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1월 25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제33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부천시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95.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5. 국제교류협력추진현황및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제33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상규의원외21인)
3. 부천시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특별위원회제출)
4. 95.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5. 국제교류협력추진현황및계획보고(부천시장제출)
(10시 18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11월 23일자로 부임해 오신 김진선 부천시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폐회기간 중 인사 이동된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진선 시장님께서는 내무부 재정과장, 강원도 강릉시장,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부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김진선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11월 23일 시장으로 부임한 김진선입니다.
먼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일줄 압니다만 정황 중이라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넓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미력한 제가 경기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등 시로 알려진 부천시의 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영광에 앞서서 제가 과연 중책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무거운 책임감과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을 비롯한 저희 시 산하 2300여 공무원이 함께가 돼 80만 시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간다면 당면한 어려움도 쉽게 극복되고 더 보람된 시정을 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 발 벗고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결코 있어서는 안될 세무비리 사건이 우리 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과 시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실망과 분노 어떠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과 시민들께 송구한 마음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과 2300여 우리 공직자들이 머리를 숙여서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오늘의 부천시가 있기까지 모든 시민과 함께 피땀 흘려 쌓아온 공든 탑이 일부 부도덕한 직원들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다는 그런 참담한 마음과 허탈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말로 자기반성과 자기성찰을 통해서 뼈를 깎는 각오와 환골탈태의 마음으로써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기회로 삼고 또 그렇게 다짐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사직당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특히 염려하시는 선의의 납세자들에게는 비리관련 공무원과 법무사의 재산을 회수 또는 배상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일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럼으로써 시민이 내신 세금이 시민을 위해서 쓰는 시 살림에 결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편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자정적인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짐함과 아울러서 세무의 전산화 등 모든 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고도 완벽하게 강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분명 지금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마냥 넋을 잃고 허탈에 빠질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해야 할 책무는 변함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무서운 질책과 함께 한편으로는 또 하루빨리 시정이 제자리를 찾아지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와 부천시 공직자는 흔들림 없이 시민의 어떠한 질책도 감내하고 수용하면서 주어진 책무를 소홀함이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힘만으로는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모든 사건이 명백히 밝혀지고 마무리 되도록 하고 다시 한 번 시민의 신뢰를 얻고 실추된 부천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시민과 함께 해량하여 협조하여 주심으로서 이번 사건이 새로운 부천창조의 계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움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바뀐 구청장과 총무국장을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으로 부임한 이범관 구청장입니다.
김포군 부군수를 하다 오셨습니다.
분골쇄신해서 구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제33회부천시의회정기회를 맞이해서 첫날 모임에 상당히 침통한 기분으로 우리의원 모두와 뒤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은 침통한 의무로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3년 반 동안을 시청이나 구청을 다였지만 도둑놈들이 다니던 길을 다녔다는 것이 재삼 개탄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신임 시장이 오셨고 또 신임 구청장이 왔습니다.
우리가 제33회 정기회를 들어가기 전에 그간의 사건 전모를 아는 바 전모를 밝혀주시고 또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가 약 3주면 끝날 것이 두 달을 끌면서 까지도 의원들이 전혀 알지 못하게, 눈치 채지 못하게 쉬쉬한 경우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 부천시의 공무원들이 부천시의 세금도둑을 더한 것이 나올 수 있는 증감의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본회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같이 협조하시는 의미에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양오석 지금 박재덕 의원님께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간의 부천 세무비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자는 그러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장님이 나오셔서 그 간의 경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새로 온 시장님이 뭐 아시겠어요, 부시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간에 쭉 지켜보셨으니까, 새로 온 시장님이야 보고 받은 것 가지고 내내하는 것보다)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경과보고를 듣기 전에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한 10분간 하시죠.」하는 이 있음)
정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장 양오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이 하실래요?
네, 그럼 부시장님으로 양해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님!)
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아까 얘기할 적에는 시장님이 지금 처음 와 가지고 모르셔서 부시장이 한다고 그랬는데, 10분간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한테 전부 보고를 했을 테니까 시장이 보고를 하도록 해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보면, 시장이 그저께 여기를 오셔서 어제 진국 시 ·도지사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아마 거기에 대한 것을 그래도 부시장님만큼은 파악을 못 하셨지 않나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더 소상히 밝히기 위해서 오히려 부시장이 답변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시장 김진선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양오석 시장님이 하시겠어요?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진선 박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23일 부임을 해서 지금 3일째 됩니다만 그간 파악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26일,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표본감사를 실시하는 그 일환으로 저희 부천시를 대상으로 해서 9월 24일 감사원에서 3국 1과가 중심이 된 24명의 감사관이 저희 시청에 와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원미구가 9월 26일부터 11월 19일까지 8주간 감사를 했고 소사구가 94년 10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주간, 오정구가 94년 10월 20일부터 11월 12일까지 4주간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중점 감사대상은 등록세, 취득세 수납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감사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감사가 진행 중에는 그 감사내용을 시청 당국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다만 감사원 감사가 내려와서 수감을 하는데 수감 별로 영수필 통지서 대서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유형의 감사를 하고 있다는 개괄동향만 인지하고 그것을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 외 감사내용은 저희들이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94년 11월 21일 되겠습니다만 감사원 질문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이번 사건의 전반적인 개요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언론에 보도되고 이 사건이 오늘의 상황으로 확대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때의 질문서 접수로 해서 인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감사에 적출된 건수가 모두 504건에 21억 8124만 4천원이 나왔고 여기서 원미구가 298건에 12억 8128만 8천원, 소사구가 140건에 5억 4826만원, 그 다음에 오정구가 66건에 3억 9513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연도별 내역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90년부터 94년까지 이렇게 토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이 시 본청 세정과에 보조원으로 있는 박정환, 세무조사과에 김철승, 구철서 원미구에 이병훈, 양재언, 이정백, 임동규, 김종호, 김홍식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무사로는 황인모, 지우진, 손명석, 노남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23일 검찰에서 구청에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압수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질문하신 이 내용 외에 추가로 횡령액이 더 있는지 여부관계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알 수 없고 잘 아시는 데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 됐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한 가지만 더, 그냥 서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원미구에서 8주 동안 감사를 했다고 그랬죠?)
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그 다음에 소사구가 4주고 오정구가 4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애초에 감사원 감사는 몇 주 정도, 예상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냥 무조건 나와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원에서,
(「2주 정도….」하는 이 있음)
당초에 2주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그런데 지금 상당 외로 끌었단 말이에요.)
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끌었다고 그러면 각 구청장이나 시장은 알고 있지 않았느냐 하고 보거든요, 상당히 끌었으면.
보고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고를 감사원 감사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아니, 예를 들어서 어느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밝혀졌으면 밝혀진 내용이 당사자, 우리 부천시 산하 공무원은 알고 있지 않았나 이거예요.)
감사 중에는 그렇게 확인은 안 되고, 비리가 내용이 나왔는지 안 되고 계속해서 불러서 사무관계를 확인하면서 예컨대 납세자와 등록, 등기소의 영수증 철을 계속 확인하는 작업, 그것들을 그렇게 하느라고 시간이 그렇게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비리가 됐고 그 중간에 얼마나 금액이 나왔다 이렇게 확실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시장님 잠깐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처음에 비리가 한 21억 정도 된다고 그랬었는데 요즘 신문을 계속 들여다보면 엄청난 액수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에 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서 아마 시장님 각 국장님, 실장님 그리고 각 구청장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절 모른다고 했었어요.
일절 어떤 게 지금 걸렸는지 이런 거 도저히 우리는 모르겠고 발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신문지상에 보면 계속 경기도에는 보고가 돼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또 내무부에 보고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으면서 또 공직자는 우리 의회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여태까지 우리 의회에 한 번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보고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어떻게 생각을 하며, 그 다음에 이 세무직이라든가 각 금전을 출납하는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고 먼젓번에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재 이런 비리를 저지른 상태에서 이 보증보험을 들은 관계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변제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의 관행상 감사 내용을, 이것은 검찰수사와 다소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감사한 내용을 시 당국에서도 전혀 알 수가 없었고 또 그 내용이 인지가 돼서 보고되었다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사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다 하는 동향 관계라도 시 당국에서 수시로 의원님들께 진행상황이라도 보고를 드려야 옳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소홀히 한 점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시 당국으로서 는 소위 횡령된 세액이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엊그제부터 혐의자들에 대한 재산 조사를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을 편성해서 지금 일제히 나가서 본적지 등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일단 밝혀진 4건에 6억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바로 압류를 요하는 변호사 수탁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나오는 것을 봐서 이런 압류 내지는 관련 조치를 취해서 손해가 없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아니 지금 제가 물은 중에서요 보험, 보증보험을 공무원들이 들었다고 먼저 시장이 답변을 했었다고요.)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직 공무원들은 제도상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혐의자들은 회계직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세무직 공무원은 안 들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재산 관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시장께 다시 한번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을 보면 나뿐 말로 해가지고 전부 도둑놈들 양성소예요.
시장 지금 오늘 여기 부천시에 잘못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시장 이하 공직자들이 전부 사표 내면 어때요?
이런 도둑놈 소굴에서 무슨 시 행정을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요 며칠 전 신문에 보면 우리 시민들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시청, 구청 다 폭파하겠다고 공갈 전화도 하고 이랬다는데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그랬겠어요.
지금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 나가면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도대체 지금 시장 이하 공무원들이 2,30년씩 공무원 생활하면서 비리만 여태까지 축적해 나왔습니까?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요?
우리도 못 들고 다니는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냐고.
이건 정말, 우리 부천에 사는 게 굉장히 지금 부끄럽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대책을 아주 소상히 강구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겠고 또 질책도 저희들이 피할 수도 없고 피하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조치를 저희들이 세밀하게 강구해서 이런 일이 다시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김옥현 의원, 네.
김옥현 의원님 질문만 받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 - 김옥현 의원입니다.
물론 여기에 20일자 오후 20시 20분부로 해서 MBC에서 구체적이면서도 일부적인 내막이 인천 후임으로 부천시가 무관계로 인해서 시민의 관심사 이전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든 뉴스의 톱뉴스가 바로 부천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 시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우리 공무원을 통해서 다섯 가지 질문사항을 행정부에 의뢰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섯 가지 사항이)
어디에서요?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 - 감사원에서, 부천시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진행과정 중에서 우리 행정공무원을 통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했다는데 그 다섯 가지 질문 사항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회신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 중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일 날 감사원 돌아간 후에 감사 정리를 하면서 정식 질문서가 떨어진 것, 그것이 저희들이 처음 접수한 질문서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시죠.
○기획실장 김동언 저희가 접수한 것은 감사가 종료되는 19일 날 8시 30분부터 9시 사이에 저희한테 6건, 구청에 5건 또 시에 1건이 질문서가 접수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에 관한 총액과 거기에 대한 개인별 그 문제에 관해서 질문서가 도착이 돼서 그것이 아마 어저께까지 보고가 되었는지는 아직 상세한 접수를 못 하고 있어 별도 다음 어떤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답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답변사항이나 모든 사항은 관계구청 또는 관계과에서 지금 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지금 구청장들 다 나와 있잖아요.
구청장이 답변하면 되잖아요.)
구청장님은 아직 그 답변 내용을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발령이 며칟날 났는데요?)
어저께 날짜로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어저께 났으면 빨리빨리 그런 것은 현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야죠.)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 - 질문 내용을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질문서 내용을?
비밀입니까?)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다 털어놓고, 이제 감출 것도 없이 다 털어놓고요, 우리 재차 거론하지 합시다. 아주 털어놔요, 털어 놓을 것이 있으면.)
글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 얘기밖에 없어요.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 - 아니 질문서가 왔다면서요, 그 질문서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질문서 내용을 별도 발췌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시장님이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린 사항이 밝혀진 질문서 내용입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밝혀지는데 오래 걸려요? 얼마나 시간 잡으면 돼요?)
글쎄 요약을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의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그거 요약해 가지고 보고하라고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양오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기획실장님은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회의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은, 그러니까 준비가 되는대로 회의를 중단하고 바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강태영 의원 - 정회요청을 합니다. )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의회 정기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세금비리 ,문제에 대한 질의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상식적 납득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라고 하는 산적한 문제가 있지만 상당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실상에 대한 파악과 이해 그리고 대처방안들이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정기회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의원들, 아까도 윤호산 의원님도 얘기 하셨지만….)
네, 알았습니다.
김일섭 의원님 앉아주시죠.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의논하는 시간으로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비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기획실장 김동언 제가….
○의장 양오석 기획실장님이요?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의장!)
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시장이 답변하게해요.)
시장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시장 김진선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려야 되는데 아까 기획실장 답변 중에 문제가 제기돼서 실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접수된 질문서는 전부 16건입니다.
16건인데 시에 질문한 것이 2건, 원미구에 9건, 소사구에 3건, 오정구 2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양해 말씀드릴 것은 감사원 질문내용은 건별로 내용들을 행정 용어식으로 구체적으로 쭉 썼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발췌해서 요지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자료로 제출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먼저 이해해 주시고 이 중에서 핵심되는 질문요지는 먼저 총괄적으로 시장에게 등록세 횡령과 관련된 504건의 21억 8100만원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질문이고 또 원미구청 쪽으로 원미구청에서 적출된 횡령액 298건의 12억 8100만원, 그 다음에 소사구청에서 적출된 횡령액 140건의 5억 400만원, 그 다음에 오정구청에서 적출된 횡령액 66건 3억 9500만원, 이것에 대해서 각 구청장에게 질문과 향후 조치대책과 답변을 구하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허위영수증 발급 또는 부족, 적게 징수한 것.
1억 4400만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구한 것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관련법규의 적용을 잘못했거나 업무소홀로 해서 징수과정에서 부족 징수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부족 징수한 5건 2억 5700만원, 그다음에 징수를 하지 않은 2건의 2억 2900만원, 그 다음에 초과 징수한 1건의 250만원 이것에 대해서 향후 조치대책과 답변을 구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16건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앞에 얘기한 횡령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아마 검찰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것이 달라질런지 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이것과 저것을 합쳐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재산환수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환수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부족징수하거나 미징수하거나 초과 징수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 이것은 바로 잡아 나가면 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답변준비를 하고 또 여기에 따른 행정적인 준비를 전부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의장, 시장님 여기 새로 부임을 해오셨는데요, 지금 우리 부천시에는 감사실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이 감사실이 지금 시장 직속 하가 아니고 기획실장 직속 하로 돼 있죠?)
기구상으로는 기획실장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감독을, 물론 지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전임 조건호 시장께서는 그 동안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잘 해오셨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그런데 이번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일을 누구보다도 잘하기 위해서는 이 감사실을 시장 직속 하에 두고 모든 것을, 이제 도의적 책임으로 앞으로 물러날게 아니라 시장이 직접 관여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통솔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은 조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장이 제 지휘를 직접 받도록 돼 있고 감사실이 그 밑에 있다 하더라도 실장을 통해서 제 지휘를 직접 받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이 비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다 밝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자체 감사실에서 이것을 했으면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고쳐나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 있으면서도 오늘까지 이게 쉬쉬하면서 여태까지 있다가 결국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과거 시장들처럼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장이, 물론 기획실장이나 각 국장들이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한 다리 건너 있기 때문에 여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시장이 새로 오셨으면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감사실장들을 전부 소환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감사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전부 보셔서 과연 이 사람들이 직무태만인가, 또 동료들을 감싸주기 위해 오늘날까지 감사실장을 한 것인가 이것을 파악하셔서 그 조치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 - 의장.)
○의장 양오석 네, 나오시죠.
○오강열 의원 오강열 의원입니다.
부천시 도세 때문에, 도둑당한 세금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도 우리 시민들을 대할 낮이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사건이 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거고 차후 모든 제반문제에서부터 원인분석까지 완벽하게 우리 일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한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 나왔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취득세, 등록세 약 40만 건이 모든 영수증이나 관계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해야 되는데 소사구에서 보관을 하다가 이것을 소각 처리했다 하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증빙서류는 기한이 지나야만 폐기할 수 있는데 왜 기한이 지나지도 않은 영수증 철을 폐기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모두에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것은 허위답변이었는지 아니면 보도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는 9월 26일 감사원에서 감사할 당시부터 종결될 때까지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공무원들이 도세하는 데 대해서 몰랐다 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오늘 일간지 신문에 보면 26일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장은 도지사한테, 도지사는 내무부장관한테 매일 2회씩 일일보고를 한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오전에 시장께서 답변한 것이 잘못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관계공무원이 이러한 허위답변을 했다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어떤 대안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비단 도세를 도둑질한 공무원 문제뿐만이 아니고 부천시 2,400여 전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우리 44명 부천시 의원 전체에 대한 명예 이것은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부천시민 70만 전체가 다 도둑놈 소굴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 본 의원도 어떤 시민들한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확실하게 이러한 기회에 모든 것을 시민들한테 낱낱이 다 밝혀서 앞으로, 추후는 또 이런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오석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아니죠.
의원들이 할 사람 있으면 한 번에 다 모아서 일괄로 해서 답변하게끔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시장 나오시죠.
○시장 김진선 오강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0만여 건에 대한 등기소 영수필통지서 페기처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부임하면서 신문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규정상 5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통지서와 은행통지서 등등을 같이 대조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가 처리되는 일반적인 상황은 은행에서 통보되는 영수증은 매일 통보가 확실하게 돼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소에서 통보되는 것은 보통 1주일, 어떤 때는 한 달씩 해서 각 구청별로 분류가 되지 않고 부천시의 경우는 소사구에 일괄 보내져서 오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차도 맞지 않고 하니까 그것을 일일이, 업무량은 많고 하니까 그것을 일일이 대조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뒀다가 지난 2월경인가 창고도 협소하고 하니까 그냥 일반문서 페기방식으로 해서 폐기됐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은폐를 하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행위하고는 연관이 없다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후에 그 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인천시 북구청 문제도 제기되고 하니까 우리 시당국에서 등기소에 요청을 해서 앞을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청별로 분류해서 보내달라고 요청이 됐고 그 이후에, 5월 이후에 통지된 것은 지금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소각이 안 되고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신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봐서 이것 전체가 21억 외에 추가로 횡령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등기소에 있는 보관분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 은행영수증 이것을 일일이 대조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그 이상의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또 사실은 저희 세무행정상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점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CR 같은 기기가 도입되고 하면 등기소에도 컴퓨터로 정리되고 그것이 저희들한테 영수증철로 마대에 싸서 보내올 것이 아니고 아주 일람표로 작성해서 통보되면 바로바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질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저희들이 해나가면 앞으로 이런 일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중간단계 보고관계는 저도 신문을 보고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실무진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몇 번씩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감사원 감사 내용자체, 감사가 지금 영수증 대조하거나 등록세관계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적출이 됐고 누가 협의가 됐고 한 그런 내용들은 사실 알 수가 없었고 그 사실을 보고할 수도 없었다 하는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말씀드린 관련된 모든 대안문제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따져서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대안을 제시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시장, 등기소에서 오는 영수증이 5월 이후부터 지금 보관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그럼 그전에는 그냥 오기만 하면 폐기시켰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아닙니다.
일부 모아봤던 것을 폐기한 것입니다.
○시장 김진선 오는 족족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오니까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하니까, 문서보관을 사실은 5년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때 가건물 협소한데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시장님, 지금 부천시에 오셔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 이 무척 썩었죠?)
글쎄요, 지금 사건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사건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시장님이 지금 얘기했듯이 영수증이 5월 전 것은 다 폐기가 됐고 5월 이후 것만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다.
영수증은 5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썩었으면 이게 5월 이후부터만 보관이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하셔서 과연 그게 어떻게 해서 됐는가 그것도 소상히 밝혀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원에서는 등록세만 조사를 해서 등록세가 21억 얼마가 저기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신문지상을 보면 취득세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취득세에서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취득세 부분에서 얼마를 더해 가지고 몇 천만원의 저기를 했다 해서 신문지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게 지금 21억 뿐만 아니라 앞으로 취득세까지 만약에 이런 문제가 터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도래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시장께서는 등록세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지금 검찰에서 취득세까지 전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나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만, 없다고 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장 양오석 네, 시장님 들어가시죠.
여러 의원님들, 이 엄청난 세무비리에 우리 시민과 더블어서 참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자체감사 및 도 감사, 또 내무부 감사에서도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감사원에서 적발이 되도록 이렇게 방치해 둔 우리 공무원을 질타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 우리 공무원들 많은 각성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8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가 되고 또 12월 5일에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못다 한 질문이나 또한 의심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서 소상히 밝혀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을 해서라도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 및 상임위 심사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9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3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2일과 2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2건의 안건은 상임위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심사회부 내역은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안 외 6건은 총무위원회에,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외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국제 교류협력 추진현황 및 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2분)
○의장 양오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모인진 의원, 양재오 의원 두 분께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안건으로 박상규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부천시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찬성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상규의원외21인)
(14시 04분)
○의장 양오석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박상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의원 박상규 의원입니다.
우선 발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시장께서도 많은 답변준비를 하셔서 하셨지만 거기에 의문점이 있어서 잠시 언급하고 그 다음에 발의하고자 합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부천시는 이번 세무비리사건을 지난 9월 26일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윤곽을 알고도 감사원 감사가 끝난 11월 21일 알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지난 9월초도 종합감사 때 1차적으로 세무비리에 대해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또 시에서도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 같은 세무비리사건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례로 아까도 답변을 하기는 하였지만 일괄 폐기한 45만장 영수증이 과연 담당자가 구청장 이상의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고 일괄 폐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정당하게 폐기한 것인지에 대해서 반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90년 이후 자체감사, 종합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세무공무원의 숫자, 내용, 인적사항, 징계내용을 연도별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감사원에서 세무비리에 관련 질문서를 시에 낸 중에 특정업체인 우성건설, 약사회 등에 대한 취득세 부과 감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질의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세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천시가 그동안 이 사실을 알고 묵인 하였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직무유기고 시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시급히 상황보고 하여서 의원들에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첫날 행정사무감사 및 9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산적한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천시 명예가 한순간에 추락하는 세무비리 사건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기회 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하면서 오전 회의 내내 일정에도 없는 세무비리 사건에 대한 질의응답이 계속되었지만 답답하고 침통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 세무비리 사건에 대해서 부천시가 그동안 이 사건을 알고 묵인하였다는 의혹이 짙고 묵인했다면 이는 엄청난 직무유기고 시민기만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가 끝나기 전에는 사건 전모를 몰랐다고 그랬습니다만 종합감사, 그 이전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 같은 세무비리사건이 저질러지고 있었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직무유기 의혹에 대하여 부천시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여 세무비리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및 방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부천시 세정업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박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부천시 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구성결의안에 따라 5명 이내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가져서 상임위별 추천명단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특별위원회 여건에 맞게 5명 이내로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3. 부천시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특별위원회제출)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각 상임위별로 추천명단이 협의 되었습니다.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오강열 의원, 김태현 의원, 윤호산 의원, 박상규 의원,이해형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김동선 의원, 이갑만 의원, 최순영 의원, 이종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옥현 의원, 장명진 의원 이상 11명으로 부천시세정업무조사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부천시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 받은 후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5.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4시 32분)
○의장 양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하겠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부천시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진선 존경하는 양오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저마다 제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 시정발전을 위해서 특히 진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제화, 세계화로 일컬어지는 국경 없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WTO체제의 출범과 날로 가속화되는 경제블록화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번에 세계화 선언을 하실 만큼 국가와 지방과 개인의 예외 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6월로 예정된 완전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방자치, 지방행정 환경의 큰 전환점이 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듯 걷잡을 수 없으리만치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 보다 분명한 것은 지방과 지방정부가 그 도도한 흐름에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예외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대적 흐름의 핵을 정확히 읽고 앞장서 나가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이제는 정말로 자치단체 간의 치열한 상호 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행정과 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단순한 행정의존형 시민상에서 탈피해서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시민관리의 사회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시정은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를 내다보면서, 변화의 주체가 되고 개혁의 선봉이 되는 시 행정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변환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 구체적인 채비를 하나하나 해 나가는데 주력을 하면서 공직의 윤리를 재확립하고 시민이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철저히 확인하고 시민이 바라는 바를 찾아서 해결하는 세밀한 봉사행정을 펼쳐나가겠으며, 행정조직을 생산적으로 관리하여 역동화시켜 나감과 아울러 각계각층의 모든 시민과 공직자들이 공동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함께 참여하여 지역 활력화를 위한 제반사업을 창조적으로 발굴, 펼쳐나감으로써 매력 있는 부천을 건설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천에는 서울과 인천 사이에 조그마한 간이역만 놓여있던 이곳을 불과 20년 만에 오늘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은 엄청난 힘이 있으며,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이 있고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오로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닦아놓으신 지방자치의 반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천의 잠재력과 선진화된 지방자치 문화를 바탕으로 2000년대에 100만 이상 인구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정 거대하고 살기 좋은 매력 있는 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은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서 예산 규모를 4758억원으로 편성하여 80만 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은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숙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로 뛰는 현장행정 실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먼저, 내년 6월로 예정된 4대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차분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대 지방의회 의원과 34년 만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함께 선출하게 될 내년의 선거는 많은 행정적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역사적인 선거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불법·사전선거운동의 근원적 차단과 공무원, 입후보자,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서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으로 성공적인 선진 선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부단히 접촉하고, 적출된 현장의 문제점과 시민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행정누수를 사전에 방지하여 필요한 보완대책을 세밀하게 그리고 즉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회기강의 이완과 각종 부실요인의 누적으로 사건 사고가 빈발하는데 대처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형사고는 물론 단 한 명의 귀중한 인명도 잃는 일이 없도록 기관장과 간부공무원이 교량과 고가차도, 지하상가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과 공사장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정밀점검을 통해 취약요소가 드러난 교량과 고가차도는 1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하도록 하겠으며, 수해방지를 위하여 정부사업으로 굴포천 개수공사를 착공하고 35억원을 투입하여 기존도시 지의 하수망을 확충, 개·보수 하겠으며, 상습 침수지인 신상리 지역의 근원적인 수해대책으로 중동 2단계 개발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기반 정비와 도시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심각한 도시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동신도시 개발 연계사업으로 중동대로 지하차도와 국도 38호선 연결도로를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토록 하고, 191억원을 들여서 내촌로와 도약로를 착공하여 283억원을 투입하여 옥산로와 작동-고척동 간 연결도로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외곽도로 확충사업으로 범박로와 약대로를 95년 내에 개통하고, 오정대로 2단계와 경인우회도로 건설에도 착수하겠으며, 교통신호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7500면의 주차장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시설확충과 함께 교통절서, 주차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선진 시민의식이 먼저 갖추어져야 할 것이므로 시민의식 개혁과 사고 줄이기 운동 또한 폭넓게 펼쳐나가겠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관리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는 마땅히 시민이 요구할 수 있는 환경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면적에 인구가 밀집하고, 많은 중소기업체가 밀집한 우리 시의 환경은 매우 열악한 편이며 휴식공간도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맑은 물의 충분한 공급을 위하여 117억원을 들여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37억원을 들여 여월정수장 침전물 처리시설과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겠으며, 정수장과 배수지, 가정 급수관의 3단계 수질검사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천 오염방지를 위하여 283억원을 들여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을 계속 건설하고 역곡천 등 소하천의 맑은 강 가꾸기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가정생활하수의 감량과 합성세제 안 쓰기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쓰레기 수거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내년 1월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고 우리 시가 앞장서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 운동을 보다 확산·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휴식 공간 확충사업으로 37억원을 투입하여 눈썰매장 등을 수용할 도당공원을 내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세계화를 향한 국제협력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정부는 세계화의 추세에서 예외적인 방관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화를 주도하는 중심체가 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들도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더욱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민과 관이 함께 힘을 모아 정보를 교환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협력과 시장 다변화, 제품의 고급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을 담당할 협의체의 설립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을 중점지원하고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원활한 인력수급과 노사안정협의회와 노동자 복지증진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을 꾀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섯째, 균형된 복지사회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과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며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주요한 과제는 복지의 사회적 균점문제, 고령화문제, 청소년문제, 또 날로 증대하는 여성의 역할증대 문제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저소득 서민과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구호 및 의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노인인구의 유효한 인력활용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10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경로당 7개소를 증설하며 노인복지회관과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교육과 활동의 중심이 될 여성회관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중심지가 될 종합사회복지관을 122억원을 들여 착공하고, 여성의 취업알선과 취미·교양·기술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여성지위 향상과 자아실현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기능을 가족계획,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성인병 예방과 시민건강교육 등 종합적인 기능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창달과 체육진흥에 힘쓰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문이 바로 문화·예술·체육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이 있는 곳은 있는 그대로, 또 전통이 없는 곳은 새로운 전통의 창조를 통해서 독특한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와 예술은 우리가 추구하는 지고의 가치이며, 매력 있는 지역의 가장 핵심적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부천시가 갖고 있는 장말 도당굿과 농기고두마리, 먼마루 우물제 등의 문화유산을 착실히 보존하고 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통의 창조로서 창단 6년여 만에 벌써 국내 정상급으로 우뚝 서서 부천을 음악의 도시라 불리우게 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시립합창단을 꾸준히 육성하고 열 돌을 넘은 복사골 예술제가 시민 속에 젖어드는 시민축제가 되도록 대중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153억원을 들여 종합운동장 스타디움 축조공사와 실내체육관, 실내아이스링크, 검도장 등을 건립토록 하겠으며, 동네 생활체육 시설도 아울러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시정의 방향과 대체적인 투자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과 투자계획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다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2,300여 부천시 공직자는 의원 여러분과 80만 시민 앞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의 뜻을 따라 시민의 갈채를 받는 시정을 운영하여 1등시로서의 명예를 반드시 다시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세계화를 선도하는 믿음직한 공복이 될 것을 거듭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에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한편 한 푼의 낭비도 없이 투자효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하고 계신 가업이 알차게 마무리 되시고 대망의 95년에도 밝고 희망찬 새해의 꿈을 설계하시면서 복지부천을 건설해 가는 데에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기획실장 김동언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5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95년도 예산편성 중점사항,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95년 주요사업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3p 입니다.
95년 예산편성 목표는 계획재정, 합리재정, 복지재정에 두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면밀한 검토로 타당성 및 합리성 제고에 기조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p 입니다.
95년도 예산안은 경상경비에 영점 기준을 적용하여 여비, 수용비, 급양비 등 20개 경비를 94년 총액 수준 이내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대폭 축소하고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95년에 지방선거 관련 경비를 계상한 것이 94년도 예산과 크게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p 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94년 대비 5%로 감소한 4758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5% 증가한 2178억원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9.9% 감소한 2580억원이 됩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는 15.5%가 증가한 422억원 규모로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도비가 증액되어 69억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7억원이 증액되어 18억원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증가로 1억 5천만원 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와 매각수입이 증가되어 228억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미 회수로 1억 3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유발 부담금과 전입금이 증가되어 68억원 규모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신탁 배당금 증가로 3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3.7%가 감소된 2158억원 규모로서 상수도사업이 394억원, 공영개발사업은 1763억원이 되겠습니다.
6p 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지방세는 보통세가 13.6%, 목적세가 14.6%, 과년도 수입이 17.8% 증가되어 총 1042억원 규모이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101억원 등 11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인천시 부담금 263억원이 지방재원에 포함되고 과태료수입 등이 감소되어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미 내시되어 수정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으며, 보조금은 도비가 76억원이 감소되어 157억원이며, 지정재원은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7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인천시 부담금 263억원 등 총 27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p 기타 특별회계는 앞에서 설명 드린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8p 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급수수입 및 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394억원이 되겠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용지 매출수익감소 등으로 176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p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는 공원관리사업소와 중앙도서관, 오정구 보건소 개청으로 인한 인원증가 및 중동지역 가로환경미화원 증원, 공원관리원 봉급 인상분 등으로 706억원이 되겠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 중 이전경비는 저소득주민 복지증진과 환경보존 및 보건위생사업추진, 연금 부담금 등으로 265억원 규모이며, 자본지출은 도로재설 등 투자사업비로 1016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5억원과 도시가스 수용가 융자금 2억 5천만원 등 7억 5천만원이며, 보전재원은 4200만원으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경영수익특별회계 전출금 4억, 시민종합사회복지관 전출금 123억, 교통사업특별회계 8억,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10억원 등 총 145억원 규모이며, 기타 경비는 예비비로 3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p 일반회계에 대한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의회비는 35.2% 증가한 17억원이며, 일반행정비는 5.9% 증가한 694억원 규모입니다.
이중 기획관리비의 증가요인은 비상대책비의 증가 때문이며, 내무행정비는 선거비의 증가로 125억원 규모가 되겠으며, 재무행정비는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감소 등으로 16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29.5%가 증가한 537억원으로서 그 중 복지사업비는 경로당 매입·건립, 시민복지회관 건립 등 투자사업비의 증가로 256억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는 오정구 보건소 직제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 등으로 1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원녹지비는 도당공원 조성 및 공원관리사업소 운영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사업비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및 중동쓰레기 소각장 사업비 감소로 175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5.1%가 증가한 653억원 규모로서 농수산비는 도축장 폐쇄로 감소되었으며, 임업비는 산림욕장부지 매입비 등 7억원이 감소하였고, 지역경제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구조개선 부담금 30억원 및 노정관리비가 포함되어 20억원이 증가한 45억원이 되겠습니다.
10p 입니다.
지역개발비는 16.9%가 감소한 615억원 규모로서 주요 감소요인은 양여금이 아직 내시되지 않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와 도로개설 등 건설사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 중 문화예술 진흥비는 시립예술단의 인건비 상승과 시설유지비 등으로 8억원이 증가되었고, 체육비는 실내 체육관, 종합운동장, 실내 아이스링크장, 검도장 건립비등으로 4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교육비는 중앙도서관 운영으로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대피시설 옹벽설치비가 1억 5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 36억원과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p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는 준설원 증원 및 경상비 등으로 38억원 규모이고 이전 경비 및 자본지출은 구획정리지구 내 지장물 철거 보상, 역곡북부역 환승주차장 부지 매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새마을소득금고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되겠으며, 내부거래는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32억원 및 하수도 통합공과금부담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p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기본적 경비는 통합공과금 폐지로 17.4%가 감소한 167억원 규모이며, 이전경비는 보상금 및 배상금, 차입금 이자 등의 증가로 208억원 규모이며, 자본지출은 사업비 감소로 12.2%가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 상환액 감소로 778억원 규모이며, 내부거래는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등의 증가로 2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P부터 18p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의의 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호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에서 12월 13일까지 잘해주시기 바라며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 심사가 끝난 후 상임위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종합 심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결특위 구성기간은 정기회 중 제출예정인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되겠습니다.
상임위 및 예결특위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 국제교류협력추진현황및계획보고(부천시장제출)
(15시 00분)
○의장 양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제교류협력 추진현황 및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완기 총무국장 이완기입니다.
국제교류협력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제화를 위한 조직정비,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현황, 공무원 해외연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를 위한 조직정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함으로서, 지방행정의 국제화를 선도하고자 전담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됨으로서 지난 5월 31일 국제협력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협력계는 총무국 총무과 내에다 기구를 편성했습니다.
공무원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장 1명과 직원 3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주로 담당업무는 국제화업무 조정통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 공무원 해외연수, 경제교류 등 국제협력 관계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계획으로서는 자매결연 도시 수가 증가하고 실질적인 교류사업이 증가하면 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제협력과로 승격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도에 그걸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경우는 “국제통상협력실” 이게 국에 해당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과 국제통상담당관을 두고 20명의 공무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봐서도 저희 부천시에도 국제협력과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배경을 말씀드리면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사·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 및 협조체제를 강화함으로서 부천시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설치시기는 지난 7월 26일자로 설치됐습니다.
구성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인원은 시의원과 학계·문화 예술계·경제계 그 다음에 사회단체·공무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국제교류계획과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각 분야의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국제교류협력사업선정 및 추진지원, 외국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7월 26일 날 자매결연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동일 날 부천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운영세칙을 결정했습니다.
내년도의 계획으로서는 94년도에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사업실적과 95년도 계획 전반에 대한 보고를 위해서 협의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자매결연 추진방향은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이라든지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선진도시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해왔으나 이제는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세계 속의 한국으로 성장한 만큼 종전과 같이 선진국의 도움이나 지원을 위주로 한 자매결연은 지양을 하고 국제도시 간의 자매결연은 경제협력, 문화예술 및 사회전반에 대한 교류를 통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사업을 확대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맺어져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시도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육성이나 활성화 차원에서 후진국이나 저개발 국가들의 시장성, 상업성 그리고 풍부한 지하자원의 활용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하며 파푸아뉴기니아의 포트모르스비시나 중국의 하얼빈시는 부천시와의 협력이 매우 적합한 도시로 판단되므로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교류추진현황과 95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는 현재 1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파사데나시가 되겠습니다.
미국 남서부해안 항구도시가 되겠습니다.
4개 지구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면적이나 인구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사데나시와 교류하게 된 경위는 92년도 4월에 파사데나시에서 사업을 하는 교민 서준석 회장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파사데나시가 부천시와 교류추진의사가 있음을 전달받게 됨으로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교류실적은 3회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2회 가고 그 상대시에서 한번 방문한바 있습니다.
서신교환은, 24회에 걸쳐서 서신교환을 했습니다.
95년도 계획으로서는 상호 교류방문하고 자매도시 간 기념조형물 제작을 1식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파사데나시에서도 3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한 후 우리시에서는 파사데나시에서 요구하는 기념조형물을 우리시 예산으로 제작해 설치하고, 또 상대시에는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기념조형물을 파사데나시에다 자기네 예산을 확보해서 제작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매결연을 추진 중인 도시는 2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흑룡강성 하얼빈시가 되겠습니다.
중국 동북부 흑룡강성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7개 구의 5개 현으로 행정구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역시 교류하게 된 동기는 94년 3월경 최용섭 시의원님의 초청으로 하얼빈시 부시장 악옥천 외 3명이 부천시를 방문했을 때 양시의 서로 우호협력과 교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동안의 교류실적은 쌍방 간에 한 번씩 왕복을 했습니다.
서신은 8회에 걸쳐서 서로 교신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 계획으로서는 94년도 11월 3일 하얼빈시로부터 자매결연 동의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95년도 하반기에 양시 간에 협의에 의해서 장소는 결정이 돼서 자매결연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방문단은 10명 내지 13명으로 구성해서 결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 포트모르비시가 되겠습니다.
이건 파푸아뉴기니아의 수도로서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교류하게 된 경위는 금년 7월에 파푸아뉴기니아의 카로 알베르트 건설부장관이 저희 부천시를 예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시장님과 교류협력을 위해 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사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교류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교류한 횟수는 3회, 서신은 다섯 번 서로가 교신했고,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총무국장 외 3명이 부동을 해서 사전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푸아뉴기니아에서는 국무장관 외 2명이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부천시를 내방했습니다.
내년도 파푸아뉴기니아와의 자매결연은 상반기 중에 저희가 양측의, 협의에 의해서 장소는 결정하되 10명 내지 13명으로 구성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자매결연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은 지난 11월 15일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38명을 해외 연수시켰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이라든지 사전방문으로서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외국어교육 수료자 연수가 있었고 최일선기관 근무자 연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각종 시책 추진 관련 연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연수 등 총 138명이 해외 연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의 계획으로서는 최일선기관 근무자 연수는 내무부주관으로 해서 39명을 연수시킬 계획이고,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는 내무부주관으로 6명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장기 외국어교육
수료자도 역시 35명을 내무부와 도주관으로 해외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시책추진관련으로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40명을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도시 자매결연 및 교류방문은 시주관으로 해서 13명도 해외 연수시킬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p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일시는 참고로 유인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협력 추진현황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는 휴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점검하시어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12월 2일까지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강근옥 강신권 강태영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정기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문식 강영석 김덕조 서병만 이강진
임광인 임근규 지경의 최용섭
○출석공무원
시장김진선
원미구청장이범관
소사구청장남기홍
오정구청장임유성
기획실장김동언
총무국장이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