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7월 2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업무보고
(10시0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또 기대도 되고 함께 우리 민의를 대변하면서 부천시 시정을 감시·감독하는 데에 새롭게 6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시 집행부가 성실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정말 알차고 또 부천시 시정을 돌봄에 있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고 또 재미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의 일정사항인데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임시회기 중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6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총무국, 23일은 복지문화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24일 토요일과 25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26일에는 3개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27일에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자전거문화센터를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본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에 이어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사전설명을 듣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전에 위원님들과 일정을 같이 협의했기 때문에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면 바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
(10시05분)
회의 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보고를 받고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6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국 업무를 추진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민선5기를 맞이하여 총무국의 당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국 총무과장입니다.
김용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광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송재용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유광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목표와 주요업무 추진방향 보고해 주셨는데 민선5기 새 시장님이 당선되신 지 거의 두 달 가까이 돼 가거든요. 정식으로 부임하신 지도 한 달이 다되어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조직개편 준비하고 이러시느라고 분주하셨을 줄은 압니다마는 국 목표와 주요업무 추진방향이 올해 연초에 작성해 놓은 그대로 아닙니까?
연초 업무보고 그냥 그대로 보라 그러지 뭐 하러 이것을 주십니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으면 무상급식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까지 준비과정은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 있어야 의회에서 감을 잡을 것 아닙니까.
뭐 달라진 것이 있어야죠. 도대체 뭘 보고받으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달라질 내용에 대해서 이때까지 검토한 것, 조직개편 되고 새로 인사 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 업무보고를 늦춰 달라고 하시든지.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잔뜩 기대를 하고 새로 여기 와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이 이래가지고, 전부 연초의 것 그대로 베껴서 내놓을 것 같으면 뭐 하러 업무보고 받습니까.
각 과별로 보고하실 때, 다른 과는 그나마 준비를 해 온 데가 있어요. 시장님 공약사항 이래가지고 특별히 준비를 해 온 데도 있는데 이미 그 내용은 인수위원회 때 한 번씩 다 보고를 거쳤던 내용이고 인수위원회 끝나고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만 정리를 해 와도 의회에 새로운 내용으로 얼마든지 보고가 될 텐데.
각 과별로 보고를 하실 때 특별히 중점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신다면 다시 받기로 하고 오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바뀌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보고를 오늘 할 텐데 준비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업무를 보고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려면 바로 예산과 함께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예산 반영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라도 나와 줬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은 없이 연초에 계획돼 있는 업무보고 내용을 다시 한 번 리바이벌하는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그의 문제를 질의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재선 의원님께서는 그 업무보고를 그나마 알고 계시겠지만 초선 의원님들은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도 사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고는 받아 보시고 차후에 더 보완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받고 사업계획의 중점사항을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종태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잠시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민선5기 시장이 새롭게 바뀌었으면 그것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때에 앞으로 그것의 공약사항과 추진방향을 담아서 답변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수반될 수는 없지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먼저 있고 또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하루아침에 모두 다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장이 새롭게 민선5기 시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까지도 출석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국장님이 그에 대한 사과를 하시고 업무보고는 계속 받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물론 여러 가지 일정에 바쁘셨겠지만 그래도 새롭게 시장이 바뀌면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 줬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사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담당 과장이 담당 과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그간의 추진사항이 있다면 보고를 드리고, 시민소통 100인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예산편성 과정,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 잡혀서 안 잡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그간의 추진 준비상황이라도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 100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시장님이 시정보고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민소통위원회 구성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달하지 않았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총괄 이렇게 보면, 가벼운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이용인원 보니까 소사구는 프로그램이 161개에 18만 명이 이용하셨고 오정구는 프로그램이 50개인데 20만 명이 이용을 하셨어요.
오정구가 인구수는 소사구보다 적은데, 프로그램이 더 많은데 소사구는 더 적게 이용을 했고 오정구는 프로그램이 적은데도 이용인원은 더 많거든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부탁드리고,
회사원과 학생, 자영업 이분들도 다 부천 관내 회사원과 부천 관내 학생, 자영업자인가요?
제 생각에는 민원모니터 같으면 우리 시에 자영업자가 상당수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나.
11쪽 부천시 학교 및 운동부의 학교수하고 육성학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축제 시 서로 참여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봉사활동을 봉화라든지 진도라든지 무주라든지 이런 데 3일씩 다녀오기도 하고 각종 정보교류도 하고, 만약에 부천시에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면 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우리 직거래장터에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상호 교류를 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도는 진도의 특산물을 통해서 그 시기에 맞게 서로 간에 직거래장터를 한다든가 또 무주는 무주에 맞는 생산물에 따른 시기에 맞는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매결연도시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고 조직개편이 의회에 보고 내지는 통과되기 전에 시정연구단을 만들어서 인사배치를 했죠?
한시기구로 기이 운영이 된다면 굳이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인사를 할 필요 없이 시장님의 정책방향이나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적임자인지 추천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근무지지정을 내렸습니다.
정치인은 임기가 있지만 정책에는 임기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정연구단이 한시기구가 아닌 영구기구로서 존속이 되어서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사업 주무 국·과장이 되더라도 정책의 지속성,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국장님이나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도 너무 익히 잘 아시겠지만 부천이 이제 개발이 마무리된 도시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시장이 바뀌었으면 행정도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 출발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시장의 업무추진, 사업 단계적 계획 이런 것들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첫날부터 의회와 집행부 간에 썩 만족할 만한 출발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라도 업무보고 내지는 임시회의 때 시장의 정책, 또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들에게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렇게 빨리 공개가 돼서 두 달 동안에, 예를 들어 교통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해체가 돼 버리는 것이고 도시미관과 같은 경우도 의욕을 가지고 한데 모아 놨다가 다시 다 흩어 버리는 것인데 그쪽 부서 직원들은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여름 더우니까 두 달 편히 인사 기다리면서 대기해라 이런 정도로 비쳐지는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내용들은 좀 더 정밀하게 내부 작업을 거치고 또는 의견을 받을 때는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의견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도 이야기가 있고 그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조직개편이 끝나고 인사가 될 때까지 그런 일이 없도록 총무국에서
긴장이 혹시 느슨해질 수 있고 그래서 내부 단속이라든지 직원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통해서 직원 결속과 직원 단속 내지는 직원이 루스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단단히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금 시장님 대표적인 공약이라 할 정도로 시장님도 의욕을 보이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시민들 기대도 대단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특별히 교육청소년과를 신설해서까지 그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냐 하면 당장 전국적으로 다 공약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 교육감 공약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실행이 된다 그렇게 해서 학교급식비도 낼까 말까 하던 사람들이 아예 안 낸답니다. 그런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 경기도 내의 다른 지자체는 당장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선언한 곳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책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대안을 잡아 주셔야 된다.
사실 친환경급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친환경 농산물 공동구매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상급식 문제는 의지고 그 의지에 반영되는 예산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도 첫 단계로 한번 시범시행을 해서 내년에 전면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번 2학기 때 당장, 그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5, 6학년에 대해서는 시범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이런 의사를 천명하실 생각 없습니까?
9월에 추경을 다룰 때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그전에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으면 그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진행되는 이것도 조직개편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나서 이후에 관련된 것들을 질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 목표와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시면 고객중심의 자치경영으로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참 좋은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민과 소통을 중요시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개화가 필요하고 정보를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 쪽으로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고객중심의 최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또 정말 시민과 어떻게, 무엇을 갖고 소통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비전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총무국이 행정 내부적으로 행정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행정지원을 통해서 각 부서들이, 각 실·국들이 대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민관중심의 행정이에요. 그런데 관민중심의 행정이 펼쳐진다고 그러면 시민과 소통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앞으로 정말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정보를 공개하고 또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소통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통보에 불가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실 텐데 총무과장 외에 다른 과장님들은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국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께서는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과 당면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정문 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자원 인사팀장입니다.
하전동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정진기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범호 국제교류팀장입니다.
끝으로 오미자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시장 재임 시절 일요일 오후에 시 청사에서 예배를 보셨잖아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 청사에서 주기적, 정기적으로 예배를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대한민국에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시장의 종교적 선택에 따라서 계속해서 시 청사에서 주일 예배를 보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예정인가요?
예배 보는 것이 1, 2년 동안 본 것도 아니고 거의 6년 동안 예배를 봐 왔습니다. 그런 사항을 민선5기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동안 상황실에서 예배 봐 왔는데 저희가 청사회의실 운영 지침상에도 상황실을 대여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회의실과 대강당은 회의실 운영 지침에 의해서 공공성, 공익성일 경우에 무료로 대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동안 상황실에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난번에는 상황실에서 예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7층에 친절 아카데미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 좁은 데서 예배를 봤는데 이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슬기롭게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회의실 대관 관련해가지고 유사 도시에 알아보니까 무료로 개방은 하되 어떤 조례로 개방하는 데는 없고 다만 운영지침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지침도 없이 그냥 개방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저희가 슬기롭게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정 종교, 특정 단체가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다수 시민이 사용해야 할 공공의 장소에서 독점적으로 공간을 사용한다라면 그것도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공공청사가 특정 단체의 것이 아니고 시민의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6년 동안 계속해서 해 왔다 하더라도, 또 저희들도 다른 교회,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 행감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고 행정이 90만 모든, 전체 보편적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되고 실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하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불교단체에서 법회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 이제는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편파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불교단체에서도 원하시면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잘 챙겨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공의 목적으로 빌려준다는 판단기준이 아주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인사나 조직개편 하고 그럴 때 현업부서에 직원을 좀 더 배치하겠다 그런 이야기들, 시장님 공약하신 광역동이라든지 구청폐지 이런 것들이 공무원 인사를 효율적으로 하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번 조직개편하고 인사에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민원실에 한번 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고 서너 시간씩 기다립니다. 기다릴 데도 없어가지고 에어컨은 잘해 주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특별히 잘해 준다고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여권발급이나 동사무소 이런 현업부서의 직원들 티오를 더 보충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맞춤형복지제도는 저희 전체 인원이 한 2,510명 됩니다. 거기에는 저희 공무원들을 포함하고 또 무기계약근로자가 한 297명 있습니다. 그분들, 그 다음에 청경들, 그리고 스물아홉 분 의원님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1년에 평균 1,360점 정도가 부여됩니다. 1,360점은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136만 원을 1년에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는 1,600점까지 지원이 되고, 2009년도에는 30억 정도 맞춤형복지제도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 보니까 용인과 군포, 과천이 저희보다 조금 높습니다, 한 1,750점 됩니다. 저희가 1,600이고 나머지는 저희와 비슷하거나 저희보다 조금 낮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로 쓸 수 있는 것은 건강검진이라든가 레저활동이라든가 학원수강이라든가 이런 것에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은 1997년 8월에 시청에 어린이집을 개설했습니다. 현재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단법인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부천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 49명이 입소해 있고 9명의 직원이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간 연간 지원은 한 19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이 보육료 지원은 만 5세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보육료의 50%만 지원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0세가 19만 1000원, 그 다음에 4, 5세는 8만 6000원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지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제도라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복지포인트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종교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있었는데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모르겠으나 어느 조직에나 이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매주 계속해서 특정 종교단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느 조직이나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다 있습니다.
하물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체에게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로 활용하는 공간은 구내식당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1시 반에 하든지 그 공간을 활용하고 상황실 이런 데에서 하면 안 되겠죠.
청사의 많은 공간에서 자유자재로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조례로 만든다 뭐 한다는 것은 진짜 안타까워요.
이것을 어느 과나 이런 데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취미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 보통 신우회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직원 스스로 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다른 조직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나 확인해서 그대로 운영하면 이것 가지고 의회에서 논란이 된다고 조례로 만든다, 이것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튼 다른 조직을 한번 보셔서 그렇게 운영해 보세요. 저는 고민할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최고로 주는 데가 어디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단체 예배 보는 문제는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는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우회가 만들어져서 신우회에서 시 공간에서 자유스럽게 예배를 보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예배 보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일단 말썽이 없도록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해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에서 고민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청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죠?
퇴근시간 되면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맞벌이부부 둘 중 한 분이 일찍 퇴근하면 아기를 데리고 가고 한 분은 야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해서 실행 가능하고, 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휴가권장을 하고 있고 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에 휴가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휴가보상금을 안 간 만큼 다 지급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휴가도 못 가고 예산도 못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한 기간들을 직원들이 휴가를 찾아서 일하는 데 있어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여기는 의무적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가게끔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음은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설명할 때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7쪽 민선5기 조직개편 추진에서 보면 사업개요에 현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직의 개선 해서 시정연구단, 문화예술분야, 도시미관 이렇게 쓰여 있는데 현재 이 불합리한 조직의 개선대상이 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써 놓으신 것인가요?
시정연구단이라는 것은 기존 홍 시장님 계실 때도 있었던 것인가요?
조직개편안을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를 저희가 고민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부서 간의 갈등이 없이 일할 수 있게끔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의견을 주시면 같이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선거과정에서부터 지방공동정부를 약속하셨고 정책연대를 통해서 이번 민선5기의 시정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공동정부운영위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런 기구를 어떻게 설치하고, 실제로 조직개편안에서의 내용들이 사실 안에서부터, 안을 내놓을 때부터 다뤄져야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이 여기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어떠한 기구로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다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19쪽의 글로벌 명품도시 국제경쟁력 강화 파트에 보면 국제 교류도시 청소년 홈스테이 상호교류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커스필드시, 러시아는 하바로프스크, 중국은 하얼빈 이렇게 그런 도시들과 합니다.
외국의 도시하고 매칭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많은 사람이 홈스테이를 할 수 있게 저희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공직에서, 시에서 추진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서 민간사회기구나 또는 민간기업을 통해서 홈스테이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몫이 아닌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수요가 많다고 하는 부분들은 민간업자들도 충분히 그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요를 시까지 비용을 받아서 대행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납득이 안 가고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에서 이 항목에 맞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런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또 우리 자매교류도시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그 자매교류도시에 부천시 관내 저소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청소년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국제교류라든지 홈스테이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이죠, 일반 기업을 통해서 홈스테이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은 우리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이번에 김만수 시장님의 핵심모토고 지금 우리 시 청사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도 “시민이 시장입니다.”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민과의 소통을 대단히 강조하는 것 같고, 향후 추진계획에 교육 내용이나 자체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모토에 맞는 그러한 교육 내용과 소통과 참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내용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소통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강사를 섭외 중인데 섭외가 되면 9월이든지 10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이나 4년간의 정책 부분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를 전 부천시 관내 공무원들께서 이해를 하고 그래야 정책에 대한 집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은 시급히 그리고 심도 있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비전과 목표가 있는데 비전에 보면 고객중심의 자치경영이다, 아주 포인트를 잘 짚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아주 열악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치경영 마인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울러서 자체 교육을 하실 때 중점적인 내용에 포함시켜서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현재 시청에 49명의 아동이 있다고 그랬는데 직원 분들이 위탁하고 싶은 아이들을 100% 수용이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 시청의 어린이집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49명이 현재 입소해 있는데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아동이 10여 명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소 관계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어떤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조금 민감한데 요새는 전부 전문직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출산하고 보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부천 여성 공무원 분들이 아동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힘쓰고 싶은 마음입니다.
총무국에서도 특별히 아동을 맡기는 직장 여성들을 우대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형문화엑스포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교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올해 무형문화엑스포 추진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을, 구두로 약속이 됐으니까 이것도 계속 초대 안 하기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텐데 어쨌든 엑스포 전체를 축소한다는 것이 방침 아닙니까.
가능한 축소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축소를 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엑스포사무국에서 같이 초청을 하든지 포함시켜가지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먼저 발언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니까 보육관련, 출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또 저는 국가시책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이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 4년 전에 시청직장보육시설, 구청직장보육시설을 독립 건물로의 신축을 장기과제로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보셔서 알겠지만 또 자녀를 시청 직장보육시설에 맡겨 본 공무원들은 아시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창 활기차게, 발랄하게 뛰어 놀고 또 자연과 사물을 관찰하면서 정서적으로 성장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지나친 표현이라면 닭장 속에 갇혀 있는 새들처럼, 동물처럼 그렇게 갇혀 있고 가둬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청이 여러 가지로 공간적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과제로 검토한다면 그런 공간은 충분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육과 출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좋은 환경 속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이를테면 서울형보육시설을 과감하게 도입한달지 직장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독립시설로 지어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들 그런 사회적 기반여건이 만들어져야만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이지 무조건 출산정책으로, 구호로, 슬로건으로 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시가 먼저 독립어린이집을 신축해서, 또 그런 공간이 좋아지면 우리 시의 젊은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출산도 장려하고 또 출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보직, 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변화를 주고 이러면, 뭔가 관이 선도하고 모범적이고 이런 것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간적, 예산적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부천시 2,000여 공무원, 또 산하기관까지 하면 3,000명 정도 되나요?
공무원들 사기진작 얘기가 위원님들 질의에서 여러 차례 나왔는데 뭐니 뭐니 해도 공무원들의 사기는 인사가, 승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인사도 예측 가능한 인사, 내가 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해서 근평을 높게 받으면 승진이 예측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공무원 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어 차례 신임시장께서 인사를 하셨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신임시장의 인사를 읽고 계신가요?
시장님께서 능력과 안배인사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설문도 다 받았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 인사시스템 안을 만들고 그것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에 대해서 또 교육 관련과를 신설해서 과감하게 인재육성에 대해서 예산투여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최고의 경제정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연수, 물론 지금 복사골아카데미, 선진지 견학 국제교류, 경기도교육연수원이랄지 공로연수랄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부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공무원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의회 차원에서 회기가 열리면 공무원들에 대한 투자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 과감하게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공공에 대해 민간기업과 똑같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지만 과연 공무원들에 대해서 연수 또 여러 가지 복지정책 제도들이 민간기업과 비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면 예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공무원들한테 과감하게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17쪽의 민선5기 조직개편 추진에 보면 “문화특별시 부천의 미래 발전과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문화특별시라는 아주 거대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 문화특별시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만들 것인가요?
저희도 이 문제를 가지고 문화를, 특별시로 가기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 관련 조직이 문화산업과와 문화예술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과를 가지고 우선 운영해 나가면서 새로운 문화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만화면 만화를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게 되면 그러한 조직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저희 문화 관련 인프라가 10여 년 동안 많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문화특별시를 만들어 가는 어떤 프로젝트를 관련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직을 뒷받침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부천에 문화도시를 만든 지가 불과 20여 년이 채 안 됐습니다, 문화도시를 표방한 지가.
기존의 문화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문화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야 앞으로 문화특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초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도 그 문화의 실효성 논란도 많이 있고 한데 실제 부천시가 정말 특별시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그에 필요한 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야 먼 훗날 후세들에게 우리 부천의 문화도시라는 이미지를 더욱더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문화를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만들어져 갔을 때에 문화특별시라는 그러한 말을 써도 정말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지 말로만 문화특별시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정말 하나 특별하게 내세울 것도 없는 문화특별시를 표방한다라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
용어 하나라도 정말 우리 시에 맞는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용어선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짚으셔서 공무원들이 좀 더 활기차게 부천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해 주셨고 또 여권 관계에 대해서 지금 3시간씩이나 걸리는 그러한 제도를 개선해서 시민에게 불필요한 것을 해소시켜 주는 방안에 대한 질의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가정복지과에 할 얘기지만 시청어린이집 운영방안에 대한 확대방안에 관해서도 많은 얘기 해 주셨고 맞춤형복지포인트도 공무원들의 사기함양 차원에서 높여 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등등의 많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질의하신 것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점심식사를 해야 좋을 것인지 아니면 점심식사를 하고 해도 좋을 것인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심식사 전에 아주 보고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수용 여론팀장입니다.
이영노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안치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가 됐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웃음소리)
장학재단 있지 않습니까. 장학재단을 장학재단 설치 조례로 만들고 별도의 법인으로 구성을 해 나갔단 말입니다.
다만 이때까지, 행안부에서 겸직규정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시의원님 한 분이 참석하시고 저희 총무국장이 참여하는 그 사항밖에 핸들링 되지 않습니다.
이미 출연금 60억이 나가 있고 또 올해 10억을 출연했죠?
지금 법인의 이사가 51명인데 법인 정관을 보니까 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고 돼 있는데 총회 규정도 없는 그런 정관이에요. 이런 정관이 어떻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장학생 선발해서 장학금 잘 주고 있다가 그 기능을 왜 시가 민간에게 송두리째 줘 버리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출연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다시 회수할 수 없습니까?
국가사무는 국가가, 지방사무는 지방이 주어진 법령에 관한 권한에 의해서 권한만큼만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 장학기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 50억 원이 그렇게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물론 장학재단을 선의에 따라서 잘 운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시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게 해서 운영이 잘 안 될 경우 법인이라는 것은 어쨌든 법인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취지 자체를 한번 잘 짚어 보시고 우리 시가, 저는 우리 시에서 이사를 몇 명 보낸다라고 아무리 정해 놔도
시에서 일일순찰제를 운영하라 그런 것을 지시한 사항이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직의 모세혈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 업무가.
저희들이 심지어는 통장님들 회의하는 데 가 봐도 시의원들 참석하면 동네 문 고쳐 달라 이런 민원을 시의원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장님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동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지 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동장한테 벌써 몇 번을 이야기했다 그래요.
모세혈관에서부터 피가 돌아야 조직 전체가 활기 있게 도는 것입니다.
동장님들이 건의한 민원은 최우선으로 처리를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동장님들이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해 봐도 안 들어 주는데 무슨 건의를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장님들이.
일선 동장님들 그 다음에 동 직원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에서 최대한 활력을 줄 수 있게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고 그렇게 하시고 또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채찍을 쓰실 일 있으면 그렇게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모세혈관에서부터 피가 돌아야 부천시 전체가 활력이 돌겠다.
매너리즘에 박히고, 틀에 박힌 그런 일들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동장님들 평가하고 이러니까 적십자회비 사고가 나고 만날 그러는 거예요.
동장님들 그리고 동 직원들이 재밌고 신나게 일할 수 있게 자치행정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확대지원에 관해서 28쪽에 있습니다.
제가 와서 들여다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홍건표 시장의 정책에 반하는 사회단체에는 보조금을 중단한 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공정성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제기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려면 선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의록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만 아무리 그 결과를 통보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제기가 없지 않겠나 싶거든요.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돼야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거기에 의원님들이 두 분 참석하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참석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투명하게 해 주시면 클린하게 선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해서 요구한다면 다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량이 많고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132개 사업 분량은······.
요구하신다면 자료로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클린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신청 들어온 것, 심사한 결과 공개하면 거기에서 다 자정작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클린하게 되는 의제의 문제가 아니라 의제를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이것을 안정적으로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시민이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조례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평가하고 그러는데 사업 공모할 적에 평가기준이라든지 그것까지 다 공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열린행정으로 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다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항목에 대해서 두 명이 질의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이 55단체고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81단체인데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81개 단체에게 지원하면서 그 안에 있는 55개 단체에 공익활동으로 지원이 따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중에서 55개 단체가 상반기 사업으로 해서 나간 것입니다. 78개 사업, 1개 단체에 2개 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2개 사업 중에서 78개 사업이 상반기 사업으로 추진이 됐고 나머지 사업이 하반기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위원회도 있고 또 우리 내부 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김만수 시장님께서 되시면서 부천에서의 화장장은 백지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인천시나 광역화장장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위원회였는데 이것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그 정책에 맞게 축소해서 다른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총괄로 해서 현황 파악하고 그런 것은 저희 기능에 있습니다. 그런데 각 소관 위원회에서 자기 업무에 따라서, 그러니까 화장장에 관한 업무가 정책이 바뀐다면 해당되는, 현재는 가정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정책변화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 없게 된다면 폐지할 수 있겠죠.
위원회 근거가 조례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지침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지침으로 만들어졌으면 지침을 폐지하면 끝나 버리는 것이고, 조례로 만들어졌으면 조례 입법예고 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아직 정확하게 정책이나 계획들을 세우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지금 부천에서 시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까 잠깐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약간 좀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충분하게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김만수 시장님이 진행하시려고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또한 다른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례 입법도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4개 동을 선정하는 과정이 구로 들어가서 1개 동을 선정했으면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산하고 보면 문제점이 다시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만들어 내지 못하면 아주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또 예산이란 자체는 시장이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정책결정사항이고 사업보고서거든요. 그렇게 시간 내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시행은 문제가 있다.
구별로 하나씩 시행을 해서 문제점 나오면 그것을 보완해서 그 익년도에 확산시키는 것으로 하고 일단 올해 한번 해 보자, 어떤 문제점이 나오든지 해 보자.
동에도 많은 인원이,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단체원들하고 또 거기에 들어오지 않은 시민단체도 있다든지 생협이라든지 여러 시민단체가 있다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들이 있다면 그런 회원도 들어와 보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도 내가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내가 전직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한번 관여해 보겠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우리 시의 예산이 흘러가는 과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느 일정부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민들께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해 보자, 저런 사업을 해 보자 한번 확정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도 있거든요. 구청, 동 관계자들도 모여서 대화를 해 봐서 거기에서 찾아내야지 자치행정과에서 너희 동 해, 무슨 동, 무슨 동이 해 그러면 그것은 실패합니다.
올해 부천에서 굉장히 시범적인 새로운 역할,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인데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좋은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도 사회단체들의 지원 현황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자전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많이 홍보하고 또 작년 연말에도 사실 지금은 다 폐기가 됐지만 예산 낭비해 가면서 부실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시민들께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후로 새로 복구한 자전거도로는 제가 봐도 참 좋고 활용도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로 결정했던 구간의 완공 여부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으며 어디까지, 어느 부분까지 자전거도로를 시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교통에 관한 문제는 지금 이원화돼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문제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붐 조성에 관한 문제는 저희 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화가 돼 있어서 문제인데 저번에 설치했던 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듣지 않고 진짜 탁상행정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구획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나 서울 종로 같은 데를 제가 여기로 발령받고 난 다음에 한번, 유럽은 제가 여행한 김에 봤던 것이고 종로 같은 데를 가 봤더니 저희는 경계석을 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차선만 그었습니다. 그리고 CCTV 카메라를 둬서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과 제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도 상에 자전거도로를 만듦으로써 보행자를,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가 되거든요. 자전거가 인명사고를 냈을 적에 보상해 주는 보험제도가 지금 미비하다. 그런데 많은 데에 있어서 인사사고가 문제가 되고, 제가 와서 검토를 좀 했는데 어떤 분들은 횡단보도 상에서, 원래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보자, 횡단보도 한쪽에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통행선을 한번 그어줘 보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문제는 도로과에서 하고 도색하는 문제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를 해서 그런 식으로 횡단보도 선을 그어 달라,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부천시에서 자전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팀까지 구성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부천시 공무원이 2,000명이 넘는데 모범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중에, 물론 집이 멀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면 저탄소 녹색성장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고 교통체증도 감소시키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실행을 하신다면 그들에게 또 가산점이 부여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맞춤형복지제도의 점수를 그렇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공무원들에게 플러스알파를 해서 현실화시켜서 도움이 되도록 하면 이중으로, 그리고 사실 저희부터도 그렇지만 가까운 거리도, 걸을 수 있는 거리나 자전거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모두가 차로 다니기 때문에 시청 주차장도 항상 만차인데 공무원들이 먼저 자처해서 이런 행정을 한번 시범을 보이면서 캠페인을 하면 보다 효과적인 자전거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은화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 구현의 각종 위원회 관련한 것인데, 지금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72개 위원회로 통합해서 구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의원님 계시면 시의원님 몇 분 아니면 시의회가 추천하는 몇 분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올릴 적에 주무부서 관련 국장님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관하니까 부시장님이 거의 위원회로 들어가기도 하고 전문가인 경우에는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되도록 구성인원은 그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있고 12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있고 9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저희가 위원회 구성 현황을, 인원이 몇 명이라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각종 위원회에 많은 참여를 하고 참여해서 같이 소통하고 실제로 자치행정을 하게 하려면 이런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보장대책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되잖아요.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모제나 추천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게 기능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소수의 인원이라든가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겠지만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굳이 정해질 필요는 없고 다양한 계층이, 특히 사회적 약자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자치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열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제도화시켜 놓는 것이 필요치 않겠나 싶습니다.
권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명문화해서 제도화시켜 놔야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각종 위원회 현황과 인적사항 명단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긴 시간 계속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설명을 드릴 적에 그 지역에 대한 예산은 숙원사업이라든지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여러 단체라든지 그 지역의 유명한 시민이라든지 또 전직 공무원이 계셔서 경험이 있으시면 그런 분들을 모셔서 그 지역의 예산을 그 지역에서 작성해 보는 것 그 정도하고 우리 시의 예산편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같이 공유하는 정도에서 끝이 날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상설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상설화시킬 것도 안 되고요.
인원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정을, 시장님은 100명도 좋고 할 수 있는 한 여러 분이 참여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100명이라는 것은 꼭 100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소리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최종 예산의 결정은 의원님들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은 전혀 모른다는 소리가 나오고 우리 시도 홈페이지에만 게재를 하지 그 지역의 예산은 주민들이 거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시장님 새로 출범하시고 나서 구별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되게 안타까웠던 것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지만 중동에서 오신 주민자치위원이 12시부터 각 동별로 8명씩 차출해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포스트잇으로 이미 내용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 아셨을 텐데 저는 그런 행사들을 연례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하는 행사는 정말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소통하는 이번 행정과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소통하는 행정, 열린행정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면 다 아시겠지만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 중심으로 활동이 되지 실제로 주민들은 시장님께서 거기 오신 것 모르거든요. 그리고 모든 부천시민이 인터넷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동별 간담회를 진행한다면 뭔가 조직이 동원하는 인원이 아니라 실질적 주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그런데 이것이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시장과의 대화도 시의 굵직굵직한 정책사업을 홍보할 때 그런 것들이 고급스러운 정책, 행정이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하는 것이지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협리화된 그런 시민과의 대화는 진정한 소통과 참여가 아니다.
너무 소통, 참여 이런 것들이 식상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소통과 참여가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민과 시민 사이에 공간이 넓어져서 다양한 의견을 시 정책에 반영하는 긍정적 부분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다 전문성,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발생되는 피해는 시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세련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시민회의, 예산참여제, 100인 위원회 이런 것들은 사실 위임받지 않은 권력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시의 불필요한 다양한 어젠더들이 공개되어서, 침범되어서 여러 가지로 시정 운영에 이것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하실래요, 한 번 더 하십시오.
지역안정을 위한 여론 및 상황관리, 26쪽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명칭이 참여소통과로 변경된다고 안을 올리셨는데 그것은 일단 명칭으로 봐서는 참여와 소통을 강조한 것이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여기 시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상황관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의 여론수렴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참여소통과에 여론팀이 되어 있는데 이 여론팀에서는 과연 과거와는 달리 어떻게 여론을 수렴하실 것인지 구체적 방식을 알고 싶거든요.
사업개요나 추진실적에 보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집회 및 시위 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적에도 보면 “집회 및 시위 관리”, “집단민원 관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굉장히 관치적인 발상에서, 집단민원의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관치적으로 접근해서 바라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정치사찰의 우려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서 보면 시위관리, 민원관리 이런 식으로 이것을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런 민원을, 고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역상황 및 정책자료 보고가 426건이 되어 있고 집단민원 관리가 11건, 집회 및 시위 관리 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지역상황 및 정책자료 보고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자료가 만일 나와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열람해 보고 싶고 받아 보고 싶고, 참여소통과에 여러 가지 팀 조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에서는 여론팀, 민간협력 이런 것은 과거의 저기로 보면 어느 부서에서 했는데 이것을 민간협력으로 한다면 어떤 기관과 어떤 식으로 협력할 계획에 있으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여론팀이라는 관계를 아까 제가 업무보고상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용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이 팀이 생겼습니다. 어느 사건이 생겼는데 수습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생기게 된 동향을 파악해서,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하자, 관련 부서가 어디니까 어떻게 피드백을 시켜 주고 연결시켜 주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료 부분에 대해서, 지역상황이라든지 지역에는 소방서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사건, 사고가 다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통별로 보고드리지 우리 시에 직접 보고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은 어디서 보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업무를 보거든요. 재난사고가 나면 그것은 경기도로 보고가 되지 우리 부천시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유관기관 하에서 우리 지역 어디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났다는 것을 해당 과라든지 전파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서로 남는 것이 있고 문서로 남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책자료에 관한 사항은 어느 지역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다,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내부보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들은 외부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공개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사업 자체가 오인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회 및 시위 관계를 저희가 어떻게 보느냐 하면 불법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경찰서에 가서 집회시위 신고를 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우리 시청에서 하겠다고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 들어오면 해당 과에 그것을 알려줘서 대응해 주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요구가 무엇인지 본질을 찾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정도까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 쪽에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그럴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아직 세세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굳이 똑같은 시행착오를 뻔히, 우리가 충분히 연구하고 그것을 보고 보완해서 다시 실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작정 실시하는 것은 좀······.
김정기 간사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참여소통과로 명칭이, 아직 확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가장 잘 녹여내는 그런 부서명칭, 과장님도 큰 책임감과 아울러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역순찰제, 제가 송내1동·2동, 심곡본동·본1동 출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네 동장님들 정말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열심히 다니고 계셔서 오히려 앞으로 우리 동장님들께는 격려의 말씀들을 국장님부터 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지역안정을 위한 여론 및 상황관리,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담 및 수범사례 발굴, 전파인데 우리가 비판하고 견제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습니다, 해야 되고요.
아울러서 우리 주변의 아름답고 정말 모범적이고 서로가 함께 공유해서 우리 사회를 더욱 밝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미담사례들은 보다 더욱더 많이 발굴하고 제대로 전파할 수 있게 참여소통과의 명칭에 어울리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큰 것 같고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자료 요구한 것을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참여예산제가 만들어진들 주민들의 알권리는, 다 알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공사사전예고제라든가 모든 재산이 만들어지면 충분한 공지를 해서 주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해 주면 그런 기회로 소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에 이어서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조태봉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정애경 지역정보팀장입니다.
김종섭 통신팀장입니다.
유병목 통신민원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세 가지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식정보사회 기반조성이다 하면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한다든가 또 시·구·동 간의 방송시스템을 교체한다든가 또 통합 백업시스템을 개선한다든가 그러한 기초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지능형전자시정 실현이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를 구매한다든가 또 정보보호를 하기 위한 컨설팅 용역 등 전자시정을 저희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고객중심 정보사회 구현은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을 준수하고 또 사이버지방세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든가 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IPTV 공부방 설치사업 등 여러 가지 생활에 편리한 IT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매쉬무선망 해가지고 정말 유비쿼터스 부천이 될 것처럼 그렇게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하다못해 그런 꿈도 한번 꿔 볼 수 있고 그런 것인데 그런 것조차도 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서도 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첨단기술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우리 화상회의시스템 있습니까?
당장 시의회만 해도 첨단 회의장치나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습니까?
의회 홈페이지 개편도 의회에서 자체로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와 협의도 끝냈고 그렇게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회 회의중계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의 장비도 굉장히 노후했는데, 물론 돈 들여서 고치면 간단하게 고쳐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먼저 하고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비용도 줄이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정보통신과가 너무 정체돼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변화하고 활기 있게 선도해 나가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웃음소리)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것이 슬기샘, 전자결재 이런 것인데
시보다 구청이나 동은 약간 느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빨라질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
혹시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에 관련된 예산은 의회에 별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웃음소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도 가능한 생략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질의 답변을 간략하게 해서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민원행정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여권팀장입니다.
안윤경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간사님.
39쪽 보면 추진실적에 아웃바운드 성공건수가 6월까지 해서 2만 건 정도 되는데 이 추세로 가면 예를 들어서 4만 건으로 작년 절반 수준인데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각 부서에서 시민들에게 수시로 꼭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접수받아서 아웃바운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바운드, 오는 전화의 양이 점차 증가하면서 아웃바운드 쪽의 비율은, 인바운드 쪽 내실을 기하는 쪽에 중점을 두면서 약간 떨어지는 점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연말까지 상담건수가 33만 건이면 작년 실적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민원운영실이에요 아니면 24시간운영실이에요?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24시간 민원실을 개청한다는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는데, 글쎄 24시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산하고 소사구청의 실적이나 주민 만족도를 조사해 주시고, 지금 부천역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실이 사실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부천역에 있는 그 민원실을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송내역에도 가급적이면 하나 더 설치해서 24시간 민원보다도 전동열차의 막차까지만이라도, 밤 한 10시까지 운영하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신청했다가 퇴근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6쪽 보면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만 제대로 정착이 되면 사실 24시간 운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상주 관리한다고 여기 쓰여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수량, 설치장소, 장소별 처리실적, 그리고 실제 처리되는 민원은 어떤 종류가 있나, 그동안 월별 고장이 몇 번 났나 해서 2009년도, 2010년 현재까지 고장 난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장 잘 난다 이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은행 같은 경우도 폰뱅킹이나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것이 현재 가능합니까?
실제로 은행에서 창구 이용하면 페널티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콜센터 업무도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도입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민원실 이야기 나오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안산시나 이런 데도 주로 여권업무가 야간에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소사구청에서 이렇게 특화사업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여권업무를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실적도 없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야말로 공무원들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직개편 할 때 이쪽에 직원을 더 주든지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민원실이 여권하고 교통 차량등록 업무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두 가지를 같이 처리해 준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쪽에서 차량등록 업무가 물론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처리하는 데 어떤 애로가 있는지 확인해서, 어쨌든 팀장님도 그 내용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19명으로 돼 있죠?
현재 하루에 222건씩 많은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면 우선적으로 충원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다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윤형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박인환 사회체육팀장입니다.
이회성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태훈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윤일섭 학교지원팀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해당 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간사님.
엘리트 체육육성 지원을 쭉 보니까 대충 토털 61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생활체육은 토털 15억 정도 되네요.
엘리트 체육의 중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더더욱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월드컵 때만 온 국민이 지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엘리트를 육성해서 국가적인 자긍심도 빛내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엘리트 지원비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 지원액수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차이 나거든요.
생활체육의 중요성은 더 말씀 안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비용이, 오히려 나중에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을 다 상쇄할 만큼 건강관리에 아주 좋은 것이죠.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 부분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라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향후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트 체육 관련해서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운동부 중에, 예를 들면 인조잔디구장이 부천체육관부터 해서 오정구에도 있고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에만 지금 없는 상태인데.
학교 내에 인조잔디구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학교마다 다 인조잔디를 깔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존 시설을 학교운동부들이 사용할 때는, 제가 대충 알기로는 50% 정도의 감면 이렇던데 그것이 아니라 학교운동부 같으면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만큼은 비용을 받지 않고, 인조잔디구장이 사실 저녁에는 조기축구라든지 여러 동호인 단체한테 대여해 줘서 대여비를 받는데 대여해 주기 전에는 비어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비어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부로부터 어느 정도 대여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취지하고 학교운동부 육성취지하고는 배치되는 것 아닌가라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생활체육에 투자 지원되는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 중 하나입니다마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돼야만 시민들께서 건강한 삶을 사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참여하는 시민의 숫자가 더 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때 그때 거기에 맞춰서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부분의 인조잔디 구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구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받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우수선수들이, 엘리트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운동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하고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 나와서 똑같은 행사를 하던데 그런 것 아닌가요?
통합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생활체육회와 함께 토론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개회식을 안 해도 대회를 얼마든지 열어 주고, 대회 많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기 행사 하느라고 돈 쓰고 사람들 불러 모으고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목별로나 그런 부분에서는 전부 그런 대회를 하면서 여러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대회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체육회하고 그런 문제도 있다 해서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토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야단맞는 것들이 형식적인 행사, 보여주기 행사 이런 것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것이니까 여론 잘 반영하십시오.
왜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 재요청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예산파트와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8월에 재심사 요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그린벨트이고 현재 앞에 주말농장 하고 있는 그런 부지인데 그것을 매입해서 하겠다,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 쓸 수 있게 운동장도 만들고 야외음악당도 만들고 그런 기본계획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체육관이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검토는 전혀 하지 않고 일단 화장장 짓는 데 대한 지역민원 무마용으로 계획을 해서 세워 놓은 것이다 그런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화장장 여론 무마용으로 했다 치더라도 주민들한테 필요하면 추진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부지도 굳이 자연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
정 필요하다라면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지역에 분양 안 돼 있는 상가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서 꼭 필요한 시설을 해도 얼마든지 생활체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봤는데 시장님이 재검토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역곡지역이나 그쪽 지역에 이런 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 지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이용하면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더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더 잘 아시겠지만 그쪽은 지금 주말농장 식으로 돼 있어서 다 밭으로 가꿔 놓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산림을 특별히 훼손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을 더 이용하는 데 효용가치를 높이고 역곡이나 또 앞으로 역세권으로 바뀌고 난 후에 그쪽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을 것입니다, 여월지구에도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활용도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까지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필요한 시설 중의 하나다.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주말농장으로 쓴다고 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는 공간입니까.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사실상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잠깐 다녀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운동장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청소년수련관이 거기 들어가면서 환경단체하고 협약한 내용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역곡지역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없는 지역이 거기만 있는 것인지 어디에 몇 군데가 들어가야 되는지 따져 보면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행정, 공개행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역곡 해당지역 주민들한테는 계획됐던 일이 취소된다, 재검토된다 이러면 불안해하시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겠지만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같이 열어 놓고 소통하고 우리 시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열어 놓고, 필요한데도 돈이 없어 못하는 사업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른 부수적인 요소도 있는데 현재 언론을 통해서 보면 해당 지역이 조직적으로 반대운동까지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서 정해 나가야지 정해진 일이라고 그냥 밀고 나가고 그럴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상급식 관련한 실시계획을 첨부자료로 주셨는데 현재 조직개편이 나오게 되면 이 관련한 안은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교육파트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가요?
인수위 때는 이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수위 때는 금년도 기준으로만 했고 이것은 학생 기준을 할 때 초등학교 들어간 시기부터 다시 전체적으로 보니까 학생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초등학교 5, 6학년을 진행하고 2012년도에 초등학교 3, 4, 5, 6학년 하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내년도에 무상급식 원년을 선포하는데 초등학교 5, 6학년을 중심으로 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사실 부천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친환경무상급식에 관련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 저는 김 시장님께서 당선된 것이 이것이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판단이 가능한데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나 또 올 하반기에 5, 6학년부터 실시될 것에 대한 부천시 예산 6 대 4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언론에 미리 나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기에 반하는 내용이, 너무나 내용이 상반되고 계획 자체가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가다 보면 사실 조례를 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셔서, 무상급식 원년이라 하면 말 그대로 전면 실시지 단계적 실시가 원년의 선포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시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하거나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년부터 5, 6학년 실시라고 들어본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공약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는 얘기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렇게 가면 사실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단계적 실시의 예산과 바로 시행됐을 때 예산 이렇게 두 가지 안을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상급식 실시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예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재원마련의 문제.
그리고 재원마련의 문제 과정에서 지난 시 행정을 봤을 때 낭비성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예산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가 버리면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하겠다는 실시계획에 대해 여러 방안을, 여러 안을 같이 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좀 더 얘기가 진행되고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서도 어디까지 얼마만큼 마련할 수 있느냐를 채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 안 따로,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실시 했을 경우 따로 이런 안을, 방안을 같이 준비해서 자료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했죠. 다 하고 있고 예산 투입이 연도별로 어떻게 된다는 것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파트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예산이 가능하냐, 어느 정도 가능하냐 그런 부분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에서도 이 부분은 현황이라고 말씀드렸고 업무보고에 담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경기도교육청과의 관계 그런 부분에서 비율 문제, 그 다음에 비율이 10%나 20% 이렇게 착오가 나면 엄청난 예산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아까 현황으로만 드린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금년도에 5, 6학년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초등학교 3, 4, 5, 6학년 하는 부분이 작성돼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투입돼야 한다는 것을 다 갖고 있고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무상급식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양호교사 미배치 학교는 다 배치가 됐나요?
본 위원도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물론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특히 여기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김은화 위원님 같은 분도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시해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재정규모가 원체 연약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예산을 줄여서 시장께서 말씀하신 2011년을 친환경무상급식 원년으로 갈 것인가, 저희들보다 고민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경비를 일정부분, 건물을 짓고 이런 예산을 줄이는 방안이 있을 듯싶어요.
매년 100 한 20～30억씩 학교교육경비로 지원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굵직굵직한 예산들은 전부 학교체육관 신설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받아다 하고 시가 투입하는 예산을 좀 절약하는 전략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어쨌든 2011년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든 전면적으로 실시하든 가기는 갈 모양이니까 예산 배정에 각별한,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산 가지고 여성축구 운영 안 되죠, 내년에 예산 반영 데이터를 대략적으로 받아본 것이 있나요?
과연 부천시가 매년 한 종목에 20억 이상 투자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빨리 결론을 내려서, 아마 지금 선수 스카우트 예산을 일정 부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방향을 빨리 결정해서 더 이상, 예산 투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선수들의 진로와 직업이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결론을 지도부에서 빨리 내려서 더 이상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까운 선수들이 부천시여성축구단으로 말미암아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전략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선수가 희생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부분을 평가하고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9개 종목 중에서－지금은 11개 종목으로 늘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9개 종목이었습니다－도민체전 상위입상을 하는 종목과 그 종목 중에서 부천시에 초·중·고등학교 자원이 풍부한 종목 그 다음에 부천시를 내외적으로, 크게 말하면 국위를 선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시청운동부로 승격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만 체육회직장부들이 그야말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지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도민체전 상위입상만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드렸기 때문에 종목들을 분석해서 한두 개 정도는 시청체육부로 승격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권주의 인사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아닌데 그 기관 단체에 조금이라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포츠 종목의 실무자들은 그 구성원들이 일정 부분 납득이 가야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비리혐의에 연루되고 그래가지고 조직에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내고 또 그 인사가 정치 지향적이면 순수한 스포츠단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주무과장께서도 생체사무국장이나 체육회사무국장 실무자 인사를 할 때 인사권자는 물론 시장님이시지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고려해서 소속돼 있는 기관 단체 구성원들에게 비판받지 않도록 또 이런 것들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한선재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필요로 하고 해서 김만수 신임시장님과 여기 많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님들 계시지만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재정이 없는데도 무조건 실시해야 된다, 저는 그 면에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재정이 허락되면 모든 아이들이 학교 가서 질 좋고 좋은 급식을 무상으로 받는 것, 아주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사실 학교에 가는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옛날부터 학교 간다 하면 공부하러 간다고 돼 있습니다.
방금 전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서 학교 시설 신축하는 것을 조금 자제하고 무상급식비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과 제 의견은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써야 되는 것이 항상 물질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러가는 것입니다.
어느 국이든지 다 필요로 하고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겠죠. 그런데 살펴보면 조금씩 줄일 수도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제외도 할 수 있는데, 무상급식을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신다 그러는데 2011년 교육경비 지원 선정 내용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데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교육경비에서 줄이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신임시장님께서 명품교육도시 부천을 만드시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또 없었던 교육청소년과도 신설하는 마당에 학교 시설에 자금을 대지 않고 먹는 것에만 중점을 두겠다. 잘 먹는 것이 명품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학교 발전에는 기금을 조금이라도 더 할애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교육여건이 좋은 곳에서 공부를 잘하고 모든 여건이 충족한 가운데 진짜 21세기의 재원이 될 수 있는 명품교육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교육경비에서는 전혀 삭감을 하지 마시고, 물론 차후에 저희들이 예산 문제를 다루겠지만 특별히 이 문제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간사님.
이것이 학교 바깥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지난번에는 학교 안에 들어와서 아이를 데려간 것이잖아요. 안이든 밖이든 안전지대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타 부서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마련에 대해서 집중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경비가 올해 127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127억이라면 우리 부천시 예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교육경비 지원만 해 주고 사후관리나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127억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 선정을 2010년 7월에 한다는데 이미 접수가 다 됐습니까?
현장확인이 전체 학교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지금 한참 난감하죠,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것만큼은 틀림없는데. 또 시장님이나 의원님들도 공약을 했고.
오늘 실시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급조해서 얼른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것만큼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무상급식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해야 되잖아. 필요해요. 그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한낱 우리에게 보여 주기 위한 계획을 가져온 것이지 실시할 것인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공약했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어떠한 방향에서 예산을 조달해서 단계적으로 하든 전면실시를 하든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무상급식실시 계획을 하겠습니다 하고, 진짜 빈공약도 공약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들을, 지금 국·도비를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담지 못하고 있고 공표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공약이고 의원님들의 공약이에요. 공약 이것 안 할 겁니까, 지켜야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인건비를 절감한다든지 소모성경비를 어디에서 줄여야 된다든지 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 부족한 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줘야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시장님 공약했고 의원님 공약했는데 그러면 비공약이 돼 버리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한 것에 과연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이렇게 하나의 보여 주기 식으로 무상급식실시 계획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이 시정보고를 하셨을 때에 교육경비를 우리 전체 예산의 1%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로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350억 정도의 예산이 또 소요되는데 그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 시장님이 그러한 계획도 없이 시정보고를 했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재원조달이 어디에서 된다는 것이 보고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무조건 안 주면 안 하겠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2014년까지 초·중까지밖에 안 해요, 고등학교는 아예 계획에서도 빠졌어요. 이것은 하나의 시민 뒤의 사기극이죠.
시 집행부에서는 재원조달을 확실하게 해서 어느 경비를 더 절감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님과 의원들이 공약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무 계획도 없이 계속적으로 돈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하면 말이 되겠어요.
하여튼 앞으로 충분하게 재원조달 방법까지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용하기 너무 까다롭게들 만들어 놓아서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산새공원을 한 예로 보면 1년에 20회 조기에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다 무상으로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사용료를 꼭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과 서로 마찰이 생기고 또 시비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기에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전면 개방을 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그리고 체육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장님도 종합운동장 만들어 놓고 1년에 27회 사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느냐 하셨는데 활용가치를 높여 주셔서 꼭 사용료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말 사용할 수 있다면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에 관계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어린이 성폭행 문제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정문보다 후문 쪽에 후미진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정문, 후문 쪽에 CCTV를 대폭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꼭 하셔야 될 말씀만, 요점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부는 종합운동장과 부천체육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주경기장 연간 25회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는 연간 며칠 사용했습니까?
종합운동장 잔디를 최적 상태로 유지하면서 대관하는 횟수가 주당 2회입니다. 그런데 겨울 4개월 동안은 사용중지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총 52주 중에서 36주 정도가 사용되기 때문에 주2회로 보면 72회가 가장 적정선입니다. 그 선을 지키다 보니까 70회 전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연초에는
넣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뺀 이유는 지난번 시장님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서 여자축구단 전면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저희 공단에서 검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의 방침을 받아서 향후 운영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드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업무보고에서 뺐습니다.
의회에 지금 현황이 어떤데 어떻게 검토를 하겠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최대 현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빼고 그것은 시에서 알아서 결정할 테니까 의회에서는 다 결정되면 그때 알아라 그런 이야기인가요?
아예 보고서에 한 줄도 안 나오고, 이사장이 그렇게 결정했다고요?
의회가 왜 업무보고를 받는지 기본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출석시켜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출석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13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앞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업무보고에 미비한 점이 있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출석시켰으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연락되지 않아서 내일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업무보고를 정상적으로 받고 맨 마지막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출석시켜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산회)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박상설
총무과장김영국
자치행정과장김용수
정보통신과장이광택
체육청소년과장송재용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부장임길종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생활시설부장조병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