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5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20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초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구청 소관 결산심사를 내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21분)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원미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필수 세출수요가 시급한 사항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 요구액은 454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3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구 예산은 414억 88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가 증가된 3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동 예산은 40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인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중동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장·관별 분류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95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2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총무과가 가로기 구입 등 1400만원, 주민자치과가 기구개편에 의해 새로운 업무가 생김으로 인해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민봉사과는 병무행정이 이관됨에 따라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억 5700만원으로 원미동사람들의거리 조성비가 포함돼 있고 사회복지과는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은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이해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아껴주고 편달하여 주신 것과 같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구한 예산액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조성국 위원님.
업무수당, 위해보호수당, 수목관리수당이 31
×12개월,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급적용하겠다는 얘긴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협상이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3/4분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협상시기가 언제인지 문의하는 겁니다.
이전 것까지 저희가 소급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협상이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솔직히 말해서 예산이 없어서 추후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협상 전의 것까지 소급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단체협약과 관련된 내용을, 단체협약서를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김관수 위원님.
사업 시행하는 데 가능하세요?
이것 가지고는 조그마한 것 하나도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전체 다 그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고 꼭 필요로 하는 사람만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받는다고 그 몫까지 같이 주는 건 아니죠.
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 사업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사업을 하는데 너무 생색만 내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이것은 예산을 더 증액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비 관련해서 기존에 지급된 사항이 있나요?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장님과 박종국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적과 정책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박순남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정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편성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기정예산 대비 3% 늘어난 총 265억 50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62억 5000만원, 사업예산은 187억 5000만원, 예비비 등은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 250억 2000만원, 동사무소 1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6000만원이 늘어난 총 265억 20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행정비가 13.1%인 34억 7000만원, 사회개발비가 52％인 138억 2000만원, 경제개발비가 27.9%인 73억 800만원, 민방위비가 1.3%인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5.7%인 1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대비 1.8% 증액된 2억 97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으로 총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가로기, 그러니까 태극기나 시기가 되겠습니다. 구입비로 300만원, 먼마루도당우물 이전복원 및 쌈지공원 조성 1억 1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공원관리원 인부임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경로연금 8100만원, 노인교통비 71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역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당면 현안사업을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5, 사항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조성국 위원님.
과장께서 기이 설명해 주신 것은 좁고 도로가 확장되면서 전에 있던 것을 이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전하면서 주민휴식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공원까지 조성한다는 조건하에 1억 1440만원을 추경에 경정하셨죠.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 4쪽 하단에 보니까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7월 29일 심정개발공사 계약 및 착공(완료)됐다고 기재돼 있어요.
그러면 1억 1440만원을 의회에 상정도 안한 상태에서 여기에 맞춰서 계약을 한 것이냐.
도비 3억, 시비 1억 기이 투자됐죠.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3억이에요. 맞습니까?
당초 3억을 예상했는데 50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계약했다는 겁니까? 우물 파는 것.
이상입니다.
수량은 충분하게 나오는데 수질은 음용수로 부적합해서 옛날 전통 그것만 하고 개울물이 흘러서 빨래터를 상상할 수 있고 등목 할 정도로만 복원을 하고 음용수로는 하지 못할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물을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하수를 파지 않고.
사우나시설에서 언제쯤 지하수를 팠습니까?
저희가 시킨 경기지질이라고 같은 회사인데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먹지는 못한다 그렇게.
현 위치가 시내 쪽 아닙니까?
계속 샘을 틀어놓는 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아까 등물을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빨래터 정도로 복원, 좋습니다. 전통을 살리는 건 좋은데 어차피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다른 지역은 쌈지공원에 분수대도 만들어 주고 음용수, 화장실 시설까지 다 만들어 주는 추세인데 실제 전통을 살리는 지역의 주민휴식공간이라고 할 정도라면 음용수를 제공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에 이미 두 차례나 시추해 봤지만 음용수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등물이나 빨래터 정도로 복원하겠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보다는 그 지역도 부천시 관내기 때문에 수도라인이 지나가지 않겠나. 또 그 지역 옆에 사우나시설까지 한다고 하면 시민이 나와서 쉴 수 있는 동안 음용도 할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지하수 개발보다는 지역에 있는 수도관을 연장시켜서, 예산이 더 들 수도 있겠죠.
지하수 개발보다는 수도관을 연장시켜서 휴식공간에 와서 주민이 쉬면서 음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을 먹을 때는 수돗물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거 물어보는 건데 무슨 횟수가 나오고 그래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시작해서 이렇게 끝내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하다 보니까 이것 좀 더해야 되겠다 해서 석연치 않은 예산을 올리는 건 적절치 않다 지적하고, 도당우물 보면 실제로 옛모습 이전 복원하고 전통문화 계승발전이 주목적이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에다 심정을 팠다고 그러거든요. 심정개발했다는 거죠?
그런데 공업지역 있고 이렇다 보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암반층까지 투입할 정도로 오염됐다고는 생각 안하거든요.
암반층이라는 게 수만 년 동안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인데 거기까지 오염됐다고는 생각 안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암반층까지는 안하지 않았느냐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당우물 옛모습 이전복원하고 전통문화 계승한다고 하면서 여기에다 심정개발하고,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지하수 고갈된다고 심정개발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면서 유일하게 시에서 하는 건 다 하더라고.
심정개발하면 안 좋잖아요. 지금 수질 때문에 문제를 삼는데 수질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자원적인 측면이죠.
이런 것은 계획을 잡고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미래의 물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현상, 아까 예를 들어서 수돗물까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돗물 누가 먹어요?
여기서 수돗물 안전하다고 하는데 주민들 수돗물 먹는 사람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물 끓여 먹죠.
도당우물 옛터 조성했다고 거기다 수돗물 끌어놓고 이것 먹으세요, 퍽이나 수돗물 뜨러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가능한 계획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6쪽, 사항별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원 일용인부임이나 이 부분이 단체협약을 통해서 인상된 건가요?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3회 오정구 사회복지과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최근 인사이동이 있었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전에 사회복지과장 하다가 8월 8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보직이동됐습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소사본2동장을 한 3년 넘게 하다가 이번에 구청의 사회복지과장으로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의 기본방향은 기본적 필수경비 그 다음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그리고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일부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6%인 14억 7300만원이 증가된 29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5700만원이 증가됐고 사업예산은 14억 1000만원 증가됐으며 예비비는 100만원이 증가됐고 동사무소는 300만원 증가됐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장·관별 분류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5100만원 증가됐고 사회개발비는 8500만원, 경제개발비는 13억 5400만원이 증가됐으며 민방위비는 2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6억 5100만원 대비 5200만원이 증액된 16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김삼중 위원님.
대부분의 큰 사업은 저희가 알기로는 시에서 하고 그런 소규모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정쩡한 일 하고 있네요. 그렇죠?
하나 묻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일방통행 내지는 교차통행을 하고 있는데 일방통행하는 부분의 이면도로 한쪽에 차를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선을 확실하게 그어서 일방통행을 원활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도 거기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여론 수렴까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 말한 이러한 내용들이 병무업무가 시나 구에 일체 없어졌습니다.
병무청으로 전부 올라가고 병무업무가 일체 없어지고 병무청에서는 예비군중대를 통해서 병사업무를 일부 시키고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했는데 그 인원이 갈 곳이 없어서 주민자치과에 얹혀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교통행정과에서 이러이런 것 해라 그러니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시장과 협의해서 교통단속업무까지도 그분들로 하여금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주차단속업무, 주차계도업무 등을 해서 그 다음에 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그 다음에 일방통행로 등을 확실히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과 3개 구청장과 협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6월 말 현재 20만 대가 넘었거든요, 부천시가.
약 네 명당 한 대꼴로 차가 있는데 외지 차까지 하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교통·주차문제는, 소사구는 특히 더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에 하고 일방통행하면 한쪽에 차를 안전하게 세울 수 있게끔 주차선을 그어줘야 하고 그렇지 않고 양방향 통행하는 도로는 노란 선을 확실하게 그어서 양방통행하게 해줘야 하고 양방통행하는 도로에는 주차를 할 수 없게끔 해줘야 되고 바깥에 선까지 그어줘야 돼요. 차 세우면 안 된다.
그러한 부분들을 시장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업무가 구청의 기능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제일 아쉬워하던 차에, 계속 교통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구에 이런 기능이 부여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던 차에 마침 병무팀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각 구청의 교통행정을 할 수 있는 인원으로 주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해서 주민편익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만 이 인원이 교통기획업무를 종합하고 있고 구의 교통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 주차장은 어디에 어떻게 개설돼야 된다 이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조사도 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분야의 이관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주민하고의 밀접성 등을 고려해서 주요 기획분야는 시에서 하더라도 집행에 관련된 분야는 지금보다는 상당폭 구청으로 이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단속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교통지도사업소가 있어서 인원이 있습니다만 주요도로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현재 있는 인원에다 몇 명만 약간 우리한테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단속요원으로 해서 전담을 시킨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밀도있는 행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일부 구청에서 일을 했었는데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각각 3개 구청이 따로따로 노는 경향이 있어서 합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앞으로도 기본지침을 만든다거나 방향을 설정하거나 하는 것은 시에서 하더라도 집행에 관련되는 것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교통문제는 특히 소사구가 1위로 부천에서 제일 힘든 곳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의 정비는 일방통행의 한쪽에 차를 세우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양방향 통행일 때는 중앙선을 그어서 양방향 통행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선을 그어줘야만, 서로 가다가 분쟁이 났을 때 분쟁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주차선을 그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지도와 집행을 해주면 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시장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사본2동의 건물보수비가 올라왔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화장실하고 주방 문이 목재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되겠다. 썩은 모양이죠?
이왕에 쾌적하고 청결하게 해주려면 타일을 그냥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시민들이 사용하기, 아마 월드컵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화장실 문화가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다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음악도 나오고 향기도 뿜어주고 하는데 공공청사의 화장실이 이렇게 노후되면 안 되겠죠.
이왕에 해주려면 타일 떨어진 데만 하지 말고 전체 똑같은 걸로 해서, 문도 견고하고 안전하게 목재가 아닌, 지금 바닥 같은 건 마블로 해서 썩지 않는 걸로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것 한번 해놓으면 몇 년 동안 써야 되는데 견고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쾌적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작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알면서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소사구 사회복지과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김삼중 위원님.
또 그분들은 동사무소의 약 1명 내지 두 명의 복지사에 의해서 선정되고 추천되고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 사회복지사들의 능력에 따라서, 일하는 정도에 따라서 어려운 시민이 시비는 10% 정도, 대부분 국·도비로 보조되고 있는 예산으로 우리 시민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 복지사들이 그분들을 잘 개발해서 지원해 주면 혜택을 많이 받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수혜를 못 받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잘 관리 감독 지도해서, 또 능력에 차이가 있는 동에 따라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인구가 많은 동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적은 동으로 인사도 해가면서 어려운 우리 시민을 모두 발굴해서 국가가 야심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서 구호하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동에 계셔보셨으니까 잘 못하는 복지사는 자꾸 인사를 해서, 어느 동에 못하는 사람이 계속 있으면 그 동네 분들은 수혜를 못 받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 감안해서 정말로 늙고 병들고 가난한 우리 서민들 편에 서서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을 많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의 운영비가 평형에 따라서 다르죠?
그리고 30평 이상이?
그렇죠? 맞습니까?
5월 5일부터 10일까지 2회 추경을 다뤘는데 2월에 개소된 심곡본동 8경로당과 4월에 개소된 괴안동 허니문아파트 경로당은 기이 상정돼서 예산이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어야 되는 사항이고, 맞습니까?
이미 개원돼가지고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는데 예산도 안 주고, 말하자면 편법으로 예산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안 줬다는 사항이든가. 맞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도 안 줬습니까?
다음 5월 개소될 예정이었던 심곡본동 소심분회경로당과 송내2동 대우아파트 경로당은 5월 5일부터 10일까지 추경을 다뤄줬기 때문에 예상을 못한 건 아니었을 텐데 이미 예정된 사항 아니었습니까. 맞죠?
5월에 개소하면 5월부터 운영비를 줘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이미 시기를 놓쳤다. 계상할 시기를. 맞습니까?
추후에는 이러한 사항을 안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다음은 오늘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시 계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으로 요구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족관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들어오면서 현관 로비에 보면 좌우 측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모형도 같은 것 전시해 놓은 그 공간을 이용해서, 그 자리하고 저희 민원실 내 중앙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로 국제영화제 참관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벤치마킹 여비에 관한 질의가 되겠는데 어디를 참관하겠다고 하는 건지, 언제쯤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추진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영화제조직위원회의 프로그래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좋은 영화를 우리 영화제 때 들여와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 특히, 우리 부천의 경우에는 판타스틱영화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별해서 봅니다.
저희가 여기 한 것은 프로그래머들하고 그 다음에 영화제조직위원이 있습니다. 조직위원분들이 한꺼번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국제영화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 영화제만 하더라도 거의 10여 개 이상 되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들도 다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야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조직위원,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같이 현장에서도 합니다.
금년도에는 카이로영화제하고 브라질 쌍파울로영화제 2개를 참관하고, 가서 여러 가지 진행사항도 배우겠습니다.
두 가지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박물관사업이라든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이런 것을 하려면 현장에서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쓰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부족, 저희가 집행예산을 따지다 보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수정예산안까지 내놓게 된 겁니다.
문화시설 부분하고 이게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내용적으로는 딱 맞춰지지 않아요.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은 다른 문화시설 부분에 집행이 더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게 부족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일단 총괄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같은 목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일본의 유바리영화제라든지 중국, 러시아에 직원들 보낸 게 있는데 그것은 동춘서커스 관련돼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고 이번에 8월에 영국하고 이태리에 갔다 온 게 있고 그리고 펄벅재단 본부에, 지금 우리가 펄벅기념관 만드는데 자료 관리라든지 자료 확보를 위해서 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략 1인당 기준을 한 300정도 했는데 380 내지 90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미국 쪽이나 유럽 쪽으로 하려면.
그래서 1인당 기준으로 따졌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부족한 부분이 발생됩니다.
국외여비를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해외에 있는 유관단체나 혹은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시민의 인식을 대변할 수 있고 좋은 것을 참관하고 또한 지역 내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연도에 해외에 다녀오신 영화제사업,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4시15분 기록중지)
(14시16분 기록개시)
다음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올린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도당공원에 기이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벚꽃축제, 벚꽃공원 조성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이 거기예요?
여기는 군부대 올라가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군부대 쪽으로 가는 길 거기가 되겠습니다.
벚꽃단지는 아니고 장미원 있는 데입니다. 같이 연결된 자리.
즉흥적인, 원 시장이 돌아다니면서 쳐다보고 저것 하자 그러면 즉흥적으로 했다가 잘못되면 예산 반납하고 사장시키지 말고 제발 마스터플랜을 짜서 하자고 제가 건의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 같은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좋습니다 하고 예산 투입시켜 놓고, 제일 처음에 2억 정도면 되겠습니다 하고서는 하다 보니까 안되겠으니까 더 주시오. 이러한 무책임한 계획을 세우지 말자 이거죠.
그런 예산을 추경에 더군다나 수정안까지 올릴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한 태도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고 여기는 2억 가지고는,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2억이 더 됐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울타리만 막아놓고 부천에서 나쁜 패널 같은 것은 다 쌓아놓고 그래가지고 아주 지저분한 데였거든요.
이것을 우리 공공근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미원도 우리 공공근로 가지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한 거니까 좀 너그럽게 해주십시오.
조금 달라고 해놓고, 그것 가지고 됩니다 해놓고서는 하다 보면 모자랍니다 해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예산 올리고 추경 수정예산까지 올릴 정도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부천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해라,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지 오너가 다니면서 이것 하자 하면 즉흥적으로 해주고 밑에 사람들 무슨 죄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하다가 안되면 돈 더 달라고 그러고.
시민의 세금이 아무 데 갖다가 쓰는 건 줄 알고, 달라면 주는 건 줄 알고.
2억 받아놓고 하다 보니까 안된다고 하고 또 달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하다가 안돼서 또 달라면 너희 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한 것도 2억은 아닌데 의회에서 이것만큼 해보시오 했던 거지
비단 녹지공원과뿐만이 아니라 국·도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에 국비가 1억 들었다, 도비가 5000만원 왔다, 나머지 8억 5000만원 되는 것은 시비로 대야 된다는 거거든요.
국비, 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래요. 언뜻 보면 2억 가지고 하다가 5억을 더 요구했을 때 어느 위원이 공감을 해가지고, 이게 참 뭐냔 말이야.
이것을 지적 안하는 위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지금 녹지공원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급한지 모르지만 추경에 5억이라는, 기정예산액 2억보다 두 배가 넘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한다든지, 예산을 올릴 때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것이 8억 하는데 제일 처음에 8억 가지고 하면 안될 것 같으니까 조금 올리고 그 다음에 조금 올리고 하는 이런 것, 이제는 구태의연한 이런 것은 버리고 앞으로 예산을 세운다든가 2003년도 본예산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 현재 5억 올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하실 부분은 오정구보건소 소관인데 현재 오정구보건소장이 없기 때문에 소사구보건소장이 겸임을 하시는 관계로 소사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설명한 사항 중에서 이 부분이 누락돼 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사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소사구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21쪽입니다.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 5억은 심곡본동하고 송내1동 경로당이 다 저기 되네요?
앞으로 이런 것은 수정예산에 올리지 않을, 교부금을 미리 받게끔 돼 있으면 기획예산과에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안 올라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부금이, 계획을 하셨다고 그러면 교부금 내려온 돈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사업 시기를 미루는 부분, 이 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미뤄서라도 이왕에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 공간을 마련해 드리면, 다음에 유지관리비용이나 수선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소사구 사회복지과에서 행정복지위원회와 관계되는 건설예산을 올리실 때는 대략적으로라도 산출근거에 따라 내역서를 첨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참작하도록,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다시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은 하지 마시고 산출 내역별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를 잠시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4분 기록중지)
(14시59분 기록개시)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을 갑자기 이렇게 출석요구 하게 된 경위는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오늘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 규모가 예년과 달리 수백억씩 되어지는, 대규모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고 또 의회에 오늘 제출되어졌습니다.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대규모 예산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데 그점과 관련해서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과 관련되어진 수정예산안이 어떻게 계상되어졌고 그간의 절차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설명 듣고 그에 관련되어진 질의 응답을 갖고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세무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과 관련해서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도에서 재원을 받아가지고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보편적 타당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회 추경과 동시에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것은 올해 건축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돼가지고 현재 도세가 부천시가 2360억입니다.
7월 말 현재 91%가 징수돼 있고 연말까지 가면 120% 초과해서 3040억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세는 우리가 징수해서 도에 불입하게 되면 징수교부금을 재정보조금 형식으로 주는데 대략 40 내지 45%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회 추경을 절차를 밟아가지고 낸 이후에, 의회에 제출한 뒤에 며칠 전, 3일 전에 도에서 재정보전금 예산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재정보전금이 257억 정도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국비로 해서 특별교부세 25억이 현재 들어왔기 때문에 불가분 수정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편성한 것의 주요세출은 외곽순환고속도로 부담금이 있습니다. 120억이 있는데 이것이 10%대의 고율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재정보전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는 외곽순환고속도로 부담금 120억을 갚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갚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 수정예산이 추경예산안보다 더 많이 늦게 올라왔다 그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가 의회를 어떻게 보면 우롱한 듯한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예산편성 총 책임자인 국장님이 와서 경위를 설명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편성할 수, 법에 의해서 편성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지만 도당공원 피크닉장 장사바위 주변 공사비 3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억 예산을 가지고 땅을 사고 공사를 하게 돼 있었는데 15억만 시 예산과에서 줌으로 해서 13억어치 땅을 사고 2억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억이 필요 급하게 편성이 됐는데 이러한 당위성에 대해서 실무 녹지공원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섭섭한 생각을 위원들이 가지고 계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 부천시 방침은 경로당 증축을 안하게 돼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꼭 필요하면 전세를 얻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전세를 얻어준 경로당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어떤 방침에 의해서 이번에는 경로당을 신축하게 됐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것을 안배하고 균형있게 조정하려고 하면 어느 부분의 예산을 좀 깎아야 되는 이런 것이 발생됩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20억 예산을 가져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15억을 반영해 줬고 그래서 이번에 부족된 예산 5억을 여유자금이 있어서 배정을 하는 걸로, 그리고 경로당 증축은 임대 쪽으로, 전세 쪽으로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때에 따라서는 리노베이션 등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 신축을 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경로당 관계로 전세 쪽에서 신축을 하게 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국비 25억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못을 박아가지고 중앙에서 받아왔습니다.
송내동 공원 경로당 설치하는 데 아주 국비로 받아왔기 때문에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25억 특별교부세 중에 경로당이 두 군데 그 다음에 도로개설이 세 군데 이렇게 아주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형평성 문제, 왜 먼저는 안해 줬느냐 우리가 국비 가져왔는데, 도비보조금 가져왔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앞으로는 그러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걸 양해를 구해서라도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 방향을 다시 바꾼다면 교부금이나 양여금, 보조금이 오면 그런 돈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방향을, 무슨 방침이 있게 예산을 짜야 될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과나 구에서 수없이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우리 김삼중 위원님 수정예산안 긴급하게 예상 안됐던 것을 지적한 것 참 좋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시에 이런 예산이 없고 긴급하게 아니면 그 동네 의원이 어떻게 해서 뭘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나 기타 해가지고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받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경로당 신축 5억을 시에서는, 보통 경로당은 임대하지 신축은 못하게 됐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겠고 꼭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교부금을 우리가 부탁해서 가져온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김삼중 위원님 원칙적인 것에서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김삼중 위원님 동네에도 그런 것 들어올지 모르니까
아까 소사구 사회복지과장께서 와서 어디에 몇 개 얼마에 짓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안했잖아요.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추진배경을 가져왔으면 국장님 안 오셨을 것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한다 했는데 앞으로는 기획세무국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전부 제시해 줘라.
특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당공원 같은 것도 제가 수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인데 설명이 잘못됐어요.
설명이 잘못된 것 나도 인정한다, 그것을 지적하고 문책을 주는 것은 다 좋다 그말이에요.
그러나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하다가 공사를 못하고 벌여놓고 스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깎는다, 동절기는 오고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충분히 거기에 저거를 하고 그럴 테니 위원님들도, 오죽하면 수정예산안이 왔겠습니까.
이런 부분 감안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빠뜨릴 수도 있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수정예산안 해서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 달라고 할 적에 사실 어떤 것은 깎고 어떤 것은 주기가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부탁해서, 위에 계신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교부금 아니면 양여금이라는 명목하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계기로 추후에는, 사실 부천시에서는 조례나 세칙이나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경로당 같으면 중장기계획에 있으니까 그 계획에 임대나 전세로 돼 있는 사항을 수정하기 곤란하다면 조례를 바꿔요. 조례를 개정하잔 말입니다.
특별교부금이나 양여금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주겠다는 걸 넣어주면 이러한 논란이 안 생기고 사실 지역구 위원님들이 자기 동네 뭘 해야 되겠는데 시 조례나 세칙에 막혀가지고 못할 경우를, 이런 수모를 안 당하게끔 조례를 개정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양여금이나 교부금이 내려왔을 때는 어느 범위 내에서 우리 시비를 보태가지고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추후에는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맞습니까?
부천시에 떨어진 돈은 반납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지방재정비 같은 경우는 부천시에 배정된 돈이라고 하면 여유를 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에 쓸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분명히 얘기해서 교부세는 목이 정해져 있는 것 외에는 쓸 수 없다.
그래서 여유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갚는 것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향후에 국장께서는 예산안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하는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 기록중지)
(17시47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성의있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천시장이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제출한 본 위원회의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액 1628억 6058만 2000원 중 13억 2700만원을 삭감한 1615억 3808만 2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17시48분 기록중지)
(17시49분 기록개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국 간사님을 비롯한 세 분의 예결위원님들은 우리 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2001년도 예산결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10시까지 회의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기획세무국장이상문
민원허가과장강성모
문화예술과장강덕면
오정구보건소장정영구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원미구청장이재열
총무과장심명식
주민자치과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이화진
지역경제과장윤순중
사회복지과장마길남
소사구청장정승봉
총무과장김영의
주민자치과장김종대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지역경제과장임춘희
사회복지과장이춘구
환경위생과장방정재
오정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지동흥
주민자치과장박순남
시민봉사과장강태원
지역경제과장김희준
사회복지과장김정숙