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3년 1월 10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02분 개의)
1. 2023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두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은 보건소, 복지위생국, 여성청소년재단의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보건소, 복지위생국은 소장·국장의 총괄 업무보고 및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을 받고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로부터 총괄 및 세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재입니다. 시정발전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로 도와주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 소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정책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입니다. 2023년 건강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3건과 현안사항 1건에 대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건강한 미래, 공공의료 강화 사업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입니다. 2023년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4건 중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그 외 주요업무 3건과 특수시책 1건에 대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입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과 주요업무 4건에 대해서 중점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건강도시와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해 주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과 보고를 마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입니다. 2023년도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3건은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현안사항인 지역 방역망 중심 코로나19 대응은 책자로 갈음하고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강화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코로나19의 7차 유행이 시작되어 11월에는 월평균 829명, 12월에는 1,023명으로 11월 대비 1.23% 증가하였지만 선별검사, 재택치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진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코로나19는 안정화된 지속 관리를 하였습니다. 23년 1월 현재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강화 조치를 위해 1월 2일부터 입국하는 장기체류자와 내국인에 대해 24시간 내 PCR검사 안내 및 확진자 발생 시 격리조치를 위해 3개 팀 18명이 전담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생활시설 확보를 위해 관내 숙박시설 12개 객실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중국발 입국자는 총 164명이며 그중 32명이 확진되어 자택에서 자가격리중이며 124명은 음성,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PCR검사를 안내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년에도 지역방역망 중심으로 코로나 대응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여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안녕하십니까. 소사보건소장 박찬희입니다. 소사보건소 6개 주요업무 중 부천시보건소와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소사보건소 주된 업무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건강한 어린이 성장을 위한 발걸음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사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보건소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안녕하십니까. 오정보건소 소장 이한종입니다.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 중 공통 추진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3년도에 중점 추진사항인 책자 43페이지 오정구 보건소 소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오정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증진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많았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금연 홍보 및 단속반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21년보다 22년도 홍보효과가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홍보효과, 아니면 과태료 부과나 ○김미자 위원 아니, 홍보를 했고 또 홍보요원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1년 동안 했는데 효과가 금연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건 통계적으로 안 나오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나옵니다. 일단 나오고요, 일단은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19로 거기도 인력이 선별진료소로 배치가 돼서 원래는 3명인데 두 분이 활동했고 그중에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에서 대상자들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조금 저조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동 금연클리닉이나, 지역사회에서 원하면 나가서 저희가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이라든지 그 상황보다는 좀 저조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21년보다 22년도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금연을 충분히 우리 시에서 홍보하고 보건소에서 홍보했는데 줄었다, 금연하시는 분들이 좀 감소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아니요. 2021년도에는 금연클리닉 등록현황이 585명이었고 2022년도에는 한 400명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추진계획에 계속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금연을 정말로 효과성 있게 홍보 좀, 홍보를 해도 그게 참 개개인의 성향이 있어서 끊기가 참 힘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노력을 하는데 개개인이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효과성은 거의 대동소이, 전년도나 올해도 참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은 하지만 일단 금연 홍보에 들어가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본 위원 입장이나 다른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참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해서 올해는 더 효과성 있게 해 줬으면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건강도시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건강도시과장 원민입니다. ○김미자 위원 새로 추진계획에 우리동네 한방주치의사업 운영을 지금 하신다고 하셨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한방 ○김미자 위원 네, 우리동네 한방주치의사업 운영을 ○건강도시과장 원민 우리동네 한방주치의사업이요? ○김미자 위원 20개소 경로당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김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0개소 경로당을 지난번에 본 위원도 걱정을 했지만 어떻게 선별해서 이걸 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가 369개라는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20개를 선별하니 구별로 잘 선택하셔서 20개소가 정말 처음으로 추진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잘 운영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운영은 20개 선별을 잘해 주세요. 정말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오정구에 5개라든가 갑을병정으로 이렇게 해서, 오정, 소사, 원미을 이렇게 해서 선별을 5개씩 잘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바 저희가 노인지회의 추천을 받아서, 실제로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추천을 받아서 잘 검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지회에서도 보면 항상, 지회에 의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은데 보면 지회에서도 항상 지회에서 잘 본 경로당을 추천 대상 우선으로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쪽으로 선별을 잘 좀 부탁드리세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각별히 저희가 신경 써서 선정을 잘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정책과 소관 사업이긴 한데요. 우리 부천형 보건의료시설 용역 추진 관련해서 12페이지에 보건소 신축 이전하고 공공의료원 설립 관련된 용역 이게 각각 추진되는 거죠? 이게 한꺼번에 2억 해서 추진계획으로 묶여있어서 같이 추진하게 되는 건지, 변화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원칙적으로는 법에서 각각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병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법률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좀 있어서. 그래서 전문가들도 물론 약간씩 다르지만 내부적으로 법률상에 하자가 없으면 통합해서 입찰을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법률적으로 약간 어려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고 만약에 법률검토가 끝나서 가능하면 같이 입찰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워낙 저도 처음에 이게 각각, 예산이 지난 예산심의에서는 각각 올라와서 이게 사실 따로 떨어뜨려서 할 용역이 아니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너지들을 고민 안 할 수 없을 텐데 이게 묶여 와서 그렇게 결정된 줄 알았는데 일단 검토를 하고 계신 상황이네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법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신 건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 지금 고민하시는 방향대로 통합해서 함께 연구될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하겠다는 의견드립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해영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내용인데요. 부천형 보건의료시설 용역 추진 관련해서 어떤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이게 용역을 주면 용역 관련 법률도 있고 입찰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세부적인 법률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는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했을 때 원칙은 따로따로 용역을 발주하는 게 맞습니다, 회계법상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방안들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단비 위원 이 용역사업에서 추진할 때 보고서상에서 그렇게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공청회 부분이 있어요. 이 공청회가 용역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용역을 발주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을 듣는다고 나와 있어서 이게 만약에 용역을 저희가 발주하게 되면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첫 시작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사전타당성검사를 지금 1000만 원 정도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진행을 바탕으로 그 근거를 가지고 용역 발주도 저희가 할 거고요. 그 용역 중간에 용역회사에 토론회를 넣어서 결정하고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윤단비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다시 확인하고 차후에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올해 가장 현안사업이자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 용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부터 단추를 잘 끼워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지금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통합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조율하는 과정이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윤병권 건강정책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건강정책과장 김은옥입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도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건강도시는 건강도시과라서요. ○윤단비 위원 그러면 그냥 질의드릴게요. 의료관광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건강정책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 중에 하나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노인일자리 인력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웰엔딩지원센터를 11월 30일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인력이 명예센터장님 한 분과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근무를 시작했는데 부족해서 저희가 그쪽에 요청했더니 부천시 소재에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연계해 주는 루트가 있어서 그쪽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도 그쪽에서 지원하고 저희가 자원봉사 인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이동이나 상담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의 일자리로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노인일자리 ○윤단비 위원 네 분이서 충분히 인력이 감당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래서 저쪽에서 저희가 신청한 인원의 제안이 있었고 일단 저희가 4명으로 2인 1조로 근무를 시켜보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지를 본 다음에 정책원 쪽에 조금 더 가능하면 하반기에 추가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이번에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나 봐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작년에 했던 그 예산들이 설계가 다 끝나서 복지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비하고 시설 보강을 다 해서 7월 1일을 저희가 목표로 지정받을 계획입니다. ○윤단비 위원 이게 지정받게 되면 시민분들이 그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받는 서비스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치매 어르신이 대부분 입원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프로그램과 물리적 환경이 변하게 돼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입원하시게 됩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기가 조금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된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까다롭지는 않고요, 대기자가 많아서 퇴원하는 순서대로 입원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까다로운 건 없습니다. 수급자 우선 이런 걸 다 우선 충족하고 나머지 시민들을 받습니다. ○윤단비 위원 대기자가 많고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건강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윤병권 건강도시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건강도시과장 원민입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건강도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올해도 추진하는데 이게 2023년도부터 국가에서 한국 방문의 해로 지정했어요.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건강의료도시를 브랜딩화하려고 하는데 이게 통·번역이나 컨시어지 같은 의료서비스 기반이 되어 있는 건지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요,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는 건 좋은데 의료관광을 하러 오는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기반 서비스나 인프라도 함께 갖추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없이 그냥 단순히 외국인을 유치해서 병원에 가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서비스가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지금 위축된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이 상황이 조금 완화될 것이고 그러려면 지역 내, 부천시 내 병원이나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외국인에게 어떤 혜택이 부여되는지 아니면 비자서비스를 조금 도와준다든지 외국인 통·번역이 있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어떤 병원들과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외국인을 의료관광으로 유치할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의료관광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2010년대 초반부터 지금 국가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일단은 의료기관이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다만 코로나로 3년간 정체되어 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그 제도 체제 하에서 옛날만큼은 아니겠지만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기관이 계속 하고 있고 또 외국에 사무소를 둔 의료기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기존에 있는 인프라에서 지금 의료기관이, 특히 저희 관내 종합병원들이 활발하게 재개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부천시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사업비가 993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걸 위해서 하는 게 마케팅 부분만 하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금 건강도시 부분이 6600만 원이고요, 의료관광 활성화만 33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의료관광 행사비는 15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서비스가 뭐냐고요. 실제적으로 홍보관뿐만 아니라 병·의원과도 어떤 마케팅적인 연계도 강화해야 될 것이고 어떤 실질적인 베네핏이나 이익이 있어야 외국인들이 부천시에 올 텐데 그거 없이 그냥 단순히 병원에만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이 너무, 이름만 있는 사업은 아닌지. ○건강도시과장 원민 저희가 일단은 의료관광협의체라고 해서 저희 보건소와 관광진흥과 그리고 국제교류팀 이렇게 부서와 병원협의체를 같이, 그리고 유치업자를 같이 3개 부분을 구성해서 협의를 통해서 지원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단순히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 이걸 병원에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부천시에서도 적어도 기본적인 인프라나 좀 행정적인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도와주고 해야 이게 활성화가 되고 기반이 단단히 구축될 텐데 10년 전부터 해 왔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제 좀 바뀌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위원님한테는 개별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외국인 통·번역 서비스나 아니면 외국인이 부천시에 왔을 때 호텔이나 모텔 연계해 주는 거, 비자나 이런 것의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다른 협업부서와 잘 연결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과장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건강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건강증진과장 조희진입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안녕하세요. ○윤단비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 승격 50주년 부천 둘레길 완주 행사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기왕에 하는 사업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부천시민들도 홍보를 많이 받고 걷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총 6개 구간에 이 둘레길 행사가 진행되는데 명사와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걷기 챌린지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윤단비 위원 이 명사가 누구예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 저희가 명사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저희가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명사를 정할 예정이고요. 아직 확실히 명사를 누구로 하겠다고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게 6개 구간에 둘레길 완주 길을 만들 거고, 테마를 정할 거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윤단비 위원 또 거기에 어떻게 보면 메인테마가 되는 게 명사와 함께하는 시민 건강 참여 챌린지가 진행될 텐데 이 6개 구간에는 당연히 50주년을 알리는 팻말이나 홍보적인 부분이 필요할 거고 이 둘레길을 이렇게 지정하는 건 어쨌든 시 승격을 알리기 위함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마케팅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저희는 일단 더 중요한 건 6개 구간을 2월에는 대상자를 모집하고, 2월에 저희 100세건강실 거점동을 지정해서 그쪽에서 사전 건강측정을 하게끔, 100세건강실도 활성화하고 이 사업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전 건강측정을 하고 저희 6개 구간을 월별로 구간을 걷게끔 하고 월별로 거기를 완주하면 완주에 대한 간단한 기념품, 저희 부천을 알릴 수 있는 핸썹이나 이런 걸로 기념품을 제공하고 11월에 사후 건강측정까지 해서 완주증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또 명사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 시장도 될 수 있겠지만 부천시에 기여했었던 사람들을 초대해서 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제 염려스러운 마음에는 그 둘레길에 표지판이나 팻말 하나 있고 너무 버려진 그런 둘레길 행사가 될 것 같아서 좀 ○건강도시과장 원민 조금 더 저희도, 그래서 계속 회의도 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의미 있는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힘써 주십시오.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소장님께 전체적으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가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하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등록을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병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한 사람들이 다 등록이 되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건 저희가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처방을 하게 되면 연계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된 기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와서 연계해서 자동으로 등록하고 진료비나 이런 부분도 처방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우리 추정환자가 31만 명이에요. 부천시민이 80만인데 31만 명이면 거의 30∼40%에 버금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러면 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교육이라든지 대부분 이런 것밖에 없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한테는 껌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고혈압·당뇨병 환자들한테는 그런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사실은 진료비가 1인당 1,500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약제비도 2,000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건강관리, 금년도부터는 100세건강실을 저희가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이 환자들을 100세건강실에 연계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하고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그렇게 되면 100세건강실과 자동으로 연동이 돼 있어서 좀 더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체계를 확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우리 임산부들을 위해서 부천시립예술단과 연결해서 아트센터도 지어졌는데 충분하게 임산부들 그리고 출산 후에 후유증을 겪는 이런 부모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내용들이 문화예술과와 협의는 됐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협의가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 개원에 맞춰서 별도로 저희 보고서에도 있지만 임산부라든지 그리고 태교음악 같은 부분들을 연계해서 저희가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잘 하셔서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아까 우리 윤단비 위원이 얘기했던 시 승격 50주년 부천 둘레길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며칟날 한다 이런 것들이 한 달에 한 번 정해졌다고 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건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데 2월부터 시 50주년 맞는 11월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서 모든 것들을 100세와 연동시키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초체력 테스트를 거기에서 한 뒤에, 거기에서 비만자도 있을 거고 당뇨병 환자도 있을 거고 고혈압 환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초데이터 그리고 완주하고 나서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하려고 저희가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시 승격 50주년에 대한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보통 10월 1일 날짜로 다 픽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 승격한 날은 7월 1일이에요. 그런데 7월 1일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사실 좀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둘레길 50㎞ 완주 같은 경우도 7월 1일 좌우로 토요일이라든지 맞춰서 부천의 문화예술 쪽에 있는 단체들 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어차피 버스킹 예산도 선 것 같은데 그런 팀들을 중간중간, 그 다음에 문인협회 시화전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접목해서, 우리가 50㎞ 뛰는 건 아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중간에 쉼도 있고 하다 보면 쉼터에서 이런 행사들을 같이, 굳이 우리 보건소 예산이 아니어도 연동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하게 된 목적이 걷기를 시민들한테 문화 확산을 하고 어느 정도 걸음으로써 일어나는 건강 상태의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 계획을 준비했고 같이 100세건강 활성화도 마찬가지로 맞물려서 시민들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보건소, 작은 보건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게 된 사항들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좀 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최의열 위원 그래요. 저는 올 한 해가 50주년에 대한 이 프로그램들이 하루 한날한시에 시청 잔디광장, 중앙공원에서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것들을 더 알리고 그 프로그램들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정주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도 중간에 한번 같이 연동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B형간염 예방접종 예산이 작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쯤 시행하실 생각이에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지금 보건소는 거의 정상화가 다 됐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지금 B형간염 접종받고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거의 정상화시켰는데, 모든 보건소 기능들이 거의 정상화, 물리치료실까지 1월 9일 자로 열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정상화가 되었는데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동안 몇 년 동안은 B형간염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하시겠다고 작년에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가 된 거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최의열 위원 그래서 그 예방접종을 언제부터 하실 건지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제가 그건 사실 확인을 못 해서……. ○최의열 위원 2월부터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지금 1월 중으로 예방접종약을 구입해서 2∼3월 안에는 시작될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2∼3월 안에?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네, 지금 어제까지 단가가 한 4,500원이었는데 구입단가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1월에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던 팸투어 있잖아요, 의료관광. 저는 각 병원들, 예를 들어서 순천향이나 세종병원이나 성모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각자 환자들 유치하려고 발로 뛰고 이런 거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그들이 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모든 제반사항들을 협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잡아놓은 거 아닐까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협조도 협조지만 중증환자들이 올 때는 가족들이 같이 온단 말이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그 가족들이 부천에 와서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뭔가 프로그램을 같이 서포트해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 문제는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시 팸투어도 마찬가지로 연결될 거고 그리고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저희 부천 관내에 백화점이 2개 있습니다. 연동해서도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그리고 부천에서 관광하는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 호텔과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백화점 연계하는 부분, 부천시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부분, 인근 지자체와 연계하는 부분까지 지금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성남이나 다른 이걸 추진하는 시 예산보다는 많이 부족한데 올해 금년도 준비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아마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프로젝트로 그분들이 왔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수출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이분들이 쓰고 가는 돈은 그냥 100% 남는 돈이에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우리가 유치를 하는데 시에서 서포트를 하지만 그들이 여기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시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그것도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었다는 거죠. 하여튼 내년에 코로나시국이 많이 완화되고 하면 그분들을 위한, 환자 보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은 어차피 그쪽 나라에서 굉장히 부유층에 속하거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그들이 여기 와서 충분히 생활하고 쇼핑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소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12페이지에 부천형 보건의료시설 용역 추진 있잖아요, 현안사항으로.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곽내경 위원 이게 보건소를 신축하는 문제와 사실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너무나 천지차이예요. 다만 보건소를 신축할 때 그 구조나 어떤 그 범위를 공공의료원 수준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확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역을 다른 데로 선정해서 뭔가 더 확충해서 이걸 할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2개가 한꺼번에 있을 때 시너지를 고민하셔서.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신축, 결국 이 건물은 노후화돼서 신축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지금 아예 있지도 않은 계획인 거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아무것도 못 잡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좀 걱정이 되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가 있거든요. 사실 신축은 시급한 문제인 거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공공의료원은 사실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어쨌든 우리가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공공의료원이 되게 화두가 되었던 건 사실이고 그 공공의료원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게 뚝딱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가 지난번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2억 원이 분리되어 들어오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분리되게 상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때 1억, 1억 들어왔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 고민을 잘하셔서 효과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진짜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공공의료원에 대한 건 어쨌든 적정한지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 부분이고 신축에 대한 문제는 노후화 때문에 시급한 상황인 거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 2개가 템포가 다른데 묶여있을 때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분리를 하되 가능성을 두어야죠. 만약에 부지를 이전한다면 이전의 경우 그곳에 공공의료원까지 할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분리하되 통합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우 심플했던 것이 복잡해지면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충분히 소장께서 직원분들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통합한다는 의미로 보면 사실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부분은 축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셔서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고민을 깊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문제의식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이건 우리 부천보건소 건데 아기환영 출산 축하선물이 있어요. 그리고 각 보건소에 다 있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광역동 주민센터에도 유사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복지국에도 유사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여성 쪽에, 어쨌든 복지국의 여성정책과와 약간 중복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만 챙겨먹을 수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차라리, 예산의 출처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여성정책과는 여성부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고 하니까 출처가 다른 거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출처가 다른데 사업의 내용이 같을 경우에는 그 사업 내용별로 축하선물이나 이런 것도 정말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건 안 주느니만 못한 선물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고민을, 이 중복된 사업을 하는 부서들과 한번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가끔 정말 엄마들한테 그냥 우리가 동네에서 “언니, 이런 선물은 줄 필요도 없는데 이런 걸 줘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3개 부서들이 모여서 굳이 중복되거나 해서 예산 낭비면 사업을 전환해야죠, 누군가는. 그걸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한다고 출산이 장려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어쨌든 건강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곽내경 위원 사실 이 부분을 하려면 결국은 앞에 있는 우리 의학단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의사회, 치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등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문치료에 대한 의사에 대한 부분은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 수가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의사가 나갈 때 의사선생님이 혼자 가서 뭘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가서 진료를 하고 빨리 주사를 놔줄 사람은 주사를 놔주고, 여기는 처방이 가능하니까 물리치료를 잠깐이라도 뭔가 해 주려면 빨리 누군가가 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그 병원에서 간호사 또는 누군가가 함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인력에 대한 배치가 없는 것 같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건 저희가 지금 방문간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보건소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 나갈 때 방문간호사 1 대 1 매칭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그런데 우리가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한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저도 여러 민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 100세건강실에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 선생님이시잖아요. 간호사나 조무사가 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곽내경 위원 그분들과 함께하는 사업을 구상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100세건강실에 대한 어떤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많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양질의 우리 선생님들을 100세건강실에 모셔다 놓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분들과 함께 방문진료 일정을 체크해서 방문진료를 한다고 해서 100세건강실을 조금 개선한다든가, 100세건강실 일주일에 몇 번 한두 번 오전에 문 닫아놓는다고 큰일이 벌어지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방문진료의 시간으로 한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100세건강실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조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함께 고민한다면 여러 가지가 함께 해소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장에 대한 가늠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서 제 이야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도록 일단 아젠다를 던져보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 가지 방향에서 가능한가, 일리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부분이 없으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자꾸 인력을 축소해라 이런 요구가 가고 더 이상 뽑지 말라 그러고, 뭔가 그러면 시장이 망쳐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금연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건 너무 궁금해서.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금연은 사실 ○곽내경 위원 금연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그건 니코틴 측정을 해서 측정값에 따라서 껌 종류는 사실 다 다릅니다. ○곽내경 위원 껌은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껌도 같은 껌이 아니고 금연보조제로 나온 사항들이기 때문에 니코틴 측정을 해서, 금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통칭으로 그냥 흔히들 껌이라고 하는데 니코틴 함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함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껌이라고 보기보다는 금연보조제 역할입니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정부사업이고 나름대로 저희도 고충이 좀 있긴 있지만 ○곽내경 위원 고민은 하시되, 또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1년 뒤 행감에 똑같은 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내용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야 서로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틀리다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최상의 금연보조제가 있어야 선택을 하실 텐데 그것도 없으면 선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이유를 꼭 타당하게 설명해 주셔야 재차 그런 지적받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질문을 드렸고요. 나중에라도 그 부분이 더 좋은 보조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그 역할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권운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화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소영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민삼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방병근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모영미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용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미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기열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국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저희 과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복지정책과는 대부분 법정사무입니다. 금년도에 변경된 기준을 시민들에게 잘 홍보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관리하면서 급여에 누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입니다. 통합돌봄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통합돌봄과 역점 추진 업무인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 고도화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통합돌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육정책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민삼숙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육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노인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 신중년 삶의 전환과 사회참여 시스템 구축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노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 다함께 누리는 무장애도시 조성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복지국에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있으시죠?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계신데 23년도에 그 많은 예산을 유용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저희 복지국은 거의 1조 정도 되는데요, 시 전체 예산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많은 예산입니다. 이제는 계층별로 부서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또 복지 분야의 시혜 정책이나 우리 시책도 많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노인복지과 예산이 아마 가장 많습니다만 노인 그 다음에 아동, 장애인 이런 쪽으로 예산이 비교적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법정사무가 대부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예산들이 적정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부적정한 부정수급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고맙습니다. 우리 복지국에는 부천시 예산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80만 부천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의열입니다. 그냥 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소사어울마당 같은 경우에는 안에 복지관이 있죠, 범안복지관이.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일단 우리가 구청 복원을 하다 보면 복지관들을 이전해야 되는데 차질 없이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그 안에 있는 복지관이 우리 범안동만 3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번 기회에 같이 합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한번 갔으면 좋겠고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최의열 위원 지금 괴안동 쪽에 학대받은 청소년 아동들 쉼터 만들고 있지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청소년 관련 쉼터 ○최의열 위원 학대아동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학대아동 쉼터요? ○최의열 위원 네. 동광교회에서 하는 거.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범안교회에서요? ○최의열 위원 동광교회.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지 충분히 작년에 개소를 해야 됐는데 못 했다는 목사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최의열 위원 건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좀 생겼는가 봐요. 그 부분 좀 확인해 보시고, 또 인생이모작교육 이 부분에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요. 안 좋은 얘기가 조금 들리는 것 같아서 세세하게 한번 점검해 주세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의 날 한마음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단체가 한 10개 단체 있는데 이 축제를 돌아가면서 한대요. 한 단체가 계속하는 게 아니고 매년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행사 매뉴얼, 이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단체가 바뀌어도 행사하는 데 큰 지장이 없게 만반의 준비를 잘해 달라는 겁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우리 식당에 가면 사실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눈에 띄지 않아요, 특히 김치 같은 경우. 제가 항상 식당에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김치 원산지 표시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 중국산 김치 먹겠다는 의지는 안 생겨요. 그래서 항상 그것부터 보는데 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거 어떤 방법이 없나요?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그건 표시를 손님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토록 하는 그 기준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최의열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업주들 입장에서 그런 이행을 준수하지 않는 업주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의열 위원 사실 보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매직으로 썼다가 거의 다 지워지는 상태, 잘 모르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써놓은 데도 많고요. 저는 항상 들어가면 그것부터 찾거든요. 이 집 김치는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고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물론 저희가 식품위생과 지도점검 공무원도 있지만 소비자감시원이라고 해서 상시적으로 점검 단속하는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마 워낙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아무튼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시고요, 건강을 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위생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지난 한 해 동안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정말 복지국이 잘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김미자 위원 지금 과장님들 나오시라고 하면 왔다갔다 하실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먼저 질문해 보시죠. ○김미자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 보면 일반동 전환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운영계획이 마련됐는지 그것 좀 한번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아직 구체적인, 세부적인 이행계획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시장님께서 내년 1월 1일 자를 목표로 일반동 전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 속에서 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간의 문제가 맞닥뜨려지는 부분인데 재산활용과 차원에서 전체적인 공간 활용 내지는 재배치와 관련된 마스터플랜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아까 최의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범안복지관이나 대산복지관, 심곡 이런 대체공간들을 저희가 잘 찾아서 마련하는 것이 금년도에 저희의 가장 중요한 할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사실 24년 1월부터 시행이니까 이게 기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김미자 위원 그래도 일단은 네 곳을 좀 찾아보셔서 정말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또 통합돌봄과에 보시면 아동·청소년 장학금 지원이 15명인데 금액이 굉장히 크게 잡혀있어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한 9000만 원 돈이 잡혀있는데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몇 쪽 말씀하시죠? ○김미자 위원 25쪽에 보시면, 과장께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위원장 윤병권 통합돌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청소년 장학금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죠? ○김미자 위원 네, 인원수는 적은데 금액이 커서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건 1년 동안 학생들에게 정액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이 친구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은 커 보이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이게 청소년이니까 고등학교 장학금을 지원하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저희들이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아동·청소년이 학원을 다니거나 직업교육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받는다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게 되면 학원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아이들의 ○김미자 위원 그 지원 차원에서?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식품위생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식품위생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식품위생과장 박기열입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구정이에요. 구정에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정말 눈속임으로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민감시단을 우리가 100여 명 정도 역량 강화 교육을 하잖아요, 1년에 두 번씩이나.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면 감시단들이 현재 100여 명 있다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100명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감시단들을 잘 활용해서 며칠 안 있으면 구정인데 구정 전에 감시단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행감 중에 말씀드렸던 식당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저희들 눈에 잘 띄어요. 예전에는 그런 것을 발견을 잘 못 했는데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저희들 눈에 잘 띄는 게 이 음식문화예요. 음식문화에서 발견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떨 때는 사진도 찍었다가 하나하나 그렇게 알려드리기가 그래서 그냥 무마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 감시단이 1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 이걸 잘 활용해서 적재적소에서 감시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이 시민감시단은 저희 시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10개동에서 나눠서 골고루 쓰고 있거든요. ○김미자 위원 동에서?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감시원을 같이 동시에 쓰는 건 아니고 동별로 ○김미자 위원 동별로?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다 나눠서 그때그때마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 위생팀에 얘기해서 같이 활용 잘 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들 중에 타 부서하고 연결돼서 협조해야 되는 사업들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특히 장애인정책 관련해서 제가 고민했던 지점이 우리가 무장애도시를 장애인과 교통약자들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장애도시 시범구간으로 소방서부터 신중동 구간, 역 구간을 무장애도시 시범구간으로 정해서 장애물들을 없애는 작업들을 지난해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육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계속 고장이 나는 거예요. 작년 8월에 폭우 때문에 여러 육교의 엘리베이터들이 고장이 나서 제가 문의를 했더니, 그 구간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로 고장이 나서 문의를 했더니 부품 조달이 안 돼서 한 달 이상 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수리는 됐고 또 한참 지나고 올해 초에 그 구간에 같은 엘리베이터가 또 고장나 있는데 고장났다는 안내표지판조차 붙여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리가 됐고 이제 완료는 됐어요. 그런데 그 육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도로관리과 소관이고, 그런데 그 도로관리과 소관의 시설이 무장애도시 시범구간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해당 부서와 협조가 되는지 좀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무장애시설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부서 간의 협조를 말씀하시는 ○장해영 위원 예를 들어 그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교통국에서 이번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장애인복지과와 어느 정도 협력이 돼서 추진됐는지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사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건대 부서 간의 이런 업무구분은 적지 않게 좀, 글쎄요. 요즘은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이전의 경험으로 보면 굉장히 냉정할 정도로 구분 지어졌었는데 이제는 부서 간의 협조가 이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잘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육교 관련해서는 도로관리과하고 우리 장애인복지과하고 직접적으로 협조사항이나 이런 것은 잘 없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면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특별히 무장애도시 추진하는 과정에 시범구간으로 설정된 이동권을 특별하게 더 보호하기로 약속한 구간이라고 하면 그 구간을 관리하는 시설들, 육교의 엘리베이터든 또 다른 구조물들이 이동권 확보에 충분한지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소통이 안 돼서 이런 육교의 엘리베이터 고장 사례들도 나타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가 자꾸 고장이 나요. 그래서 도로관리과에 여기 이 구간이 특별한 구간인데 좀 더 신속하게 수리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워낙 노후화돼서 도로관리과에서도 상시적으로 지금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좀 버거우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도로관리과와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좀 협력해서 아예 그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거나 해서 이동권 확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시범구간의 의미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정책들을 챙겨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도 올해 처음 도입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물론 우리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임산부나 또 다른 교통약자들을 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복지위생국 산하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들도 해 나가면서 서로 부서 간 협조가 됐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복지 쪽의 관점에서 사회적약자라든지 교통약자들을 위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된, 저희가 직접 처리라든지 시행은 하지 못하더라도 관련된 부서나 관계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의 인식과 관심을 어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적극적인 의지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국장님, 부임 축하드립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감사합니다. ○윤단비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질문드릴 게 상당히 많아서 요점만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복지위생국 차원의 위원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장애인위원회를 보니까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인권보장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이렇게 있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간 위원회 중에 대중교통약자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위원님들이 장애인 가족이나 장애인 일 쪽이나 단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족분들은 제가 못 봤어요. 가족은 참여가 안 되나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아마도 각 위원회에는 설치 근거 조례가 개별적으로 별도로 있을 거고요. 그 각각 개별 조례에 위원회의 구성, 자격 기준이라든지 대상 이런 것들이 아마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위원회는 성격에 따라서 말씀하신 장애인 당사자라든지 가족분들이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성격의 조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단비 위원 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사실상 거기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경력도 많고 장애인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가족이나 실제로 활동하시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거기에 참석해야 되는데 위원으로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위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문화예술을 위한 활동 지원이 부천시에 있나요? 장애인문화예술을 위한.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문화예술이요? ○윤단비 위원 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저희 복지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문화예술과나 문화국 쪽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바우처사업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체험 내지는 문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단비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와 복지국의 장애인 부서에서 협력하는 부분이 있나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협력보다도 아마 문화예술과 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문화 관련된 중앙부처 쪽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윤단비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부천시에 굉장히 유능하고 예술적으로 뛰어나고 창의력이 많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재능을 발휘할 곳이 없고 또 부천시의 장애인복지과 차원에서도 그분들을 위한 어떠한 혜택도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안타까워서 올 한 해는 그것들을 챙겨보고 앞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육성이나 지원도 함께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장애인 예술인 말씀하시는 거죠? ○윤단비 위원 네, 맞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권 아동청소년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입니다. ○윤단비 위원 부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안 계실 때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 부천시법률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그대로 법률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법률지원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인데 그렇다면 2023년도 올 한 해의 계획은 지난해와 다르게 변경된 점이 있는지, 이것들을 좀 살펴보셨는지 질의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제가 1월 1일 자로 부임하고 나서 아주 세세하게는 살피지 못 했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법률지원센터에 대한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셔서 말씀하신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 목적에 맞는 업무에 집중하고자 본연의 자문이라든지 소송 관련 무료법률상담이라든지 이런 사무에 집중할 계획으로 있고요.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고요, 1월 말까지 어떻게 변경되는지 변경계획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 안내사항이 작년 지난해와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도 변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천청년센터 7월에 개소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윤단비 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세세하게 깊게 질의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지금 이거 현안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답답해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지금 청년센터 조성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해서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 8월에 실시설계용역 진행을 문화예술과와 시설공사과 주관으로 진행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한 내년 6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이런 부분, 배치공사 또 운영기관 선정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24년 7월 개소를 목적으로 지금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청년위원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애인복지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부임 축하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 감사합니다. ○윤단비 위원 부천시청에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새로 리모델링해서 일자리가 신규로 채용이 많이 되나 봐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기능 보강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비를 이번에 초기 투자해서 현재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마스크의 형태를 요새 선호하는 2D 방향으로 디자인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저희 시정담벼락 그쪽에 판매대 설치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많이 확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일하시는 분은 몇 분인데 장애인분들이 몇 분 더 고용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 지금 저희가 134명 정도 되는데 지금 163명까지 ○윤단비 위원 아니, 시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 시청이요? ○윤단비 위원 네. 시청.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 시청에서 직접적으로 저희 일하시는……. ○윤단비 위원 그러면 시청로비 청사에서 지금 장애인분들이 판매하시는 건 그냥 물품만 들어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아직 판매대 설치는,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협의는 진행이 됐고요. 판매대는 아주 사이즈가 작게 홍보 중심으로 저희가 판매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장애인 일자리를 한 2명 정도 교대근무로 배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단비 위원 2명 정도는 채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 채용이라기보다는 저희 장애인 일자리가 기존에 있는 일자리로 채용되신 분들이 있는데 배치를 그렇게 조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시청로비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판매대를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그중에 일부분만 장애인분들이 생산하시는 생산품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 지금 저희 로비에 크게 있는 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매장이고요, 저희는 새롭게 시정담벼락 계단 옆에다가 ○윤단비 위원 아, 시정담벼락이 있는 그 부분만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노조 앞에 있는 그쪽 계단 부분에 아주 작은 사이즈로 저희가 홍보 중심의 판매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좀 의미 있으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두 분 채용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일반인분들도 채용할 수 있지만, 지금 자활이나 이런 데서 만든 물품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 아니요. 저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혜림직업재활시설은 빵 종류고요. 그 다음에 샘물자리는 국수와 누룽지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은 마스크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야기라는 곳에서 샴푸, 비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중심으로 저희가 판매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판매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닌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아직 수요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내고향사랑 관련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품목을 자치분권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물로 선택이 됐을 때 생산량이 확대가 되면 장애인 일자리 확대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지금 있는 그 자리처럼 조금 소외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누락자 발굴됐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윤단비 위원 이것도 차세대복지시스템 오류로 그런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 여기 누락자 부분들은 저희가 차세대 그쪽에서 많은 정보들이, 특히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 공통사항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정보들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부딪혀보고 조사하고 확인하고 있고요. ○윤단비 위원 그러면 누락자가 몇 명 발생했는데 지금 몇 명 정도 다시 메꿔서 수정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좀 안 됐고요.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로 다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윤단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궁금해서요. 우리 국장님께서 좀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올해죠. 올해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게 하는 나이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가장 궁금한 사항들이 만 65세 이상, 만 8세 미만 이렇게 되는 아동수당 또 어르신 노인수당 연금 이런 것들에 대한 대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궁금해 하세요. 혹시 정책의 변화로 인한 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내려왔나요? 아니면 논의가 됐나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물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 세부적인 실행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안 내려온 것 같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에도 만으로 계산을 하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해당 월, 생월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생월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6개월 동안은 받고 못 받고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 딸아이가 10살이거든요. 그러면 만으로 생일이 안 지났으면 8세 미만 그걸 받거든요, 아동수당을. 받네요, 그러면. (웃음소리) 제 딸이 그러면 8월생이거든요. 받네요, 그러면.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어쨌든 복지부에서 내려올 지침의 내용이 1명이라도 받을 것을 ○곽내경 위원 못 받게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못 받거나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을 거고요. 적정하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게 자꾸 주민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물을 때마다 선뜻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만 65세 이상 취업할 수 있었던 제한이 있었던 것 있잖아요, 기준 자격에. 그러면 그 부분은 다 안 되네요? 그것도 되나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이미 생일이 지나서 만 65세가 됐어, 그런데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어쨌든 이전하고 금년 7월 이후하고, 이전에도 대부분의 시책이나 이런 기준이 만으로 기준을 삼아왔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곽내경 위원 저만 혼란이 되나 봅니다. 뭔가 되게 지금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지금까지 만으로 계산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요? 만 65세면, 지금 65세면 내년에도 만 65세인가?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생일이 지나야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 만 나이가,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모든 시책들이 다 만 나이로 계산되고 생일이 지나야만 적용되기 때문에 혜택은 다 똑같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이를 테면 만 65세부터 어떤 ○곽내경 위원 혜택을 받았던 부분이라면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기초연금이나 수혜를 받을 자격 기준이라면 해당 당사자 나이가 만으로 65세 생일이 지나고부터 ○곽내경 위원 그러네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그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완전히 혼자 착각하고 있었네요. 없었던 질문으로 좀 (웃음소리)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감사합니다. ○곽내경 위원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니, 어쨌든 이 혼동이 저만 있는 혼동은 아닐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내년에는 나이가 안 지났으니까 안 받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딸아이가 다시 8월이 되어야 그게 된다는 이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생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거와는 무관하게 만 나이로 계산해서 받았던 부분이니까 그 수혜하고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해서, 이건 궁금해서,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통합돌봄과의 장학금 부분이 있었어요, 15명에 9000만 원. 그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불가능하시죠?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민관협력 이웃돕기 차원의 사업비인데 따라서 이게 별도로 장학금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나 한 9000만 원은 아니고요. 이를 테면 연중 민간기관이나 단체나 또는 기업체에서 부천시에 특별히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기부하는 그런 것들이 쭉 지속적으로 있는데 아마 그 돈인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이제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게 얼핏 잘못되면 단 15명에게 이걸 그냥 N분의 1하면 사실 1명이 600만 원이잖아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곽내경 위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내용은 분명히 달라지겠지만 다달이 학원비를 1년 동안 꾸준하게 지원한다면야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돈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단 15명에게 이렇게 하는 형태가 옳은지 그리고 학원비도 마찬가지고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그러나 대상자 인원수와 대상자에 대한 지원 금액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부하는 기부자가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경험상으로 보면 5명만 선정해 달라, 5명에 대해서 각각 연간 500만 원씩 장학금으로 지원하겠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곽내경 위원 어쨌든 후원금을 통한 기부행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지칭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건 아닌 거죠? 이거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 통합돌봄과장님께서 나오시는데 ○위원장 윤병권 통합돌봄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금호전자라는 곳에서, 금호전자라고 기탁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 지정 기탁을 해서 온 겁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시비에서 15명 9000만 원이라는 건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 그 답변이 사실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1페이지에 이건 우리 여성정책과 방병근 과장님 부서인데 이게 제가 지난 행감 때 아주 되게 질타를 많이 했던 장애인 여성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고, 성적 수치심 그리고 또 가정의 학대 이런 것의 포괄적인 어떤 민간의 어려움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교류나 이런 게 사실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알아야 도와주는 구조가 되잖아요. 주변의 신고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그때 가장 먼저 포착한 사람은 결국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포착이 되고 그게 활동보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활동보조사의 역할과 일지나 이런 부분의 특이사항을 분명하게, 그런데 사실 제가 다시 그 일이 지난 다음에 확인해 보니 활동보조사들이 일지를 쓰는 것이 형식적인 일지를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안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결국은 그걸 다시 그분에 대한 보호로 연결될 수 있을 거거든요. 관리감독까지 될 것 같거든요. 그 역할을 하려고 활동보조를 또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건강도 그렇고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드리려고.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부분에 계신 분들에게 어떤 그런 교육이나 일지가 그렇게 허투루 쓸 일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한 번쯤은 교육을 통해서 꼭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포착이 안 돼요. 결국은 정보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수행자들이 대상자 자체가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다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분 중증장애인들의 인지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호도해서 쉽게쉽게 활동보조를 수행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걸 저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0명이 아니라, 20명이 아니라 그 대상 장애인 1명이라도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 민삼숙 과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위원장 윤병권 보육정책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보육정책과장 민삼숙입니다. ○곽내경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쨌든 그때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가졌었기 때문에, 옥길동의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설문 진행 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설문, 주민들에게?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곽내경 위원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보기는 봤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하냐 안 하냐 물어봤고,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면 어떤 시설을 원하느냐 이렇게 해서 몇 개 항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곽내경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러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안 하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국공립이 먼저 ○곽내경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랑 민간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 이만큼 있는데 지금 여기 시설에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든가 아니면 뭔가 합리적인 질문을 해야 답이 합리적으로 나오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러면 당연히 필요하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저희가 설문조사 내린 건 아니고 거기 체육진흥과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곽내경 위원 저는 그런 질문이 왔을 때, 체육진흥과가 우리 과장님한테 보여줄 때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아니, 보여주는 건 아니고 ○곽내경 위원 이렇게 할 때 이게 그렇다면 저는 “이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정답이 옳게 나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설문이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설문으로 다시 그 자료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우리한테 백데이터가 되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이렇게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주면 “주민들한테는 필요하구나.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저는 더 무서워요. 했으니까 면피는 했지만 그게 옳지 않은 과정으로 이끌어내는 잘못된 조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질문이 오면 과장께서 다시 수정해서 질문을 보내드려야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 내용을 얼핏 들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들어가 있는지 그런 질문들을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떤 답이 나올까에 대한, 모르겠어요. 원하지 않는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원하는 답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민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설문조사가 옳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해서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는 건가요? 개소가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그렇게 갈지는 아직 저도 말씀드리기는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 결정은 언제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이 논의가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그렇죠. 지금 아직 체육진흥과에서 진행 중이라 어제 것 봤을 때 몇 개 단지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단지가 나와야 저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보육수요 가지고 자꾸 저희가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루미스테이트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4개 단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가정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될 형편이에요, 그쪽에도. 그래서 인구는 있다 보니까 수요가 있다, 없다. 저희로서는 수요가, 먼저 저희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쪽 인원이 한 16%가 아동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면. ○곽내경 위원 그때 말씀드린 수요를 파악하는 기준점에 대한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유치원 때문에 안 들어갔다고 나왔잖아요. ○곽내경 위원 말씀드린 부분은 그 이후로는 저는 보고는 받지 못 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곽내경 위원 혹시 그걸로 인한 수요의 변화가 있었나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그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약간 3∼5세, 유치원은 3∼5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첩되는 부분이 어린이집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0∼2세는 반 구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한 것을 접목시켜 보니까 데이터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게 큰 의미가 없듯이 전체 인원을 가지고, 유동인원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갈 수도 있고 양육하다가 유치원을 갈 수도 있고 그런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로 유치원을 넣어서 정원충족률을 넣어보니까 계산이 안 돼요. 그런 반 구성이 또 특성이 있고 어린이집마다 다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위원님 얘기를 듣고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게 기준이 명확하다를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주신 거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반 편성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정확한 수요와 이런 부분들을 더 살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특화된 연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한두 개 정도 연다든가 그런 대안적인 방법이라면 모를까 그냥 인원수 대비 몇 개 땅땅땅 지어놓는 과정은 되게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추세가 그렇게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깊이 고민하셔서 결정하는 과정을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웹툰융합센터와 관련된 부분을 문화산업전략과에 문의를 했어요. 여기에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입주하게 되는 분들은 어떤 구조로, 어떤 모양새로 들어오게 될 거라고 예측하느냐고 했어요. 거기도 예측밖에 안 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예측컨대 여기를 가정집으로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공간이 오피스형태라든가 그런 형태가 많을 거라서 어린이집 수요, 제가 왜 묻는지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린이집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느냐 해서 그 부분에 정확하게 답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직장에 좋은 어린이집이 있으면 여기로 데려와서 데려갈 수는 있겠죠,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게 지금 되게 예측불가한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조급하지 않다면, 어떤 입주의 형태나 모든 게 정해진 다음에 개소해도 늦지 않는다면 이런 고민들을 좀 뒤로 늦춰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어쨌든 지금 19∼39세 미만 청년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제 ○곽내경 위원 그 청년대가 들어오는데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만약에 가정 ○곽내경 위원 19∼33세가 가정을 꾸리기가 참 요즘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39세로 되어 있는데 ○곽내경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맞아요. 저도 뭐 ○곽내경 위원 여기가 거의 오피스의 형태지, 그리니까 작업실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사실 상동행복주택하고 거기하고는 약간 평수 ○곽내경 위원 다르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평수는 같아요. ○곽내경 위원 평수는 같은데 형태가 다른 거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형태가 문화나 그쪽 분야를 중점적으로 모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모집하는 것 보고 이번에 모집할 때, 2월 며칠인가까지 모집공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추이 보면서 저희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곽내경 위원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걸 잘했네, 못 했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맞아요. ○곽내경 위원 서로 왜 그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다 저지른 다음에는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이거 조금 늦었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위법인가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우선 850세대 의무단지다 보니까 ○곽내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의무지만 그게 어떤 아파트의 형태나 이게 오피스의 형태로 보여진다면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한번 살펴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인근에서도 그렇고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365일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실시하는 1개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지금 어디에 있는 건 아니고요. ○곽내경 위원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새로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곽내경 위원 공모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공모해서 이제 정해 ○곽내경 위원 공모가 언제 나가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이번 달에 나갈 예정입니다. ○곽내경 위원 이번 달에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이 이 시설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서.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기존에 어차피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니까 보육 면적이 있으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은 다 지원하는 거고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운영비를 주는 게 ○곽내경 위원 운영비를?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위원장 윤병권 보육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입니다. ○곽내경 위원 아침에 미리 저한테 보고를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부분 증에 이 부분은 저는 꼭 관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를 관리하고 아동학대를 판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내부 직원들, 사례관리자들만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 분명하게 판단이 되는 아동학대 건이라면 모르겠지만 분명하지 않고 여러 해 어떤 문제,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좀 애매모호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는 시급하게라도 외부 전문가들이 도입되어 있는, 그 매뉴얼이 있다 하셨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동정책과에서도 어떤 사례에 대해서 이의제기권을 여태까지 주지 않았던 부분의 가장 큰 쟁점이 사실은 사례를 두고 하는 것이 판례를 두는 것에 대한 부담스러움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판례를 두는 그 부담스러움이 내부에서 결정된 곳에서 하는 것은 더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동학대냐, 이 사람이 가해자냐 피해자냐에 대한 중차대한 개인에 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그것이 정확하게 누가 때린 자국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서적 학대냐 학대가 아니냐 여러 가지 포괄적인 고민들을 해야 되는 그런 기점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외부 전문심사위원들하고, 판정위원들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다음의 사례를 남기지 않는 정확한 어떤 하나의 결정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요구를 꼭 드리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저희의 입장도 이해하시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동학대의 판단이 어쨌든 아동의 복지적인 관점에서 우선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라고 ○곽내경 위원 그 지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동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만 그것의 판단이 불분명할 때 다툼의 소지가 있는 갑설과 을설이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야기한 것이지 오롯이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는 변할 수 없는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맞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도 그렇고 저도 무조건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 아동을 중심으로 했을 때에도 갑론을박이 있을 법한 그런 사안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외부 전문가를 도입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은 아예 그걸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현재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지금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통합사례위원회를 통해서 또 복합적이고 아주 중한 학대 사례인 경우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학대 판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그런 어떤 다툼의 소지나, 개인에게는 매우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아동청소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사실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할 때 100개를 확대하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100개를 확대할 때 진짜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건지 우리 시가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인지 그 부분은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스마트경로당에 대해 어르신들은 그 기계를 다루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상태보다는 선생님들이 기존처럼 와서 함께 대면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하셔서 진짜로, 지금 스마트경로당이 좋냐 안 좋냐 아까 우리 민삼숙 과장님네랑 동일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장비가 구축되어야 되는 스마트경로당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이 오셔서 같이 함께 뛰어노는 게 좋냐 이렇게 분명하게 해야 어르신들이 알고 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조사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보다는 옳게 쓰는 게 옳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시설에 있어서 아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보강 부분은 계속 궁금했었는데 아까 시설 보강해서 2D 마스크에 대한 부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2D 하고 나면 또 마스크 벗으라고 할까 봐 걱정이고 이런 걱정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기를 다시 그렇게 시설을 보강하는 것은 대찬성이지만 그걸 또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에서도 어딘가에 판매처를 확보해 놓는 것, 그리고 우리 시의 유관기관들하고 그 부분을 확보해 놓는 것까지 꼭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국장님.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및 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총괄 및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안녕하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양선희입니다. 제9대 부천시의회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시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조도자 실장입니다. 부천시여성회관 관장과 부천시일쉼지원센터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수정 시설장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양승부 센터장입니다. 부천시청소년센터 김수경 센터장입니다. 산울림청소년센터 유승종 센터장입니다. 소사청소년센터 김미희 센터장입니다.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백진현 센터장입니다. 고리울청소년센터 신용식 센터장입니다. 이상 시설장 소개를 마치고 재단의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부서장 및 시 관계부서 과장이 함께 배석해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그리고 센터장님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고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냥 하나 확인만 좀 할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곽내경 위원 여기 보니까 결원인원이 있어요. 정원이 119명이고 현원이 112명인데 산울림에 2명이 결원이어서 어떤 사유가 있나 해서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산울림에는 일반 나급 2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담당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나 담임들이 그렇게 고용이 안정돼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지금 사직을 했고 저희가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자로 채용할 예정이기는 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2명 중에 1명이 그렇고 둘 다 방과후 아카데미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둘 다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한 분은 청소년배치지도사고요. ○곽내경 위원 어쨌든 고용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채용을.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희가 자체 채용으로 지금 1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시다시피 일반직 가급 같은 경우 정규직 직원은 부천시 통합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시청에 여쭤봤더니 빨라야 4월 정도 채용이 가능할 거라고 해서 상반기는 좀 결원이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 여성청소년과장님, 혹시 시에서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곽내경 위원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좀 ○위원장 윤병권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여성정책과장 방병근입니다. ○곽내경 위원 네, 이건 제가 그냥 구조를 좀 알고 싶어서. 만약에 결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행정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채용공고 내고 통합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걸 부서에서 약간 업무를 이관해서 한다든가 이런 대안은 없는 건가 봐요? 지금으로서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도 그렇고 지금 다 인사팀에서 채용공고가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게 만약에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런데 부서에서 한다면 인사업무 자체를 부서에서 별도의 담당자가 봐야 되는데 우리 과 현 정원상도 그렇고 규칙상 인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그렇게 되면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국의 인사팀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좀 분리해서 부서에서 진행한다거나 이런 건 실상 어려운 건가요? 결국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그렇죠.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구조가 어떤지를 알고 싶었고 그 구조가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 개선했을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관해서 통합적인 체계를 갖췄을 것 같거든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당초에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옛날에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곽내경 위원 네, 그러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 후에 이제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아니더라도 그 담당부서가, 사업부서가 그걸 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제안입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이게 담당부서 ○곽내경 위원 인사팀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그런 구조를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담당부서에서 하든 인사팀에서 하든 그 업무는 아마 채용 과정은 똑같이 거쳐갈 것 같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할 수 없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가 상·하반기에 있나요? 공고가. 상·하반기로 있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렇지는 않은데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제가 알기로는 결원이 있으면 그때그때 요청하게 되면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제 문제의식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산울림청소년수련원에서 작년 10월에 그만뒀어. 그런데 12월에는 뽑아서 1월에는 근무를 시키고 싶어. 그런데 시의 인사팀하고 그게 조율이 안 될 경우에는 4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구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업무의 공백이,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 부분은 다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곽내경 위원 나중에 따로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채용 시기를 조절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라도 한번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시스템화하면, 그게 조례로 된다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지금 이런 사례가 생길 수 있으니 그게 중간 정도에 연말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를 여쭤보는 거고, 그게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확인해 보고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상이고요. ○위원장 윤병권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이 하나하나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개별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 같고, 다만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청재단이 조금은 더 실무형이 아니라 뭔가 창의성을 뛰어넘는 뭔가를 기대하는 기대가 자꾸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잘못돼 보이고 그러면서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신뢰가 깨지니까 자꾸 회계 낱낱이 보게 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정치적으로도 좀 독립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중립을 지키시라는 얘기입니다. 중립적 위치에서 여청재단이 할 수 있는 것을 독립적으로 찾으셔서 한다면 누가 뭐라 해도 다들 환영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표이사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하시면 여러 오해 속에서 있었던 여청재단의 오랜 세월들을 좀 씻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청재단에게 하나 더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늘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나 마을공동체에게 프로그램을 보급해 주는 그런 주요한 기능들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항상 그 지역에 있는, 그 센터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게 한계점이라고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을 탈지역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여청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곽내경 위원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지금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청소년센터는 확실히 그렇게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정책기획실이라든가 여성회관, 일쉼지원센터 그 다음에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한 센터를 3곳에 저희가 약간 분소처럼 나눠서 ○곽내경 위원 네, 맞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전체를 저희가 아우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곽내경 위원 아니, 어떤 센터든 이건 한계가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 센터가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아지기 마련이잖아요. 그 동네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조금 더 그 권역을, 지금은 만약에 1개 동이나 2개 동을 같이 섭렵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한 4개 동 정도 가다 보면 이게 더 권역이 발달하면 1개 지역에 한 4∼5군데를 하면 결국은 36개 동이 다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약간에 좀 더 뭔가 노력이 더 필요하실 텐데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승부 센터장님도 매우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관심을 더 해서 변화된 여청재단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안녕하세요. 최의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고맙습니다. ○최의열 위원 혹시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우리 대표이사님, 올해가 시 승격 50주년인 것 아시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최의열 위원 73년도에 시가 승격될 무렵에 인구가 한 6만이 조금 안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자제들은, 이후에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천이 고향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이 50주년에 맞춰서 혹시 재단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들 같은 건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희가 예산상이랑 사업계획 속에 들어있는 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작년에 저희가 2500만 원 받고 추진을 했다가 올해는 시 승격 50주년 기념을 같이 해서 체육대회와 기념행사를 따로 하기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시 승격 50주년과 연계해서 행사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모든 프로그램들은 10월 1일 자로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일은 7월 1일이에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부천을 좀 알아야 그들이 정주의식도 생기고 부천에 대한 느낌도 달라질 거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최의열 위원 그래서 그들을 위한 세미나나 포럼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아주 세부계획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사업 프로그램 계획할 때 부천시 시 승격 50주년이 저희 프로그램에 녹아날 수 있게 하라는 얘기는 저희가 지금 자주 나누고 있어서요. 7월 6일, 7월에 특별히 행사할 때 시 승격 50주년과 연계하는 것으로 저희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청소년들, 지금 대부분 어른들은 외부에서 많이 유입된 인구지만 청소년들은 대부분 고향이 많아요. 그러면 고향인데 고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도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세심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하여튼 오셨으니, 올해 1년 시작하잖아요. 더 나은 여성청소년재단이 됐으면 합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고맙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이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고맙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난 연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위원회 현황이 19개 위원회가 재단에 있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김미자 위원 상세히 지금 임기를 제가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있는데 다 지금 청소년에 관한 이사회,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다시 재검토하셔서 임기 때 장기 집권하시는 분이 굉장히 있어요. 이곳에 보면 장기 집권하시는 분들은 다시 새로 좋으신 분으로 선출하셔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셨으면 합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김미자 위원 임기가 올해 되는 분들은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에 장기 집권으로 계셨던 분들은 다 만료시켜 주시고 다시 좋으신 분으로 선출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부천산울림청소년센터에 보시면 연 인원수가 3,500명으로 여기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산울림청소년센터가 정말로 저기 역곡에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이곳에 어떤 청소년들이 와서 이런 것을 배우며 할까, 차편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3,500명 정도 인원이 1년 동안, 센터장님도 거기 계시지만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3,500명 정도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센터장님이 대신 대답해도 될까요? ○김미자 위원 네, 나오셔서 ○위원장 윤병권 관계 센터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입니다. 보통 4만 8000명 정도가 이용을 해요. 지금 나와 있는 건 그냥 사업 부분만 나와 있고 그 외적으로 사업이 쭉 같이 있는데 가장 중심적인 것만 적어놔서 지금 3,5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하면 총 1년간 한 4만 8000 ○김미자 위원 4만 8000이요?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네.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희가 연 인원 개념이라고, 한번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네, 연 인원. ○김미자 위원 연 인원이 지금 3,500명이라고 여기 지금 적어놨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열두 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3,500명이라 함은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이 사업에 참석하는, 참여하는 청소년들이고요. ○김미자 위원 참석한 인원만을,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걸 플러스마이너스를 해 봤는데 그러면 이 참석자만 그렇게 하고 거기의 연 인원이 4만 8000명이라는 거예요?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거기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주택가도 아니고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곳에, 물론 청소년들은 차편이 있든 없든, 좋든 나쁘든간에 찾아갈 곳은 찾아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배우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4만 8000이요? 놀랄 일이네.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직원은 지금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15명 ○김미자 위원 지금 센터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네, 산울림은 올해 연초에 왔습니다. 인사전보 발령으로 왔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1년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1년 되셨나요?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1년 되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회, 센터장님 알고 계시죠?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네. ○김미자 위원 이거 꼭 좀 정리해 주시고요. ○산울림청소년센터장 유승종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단비 위원 뒤에 계신 센터장님과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질문드릴 게 상당히 많았는데 처음 취임하시고 많이 질문을 못 드렸는데 올 한 해 새로운 골조를 잡는 시간이잖아요.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부천시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찾아가는 청소년개구리버스 시범 운영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이렇게 좋은 시범사업을 보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공공기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하죠. 청소년들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 공공기관에 가는 건데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맞물려서 공공에서 해야 하는 역할들을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그런 역할, 책무가 더 커졌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지난 몇 년간. 그렇다면 민간이 해야 되는 역할을 사실 여청재단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비단 또 단순 지원만 해 준다고 하면 그 정체성에 있어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 2023년도에 여청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민관협력 방안이나 운영계획이 있는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크게 저희가 하는 사업이 여성사업과 청소년사업인데요, 여성사업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를 좀 더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여성친화도시로서 했던 추진과제라든가 이런 실천과제 같은 것을 올해부터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때인데 사실은 저희 재단을 중심으로 많은 여성단체들이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재단이 중심이 돼서 그 여성단체들이 다 모이는 건 아니지만 그런 플랫폼의 역할은 지금까지 해 왔듯이 또 앞으로도 계속 더 강화해서 할 생각이 있고요. 청소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말에 제1차 부천시 청소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재단 중심으로 같이 청소년 네트워크와 더불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실천하는 원년이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서, 부천지역에서 청소년 중장기발전계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점검하고 또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도 하고 독려도 하면서 저희도 함께 참여해서 명실상부한, 저희 재단의 비전이 “열린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사업과 청소년사업은 부천지역에 있는 많은 단체들, 실무활동가들 또는 지역주민들, 청소년들을 다 아우르면서 함께 모으고 또 나눠서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지금 보면 부천역 청개구리도 있고 역곡에 청소년카페도 있고 꼽이식당도 있고 마루어린이식당도 있고 고강동에 청개구리문화놀이터 이렇게 등등 있어요.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원도심이나 구도심에 있는 친구들은 그 지역으로 쏠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정동 같은 경우는 그런 거점이 없으니까 혜택을 못 받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분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에 일반동으로 전환이 된다면 지금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광역동과 일반동 사이에서 아이들이 이동하고 어느 지점이나 거점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을 같이 해 보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청소년 문화공간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공간은 그 친구들에게 아지트 같은 공간인데 그 공간에 대한 계획이 더 탄탄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업무보고서도 그렇고 행감 자료도 그렇고 저는 이게 읽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이사장님, 이것 고려해 주십시오. 예컨대 진로탐색 운영 해서 2,376회 연 5만 9400명, 직업체험 운영 396회 연 9,900명 이렇게, 물론 실적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것은 좋지만 사실 이 업무보고 계획서에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야 위원님들께도 익스큐즈가 되고 서로 이해와 소통이 되는 건데 이렇게 그냥 연 실적의 계획만 보고 올해 그러면 몇 만 명의 아이들을 이용시키겠다는 거구나. 이 사업들을 일일이 다 어떻게 추정하고 예측하고 몇 명을 이용시킬 건지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횟수와 몇 명인지 인원수로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읽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진로탐색 부분은 저희 미래교육센터고요.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이기는 한데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그 진로탐색과 직업체험 쪽은 연 인원 횟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해서 정리한 거고요. ○윤단비 위원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횟수와 이용 몇 명으로만 하는 게 이 업무보고서의 취지에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환경활동가 발굴 10회 연 225명 이게 몇 명인지 몇 회를 하는지는 지금 이 업무보고 초에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를 이해가 되어야 되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실적에서는 중요하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단비 위원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뭘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좀 수정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서의 틀을 바꾸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번 같은 자료에 숫자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 숫자를 왜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취지를 다시 짚고 언급드리자면 민간기관에서 여청이 해야 되는 일들을 대신 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상 그게 어렵잖아요.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리스트업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천시에 지금 아동·청소년·여성들을 위한 민간기관이 얼마나 있고 그들과 어떤 식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가 풀리고 점점 공공기관의 역할이 강화되는 때인데 이 인원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관리감독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천시여성회관 사업인 것 같은데요. 2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지역거버넌스 확대라고 되어 있고 현재 재능나눔 동아리를 재능나눔과 성평등활동단으로 분화하여 지역사회에 참여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성평등 활동이나 성평등 사업을 분화해서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저희 센터장님이 답변 ○윤단비 위원 네, 센터장님 나와서 ○위원장 윤병권 관계 센터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부천시여성회관·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 관장 김수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은 재능나눔 동아리라고 해서 14개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 동아리를 저희가 재능나눔동아리와 성평등활동동아리로 23년에 분화하겠다고 했던 것은 당초에 여성회관이 20년 이상 교육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거기에서 익힌 재능을 지역사회에, 예를 들어서 음식이면 음식, 연주면 연주 이렇게 단순하게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윤단비 위원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천시여성회관·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2022년에 지역사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사회 민간단체와 유기적으로 더 결합해야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도 먼저 생각을 했고 작년에 저희가 청개구리식당, 그러니까 가정밖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심야식당 청개구리에 자원활동을 하실 분이 부족하다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여성회관에서 아예 청개구리식당에서 자원활동을 할 시민을 양성했어요. 양성을 해서 그분들을 저희가 교육하고 그분들이 청개구리에서 활동하려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동아리로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게 되는, 그래서 지역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여성들로, 단순하게 재능을 기부하는 여성이 아니라 ○윤단비 위원 네,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평등활동단을 분화해서 활동하는 건지 ○부천시여성회관·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출강하고 있는 성평등 교육활동을 하시는, 양성평등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 교육활동을 하는 강사분들을 동아리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더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지역여성들 중에서 동아리 내용을 만들거나 해서 활동을 조금 더 확장해 보고자 재능나눔동아리와 그 다음에 성평등활동동아리단으로 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센터장님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부천시여성회관·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게 청개구리 지원 자원활동가가 부족해서 거기에서 시민양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늘렸는데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능나눔에 대한 파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했다는 건가요? ○부천시여성회관·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조금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주회 동아리가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하고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연주하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주는 단순한 그런 나눔활동에서 벗어나서 ○윤단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재능나눔 있었던 그 12개의 동아리 중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동아리가 있었어요? ○부천시여성회관·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없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내용이 안 맞잖아요. 그동안 재능나눔동아리가 12개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 인원이나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성평등활동단으로 분류했다는 건데 그러면 분류를 하려면 기존에 성평등활동단이 있어야지만 이게 분류가 되는 게 맞는 말인데 기존에 성평등에 관련돼서 활동하는 동아리 사람들이 없는데 성평등활동단을 따로 뗀 이유가 뭐냐고요. ○부천시여성회관·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동아리 활동은 매년 12월 말에서 1월 말까지 해서 지역의 시민들에게 여성회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저희가 14개 정도의 동아리 모집을 하는데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왜 뺐고, 왜 그게 필요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부천시여성회관·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14개 동아리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기존에 그렇게 재능나눔 동아리만 있었던 동아리를 모집했는데 2023년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청개구리 심야식당 시민활동가랄지 그리고 성평등교육 활동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동화 읽는 남성, 지역사회에 사실은 여성회관이 굉장히 보통 여성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주 이용자들이 여성일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역 남성 시민들의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동아리를 단순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영역을 저희가 분화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만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여성회관·부천시일쉼지원센터장 김수정 감사합니다. ○윤단비 위원 뒤에 계시는 센터장님들, 선생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