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2년 1월 13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09분 개의)
1. 2012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강동구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 보고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과 김인숙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재정경제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심명식 세정과장입니다. 김병전 회계과장입니다. 서근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배덕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원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왕재 녹색농정과장입니다. 장균택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입니다. 이정배 준비사업단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의 일반현황과 2012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 소관 새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21쪽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서 대기해 주시고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새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예산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단 직제를 보면 크게 일반직과 기능직, 계약직, 상용직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직에 대한 차이를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먼저 일반직은 쉽게 말하면 정규직 차원과 상용직 차원인데 일반직과 기능직은 정규직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정년까지 가는 부분인데 임기를 보장받고, 일반직은 문자 그대로 특수기술이나 자격증 같은 것을 요하지 않는 가운데 직급별 채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급, 6급, 5급, 4급, 3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고 기능직은 일반직과 대별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 자격증을 소유하거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특채도 할 수 있고 또 경력 채용도 할 수 있고 주로 그런 부분이 되겠고, 계약직은 문자 그대로 채용을 함에 있어서 임용기간이 정해지는, 계약기간 내에. 수시계약이 갱신될 수도 있고 계약이 만료되면 직을 떠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상용직은 상용직 관리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채용하는 인력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업무계획 중에 큰 게 인사시스템의 직군을 일반직으로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당현증 위원 그리고 상용직군도 폐지하고 일반직군으로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일반직, 기능직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계약직과 상용직이 많아요. 그중에서 상용직이 많거든요. 직군을 단일화하겠다는 건데 지금 공단의 직군이 구분되어 있는 게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상용직의 경우에는 상용직 임용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규정인데 직군을 단일화한다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현재 일반직이 7급까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8급과 9급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 큰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이질감 해소 측면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8급으로 호칭하든 9급으로 호칭하든, 예를 들어서 9급 상용직을 9급화시킨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호칭을 바꿔준다는 의미가 첫째로 되어서 동질성을 확보하고 동료의식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측면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상용직 관리규정을 정비해야 됩니다. 현재 인사체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직과 상용직은 채용방법과 운영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상용직에게 9급이라는 호칭을 줘도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지금 공단에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풀어야 할 숙제고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이행단계에서 실행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그쪽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게 극복 가능한 문제일 경우에는 극복을 해 나가서 조정을 하는 것이고 극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됐을 때는 다른 해법을 찾아야 될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직군단일화라든가 직급 통일은 그냥 요망사항이지 일단 시도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번에 용역결과에도 그런 부분이 도출됐습니다. ○당현증 위원 외부에 용역준 것은 제가 꼼꼼히 중간 용역보고에 참석해서 들어봤는데 내부의 일을 외부에 맡긴다는 것도 그렇고 용역이니까 용역회사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상용직이라든가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이 경력이라든가 채용방식, 급여 그런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직, 기능직의 직급을 통일하되 행정이냐 시설이냐를 또 구분해야 되면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상용직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10년 이상 규정에 근거해서 만든 거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직원 상호 간 호칭문제, 차별금지나 그런 것 때문에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것은 규정을 초법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직원 내부의 화목이나 친화 단결에 오히려 분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이걸 거의 혁명적인 수준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했는데 급여문제도 있고 해서 우려스러워서 조심스럽게 또 직원들의 화목이나 화합을 전제한 조건에서 직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층적인 설문 그런 것을 해야지 규정을 초월해서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래서 제가 전제를 둔 게 그 두 부분입니다. 위법한 부분에서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것이고 어디까지나 자치법규나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용직을 9급으로 호칭하면서 보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호칭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냐의 문제와 갑자기 상용직을 9급으로 호칭하고 8급으로 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이 현저하게 많이 되는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심도 있게 직원들하고 면접을 통해서 하고 하나 비근한 예로 공단 내부규정을 보면 3, 4, 5급을 팀장이나 부장, 이건 호칭의 문제지만 3급이 팀장도 되고 4급이 부장도 되고 그런 호칭문제가 내부 이사장님 전결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이 집행부 차원에서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 부분 단서가 붙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당현증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호칭문제 때문에 이런 직군단일화나 직급통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받는 급여나 그런 것은 3급인데 팀장이고, 4급인데 부장이고 이렇게 되면 어떤 조직의 지휘통제라든가 이런 게 급이 더, 어떻게 보면 급여수준과도 비교되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것이 공단과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 보면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것도 하나의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직 부여는 직급에 관계없이 인사권자가 부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 물론 부서장이 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는 3급 몇 호봉을 갖고 있는데 팀장이고 4급 몇 호봉을 갖고 있는데 부장이다 이러면 지휘 체계상 그런 문제가 대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사장님께 여쭤볼게요. 12쪽에 보니까 전략적 마케팅 강화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인데 물론 공단은 공익과 수익의 조화로운, 합리적인 경영을 해야 되지만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문화경영협의체라는 게 구성되어 있어요? 12쪽 추진계획 중간에 보면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그래서 관내 유관기관하고 문화경영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문화경영협의체라는 게 재단이나 영상진흥원, 산업진흥재단과 협의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아직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당현증 위원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새로운 사업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당현증 위원 어제 이 자리에서 보고받은 것 보면 영상단지 내에 시민문화동산을 만들거든요. 시민문화동산을 만들겠다고 복지문화국에서 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잘 아셔서, 그것 위·수탁 공모하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고려 좀 해 보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결론적으로 공단에 문제가 많고 또 새로운, 여기 감사관이라고 하나요? 감사 부서장도 임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가 정말 독립성을 확보하게끔 이사장님이 배려 좀 하시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당현증 위원 감사를 많이 받는 공단이 아니고 시민과 접근성이 가장 좋고 친밀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단이 시 집행부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일상 업무와 가장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시고 그래서 공단이 새로 거듭나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외부채용 전문기관을 통해 인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공단에서 얼마 전에도 주차관리원 충원하기 위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채용하고 이러시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정기적으로 채용, 결원이 있을 때마다 적정한 시기에 아마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사장님, 맞습니까? 결원 있을 때마다 지금 충원하고 계신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저희 공단의 업무라는 것은 자체 고유업무가 없고 시의 사업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특정업무를 위탁해 주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그래서 수시로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수시로 채용할 때마다 이렇게 외부채용 전문기관을 통해서 인사시스템을 바꿔 나가실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앞으로는 계속해서 외부기관을 이용하실 예정이신 거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바로 지난번 주차요원 공개모집도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고 생각이 됐고, 또 하나는 15쪽 보니까 복지포인트 2012년 2월부터 인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도 지난번에 부탁드렸는데, 시의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통합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는 상관없이 시설관리공단은 개별적으로 포인트를 인상하시겠다는 안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이 가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타 산하기관하고의 비교는 해 보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수준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 일정 부분 인상하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기준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지금 90만 원, 100만 원, 110만 원 ○원정은 위원 그게 4대 출연·출자기관 중에 하고 있는 데는 시설관리공단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원정은 위원 다른 기관은 2012년에 개별적으로 기준 금액들을 100만 원에서부터 120만 원 가량 정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다가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건의도 드렸었고 마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기존에 해 오셨다 하더라도 다른 출연·출자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 그런 것을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니까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테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 부분 저희들이 규정과 보수체계도, 징계양정에 관련된 부분 일단 정비를 하기 위해서 산하기관과 산하기관 감독부서 팀장, 담당자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1차 회의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보수징계양정, 연가, 휴가 이런 지침을 3월 정도까지 통합작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이 4대 출연·출자기관 모두에 적용될 수 있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건데 기존에 퇴직연금제도가 없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입하시기로 한 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아마 관련 법률에 의해서 각 고용회사마다 다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기획예산과장께 부탁드리는데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같이 다 점검 들어갈 겁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31일 자로 계약만료 된 주차요원 여러 분이 계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김인숙 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전체 16명 중에 9명인가가 이번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김인숙 위원 16명 중에 9명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김인숙 위원 9명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주지를, 뉴타운 관련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했던 분이 그중에 두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인천으로 이사를 하면서 재계약을 못 했던 케이스가 두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개인적인 사유에 대해서 그것이 충분히 인지가 된다면 굳이 재계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미 정년이 끝나고 추가로 임금피크제 방식으로 해서 1년간 추가 연장해 줬던 분들 얘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기간제로 쓰던 분들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인숙 위원 아니요. 그 16명 중에서 2명이 그런 해당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주소지가 외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요. 주소지가 두 분이 외부로 되어 있었던 이유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부천의 뉴타운 문제 관련해서 본인이 여기서 살 수 없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인근의 인천으로 집을 옮겼는데 그분들이 재계약하지 못했던 이유가 정년의 문제가 아니라 거주지의 문제라고 하면 부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어떤 사람도 재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요, ○김인숙 위원 재계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기간제인데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공개채용으로 이번에 결원을 다 메웠거든요. 기간제 분들은 기간제로서 끝난 겁니다. 다만, 그분들 중에 주소지가 부천시내가 아닌 분들은 공개채용에 응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김인숙 위원 이사장님,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원칙 내지는 그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실하다, 불충분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간의 3개월, 보통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기업들이나 공단들이 1년 재계약을 11개월로 정한다든가 내지는 6개월 간격으로 정한다든가 했던 것인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의 단기계약직으로, 계속 3개월로 계약하고 재계약을 하고 이러면서 계약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중 2년이 넘은 사람들이 꽤 됐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도 되는 문제인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2년은 안 되었습니다. ○김인숙 위원 보세요. 거기 보시면 2년이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2년이 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2년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방침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김인숙 위원 그 16명 중에 한 분도 안 계시다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한 분도 없습니다. ○김인숙 위원 2년 넘는 분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네. ○김인숙 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분에 대한 생계고용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계약하는 것에 있어서 법적근거를 들이대서 “당신들은 재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 어떤 분도 재계약하신 분이 없어요. 다들 나가셨어요. ○김인숙 위원 없어요. 다 나가셨어요. 다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가 외부인 사람과의 차등은 없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리원칙이나 근거를 들이대서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함께 근무를 했고 식구라고 생각했고 정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관리를 그간 그렇게 하셨다면 무기계약직 할 것에 대한 고민도 되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내치신 거잖아요.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내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간제계약이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충실히 서로가 이행한 거죠. ○김인숙 위원 그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반노조에서 충분하게 이사장님과 여러 차례 얘기할 것에 대한 시도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사장님이 노동자의 입장, 근로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경직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후에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고용안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글쎄요, 제가 ○김인숙 위원 근로계약이 끝나면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당신은 3개월 했으니까 그만두세요. 다른 사람 뽑겠습니다. “공개채용해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시겠지만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근로자가 자기는 비정규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10명 중에 7명이 넘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생들 보면 아시겠지만 대학생들이 왜 아르바이트 합니까? 학자금 때문에 하죠? 취업이 안 돼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 산하기관이 3개월마다 사람을 갈아치우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비용부담을 마치 그것이 근로자의 문제인양 지금 근로자들한테 떠넘기고 있잖아요. 그런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관련 안정대책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김인숙 위원 이후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마시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인데 저는 공단이사장이기 때문에 공단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행안부 방침이나 또 감사실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기간제들은 1년이 넘지 않게 그런 방침이 있어요. 그리고 3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3개월, 3개월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인원이 필요하면 정당하게 공개채용해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은 필요한데 인원 승인을 안 해 주고, 주차장은 비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기간제를 사용한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행안부나 이런 인사기준에 의해서 정당하게 채용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하겠습니까? 2년을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김인숙 위원 2년을 넘기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것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그 나머지 것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으로 시가 그리고 시 산하기관이 책임져야 될 노동자에 대한 어떤 권리보장이나 고용안정 관련해서는 대개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없으시면 이후에 진짜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말이 많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업적 마인드가 아니라 어떤 조직적 마인드로 고용안정을 책임지겠다는 마인드를 갖지 않으시면, 그 기업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면 이후에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고용안정과 관련한 정책, 꼭 대안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새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명식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심명식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새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회계과장 김병전입니다. 2012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새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지역경제과장 서근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간단한 것 하나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52쪽 보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백열등이나 할로겐, 네온등을 LED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당현증 위원 공공청사 이런 데도 우선적으로 해 나가겠죠. 그런데 LED등의 가장 큰 단점이 본 위원이 알기로 가격이 너무 고가라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당현증 위원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결국 전기요금을 아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해서 그것과의 비교를 냉정하게 한번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LED등이 공업규격이라든가 제품 그런 것에서 검증이 완전히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가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고가인데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이 국비가 90%, 자부담이 10%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 이유는 고가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설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실제적으로 전기절약은 백열등을 LED등으로 바꾸게 되면 80% 정도 절약이 됩니다. ○당현증 위원 전기료가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당현증 위원 비용 면에서는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비용 면에서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90%를 지원해 주는데 ○당현증 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은 80%가 절약이 되는데 LED등이 굉장히 고가잖아요. LED등과 백열등의 차이가 전기요금을 따질 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분석에 의하면 수명을 10년 정도 보장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투자한 비용이 나온다고 그렇게 분석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조명산업이 그래도 부천의 트레이드마크일 수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기술적인 것은 잘 파악이 안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실내 조명관계는 KS인증도 됐고 그런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현재 내려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다운되겠는데 아직도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그래서 보안등이나 가로등도 이제 LED등으로 바꾸자라는 계획을 세워봤는데 사실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은 2015년 이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시비 부담은 감히 엄두를 못 내고 국비지원이 90% 되기 때문에 교체해 나간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국비도 세금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 새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와 기업지원과장을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과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하 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소관 새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녹색농정과장 이왕재입니다. 녹색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녹색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농정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 소관 새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식정보센터장께서 일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장께서는 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지식정보센터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일단 축하드리고 부천이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전초전으로 지식정보센터를 아예 독립시켰는데 지금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이 몇 시죠?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개관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다른 시·도도 전부 그렇게 해요?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밤 10시까지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일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일부 도시가 동참해서 밤 12시까지 하는 도시가 안산과 군포로 두 군데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개관 연장에 따른 운영비가 2억 45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당현증 위원 결국은 인건비와 운영비겠죠?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당현증 위원 예를 들어서 밤 8시면 8시 이후에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손익비교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러는 데 문제점이 특별히 있을까요?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지금 도서를 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별로 없는데 열람하는, 도서관에 오셔서 공부하는 분들은 밤 10시까지를 많이 주장하고 계시고 부천시 도서관이 계속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면 시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현증 위원 예를 들어서 오후 6시 이후에 오는 열람자들 현황을 파악하고 계세요? 일과시간이 오후 6시라고 보면 6시 이후에 와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고 있냐고요.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통계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주문사항입니다.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당현증 위원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센터에 올해 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센터장님께서는 시범학교 홈페이지 조례 이런 것을 발 빠르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이 결국은 외적인 것, 이렇게 비교하면 말이 될지 모르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소프트웨어 쪽이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자기주도가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홈페이지다, 시범학교와 매칭하고 조례 만들고 이런 게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울산인가에 하나 시에서 관장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당현증 위원 상세하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동도서관이 개관된 지 얼마 안 됐죠?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당현증 위원 개관일자가 10월 언제죠?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29일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부천시에서 아주 외곽지대에 있잖아요. 인천하고의 경계 부분에 있잖아요?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이용자가, 10월 29일이면 두 달이 넘었는데 이용자가 부천시민이 많아요, 인천시민이 많아요?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이용자에 대해서 지금 통계로 뽑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현증 위원 뽑으셔야죠.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열람실 이용자는 뽑지 않고 있고 도서를 대출하고 있는, 우리 관내 주민들만이 도서를 대출받고 있거든요. ○당현증 위원 대출은 부천시민에 한하는데 중요한 것이 거기가 지금 좌석 수가 734개나 되거든요. 결국 부천의 크다는 도서관으로 하면 5,100석 정도의 좌석 수가 되는데 도서관의 원래 기능은 와서 열람하고 자료 찾고 이런 게 돼야지 입시생 혹은 수험생 위주의 독서실 기능을 여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고자료를 이용하고 하는 것이 도서관의 원래 기능인데 입시생이나 수험생을 위한 독서실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생계형으로 독서실을 차리고 있는데 이런 거대한 공공조직이 오게 되면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게 인천시와 가장 근접한 경계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멤버십회원제 카드 이런 것 만드시죠? 아직 안 하십니까?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관내 주민에 대해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에게 도서 대출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대출 그런 것을 떠나서 프로그램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천시민과 인천시민 중 어디가 더 많이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부천 거냐, 인천 거냐 이렇게도 될 수 있다고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부천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접근성은 별로 안 좋다고 그러거든요.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안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옵니까?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차도 이용하고 저희가 자전거 주차대를 26대에서 119대로 늘렸습니다. 그게 꽉꽉 찹니다. 그게 상동지역에서 오는 분들로 다 차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이용자에 관해서, 열람자야 책을 대출하니까 인적사항이 자동적으로 파악되겠지만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당연히 나오죠. ○당현증 위원 그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센터장님이, 우리 시 건데 우리 시가 많이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프로그램이나 회원제로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당현증 위원 어떻게 보면 상동도서관이 지식정보센터의 사령부 아니겠어요?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그렇죠. ○당현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식정보센터 그러면 도서관과 직결이 되는데 책이 많은 도시가 아니고 책을 많이 읽는 도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당현증 위원 아까 장서 수도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해서 더 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지만 여하튼 그런 쪽으로 포커싱을 하셔서, 지식정보센터가 있는 시가 그렇게 많지 않고 어쩌면 부천이 처음일 수도 있거든요. 기치를 가지고 책임감 있고 시민한테 다가가고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식정보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2011년에 책을 많이 구매하고 또 오래되거나 파손이 되어서 못 보는 도서는 폐기하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그런 것을 하셨어요. 교체하는 도서 중에 원하는 데가 있으면 연결을 해서 기증을 하시고 이러셨잖아요?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원정은 위원 2012년에는 그런 계획 안 가지고 계신가요?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저희가 작년 말로 해서 장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행방불명된 책이라든지 회수가 안 된다든지 그런 책들은 제적대상으로 할 것이고, 파악을 해 봐서 볼 수 없는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장서 수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최대한 훼손된 책만 폐기하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그중에서 맞춤법이 틀렸다든지 그런 책들은 따로 뽑아내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본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드려서 그런 사항을 절차를 밟아서 다른 곳에도 보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1년에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2010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원하는 데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그래도 많은 곳에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2년에도 그 사업을 계속 하실 수 있으면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한 가지 뭐냐면 도서관 특화자료 확충 해서 분야별로 도서관을 특화하셨잖습니까?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학교들을 가보면 학교도서관을 학부모와 학생이 운영하면서 고전을 읽고 싶어 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리스 문학을 읽고 싶어 하는 학교,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신데 책을 다 구입할 수 없으니 지식정보센터와 만약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가능하다면, 가령 한국고전을 어린이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싶은 학교가 있어서 지식정보센터에 연락을 하면 지식정보센터에 있는 책들 중에서 한국고전을 어떤 특정한 학교에 임대를 해 줬다가 어린이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다시 수거해 갈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협조는 가능할까요?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원정은 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을, 특히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고, 특히 주제를 가지고 운영하려는 학교들에 가급적이면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식정보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김인숙나득수당현증서헌성안효식원정은이진연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중길 전 문 위 원 한선열 재 정 경 제 국 장 강성모 기 획 예 산 과 장 윤인상 세 정 과 장 심명식 회 계 과 장 김병전 지 역 경 제 과 장 서근필 기 업 지 원 과 장 배덕기 일자리정책과장 정 원 철 녹 색 농 정 과 장 이왕재 지 식 정 보 센 터 장 김 용 수 관 리 과 장 이관형 자 료 봉 사 과 장 박우철 도서관운영과장 손영숙 ○기타참석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윤영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