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19일 (목) 14시 26분
장소 시청대회의실
의사일정
1. 91년제3회추경예산안및92년당초예산안중수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1년제3회추경예산안및92년당초예산안중수정예산안심사의건
(14시 26분 개의)
본 특위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시 행정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역량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시정발전에 커다란 보탬을 주신데 대하여 본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 본 예·결 특위 계수조정위원회 10분은 협의회별로 사전 심사해주신 기초 자료를 토대로 밤이 늦도록 다각도로 연구·검토·분석·조정 작업을 해 왔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경과보고를 마치고 앞으로의 본 특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제7회 정기회 제4차 회의에서 본 특위에 회부된 9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마무리 추경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심사의 건과 92년도 당초 예산인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오전에 이미 본 회의장에서 상세한 제안 설명을 하였는바 본 특위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당초 예산안을 다룬 것처럼 관련 실‧국별로 바로 각 분과협의회별 심사에 착수 20일까지 각 분과협의회별로 심사를 종료하고, 토요일인 21일과 일요일인 22일 양일간에 걸쳐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마무리작업을 마친 후 23일 본 특위에서 의결을 거쳐 24일과 25일 양일간에 자구체계 심사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여 본 예·결 특위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3일간의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변용순 간사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간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일한 것 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분과협의회별로 사전 심사를 해주신 기초 자료가 지난 16일 본 계수조정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수조정 작업을 함에 따라 무거운 책임감과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고도 심층 있게 다각도에서 연구검토 해 왔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또한 각 분과협의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주신 것을 가급적 그대로 반영하되 조정이 불가피한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증액 또는 감액을 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고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판·정보비에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장 팔·정보비에 대해서는 시측에 열심히 일해 달라는 차원에서 그대로 반영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건축 재정 차원에서의 삭감 필요성이 있는 판·정보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을 단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상재정법 제30조에 의한 예산편성지침 상에 명시된 법적인 경비는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였고, 기본적인 경비성격인 급양비, 국내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을 사안에 따라 약간의 차등을 두어 국내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가급적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토록 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억제토록 하는 쪽에서 삭감 조정했습니다.
예산낭비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행사성 경비와 유지 보수성 경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은 대폭적인 삭감 조정을 단행,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유도하는 방향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경상적 성격인 각종 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숙원사업이나 당면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극 반영하였고 불필요한 사업 내지 졸속사업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삭감 조정하였으며, 이외에도 복지성 경비의 성격은 사전 심사해 주신 협의회의 의견을 그대로 존중, 감안하는 등 나름대로의 원칙 하에 열심히 일해 왔음을 말씀드리며, 몇 가지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실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가운데 한 두 서 너 가지가 몇 몇 분의 의견만 가지고는 도저히 결정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 전체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 이었습니다.
먼저 91년도 당초예산안에 69P 보상 목에 의원 해외연수시찰 6,9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92년도 예산에 해외연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할 것 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어머니 합창단 문제, 어머니 합창단에 3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300만원이 아니라 5,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기획실장님이 보고 할 때는 적게 드는 돈이 270만원, 많이 드는 것이 500만원해서 300만원으로 잡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각 동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다 경험하시는 것 이지만 3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차제에 아주 없애든가 다시 이것을 실제적인 자원금으로 올리든가, 어떠한 안을, 단안을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영개발사업 예산에서 복복선 문제, 5백억 중에서 금년도에 2백억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 문제하고 3가지 문제를 의결사항으로 판정을 지어주셔야 단안을 내릴 것 같습니다.
이 3가지 문제를 의제로 올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둡시다.」하는 이 있음)
지금 예산안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23명분이 6,9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추경에 22명분이 더 올라올 것으로 시에서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네, 그러면 그냥 두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미니 합창단 300만원 보조금에 대해서 그대로 300만원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해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폐지 할 것인가.
저희들이 닷새 동안에 걸쳐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분과 6명의 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동변 복사골 예술제에 어머니 합창단이 출전을 하는데 3백만 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그것이 충족치는 않지만 그런대로 되었다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저희 분과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분과에서 타당하다고 통과 시킨 그러한 안건을 가지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무시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합창단이 복사골 예술제에서 동별 대항을 하기 위해서 출전을 하는데 3백만 원이 타당하다고, 충족치는 않습니다. 타당하다고 저희 분과에서 심의를 거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심사한 내용을 무시하는 처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항의성 발언을 하는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명진 위원 말씀하세요,
그런 것은 논하지 안구요.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어머니 합창단 경연대회라는 것이 복사골 행사 중에 한가지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 어머니 합창단 경연대회는 부천의 애향심 고취라든가, 협동심, 단결심 등 그 동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 300만원에 대한 것을 적다, 아니다, 삭감하자는 내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치를 수 없는 것을 하겠다. 라고 올려놓으니까 추렴한다 그래요. 동장, 사무장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추렴을 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안으로 내 놓고 싶습니다.
경연대회 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돈이 어떤 것이냐면 지휘자를 대개는 외부에서 사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피아니스트를 사와요, 대학 같은데서, 이러면서 돈 지출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옷을 해준다는 겁니다. 합창경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합창단원들의 옷을 해주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300만원을 올리자, 내리자, 이런 논의보다는 대안을 제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휘자는 부천에 거주하는 5년 이상 된 자를 지휘자로 할 수 있다든가, 또 피아니스트도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피아니스트 자격을 부여해 준다든가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가 의결을 해서 통과시켜 주면 300만원 가지고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찬성발언을 드렸습니다.
김일섭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분과별로 회의를 나누어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예산·결산위원 회의 임무를 편의적으로 분류해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는 단지 각 분과에서 협의되고 결정된 사항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결특위의 심사방법과 방침들을 토의해서 심사원칙들을 통일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결정된 어떤 안이라 할지라도 의회 총회에서 예결특위가 심사를 잘못했다. 바꿔라, 이렇게 결정되면 저는 그 결정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분과에서 일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의 의견이 모아졌다 할지라도 계수조정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결특위 전체회의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든지 월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분과에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도 다시 토의하고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배타성을 갖는 그런 결정을 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분과에서 합의하여 모아놓은 의견을 같이 존중을 하고 그 논지를 충분히 받아 들여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장명진 위원도 했고,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위원들이 각 동에 그간에 행사하는 것을 쭉 보아 왔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나같이 당신 뽑아 주었으니까 가서 없애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동 뿐만 아니라 타 동도 대동소이 하리라고 봅니다.
우선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우리 위원들이 하자 안하자 가부를 결정한 다음 결정이 되면 현실화 시켜주는 문제를 여기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맞는 순서가 아닐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현 위원께서 협의회에서 협의회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결과 3백만 원 보조금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왜 또다시 재론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장명진 위원께서도 단복 및 지휘자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김일섭 위원은 김태현 위원의 발언에 반대발언을 하신 것이고, 또 박재덕 위원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찬·반 토론을 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같은 위원 입장으로서 어머니 합창단을 각 동에서 주관하다 보면은 여러 위원님들도 거기에 협조를 안 하신 분이 한분도 안 계시리라 봅니다.
물론 가뜩이나 요즘들 주머니가 많이 털린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어머니 합창단이 동의 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임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어미니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분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도 역시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박재덕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찬·반을 논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분씩만 찬성·반대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권 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예산심의에서 협의회별로 예산심의해서 계수조정위원회로 넘겼던 사안인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어떠한 안을, 동의안을 받으셔서 결정을 내야지 덮어놓고 거수하라고 하는 것은 회의진행 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이 복사골 예술제를 하면서 계속해서 정착되 나가고 있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어머니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주지는 않고 각 동별로 동장 책임 하에 하라고 하니까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있었고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예결 심의 할 때도 이것은 권장 되고 장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다만 예산문제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할 때에는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주자, 문제가 뭐냐 하면 시 자체에서 행사에 예산을 주지 않고 행사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시에서 전액 예산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니 합창단 행사를 전혀 없애자 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다만 예산을 전액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지원을 해 주되 전년도 보다는 좀 증액을 해주자 이런 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년도 까지만 해도 예산을 1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그것은 전체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 되니까 지역에서 선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꺼번에 전액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우리 시 예산상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전액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우리 의원들이 복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민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도 그런 식으로 어머니 합창단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 이 어머니 합창단, 또 복사골 예술제 행사는 우리 부천시가 있는 한은 이 행사 자체를 없앤 수가 없고, 또 어머니 합창단 이것이 복사골 행사에 중추적인 그런 하나의 중심행사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없앤다는 것은 사실상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까 장명진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각 동에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사회, 동의 화합과 단결, 또 시에 각종 문화행사가 있지만 각 동을 중심으로 한 문화행사도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계속해서 연례로 하고 있는 행사로 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합창단이 그 동안에 여러 번, 해를 거듭 할수록 질적 향상도 가져왔고, 그래서 중앙에 타 시에서 와서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칭찬도 많이 받고, 연차적으로 수준이 올라가는 이런 어머니 합창단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전액을 지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전체위원님들께서 거론해 주시고 지는 이 어머니 합창단 행사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찬성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기중단)
저는 찬성발언에 보충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호산 위원님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작년에 각 동에 배당된 시 예산이 1백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돈은 몇 백만 원씩, 심지어 1천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 동네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자발적인 참여로 협조해 준 사람도 있고, 또 동장이 종용해서 찬조해 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 동마다 사정이 다르긴 합니다만, 결산을 해서 고맙다는 표시로 종결을 지은 동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동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올해 예산이 3백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사실상 그 속에는 완전히 현실화하자 하는 뜻이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여러 가지 정서함양에 미달되는 점이 상당히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주부들이 모여서 하는 어머니 합창단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3백만 원으로 예산편성해 주는 것으로 하고, 또 의회차원에서는 차후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전액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럴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찬성발언에 보충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3백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 행사를 계속한다는 안과 아예 전액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안과 2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3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을 잘못하고 계신데요.
아까 박재덕 위원님께서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느냐, 안 했으면 좋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예결위원님들의 찬·반을 논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다하고 했을 때 예산증액을 할 것이냐, 아니면 3백만 원으로 동결 할 것이냐 삭감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진행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아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거수)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어머니 합창단은 존속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 얼마로 했으면 좋을지 우리 위원님들,
네, 이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운영방식에 여러 가지 제약을 집행기관에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옷 해주는 문제,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은 옷을 한복을 똑같이 입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채점을, 점수를 많이 준다든지 또는 그런 것 때문에 경쟁적으로 비용을 더 많이 써야 되고, 돈을 걷게 되고 이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유니폼을 입고 나오면 오히려 점수를 깎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제안해서 가능한 한 저는 3백만 원 했으면 그 정도 선에서 유지 할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을 5백만 원으로 올려서 시 전체적으로 약15억에 해당되는 비용이 합창단 한 군데로 들어가는 것은 전체적인 균형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를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외형으로 곁 치레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문화발전에 기여하느냐 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소하고 소박하고 실지로 내용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3, 4백 액수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제안을 하고 이 문제를 표결에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했어!」하는 이 있음)
이 합창단은 동 부녀회장을 했을 때 저희들도 이것을 주관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남자 분들은 옷을 해줘서 비싸게 했다. 뭐 어떻게 했다 이러시는데 저희 입장, 성곡동은 돈이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부녀회장들이 무척 애들을 많이 써요. 우선 한 4, 50명되는 주부들을 모을 때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옷을 해주면 나오니까 옷을 해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해 준다. 그래서 나오고, 거기에다 또 좋은 점이 무엇이 있느냐, 각 동에 모르는 부녀자들이 모이니까 화합이 되요, 노래를 하니까,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옷을 안 해주면 모이지 않으니까 옷을 해줘서 모여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왜 많이 드느냐 하면 물론 피아니스트나, 지휘자나 그런 사람들 돈 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 그것을 조금 덜 들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은 각 동에서 하기에 달렸고, 또 비용 드는 것이 매일 매일 노래를 하니까, 몰라서 그렇지 노래 안하던 사람들이 노래를 하면, 목이 아파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하다못해 주스라도 한잔 먹어야 되요.
그래야 목이 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 만원가지고 최소한도 내에서 해도 모자랍니다. 작년 우리 같은 경우에는 350만원 정도 들었는데 최하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좀 넉넉하게 해서, 사실 그게 1억4천만원내지 1억5천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해서 부천 시민 전체 주부들이 한번쯤 나와서 무대에 서서 노래도 한번 하고 그런 생각에서 저는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찬성발언 입니다.
(「잘했어!」하는 이 있음)
또 지금 이병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앞으로 2백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사실 여기서 못하는 거고, 자치단채장이 3백의 요구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안 자를 떼어 버리는 과정에서 거의 본 회의 과정만 남고 확정 된 사안이니까,
아까 김일섭 위원께서 좋은 말씀이계셨는데, 우리가 3백만 원 예산을 주고 나서 집행과정에 의원자격으로서 충분히 잘 집행 되게끔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민폐를 끼치지 않는 차원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자치단체장이 추경으로 올릴 수 있는 시안이니까 이 문제는 종결을 지어 주시는 것이 생산적인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했어!」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년에는 3백만 원 예산이 있으니까 3백만 원으로 하고, 만약 금년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추경에 또다시 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동에서 유지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은 그 다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세우는 것이지 지금 사안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예산 3백만 원을 인정해주게 되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여기서 자꾸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건 위원장님으로서 월권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3백만 원 예산으로서 끝났으니까 여기서 종결을 짓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 갑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존속하는 것으로 가결을 보았고, 또 위원님들이 3백만 원 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알고 계시니까 3백만 원으로 금년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종결짓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예산안 76p를 보시기 바랍니다.
경인 복복선 부담금 2백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섭 위원님
정말 부천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단시간 내에 회의가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76p에 나와 있는 경인 복복선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 지역개발 협의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소위원회의 삭감부서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다가 다시 본회의로 들아 왔습니다만, 저희가 감사기간 중에 공여개발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부천시 복복선 부담금을 100% 삭감할 경우에 어떠한 결과가 초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찬·반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순수익은 5,500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5,500억 중에서 저희들이 경인 복복선 부담금에 대해서 이번에 2백억의 33.6%인 67억2천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외에도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보통 지역의 공영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익금 중 12.5 %만 그 회사의 이득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저희 부천시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 건설부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광역지역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들었습니다.
거기서 토개공하고 주공에서 이득금 전액을 부천시의 도로개설을 위해서 13개 사업소에 쓰는 조건으로 해서 1,400억 부담금을 저희들에게 부천시에 권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창선 시장과 남기홍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이 여러 군데를 다닌 결과 이에 결정된 내용대로 협조를 하기로 하고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조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 사업단에서 이득금 전액을 부천시 도시계획을 위해서 쓰는 조건으로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백억을 삭감하게 될 경우에 주택공사에서 44 %, 토지개발공사에서 22.4 %를 부담하고 있는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여유를 남겨두지 않을 경우에 법에 의해서 주택공사사업단과 토지개발공사 사업단에 이득금을12.5%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가져가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분들의 요청은 2백억 중에서 우선 1백억이라도 해주시고, 그 중에 33.6 %를 저희 시에서 부담해 주시는 조건으로 계상을 해주시면은 그 마무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상황설명을 드린 것 입니 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최용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2백억에서 1백억만 삭감을 하고, 1백억은 그대로 남겨두자는 말씀이신데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1백억만 삭감하는 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당초예산 및 1차 수정 예산안, 91년도 제3회 마무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위원회에 일임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1년제3회추경예산안및92년당초예산안중수정예산안심사의건
(15시 19분)
그 일정을 잡고 분과별 심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주시면 모레가 토요일이고 일요일 양일간에 계수조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년도 추경하고 수정 예산안 올라온 것을 오늘하고 내일 중으로 마쳐주셔야 됩니다. 협의회별로,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계수조정을 마쳐가지고 월요일 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가결시켜 주셔야지요.
23일 날 전체회의가 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그러면 지금부터 분과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속기중단)
(분과협회의별 예산심사)
(19시 04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
강근옥 강영석 강문식 강신권 김덕조
김동선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남현희 박재덕 박노운 변용순 오강열
윤호산 양오석 양재오 이병일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임광인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
기획실장김장호
총무국장이범관
재무국장김동언
보건사회국장주익순
지역경제국장임유성
도시계획국장이규필
건설국장김광삼
공영개발사업소장남기홍
기획담당관김경호
문화공보담당관박외석
감사담당관심재산
총무과장이성주
시정과장이완기
새마을과장김충신
시민과장서세영
민방위과장심재근
세정과장박주남
세무조사과장이강용
회계과장한일택
사회과장조윤길
위생과장이광양
환경보호과장강용배
청소과장홍건표
가정복지과장이정숙
지역경제과장이효선
공인과장고영태
산업과장한동훈
교통행정과장원태희
도시과장김종연
주택과장박강규
녹지과장이한철
건설과장이충식
수도과장최동만
하수과장구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