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5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끝까지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요구액은 6474억 7341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2252억 9586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 1250억 2974만 7000원, 공기업특별회계 2971억 4779만 8000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80억 95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그럼 미세먼지대책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드린 대로 미세먼지대책관은 교육 중인 관계로 미세먼지대책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세먼지대책팀장님 나오셔서 미세먼지대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4억 5432만 원이 되겠으며 제1회 추경에 비해서 증감된 사항은 없습니다.
2018년 10월 8일 미세먼지대책관실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환경과 4억 5432만 원에 대해서 이체되었으며 이 사항 중 4억 5000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11쪽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국토교통부 테마형 특화단지 MP수립 지원사업 공모에 부천시 스마트시티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MP수립 용역이 선정되어 미세먼지로 인한 도시환경문제를 정보통신기술과 ICBM을 융합하여 해결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7월 국토교통부에 2억 2500을 교부받은 후 2018년 9월 추경에 시비 2억 2500을 매칭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10월 8일 미세먼지대책관실이 신설된 이후 약 50일 동안의 기간을 거쳐 일상감사, 계약감사, 조달청 사전교육 공고, 입찰공고를 통한 후 금일 정성평가 후 협상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협상 적격자를 선정 후 2018년 12월 4일까지 협상 및 계약체결을 완료하겠으며 2018년 12월 19일 착수보고회를 개최 예정으로 부득이하게 2018년 사업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6월까지이며 사업대상지역은 공모 당시 중동과 상동으로 하였으나 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길주로, 공업지역인 부천의 특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확대 요구하여 상2동, 상3동, 중1동, 중3동, 춘의동, 도당동, 삼정동 레미콘지역을 포함하여 7개 지역으로 확대 후 부천시 전 지역을 요구하였으나 국토부에서 테마형 특화단지 특성상 일정지역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부천시 전 지역은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민 리빙랩 운영 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한 대기오염도는 부천시 전역의 대기 오염도를 반영하여 용역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세먼지대책관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의외로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고강동 지역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예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항공기가 뜨고 내릴 때 또 고강동 지역에서 공항으로 내려가면서 비닐하우스가 날릴 정도로 바람이 센데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보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미세먼지대책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미세먼지대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예산이 적은 관계로 국장이 국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 보고 및 세부 제안설명을 총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및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입니다.
도시국의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7억 4358만 원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018년 제1회 추경 8억 5647만 3000원 대비 13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5661만 원입니다.
부동산과는 2018년 제1회 추경 4억 8395만 6000원 대비 40만 원이 증액된 4억 843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국의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47억 51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전략과의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0억 1758만 6000원으로 2018년 제1회 추경 대비 1억 75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전략과의 제2회 추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198억 4205만 2000원 대비 1억 7553만 4000원이 증액된 200억 17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673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11월 기준금리 1.70%를 적용해서 1억 7553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44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제2회 추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198억 4205만
2000원 대비 1억 7553만 4000원이 증액된 200억 17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증액에 따른 예비비 조정으로 2446만 6000원을 감액한 174억 54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에 따른 타당성조사 의뢰 수수료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세출예산으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8억 5647만 3000원 대비 13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56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액 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부동산과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4억 8395만 6000원 대비 40만 원이 증액된 4억 84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으로 23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액 증가에 따른 환급액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으로 2035 부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1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5000만 원으로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추진과 주민공청회, 경기도 승인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적 및 도시개발 기준도면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으로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5500만 원 중 77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도시전략과의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 종합운동장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의뢰 수수료 이월액 2억 원, 부천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이월액 10억 7600만 원, 성골지구 기본실시 및 환지설계 용역 이월액 6억 2400만 원으로 3개 사업이며 이월액은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이번 제2회 추경 편성 및 경기도와 국토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명시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운용총칙입니다.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오정동 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재생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민간자본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업기금으로 기재부 타당성검토 기간이 장기 소요됨에 따라서 기이 편성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71억 581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변경안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2017년도 5월 26일에 선진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타절준공을 하셨어요. 정산작업을 했잖아요, 타절정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주택국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예산증감 없이 건축관리과 명시이월사업 2건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예산증감 없이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 등 총 7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부서별 내역입니다.
건축관리과 명시이월사업으로 첫 번째 건축물 카드대장 DB구축사업은 사업기간이 금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정공정표와 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액은 5억 4600만 원, 계약액은 4억 75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3억 7665만 원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액은 1억 6935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금년도 부천시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의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목의 잎이 떨어졌을 때 항공촬영이 적기이므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이월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4800만 원, 계약액은 2억 9566만 원이며 선수금 1억 1600만 원을 12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액은 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특별회계 15쪽입니다.
마을 특화가로 조성사업으로 호현로 역사 만들기 10억 원을 당초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쪽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경제기반형 부천 허브렉스 R&D종합센터 조성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316억 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소사마을 공간조성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79억 2400만 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쪽 명시이월사업으로 부천 소사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프로그램 용역비 5700만 원,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용역비 1억 2500만 원, 원미지역 도시재생 주민, 상인 역량강화사업 용역비 1억 2200만 원을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 말 조성액은 174억 원이며 금년 말 조성액은 수입 6억 5000만 원, 지출 9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이 감소한 171억 원이 예상됩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25억 2000만 원 대비 9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6억 1000만 원으로 보조금 2억 30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9억 5000만 원, 이자수입 4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6억 1000만 원으로 비융자사업비 7억 3000만 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 원, 예탁금 6억 5000만 원, 기타 사용비용 반납 등 1억 6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8쪽 수입계획입니다.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2억 1000만 원이 감소한 2억 30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금 6억 9000만 원이 감소한 9억 5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9쪽 지출계획입니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용역비 5200만 원이 감소한 4700만 원, 정비계획 용역비 1억 원이 감소한 1억 1000만 원, 추진위 및 조합 해산비용 지원비 6000만 원이 감소한 1억 원입니다.
설명서 40쪽입니다.
안전진단비 2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억 6000만 원, 통합기금 예탁금 2억 1000만 원이 감소한 6억 5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사업성 분석 용역비 1억 원이 감소한 2억 2000만 원, 민간융자금 2억 5000만 원이 감소한 5000만 원입니다.
이상 주택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금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3% 증가한 2971억 4779만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839억 13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으로 19.57% 증가한 2132억 33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한 3350억 669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1억 4032만 원이 증가한 361억 4315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19% 증가한 2989억 23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116억 475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5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국외업무여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교통상 특별상 수상에 따른 시상식 참석 및 환경비전 수립을 위한 국외출장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그린시티 대통령상 수상 시상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쪽부터 10쪽까지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므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13쪽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2018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자 중 차량출고 지연으로 15억 8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용역기간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수도과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588억 5273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억 3667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인건비 등은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쪽입니다.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13억 6500만 원 감액편성은 운영부담금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수도계량기 교체비 6억 4082만 원 삭감은 2018년 수도계량기 구입단가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일원 배수관 정비공사 2억 원 삭감은 민원신청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쪽입니다.
정수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50억 600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667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페트병수돗물 소모품 구입비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부의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공공부문 1회용품 감축정책과 연계한 병입수돗물 감축으로 당초 70만 병에서 30만 병으로 감축함에 따른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5쪽입니다.
여과지 밸브 전동구동장치 구매 및 교체 설치비로 1억 858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과지 밸브 전동구동장치 122대의 조달청 구매설치에 따른 낙찰차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총 2132억 339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9억 2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녹조우심지역 방류수 총인처리 약품비 국고보조금은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액 반영으로「지방공기업법」제37조와 제67조에서 규정한 금액, 제30조에 의한 이월금, 제39조에 따른 회전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용가능한 재원 123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단면보수공사는 공사낙찰에 따른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건설·계량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굴포하수처리시설 소화가스전용발전기 2만 시간 정기수선공사는 2018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공사발주 진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6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생물반응조 공정개선공사는 2018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공사발주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4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굴포하수처리시설 2단계 내부반송펌프 및 수중포기기 수선공사는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공사발주 진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2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44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7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5쪽입니다.
역곡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4억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역곡천 상류부 미개수구간에 대해서 서울 항동지구 개발과 연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생태환경 조성 및 치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덕산초교 안전한 통학로 교량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10억 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 5억과 시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교량길이는 33m, 폭 3.5m의 교량설치를 내년 9월까지 완료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7쪽 삼정1천 정비사업 손해배상 소송 배상금입니다.
1심판결 패소에 따른 배상금 및 이자 3억 5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물류단지 조성은 공익사업 변경에 해당함을 판단 받고자 2심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역곡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당초예산 2억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감액된 3억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 감정평가 결과 토지매입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부서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속에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과장님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삼정1천을 소하천정비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예정지로 지정을 한 건데 그 후에 물류단지가 조성되면서 중복이 되니까 저희 쪽에서는 멈추고 물류단지 쪽으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교통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교통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괄 현황입니다.
교통사업단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61%가 증액된 582억 4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예산현황은 교통사업단 2018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98%가 증액된 653억 5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사업과 일반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67%가 증액된 127억 9809만 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3%가 증액된 168억 2856만 원입니다.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1%가 증액된 85억 2529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60%가 증액된 449억 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시설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가 증액된 304억 1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사업과 부분에 대부분 국·도비를 반영하는 예산으로서 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예산설명서 25쪽입니다.
고리울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3500만 원 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7호선 간접공사비 소송 3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냄에 따라서 승소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승소사례금 8572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설명서 45쪽입니다.
열악한 근로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전액 도비사업으로 2018년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 7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시설과 설명서 58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사업으로 고리울동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57억 7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쪽입니다.
부천중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 원, 설명서 60쪽 강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8억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신흥시장과 원종종합시장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해서 시비가 삭감이 됐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교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도로사업단 전 직원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도로정책과와 도로관리과 2개 부서입니다.
먼저 자료 5쪽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 1096만 3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로정책과가 1억 736만 3000원, 도로관리과 5억 36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부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정책과 예산입니다.
자료 9쪽과 10쪽입니다.
금년 11월 13일 행안부로부터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으로 9756만 5000원이 긴급지원됨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정비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5756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11쪽과 12쪽은 보조금반환 예산입니다.
11쪽입니다.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구축사업 국비발생이자 89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쪽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입니다.
86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국도 6호선 교통개선에 총 사업비 50억 중 1억 5000만 원을 설계용역비 도로정책과 계속이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1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정비사업 4000만 원, 동절기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입니다.
자료 2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동 까치울 전원마을 도로정비공사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금년 10월 4일 교부됐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과 시비 1억 원 매칭해서 5억 원을 금회 예산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7쪽부터 해당되겠습니다.
27쪽부터 30쪽까지는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까치울지구 도로개설공사와 28쪽 국도6호선 도로개선공사, 29쪽 상동보도육교시설 개보수사업 총 3개 사업은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30쪽입니다.
까치울지구 도로개설공사 공유재산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이 해당됩니다.
명시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3쪽부터 3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간선도로 제설작업 용역,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 작동 까치울 전원마을 도로정비공사와 34쪽 성심고가교 보수·보강공사, 성심고가교 내진보강공사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유재산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호현로 특화가로 보도정비공사, 호현로 노후가로등 정비공사, 경인옛로 확장공사 총 3개 사업입니다.
이상 도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실태조사가 있잖아요, 대상지 10개 정도 선정을 했는데 어디인지 대략 나와 있습니까?
행안부에 신고된, 그러니까 행안부가 파악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경찰에서 사건사고가 접수된 것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한 것 등 여러 가지 통계를 갖고 하는데 147건으로 이렇게 통보가 와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저희가 이번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공원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공원사업단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686억 8062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52%인 23억 35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83억 187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0.5%인 19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이 편리한 공원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로 윗소사공원 정비사업 9억 원, 서촌공원 환경개선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11쪽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154억 987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7%인 4억 22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소새울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1억 원, 중앙공원 쿨링포그 설치사업비로 특별조정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131억 112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산불방지대책비 성립 전 예산 500만 원, 공무직 퇴직금 부족분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317억 522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51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유기동물 처리사업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비는 총 9건으로 일반회계는 소사체육공원 조성, 오정대공원 확대조성, 부천대공원 조성 등 3건이며 특별회계는 소사체육공원 조성 및 오정대공원 확대조성에 따른 농지전용보상금 2건, 수주공원 확대조성, 소사본동 미불용지 매입, 오정대공원, 소사체육공원의 토지매입,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 등 4건이며 토지매입 및 보상 등 사업기간 내 공원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4건으로 일반회계 13건, 특별회계 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5억 3301만 원 중 32억 4841만 원을 집행하고 52억 846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는 제1회 추경에 편성된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억 8890만 원, 도시계획시설 대상지 지적공부 정리 6000만 원, 원미공원 정비사업에 10억 원, 114호 소공원 조성 2200만 원, 성립 전 예산으로 소사공원 정비사업 9억 원, 서촌공원 환경정비사업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는 은혜공원,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2억 원, 소새울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1억 원, 공원 쿨링포그 설치사업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가로수 및 녹지 등 조성관리 용역연구비 1억 원, 도시농업과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억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5억 1779만 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원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제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이랄지 낮에 사람이 없을 때 반려동물에 따라서는 계속 짖는 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공원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요구액은 6474억 7341만 3000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2252억 9586만 8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250억 2974만 7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971억 4779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80억 9560만 1000원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며 계속비사업은 교통사업과 소관 2035 부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18건이며 명시이월사업은 미세먼지대책관실 소관 부천시 스마트시티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등 49건으로 이상과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시국장박동정
도시계획과장전영복
도시전략과장김승균
토지정보과장김기영
부동산과장김태동
주택국장이영만
건축허가과장유홍상
건축관리과장송재종
공동주택과장이봉수
시설공사과장최찬희
재개발과장지창배
도시재생과장장환식
환경과장이진주
수도과장박종구
정수과장윤기태
하수과장원용수
생태하천과장최장길
교통사업단장이승표
교통사업과장신웅호
대중교통과장함병성
주차시설과장이재현
차량등록과장이희국
도로사업단장최창근
도로정책과장이상열
도로관리과장신은호
공원사업단장이형노
공원조성과장이정배
공원관리과장신귀현
녹지과장이성배
○회의록서명
위원장박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