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5일 (월)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
심사된안건
1.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명진의원외9인)
2. 시정에관한질문(장명진 의원, 김혜은 의원, 박재덕 의원, 모인진 의원, 이말선 의원, 김일섭 의원, 김정기 의원, 윤호산 의원)
(10시 17분 개의)
정기회에 접어들면서 일주일동안 밤늦도록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월 21일 김일섭 의원의 소개로 한국예총부천지부장 이상덕 외 7개 단체장으로부터 부천 문화예술진홍위원회 조례제정청원서가 접수되어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8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외 조례안 2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12월 3일 장명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12월 3일 부천시 세정업무조사특위로부터 위원장에 김태현 의원, 간사에 최순영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부천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석연치 않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시 한꺼번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주까지 끝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바쁘신 중에도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저희 행정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보살핌을 해주시고 또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선량한 대다수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 잃지 않도록 격려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5일 본회의 때 의원 여러분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정중히 사죄의 말들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괴로움과 곤혹스러움을 가지신 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 수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검찰 수사상황은 먼저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확인한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혹 조금 다른 부분이나 틀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양해를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법처리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무원은 모두 21명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감사결과 감사원에서 혐의자로 통보한 공무원들이 8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3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명은 아직 지명수배 중 있습니다.
다음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구속된 공무원이 14명입니다.
그리고 불구속으로 구속된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다시 말해서 법무사 직원 등해서 구속된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해 지명수배자는 공무원 5명과 법무사 직원 2명해서 모두 7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속자 명단을 쪽 저희들이 자료로 상세하게 적시를 해드렸습니다만 먼저 횡령관련으로 구속된 사람이 10명인데 그중에서 공무원 7명, 그리고 민간인 3명이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는 교통지도계장 구철서, 또 김종호, 이병훈, 김길성, 김철승, 홍석표, 이철문 이런 피의자들은 모두 횡령과 관련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인은 손영석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노남규 법무사사무소의 직원, 손영석 법무사사무소의 직원 이렇게 3명이 됩니다.
다음은 문서변조 관련 공무원입니다.
이 문서변조는 구청에 있는 수납처리부 일부를 변조를 했다고 해서 구속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7명입니다.
내용은 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기타 사유로 공무원이 3명 구속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인사계장 김기홍, 경기도 영림계장 이상한, 부천시 총무국장 이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으로 임동규의 처와 사촌 처남은 강제집행 면탈혐의로 되어 있고, 한일컴퓨터학원의 한태선 차장이 지명수배자 은닉혐의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불구속 공무원이 4명, 이들은 주로 일용직과 사무보조원입니다만 이것은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등기소 통고분 영수증을 폐기처분한 것과 관련된 혐의로 불구속이 됐습니다.
지명수배자 7명은 박정환, 이정백, 양재언, 임동규, 김흥식, 강일 그리고 황인모 법무사 사무소의 황희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규모와 내용관계는 아직 검찰 수사 결과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급한 지방세 손실액에 대한 환수를 위한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환수대책위를 구성을 하고 재산조사반을 5개 반을 편성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족족 저희들이 재산가압류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재산가압류 절차를 이행한 것이 33건에 28억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미 가압류가 결정된 것이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20건에 21억 200만원 입니다.
아울러서 신문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검찰에서 조사되었던 자료, 보고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인쇄한 후에 제가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이 53건인데 이것을 쪽 추려보니까 이미 우리 쪽에서도 조사를 해서 기 이행하고 있는 것이 23건이 있고 추가로 압류 가능한 것이 20건으로 지금 대략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반원들이 추가로 현지에서 조사를 해서 압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기간 중에 횡령액을 이미 회수한 것이 2건에 4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철승, 구속된 공무원입니다만, 구속되기 직전 900만원을 저희 시청에 반환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접수했고, 다음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것이 이철문의 소유 3500만원을 저희들이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을 현재 현금으로 회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으로 인해서 시 살림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확실하게 조치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관에 시민들의 계속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 납세자들이 불안해하는 그러한 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25일 반상회 때 전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전 시민들에 대한 대책은 아직은 못했습니다만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한편으로 선의의 납세자들, 어떤 경우든지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과 아까 말씀드린 재산 환수조치들이 이루어지면 시정에 대한 세수 결손도 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올렸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지난 12월 1일부터 이미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지방세 영수증 확인창구를 시청 민원실, 각 구청 민원실, 각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시에서 자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건데 잔존한 세무와 관련된 비리요인이 있거나 또 시민들의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시정을 수행해 나가기 어렵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성공도 어렵다, 또 내년에 실시될 지방자치제 출발도 어렵다, 이런 인식을 저희들이 갖고 한 점 의혹 없이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한 노력을 우리 행정 스스로가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와 목적에서 저희들 스스로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설치를 하고 확인을 해주고자 하는 지방세는 시민이 어떤 경우이든지 원하는 지방세가 있다면 영수증을 가지고 확인 요청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은 영수증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은행에 대조를 해서 은행의 확인필을 찍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치의 어떤 불신과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5건이 확인을 요청해서 28건을 처리를 하고 확인 중에 있는 것이 97건입니다.
조금 늦어지는 것들은 은행에 있는 영수증들을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고 또 어떤 경우는 서울에 소재하는 은행에 낸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이 창구를 이번 사건과, 물론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당분간 지속할 생각입니다.
향후 내는 세금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확인을 해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추가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른바 시민대책위라고 하는 단체에서 영수증을 확인하는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접수 건수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시민대책위가 직접 영수증을 확인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저희들 시를 통해서 은행에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로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서 거두어들인 것들도 저희들한테 확인요청을 하면 확인을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다. 방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이미 조치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는 세무공무원 현금취급을 일체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특히 체납세 세금징수 때 흔히 나타나는 방식인데 3부 복사 영수증철 같은 것을 소지하지 못하게 전부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일일결산검증제도도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조치한 사항으로는 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는 기능직 오래된 기능직, 주로 실무에서 직접 세금을 담당하는 기능직들인데 이 기능직들을 모두 일반직으로 전면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전보하거나 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일반직으로 전부 최근에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에 지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아직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에 다른 인력들을 빼서 근무지정 기동배치를 17명 했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아직도 세무과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고 또 일반직으로 보해졌기 때문에 업무의 미숙한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빨리 교육을 시키고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온라인 전산시스템 확보입니다.
이것은 주전산기, 타이컴에서 지금 개발하는 것인데 이것과 OCR 프린터를 일제히 12월 11일 정도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 문제도 온라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목별 프로그램들 이것들을 12월 20일 정도까지는 공급을 마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취득세, 등록세 자진납부 전산화와 OCR고지서 출력 같은 것들도 이해말 이내에는 채비를 마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내무부 쪽에서도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국 어디보다도 부천시를 제1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내주정도면 타이컴과 내무부관계자들도 여기 와서 일주일동안 이런 조치하는데 도와주기로 이렇게 했고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당장 1억 7천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의원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법무사 세금대행 납부를 하지 않도록 법무사 쪽에도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고 조치를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 외에도 예컨대 등록고지서 수불관리를 하는데 규격사항을 규정에 있는 그대로 불편하지만 인쇄해서 교부해서 그것을 쓰도록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납세고지서를 동시에 교부하고 또 부과징수업무의 사전예고제와 과세자료를 공개하는 조치, 그 다음 세무비리 기동조사반을 운영하는 문제, 다음 모든 감사 시 세무분야를 필수적으로 감사한다든지 또 의식개혁과 직무교육 등등의 연관된 이른바 세무비리방지 10대 시책들을 확실하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무부와 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방세는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구의 세무과를 세무과와 징수과로 분리하는 그러한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원도 증가됩니다.
이것을 다른 어디보다도 빨리 우리 부천시 같은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부족하나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장으로부터 세무비리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진한 사항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샅샅이 질문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1.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명진의원외9인)
(10시 38분)
안건을 발의하신 장명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12월 14일 오전 10시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구청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해서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장명진 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장명진 의원, 김혜은 의원, 박재덕 의원, 모인진 의원, 이말선 의원, 김일섭 의원, 김정기 의원, 윤호산 의원)
(10시 39분)
이번 회의의 질문순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접수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명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대한 관심 속에 많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올해는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갑술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부천시 외적으로는 대형사고로 얼룩졌고 또 인륜과 생명을 경시하는 범죄가 두려울 정도로 발생했던 그런 한해였습니다.
부천시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었는가 하면 세무비리, 세도들이 날뛰었던 그런 안타까운 우리 시민 전체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의심이 나며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보완시켜서 부천시민이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시정조치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갑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에는 부천시 세무비리에 대해 감사원에서 개인 비리에 대한 통보를 보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입수를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오늘 그 세무비리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시장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민을 두려워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세무비리에 관한 것은 타 의원님들께서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빼고 두 번째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부천시에 근거지를 둔 견인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자동차정비업소에 있는 모든 견인차 대수는 몇 대인가?
두 번째 실질적인 영업용으로 승인된 견인차 등록대수는 몇 대인가?
세 번째 정비업소에 있는 견인차와 영업용 견인차의 견인비 차이는 얼마인가?
네 번째 견인비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섯 번째 영업용 견인차는 차주의 승낙 없이 견인비를 많이 주는 공업사에 견인시킨 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데 제재조치는 있는지, 무엇으로 제재조치를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견인차량을 차주 승낙 없이 해체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곱 번째 무단 차량 해체 후, 차량을 견인해서 무단으로 해체를 합니다, 공장에서.
다음에 그 무단해체비를, 다른 공업사에다 의뢰를 해서 수리할 수도 있죠, 그건 자기 차니까.
자기 의사에 따라서 자기 친한 곳이라든가 자기가 믿을 만한 정비업소에 의뢰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차 사고가 나면 무단으로 끌고 가서 그 공장에서 그냥 해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차에 대해서.
그 차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다른 공업사로 이전을 하려고할 때 해체비를 내라는 거죠.
이런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고 있다 이겁니다.
여덟 번째 자가용 차량이 공업사에 지입 되어서 영업용 차량으로 둔갑되어 있는 곳은 어디어디인지 밝히라는 것입니다.
자가용차가 영업용차로 둔갑되어서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인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이번 기회에 밝히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영업용 견인차 등록 소유자의 명단과 연락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샅샅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일반주택지를 분양하여 건축허가는 물론 준공까지 분양자에게 내주고는 땅 등기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땅을 사고, 매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등을 몽땅 다 냈죠.
그리고 건축허가까지 내서 준공까지 맡아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등기는 나있습니다, 지금 소유주한테.
그런데 땅에 대한 소유는 아직까지도 주인한테 지금 분할이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지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은행에 담보를 맡겨서 그 담보에 의한 집을 건축해야 되는데 땅 소유가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보제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권리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시에서.
받을 거 다 받아먹었으면 빨리빨리 해줘야지 왜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큰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94년 9월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1천㎡, 즉 3백평 이상 되는 건축물 소유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내게 되어있죠.
그런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TV에 몇 번 나오고 그냥 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3백평 이상 되는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정확히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통보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등기우편으로 부쳐서 정확히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할 권리가 있다, 시에서는.
그런데 일반우편으로 보냈어요.
일반우편으로 보내니까 일반우편 사고가 발생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건물주가.
그래서 시에다 물어보니까 몇 마디 대답을 하고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난 자세히 모르니까 김영삼 대통령한테 물어보라고 그랬대요.
이거 부천시 공무원은 돈만 받아먹고 웬만한 건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조치시키기 바랍니다.
네번째 어떠한 공사를 추진 시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과정과 과정 사이의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길어야 되는데 공사기간은 짧고 그 과정하고 과정만 길어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입되어 있는 예산도 겨울공사를 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조례인지 법인지 잘못되어 있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왜 복지부동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고치지 않고.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급공사에 대한 감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관급공사의 감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다면 관급공사에 대한 감리일지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중동신도시 P-6블록 101호 앞에 맨홀뚜껑을 묻어버린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제보를 받고 가서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이게 어떤 과정이었느냐 하면 맨홀이 있던 부분을 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덮어버렸어요.
맨홀 한 가지라도 부천시 자산입니다.
왜 덮어버려,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놓고 어느 날 다시 팠어요.
파는 부분을 제가 가서 찍었습니다, 절단을 해서 파는 것을.
그래서 아, 이게 잘못된 것을 알고 맨홀 뚜껑을 다시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도로 덮어놨어.
이런 행정을, 이런 썩어빠진 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당장 복개하기 바랍니다.
이 사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큰 다섯 번째 질문이 됩니다.
쓰레기 청소업체 중 일반쓰레기 대행업자에게 70억원 정도의 부천시 예산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급을 주는 형상이 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7대 도시 중의 하나가 부천시입니다.
80만을 육박하는 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곳에만, 모 업체 한 곳에만 계속 도급을 줘요.
방청객 중에 어머니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쓰레기 처리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한 업체에만 계속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별로 나누어주면 경쟁적인 대립관계가 되기 때문에 서로 서비스 개선을 해서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시장의 견해가 어떤지, 도급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이제 구별로 나누어 줄 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종량제까지 실시하려는 이때 고속발효기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고속발효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압축시켜서 사료 및 비료로 만드는 그런 기계올시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죠.
고속발효기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정확히 답변을 바라고요.
다음에 네 번째, 일반 카센터라는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에는 경정비업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정비업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특정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로는 경정비협회에서 회원에 가입된 업체는 환경청으로부터 명예감시원이라는 그런 7명이 위촉을 받아서 감시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일반 카센터에서 나오는 폐유 있죠. 오일 갈았을 때 나오는 폐유, 다음에 폐타이어, 휠타, 폐크리너, 다음에 마포 등등을 별도로 모았다가 그 환경청소업소에 주고 그 환경청소업소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별도의 시설로 소각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있는데 그 경정비업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반쓰레기에다 그냥 묻어서 버린다 이거예요, 같이.
일반쓰레기에다 버리는 거예요, 같이.
이거 환경오염의 일등공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에서는 이런 것을 단속한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몰라서 못했다고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 참 한심한 작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보면 고가로 구입한 노면청소차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에 지저분한 이물질, 흙 등등이 있을 메 그걸 압축해서 빨아들이는 그런 아주 훌륭한 차입니다.
그걸 고가로 구입을 했어요.
1대에 한 6천만원 정도, 그랜저로 따지면 한 3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입해놓고 며칠 하는 건 본 의원 눈에도 띕디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디 갔는지, 어디 숨었는지 숨박꼭질 해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고가로 구입한 노면청소차 어디다 두고 있는 건지 도대체.
제가 조사해 보니까 사업부서하고 일반부서에서 각각 기사를 서로 핑퐁식으로 기사를 대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사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랜저 3대 사다놓고 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엄청난 욕을 먹을 거예요.
그랜저 3대 값 보다 더 비싼 6천만원씩 주고 산 노면청소차가 부천시 어느 곳에서 지금 썩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잘 파악하셔서 그것도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노면청소차를 운행하지 않는 까닭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 거예요.
먼지에 대한 생활개선이 퇴조하고 있어요.
먼지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치워서 먼지를 제거해줘야지.
부천시 예산으로 의회에서 의결해서 샀어, 그러면 운행을 제대로 해야지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부천시민은 먼지 먹어도 된다는 건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선 및 차선도색이 그 먼지에 의해서, 흙에 의해서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야간운행 시 사고가 날 수 있답니다, 많이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책임이 다 부천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차 운행 안하니까.
하루빨리 재개시키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그 흙이나 종이, 먼지 등등이 하수구를 통해서 지하로 들어갔을 때 하수구가 막히게 됩니다.
준설을 하면 뭐해 며칠 가서 또 막히는 걸.
이런 고가품의 좋은 장비가 있는데도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큰 질문이 됩니다.
부천시에도 감리자 부실공사중지 명령제가 실시되고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사례가 있으면 좀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례에 의해서 밝혀질 그런 감리자는 게시판에다, 홍보판에다가 게시할 의사는 없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 감리자는 다시는 공사를 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라도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된 부실건축물에 대한 그런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그 감리자를 공고를 하자 이거예요, 시 게시판에다가.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큰 일곱 번째 중에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중동신도시 일반택지 및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살펴보면 지하에 전부 매설되게 되어있죠.
전기, 전화, 하수, 도시가스, 수도 등등이 전부 지하에 매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분을 나눠서 분양을 했을 때 지번마다 다 도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매설물이.
그런데 지금 어떠한 현실이 있느냐 하면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P-6블록이다 하면 P-6블록 몇 호에 그 부분이 나와 있어야 돼, 매설된 부분이 나와 있어야 공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매설되어 있지 않으니까 온통 포장해 놓은 걸 파헤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찾는 것 좋다 이거죠. 덧씌우기 하면 되니까.
그런데 덧씌우기 하는 비용은 누구 돈입니까?
부천시민의 돈으로 또 덧씌우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부 준공이 도로에 대한 준공이나면 이제 부천시에서 인수인계를 하게 되는데 인수인계돼서도 그런 사항이 계속 발견되면 부천시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서 부천시에서 인수인계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시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지번별로 매설물이 되어 있지 않으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라 이거예요.
그런 후에 인수인계를 하라는 겁니다.
그 대책을 상세히 밝혀주기 바란다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도로굴착복구 시 원 상태 복구가 되지 않아서 다시 덧씌우기를 해야 하는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박재덕 의원님하고 논의한 결과 박재덕 의원님이 자세한 부분을 연구 검토한 것이 있어서 박재덕 의원님이 하시는 걸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질문이라기보다는 폭로성 질문이 되겠습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참 답답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에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공무원들 입장으로는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을 겁니다.
또 조직개편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에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을 하게 될 겁니다.
부서가 다시 결정되고 그 부서별로 인원이 책정될 텐데 이런 사람들은 빼고 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폭로성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은 뭐냐 하면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1항, 2항, 3항에 보면 비상급수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건설규칙 제58조 비상저수조 설치기준에 보면 분명히 해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91조 비상급수설치에서 연면적이 5,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저수조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5조 비상급수시설 제1항에 보면, 93년 5월 26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나 인천시는 비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지금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서울시 인천시에서 설치하지 않는 지하 저수조탱크를 왜 부천시만 설치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부천시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꼭 설치해야 한다고 합디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나를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2항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8조 4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부천시만 설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부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하저수조를 설치해야 된다 라고 명시하고 그렇게 시행령으로 규칙이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표본 조사한 결과 70%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천시 감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예요.
눈뜬장님들만 있는 건지 도대체가 알 길이 없습니다.
또 건축감리를 제대로 안 해서 준공접수가 되면 공무원이 나가서 준공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점검을 안 하고 그냥 다 준공 내줬어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다 올려놓겠습니다.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니까 여기다 놓고 하겠습니다.
이게 땅 지면이 되겠습니다.
땅 지하를 파고 그 지하에 FRP라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지하저수조 탱크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사각 또는 지하저수조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설치기준에 의해서 반드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돼.
그래서 모터, 지하저수조에 물이 고인 것을 모터펌프로 옥상에 있는 탱크로 다시 올려놓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지하실을 파놨습디다, 본 의원이 가보니까.
그런데 탱크가 없어요.
설치기준에 보면 저수조 벽 제일 윗부분은 건축물 등으로부터 100㎝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이상 간격을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벽면에 붙여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청소하고 고칠 수 있게끔 사방으로 띄어놓고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70%이상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준공이 났냐 이거에요.
지하저수조에 가면 매몰될까봐 안 내려간 건지 우리 건축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리 무너지고 그러니까 지하에 내려갔다가 무너져 죽을까봐 안 내려가는 건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안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오늘부터라도 92년도부터 94년도에 준공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지하저수조 점검을 해서 본 의회에 다시 보고하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건 질문이 아니고 의원님들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행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하저수조 설치부분에 대한 특별위원회 조사할 것을 강력히 제안을 드립니다.
제 제안을 받아들여서 위원회가 구성된 후 행정부와 같이 아니면 우리 별도로라도 지하저수조 탱크 설치미비에 관한 그런 조사활동을 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제안 설명과 함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질문순서입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 김혜은 의원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순서를 앞당겨 질문을 하고자 하는 협조를 구해오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면서 순서를 바꾸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은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혜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님, 실·국장, 뒤 방청석에 나오신 시민 여러분.
제33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 국민이 민주화, 지방자치시대가 열림을 기대하면서 그 열기의 불길 속에 부천시민의 복사골 문화도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공직자를 믿고 지금까지 신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천 세무비리 사건이 아물기도 전에 믿고 신뢰한 부천시 공직자들의 세무비리사건은 우리에게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분노와 응어리진 외침, 부정비리를 끝까지 파헤쳐 부정된 세액을 시민에게 환원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시민과 같이 일을 하겠습니다.
첫째 여직원 숙직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본 의원은 93년도 본회의 질문에서 여성전용회관과 부구청장, 여자 동장제도를 부천시에서 시작하자고 질문한 것을 받아들여 여성전용회관과 중1동 동장을 발령하여 중1동 동장께선 열심히 일한다고 시민의 칭송이 자자하며 여성의 시대가 열리고 사회로 진출한 이때에 일부 공직자들의 여성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례를 묵과할 수 없기에 질문합니다.
각 동사무소 숙직은 자동경보체제로 시키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직원을 숙직시키는 그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숙직을 꼭 해야 할 경우 청사방어능력이 있는 직원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부녀자나 여직원을 숙직요원으로 시킬 경우가 있다는데 그 원인과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직원과 청사관리원을 숙직원으로 편성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은 있는지요?
여직원을 숙직요원으로 편성한 사실이 시장과 구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자체 편성한 것인지, 자체 편성하였다면 시장과 구청장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이 어린 여직원의 어머니가 4개월 전부터 숙직을 같이 한 이유는 저녁에 공포, 가끔 동사무소라 술 먹고 남자 분들이, 더구나 방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여직원은 공포에 시달려 어머님과 숙직 때마다, 밤이면 같이 그 어머니와 딸이 숙직을 하면서 시달린 딸의 모습을 보고 본 의원에게 그 어머님이 울면서 하소연할 때 저 역시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 동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과 구청장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세민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환경이 어렵고 부양할 자녀가 어리고 일할 수 없는 노인 및 어려운 분들을 영세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중 명절 때 쌀과 물품을 전하는 것이 사례인데 영세민이 아닌 비 영세민이 있다는 잘못된 처사를 본 의원에게 전하여 금년 추석 때 동직원과 본 의원은 쌀과 물품을 가지고 직접 같이 다니면서 실체 조사를 해보고 이런 사실에 저 역시 놀랐습니다.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형편이 좋은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누가 영세민으로 보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쌀 한 가마가 나오면 팔아서 용돈을 쓰고 떡이나 해먹지 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일할 수 없고 부양할 자녀가 어리고 힘없고 영세자로서 손길을 기다리는 진짜 영세민을 색출하지 못하는 데 대하여 그동안 공직자를 믿고 신뢰한 주민들의 원성과 비난이 자자한데 이에 대하여 새로운 공직자상을 만들 수는 없는지요?
또한 소외된 영세민들을 색출할 수 없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셋째 방범등과 치안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범죄와의 100일 전쟁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어 밤거리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사실을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송내2동 교육청 앞거리에서 94년 8월 17일 23시 10분경 20대 괴청년 다섯이 공부하고 돌아오는 모 고등학교 학생들을 붙들고 돈 내놓으라 하니 학생은 돈이 없다고 말하고 괴한은 유리병을 깨서 얼굴과 가슴을 무자비 찌르고 구타를 하여 그 학생은 성가병원에서 20일 동안 치료한 사실도 있으며 며칠 전 65세가량의 노인이 지나가는데 교육청 앞 지게차 뒤에 숨어 있다가 괴청년이 또 나타나 그 영감님보고 담배를 달라 하니 영감님이 담배 없다, 무슨 담배냐 할 때 괴청년은 영감이 담배를 왜 안 가지고 다니냐 하며 구타하여 실신한 것을 지나가는 자가용차가 목격을 하고 그 괴한들이 가는 곳을 뒤따라 가보니 당구장으로 들어간 것을 그 목격자가 바로 파출소에 신고하여 다섯 명을 체포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11월 22일 저녁 7시경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모 여고 학생을 붙들고 깡패들이 희롱한 후 그 여학생이 학교에 못 다닌다고 하자 부모님은 동사무소와 경찰서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송내2동 21통 4반 통장은 동사무소에 방범등을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협조 부탁하고 경찰서에 가서 우범지대라는 것을 말한바 순찰차가 가끔 순회하지만 일단 돌아가면 깡패들은 다시 나와 행패를 일삼곤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병들어 가는 사회를 공무원들과 경찰서에 방범등의 설치를 수없이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설치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계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LPG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도 사회산업상임위원회에서 LPG가스 특위 구성을 하여 업체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기관에 지적된 사항을 말한 바 부천시민의 반응이 좋아 서비스와 안전의 개선점을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말해줄 때마다, 추운 겨울에 수고가 많다는 말을 할 때, 참 저희들이 일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것을 묵살하고 과거 종전대로 돌아가 주민들이 서비스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 하소연하였습니다.
이 추운 동절기 때 LPG가스난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LPG가스통은 다 녹슨 폐기통을 사용하고 불친절, 정량미달, 안전사고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볼 때 20kg 한 통을 가지고 약 1개월 사용하는 가정이 5일 내지 10여일 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도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가스 세 통을 가지고 다섯 통으로 폭리하는 업체들이 숱하여 서비스 개선은 되지 않고 더욱 불친절로 일관하는 업체들을 볼 때 안전사고 방지책은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고 지하저장탱크가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가스정량을 알기 위하여 가스통에 측정기를 달아줄 수는 없는지요?
또한 가스통을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실 것과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서민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없는지 이에 대하여 국장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탁아소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탁아소는 94년 1월 4일자로 새마을유아원이 탁아소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탁아소에 위탁된 어린이들은 영세민,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우선으로 입학하여야 하는데 이거 웬 말입니까?
가정환경이 좋고 부모가 시간여유가 충분하고 가정이 넉넉한 자녀들이 버젓이 입학한 사실과 운영비 명목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비위를 일삼는 탁아소도 있음을 본 의원에게 학부형이 찾아와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상세히 알아볼 것을 부탁한 바 있습니다.
탁아소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 공동생활과 배움에 눈뜨기 시작하는 첫걸음이며 곱게 대나무같이 자라서 장래 꿈나무들이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초기단계인 탁아소에서 원장과 교사들의 비리에 대한 추한 모습을 볼 때 어린이들이 곱게 자랄 수 있을까 암담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철저히 파헤쳐 탁아소의 운영과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계국장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조금 전 시장님께서도 세무비리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 안 할 수 없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무비리와 주민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천 세무비리사건 이후 부천시야 설마 해온 간절한 바램이 무너지고 부천시민들의 가슴은 시퍼렇게 멍들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분노와 허탈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세무행정을 비롯하여 일부 각 부서도 썩을 대로 썩었다고 시민들은 누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를 일반 주민세로 알고 지금까지 지불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무서 소득세분 주민세가 또 나와 두 가지 주민세가 된 사유와 원인을 부천시민은 모르고 의아해 하면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지불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상세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들은 밝은 내일을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썩은 부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하며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고들 하며 본 의원도 시민들과 앞장서 같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만들기 위하여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시장님과 각 실·국장님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도시건설위원회 박재덕 의원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대단한 날씨에 우리 많은 시민들이 방청해서 의회에 관심사를 보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로 봤을 때 5백년 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선 세종조 때 황희 정승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황희 정승께서는 비가 새는 방안에서 우산을 받쳐 들고 앉아 아내에게 한다는 말이 우산마저 없는 백성은 어찌할꼬 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말이에요, 안빈낙도를 추구한 달인의 경지로 보기보다는 바보로 생각되는 현재의 실상입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신뢰는 공직사회의 청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정녕 청백리 우상을 갖지 못하고 말 것인가 하여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세도들이 들끓고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을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이 사회가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본인도 일말의 책임이 있고 우리 기성세대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사회보다도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질문순서는, 제가 할 것이 한 여덟 가지 됩니다.
첫 번째로 오정 제1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원석대금 청구반환에 대해서 하고, 두 번째로 입찰가 수의계약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강석 교체에 대해서 또 버스 베이 설치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번째로 부천교·심곡교·중동교 교량 이상 유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로 청소년 문제는 없는가, 또 경찰서 C3차량 교체에 대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여섯 번째로 굴착작업 현황설명과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여덟 번째로 유료주차장 요금을 인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오정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원석대금반환청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1985년도에 고려개발로 하여금 원석을 절취해서 캐 가기로 하고 약 3억 600만원에 계약을 채결했습니다.
이것은 물량이 4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고려개발에서 85년 1월 16일부터 88년 1월 15일까지 골재채취를 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약 7천만원 어치를 덜 캐갔으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부천시에 요구했어요.
그러면 이 계약이 말이에요.
무식한 소치의 저로서도 계약을 하면 철저하게 했을 겁니다.
시가 계약을 하는데 3억600만원에 골재채취를 해가자고 계약을 했다가 다 파먹고 나 이거한 7천만원 어치 덜 파먹었으니까 도로 내놓으라고 반환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가 재판을 걸어서 결국은 7천만원도 한번에 졌고 그 다음에 재판과정이 길다보니까 대법원까지 가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이자도 한 5천여만원이 손해가 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손해가 났나 보니까 1억2200만원을 환불했어요.
애초에 질 것을 알았으면 한 7,100만원만 줬어도 끝이 났어요.
이기겠다고 싸우다가 5천만원까지 또 이자로 내게 됐습니다.
이거 어처구니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사자들은 지금 아마 도쯤 가서 높은 자리에 벼슬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성껏 낸 세금을 잘 활용해서 복지개발, 도로 개발하라고 했더니 이거 뭐 이자나 물어주고, 계약 잘못해서 7천만원까지 물어주고 1억 2200만원을 환불했습니다.
이것이 벌써 조금은 시간이 갔다고 하지만 이게 될 법이나 한 겁니까 말이야.
시장은 이 공무원을 찾아서 여기에 상응한 조치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자세히 얘기하자면 반나절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정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찰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약간 언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천시가 개수공사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또 건물공사를 하게 되면 약 85%선에서 거의 90%선까지 육박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또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합니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월천 개수공사로 5억원 정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낙찰률이 얼마냐 하면 45.4%예요.
또 원종동 200번지 일원의 베르네천, 소하천복구공사로 약 5억원의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낙찰률이 44.6%, 또 한 가지는 원종동 339-1번지 일원 하수암거 시설공사로 44.3%로 낙찰했어요.
93년도 94년도의 낙찰률을 대략 보면 보통 85%에서 90% 왔다 갔다 하는 그 선에 거의 낙찰됐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유난히 90%로 봤을 때 반액밖에 안 돼.
본 의원의 상식으로 봤을 때 이 양반들이 80%, 90%에도 남느니 안 남느니 따지는데 40%선에 낙찰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무슨 부천시를 위해서 복지가가 나타나서 건설했는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반문하겠습니다.
부천시 전 공사를 85% 내지 90%로 하는 회사로 줄 것이 아니라 43%, 44% 그 싸게 하고 정확하게 하면 그 공사를 다 주면 어떻겠어요?
관계공무원한테 질의해 보니까 100% 자신 있대요, 100%.
책임진대 공사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도대체.
책임진다고 하면, 다시 질문하지만 뭐 하러 80%, 90% 줄 거 뭐있어.
44%, 45%에 공사주면 부천시가 몇 백억의 이익이 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싼 회사주시고 공사 철저히 감독해서 100% 자신 있는 대답을 해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무궁화연립에서 북국민학교 앞 하수암거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는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낙찰률이 85%가 됐고 낙찰금액이 2억 9400만원에 유성기업에 낙찰이 돼서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기간이 언제냐면 계약일자가 94년 5월 28일인데 금년, 아마 지금쯤은 준공이 되어 끝이 날 공사가 아직 끝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쉬운 얘기로 하면 여기서 북부역 광장을 가다보면 중간부분에 한일은행이 있어요, 그 뒷부분 공사가 되겠죠.
거기에 나름대로 소상인들이 상업을 하고 있어요.
길을 파놓고 제때 제때 공정해도 시민들이 아우성치는데 이 겨울공사로 넘어가게 됐고 내년 공사로 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쟁입찰과정에서 입찰과 수의계약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 써서 업자선정을 했다고 하면 이런 사고는 안 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능력 없는 회사들한테 뭣 때문에 이런 걸 줍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화강석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벌써 2년 전부터 중앙도로 옛날 보도블록을 다 파헤치고 화강석으로 말끔히 단장했습니다.
아마 부천이 나름대로 상당히 부자이기 때문에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부서간에 안 맞아서 화강석으로 전부 교체해놓고 며칠 있다가 버스 베이 설치과정에서, 버스 베이가 뭐냐 하면 버스가 주차하는 공간입니다.
그 가각정리, 부천에 가각정리를 한 여덟 군데 했고, 버스 베이, 버스가 설 수 있는 공간을 27개소를 했어요.
이거 1개소 설치하는데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이야.
금액으로 대략 환산해 보니까 4억에서 5억정도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서로 부서간에 합의돼서 화강석을 깔 마음이 있었으면 깔기 전에 미리 버스 베이 같은 것을 해서 다시 가각정리를 해야 되는데 해놓고 또 부수고 또 해놓고 부수고.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살림 못한다고 그래요, 살림.
이게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그렇게 계획하겠습니까, 말이야.
현재 한 것은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도 부서간에 서로 협의해서 쓸데없는 낭비 좀 없앱시다.
다음은 부천교, 심곡교, 중동교, 소명지하도 그 현황을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가봤습니다.
우리가 성수대교 무너진 이후에 부천시도 부랴부랴 관내 교량 및 고가도로의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사용가능은 하겠지만 그래도 몇 년 안 가서 붕괴할 우려성이 있는 것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히 시장께서는 검사하셔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수리할 건 수리하고 해서 우리 시민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며 이 질문은 마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경찰서 C3차량 교체에 대하여 지원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범죄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93년도에 총 건수가 청소년 범죄가 149건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인원은 303명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건 폭력, 절도, 유해화학성물질관리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사기, 심지어는 공문서위조 이런 유형이 발생됐고 94년도에는 179건에 356명의 청소년이 가담됐습니다.
이것도 폭력, 절도 이런 유형입니다.
우리나라가 6. 25를 겪은 지 벌써 50년이 가까워오지만 그때 우리 국민소득이 50불에 불과했지만 지금 현재 8천불 시대를 걷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못된 것만 배워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요.
이것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나 방청석에 계신 시민들도 서로 동감하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서도 우리 시민을 위하고 또 우리 시민의 안녕질서를 위해서라도 C-3차 교체를 조속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통계를 뽑으니까 부천경찰서에서 90년식이 9대가 있고 부천중부경찰서에는 6대가 있어요.
C-3전체 차량 31대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차들이 이미 폐기처분에 가까운 차들이에요.
겨울 되면 시동도 잘 안 걸려.
일일이 신고 받고 나가려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못 나가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바로 우리 시민들이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불과 10여대 20대 해줘봐야 2, 3억이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2, 3억 절약해서 과감히 투자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여섯 번째 굴착작업현황 및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굴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94년도에 굴착한 건수는 121건입니다.
연장 길이로 봤을 때 약 66㎞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거리상 수원을 갔다 중간정도, 소사동까지 오는 거리일 겁니다.
또 소규모적으로 봤을 때 주택사업이나 건축사업을 했을 때 수도관을 묻는 것까지 하면 아마 왕복하고도 두 번은 더 할 거예요.
그렇게 굴착을 했는데 원미구가 27건, 소사구가 79건, 오정구가 15건을 굴착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굴착한 다음에 사후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굴착했다고 하면 원상복구를 왜 못하는가 말이야.
이 굴착 허가하는 부서에서 아마 3년간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굴착이 잘못됐고 요철이 생기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 양반들이 다시 복구를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명령서 제출한 게 몇 건이나 있느냐 이거예요.
지난번 부천시 동장들하고 감사하는 과정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각 동에 덧씌우기 할 것이 10%내외 있는 동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100%예요, 100%.
각 동에 10%내외 20%이상 덧씌우기 작업을 할 곳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관리감독을 덜 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주고 굴착하고 현장에 따라 나가서 준공 마무리할 때 한번쯤만 봤더라도 부천시 전체에 10%내외, 심지어는 20%까지 덧씌우기 작업을 안 해도 됩니다.
아니 부천시가 무슨 돈이 많다고 밤낮 업자들이 해놓은 뒤치다꺼리 덧씌우기 해주는 역할입니까.
뒷골목을 한번 가 봐요.
뒷골목에 요새 보도블록 예쁜 걸로 단장 잘해 왔어요.
참 멋있게 했구나 하고 본 의원도 느낍니다.
며칠 있다 지나가 보면 전부 파헤쳐졌어.
그 길 들어가면 울룩불룩 다리 삐지 않는 게 다행이야, 걷다가.
우리 시민들도 통감할 겁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왜 원상복구 못 하는지.
이것을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주고 앞으로 덧씌우기 하는데, 부천시 예산이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큰 비용이 안 들어가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천시가 건축법에 의해서 기계식 주차장 허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들이 대략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사용을 별로 안 해.
하는데 사실 부천에 그리 많지 않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모자라고 큰 도로에 작은 도로에 전부 차를 세워놓는데 그것마저 사용을 안 하니까 교통체증을 더 유발시켜요.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철저히 점점해서 다만 몇 대라도 차량을 대서 교통질서를 바로 잡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시장께서 한 번 주관 있게 보십시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요금 인하할 용의는 없는가 묻겠습니다.
지금 부천 북부역이나 남부역 주차장의 요금들이 비싸다고 생각 안합니까?
우리가 모처럼 가족들하고 식사하러 나가면 차 댈 곳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습니다.
식사하고 가족들하고 모처럼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보면 주차료가 보통 2천원, 3천원, 4천원이야, 설렁탕 값보다 더 비싸 이게.
나대지에다 설치한 비용이 얼마나 들었다고 이렇게 주차장비가 비싸냐 이거야.
주차장 요금도 서로 좀 협의해서 싼 가격에 많은 차량을 유치해 놓으면 아마 교통체증 유발을 막는데도 도움이 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요금관계도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멋대로 받는 곳이 없는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 또 방청석 시민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우리 부천시의 시민과 의원들은 똘똘 뭉쳐서 부천시가 그간 저지른 모든 사건을 만회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이미지의 부천시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다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1시간만 정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김태현 의원-보충해서 발언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의장님을 제외하고 43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회의장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의 수는 지금 1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는 모든 의원들을 좌정시키는 이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김혜은 의원과 함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도시건설위원회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음에 총무위원회가 두 분이 계신데 아직 12시가 채 안됐기 때문에,
(「의장님 동의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모인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인진 의원 모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함에 있어서 그동안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로부터 할당되어 들어오는 세 수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부천시의 담배소비량에 대하여 자료 같은 것 하나 파악하지 않고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 캠페인을 하는 것은 바로 목적도 없고 막연하게 홍보비를 낭비하면서까지 하는 캠페인은 전시적 효과만을 생각한 집행부의 절대적 행사로 집행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재산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담당자의 실무교육을 시 자체 주관으로 하고 있는지, 있다면 94년도에 몇 번 실시되었는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 관내에 원미구 심곡동 173-1번지에 위치한 모 백화점 6층 건물에 대해서 중과세를 부과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과세로 고지된 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6층 건물에 1층과 2층은 판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층부터 6층까지는 주차장시설입니다.
엄연히 세법에는 6층 전체를 중과세 매기도록 돼 있는데 1, 2층만 중과세하고 3층서부터 6층까지는 일반과세로 한 그 의도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을 씻기 위해서 그 백화점에 대해서 모든 분야, 모든 분야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건축, 위생, 교통, 세무,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 관내에 특혜 내지 담당자들의 판단착오로 인해 가지고 상당수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유흥음식점의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많은 부조리에 의해서 중과세 부과가 일반과세로 전락된 게 많습니다.
관내 소사구 심곡동 527번지에 위치한 유흥음식점이 사치성 재산세 부과에서 제외된 경위를 상세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사치성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무도회나 카바레, 룸살롱,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나이트클럽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데 위에서 지적한 유흥음식점은 카바레를 쭉 계속해 오다가 세법에 그 시점이 당해년도 5월 1일을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서 인지 4월20일 경에 시설물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시설물을 변경하다 보니까 일반과세로 매기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반과세를 매기는 것이 카바레를 했는데 시설변경을 어떻게 했느냐, 더 많은 투자해서 더 멋있게 꾸며 놨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일반과세로 돼 있고, 부천시민은 누구나 다 그것이 지금까지 사치성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누구나 다 믿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중과세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전부 일반과세로만 개업 후 거의 한 10여년을 그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것들을 일반과세로 하느냐? 칸막이를, 1m50cm의 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중과세가 아니다.
그러면 법적근거를 한번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고고클럽이나 나이트클럽 이런 데는 입장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법에는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중과세로 돼야 마땅한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담당자들이 '입장료를 안 받기 때문에 고고클럽이나 나이트클럽은 중과세가 아니다.'
입장료 안 받는 것은 업주의 마음대로 아닙니까?
이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모든 업주와 담당자들이 그런 머리를 써서 지금까지 전부가 누락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철저하게 파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약 한 10내지 20%의 차량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 차량 증가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이전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위치한, 차량번호 제작업체 이런 것이 도에서 허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부천시의 차량등록사업소 현 위치는 차량번호 제작자의 소유지 땅을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공짜로 쓰는 것 까지는 상당히 좋은 일이나 거기에 이해관계가 상당히 있다고 봐서 그 당시에, 개설할 당시에 타당성 조사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 하고 그때 들어간 경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 등록을 할 때는 채권을 할인하는 게 많습니다.
그 채권이, 약 한 80% 이상이 그 채권을 할인한다고 합니다.
그 채권을 할인할 때 무려 한 10만원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민이.
한 10만원 돈의 차인가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 농협 창구에 가보면 오늘의 증권시세 해 가지고 얼마 얼마 써 붙였는데 시민이 뭘 압니까?
그냥 거기에서 대행업자, 대행하는 사람들의 유혹에 못 이겨서 거기다 하게 되면 돈 내라면 돈 내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는 증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농협 같은, 이해관계가 큰 데는 소소한 데도 전부, 농협 파견소가 전부 나가 있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증권사하고 어떤 협의를 맺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손해 본다면 시에서 얼마라도 부담을 해서라도 증권사가 거기 파견 나가서 시민들이 채권을 그 즉시 할인하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고, 지금 신도시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차량등록사업소를 빨리 이전을 하십시오.
더 문제가 많아지기 전에 하루빨리 시 자체가 탈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가 빨리 도망갈 길은 도망가야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중동신도시 주차장 부지쪽에 빨리 가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시청 내 민원실을 보십시오.
상당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줘서 참 어마어마하게 잘 해 놨습니다.
시민의 민원안내, 상당히 멋있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의 대명사입니다.
어째 그런 데를 그렇게 방치를 해둡니까?
거기에 안내 한 사람 없고 또한 대서, 몰라서 대행업자들한테 유혹을 당해서 돈 10만원씩 손해를 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시에서 대서, 대행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 거기다 배치시켜 주고 그래서 시민의 편리를 좀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량 관계가 나왔으니까 차량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 증가추세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도 상당수가 거기에 비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의 가해자나 피해자는 형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업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형사 사건이 끝나면 민사법에는 상당히 시민이,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법을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법에 의해서 제재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험회사에서 그 피해보상금 때문에 무척 많이 당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는 교통사고에 대한 민원창구를 전문적으로 하나 설치를 해놓자 이겁니다.
각 구에 민원창구를 제대로 만들어서 교통사고에 대한 민원관계는 우리가 해결하도록, 무조건 경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자체에서 그러한 생각을 해서 민원창구를, 전문적인 민원창구를 하나 만들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2천여 공직자는 현실의 책임감에 고뇌와 비통 속에 있을 것이 아니며 묵묵히 조용하게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인가를 찾아서 훗날 시민의 선봉자가 되리라는 확신 속에 맡은 바 직무를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모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말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말선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온 국민의 부풀었던 기대 속에 펼쳐진 지방자치제 실시 4년차를 마무리하는 역사적인 94년도 정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방의회 개원 이후 지방화시대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감이 일시에 표출되었고 또한 의회 내부의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많은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시련과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행정의 민주화, 시민의 민원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로 변화시키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우리 의원 모두가 시정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 지역주민의 숙원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동차 폐차신청을 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일부 몰지각한 차량 소유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로변에 폐차량을 무단 방기함으로써 환경공해를 유발시키고 위험발생의 원인제공은 물론 주위환경 미관을 해쳐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10월 말 현재 94년도 한 해 동안 부천시 관내에서 발생한 폐차량 발생 대수가, 646대라는 많은 차량이 길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무단 방기된 폐차량 대부분이 각종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고 폐차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무단으로 길에 버리는 몰지각한 시민들로부터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페기차량 방기에 따른 처리실적과 차주의 주소지 확인은 몇 건이며 이에 따른 벌과금 징수 실적은 있는지, 또한 앞으로 계속 늘어나기만 할 노상 방치되는 차량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사후관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70년대 경제성장 일변도의 중공업중흥정책으로 인하여 공장들의 설립과 함께 인구가 급증하면서 환경오염이 가속화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서 국민의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점차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겨울철 동절기를 맞아 공장굴뚝 매연, 폐기물의 불법소각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심히 우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 관내에 허가가 난 공해배출업소허가현황과 금년도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해를 줄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모두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만큼 이에 따른 공해업소 대표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계획은 되어 있는지, 있다면 교육실시 여부와 그 성과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여 21세기는 노인비율이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세대간의 사회활동의 균형이 무너져 생산연령층의 부담이 커지고 사회체제가 경직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다는 것은 노인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회체제를 준비하는 것으로 고령화 인구의 증가에 따른 문제의 해결과 사회복지 차원에서 양로원, 노인정 등의 시설확충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의 양로원 및 노인정에 지원한 94년도 각종 지원실적 및 시설현황과 이에 따른 시설확충에 필요한 95년도 예산확보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적인 문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95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각 가정 및 상가에서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각종 불법투기와 소각행위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1회 임시회의에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소사3동 322-20번지 일대의 주택가와 인접한 지역에 약 2500평 정도의 공한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현해도 이 지역의 쓰레기장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는 이번 1월이면 더더욱이 각종 불법쓰레기 투기행위가 예상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위한 근본 해소대책은 토지 지주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해소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지주가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방치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국장께서는 현장을 답사하시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3동 지역의 소사 택지개발지구는 95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약 3천여세대에 한 1만명이 입주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예정인 대부분의 세대가 서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세대가 대부분인 만큼 출·퇴근 시간만 되면 가뜩이나 정체가 심한 소사동지역의 차량 정체가 더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저는 여기서 의회가 끝나고 집에 가려면 차가 없으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잡고 가자고 하면 안 간다고 그래요.
안 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돈을 더 줄 테니 가자 하면 필요 없대요.
소사동 한번 들어가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낙원예식장 그 앞에는 정말 주차장이예요, 주차장.
그러니까 교통난 때문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소사동 경인국도를 잇는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가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인국도 우회도로 개설공사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고 기왕에 개설을 할 도로라면 아파트 입주와 더불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둘러 공사를 착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시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제가 주민세를 담당을 하고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세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양도세·주민세가 있어요.
양도세를 낼 때 주민세하고 같이 내도록 하면 이런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세대로 내고 주민세는 주민세대로 내니까, 세무서 세무공무원들이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보다는 그 공무원들이 부정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것을, 물론 행정사회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지만 시에서도 앞으로 상신을 해서 양도세 받을 때 주민세를 같이 포함해서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세는 주민세대로 내고 양도세는 양도세대로 내게 되니까 주민세가 자꾸 누락돼서 5년 이상만 되면, 그러니까 1년 후에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양도세를 낼 때 주민세를 안내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1년, 2년, 5년만 되면 서류가 다 폐기처분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주민세는 어디서 받습니까?
장부상 다 서류가 폐지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디다.
그러니까 공무원께서 이것을, 물론 행정상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상신을 하셔서 이것을 바로 잡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네, 이말선 의원님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의원 김일섭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름대로 의원으로서 조금조금한 우리 주변의 많은 문제들을 찾아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노력하려고 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나게 큰 다리가 무너지고 엄청나게 큰 세금이라고 하는 구멍이 우리들 자신에서 발견됨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이 과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커다란 문제를 우리는 놓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감사를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 임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좀 의견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2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29억의 예산으로 94년 5월에 준공된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레포츠공원 위쪽에 거창하게 서 있는 건물입니다.
부지 2200평에 건평 약 1300평으로 지하와 지상 3층으로 건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5월에 만들어진 신축건물이 불과 한두 달이 지나지 않아 1층 바닥 돌을 다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백여 개 이상의 대리석 돌을 다 뜯어내고 다시 바꿔 끼우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중앙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여러 군데를 봤는데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을 정도로 부실공사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건물을 뺑 둘러가면서 바닥타일과 건물 돌 사이가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금이 가 있습니다.
저회가 조사를 해서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 일일이 뺑 돌아가면서.
건물 앞면에 타일로 쭉 한 100m이상 금이 몇 개씩이나 가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과 바닥과 그리고 건물 내부에 지하실도 가 봤습니다.
지하실, 기계실이 있는데 벽 전체가 가로로 세로로 금이 쭉쭉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위원회에서도 관계공무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사가 있을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하자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하면 된다.
그리고 1충 바닥에 물이 차고 대리석에 물이 간 것은 바닥을 닦으면서 물이 들어 간 거다 이런 식으로 애기했습니다.
물론 하자보증기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보수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앞으로 50년 이상 100년 가까이 써야 될 공공시설물에, 30억 가까이 든 엄청난 시설물에, 그것도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까지 보완했던 그런 시설물이 만들어진지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동절기를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엄청나게 금이 가고 바닥이 갈라져 있는 것을 볼 때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라는 현수막을 아무리 붙여 놓으면 뭘 합니까.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근본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는 건축회사가 건축을 했고 또 부천건축이라는 회사에서 감리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이런 공사를 어떻게 했는가 알고 보면 더욱더 한심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문화를 담당하는 계입니다. 도서관이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네 명의 계원이 이 큰 공사를 담당하는 주관부서 입니다.
이 사람들이 평소에 다른 일도 많이 있는데 공사 하나할 때 자기 관할 부서의 해당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총괄적인 우리 시청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비슷한 경우로 어린이복지회관이나 보육시설을 지을 때는 여성들로 주로 구성돼 있는 가정복지과나 담당부서에서, 계에서 이것을 또 담당을 합니다.
다른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설물을 지을 때 시설물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공무원이나 이런 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거기와 관련돼 있는 담당부서 계에서 이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다가 한 1년 반, 2년 동안 그 부서에 있는 동안에 그 거창한 건축물을 짓는 총괄적인 책임을 집니다.
과연 이런 체제로 건축을 했을 때 이것이 하자보증기간 1년, 2년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건축을 주관하는 시청 내부의 담당부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더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을 부분 부분 교체를 하고 또 만약에 부정이 발견됐으면 담당공무원을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나 또 관련공무원의 책임 있는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이 1년에 수천억이 됩니다.
지난번 93년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바로는 재정운영을 잘못함으로 해서 즉 그중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1년 단위로 든 예금을 중간에 재정수요에 의해서 중간에 해약을 함으로써 이자손실을 2억 6천만원을 봤다 이렇게 결산검사보고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에 담당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해서 있을 수 있는가.
1년에 약 5, 60건 이상의 예금과 적금을 드는데 이 적금을 찾는 기간이 1월, 2월, 3월, 11월 이때는 찾는 적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그런 동절기를 피해 가지고 적금을 찾게 예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돈은 중간에서 다 해약을 합니다.
약 12개의 예금 적금을, 정기성 예금을 해약을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가 이 문제는 93년도뿐만이 아니고 92년도에도 같은 지적에 의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우리 윤호산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는데.
정기성 예금이나 적금을 찾는 시기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음에도, 여러 가지 기간들을 배치를 해서 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계절에는 일체 찾을 수 없게끔 그렇게 계약을 했고 그것을 중간에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또 하나 이것과 연관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90년도부터, 그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
94년, 금년까지 농협에서 고정적으로 시청직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총액 약 800만원을 지급을 했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약 50여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10월에 장학금 수여식을 했습니다.
이 장학금 수여식을 부천시장이 직접 수여를 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장학금을 수탁을 하고.
또 수여대상이 되는 사람이 전부 공무원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장학금의 근거는 어떤 법적 근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공무원 내부의 재정이 아니고 시 전체 재정 입니다.
시 전체 재정을 어떤 특정 금융기관에 예치를 시킴으로써 그런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로 이런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냐 또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1년에 2억 또는 그 이상의 중간예금을 해지하면서 우리 시민의 재정으로서는 손실을 보게 하고 그런 것과 다른 반대급부로서 이런 것이 제시되지 않는가 하는 의혹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전혀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보면 누구나 쉽게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 재정은 시민 전체의 재정이기 때문에 이 장학금을 설령 받는다 할지라도 이 장학금에 대한 운영의 공개성을 갖거나 또는 공공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까지 이런 사실들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운영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몇 억의 이자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감사를 주로 세무분야를 이번에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등록세하고 취득세에 관한 것은 거의 장부도 없고 우리가 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세목이나 이런 항목에 해서는 너무 장부가 엉망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세외수입과 잡수입, 주로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 이런 부분을 좀 봤습니다.
작년까지는 3일 동안의 감사기간이었고 금년에는 7일이어서 비교적 구청도 작년보다는 좀 넉넉히 볼 수가 있었는데 보면서, 저는 재정이나 회계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전문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이 봐도 너무나 한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장부를 연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필로 쓰고, 그다음에 장부를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장부를 만들었느냐, 지금까지 왜 안 썼느냐? 지금까지 안했다 그럽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해당 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주차위반이라든지 또는 주민등록을 늦게 했다든지 또는 환경위생과 관련돼서 과태료를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 담당부서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 부과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사자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 시민이 과태료를 냈을 때 이것이 세무과 쪽에서만 처리가 됩니다.
세무과 쪽에서 받은 장부는 있는데 부과했던 부서에서는 받은 장부가 없이 받았다는 도장만 있습니다.
징수하는 그런 장부가 따로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어떻게 징수를 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청 같은 경우는 그 자료를 새로 지난달부터 만들었다 그래서 왜 만들었느냐? 세금문제가 생기면서부터 만들었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자료조차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그냥 두 줄로 긋고 담당자 도장도 없이 숫자를 바꾸고 또 어떤 경우는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확인해 봤을 때 영수증이 없거나 안 맞거나 그런 경우도 부지기수로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감사원에서 감사하듯이 전체 장부를 비교를 해서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바는 없지만 갑자기 장부를 만든다 하는 문제도 문제지만 장부를 만든 기법이나 실무적인 것 조차도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당사자가 만들고 또 이런 장부를, 부과했던 부서와 이것을 징수했던 부서가 서로 통계가 올라와서 이것을 상호 보완해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
세무과에 가서 숫자를 베껴온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 식의 장부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장부 운영을 하고 형식적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 세금비리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과 같이 이번에 시장께서 내놓은 몇 가지 대책이나 이런 것으로 과연 이 문제가 해결 되겠는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도 없었고 내무부에서도 이것을 담당하고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나 역할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관심이 확 모이기는 하지만 과연 구조적으로 지방세를 거둬들이고 부과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자의적으로도 임의적으로도 누수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이것조차도 한 번 여론화되고 한 번 문제되고 그러고 넘어가 버릴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도 그런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냥 한번 이러고 넘어갈 것이다. 대충 넘어갈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내무부에서, 아까 시장께서는 전산화 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대책을 세울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지방세부분에 대헤서 전체적으로 내무부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대안들을 만들어가고 엄청나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부천에서부터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지방세 전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의 문제점들,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또는 여러 전문가나 학자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보완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들을 찾고 제도적으로 바꿔갈 것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 확실한 의견과 답변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엄청난 문제점은 부천의 공유재산, 부친시민들이, 75만 시민들이 공동으로 갖고 운영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거의 거기에 대한 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나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부천에 약 제가 파악하기는 한 8천 내지 9천억의 재산이 있습니다.
부천 75만 시민이 공유하고 관리해야 될 재산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저도 모아 왔습니다만 그런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 찢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도 상당수 있습니다.
대강 나온 자료는 2천에서 한 1조까지 정도 여러 가지 추계로 그렇게 나을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의 재산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공유재산이고 공무원들이 관리를 위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재산, 하다못해 체비지라든지 또는 채권이라든지 또는 공영개발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재정에 대한 내역을 밝히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는 1년 후에 어떻게 늘었다 줄었다 여기에 대한 자기 계획과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강 여기에 뭐 있고 여기에 뭐 있고 흩어져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제출된 결산서에 의해서도 총괄적인 재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팔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계획, 전체적인 재정에 대한 내역을 정확히 계산을 해서 밝혀 주시고, 따라서 그랬을 때 부분 부분 재산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또는 대부가 안 되거나, 또는 임대가 안 되거나 장부가 제가 보기에는 엉망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목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현재 실정과 서류상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민의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총액과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담당 공무원의 선서가 있습니다.
위증을 얘기하지 않기로 했고 거짓이 있으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선서를 다 했습니다.
저희가 구청을 감사를 하면서 또 그런 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답변 중에 장부 조작한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런 적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관련 장부 조작혐의로 각 구청에서 또 몇 명이 검찰에 의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위증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위증일 수 있고 아니면 너무나 무능한 공무원일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했거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답변을 했거나 아니면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으로 상당히 많은 과태료와 벌칙을 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과연 무능한 공무원이었나, 자기 산하 공무원이 장부를 조작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대충 지금까지의 무사안일 방식으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나 아니면 치밀한 계획 속에서 위증을 했거나 진실을 밝혀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하면서 공통적으로 많은 느낌을 받은 것은 시 조직 운영을 상당히 경직되게 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저의 의견을 좀 밝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앙도서관 건축문제를 제기하면 서 건축을 담당하는 그런 일시적인 경우에 팀을 구성하거나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혹은 전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물론 감안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형태도 현재 업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업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측을 하고 지방자치를 강화시켜 나간다면 우리 부천에 있는 각 부서의 업무를 재조정하거나 인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 다녀보면 공통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고 돈이 없다 사람 늘려주고 돈 늘려 달라 이런 얘기를 다 듣습니다.
인원은 전체적으로 제한돼 있고 시민들의 요구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선적으로 일을 배치해야 될 지에 대해서는 여기 않아 계신 여러 공무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부분은 공무원이 다 끌어안고 있지 말고 과감하게 민간부분으로 위임하거나 위탁하거나 이런 방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번 세금비리 문제로 해서 시민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습니다.
그동안 시나 동사무소 가면 서류나 떼 주는 것으로만 생각했고 심지어는 세금 담당하는 데도 시에서 하는 건지 구청에서 하는 건지 세무서에서 하는 건지 몰라 가지고 세무서에다가 페인트도 던지고 항의도 하고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가 끌어안고 있는 업무의 부분을 관심 있는 시민들과 관심 있는 단체들과 관심 있는 기업과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위탁을 하거나 위임을 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받아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업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좀더 민간부분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공무원으로서 꼭 해야 될 일 예를들면 시정에 대한 기획업무라든지 통계업무라든지 이런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전반적인 방향들을 찾고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업무를 조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차후에 안정적인 또는 민선에 의한 시장이 되었을 때는 더 강하게 방향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현재 우리 부임하신 시장께서는 ‘나는 시간만 지나면 넘어가는 시장이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기왕에 일하시는 동안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방안들을 마련해서 2300여 공직자가, 부천시 공무원이 다 흩어져 있는, 뿔뿔이 흩어져 있고 알아서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독창적 의견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행정가로서 자신감과 의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들을 잡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좋은 의견이 있거나 파악된 바가 있으면 질문의 답변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참담한 마음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것이 의례적이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답변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좀더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부천에서 터진 사건이 부천에서부터 새롭게 도약하는 한 획을 긋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되기를 조금이라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오석 김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김정기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양오석 의장님 또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진선 시장님을 비롯한 참석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주신 시민여러분과 기자여러분께도 감사를 아울러서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동료의원들께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시의원들이 얼마나 시정에 많은 관심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나 하는 이러한 존경의 마음을 우선 피력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시의회에 진출해서 그동안 평소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 시의원들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질문이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내용을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자질문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되고 선출직에 대해서는 자질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직의 자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선출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출직은 주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보편적으로 판단해서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치우치지 않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전문성 이상으로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이 행정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행정의 총론적 구도나 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로 세워서 상황의 변화는 계속 수용하더라도 기본적 골격에 대한 인식을 의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구도 하에서 의원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공무원의 전문적 지식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나눠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 의미가 적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히 제가 이 자료를 설명 드리고 별도로 드릴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장께서는 부천시의 행정조직의 기능과 역할, 권한과 책임, 조직규모 등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 주시고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요지는 부천시는 비 자치구가 있는 시로서 시, 구, 동의 기능과 역할, 권한과 책임, 행정조직 규모 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동사무소에는 인력부족으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이의 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굴절 없이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배경은 좀 깁니다만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약된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많은 공직자들이 계시면서 이분들의 계통성이 원활하게 지금 확립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부천시는 시 자체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동 행정에 관계되는 주민과의 접촉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와 중간에 구가 있다보니까 어떤 보고라인이라든지 또는 업무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한 시간과, 또 시간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비용과도 같이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고 통합하고 또 구체적으로 개선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배경에 대해서는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들 질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피곤도 하실 것 같고 또 앞에서 질문내용들이 대단히 좋으셨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은 간략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사회산업위원으로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들로 지금 경로당의 건축이나 증축은 95년도 예산에 많이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말선 의원님께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앞서가는 부천시 행정의 한 단면으로도 기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알아봤더니 작년에 사회복지비 중에서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2.8%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금년에는 한 5% 정도로 증액시켜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우리들이 보다 더 가질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시대적 환경을 맞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요지는 예산편성 지침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운영의 묘를 살려 경로당의 운영비를 증액 지원해야 하고 경로당 건물의 확보와 증축이 시급함을 강조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지금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그동안 살아오신 그런 부분을 여기에 좀 기술을 해놨는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히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이 있으시면 보다 더 우리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질문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부천시 인구증가 예측과 그에 따른 환경대책을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나누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요지는, 부천시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구가 급증함으로써 타 시보다 더 심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에 상동개발을 한다고 해서 부천시인구가 대단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 부천시의 개발계획을, 그동안 못 했던 것을 대부분 거기에 지금 수용하려는 그러한 계획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인구를 많이 부천시에 살게 함으로써 오는 그러한 시민들의 환경악화는 대단히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오염의 핵심은 인구수의 증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동물이나 식물에 의해서는 환경이 오염되는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람을 위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의 증가는 대단히 환경오염과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와 같이 면적은 좁고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인구밀도가 앞으로 세계에서도 몇째 안가는 도시가 될 것이 명확한 그러한 실정에서 환경에 대한 제반문제의 단기, 중기, 장기적 계획을 밝혀주시고 즉각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함께 갖고 부천시 행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배경은 거기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갖고 질문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진일보할 수 있는 부천시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2300여 공직자 중에서 1% 정도의 공무원이 그동안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을 이렇게 흔들리는 공무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부천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는 그동안 실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부천시가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도 받은 적이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번에 그러한 1%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훼손되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정은 시의원과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또 우리 시의원들은 시의원들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지역사회를 지켜야 되고 이 지역사회 시민들을 위해서 똑같이 봉사하는 위치에 시의원이나 공무원 모두가 함께 위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흔들리는 부천시 사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자기들의 전문성이나 그런 것이 충분히 발휘되어서, 또 사실 지금 과장급 정도만 되더라도 20년 이상의 기간을 공직에 몸담으면서 전문성을 가꾸어 오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그 전문성을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확고한 신념이 될 때 그 전문성은 빛이 날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준다면 전문적인 전문가로서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긍지나 자부심 이런 것에 더해서 근성까지도 한번 발휘해준다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부천시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내년에 새롭게 돋아나는 부천시정이 훨씬 더 희망적이고 기대에 찬 그런 시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우리 시의원들은 많은 협조를 해서 또 시민들에게 시정이 올바로 갈수 있도록 많은 계도를 해서 보다 더 밝은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하는 이 본회의장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제 말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장!)
○의장 양오석 네, 김정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재덕 의원님.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식사 후 한 시간이 흘렀는데 전부다 식곤증이 들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여섯 분이 있습니다.
시정질문 의원 수가 많은 관계로 강신권 의원, 김옥현 의원, 김태현 의원, 박상규 의원, 이종길 의원, 강근옥 의원, 최순영 의원, 김동선 의원, 최용섭 의원 이상 아홉 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다 하셔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님!)
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여기 우리 동료의원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저는 오늘 시정질문자들이 많다고 해서 시정질문을 사실은 이번에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지금 끝나는 마당이니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양해만 해주신다면 잠깐 나가서 몇 가지 질문 즘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윤호산 의원님은 14일 시정질문 답변시에 별도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그러면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14일 질문을 하려고 했던 요지는, 그동안에 감사를 하면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정책적인 대안에 대한 질문이고 오늘 이 질문은 주민과 연관이 되는 것이기 대문에 그것하고 같이 그날 질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동료의 원들이 양해만 해주신다면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10분간 정회하고 해요.
정회요청해서 찬성, 동의가 나왔는데 묵살하면 안 되죠.
정회는 일단하고.)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 윤호산 의원의 질문을 요청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은 윤호산 의원 한 분으로 하겠습니다.
윤호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늦게까지 이렇게 제가 예외로 시간을 얻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하면 우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이 되려면 내무부가 없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총무처에 하나의 국이나 과로 변경이 되어야지 이 내무부가 있는 한 우리 지방자치가 도저히 발전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먼젓번에는 우리가 감사기간이 3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일을 줬거든요.
먼젓번 감사기간 3일 동안 우리가 나가다 보면 가서 현황설명을 듣다보면, 장부 가져오다 보면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원이 뭘 조사할래야 조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나마도 조금 우리한테 혜택을 주느라고 줬는지 몰라도 7일간으로 날짜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는 우리가 효율성 있게 한번 써보자 그래서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3인이 1개조로 또 4인이 1개조로 해서 각 국별로 해서 전적으로 조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한 것이 재무국 소관입니다.
우리 김덕조 의원이나 모인진 의원, 이말선 의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몇 사람이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우리 총무위원회 동료의원들한테 많은 협조를 받아서 이번에 감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1주일 동안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파다보니까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지방의회 처음 생긴 이후로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검사위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 회계장부에 문외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눈에 뭐가 비쳤느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오셔서 지적했듯이 정기 적금한 것, 우리 시의 예산을 적절히 운영치 못하고 그동안에 그 많은 예산낭비와 또한 거기에 수입을 할 수 있는 이자수입을 그냥 송두리째 6개원짜리면 5개월 보름 만에 가서 해약을 하고 12개월 짜리면 11개월에 가서 해약을 하고 전부 사전에 해약을 했어요.
그것을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것을 지적해서 그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기획실장으로 계시는 그 당시의 재무국장께서 제가 지적한 이후에 25억 이자이익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우리 의원들이 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겉으로 나타난 것만도 2억 8천 이자수입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재무국 소관에서 이번에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그 이상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관계공무원들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의장님한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공무원들 답변한 후에 제가 이것을 제시하겠다고 해서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안 하기로 하고 했었는데 참 여러분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는 가운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려고 하니까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 기회가 아니면 지역적인 문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1년 전부터 우리 민원의 소지가 되어 있는 신흥동, 도당동과 중동과 춘의동 경계 삼거리에 보도통행로가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
그래서 관계공무원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어요.
해서 어떤 방법이, 보도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황색선을 그어 주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YMCA앞에 하수도설치를 했습니다.
하수도 설치를 했는데 예전에 비만 오면 하수도 뚜껑이, 미처 내려가지 못해가지고 위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그냥 거기가 물바다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600㎜를 900㎜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럼 그 교체한 것까지는 참 좋아요.
좋은데, 이것은 예산만 낭비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실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600㎜를 해놓고 그 연결부분에 가서 전화선이 잔뜩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600㎜도 물량이 안 내려가는 데예요.
그래서 예산만 잔뜩 들여서 이거 900㎜로 고쳐왔으면 이것까지 조치를 해서 900㎜로 교체를 해야지 이거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냐 해서 이것 역시 여태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이동풍이에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다 생각을 두고 지금 공무원으로 앉아 있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한 것도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찰서에 예산주요?
내가 그래서 내무부도 나쁘다고 그래요.
왜 내무부 걸핏하면 지침 내려 보내서 이 예산은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여기에 준해서 하라고 왜 합니까?
이제 지방자치 시대예요.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지방의회입니다.
그런데 지침을 떡 내려 보내서, 황색선 긋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다 지금 돈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은 어디냐, 경찰서예요.
경찰서에 우리 주민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거 즉시즉시 해주면 우리가 그나마도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권한이 그렇게 세고 그 사람들이 무슨 위세가 그렇게 센지 몰라도 해주지를 않아,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자기네들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이것 좀 해주십시오.’ 내거주고 뺨맞는 거야, 지금.
내가 이거 한두 번 지적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중흥국민학교라고 신도시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 정문 앞에 역시 또 청단보도를 그어 달라고 했어요.
국민학생들이 길 건너다니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더군다나 어른들도 아니고 국민학생이에요.
국민학생인데, 거기 횡단보도 그어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또 거기에 신호등 하나, 깜박이 등이라도 하나 설치해 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고요.
예산이 없으면, 여러 의원님들이 다 예산통과해서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데 왜 안 해 주냐 이거예요.
그 다음, 난 이 질문을 하면 감회어립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그러냐면, 여러분들 중앙로 지나가면 중앙분리대 있죠?
나 그거 질문해서 개인적 손해 무척 봤습니다.
이거 질문을 해보면 말이에요. 의원들 뒤에 비리가 뭐 있나 하고 그것만 캐러 다녀.
그리고 제가 의원되기 8년 전에 일어난 일, 저는 몰라요.
저희 건물에 들어오는 분들이 용도 변경한다고 인감 하나 떼 달라고 해서 떼 줬어요, 여태까지 관행을 그렇게 해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거 해 줬어요.
해줬더니 그것이 용도에 맞지 않게 뭘 하나했다고 해서 떡하니 시정질문한 후에 바로 그게 신문에 대서특필 돼서 저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의원 생활하는 한 모가지 두 쪽을 내도 이만한 비리 하나 저질러 본 일 없소.
과거에 내가 8년 전,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 너희들 이거 들춰내서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윤호산이 무허가 건물이나 짓고, 윤호산이 용도변경이나 마음대로 하는 이런 의원으로 저 낙인 찍혔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 하라는 일은 않고 의원들 뒷조사만 해서 신문에 대서특필하는 이런 시가 어디 있냐고요.
내가 참 이 중앙분리대건만 나오면 속이 있는 대로 뒤집혀요.
그러면 거기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다 보셨죠?
거기 지금 깜빡이등이 있습니다.
깜빡이등을 내가 고치라고 한 지가 석 달이 넘었어요, 석 달이.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교통사고 났냐고 하니까 교통사고 안 났대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혼자 타고 가다가 받아버리면 경찰한테 걸리면 하다 못 해 벌금이라도 내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신호등이 망가졌으니까 그거 물어내야 돼,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야, 잔뜩 다쳐놓고도.
그러니까 경찰서 보고는 사고가 없어.
사고 없는데 그게 누가 오밤중에 가서 잘라 갔느냐 이거야 그걸.
이렇게 행정이, 민의에 의한 행정을 해야지 관에 의한 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소치입니까?
이게 내무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무부.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우리 경찰서는 시장산하로 들어와서 참모역할로서 우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보다 위예요.
시장이 하래도 안 하는걸 뭘 합니까?
우리 주민이 아무리 애로사항이 있고 뭐가 있어도 하라면 안 해.
난 먼저 중앙분리대 이거 하나 시장 해결 못하면 옷 벗으라고 했다 혼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지금 세 번째 들어오셨습니다,
그 건으로 해서.
그런데 이번 시장은 저한테 또 뭐라고 할런지 모르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시장의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셨고 또 지루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널리 이해하시고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윤호산 의원님, 시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시정 질문과 같이 서면질문에 대하여 부천시장께서 80만 시민의 질문임을 명심하시고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8일간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주일간 시행된 행정사무감사의 피로가 가시기도 전에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 본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의원
강근옥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옥현 김일섭 김정기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장명진 전만기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문식 강영석 김영일 양재오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정월남 지경의
○출석공무원
시장김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