍼스를 한다고, 그것도 또 공모를 하신 거라 시 예산은 3억밖에 없고 이거 안 하면 또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러면 저희 의원들이 정말 입지가 좁아져요. 공모사업 하지 말아 달라고. 그리고 추가로 더 하지 말고 기존에 좀 하시던 것 잘 부탁드린다고 2년 가까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또 올라왔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저희 부천동에서 처음으로 이면도로 아주 곳곳에,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면도로 등을 개선하자고, 예산이 없어서 특조금을 받아서 지금 들어갔거든요. 온수역 시작하는 데, 도당동 끝, 춘의동 끝 정말 한 번도 도로가 깨끗해보거나 공사를 안 했던 골목골목 공사를 한 걸 보고 주민들이 너무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 많은 골목을 다 도로포장을 하는데 저희 10억 예산 가지고 2년째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다 달라붙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면도로 공사를 할 때 보니까 원도심지역이 뭐가 문제냐면 시유지 땅 도로만 개선하고 나면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하수구냄새, 그 옆에 하수구랑 연결된 관이 없는 거.
사유지와 공유지 이런 게 너무 복잡해서 정말 스마트챌린지 이 주차문제뿐만 아니라 도로를 정비할 때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만 포장할 게 아니라 그 기반시설도 같이 본다거나 부서 간 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스마트챌린지는 사업의 성과도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조금 더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들하고 비교해 볼 때, 아까 양정숙 위원님 사례도 말했고 저희 부천동에서도 초기에 사업 시작할 때 부서 간 협업이 안 돼서 조금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스마트라는 단어를 어디에 써야 되고 어디,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특히 저는 옥천표 스마트 차양막 3억을 보면서 우리 나르카 6억 6000 투입해서 15억 이상으로 수출했는데 부천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업체와 체결했거든요. 이런 종류의 사업들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지 근본적인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7개 분야에 18개 세부사항이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그게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잘 되는 것도 있죠.
너무 광범위한 속에서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과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주민들을 위한 도시를 만드니 주민들과 소통이 잘되고 주민이 잘됐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게 이 사업의 최종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번의 어떤 실행 속에서 많은 착오와 주민과 부딪치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어떤 사업을 진행했다가 철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실은 돈만 낭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주민하고 한 가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민간주차장, 개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면을 공유를 통해서 주차공유문화를 확산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얼마나 자신 있고 얼마나 의기찬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민간주차장, 개인주차장을 그 섭외한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군데 가지고 이거를 공유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게 되면 전적으로 뭔가 성과를 크게 이뤘을 때 성과가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주민들하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담당관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자체를,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잖아요. 공유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알지 못한 부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이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잘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위원들이 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로 소통하고 얘기하면서 같이 가야지만 뭔가 여러 사람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서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금 와이파이 예산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좀 더 가까이 다른 사업도 같이 우리 위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진행상황을. 아직도 1년 이상 남았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추경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다음은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7월 1일 자 및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필 취득세과장입니다.
최은희 재산세과장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304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과가 9000만 원이 감액된 6억 원, 예산법무과는 654억 원이 증액된 881억 원, 회계과는 182억 원이 증액된 2047억 원, 재산활용과는 1억 원이 증액된 70억 원, 세정과는 3000만 원이 감액된 11억 원, 재산세과는 2000만 원이 감액된 12억 원, 취득세과는 2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 징수과는 1억 원이 감액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27억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창의행정 직원교육 강사수당과 보조금24 홍보물품 제작비용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을 활용하여 규제개혁·혁신·적극행정 사례집 제작비용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혁신 우수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의 제3기 대장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자금 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경기도 사회조사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이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기업 제품 우선구매 동기 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구매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 운영비로 183억 원 증액된 18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활용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1쪽부터 64쪽까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험료, 수당 등으로 1억 원 증액된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시청 전기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 증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7억 2000만 원 증액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세세수증대활동 도비 보조금 3500만 원에 대하여 세무부서 4개 과에 안분하여 세정과는 경기도 성실납세증 제작 및 우편발송요금 등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세정평가 우수기관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2500만 원을 세무부서 4개 과에 안분하여 세정과는 사무용 물품 및 가구 구입비용으로 도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정리 종합평가 우수기관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4000만 원을 세무부서 4개 과에 안분하여 세정과는 체납징수활동 지원 운영경비 및 여비로 도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재산세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활동 지원 운영경비로 도비 900만 원, 체납징수활동 지원 운영경비로 도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세정운영 평가 상사업비로 사무용 가구 구입비용 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취득세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수 증대 활동지원 운영경비 및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도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운영평가 상사업비로 사무용 가구 구입비용 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체납 징수활동 지원 운영경비로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징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및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경비로 도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징수 활동 운영비로 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및 사무실 운영 집기구입 비용으로 도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한 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을 제외한 8개 개별기금과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까지의 기금 조성액은 336억 원이며, 2021년 수입은 1251억 원, 지출은 44억 원으로 2021년 말에는 1억 2074만 원이 증가한 1억 5436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35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금운용계획 8차 변경액 946억 원 대비 372억 원 증가한 1318억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과 공유재산 등 5개 특별회계 예탁금 변경에 따라 이자수입 및 예수금 수입이 약 37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 재원조달을 위하여 일반회계 250억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22억 원을 각각 예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사업비 및 5개 특별회계 예탁금 중 예수금원리금 상환액이 약 2억 원 증가하여 44억 원이며, 예치금은 기존 904억 원에서 약 97억 원 증가한 1001억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누계액은 2905억 원, 집행 누계액은 1366억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543억 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예치 및 예탁액은 총 1543억 원으로 예치금은 1001억 원, 예탁금은 54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약 120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것 검토하다가 어제 늦게 봐서, 단순한 질문이에요.
예산증액 중에 50쪽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좀 증액됐어요. 예를 들면 초과근무수당이 증액이 됐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공직자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궁금해서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상급자들이 초과를 하면 하급 직원들은 거의 남아 있는데 예산안에 보면 6급 팀장 480명, 7급, 8급 9급인데 8급, 9급은 거의 인원이 줄어 있어요. 이거 예산 짤 때 부천이 상급자 남고 하급자는 먼저 퇴근시키는 좋은 문화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예산을 특이하게 짰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다 질의하시면 됩니다.
혹시 과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면 되니까 각 부서별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니까.
지금 도시공사 700억 출자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추경으로 해서 가야 될 부분입니까?
그리고 도시공사가 그 수권자본금이 500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는 전체가 시에서 출자를 하거나 이런 자본으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 된 것 1000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0억을 가지고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해서, 하여튼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이 부분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추후에 다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번 추경예산에 도시공사 대장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자본금 출자·출연금 700억 편성됐죠?
대장지구에는 약 2000억 원 확보 출자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으나,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출자금 사용계획 및 세부내역에는 역곡 공공주택지구사업 참여비 1000억 원을 주는 내용으로 출자 동의안 의결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은 바뀌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게 자본금의 200%였습니다.
그러면 700억을 이번 추경에 올리려면 이게 다시, 이번 회기 때 다시 와서 추경에 올렸어야 된다.
이 심사보고서나 속기록이나 전반기 때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왕설래인데 이 심사보고서를 본 결과 여기에는 역곡지구에만 되어 있고 대장지구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700억 출자 동의를 받으려면 새롭게 다시 심사보고해서 받았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하시면 되니까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도시공사사장님이 밖에 대기하고 계시니까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아예,
이번 추경예산에 지방채 발행 규모가 꽤 돼요. 얼마나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예산심의 할 때 올라온 거 지방채로는 따로 의안으로 올려서 별도로 동의안 심의하듯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나하나 바뀌고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모르면 알려주는 것도 있는 거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책임진다는 의미로 그렇게 내년부터는, 당장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다른 시·군 사례를 보고서 하셨으면,
이학환 위원님.
그리고 300억 갔죠?
제가 아까 질문할 때 나는 역곡지구로 생각하고 여쭤봤던 건데 사실 그 1000억은 역곡지구 15%, 도시공사에서 15% 참여한다고 1000억을 우리가 동의안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동의안 없이 700억을 해서 대장지구에 쓴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동의안을 구할 때 1000억을 주시면 이 사업, 이 사업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곡지구에 1000억, 대장지구에 2000억이 필요한데 거기에 1000억을 동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출자에 대한 부분은 단위사업과 구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심사보고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1000억 원 출자금 사용계획은 국책사업인 역곡 공공주택지구에 지분 15% 내외 참여를 위한 사업비이며 역곡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음”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나 이학환 위원님이 제기하는 것은 이 1000억 출자는 역곡지구에 해당하는 거고 대장 신도시는 2000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700억을 쓰기 위해서는 다시 이걸 올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긴지 이해는 하시죠?
그래서 이 700억을 다시 올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 동의를 다시 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사보고서에 “본 동의안은 역곡주택지구 등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1000억 원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역곡주택지구예요.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위원들한테 동의할 때 그냥 면피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 그때, 저도 생생합니다. 우리 최성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또 도시공사 사장한테 할 얘기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부분 명쾌하게 쓸 데에 따로따로 해서 통과시켰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와이파이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잖아요. 그게 어떤 사업인데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거예요?
아까 뭐 있어요? 대학교하고 어떤 뭐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 국비 15억 받아왔고 시비 3억 들어가고 하는 부분.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그 예산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가고 있고. 그거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그거 과연 할 것이냐, 울퉁불퉁해서 가는 길에 그것 안 해도 브레이크 밟고 서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 갖다 투자하고, 이 와이파이사업 지금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인터넷 와이파이 아마 최고로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방채 발행해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느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쟁을 했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장지구 보상협의 다 끝났어요?
토지주들하고 협의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방채 발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법무과에서는 정말 더 심도 있게 해서 결정해 줘야지 그냥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갖고 이거 해줘야 된다.
지금 와이파이 부분도 얼마나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전통시장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19개 전통시장 와이파이 비용 공모사업 해서 지금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거 다 포함시켰어요. 이렇게 가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방채 발행하면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이 각 부서에서, 여기 동 예산 보면 전체 품목에서 삭감 다 됐어. 삭감 안 된 품목이 없어요. 다 삭감됐어요.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700억을 다시 출자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논쟁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300억을 우리가 출자하고 700억을 또 출자한다면 최소한 2년 동안 자체수익을 통해서 마련한 재원들 어느 정도 노력을 했고 이런 성과가 있으니, 그러나 이런 국책사업의 일정상 700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나와 줘야 우리가 700억을 의결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제출했던 안을 다 검토했어요. 자체 수익사업으로 뭘 했냐, 역곡, 대장, 여월, 지식산업단지 쭉 해서 7개를 나열했단 말이죠, 그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의결할 때.
그럼 자체수익을 낸 게 뭐 있나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 없죠?
대행사업, 송내 환승센터라든지 베르네천 2억, 3억밖에 안 되는 그거를 제외하고는 자체수익이 없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역곡지구가 계속 연기가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말만 저희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자체수익을 왜 못했는지 건 바이 건으로 다 확인했어요. 가장 큰 사업이었던 여월동 주민반대로 안 됐죠. 지식산업센터 타당성 검토에서 안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도 다 안 됐어요.
그럼 자체수익을 내지 못한 이 2년 동안 도시공사나 부천시의 잘못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700억을 더 추가로 출자를 하려면 이것들이 안 된 사유도 저희가 알았어야 하고 그게 안 됐어도 다른 복안으로 이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라든지, 지금 역곡, 대장만 가지고 국책사업이니까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저희들을 이렇게 압박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 700억 동의안을 받으려고 저희 위원들하고 이 중요한 사전설명도 별로 없었고요. 자체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이었는지 설명도 없고요. 본 위원이 일일이 다 확인했고요. 더구나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게 있어요. 그 큰 도시개발을 하는데 전문인력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공사 사장님이 당시 “기량을 충분히, 역량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의 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부의 전체 현원 인력과 업무내역까지 제가 다 받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이 인력과 이 역량 가지고는 향후 개발사업이 어려워요. 맞죠?
그럼 자본금 300억은 그대로 두셨지만 이미 인력을 더 뽑고 편성하고 시에서 3명이나 파견을 시키면서 어쨌든 도시공사의 역량이 강화돼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업도 확인된 바가 없죠. 인력 구성에 있어서도 확인된 바가 없는데 어떤 근거로 저희가 700억을 또 해줘야 되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보고하고 머리를 맞댔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상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 외에 내용적으로 아무것도 저희한테 얘기한 바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적으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1000억이 동의가 돼 있었고 2020년 11월, 작년11월이 되겠는데 각 위원회별로 다니면서 대장지구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자료를 보시면 생각이 나실 텐데 거기에도 분명히 시에 700억을 해주시게 되면 200%를, 공사채를 발행해서 700억을 해주게 되면 공사채 1400억을 발행해서 200%로, 2100억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역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1000억의 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생각했고 역곡지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이 한 2년 정도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에 동의를 해주고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대장지구를 할 때는 자체수익을 좀 투자해서 해라라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계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나라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은 지금 저희 도시공사에 파견된 직원이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공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진행은 차질 없이 사업에 참여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역곡, 대장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공채 2명 하셨죠?
지금 무엇을 했느냐라고 컴플레인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껏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럼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기까지는 했으니 앞으로 이런 것을 준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없이 자본금만 달라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감내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고요.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또 굉장히 나이브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습니다 정도로 얘기하면 그럼 여태 수익을 못했고 자체사업도 못했는데 무슨 수로 그 큰 역곡, 대장을 동시에 하겠다는 건지, 저희가 그 비전과 전망을 어떻게 보라는 건지 이게 질의의 핵심이고 시와 도시공사에서 그걸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달라는 거죠.
역곡만 가지고 계속 국토부에서 지연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자체 계획했던 안들조차 안 된 이유들을 저희 의원조차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700억 출자·출연을 다시 받으려면, 이런 과정들에 대한 충실한 설명과 그런 것도 못했는데, 그런 추계도 못하고 사업이 다 불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가 나와야 되는 거고 공공주택 3080개발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에 그래도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많이 응원하고 지지했었는데 자격도 능력도 실력도 아직은 안 돼서 주택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벌어지는 작은 주택사업도 참여할 수 없는데 10%, 15%의 지분을 가지고 가서 역곡이나 대장을 LH라고 하는 큰 메인회사랑 저희가 우리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최소한 하려면 그래도 우리도 무기가 있어 줘야 되는데 자본금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설명하고 머리를 맞대자는 건데 계속 이렇게만 대답을 하시면 저희가 뭘 믿고 또 이거를 주냐는 거죠. 약속했기 때문에 주라는 거는 저희도 책임을 질 수가 없죠. 왜냐면 약속했던 다른 사업들을 하나도 못해냈잖아요. 역곡지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위원님이 말한 저 사업 최종안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세요. 예시했던 사업들이 다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은 저희들한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년의 세월에 많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동의안 했다고 계속 주라고 하면 우리가 들러리서는 의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엄청나요. 엄청나게 빨간불 들어왔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잖아요.
아까 2년 동안 아무것도 못 했고 그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700억 출자 우리도 못해 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와이파이고 뭐고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어마어마한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의회와 소통을 해야죠.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들이 너무 왕왕 벌어지고 있어요.
위원들을 설득해 나가고 어떻게든 이해를 구하고 서로 대화와 이런 걸 해서 기준치를 가지고 덤벼들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과장님 계속 주장하는데 좀 더 해보시자고, 정회 후에.
심사보고서에는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저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거기는 집행부 해석이고 의회 해석은 또 다르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보면 역곡지구나 대장 3기 신도시는 우리 시가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어렵게 예산을 세우는 것만큼 우리 부천시 도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도록 되는 체계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잘 되면 그 부분들을 촘촘히 챙기셔서 다음 의회 때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논란이 없도록 예산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9년 7월 25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셨어요?
제가 방에 있는 거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다음은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동은 2개 또는 3개 동씩 나누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은 보고 없이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곡동, 부천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동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회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실제 예로 주민총회를, 발령받아서 처음으로 주민총회를 한 번 4층에서 했었는데 와이파이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애를 먹고 결국은 회의를 거의 망쳤다고 할까 그런 수준까지 왔거든요. 원인을 보니까 와이파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고 끊겨서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전문가들하고 한 번 얘기해봤는데 와이파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비대면회의를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미경영인협의회 회의참석자 급식비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부천동에 보니까 오락기?
실내에 놓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곡동, 부천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상동은 코로나 현안사항 추진으로 부재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장님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동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 오정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동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입찰 때문에 이만큼 금액이 준 거예요, 아니면 보험료 예상을 잘 못하신 거예요?
이거는 전년 치 대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입찰을 본다고 해도 입찰금액이 줄어드는 게 한계가 있을 것이고 자동차 같은 건 사고율 따라서 증감이 되는 건데. 또한 이게 전년도에 있었다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몇 대가 늘어나면 어느 정도 갈 거라는 게 나올 건데 그것도 너무 많이 잡아놨고.
예산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놨다가 이런 현상이 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예산이 1705만 원인데 세부내역을 보면 1500만 원, 경정 972만 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세부사업별설명서. 오정동장님이요.
21년 본예산은 1705만 원, 추경예산안 117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설명서 보면 기정과 경정이 달라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공공운영비 전체 중에서 이것만이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기요금이 처음에 본예산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이건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청사를 대여를 안 해주고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겁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성곡동, 오정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문화경제국 2021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1년 본예산액 960억 원 대비 19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57억 10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2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85억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021년 본예산액 304억 700만 원에서 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06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제 취소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 감액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탁기관 수탁 및 문화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에 따른 비용입니다.
13쪽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자인 수급자 확대로 국·도비 예산 내시 변경에 따라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비 2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쪽부터 26쪽까지는 2020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신속집행 추진으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문화예술회관 건립 감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을 봐주십시오.
39쪽 문화산업전략과입니다.
2021년 본예산액 94억 900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45쪽까지 문체부 및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1년 스마트 한국만화박물관 구축지원 사업비 2억 원, 경기도 문화의 날 프로그램 운영비 2500만 원, 부천국제만화축제사업비 8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작동군부대 문화재생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웹툰융합센터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반영으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국비 매칭사업비로 웹툰융합센터 건립사업 시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액 67억 원에서 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6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경기도 출연금 조정에 따른 매칭비 증가로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 1억 9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차 특례보증지원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으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폴리스튜디오 녹음 기자재 구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5쪽입니다.
영화제사무국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기간 변경을 위해 제2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42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7쪽부터 89쪽까지는 뮤직플랫폼 조성사업 중단에 따른 도비와 이자 반환금 내용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021년 본예산액 92억 4000만 원에서 11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 국비지원으로 우리동네 초등돌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 1억 1464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비로 2600만 원,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로 34억 5000만 원, 114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4억 9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헬스장 기구 구입비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부터 137쪽은 2020년 희망일자리지원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139쪽 생활경제과입니다.
2021년 본예산액 211억 6000만 원에서 8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부천페이 일반판매 인센티브로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부천페이 일반판매 확대 지원비로 6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원미종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2021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1억 7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확충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2021년 전통시장 안전확충사업비 3억 6917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2021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비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5쪽 기업지원과입니다.
2021년 본예산액 190억 5000만 원에서 7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8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183쪽입니다.
입주기업 자립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지원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한국금형센터 시험제작 연구 등 증축공사비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부서에도 전달했고 이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이게 두 가지 불꽃하고 동시에 하는 거라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지기를 꺼놓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것 지금 다 보완하신 거죠?
이상입니다.
지금 각 과장님이 배석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서 질의하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잠시만요.
수치로만 보면 7200만 원 중에서 지출 예정액을 제외한 예산 55% 삭감 그러면 굉장히 절감했다고 생각하는데 돌려서 얘기하면, 예산서 산정에는 270만 원 12개월 해서 32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월 270만 원 될 거였는데 애초에 산정을 과도하게 한 것 아니냐라고 돌려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문화산업전략과장님.
이 공모사업 자체가 과에서 진행한 건가요, 아니면
그리고 관광진흥과요.
추가자료 잘 봤습니다.
여러 가지 마이크시스템부터 다양하게 쭉 장비예산이 있어요. 이걸 누가 사용할까요?
실제로 위탁 동의안이 안 되고 운영할 주체가 없는데, 또 그분들은 프로그램도 없어서, 그것이 정해진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장비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주체도 안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할지 안 할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장비 먼저 넣는 건 안 맞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들 인건비가 10∼12월까지 석 달분 인건비 맞나요?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조례가 없어도 가능한 사업이고요.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공모신청 하는 것도 일부 상인들이 별도로 들어놓은 것도 많이 있고 없는 데는 상인회에 신청하면 도에서 또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전에는 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지금 여기 10%로 나와 있잖아요. 예전에는 40%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10%로 내려가면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임은분입니다.
아까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도·시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공급사업자가 관공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역곡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감액 그게 동의율이 안 돼서 감액하려고 올린 거잖아요.
올해 그 공사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천시 예산이 지금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 다른 것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들어갈 부분 도비 지원받은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시비 건은 삭감해놓고 내년 본예산에 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추경이 9월에 세워지니까 시설비를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시설비를 지금 세우더라도 내년에 이월시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시설비는 내년에 세우는 걸로 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규모를 보다 보니까 설비가 좀 줄었어요, 네고도 하고.
그래서 설계비 집행잔액이 1600만 원 발생한 겁니다. 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 다 끝나고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는 없고 순수한 설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설명서 5쪽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교육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17억 1405만 원으로 본예산액 281억 3520만 원보다 12.72% 증액한 35억 7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19억 8188만 원으로 본예산액 204억 4806만 원보다 7.5% 증액한 15억 3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183억 6898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2억 72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천미래교육센터 운영 출연금 4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성인문해교육 국비 지원사업비 2000만 원과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우수 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시설 개방 감소로 유지보수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상동도서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52억 7972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16억 77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역곡밝은도서관 건립사업비 국·도비 14억 원, 미디어창작공간 조성 선정사업비 국비 매칭 1억 원과 시립도서관 신관 도서구입비 등 도서관 자료확충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원미도서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80억 6534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16억 28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별빛마루도서관과 수주도서관 건립공사에 따른 디자인가구 및 사인시스템 제작설치사업비 1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원미청정구역 지원사업비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215억 6965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15억 33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도서관 건립 잔여 공사비로 별빛마루도서관 건립공사비 3300만 원, 수주도서관 건립공사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편성된 예산은 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사업으로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을 통해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가 4717억 3299만 7000원, 특별회계가 1259억 3383만 7000원으로 총 5976억 6683만 4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조성액이 당초보다 369억 6498만 9000원이 증가하여 1543억 6505만 1000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세입 부분은 37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4억 6000만 원을 삭감한 4717억 3299만 7000원으로 심사하고, 특별회계는 37억 5000만 원을 삭감한 1221억 8383만 7000원으로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 선포 전에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김동희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국제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기획조정실장오영승
정책기획과장신귀현
예산법무과장신영철
회계과장이미숙
재산활용과장임용식
세정과장우종선
재산세과장최은희
취득세과장신정필
징수과장정생효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문화예술과장김동익
문화산업전략과장유성준
관광진흥과장이용철
일자리정책과장이동훈
생활경제과장김재천
기업지원과장윤주영
교육사업단장홍성관
평생교육과장신동선
상동도서관장이재희
원미도서관장김영애
심곡동장조효준
마을자치과장서미란
민원위생과장민병춘
부천동장김수관
마을자치과장황승욱
민원위생과장박희순
중동장이정배
민원위생과장문종환
신중동장권운희
마을자치과장백명길
민원위생과장김성하
대산동장정해웅
마을자치과장민경문
민원위생과장황인순
소사본동장최승헌
마을자치과장이우찬
범안동장정애경
마을자치과장이점숙
민원위생과장황대중
성곡동장이정훈
마을자치과장여길태
성곡동장이정훈
마을자치과장여길태
오정동장이성배
마을자치과장정환표
민원위생과장서만기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