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12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1분 개의)
1.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해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5월 13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산하 전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형 사업들이 착수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이 시의 중추적인 역할과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에 세입세출 총괄 부문 중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천 43억 9064만 7천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184억 8천 330만원이 증액되어 9.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교통사업특별회계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55억원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금 64억 9천 400만원, 도시철도특별회계의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64억 8천 697만 2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2천 705억 9천 711만 4천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417억 6천 785만 7천원이 증액, 18.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요인은 5쪽 주요분야별 세출현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쪽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62억 646만 7천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232억 8천 455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천 43억 9천 64만 7천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184억 8천 3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에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부락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로 8억 8천만원, 계수·범박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로 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분야에 오정대로(2단계) 개설공사 28억원,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7억원을 계속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중동고가교 확장공사,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관리분야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학생할인 손실보전금,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 내시분 32억 8천 500만원과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 50억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 자치단체 부담금 15억 4천여 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구축비로 23억 1천 200여 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도시철도특별회계에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로 국비 57억원을 포함한 128억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계획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적극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올리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6쪽 중간쯤에 보면 ‘역곡고가교 확장공사 4억원×1식=4억원’ 그랬죠?
연결해서 경인국도하고 마주치는데 거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까지 쭉 뻗는 것 아니에요, 역곡3동까지. 그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느냐 그 말이에요.
덤프차 들어대는 시간만 얘기하지 말고.
1997부터 2006년까지 9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97년도부터 2006년까지인데 그 구간이 얼마나 되며 공사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좋은 공사를 해 주려고 그 몇m밖에 안 되는 공사를 9년 동안 하느냐고요.
공사를 잘해 주려고 신중을 기하고 신중을 기하고 또 검토하고 연구검토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은 고마운데 사업 시행이 9년 동안 걸릴 만한 거예요? 도로과장이 판단해 보세요.
9년 걸릴 사업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그 몇m 가지고 무슨 9년이 걸려요.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남우회도로 확장하고 역곡우회도로 건설하고 맞물려서 사업이 진행된 것 아니에요.
예산안을 심의한다든지 저기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이런 부분도 공부를 해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만 질의한 사람들도 제대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답변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현재 감리비가 상당부분 나가고 있잖아요?
중동고가교는 총 200억입니다.
이런 부분은 감리를 감독하는 관청에서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한 것도 눈감아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개인 기업이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하는 공사가 더 잘돼야 하는데 대부분 보면 큰 건물을 하나 짓고 뭘 하든 간에 또 다리를 놓고 도로를 개설해도 실질적으로 개인이 한 것보다는 시설 부분이라든지 설계부터 모든 것을 민간업자가 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크게 지적은 안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감리비를 지불하는데 관에서도 관의 역할을 충분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만 자꾸, 예산이 계속 추가 발생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되는가, 내가 볼 때는 사업하는 시행자들의 농간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요.
처음 설계할 때 제대로 했으면 실시설계 변경이 덜 될 것이고 덜 되면 예산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어드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 예산은 주로 큰 예산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부터 해서 모든 단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낭비가 가급적이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중1－18호선인가요?
이것이면 18호선은 다 끝날 겁니다.
고속도로 통과하는 지하차도는 확장하는 것 아니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고속도로 밑부분, 지하통로를 확장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안하는 것이 나은데 처음부터 사업 시행도 안하고 보상비가 13억씩이나 증가된다면, 앞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4억 3천만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 같은데 보상가만 이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지금 안익순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과 예산이 편성된다고 보고 있고 감리 등 모순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법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관리 면에서, 예산 절감 면에서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안 제시도 할 것입니다.
지금 각종 오정대로 개설공사,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 남부순환, 계수대로, 여러 가지 도로 공사로 도로과에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얘기하고 있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멀뫼로사거리가 체증이 얼마나 심한지 실질적으로 체감해 본 일 있습니까?
소통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고 사고다발 또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아서 도비까지 지원돼서 하는 것이지 교통량 해결책은 아니에요.
또 역시 소명지하도에도 개설공사가 설계까지 됐는데 오랫동안 대안을 못 찾아서, 주무 과인 도로과에서 이런 대안 준비를 안하고, 추경예산에 준비작업 예산 정도는 반영을 해야지 2006년도 본예산에 이런 것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대안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기술사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 봐도 확실한 대안 얘기가 안 나와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전임자들하고도 해 보고 우리 시 자체 내 기술진이 총 동원돼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쉬운 데만 집행을 하고 어려운 것은 또 어느 정도 하다가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이게 안 되는 얘기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확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연관해서 우리 시에서도 나중에 각종 케이블 공사라든가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후회 없는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정산은 확실하게 우리 시가 알고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그에 따른 용역이 벌써 발주돼서 역세권 개발할 때 도로는 어떻게 확장하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과장님 모른다고 하니까 아까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소사－안산 간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그 부분이 좀 유보됐어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진짜, 바로 불만이 그겁니다.
그런 마음을 도로과에서, 주무 부서가 도로과니까. 도로과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도로과 예산이 본예산보다 43% 증액 편성된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도로표지판이 본예산에는 도비가 2억에 시비가 11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2억, 2억 똑같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몇%라고 기준이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끝에 가서 어떤 비율로 마치게 됩니다.
당초예산에 잡아놓은 것은 우리 시 형편상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비를 많이 부담했고요. 총괄 계획에서는 일정비율로 정산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부천여월택지～남부순환로 간 도로개설공사 기본설계용역비로 5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공사예요?
국비도 내시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기본설계용역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을 투자해도 나중에 우리 시비부담분에서 공제가 되니까 먼저 설계를 해 놔야지 우선순위가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월택지개발지구에서 남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생태박물관 옆으로 해서 연결돼 있잖아요.
일단 숨통 틀 수 있는 도로는 돼 있고, 동남우회도로라든지 계수대로라든가 여기 고가교 같은 것, 계속 사업은 10년 동안 지연시키면서 자꾸만 이렇게 공사 발주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추경예산에 올릴 예산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데 추경예산 올릴 것 있으면 다른 데에 넣어서 마무리 공사를 어느 정도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용역도 불가피하고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또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범박동 같은 데는 도로개설 공사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입주가 끝났는데도.
그런데 아직 공사 시작도 안한 사업을 추경예산에까지 올려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그런 데 조금이라도 투입을 시켜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일한로 공사하는 것이요. 6.8km를 1.8km 정도만 해서 성심고가교 앞까지만 하는 것이 46억 8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죠?
지중화사업 주체에
70%를 한전 주고 부천시가 30% 부담하고 또 한전에 공사 줘서 이익금 남기고,
그래서 소사구하고 협의해서 복구공사를
나중에
지금 70%, 30%를 산자부하고 우리 부천시하고 부담한다면 유일한인가 그 그룹에서는, 유한양행에서는 한 푼도 내놓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1.8km 내는 데에는. 100%로 봤을 때.
그러면 46억 8천만원이 현재 거기까지만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1원도 포함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방아에 우리가 좇아 다니면서 몇십억씩을, 이게 200억 공사라면서요.
그러면 유한양행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여기 서류상에는 10원도 안 올라와 있어요, 아무것도. 예산서에도 없고.
무조건 그렇게 산자부하고만 협의해서 우리 시하고 부담해서 공사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공사해서 공사 이익금 챙길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도로변에 전신주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많이 널려있어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선 30%를 시가 부담하고, 이것을 끝내려면 아직 3년, 4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유한그룹에서 부담하는 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말든지 했어야지 우리는 60 몇억이 들어가야 그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산자부에서 70% 넣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된다면.
그런데 지금같이 1.8km 부분에 대해서도 식재비를 준다든지 도로포장 비용을 낸다든지 무슨 부담률이 있는 상태에서 올라왔어야지 순수하게,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산자부에서 70%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30% 부담률을 주고 그러면 여기 100%가 다 돼 있는 것이거든요, 성심고가교까지는.
지명위원회까지 열어서 도로명도 ‘유일한로’라고 해 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부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께 분명히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도로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부분이 추진이 됐어요.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고 의회 차원에서도 논란이 됐고 지명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감사 때도 구청에 가서 지적을 했고 여기에서도 지적을 했던 겁니다.
‘유일한로’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 절차를 가지라고 했는데 그런 것 없이 ‘유일한로’가 1차는 부결됐는데 2차에는 지명위원회에서 가결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유일한로’라고 지칭을 했는데 근거가 없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유일한로’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건교부까지 올라가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우리만 쓰고 있는 거예요.
국도를 어떻게 ‘유인한로’로 개명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격하게 부천시에서 보면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예산 올라왔을 때 유한대학에서 여기까지 왔었어요, 저도 그때 총장님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10억을 부천시에서 따내기 위해서 50억을 녹지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유한대학에서 장담을 했어요.
녹지사업에 자기네들이 50억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약 10억이 올라왔었어요.
논란이 상당히 됐었잖아요.
한 사람의 특정인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흔들리고 왜 거기에 끌려 다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유일한로’라고 지명하기 위해서 유한대학에서 장난을 친 겁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부천시에서 끌려 다닌 거예요.
소사구에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도로과에 이것을 올린 거예요.
물론 정비 차원에서 지중화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이에요. 구도심에 이런 정비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연계성을 가지고, 녹지사업, 지중화사업, 유일한로 전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관련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지 못하고 끌려 다니고 이런 결과까지 빚어지게 만드느냐는 말이에요.
‘유일한로’는 엄연히, 부천시지명위원회에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로’라는 것은 사용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도 지금 불만이 많아요.
특정 대학을 위해서 어떻게 국도 이름을 바꿉니까.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지명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건교부에서, 아니면 저기에서 이게 다 통과됩니까?
중앙지명위원회에서 통과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해서 매번 이렇게 지적을 당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절차, 과정에 대한 자료를 보고하라고 소사구청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료로 보고를 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얘기 나옵니다.
이게 순수한 지중화사업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과장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이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하십시오.
이게 정확하게 마무리가 안 되면 올해 감사 때 또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업을 열심히 하고 일거리가 많으면 질의도 많고 감사받을 때 감사 지적도 많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과장께서 일을 열심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한전 전신주 지중화사업, 업무보고 받고 또 감사 때도 제가 주문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관내에 보면 보도에 전신주 내지는 통신주들이 설치돼서 보행에 불편을 주는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보도 자체가 1m 내지는 1.5m 정도 돼서 사람이 교행을 못할 정도로, 이러한 실태조사를 좀 해서 단계별, 연차별 계획을 추진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든 보도를 확장하든 어쨌든 도로과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 보자라고 주문을 했는데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유일한로, 경인로 한전 전신주 지중화사업 자체도 부천뿐만 아니라 당연히 전국적으로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주민자치, 지방자치라는 것은 눈으로 느끼고 시각적 효과를 느끼는 것보다는 생활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는 정치잖아요. 그렇죠?
당장 오늘 경인로 한전 전신주 지중화사업 예산 가지고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사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인지를 하되 사업의 우선순위를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사 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15쪽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 및 교체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 한번 제가 주문을 드린 것 같고, 사이드에서 주문을 한 것 같은데 부천체육관사거리에 보면 안내표지판이 달라요.
하나는 ‘부천실내체육관사거리’로 돼 있고 하나는 ‘부천체육관’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같으면, 부천 시민이라면 부천에 체육관이 있는데 그 부천체육관을 실내체육관으로 부른다라고 알 수 있지만 외지에서 온 분들은 ‘부천체육관’하고 ‘부천실내체육관’하고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할 때 그것도 같이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경인로 한전 전신주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자꾸 이렇게 질의가 나오는 것은 사항별 설명서가 너무 간단명료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도 나올 소지가 있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경인로 한전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대한 취지가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번째는 총 공사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세번째, 산자부 지원에 대한 배경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유일한로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이다 해서 유한대학이 결과적으로 조성사업하는 데 불필요한 우리 시의 예산이 괜히 투자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 필요성에 보면 ‘유한대학은 교육 문화의 거리로 품격 있는 부천시의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이게 바로 한전 전신주 지중화사업이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유한대학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이미지가 각인되면 우리가 15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유한대학 거리 조성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한대학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경인로 지중화사업을 함으로써, 여기에 우리 시가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 시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들이 규명되어야 하겠다.
그 다음에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한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납득이 되도록 구체적인 사항들을 팀장들로 하여금 수고를 해 주었을 때 이 예산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메모가 안 됐으면 속기록 보고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일부터 경기도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가 끝난 해당 과장들께서는 수감할 수 있도록 이석시키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가 끝난 과장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들은 부제를 아주 풀어달라고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업용 택시는 다르지만 개인택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열심히만 노력하면 4부제든 3부제든 간에 자기들이 한 달 목표로 얼마를 벌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노력도 안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몇몇 군데에 개인택시들이 모여서 엉뚱한 짓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수입이 제대로 안 들어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 개인택시가 한 2천여 대 넘죠?
유류비 지원도 개인택시 1대당 3개월에 5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용역도 철두철미하게, 세밀한 부분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통로가 좁다 보니까 사실 버스가 줄 서 있으면 일반 자가용은 운행을 못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개선안으로 도로의 회전 폭을, 현재 있는 주차장을 줄이고 폭을 넓히되 부천에 있는 버스는 송내남부역 앞쪽으로 정류장을 해 주고 인천 시내버스는 중간쯤에서 회전을 해서 경인국도 쪽으로 더 치우쳐서 2가지로 갈라서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현재 있는데 주차장의 면적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한 회전반경을 넓혀서 부천 시내버스와 인천 시내버스에 정류장을 양쪽으로 갈라서 그렇게 개선공사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CCTV하고 CCTV 장착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북부역 주변이나 교통이 많이 유발되는 지역에 보면 평일 같은 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불법주정차 때문에 엄청난 교통체증 현상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 적 없어요?
그리고 CCTV 설치용 차량이 구입돼서 이동식 단속을 할 때에는 택시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일반 불법주정차도 예고를 해서 사진촬영을 해서 이동을 하지 않는 차량은 구에 송부를 해서 병행해서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업용차량 단속 직원은 현재 CCTV 설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연중무휴로 밤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인원을 좀 늘리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사실 주말 같은 경우 북부역 같은 데 가려면 참 어렵습니다.
부천시청 앞에, 중앙공원 옆에 순천향병원, 순천향병원 주차장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길가에 차를 대놓고 또 몇군데가 주말에 상습정체지역으로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차를 어디에 댈 수 있는, 또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유도표지판도 필요하고,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순천향병원 주차장이 비싸면 여기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유료화하면 그런 데 반값만 가지고도 댈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주차를 유도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고 북부역 같은 경우도 몇군데 주차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 복사골예술제 때도 보면 도로에는 차가 꽉 찼는데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 현상, 그때 외국에서도 손님들이 왔지만 참 창피스러운 일도 목격을 했는데 기왕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한다면 실용성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역곡에서 상동까지 23－5호 마을버스가 신설됐는데
이런 부분이 작년에 한 노선실태파악 용역에 다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인데 너무 용역 남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에 대한 적자노선 실차용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7조에 보면 국고보조금을 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그것에 대한 투명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를 제출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는 것으로 해서 투명성 제고가 돼야 국고보조금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부득이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노선에 대한 것은 노선의 시간이라든가 운행거리를 저기해서 한 것이지 노선이 적자냐 흑자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8쪽에 보면, 아까 안익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에 이것 고정식으로 예산이 요구됐다가 삭감돼서
그래서 저희가 순회하면서 하면 나머지 9개소도 단속의 효과는 충분히, 고정식보다는 더 볼 수 있고 최소비용으로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동식으로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가다가 차량 오면 싹 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단속차량들 알 것 아니에요, 단속차량이라고 표시가 돼 있을 테니까. 그렇죠?
단속차량 오면 섰다가 싹 가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동네에 가 있다가 그쪽으로 오면 또 연락해서 싹 가 버리면 그만이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아무도 없는 하우고개 같은 데에 차 대놓고 영업할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죠?
역전 주변이라든가, 아마 지금 파악된 곳은 12개소라고 하는데 3군데는 고정식으로 해 놓고 나머지는 이동식으로 한다 그러면 단속차량 가면 쭉 섰다가 싹 가 버리면 그만이고 또 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데에 가서 대 놓으면 그만이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제가 전에 이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고정식으로 했을 때는 앞에 차가 있으면 앞에 차 번호판만 찍히니까 뒤에 차에 대해서는, 쭉 대 놓으면 뒤에 차는 안 찍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낫지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돼서 그때 아마 제가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하라고, 차가 불법행위를 하는 곳은 대충 나와 있으니까 그곳만 단속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우선적이고요.
제가 보면 이동식과 고정식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안 선 상태에서, 이동식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기존 고정식을 해 놓고 뒤에 숨어 있는 차들이라든가 고정식에서 잡지 못하는 부분들을 병행해서 한다든가
이동식은 거기에 이동식 단속용 카메라라고 돼 있잖아요.
어쨌든 차 오면 알아요. 또 택시라는 부분들이 거의 영업용 차량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워키토키라든가 다 연결이 돼요.
또 대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연결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단속 어디로 간다, 어디에 나타났다 그러면 싹 움직일 것이고.
그렇게 불 보듯 뻔한 사항을 가지고, 그것은 예측을 안해도 당연히 그렇게 되고, 그러면 괜히 직원 쓰고 차 사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순간적으로 쫓기 위한 목적이다 하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오늘 예산서 봤어요.
또 한 가지가 단속을 하다 보면, 차량에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돼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식하면 고정식은 안하는 것이네요?
(웃음소리)
이동식 해 드리는데 현재 다른 데 고정식으로 했던 그런 효과가 나와야 되고 단속 건수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과장께서 책임지겠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인데요.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실차조사 용역비, 부천시에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행정적 배려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부담을, 국비가 되면 도비도 자연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실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량이 마을버스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고양시뿐만 아니라 성남, 용인, 의정부 쭉 내용을 보니까 꽤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교통카드 할인 지원비, 대폐차 할 때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외장 도색 지원비, 유리비, 세차비까지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운수종사자들 복장까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안해 주는 것을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판단해 보건대 형평의 원칙에 맞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한 행정적 배려 차원에서 화물택시,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주는 것만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교통시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돼서 많이 올라왔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스쿨존하고의 차이는 어떤 거예요?
지금 부천초등학교 앞에 보면,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할 데 다 하고 더 이상 없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된 게 54개 교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기 위한, 10월 전에 이미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특별히 지켜보겠습니다.
좌우지간 내년 본예산으로라도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해 놓고도 과속방지턱이라든가 학교 앞에 몇군데 해 달라고 그래도 계속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말로만, 어린이보호구역 예산 올라왔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시에서 올라오는 예산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 이런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너무 늦는 거예요, 이런 지역은 빨리빨리 처리가 끝나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교 어머니들이 사고나서 처리가 됐다고. 사고가 안 나면 안해 주고 사고 나면 해 준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이런 소리를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부천 전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보면 도당동 182－13번지 철골주차장 건설공사(실시설계용역비)는 2.75%로 계산이 돼 있고 그 밑에 원미1동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데는 2.65%로 0.1%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의하면 1억원 이하, 2억원, 3억원,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래서 44억 2천 900 하면 40억 이하, 40억 이하가 없거든요. 30억 이하, 50억 이하 그렇게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기에 가까운 30억 이하를 적용시키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44억 2천 900이라고 하면 2.65%를 적용시켰는데요. 2.65%는 30억을 적용했습니다. 30억을 적용해서 2.65%가 됩니다.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은 나중에 별도로······.
감리비 산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이 있는가 하면 감리 대가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감리 대가 기준에서도 건축공사는 건축용역의 범위와 감리 대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면 책임감리를 하면 감리비가 더 비싸집니다.
그것은 상주를 해야 되고 감리 대가 기준이 나와서 사람 수와 몇개월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대가 기준이 전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면 책임감리를 할 것인지 시공감리만 할 것인지에 따라서 감리 대가 기준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분할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고려를 안해 봤는지, 또 8억 5천 예산이 됐다고 그러면, 용역비 올린다면, 이쪽에서 거의 다 됐다고 내가 듣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이만큼의 예산이 다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박지구가 당초에 3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희종 씨, 이희정 씨, 그 다음에 임수복 씨라고 그래서 세 사람들이 조합이 구성돼서 별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거환경으로 가자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결과 주거환경은 안 되고 재개발로 가겠다는 의견 제시가 돼서 임수복 씨는 전세입자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돼 있고 한희종 씨하고 이희정 씨 두 분이 추진을 하는 과정에 저희한테는 상당히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건축제한, 일단 거기는 건축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3년 9월에 건축제한을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2년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이면 건축제한이 실질적으로 해제가 되는 사항이 됐고요.
또 저기에서도 당초에 자기들이 주민 지구단위계획을 주민제한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면적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번에 걸쳐서 기간을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된, 이희정 씨가 얘기를 하게 된 것이 금년 5월 9일자로 지침이 변경되면서 3분의 2의 동의를 받으면 되도록, 그러니까 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받으면 되도록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좋아졌고 해서 당초에도, 한희종 씨는 저희들한테 시가 이제는 주가 돼서 이것을 추진해 달라 그래서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 바꾸고 지구지정까지 해 주는 것으로 저희한테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희정 씨는 본인이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계속 연장해 줬었습니다.
금년도도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5월 말까지 기간을 달라고 그래서 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하면 이 예산이 서서 만약에 집행을 하더라도 집행하는 순간까지 주민 숙원사업으로 80%를 받아오면 인정을 해 주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 해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간사님도 계셨는데.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의회에 오셔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자꾸 추진이 안 된다면 건축허가가, 만약에 제한해 놓은 기간이 지나서, 9월이 지나면 건축행위가, 범박동이 재건축돼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한을 했었는데 아마 계속 신축허가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해서 실지 사업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해서 시가 더 방관했다가는 사업 자체가 어렵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줘야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제도 7월 30일까지 시간을 드리겠다.
7월 30일 안에 13%가 더 떨어진 67%만 받으면 되니까 그것을 받는다면 우리 시가 인정을 해 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료를 이용했으면 좋지 않으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2군데에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자료는 충분히 활용토록 해서 예산을, 자료 요구한 부분만큼은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차량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사업단장으로부터 지하철건설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종합운동장사거리에 지하차도가 6차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공사와 종합운동장사거리 정거장하고 병행시공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시비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여월택지개발지구의 대한주택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지하차도 6차로 공사비하고 지하차도 공사로 해서 어린이놀이시설 반대편에 도로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 공사비, 관리비 일체 약 200억원을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사 추진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4개 공구로 나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하도급은 공구별로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 공구씩 나눠서 입찰을 하고 있는데 1공구 같은 경우에는 2개 공구 중에 한 공구는 입찰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는 관내에 있는 운양건설에서 자재대 빼고 226억의 도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구도 아마 7월까지는 전부 하도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타 공사에도 관내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공사 착공시기는 기공식 때 5월 중순이나 말경에 본 공사가 시작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지장물 이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에 전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보고 또 각종 인·허가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주부터 나무 이식에 대해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나무 이식에 대해서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가로수 약 1천 주 이식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우리 시청 녹지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하기로, 현재 있는 나무는 부천시에서 요구하는 자리에 이전조치를 하고 향후 준공시에는 흄고 12cm, 근경 15cm 이상으로 새로 사서 심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음주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부천시하고 별도로 연결통로가 가능한 지역을 일제조사를 할 겁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개별소유자하고 만나서 연결을 시킬 것이냐, 시켰을 때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든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공사할 때 연결통로가 병행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쪽도 그런 방법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 주체 측에 일정 부분 부담을 시키고 또 부천시가 부담을 해서 지하상가를 분양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조달해서 지하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지하철 공사가 끝나기 전에 어떠한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냥 있는 상태로 지하보도나 지하상가를 파지 않고 역전만 달랑 만들어 놓으면 그 주변이 앞으로 엄청 복잡해진다고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도 가보셨겠지만 사실 동경도 같은 경우는 각 건물이나 이런 데도 전부 지하철로 직접 연결이 되게 돼 있어서 사실 지상에 자동차 외에는 사람이 별로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이런 것이 교통 흐름에 대한 어떤 저기도 있고 보행자 보호 차원 내지는 복잡한 거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지하상가나 보도가 필요한데 그에 따른 비용이 상당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 비용을 상가를 분양하면 어느 정도 고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쪽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요.
제가 볼 때는 송내역 지하상가보다 북부역 지하상가보다 여기가 앞으로 더 번화가가 되고 중심가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지하차도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계남대로가 지하로 들어가요? 멀뫼길이 지하로 들어가요?
계남대로가 고가로 올라가요, 아니면
멀뫼길하고 계남대로하고 사거리에 지하차도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을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을 이사장으로부터 청취하여야 하나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이 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5월 13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팀장으로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무팀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거기 보시면 우리 시 전역 노상·노외부설주차장 월정액 주차대수하고 그 수입내역 그 다음에 주차장별 월 주차요금 징수현황, 근무인원 현황을 각 주차장 별로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번째, 최근 노상에서 또는 신규자가 노외나 부설주차장으로 근무 지정된 자의 현황.
네번째, 근무자 전원 입사일자 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서 8쪽에 상동주차타워 전기요금하고 설비 유지보수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요즘 거기 가동하고 있어요?
작년 10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평균 65대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교통시설과에서도 막대한 돈이 소요가 되고 투자비도 들어갔고 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교통시설과에서 그 지역 전 블록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서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동타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하도 운영이 안 돼서 상동시장번영회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사업 한 달 동안 시장에 차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무료주차권을 배부했었어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없어요. 왜,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고 시설 자체를 한 때 타워식으로 하자고 주장한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워식이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수요를 감안한 주차장이 됐어야 하는데 몇몇 정치인들의 입김이 거기에 개입되고 또 국·도비가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하여튼 일단 시설이 된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 방법을 잘 모색해 보시고 주차요금을 획기적으로 내려서 운영비 정도만 건지는 한이 있더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이것은 예산안과는 좀 동떨어진 질의입니다마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지금 견인사업을 외부에 위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발상이 나왔어요?
현재도 저희 견인 차량 2대가 야간에,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인력과 차량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지역까지 단속하기에는 좀 힘에 부쳐서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있는 부정 주차 견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시에서 방침을 바꿔서 1차로 이동조치 계고를 하고 그래도 이동치 않을 때에 견인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꾸다 보니까 견인실적이 떨어져서 민간업자가 수지가 안 맞아서 포기를 해서 결국은 해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견인사업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래도 상당한 수입원이 됐었고 흑자가 난 이런 사업이었고 또 4호, 6호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주차타워를 만든다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큰 손실이 오는 그런 사업인데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방법이라든지 앞으로의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사업들을 자꾸 민간인 쪽으로 뺏기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4호, 6호 주차장도 그 땅을 담보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타워를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그 돈을 갚아나가도 되는데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인 4호, 6호 주차타워를 민간에게 20년을 운영하게 하고 그 뒤로 기부채납받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태세를 취했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지금 엉뚱하게 돈이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관리는 받으려고 그러고 돈이 되는 사업은 민간위탁 쪽으로 돌리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는데, 주차팀장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니까 이사장님 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든지 또 4호, 6호의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사항은 시의 정책결정자 수준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공단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전혀 없었고, 그럴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공단 운영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의 의견을 100% 수용하게 돼 있고 또 사업을 결정하고 저희가 인수하고 또 이러는 부분이 정관이나 조례상에 보면 시장이 제시하는 사항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이사장이 예를 들어서 어떤 비수익사업을 인수해라 할 때 이것은 우리 비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인수를 하지 못한다, 한다 하는 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공단 운영의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또 공단이 어떤 수익사업만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익적인 사업도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공식적인 채널,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데 그런 것을 토론한다든지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한다든지 이런 것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못했을 뿐이지 그런 의견은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돈은 어차피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야 하는데 민간위탁하는 그런 사업들이 위탁받은 민간인들의 배만 불려주고 시설관리공단은 진짜 알짜 사업을 다 민간인들한테 빼앗기고 껍데기만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다시 충당해야 하는 이러한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는데 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견인사업하고 4호, 6호 주차장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시설관리공단 측면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이런 것을 다루는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그동안 근무하는 임직원 모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야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대응해 오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공격적인 경영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어차피 시 산하에 있고 시장의 지휘 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목소리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시간이 있다면 더 긴 얘기도 하고 싶은데 하여간 지금까지 한 얘기를 잘 생각해서 앞으로의 사업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견인문제가 참 중요하고, 제가 처음 한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견인차 8대를 가지고 증차를 요구하도 하고, 8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아까 교통질서 확립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성이 있을 수 있는 얘기고 또 그만큼 직접 운영을 해서 이것을 해소한다, 교통 적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한다면 우리 부천 시민의 생활향상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 의지가 아니라, 이러면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하겠어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의 절대적인 권한이다, 수직하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소신이 없다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이 견인사업이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떤 것이 효율이 있는가.
다른 시가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견인하니까 질서가 잘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주차타워 전기요금을 4개월 동안 체납했어요?
그게 몇년 이후, 새것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나요? 새로 한 지 얼마 안 되는 것도?
그래서 2004년도에는 설비업체에서 무상으로 해 준 거예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해 주고 2005년도에는 안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계약할 때 몇년간은, 이것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죠?
그런 내용도 애초에 계약을 할 때, 발주를 할 때 세밀히 해서 했으면 하자마자 유지보수비가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을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전영표
도시과장오응완
도로과장이원계
교통행정과장한기주
교통시설과장김철원
도시개발사업소장권병준
차량관리사업소장심명식
지하철건설사업단장박완규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영기
총무팀장송재용
주차사업팀장황규원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